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고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한시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위주로 비공개로 삭감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20여년 단양군의 오래 숙원사업인 단양 수중보 건설과 관련하여 단합된 군민의 모습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여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자리 메김한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 고수, 상진대교 야경 가꾸기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대회 유치 추진 등에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복지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국비, 도비 변동 및 특별교부세 추가로 일부 세입을 조정계상하고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금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으로 효율적 재원배분과 알찬 재원을 운영하고자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여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2,1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82억원, 특별회계가 37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화계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693억원 대비 5.3%인 89억원이 증액된 1,78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의 예산액 353억원 대비 5.9%인 21억원이 증액된 374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07억원보다 22억원이 증액된 12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50억원보다 28억원이 증액된 278억4,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35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844억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비보조금 기정예산액 334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348억원이며 도비보조금 기정예산액 149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164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를 2007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이 308억원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10억원을 감하여 주민복지사업 추진경비 및 시설 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26억원보다 88억원이 늘어난 1,214억원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684억원보다 52억원이 증액된 736억원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442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47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 소액배상금 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1,000만원, 도비보조금 환수금 6,000만원, 매포 영천리 산림 훼손지 복구 대집행 과오납 지급 3억7,000만원 등 총 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54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374억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억원보다 4,000만원 증액된 46억원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존예산액 144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163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108억원보다 19억원이 늘어난 127억원과 세외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1억원에서 세외수입 부분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2,000만원에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 변경내시 되어 1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기정예산액 7억4,000만원을 조정하여 6,000만원을 감한 6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354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374억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 감하여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 자체사업의 기정예산액 15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된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부족한 2,000만원 증액과 예비비를 조정 감하여 단양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사업 예산이 기존의 예산액 117억원보다 24억원이 늘어난 1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증액 세입액 8,000만원을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구료 도비 보조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고수동굴, 도담삼봉 주차장 일시사역 인부임 2,000만원과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시설비 5,000만원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기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지방교부세의 추가확정 및 변동에 따라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부 세입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2,046억7,807만8천원 대비 5.4%인 109억8,388만3천원이 증가 2,156억6,196만1천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88억9,725만4천원이 증가한 1,782억73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5.9%인 20억8,662만9천원이 증가한 374억5,46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3%인 88억9,725만4천원이 증가한 1,782억73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0.7%인 22억2,921만2천원이 증가한 129억9,700만원으로써 이중 보통세가 21억8,421만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1.2%인 28억959만3천원이 증가한 278억1,286만8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0억8,275만5천원, 재산매각수입 6억5,661만6천원이 증가하여 높은 세입재원이 발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9억5,819만3천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0%인 29억25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가 증가한 1,782억73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기능별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는 3.6%가 증가한 12억7,480만8천원, 사회개발비는 4.2%가 증가한 25억1,772만원, 경제개발비는 8.2%가 증가한 55억6,240만7천원, 민방위비는 17.3%가 증가한 4,98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4%가 감소한 5억7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볼 때 기정예산보다 5.9%인 20억8,662만9천원이 증가한 374억5,46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잠깐 살펴보면「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증액, 상수도 운영 효율화 용역 등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0.8%인 4억1,580만원이 증가한 46억3,24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매포 하수처리장 수변전설비 이전설치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13.6%인 19억5,507만3천원이 증가된 163억4,4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인건비와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비로 8.5%인 1,089만원이 증가된 1억3,86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증가로 0.7%인 8,36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21억9,98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노인요양전문병원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6개 회계는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의 변동 및 지방교부세 추가 등 일부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건전재정 의 효율성과 「민선 4기」 공약사업과 제2차년도 군정을 알차게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고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로 변경되어 요구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계법령 및 200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의 준수 여부 ② 사업 설정의 효과성과 합목적성 ③ 예산투자의 적합성과 효율성 ④ 경비부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개요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를 증액 요구한 1,782억731만6천원으로써 추경재원은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20.7%인 22억2,921만2천원이 증가한 129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1.2%인 28억959만3천원이 증가하여 278억1,28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억5,819만3천원이 가하여 844억8,75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0%인 29억25만6천원이 증가 되어 512억9,687만5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7P 지방세 중 보통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에 증가에 대한 설명과 8P 지방교부세 증가 및 도에서 시·군에 배부되는 재정보전금이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한 설명 지방세 수입 중 목적세인 14P 도시계획세 4,500만원 증가에 대한 설명과 세외수입 중 15P 수양개 전시관 입장료와 온달관광지(세트장포함)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과 16P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가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앙·도 보조(내시)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민선 4기 2차 년도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약 및 지역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 순조롭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은 자체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은 88억9,725만 4천원으로써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 2억4,595만원과 보조 및 자체 사업 등 사업예산에 대하여 87억5,478만5천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반면 예비비 등으로는 1억348만1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예산과목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맞도록 검토해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제 기타보상금에서 시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여 요구하는 등 사례는 향후 개선되고 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소요판단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로 사업성과 사업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전검토 미흡 등으로 과다 또는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에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거나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확보 시에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1,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설명과 기타는 9페이지에는 각 실과별로 예산설명할 때 주안점을 두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각 실·과·소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설명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신 후에 본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 단축을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는 것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만 우리가 설명을 잘 들으면 예산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특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5쪽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신데 온달관광지 입장료 경정감 하고 수양개 전시관하고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양개전시관 입장료 건은 당초 세입을 1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0월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액이 약 2,000만원정도 밖에 판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약 1억2,000만원을 감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온달관광지 세트장 입장료 건도 당초에 9억원을 잡았던 것을 가지고 7억4,700만원정도 작년도 세입부분을 봐서는 작년도 온달관광지 약 3억원에서 7억원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감을 1억5,000만원정도 감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관객이 많이 늘었다고….

