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재정국(세정과, 세원관리과)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세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시세 징수 목표액은 4,86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1,951억 8,000만 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징수 목표액은 2,41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1,864억 7,2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호황에 따른 전반적인 세목별 세입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 노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으로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종이 없는 고지서 지방세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로 고지서 발행을 위한 용지 구매, 인쇄 비용 및 우편 요금 등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으로 납세자 편익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20쪽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입 관리를 통한 시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자체 세입 5,411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체계적인 세수 변동 요인 분석으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세외수입 특화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다각적인 체납 처분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액 184억 원의 적립 목표로 설정하여 예금, 급여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겠습니다. 체납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상습 체납자는 적극적인 채권 확보, 징수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체납 처분 중지, 정리 보류 등 납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맞춤형 체납 징수와 현장 중심의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체납액 63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 체납 처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번호판 영치 단속 강화, 상습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가상자산 압류, 은닉 재산 추적 징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 실태 조사반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세정과 소관 107쪽에서 11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113쪽입니다. 그 종이 없는 고지서 지방세 전자송달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세액공제도 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보통 상위법에는 500원에서 1,600원 정도 넣고 있고 우리 이천시는 6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조례에다가 이제 명시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용지나 인쇄 비용이나 우편료나 다 절감이 돼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 외국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만여 명…….

만여 명.

네,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22년 기준으로 한 7,400명 정도 됐는데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추세가 다국적,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이렇게 고지서나 이런 게 외국어 버전으로 있습니까?

네, 그건 아직 확인 못 해 봤는데 외국어 버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방세는 국적 상관없이 여하튼 거주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다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중국인지 아니면 뭐 주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천시에 거주하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외국어 버전으로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하시면서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좀 제작해서 배부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은 좀 자세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발송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안내나 이런 것들은 시청 민원실이나 읍사무소나 내지는 다문화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상시 비치를 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지금 현재는 지금 전자송달을 20% 달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올해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네, 실질적인 건 그럼 80%는 지금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고지서가, 정보를 너무 많이 담다가 보니까 이게 보려면 진짜 그냥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안경 쓰고 보시면 되시긴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이런 행정 서비스가 이렇게 수요자 중심에 내지는 시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면 어르신이나 내지는 저시력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담아서 그래서 큰 글씨로다가 안내 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거 전자송달 아무튼 스마트폰이나 그런 사용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사용률이 적으시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나 이거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맞춤식으로 좀 서비스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어르신이나 저시력 어르신은 저시력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또 전자송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피셔서 서비스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이제 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이게 작성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작성한 건 작성 기준이 현재 저희가 제출하기 이전에 작성…….

그럼 1월 말이나 2월 초쯤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는 작년에 우리가 본회의 때는 한 1,750억 정도의 지방세를 예상하셨고 이제 주민세까지 합치면 한 2,250억 이 정도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한 1,800억 정도 1,900억 정도 증액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현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예산 성립할 시기에 확정된 예산 가지고 이제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다음 달에 3월에 이제 최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신고가 확정 신고가 되잖아요. 나온 거에 대해서 나온 거, 한 거고 지금 1,750억은 작년에 흑자가 났으니까 19조에 대한 이익에 대한 산출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23조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됐는데, 과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결손 정리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4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해서 최종 3월에 신고가 돼야 확정될 수 있는 거고요. 확정돼서 나왔을 때 예산도 그 이후에 편성돼서 확정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있는 걸 그것까지 포함해서 작성될 수는 없는…….

이게 어쨌든 이 세정과에서 하는 일이 그 지방 세수 추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과소 추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래서 이거 작성 시기를 말씀드린 게 여쭤본 게 SK하이닉스에서 얼마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어떤 얘기가 지금은 이제 연말이 지났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 자체도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정된 신고된 게 아닌데 나온 거 가지고 여기에 이제 문서에 담아서 확정된 것처럼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뭐든지 예산이나 확정돼야 성립이 되고 의결돼야 이제 담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가 예상된다고는 다 이제 나왔었잖아요. 나올 때도 2,100억 정도가 이제 예상은 된다고 나온 건데 그게 과연 신고가 돼서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공표가 되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 이제 나오는 거죠. 추계할 때도 보면 이제 거의 추계는 하지만 확정된 예산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니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어쨌든 이게 목표액이기 때문에 최근 최신 게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한테 좀 보고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이제 확정 신고가 되고 나면 이제 4월이나 이제 추경에서 반영을 하시겠죠.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확정이 됐으면 4월에 그러니까 꼭 4월이 아니라 추경할 때 그 정확한 세수에 대해서 다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하기로 예산부서하고도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세정과장 김영일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1,750억 원을 예상했을 때는 작년 10월에 2025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때는 저희가 19조를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습니다. 매주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하는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니까 19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해서 올해 1,750억 원을 예상했던 것이고 이제 최종으로 12월 말까지 됐을 때 23조가 영업이익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는 2,102억 정도로 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고 이 예산 잡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작년 10월에 잡았던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계속 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이제 4월 말에 최종 납부를 하면 저희가 이제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즉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희 위원님.

네, 저도 지금 112페이지에 이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이천시 지방소득세 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돼요? 올해요.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이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올해 예측하고 이제 작년하고는 차이가 엄청 있을 겁니다. 올해는 하이닉스가 지방소득세에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개인 소득세 내는 거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있고 양도분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한 70, 80%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7, 80%요.

네, 정확한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걱정인 게 그래요.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지하는 만큼 또 반도체 불황이 또 올 수도 있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세입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근데 이게 다행인 게 지금 법이 이전에 저희는 재정안정기금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게 없어서 예산이 이제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당해에다 소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 따라서 세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전체가 저희 지방 세수의 한 60% 정도 차지할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 하이닉스 경기에 따라서 세수 규모가 너무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있는 돈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대안을 세워야죠. 저희가 너무 여기에 의지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세원관리과 115쪽에서 1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12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체납액 정리 목표 내용을 보니까 24년도에 이월 체납액이 600억이네요.

네.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지금 목표로 25년도는 730억으로 또 잡고 그러면 130억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거기서 이제 감…….

이월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130억이 더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저희가 체납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자꾸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피해를 악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내시는 분들 아무래도 뭐 올해도 보면 지방세도 그렇고 거의 60억씩 나와서 세외 수입까지 한 120억 정도가 되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가 경기 침체가 가장 지속되는 이유가 돼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이 많다. 그러고 나서 지방소득세도 한 20억 정도 되고 저희가 아시지만 대형 창고 준공 나간 이후에 재산세 부과했지만 거기에 또 못 내시는 분 자꾸 이게 연관은 다 경기 침체가 연관이 다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못 내시는 분들이 더 생겨서 작년보다는 한 120억 정도가 지방세 저기하고 다 포함해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동대 처음 시작했죠, 두 분이 하시나요?

네, 임기제 두 분이십니다.

서울시는 2001년도에 8월에 출범해 가지고 20년간 체납 세금을 한 3조 6,000억 정도 징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4,745만 건을 해가지고 3조 6,000억을 받았다는데 물론 서울시의 세수하고 이천시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기동대 2명이 아니라 좀 더 늘려서 좀 더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인원은 많이 늘려서 저희가 많이 받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두 분이 지금 계속 임기제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실적은 한 28억 정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될 건지는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분들 그 집안 압수하고 그럴 때 경찰이 같이 동원되나요?

네, 다 같이.

같이 동원되죠?

가택 수색이나…… 뭐.

가택 수색할 때는, 작년에 그런 게 몇 건 정도가 있었나요? 가택 수색 같은 거.

가택 수색은 한 17건 정도 했고요. 번호 영치 뭐 한 237건 했고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천시가 법인이 말 그대로 없어졌거나 또 그 사업하다가 말고 아예 그냥 뭐야 사람이 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법인이 만약에 폐지됐다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길은 없나요? 그 대표자한테 이렇게 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네,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관리과장 김은이입니다. 그 폐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법인의 과점 주주를 봐서 그분들을 2차 납세 의무자로 해서 지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9건을 지정을 해서 1억 4,700만 원을 저희가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였던 분한테 구상권 청구…….

대표보다는 이제 그 과점 주주,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의 50%를 초과한 과점 주주에 대해서 저희가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합니다.

그럴 경우도 그분들의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머지않아 이제 아마 이월 채권이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날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경기는 뭐 좋아질 때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게 아마 10년은 된 것 같은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옛날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5%, 7%일 때나 되게 좋았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 3%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점점 아마 경제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으니 여기에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지금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21쪽입니다. 2025년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184억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점유율이 25.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납액을 이월액을 받는데 730억이나 되고 있고요. 체납액은 이런데 체납자 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체납자 수…….