작년도보다는 약 4억원정도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4개가 있는데 지금 장영갑위원님이 하나를 하셨고 나머지도 3개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님께서 얘기하셨던 교부세 건하고 보조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하겠습니다. 교부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천리에서 단성면 하방리에 오는 소재지 진입로 건에서 특별교부세 9억원 받은 것 하고 작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해서 시상금 받은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되어서 교부세 2건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조금 건에 대해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서 작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30개 시군구에 선정되었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비로해서 5억원이 내려왔던 부분이 되겠고 또 단성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부세와 관련된 부분 도비 5억원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비 3억9,000만원에서 전체 29억원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138페이지에요.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에어콘 구입을 감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필요 없느냐고요. 내년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휴양림이 시원해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것이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고요.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았지 않아요. 단양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양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통에서 불량률이 1통이 되어야 된다.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해야지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럼 우수 농작물 GAP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 단양에서 생산되는 마늘에 한해서는 상중하별로 규격과 또 불량률 거기에 적합한 것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 정도만 아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수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생산할 때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시교육을 하려면 1회성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 외에 홍보물 같은 것 그런데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단양 마늘 가공센터 금년도가 마감이죠?

마감이라는 뜻은 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공장 짓는 것이 신활력사업이 올해가 1차 사업이 마감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감이라서 다 짓게 됩니까?

그것은 1월1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10일까지?

예.

토지매입은 한 사람이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샀습니까?

매입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있죠?

예.

농림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생각을 잘못 하면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하는 것을 공장을 짓는 것이 작년에 2007년도까지 마감한다까지 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저기 옮기는 바람에 아직 하지 못하고 내년 1월인가 2월인가까지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연도를 끌고 가는 바람에 4억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장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부지를 당초 신소재보다는 부지면적도 많이 확보가 되었고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옮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도 아는데 농림과에서 계속 하지를 못하면서 자리를 옮기고 옮기는 바람에 결국 년도가 지나다 보니까 4억원이라는 돈은 더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농림과에서 사실 그렇게 앞으로는 무엇을 하더라도 미리하지 못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감을 안 느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농가들이 금년에 수매에 응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군도 4호선 가로등 설치 해가지고 1.2km 12개 시설하는 것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존에도 태양열로 하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죠?

예.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50쪽에 저수지 준설 및 개보수 어디어디를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단양에서 단양 IC간 도로 확포장시 접속교량 하실적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지금 죽령천이죠? 하천이. 죽령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댐이 건설되더라도요. 132M가 되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상당히 작거든요. 교량을 가설 하실 적에 그쪽에 하천을 활용하면 낚시터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실 적에 하천활용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8쪽 가로등 설치 건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4군데이고 대략 200M에서 250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너무 멀어서 추가로 설치를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서 하는 가로등은 대성산으로 다 옮겨 놓았습니다. 150쪽 저수지 준설 및 개보수 2개소는 단성면 두항리 저수지하고 적성면 각기리 저수지입니다. 151쪽 단성소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관련한 죽령천 활용방안은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산으로 옮겼다는 태양열 가로등은 원래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폐쇄하고 새로 12개를 했습니까?