네, 이거는 이제 금액이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고액 체납자가 많은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체납자 수 추이는 어때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고액 체납자가 계속 지금 이 체납액을 늘리고 있는 건지.

네, 그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수까지는 저희가 이제 파악은 정확하게 한 건 없는데 체납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체납액이 많이 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이제 가게나 이제 법인 같은 경우 단속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체납돼 있고 또 이제 체납 처분 유예 건수가 2023년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25억으로 해서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올해 1월에 20억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납세 담보를 지정을 해서 이제 체납 유예를 한 상황이어서 이제 납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체납 건수는 납세자 수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 되지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체납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지금 다시 확인해서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명단은 공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3년도에 제가 지금 보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24년도에도 명단 공개를 했습니까?

네, 그건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에도 법인을 21개 법인하고 그 개인은 27명을 해서 48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지방세 징수법 11조에 의해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바로 그 명단을 공개할 게 아니라, 사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좀 유예 기간을 두시고 약간의 어떤 압박이라고 할까 내지는 동기부여를 좀 주시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유도를 한다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절차 지금 현재 절차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네, 지금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실 명단 공개는 11월 정도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분납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명단 공개를 하겠다는 이런 안내를 하십니까?

네, 사전 안내를 하고 그분들을 독려를 하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고 별다른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제시를 안 했을 때 그때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사전에 미리 명단을 공개할 것에 대한 홍보를 좀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걸 또 그 조례를 봤어요.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봤더니 우리 조례에는 또 이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를 안 뒀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임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제가 보기에는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천시에는 체납 소멸이나 결손 처분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담당 과장…….

(자료 확인) 결손 처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납 소멸도 이천시에도 있죠.

5년이 저희가 이제 채권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금액에 따라 틀리긴 해요. 5,000만 원 기준으로 5년 또 이상이면 10년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체납 소멸이 사실은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를 요청을 한 시기부터 다시 그 기간이 산정이 되는 거죠?

징수 소멸시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채권 확보해서 압류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중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체납에 대해서 안내를 했어요. 독촉 안내를 했어요.

네.

그 시점도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부가 그렇죠, 독촉이 끝난 시점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납 소멸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시간적인 소멸이고 결산 처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납 소멸에 대해서 독촉이라든가 이렇게 하셔서 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은 이게 원천적으로 좀 차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내지는 지금 보면 그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체납을 할 수 있는 조짐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서 체납이 되지 않는 예방 차원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납세자별로 사실은 이게 의무잖아요.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아까 절차나 이행하고 있는 건 다 이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120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위에 표를 보면 2025년도 목표치죠. 목표치인데 이제 세외 수입이 2024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외 수입은 일정한 수입이 아니라 불규칙한 예산이기 때문에 뭐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고 못 봐가지고 과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세외 수입의 어떤 추이를 이렇게 쭉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25년도에도 세외 수입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추계하는 거를 조금 개선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그 전년도까지는 최종 예산일 수도 있고요. 지금 2025년 당초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때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최종 갔을 때 2024년까지 아마 최종 예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기부금 수입 200억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외 수입은 이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 아마 저희가 다시 한번 2024년까지는 최종 예산인지 2025년은 이제 당초 예산이니까 그 차액은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고, 여기 이제 목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이제 어떤 최종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고가 됐어야 될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세입을 잘 잡아줘야지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경제재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전국이 지금 지방세에 관련돼 가지고 아주,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천에 하이닉스만 대조적으로 상당히 지금 작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올해 상당히 이천시에 많은 예산을 지방세를 납부할 예정인데 근데 그 갭이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있다 그러면 2등 그룹이 있잖아요.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하이닉스 외에 이 차이가 지금 그 하이닉스 빼고는 다 지금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저도 그 세입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물 흐름과 세출의 물 흐름이 전혀 이 중간 접점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누구나 지금 지방세에 대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틀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 지금 막 변화되고 있어요. 안성, 용인 뭐 이런 데에서는 또 다른 또 전략적 산업을 버전이겠죠. 새로운 버전을 이어가려고 지금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이닉스가 만약에 본사가 여기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지리적 전략적 가치 어떤 큰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지금 이제 원삼이랑 평택과 안성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 위치로 이게 한반도의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이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점이 이제 교두보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홍콩이 항공의 거점이라고 하면 상하이나 지금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이었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대륙의 시초 동북아 시점이지만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천이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여러 부서에 이제 이렇게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큰 그림에서는 아마 제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세출 세입 쪽의 소통을 이렇게 보면 어디 쪽이 물이 많이 나는지 샘이 많이 나는지 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통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계속 그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없으면 예산 없어서 또 못한다, 있으면 또 있어서 또 막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떤 재정적 어떤 지원을 해주지만 또 없으면 없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 주셔서 체납 제가 보기에는 엄청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저는 이천시청에서 지금 국가 이렇게 속해 있는 분들이 제일 노력이 많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또 다른 이천의 방향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까 임진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입의 중요성 또 세입이 어떻게 배정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게 소통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거에 또 이제 저희가 예산 잡는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이 조금은 아직까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줄여서 그 갭이 줄였다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보면 작년에는 5%의 간격이 오차가 있다가 지금은 1%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서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인 부서하고 소통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132쪽입니다.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그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라고 그 사업명을 쓰셨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천시 또 뭐 청강대 마장면 해월리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축제명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축제명은 아마 이제 다시 또 정해질 겁니다. 그 청강이 좀 들어가면서 해월리도 들어가고 아마 그게 좀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아직.

네.

이게 축제를 중심으로 이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갈등의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학교에서는 청강이라는 명칭을 꼭 넣어달라 하고, 또 해월이라는 명칭도 필요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다 한번 명칭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천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청강대나 또 마장은 또 마장의 입장이 있는 거고 해월리는 해월리의 입장이 있는 거고 이래서 이제 조금 그 서로들 그 약간의 어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원만하게 잘 정해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보니까 여기도 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보니까 지금 일정하고 장소 프로그램 등을 수립할 예정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뭐 그전에 이제 학계에서 했는데 이번에 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시내권에서도 이제 셔틀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좀 해월리 일원에도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를 주무대로 하더라도,

주무대로 하고 네.

뭐 지산까지 포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네,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주요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시 공연 판매 이벤트 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각각의 특성을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거가 참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뚜렷이 이분들이 그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 프로그램에서 협업하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안 보여서 뭐 따로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좀 먹거리가 좀 부족했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마장면 지역에 이제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해서 푸드 트럭이라든가 젊은 층들 푸드 트럭도 유입을 하고 그래서 좀 먹거리 부분을 많이 좀 확장을 하고 또 학교에서 지금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한번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년에 방문했는데 여하튼 그 새마을이 같이 그 행사를 참여하니까 제가 보니까 위치도 좋고 바람직하고 푸드 트럭도 또 젊은 세대 어떤 공감력을 좀 끌어내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랬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새마을은 새마을에서의 역할, 주민은 주민 또 청강대는 청강대 나름대로 마장면에서 또 어떤 콘셉트를 갖고 각자 나오는데 또 하나는 같이 협업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같이 소속감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이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게 이게 어떤 지역 주민하고 내지는 시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한 축제였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애니메이션과를 들어오고 싶어서 사전에 이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입학 동기 부여가 또 되고 있는 거고 간접적으로 또 이 학교가 또 홍보가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좀 잘 살피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이 축제의 일환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안에 오는 인적 자원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자원들을 다 연계해서 모든 걸 다 품어서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하튼 지역에서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결속력이나 이런 걸 강화를 하는 이런 데 주목적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갈등이 있지 않게 잘 이번에 좀 고민을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축제를 이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도 해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이 1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회 할 때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거는 이 축제에 대해서 보고한 거는 이천시 예산이 9,000만 원, 청강대가 6,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 짜리 행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네, 처음에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에서는 9,000만 원 냈는데 청강대는 아마 2,000만 원인가 밖에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청강대 총장 얘기는 아시아의 최고의 애니메이션 청강대인데 왜 이렇게 작게 하느냐 뭐 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거로 제가 들었고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두 배로 1억 8,000을 올렸어요. 그런데 청강대는 지금 보니까 여기 4,000만 원 내겠다고 왔네요. 이러면서 청강대를 청강자를 붙여달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제 거기 하는 건데 이거 염치가 있어야지 이러면 이게 무슨 4,000만 원 내고서 그렇게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천이 뭐 최고 크게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주 상대가 누굽니까?

좀 젊은 층이 많이…….

젊은 층이 많죠.

네.

또한 어린이들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꿈을 갖고 이러는 분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결과 평가회를 할 때는 젊은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평가에서 얘기 나온 거는 올해 할 때는 각 교육청에도 연락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이름답게 사실 젊은이 축제가 돼 줘야 돼요. 근데 작년에는 일반 지역의 그냥 축제에 그냥 하나의 똑같지 않았나 애니메이션이 돋보여야 되는데 맨 진짜 어르신들만 많이 있었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무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2회인 만큼 그걸 많이 보강을 해서 예산도 2배로 늘었으니 좀 많이 보강하고 또한 그 꿈을 가진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동원돼서 장차 청강대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인 대학이고 또한 애니메이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많이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하고도 좀 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처음에 의도하고 너무 다르게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두 배로 늘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억 8,000을 넣는데 거기도 두 배 늘려 가지고 뭐 4,000만 원 넣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 애니메이션 한다고 하면 청강대께 당연히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과연 거기서 꼭 그렇게 필요가 한가 좀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큰 축제 또한 젊은이들한테 꿈을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네, 130쪽에 천연기념물 반룡송과 백송 관광 자원화 추진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정비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게 이제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백사면에서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반룡송에 관련된 부분은 뭐 우리가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또 백사면에서는 반룡송에 관련된 부분에 토지를 이용해서 토지 임차 요청 사용 계획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임대차 계획을 사용 계획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관광자원을 더 이제 반룡송 외에 관광 자원을 그 사료용 경관 작물을 좀 거기에 재배를 하고 싶다 식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거를 이제 가축 사료로 사용을 하는 또 일석이조 그런 그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임시 주차장을 또 사용을 산수유 축제할 때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축 사료용 사용은 백사의 청년 축산인들을 위해서 거기를 그 장소를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백사의 백은숙 면장님이나 이분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 또 거기에 또 청보리나 이런 거를 심게 되면 반룡송하고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줄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진행하는데 이게 또 관계 뭐야, 국유지를 사용하라는 임대차 계획이기 때문에 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관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 좀 지원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말씀을 드리고, 경관 작물 식재에 관련된 관광 자원은 청보리나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좀 여기 백사면이 아니라 여기 문화예술과에서도 좀 더 좀 검토하셔서 더 좋은 것들이 있나 또 좀 아이디어 좀 내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산관리공사 재산에 대해서는 한번 거기하고 임대차를 맺은 분하고 이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움직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133쪽에서 1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138쪽에 그 관광 활성화 및 스마트 콘텐츠 홍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천시가 관광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여기 카페북이라는 책자를 아마 제가 좀 찾아보니까 24년도에 아마 출간을 한 것 같아요.

네.

출간해서 한 책들은 그러면 어디에다 배치를 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알리고 관광을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를 전달을 하고 있나, 지금 있는 거죠?

작년도에 카페북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카페북을 제작해서 시민들께는 온라인으로다가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 단체 기업체에는 그 오프라인의 홍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페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천인가 어디를 갔는데 이 카페와 관련된 것들을 되게 지도를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은 손쉽게 제가 가도 그거를 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천시는 이거를 배치할 만한 데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봉공원에 있는 관광 안내소를 빨리 그거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능 자체도 못하지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천시를 찾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희가 설봉공원을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좀 투입돼도 그거를 빨리 보완을 해서 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천시에 또 우리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제가 알기로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 안내소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임대 계약돼 있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좀 거기다가 편의시설까지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부분은 좀 올해도 정비를 하려고 관광 안내도 같은 거는 좀 정비를 했는데, 하여간 그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거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139쪽인데요. 그 이천 도자공예 명장 선발이라고 있어요. 그 명장 선발이 1년에 한 번 하나요?

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자공예라고 했는데 이천에 공예 명장이 있나요?

아, 이제 공예 명장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올해 규칙을 제정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려고…….

아, 이제 새로 시작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도자 명장이라든지 이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공예 명장은 없었기에, 새로 시작해서 올해 그 공예 명장을 선발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도자 명장 선발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0쪽입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통 가마 다례제도 하시고 라이브커머스도 지금 운영할 계획이시고 도자 경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39회 특별한 기획 전시를 지금 신묘한 동물원전으로 지금 운영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획하신 동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관광과장한테 듣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저희 이천 도자기 축제의 주제는 도자기의 색깔, 이천의 빛인데요. 기획전에서 주제를 정한 신묘한 동물원전은 현대와 전통에 어우러지는 도자기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안에 주제, 소주제를 통해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향을 그 안에 잡았습니다. 콘셉트를 동물과 관련된 콘셉트를 잡아서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부분을 전시하고 그리고 주제에 맞춰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특별한 기획 전시 이 전시가 미술 전시입니까? 아니면 도자기 형태의 전시입니까?

도자 전시입니다.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연계한 게 굉장히 저는 이게 미술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 39회 이천 도자기 축제만의 어떤 그 아주 특징적인 콘셉트 또 있습니까?

아, 이번에 이제 주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도자기에 색, 이천의 빛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획전을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지만 이번에도 운영을 하면서 5개 테마를 그 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전과 국제도시 교류 그리고 특별존 그리고 세라믹 기술원의 기술원전 그리고 현대 작가전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아우러지는 기획전을 계획했다는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과 관이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와 체험이 또 공연까지 전통과 현대 그 주제에 맞게끔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 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민 많이 하셨고 잘하셨고요. 저는 축제를 그렇게 봐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다가 보면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담으면서도 이 축제의 어떤 차별성이나 독창성을 가져와야 이게 또 차별성이 되면서 또 하나의 역사로 자리 잡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기획 전시가 굉장히 와닿았고요. 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그 우리 주제가 지금 도자기 색하고 이천의 빛이잖아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도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도자기의 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색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자기 하면 색이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청자 백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청자로 갈지 백자로 갈지 이렇게 색도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집중할 수 있잖아요. 다완을 갈 건지 뭘 갈 건지 그러면 이천에 이번에 가면 청자에 관한 한 다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봤어 이렇게 하면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차별성이 있고 특징적인 어떤 이런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대적인 어떤 요구 상황을 또 주제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내지는 친환경이나 이런 게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접근을 하시면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거든요. 전통과 현대의 어떤 조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집중하는 통일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차별성 있는 축제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곧 이천시의 그때그때 아주 콘셉트 뚜렷한 아주 차별화된 이런 어떤 역사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기대로 제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그 138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여행사 인센티브 시행을 하는데 그 작년에 실적이 좀 어땠어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 모객 가면은 이천시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걸 했던 걸로 알고 있어 올해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죠?

(관광과장에게) 작년에 했나?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라고요?

네.

이거 제가 봤던 건데 예전에.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모객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추진 계획을 저희가 계속 방침 결정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아서 이제 계획상으로만 보고가 된 부분입니다.

예전에요?

네.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은 그 청소년 도자 공모전 개최가 있어요. 근데 내용에는 이제 이 관내 도예 전공 고등학생 대상이에요. 그 관내 고등학교 대상만 하는 건가요?

일단 그거는 학생 전체로다가 이렇게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천에 도예고등학교 한 곳에만 대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죠?

제일고에도 1개반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2개 학교만 대상이 되잖아요.

전체 고등학생으로다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고, 고등학생이 아닌 그냥 뭐 중고든 뭐 다 초중고든 그냥 하는 게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으로 한정해 버리면은 그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딱 제약이 돼 있어요. 그 확대성에 제약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관련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객 관광사랑 연결을 하겠다라는 취지죠?

네, 일단 뭐 관광 단체든지 이렇게 모집하는 분들이 15인 이상 와야지 그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회사 기획사들이나 모객 회사들이랑 콘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천시에 일단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의 계속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을 벗어나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그리고 한 번 왔다가도 더 이상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까지는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인디비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패키지에 특화돼 있는 지금 15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외국에서 패키지로 오질 않아요. 개개인의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개개인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안전하고 먹거리하고 모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은 맞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걱정이에요. 모객을 해서 온다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막 한때는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막 몰려다니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이거는 이천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좀 그 트렌드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예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천시가 도시적으로 그 이렇게 그 인디비든 그 패키지 여행객분들이든 올 수 있는 비용을 들여서 예전에 제가 예스파크를 가서 있었는데 외국 분이 유럽 분이 오셨는데요. 그 500만 원을 들여서 자기가 왔대요. 자기 가족끼리 오면 더 됐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자기는 그 전통 한국의 문화 역사 도자기가 이천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그래서 왔더니 자기 동네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 가치를 따지는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한국에서 한류의 드라마 보고 이렇게 막 전통이 숨 쉬는 그런 게 조화돼 있는 도시인 줄 알고 왔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닌데 이게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를 가냐면 전통과 문화가 있는 지금 경주를 가면 한 달 살이 뭐 뭐 뭐 많이 하는데 거기 갔더니 개개인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되게 오래된 얘기야 한 코로나 끝나고 나서인데 근데 거기 이제 어떻게 왔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는 좀 아쉬워, 여기가 이천이 좀 볼거리가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 2층 투어버스 같은 부분으로 좀 운영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천시티 투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버스에 태우는데 그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가서 여기에서 내리십시오. 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제 2층 오픈 투어 이제 뭐 영국 저기 뭐야 홍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2층 투어버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에 대한 과감한 그런 어떤 비전이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교육지원과 141쪽에서 1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는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14개 읍면동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거쳐서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시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성 같은 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율성도 좋지 않을까…….