예.

어떻게 없이 놓아 둘 수가 있었나요?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거요. 최근에는 그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드미 같은데 과속방지턱이 높아 가지고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조사해 보셨나요?

그것은 농림부에서 일괄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제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실제 운영하면서 감리비가 필요한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 다 했고 그 금액을 경정해서 시설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춘면이나 이런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 갑니까?

농로포장은 70% 정도 되었고요. 상수도 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으면 언제 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마무리 정도로 얘기를 해 놓아요, 아직도 멀었지 않아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사업 정비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아직도 밭기반 조성사업은 그대로 있다고 봐요. 물 같은 것도 해보면 그렇게 쉽게 구멍 뚫어서 물이 나와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밭기반 조성사업에 원 근원은 물 아니에요?

관정은 두 군데 다 파 놓았습니다.

물은 이상 없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농작물 지장된데 같은 데는 수술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말이죠. 밭기반 조성사업 하는데 대개 보면 부적정해요. 제대로 된 데가 없다고요. 그전에 한 것도 보면 미흡해 가지고 몇 번씩이나 들여다 보고 오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까지 하리 같은데 하는 것 아직은 다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들여다 볼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사실 밭기반 조성사업은 잘 되게 해야 되요. 잘 되게 해야 돼요. 말만 해 놓고 돈만 쳐들이고 나중에 도로나 포장해 놓고 다 했습니다. 그런 식이 안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마무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아직 멀었는데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48쪽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놋재는 그런 지적이 있죠.

152쪽에 읍면 재설기 구입했는데 950만원에 자동차 값 1대 값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39쪽에 소액배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볼링장에 3,400만원 지금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소유주가 2,000만원 선을 줬으면 해결이 깨끗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왜 3,400만원 선까지 가도록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운영중이던 권권중씨 이 분이 저희군하고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안에 내부적인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던 같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거기는 “그렇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하는데 법원에서 1차 조정하기를 그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1,700만원, 이것이 2,000만원 이하가 되겠죠.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조정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 와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그 범위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2,000만원 정도 되었으면 그냥 소송도 안가고 잘 처리되었을 것을 그래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수중보 사업을 추진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꼭 주민의 바람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36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 감해서 8,000만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9쪽에 소액배상금하고 관련되어서 전년도에도 아마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사나 국가 행정소송하고 관련되어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배상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건 말씀하신 부분 기타직 보수 건 관계 8,000만원 감 시킨 것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소송진행 건 전체가 7건중에서 5건이 진행중인데 전반적인, 총괄적인 진행사항을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대략 전체 예산규모의 법적으로 1%정도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금년 한해도 다음 한 달밖에 안남았지 않아요. 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남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우선해야 할 적절한 부분에 투입해서 최소한도 기준만 남겨두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너무 과하게 많이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예산이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를 들면 한해, 수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자리이석)