자율성도 좋은데,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그걸 추진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에 이게 왜 여기 이렇게 했느냐 하고 반대 시민들도 생각보다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찬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3개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찬성표를 거의 둬요. 그건 뭐냐 하면 주민이 많은 걸 넣은 것보다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몇 개 항목을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해놓고 나서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반대 분들은 또한 이게 왜 이렇게 설치됐느냐라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은 제가 민원을 들어봐서 하는 얘기인데 좀 어느 정도가 지역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시에서도 좀 저거를 방향성이랄까 이런 걸 좀 제시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거는 어떤가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 그 주민들이 다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게 하여튼 좀 반대 시민의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도 146쪽에 평생학습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늘 평소에 그 예산을 나눠주는 거를 굉장히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특히 리빙랩 공모 사업을 실시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 속의 어떤 문제 해결은 그 이렇게 그 사회 혁신 정책을 통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리빙랩 공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심사를 해서 차등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은 다 하고 있으면서, 차등 지원을 하니까 이것이 또 지원 나름대로 어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모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그냥 나눠주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를 그 부분에 착안을 하는데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까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발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거를 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리빙랩 공모 사업에 딱 맞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책임감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니까 이게 또 상향식이잖아요.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그리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자치 실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번에는 사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거 방향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주민 편의시설, 주민의 어떤 이런 거 정도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해놨는데 이번에는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놓으셔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모 사업 원활하게 잘 진행하셔서 아주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제가 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제가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7조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경계선 지능인은 그 지능 지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1에서 84에 해당이 되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이 인구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거의 7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적 장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없어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 그나마도 제가 지금 이거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원 조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또 이렇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그 법률을 지금 제가 보니까 입법 예고한 부분도 봤는데 여하튼 이제 이천시는 여하튼 벌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놓고 볼 때 제가 보면 선별 검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사실은 보면 그 웩슬러라든가 이런 검사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거의 한 30만 원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몇 명이나 대상이 되겠어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게 되면, 그래서 예산 부분도 이제 점차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시도적으로 지금 실시하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이 이걸 통해서 이분들을 조기에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진단이 되면 정확한 진단에 의한 또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 각자의 삶에는 아주 커다란 변화,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거를 좀 잘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모두가 사회통합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앞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 시에도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수요를 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그 위탁 기관을 한번 공모를 해서 이천시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아마 맡기로 했는데 한번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정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147쪽에 관련된 거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자치행정국 때 좀 관련 질의했던 거하고 내용이 좀 똑같은데요. 우리가 그 공교육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미래 인재들을 위한 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또 지원을 하잖아요. 저희가 또 학교나 또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 부서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교육분과하고 같이 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뭐 여기 사업 계획에 나온 소요 예산처럼 234억 이상의 예산 또 다른 곳에서도 그 학교에 관련된 예산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시민교육과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요청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관련된 실내 체육관이 사용을 지금 못하…… 계속해서 한 군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이번에 이제 3월부터 또 사용을 못하는 그 학교까지 세 군데가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 동호회인이 또 100명 이상이 사용을 못 하게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을 해서 우리가 실내 체육관을 좀 학교 내에 실내 체육관을 좀 활용을 하자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요청을 했었고 어제도 다시 한번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된 교육청과 시민교육분과와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서로 밀 게 아니라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서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자꾸 제 교육 관련된 계속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지금 계속 경비를 시스템을 하나만 눌러도 전체가 잠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려면 또 우리가 협조를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또 우리가 거기에 동호인들한테 주는 예산을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경비 시스템이나 또 그쪽의 보안 안전을 위해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챙기셔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또 체육시설 지금 계속 14개 읍면동 중에 실내 체육관이 없는 곳은 계속 실내 체육관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거를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 관계 부서끼리 좀 긴밀하게 협조 요청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협의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공교육 경쟁력 강화 내용 중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24개 사업을 하는데 방과 후 운영비 지원은 그냥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죠?

네,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요. 그 학생들이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우리가 강사비나 교재 교구비나 이런 거를 운영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좀 많이 있어요? 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 위주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초중고 다 대상입니다. 네.

보편적으로 그냥 다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신청 학교만 하는 건가요?

신청 학교만 하는데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방과 후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시나요? 어떤 뭐 어떤 내용 특화돼 있는 학습들 위주인 건가요? 아니면 보충 수업 개념에…….

보충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화된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증포동이나 부발 쪽은 학습권이 괜찮아요. 방과 후에, 그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또 심화를 하시려고 그러면 주말에 또 서울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쪽이에요. 남쪽에는 전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맞는지, 저희가 시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아이들이 학습권이 제공돼 있는 곳에서 또 다른 교육을 받는 게 나은 건지 좀 저는 이제 그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이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나오겠지만 그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 남쪽으로는. 그런데 거기에는 학생 수도 없고 학교도 인원이 줄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줄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과학고도 지금 유치되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학고가 있어서 거기 애들이 뭐 15%가, 성적이 돼야지 15%가 해당되는 거지 성적도 안 되는 애들을 15%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천에서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또 다른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그래도 교육열이 높은 학교들을 보면 공교육 외에서의 학습으로 인한 성적이 올라가는 게 그건 뭐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 행정에서 돈을 지금 한 230억씩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저는 이거 되게 적다고 봐요. 다른 데는 3%, 5%씩인데 1조 6,000억 정도에 이거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이런 교실 온돌이고 안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기초학력이 부족한 거면 이거 교육청 있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도움을 줘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하고 그 어느 정도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애들은 기초학력을 채워주고 또 다른 친구들은 심화적인 학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또 심화 학습을 통해서 갈 수 있게 이런 어떤 로드맵을 좀 만들어 주셔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와야지 과학고고 뭐고 하지 뭐 결국은 다른 시군에서 엘리트들만 들어와서 과학고에서 졸업을 한들 이천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게 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또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환경을 저희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요, 추진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도서관과 149쪽에서 15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57쪽입니다. 그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3년 4월에 제가 도서관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사업으로 실현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언제 어디서든 나를 따라 다니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보면 365일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을 전철역에 지금 경강선에 지금 설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거점 도서관 무료 책 배달, 책 두레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밀리의 서재도 하시고 계셔서 너무 제가 반갑게 봤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또 제안 하나 드리면요. 나를 따라다니는 생활 도서관에서 지금 이제 공원도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버스 터미널이나 시장이나 이런 쪽도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게 폐서를 버리지 말고 순환을 시키는 거를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폐서가 작은 도서관이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그 도서관은 그냥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주민의 어떤 소통이나 주민 어떤 이런 그 이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어떤 거점 지역으로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곳에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건데 또 하나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이제 좀 도서관에서 여기도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문 독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더 인문 독서나 내지는 철학 교육을 좀 중심을 좀 두셔서 어떻게 보면 이천시민의 어떤 정체성을 이 도서관을 통해서 확립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례를 든다고 하면 우리 이천시에는 굉장히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훌륭한 위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희 선생의 정신이나 서희 선생을 통해서 어떤 그 이천에 이천시의 정신 그리고 이천시민의 정신 그리고 이천시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현대가 산업화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잃어버리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거고, 그것이 곧 뿌리 교육이 되면서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인문 독서 철학 교육을 한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심하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년 문화센터에다가 도서관이 신규 오픈할 계획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천시가 좀 큰 거로 따지면 이제 시립하고 청미, 효양, 어린이, 마장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요즘은 효양이 좀 많이 사람이 있습니다.

효양이 많고 마장이 많죠.

네.

크기는 물론 시립이 제일 클 거고요.

네.

그거는 뭘 뜻하냐면 이제 좀 테마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도서관이라는 게 전에 시립 생길 때만 해도 그때는 산속에 있고 조용한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애들 젊은 학생들 대학교 근처 가면 스타벅스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내로 들어와서 청소년 센터에도 이제 도서관이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시립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중리 택지지구 내에, 중리 택지지구가 택지하고 그 힐스테이트에만 한 6,000세대가 더 아마 추가될 계획입니다. 거기도 좀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시립도서관이 지금 구석에 가 있어서 사실 또 거기에 기록관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좀 대표하는 도서관을 시내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으니만큼 이천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그거를 뭐 좋은 용도로 또 다른 걸 쓰면 되니까 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좀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화교육국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네, 169쪽입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있네요. 그렇죠?

네.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7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기본형하고 확대형이 있어요. 그렇죠, 이천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저희는 확대형 7개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천시는 지금 확대형에 해당이 돼서 생활이나 동행이나 주거 안전, 그다음에 뭐 식사 뭐 지도라든가 일시 보호 거기다 재활하고 심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7개인데 그렇죠? 소득이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 이제 소득이 제한 없다라고 하는데 시민 누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사업자 신청하는 사람이면 뭐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120%에서 150% 미만은 50% 지원하고 이런 지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야, 이게 이제 소득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 소득 제한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는데 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지금 뭐 1년에 상환 금액도 있는 거잖아요. 150만 원 정도 있는 거고, 소득 순위에 따라 전액이나 50%나 아니면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소득이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소득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대상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렇게 제한을 둔 것 같은데 보면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 이걸 시행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네.

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는 정책적으로 물론 일상 돌봄 서비스가 있긴 한데 또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약간 대상도 좀 다르고 또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에서는 도입하는 게 이제 당연히 맞다라고 해서 도입을 한 거고요. 다른 시군은 그쪽 시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 다 대도시고요. 인구도 많은 도시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많다 보면 또 대상자 늘어나고 이러는 상황이라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거죠. 이천시의 재정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워낙은 일단은 여하튼 대상은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보면 이용 한도나 이런 제한은 있어요. 그렇죠? 무작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대상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뭐 여하튼 소득이나 이런 걸 따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추가가 되면 됐지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중위소득 150% 이상은 이제 100% 자부담을 하는 거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걱정하는 부분은 또 연간 150만 원이라든가 뭐 또 15일간 지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 한번 해서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소득 수준을 넣기는 했지만 일단 대상을 다 열은 거예요.

네.

열어서 대상은 다 열어놓고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나 내지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누구나한테 대상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을 넣기 때문에 네 기본의 어떤 정책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나 재정적인 측면을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요즘에 최근에 가족 구성이나 유형이 굉장히 변화가 오잖아요. 특히나 홀몸 어르신이나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어떤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다가 없어진다는 건 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거 진행해 보신 거잖아요. 전년도 제가 실적을 보니까 이 혜택을 받은 분도 꽤 있더라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까? 전년도.

누구나 돌봄 사업이 작년에 사업비가 이게 작년 건지 올해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 5억 7,000 정도고 도비가 51%.

네.

시비가 한 49% 정도 되는 거고 2024년 실적으로는 저희가 934명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지원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꽤 많은 대상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거를 공급해 줄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력적인 자원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거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나 돌봄 사업 제공 기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올해 사업은 할 건데 그 이제 제공 기관들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6군데 그 돌봄 제공 기관하고 지금 협약을 할 생각인데요.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협업 기관하고 같이 사업 운영 체계를 좀 마련해서 좀 시민들이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기관을 협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전문성이 더 가미가 돼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여하튼 돌봄 서비스가 누구나한테 좀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내지는 인프라나 이런 쪽에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그 16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우선 제가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25년 1년 내내 연구 용역을 하나 봐요?

아니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지금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많이 발견됐을 거예요.

네.

여기는 충분한 문제점이 확인이 됐을 거고, 여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쪽에 관련된 복지 정책 관련 또 노인장애인 쪽 관련돼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정말 취약 계층 또 사회 약자들한테 피해 그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과정에서 정말 이게 본인의 개인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의 그 반영 이렇게 좀 수렴했던 의견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올 25년에는 이거 기다리지 말고 그전에 있었던 일 좀 이제는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타 과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최근에 들은 얘기는 또 실명 위기까지 왔던 분이 있어요. 그 아이가 주먹으로 눈을 때려서 그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본인의 개인 사비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뭐 여러 이 봉사의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래도 그 아이를 지금까지도 케어하면서 되게 예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번에 진행하셔서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이렇게 진행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노인장애인과 171쪽에서 1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국장님, 그 이천에 그 자연 장사 시설 있죠. 죽당리.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저기 위원님께서 어떤 뜻에서 이제 얘기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면.

일단은 좁아요. 많이 좁고,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한 게 있지만 아 그 위패랄까 그런 것들도 막 움직일 수도 있고 너무 좁아서 제가 그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관리 조례를 보니까 별표에 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표가 표가 있으니까 그 표대로 하면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거기 가면 50대 50은 넘죠?

네.

실질적으로 50대 50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로는 50 하고 안쪽으로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있…….

50대 50은 실질적으로 사람 어깨 저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표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제가 과로 여쭤보니까 만기를 채우기 위해서 50대 50으로 했다 이러는 건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이거 표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어떻게 그 개수에 맞추기 위해서 그걸 숫자로 줄였다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의 한 1m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표의 잘못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건 이제 만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표에 맞추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모자르면 우리 호국원도 5만 기 했다가 모자라서 5만 기 더 증설하잖아요. 그게 형평에, 실질하고 맞을 수 있는 거를 그 목표를 세워야지 어떻게 그 개수에 맞춰서 저기를 했는지 그래서 국장님 한번 거기에 말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거기가 개장하고 난 다음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전 시군 거를 아마 자료를 조사를 해보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 50, 50이면 약간 딱 중간 정도의 그런 사이즈로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지적해 주시고 이래서 그 방법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시설관리공단이랑 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가셨던 분들 그 기존에 이제 매장되셨던 분들하고 또 신규로 하시는 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 계속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 못해 가지고 좀 약간의 그런 방법으로 쳐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다시 고민 좀 해서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가 봐도 50대 50은 넘어요. 근데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이 표도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표 대로 이 조례대로 해야 되려면 진짜 50대 50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게 너무 좁으니까 넓게 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표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 현실에 맞게끔 시정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저희도 거기 이제 때문에 저희 초창기에도 저도 갔었어요. 갔는데, 그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이게 막 위패가 돌아다닐 정도였었어요.

아…….

그 이후에는 제가 안 갔었는데 물론 지금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도 고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데 나중에 진짜 갑자기 태풍이라도 오거나 그래 가지고 뒤섞이면 찾지도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정 장치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매장이 없잖아요. 다 이제 납골당 아니면 이제 자연장지로 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게 시도 좀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자연장지도 물론 고급진 데는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되게 고급지게 있지만 이거는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너무 좁은 건 현실이에요.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랑 의논해서 여기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만기 걱정이 저거 목표 세우지 말고요.

네.

모자르면 더 보니까 이천시 땅도 있더만 그 옆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178쪽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보완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대월에 여기에 지금 거기서 그 하는 서비스 최중증처럼 이렇게 하는 진행하는 게 몇 개가 있죠, 거기서 운영하는 게?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 장소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5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니, 아니.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가 이제 최중증과 또 방과 후도 거기서 하고 있죠?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정책팀장 박우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서비스가 있고요. 이젠 그룹형 1대 1 서비스가 있는데요. 개별은 지금 이삭 장애인 자립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최중증 발달 그룹은 이천 자립 센터에서 각각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다른 것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건물에서 그 프로그램실을 하나 이렇게 대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가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운영 사업을 그냥 개별도 이제 1대 1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룹도 한 곳에서만 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늘봄 학교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네, 늘봄 학교 사업은 제가 좀 따로 알아보고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아, 그 자립센터에서 운영을…….

위탁으로, 거기 그 시설에 어떤 어떤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그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그 늘봄 학교라는 운영하는 곳에 그 프로그램과 또 거기에 방과 후에 아이들 발달장애인이나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제가 그 분석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교육청 예산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오전, 오후로 이게 프로그램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청을 담근다는 그 실습을 아이들하고 직접 하고 또 비누로 만든 꽃 만드는 걸 아이들하고 또 오후에 실습을 하고 또 다육이 만드는 거 실습을 하고 또 다음에 또 감귤 청 만드는 거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우리도 그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이, 틀린 공간이지만 그 예산에 좀 문제이겠지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와 이제 지금 거기가 11월부터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늘봄 학교가, 아이들이 달라진대요. 처음에 왔을 땐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못했고 뭐 갈 때 올 때 인사도 못했던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게 한 1, 2개월 지나고 나니까 많이 변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뭐 다른 우리가 지금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다 그렇게 변하고 있겠지만 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아이들이 좀 빨리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언어 발달 지원에 대한 예산도 있고 또 뭐 미술, 음악 놀이 시설 운동에 대한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언어 발달 지원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이거를 좀 안 하는 부모님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예산이 조금 좀 부족해서 아이들이 좀 치유하는 데 빨리 적응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원이 좀 부족해서 치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좀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 운영 센터라도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제 거길 나오질 않는데 늘봄 학교 아이들은 월요일은 또 아이들이 틀려져서 와요. 금요일하고 확실히 틀려져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한 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좀 같이 집에서 좀 교육을 해 주면 좋은데 집에서는 또 그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대하고 월요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좀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을 하고 또 부모님들 보호자들하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상담할 수 있는 센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운 부분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좀 예산이 문제겠죠. 그런데 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 반영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복지정책과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예산 얘기를 하면 인건비 얘기를 많이 해요. 운영비, 부족한 부분. 그래서 저는 그 공익 근무 요원이 우리 노인 또 장애인 시설에 공익 근무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들이 있고, 공익 근무 요원들을 좀 거기에 배치해서 인원을 좀 그분들이 100% 인원 충당해서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이 복지정책과, 복지에 관련된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없는 부분에 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1쪽에서 1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180쪽입니다. 이천시 가족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 상담을 야간 상담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시고요.