민원봉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에 40억8,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추가로 중앙에서 유가 운송에 따라서 떨어지는 교통세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떨어진 것이 50억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전체가 이것이 정리되면서 도에 추경 끝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것이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44쪽에 고춧가루 가공공장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은 매포 어의곡에 마을기반정비사업하는 내용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 고춧가루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도에 올릴 때 보니까 고춧가루공장을 요구해서 가공공장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지금 2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나머지 2대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당초 계획된 데가 보림상회 앞하고 저쪽에 중파있는데 그쪽에 추가로 당초 계획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군데를 당초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7월1일부터 15분으로 했었는데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온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15분으로 그것을 좀 연장해 달라고해서 주민들 설문을 받고 그 다음에 택시업계하고 경찰하고 같이 연속 회의도 한번해서 의견을 받아 봤더니 주민들이, 상인들이 많습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30분정도로 많은데 실제적으로 교통체증관계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법적 한도를 따져서 5분정도 늘려서 20분으로 저희들이 상태는 지금은 별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대일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액이 5억원 정도 증액되는데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신상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학교 운영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프로그램 전액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정규 학교 운영 전액감에 대해서는 당초에 군비 700만원을 비정규 학교인 단양 야간학교에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려고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모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2006년 6월에 선정되어 7월에 국비가 교부되었기에 총 1억8,000만원정도가 군에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단양 야간학교 성인 문해 교육지원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프로그램 지원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중 대회 참가 영역이 3개 이며 무대공연은 어쭈구리 동아리가 참가하여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작품전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동아리 작품을 평생학습 담당부서에서 대신 전시하였기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사례발표는 참가지준에 해당하는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 여성발전센터 청사 및 환경관리 미화요원 인건비 건입니다. 예산요구액이 1,5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양에 여성발전센터가 2개소가 있는데 단양과 매포의 여성발전센터에 미화요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2개소는 건물 3동과 주차장 등 약 2,600평정도로서 1일 평균 450명이 이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사회 교육 및 취업정보 센터 기능의 중추적 역할과 자원봉사 활동 터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개 여성발전센터에 일용직 1명과 일시사역인부임 2명이 근무하면서 청사환경관리나 승강기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등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데 책임의 한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우먼아카데미 20 강좌, 여성미술대학 5강좌, 리더쉽 스쿨, 단고을 테마특강, 창업심화과정, 여성결혼 이민자 교육등 1일 평균 400여명의 수강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반 시설물 관리와 환경미화는 물론 야간과 주말에 센터를 탄력적으로 미화요원 배치가 필요해서 2007년 7월31일 자치행정과로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책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7년 8월16일 단양군 정원 외 상근인력 규정에 의거 정수를 승인 받아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국외거주 한민족 여성과의 교류회 추진 건입니다. 예산요구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교부된 시상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로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2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간의 교류 및 연대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기에 예산부기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연수 추진 실태로는 2006년 지방선거로 실시하지 않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6회에 62명이 연수를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1인당 4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합 8명에서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기간은 정하지를 않았고 여성단체 여론을 수렴해서 민간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띄워 넘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먼저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수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예산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지원 전액감인데 당초에 이것 할 때는 행사를 꼭 참여하고 진행한다고 그래서 해 준 것 같은데 평생학습박람회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예. 올해 안하는 겁니다.

그때 왔을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준 것 같은데 1년도 못가서…. 축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올해 2007년도에는 개최를 못하게 된 사항이니까

왜 못하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계획을 했다가 못하는 것은

2008년도에 통합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79페이지, 단양 어린이 집 신축하고요. 어상천 어린이 집에 관해서 처음에 예산이 얼마죠? 단양 어린이집.

6억5,220만원.

추경에 1억2,2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상천 어린이 집은 지금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예.

저희들이 현장 특위에서 가 봤습니다만 처음에 어상천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그 선에서 다 마무리 짓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단양 어린이 집 아직도 공사가 덜 끝났죠?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단양 어린이 집에는 기초 부분에 물론 현장 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부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생각지 못했던 지반침하가 발생되어 가지고 공사도 지연이 되었고 공사비도 많이 소요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량도 당초에 372톤이었던 것이 672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상천 어린이 집에 대해서도 당초에 3억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부지조성 밑에 깎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까지 다 못하고 또 건축도 축소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3억2,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개원을 하려면 주변정비는 불가분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하고 65페이지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 이것은 성립전 집행했네요?

이것은 국비.

국비 내려오는 것은 그냥 써도 되는가요?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무런 얘기 없이 돈을 그냥 사용해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예산담당 장진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이 몇 군데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 도비로 배정이 되었어요. 군비가 포함이 안되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도 쓴다든지 안 쓴다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어야죠. 어떻게 된 것이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금액은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네 마음대로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산담당 장진기 먼저 성립전 집행을 하고 의회에 문서로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는, 문서로는 통보를 했습니다. 몇 건 되지는 않지만….

법규가 그렇다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나오면 어떻게 쓰던 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성립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산담당 장진기 예.

그냥 써도 된다.

예산담당 장진기 그냥 써도 되다가 아니고요. 문서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받았는가요?