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개인도 가능합니까?

네?

개인, 가정을 갖고 있는 개인.

네.

부부도 가능한 거고, 부모 자녀도 됩니까?

네?

가족이니까 부모 자녀 간에.

아, 네.

다문화도 대상이 됩니까?

네, 다문화도 대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특성화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부부 갈등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보면 야간 상담인데 야간 상담은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뭐 이렇게 대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뭐 3회, 5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천시는. 아니면 예를 들면 한 회에 50분씩 이렇게 대상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천은?

요 가족 상담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9시까지 이제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렇다 그러면 상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상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한 회에 한해서 3만 5,000원 정도를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원 연결을 안 해 주세요?

그것도 연계는 해줘요.

네, 하셔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상담을, 이 상담의 어떤 퀄리티나 내지는 이게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만 주고 가서 알아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대상을 몇 회를 거듭해서 해요, 아니면 여러 대상을 한 회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홍현주입니다.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는 가족 상담비 지원은 그 아까 회기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 상담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그 상담에 그 내용이나 해결 문제점이 몇 회기에 걸쳐서 진행되는지는 이 상담사가 결정하기 때문에요. 개개인 상담하는 거에 따라 횟수는 좀 차등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수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하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한 횟수를 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참고로 이제 작년도 24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가 1,958명 58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례적인 상담으로 끝나는 대상자도 있지만 저희가 부부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자녀 간의 상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담 케이스는 3회가 될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전문 상담원이 그 횟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수한테 혜택을 줄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 진행을 할 거냐, 이제 두 가지가 관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에 따라 좀 횟수를 좀 늘려서 약간의 어떤 전문성을 또 추가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정한 거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보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혜택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또 이제 이게 제한된 예산 한정된 예산 내에서의 어떤 혜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부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 상담도 이것도 그렇게 지원하시, 아까 그 의회 그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나요?

부부 특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참고로 올해 도에서 신설된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에서 이 특성화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회기에 따라서 이천 시민들한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제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집단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처럼 해서 진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여하튼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인데 어떻게 보면 관계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안정이라든가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인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시민들이 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네, 국장님 그 24시 돌봄 센터에 관련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혹시 18일자 보도 자료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보도가 났길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선 우리가 좀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담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돌봄 교사가 있고 통합 돌봄 서비스 4개소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최초라고 했는데, 사실 최초지만 좀 부족한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통합으로 돌볼 수 있고 우리가 또 누구나 돌봄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나 돌봄에 조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이거는 좀 계속 진행해서 예산 반영해서 통합 돌봄 서비스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아동과 191쪽에서 2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 198페이지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여기 이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도 건립하고 마장면 청소년 문화센터도 26년에 건립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센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청소년재단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가 건립이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기금을 받은 게 있어서 이게 청소년 수련원을 실시를 돼야지만 이제 청소년에서 위탁이 가능한 건데 여기는 일반 시민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년 창업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처음부터 옛날에 위원님들께 이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분간은 거기 들어가는 창업지원센터는 저번에 저희가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당분간 직접 운영하면서 체계를 잡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개강이 9월이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랑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인사 부서에 이제 그런 인력 요청이나 팀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또 관리하는 인원을 또 계약직으로 또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청소년팀에서 이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인원이랑 또 저희가 또 추가 인원이랑 이렇게 해서 여성 문화회관처럼 그렇게 지금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체계를 잡아서 그다음을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마장면 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마장면은 아직 지금 뭐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 거라서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걱정하는 게 계속 건물은 늘어났고, 또 그에 필요한 인력들도 충원이 돼야 되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지만 또 청소년 재단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3개소 신규 확충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11개 개소에서 3개 하면 14개소인데요. 이천시는 언제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에는 좀 끝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신규 3개소도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저기 정보화 부서에 빅데이터 분석을 좀 요청을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다함께 돌봄센터 장소는 또 어떻고 해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적정 숫자를 저희가 발굴해 놔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데이터를 내실 때 얼마만큼 늘어나는 걸 보고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가면처럼 줄어드는 데에다 거기다 했다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만 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네, 197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취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궁금한 거는 창업자 임차료 지원 뭐 이렇게 보면 실적이 좀 어때요? 많이들 이용들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신청은 24명이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10명 지금 지원 입니다.

10분이요?

10명.

추경에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로 그냥 올해 사업을 마무리?

이제 저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좀 분석 작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추가로 할지 계속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이거는 또 어때요? 좀.

거기는 이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저희가 72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9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올해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있으시죠, 네.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셨어요?

그거 지원을 못 받은 경우는 이제 청년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조건이 안 돼서 이제 못 받으신 경우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이제 조건이 안 돼서 이제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지출된 예산은 저희가 그 전월세 자금은 1억 2,2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청년 월세 한시 자금은 4억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분이 많네요.

이제 저희가 매년 1회 저희가 이제 청년의 달을 맞이하여서 청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올해에도 또…….

9월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네.

저희 이천시에서 대상자가 혹시 있었나요?

이제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천시 자체로 사업하는 거라서 저번에 이제 민간 위탁 동의안 때 설명드렸듯이 이천에 있는 애들이 한 지금 현재는 나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는데 저희가 한 15명 정도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 주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민간 위탁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요.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민간 위탁 모집 공고를 내서 이제 저희가 민간 위탁 기관을 이제 선정하게 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7, 8월 정도에 실제 이제 외국에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 대상 국가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아니죠.

저기 경기도 지침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이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해외여행 무경험자라든가 또 자립 청소년이든가 또 약간의 저기 해가지고 그 기준들이 저소득을 위한 걸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대상자 말고 국가 해외 국가…….

해외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이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안성도 했고 포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순수 저희 시비인가요? 아니죠.

국비도 받아 아니, 도비도 받아야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인원은 딱 저희가 정해놔요. 자체적으로?

네. 이제 나라에 따라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되니까 나라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200쪽입니다. 보니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싹지킴이 병원이라는 명칭을 쓰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셨는데 여기가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이 지정이 됐고요. 1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가능합니까?

그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새싹지킴이 병원 저희가 1월 10일 경기도 이천의료원 이천병원이랑 협약을 했는데요. 일단 고 학대 피해라는 거는 뭐 정신적인 거든 신체든 그거는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거잖아요. 이 병원에서 그래서 신체적인 거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적인 거 다 가능한지요, 의료 지원이.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이제 검진이나 치료 상담을 이제 그쪽에서 저기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저희를 통해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새싹지킴이 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어떤 신체적인 내지는 이런 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 신체 거의 이제 그런 아동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전문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뭐 검진이나 뭐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외과적인 면에서는 치료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여기 이천의료원에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연계해 줍니까?

아, 그것까지는 이제 정신적인 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신적인 거는 그런 전문 분야의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상담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는 이렇게 다 하실 수는 없거든요. 병원에서도요.

혹시 그러면 연계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부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주하고 이천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상담이나 사례 관리 이런 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드려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네, 학대 피해 아동은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데 연계하는 거 내지는 이런 게 아이들이니 만큼 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아동 학대 관련 자문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이 뒤에. 이 역할은 어떤 겁니까? 법률적인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 자문이. 아동학대 관련 자문이?

지금 저 죄송한데요. 위원님. 저 어디 지금 말씀 하시…….

아직 200쪽입니다. 200쪽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뒤에 보시면 아동학대 관련 자문이 있어요, 자문.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동 관련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이제 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연결을 시켜줘서 그분들의 이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켜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새싹지킴이 병원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이 오면 기본적인 치료나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연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신체적인 어떤 피해보다는 정서적인 피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팅이 잘 되어야 됨은 물론이고요. 이게 피해 아동이잖아요. 학대 피해라는 유형이 요새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벌어져서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대 피해 아동이 왔어요. 이 병원을 그런데 이제 학대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대의 기본적인 게 또다시 학대가 거듭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왔을 때 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완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뭐 구체적인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이 병원에서도 이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꺼려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 가게 되면 또 저희가 사례관리사라든지 상담 하시는 전문적인 분이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가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이렇게 하게끔 저희가 또 그 병원에도 연락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고, 또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분들이 워낙 전문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1차 와서 여기서는 연기하기 이전의 현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제가 보기에는 1차 분리를 한 상황에서 그냥 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차 분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여하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오랜 치료 시간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이게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방의 중요성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지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2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시 50분입니다. 2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03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여건 등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공백 없는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 배치에 따른 보건소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업무 대행 의사를 계약을 통해 2월 5일부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 공공 의료 서비스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공정률 93%로 3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4월부터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소아재활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장애아동과 그의 보호자들의 원거리 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병원 내에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와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24억의 국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에 이천병원에 470㎡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필수 의료 내실화 및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관내 3개 군부대와 경기도 특수대응단과 아주대학교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업무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필수 의료 내실화를 위해 지역 의료 지원 사업인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및 남부권 야간 진료, 응급의료 시설 지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이천 약사회와 협조하여 어르신이나 복지시설, 학교 등에 찾아가 올바른 약 복용 방법과 오남용 예방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 상황 긴급 대응 시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보건소 신속 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성능 유지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심장 제세동기 관리관을 운영해서 주 5회 관리하게 하는 등 재난 응급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식당 현장 지원단 운영과 이미용업소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 지원, 음식점 청소비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한식 소스 마스터 전문가 과정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기술 교육과 시설 개선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체계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 소비 트렌드와 폭염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테마별 시기별로 선제적인 위생 관리 지도와 이미용업,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 유통업소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집단 식중독 등 식품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유통 판매업 및 계절별 취약 업소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제조, 유통, 판매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취약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와 예방 홍보 등으로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17쪽입니다.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온 시민 건강 걷기 실천 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한 모바일 걷기 앱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걷기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시 건강 걷기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3월 중순부터 운영 예정이며, 이천시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 주요 축제와 연계한 걷기 코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른 걷기 교육도 병행 추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걷기를 실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본 케어 사업입니다. 골다공증 의료 이용률이 높은 노령층의 골다공증 조기 발견과 뼈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 돌봄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1차 초음파 골밀도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골밀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 등 추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골감소 및 골다공증 등 유소견자는 관내 병의원과 협약을 통해 약품 치료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돌봄, 두드림 건강 ON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 대응을 위해 마을, 의료 취약 마을을 버스로 찾아가 한방 진료, 초음파 골밀도, 체성분 검사, 치매, 정신, 치과, 영양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각종 사업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 각 주 2회씩 버스로 찾아가는 건강 돌봄으로 건강 수명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IoT 및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 어르신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군에 대한 예방을 위해 AI 기술 기반의 보건소 중심의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IoT 사업은 65세 이상 만성 질환 관리나 건강 습관 개선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와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이며, AI 로봇은 건강 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및 복약 관리, 운동 프로그램 제공과 정서 지원이 가능하며 위급 상황 시 관리자나 119 보호자에게 알림 발송이 제공됩니다. 다양한 계층 군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 사업을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사전 건강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사전 검사 지원 및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과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으로 총 6억 200만 원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임신을 원할 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산후 조리 공공 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형, 추가형, 이천형을 합해서 14억 1,200만 원이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마음 살림,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비 지원,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 건강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회복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담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억 9,600만 원입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 및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 활성화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남부권에도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마음 온 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마을을 생명 존중 안심 마을로 추가 신규 지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이 되도록 더 귀 기울이고 살피고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의 예방부터 돌봄, 치료, 자원 연계 인식 개선까지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으로 치매로 인해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환자와 그의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마장 지역 주민 요구도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 중심 건강 조직 및 지역 건강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운동이나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관리에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23쪽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사계절 방역 사업입니다. 1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와 드론을 활용해 근거 중심의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산책로 등의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으로 모기와 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하절기 모기의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올해는 10일 증가한 3월부터 10월까지 150일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대응, 안전한 이천을 위한 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 신속한 대응 및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대응 요원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 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50억 1,2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9월부터 예방 접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체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부권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르신 및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 요구를 기반한 건강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 수명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건강 측정, 운동 지도, 영양 실습실 등이 설치되며 3월 말 준공하여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민 건강지도자 발굴 및 건강협의체와 건강 동아리 구성 등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더하고 건강 수명은 향상시키고 건강 격차는 줄여나가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건위생과 203쪽에서 2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먼저 212쪽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성능 유지 점검을 이 관리단을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게 실시를 해 보신 거죠?

이제 하려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직원 1명이 저희 지금 관내에 설치가 268대가 돼 있는데 다 할 수 없어서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3월 정도에 교육해 가지고는 그분들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교육 시키고 소모품 유효기간 확인이라든가 그 설치 여부 이렇게 주변 정리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도 교육 한 후에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단순한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역량이 강화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다가 보면 나름대로 좀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전에 무리 없이 교육 잘 진행하셔서 일자리에 또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골목식당 현지 지원단 운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새 원가도 상승하고 굉장히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봤는데, 그 현장 맞춤형 1대 1 컨설팅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위생 쪽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경영이나 마케팅도 같이 하세요.

네, 같이 이제. 이게 올해 처음 이제 신규 사업이고요. 그 종업원 5인 미만하고 연 매출액 3억 이하 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위생뿐만이 아니라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이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쪽 업체 저기 선정이 되면 원하시는 컨설팅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10개소.

네, 지금 10개소.

계획이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생 쪽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 소상공인 현장에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컨설팅 팀은 이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협업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 제한된 예산이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가져온다고 하면 이게 이제 소상공인은 일자리 센터 그쪽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거고요.

네, 소상공인 부서가 이제 일자리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협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이제 현장의 어려움이나 또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마케팅도 사실은 그래요. 마케팅 방향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그냥 임의로 현장 가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아주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서 이거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협의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는 210페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인지 그 제목하고 이 예산하고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24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국도비가 들어오는 게 24억 4,000이죠?

네, 국도비가.

이 건립에 대한 전체 금액은 24억은 아니죠.

건립이 증축 부분이라 24억입니다.

땅 매입은 했습니까?

아, 땅 매입이 안 들어가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별도 땅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재활의학과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건물 세우는 것보다 저기 의료 인력이나 동선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대회의실 위층에 재활의학과하고 옆쪽으로 해서 중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그전에 그 간담회 때 얘기 들어보면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부지 매입해서.

그래 가지고 아니 건립했는데 땅 매입했는데 24억 원 밖에 안 들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24억 가지고 이거 치료실에 들어갈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된,

그거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 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준공 시기 저기 내년도 사업의 장비 보강은 별도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건 내년 사업으로 따로 잡는 거고요.

네, 장비 보강은 저기 국도비 좀 보조되는 게 있어서 장비 보강 사업으로 그거는 별도로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그 건물만 짓는데 지금 24억 얘기네요.

네, 24억 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제목하고 좀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별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기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동선이나 의료 인력을 다 고려해서 기존의 의료원에다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이천병원 소아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야간 진료.

야간 진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10월 중순에 퇴사 이후에 공백이었는데 지금 채용이 돼서 3월 4일부터 진료 들어갈 예정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4일부터 주간.

그전에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전에 좀 몇 개월 동안에 공백이 좀 있었는데 야간 진료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 소아과 병원에는 아침부터 줄 서 가지고 8시부터 가서 줄 서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빠른 시책이 좀 필요하고 그럼 야간 진료는 그분 그대로 계시는 거고요?

네, 계속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213페이지에 보니까 골목 식당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거라서 그러면은 골목 식당 10개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또 어떤 지원이 좀 나가는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다 낼 거고요. 그 대상 기준은 종업원이 5인 미만이고요. 연 매출액 3억 이하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주게 되는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경영, 위생, 마케팅인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음식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조금 그러니까 그 치중해서 해 주실 생각이세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음식 맛을 평가해서 음식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해서 하는 건지.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업주가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을 위주로 좀 중점을 두려고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으로는 위생적인 부분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또 이제 또 이렇게 업소별로 보면 마케팅을 더 좀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는 쪽을 원하시는 업소도 있다고 저희가 사전에 좀 조사가 돼 가지고.

왜냐하면 골목식당이라고 하면 위생과 조금 동떨어져서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거를 지적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골목식당을 하려고 그런 거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네, 사업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천시에는 필요한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잡으시고 하시는 거세요?

지금 업소당 지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이게 저기 식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현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00만 원의 범위를 물품을 사준다든가 그런 걸 하지마시고,

아, 그런 거는 안 할 겁니다. 저희가 위탁 업체에서.

컨설팅이기 때문에.

네, 컨설팅만.

새로 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세우셔가지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잘 되면 이 업소를 조금 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사후 결과 보고나 그런 것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제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217쪽에서 23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25쪽입니다. 두드림 건강 온 버스 찾아가는 건강 돌봄 사업인데 제가 실적을 좀 봤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셨는데 경로당 29개 방문 319명에 대한 혜택을 좀 지원을 하셨네요. 근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혈당, 혈압, 혈당을 측정하셨어요. 가장 많은 숫자가.

네.

그러면 뭐 측정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방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혈당 측정해 가지고 근데 저희가 다녀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신규 발굴도 되기는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시고, 약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저희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드리고요. 혹시 약을 좀 잘 안 드시거나 그러면은 복약지도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걔 중에 또 약 안 드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쪽으로 연계해서 약 드시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경로당 29개소를 방문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북부하고 남부 쪽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29개는 어디 정도를 가신 거예요?

지금 이거 시범 사업으로는 작년 이제 9월부터 모가 쪽하고 백사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일단은 시범으로 한 거였고요. 저희가 한강 수계 기금으로 그 버스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제 2대에 이어서 북부권에 대한 하고, 남부권하고 차량이 2대니까 1대씩 나눠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나눠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작년에는 사실 차가 없고, 저희 직원들이 그냥 보건소 조그마한 차량으로 시범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9월부터 시범 운영한 사항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25년도에 목표는 관내 지금 24개 경로당으로 하셨잖아요.

아, 이거는 좀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한 경로당을 한 달 내내 그 요일을 정해서 방문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경로당을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주 그러니까 두 번씩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가도록 저희가 좀 수정해서 남부권하고 북부권 요일도 저기 이틀씩 좀 나눠가지고 더 많은 경로당에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버스도 2대고 이제 이동성도 좀 보장이 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 경로당이 420 몇 422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한방도 있고 다 있어요. 물리치료도 있고 내지는 완전히 종합병원 형식인데 전문성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의사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한의사가 같이.

한방 진료는 한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동행을 해서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럼 버스 하나에 실질적으로 같이 동행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나가요?

거의 9명 정도, 9명에서 10명 정도.

9명에서 10명 그러면 20명쯤 되는 버스에 10명씩, 각 10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요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일이 다 달라서 한 번 나가 면은,

나가면 10명.

나가면 10명, 저기 9명 정도.

그러면 이렇게 2대가 병행으로 진행될 때는 없어요? 일정 조정…….

사실은 그 운전기사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은 안 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2대이긴 한데 저희 보건소에 소속돼 있는 운전기사가 1명밖에 없어서 그 직원이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또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량이나 내지는 인력도 되는 거잖아요. 되어 있는데 기사분 때문에 지금,

아니,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여유 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인력 그 순환 돌려서 순번으로 이렇게 나가고 진료소 인력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는 하고 있는…….

네, 여하튼 기본적인 자원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그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제가 이제 또 궁금했어요. 이렇게 실적, 추진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 관리가 됩니까?

지금 데이터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소비적이지 않고 이게 이걸 기점으로 해서 건강 관리가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마을 주치의처럼 1대 1 관리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보건소에서 중심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보면 또 이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력이 또 필요할 상황인 거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제 기본적인 자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저는 227쪽입니다. 아마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그 소요 예산 세 번째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 내용을 보니까 뭐 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지원되는 거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술비가 좀 한정이 돼 있고, 본인 부담금 저기 자부담되는 비율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보장 제도에 저희가 좀 더 비급여 부분이나 좀 더 본인 부담금을 더 좀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사회보장제도에서 그게 협의가 원활치 않아가지고 급여 부분 중에서 본인 부담금 되는 부분만 시비로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 처리 안 되는 거 비급여…….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부담하고.

네, 급여 중에서 본인 자부담하는 부분에. 10%를 추가로 더합니다.

여기 그 난임 요새 왜 출생이 많이 적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이제 난임 시술하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내용만 봐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술 체험자들은 지원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그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약제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천은 약제비 같은 이런 것도 지원 없고, 본인 부담도 지원이 없고, 이를 지원받았는데 실패를 하면 다시 지원받은 것도 또 물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 정부 측이나 이런 것도 출생에 적극적이라면 좀 더 지원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비급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난임 치료하는 중에서 그래서 특히 그 약제료도 약제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시술 과정에 그래서 그 약제비 지원하는 도시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희 이천시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약제비 부담스러운,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들도 들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그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가 사실 난임 지원 사업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복지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출생률에 대해서 난임 부부 지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그 언론에 나온 책자를 보면 정부에서 다 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난임자들 체험자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 정책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본인 부담이 좀 적게 들어서 좀 출산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 좀 나오게끔 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226페이지 보면 어르신 건강 사업의 관리에 대해서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176분을 대상으로 이제 미션 달성률 97.7%가 나온 거예요. 이 사업을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76명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올해는 지금 220명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176분, 플러스 220분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은 사업으로 이제 종료가 된 거고요.

종료가 되신 거예요?

네.

겹치지 않는 새로운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어……. 겹치지 않게…… 네.

제가 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끝나면 지금의 어떤 뭐 이 걷기 혈압 측정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업으로 끝나면 이분들은 그때 케어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사업을 계속 축적시켜서.

네.

계속 간다라면 이분들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관리하는 대상자를 늘려서 소멸성이 아닌 지속성으로 가면 이 대상 인력,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사업비가 들더라도,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제약회사든 뭐든 지금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이 좀 더 버전이 더 진짜 정밀한 화면으로 더 진단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원격 케어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천시에서 이렇게 소멸성으로 가지 않고 확대해서 더 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천시의 어떤 AI 구축에 또 다른 혁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단계는 기초 단계일 수 있지만 나중에서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하게 이게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225페이지 보면 그 두드림 관련돼서 또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네.

이거는, 근데 이 대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권은 그나마 이제 또 보건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고 남부권에도 지금 장호원에 또 있고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오시느냐 찾아가느냐인데 찾아가면 또 한계가 있고 근데 조금 이 대상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받았는데 한 번에 완치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텀이죠. 얼마큼 자주 가시느냐 근데 지금 한 대 한 대 했을 때는 텀이 제가 봤을 때 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받았는데 한 달 뒤에 온다고 하면 개선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에도 한방 의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찾아가는 서비스든 방문하는 서비스든 이게 또 다른 문제 본인이 아프면 어떻게 찾아오겠죠, 그죠? 소개를 해드려도 내가 오늘은 괜찮으면 내일 괜찮은데 오늘 아프면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발전되려면 그분들의 그런 부분을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좀 이것도 맞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대상이 어르신이에요. 솔직히 지금 보건소 보면 다 지금 어르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여러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보건에 관련된 거 교육도 지금 다른 데 좀 시군을 보면 건강검진이든 이런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학교나 어떤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마을을 갔는데 연령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해서 누구든지 나오셔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사실 이 대상자 모집하고 그러는 것도 저기 이장님들한테도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노인회장님들도 통하고 이장님들 그 동네 쪽 부녀회나 그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홍보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남부 지역은 지금 다.

그런 그리고 또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분들이 저 시골로 가면요. 조합에서 검진을 다 받으세요. 건강검진표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저희가 이 카테고리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검진표를 나중에 온 결과 검진표가 있어요. 그걸 추후에 좀 가져오시면 그 우리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 이분이 또 다른 이런 질병이 왜냐하면 이게 잘 못 알아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시면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 네, 송옥란 위원님 제가 못 봤습니다.

241쪽에 그 감염병 대응 사업이거든요.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제가 자료 보다가,

네, 넘어갔죠.

질병관리과가 넘어갔는데요.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33쪽에서 246쪽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41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예방 교육도 하시고 읍면동 순회 직원 전문 교육도 하시고 계시고 학교나 이런 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시고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이렇게 집합 위주의 어떤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접근성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단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도 있을 테고요. 대응도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종의 어떤 행동으로 습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겠죠. 예를 들면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SNS나 모바일이나 늘 언제나 이런 쪽으로 좀 홍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늘 일상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어떤 일종의 어떤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이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나 QR 코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가능해서 이것이 그냥 일상에 자리 잡혀져 있는 일종의 어떤 습관, 감염병 대응 습관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홍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QR이나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다방면으로 교육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박준하

출석의원(1인) 박명서

참석자(1인) 장애인정책팀장 박우재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김미향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