의회사무과에 공문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예산담당 장진기 시기가 급한 것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 농촌테마마을 리더 양성교육 민간단체라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성지대학교하고 협약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평생학습 61페이지인데 부기변경 수업보조자료 유인물 보조자료 전액감인데 이것 부기변경해서 학습축제 개최 홍보 및 운영비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평생학습 축제는 앞으로 할 것인가요?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내년도 계획으로해서

추경이니까 하반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수업보조사료 유인물 부기변경 200만원을 갖다가 감했는데 제1회 단양군평생학습축제 이것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부기변경해서 감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비를 쓰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 홍보비. 내년도 것을 미리 추경에다 세워 놓는다고요. 내년초에 홍보하게요. 이것이 하여튼 평생학습 측면에는 세워 놓았다가 전부 감하거나 부기변경하고 이런 것이 많아요.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평생학습에서 감되는 것이 많은 것은 당초에는 군비로 다가 집행을 하려고 세웠다가 국비 확보가 되는 바람에 군비를 감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는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돈을 받는 사항이니까.

국비를 사용해도 부기까지 다 변경한다는 것은 좀, 과목도 변경하고 했네요. 됐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79페이지, 보육시설 관계 단양 것이 5억 얼마고 어상천 것은 얼마로 한 것이죠. 저희 예산이.

단양 것은 당초에 6억5,220만원 이었고요. 어상천 어린이 집은 3억2,091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수가 더 큽니까?

단양 것이 큽니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현재 증액시킨 것도 여기에 1억2,000만원을 올려 놓았으니까 단양은 여기에 와 보면 우리 어상천은 5,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면적이 얼마나 더 큰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아닌 것이 아니라 어상천은 날림 집으로 짓고 그것은 진짜로 짓는지, 어상천은 양철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교체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벽돌 큼직큼직한 것 그것으로 쌓았어요. 겉에만 그렇지 벽돌집이에요.

예. 됐습니까?

예.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상천 군립 어린이 집에 가서 2005년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토지매입비해서 한 것이 관계가 있고 2007년도에 사업을 변경한 것이 있어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내 주시고, 사후관리계획도 내 주시는데 앞으로 운영계획, 준공 후에 어떻게 하겠다 보육교사는 몇 명이고 유아 학생은 몇 명이다 그것을 좀 해가지고 회의가 끝나는 다음주까지 내 주시면, 천천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참고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신태의위원님께서 하신 바르게살기대회 회원대회 참가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기네 대회 참가하는데 무엇 때문에 군비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를들어서 pool 보조 이런데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되면 활동이 곤란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르게 살기 위원회로 보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당초예산에 다 승인을 해 주실 것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는….

김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일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요구한다고요. 사회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나가는 것도 예산이 정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또 자기네 행사하는데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 해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84쪽에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800만원인데 군내 이장님들하면 어느 정도 학생들 그런 것이 대충 나올텐데 1,438만원 세웠는데 쓰시기는 638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하시면….

이것이 1년마다 이장님들이 바뀌지 않아요. 대동회 같은 것을 거쳐서 바뀌게 되면 이장님 수자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학금 대상이 되었던 이장님들이 대거 나가고 신규 이장님이 들어 왔는데 대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가 작년에 썼던 실적을 가지고, 재작년에 썼던 실적을 가지고 당초예산액으로 잡아 놓았는데 실제로 바뀌고 나서 요구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줄어 들은 것이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 자체가 바뀌는 데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리 어디에다 하는 것인데요? 회관 옆이에요?

문화체육담당 김동우 예.

거기에 좁아서 무엇을 해요?

문화체육담당 김동우 부지가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다가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의 예산인데….

마을 정비사업하는 데는 다 해주는 것인가요?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실에 물어 보니까 전에는 마을정비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마을정비 하는 데는 상수도계고 그리고 나서는 따라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3,900만원짜리 이런 것은 민원봉사실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대전 1리 같은 데는 20억원을 줘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쓰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마을 정비사업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도 정비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해 놓은데 거기인지 알고 다 달라고 그런다고요.

체육시설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군비가 전액이 투자되는 부분도 아니고 기금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데서 기금을 합해 가지고 오고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할 수 있겠지만 영천리 마을 정비 사업은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받아 들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정비사업을 하는데서 손을 안 내밀수가 없지 않아요. 5억원을 주고 그러면….

다음은 사인암지구 부기변경 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인암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을 못함으로써 그 지역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주차장, 이런 공공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체적인 관광지 사업 개발을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97페이지, 제1회 단양군 체육회장기기차지 읍면대항 배구대회 실시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103페이지, 사인암 지구개발 용역 최초용역된 것이 ’99년도입니까? 그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관광지 미불용지 보상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양향토지 발간에 보니까 A5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A4 용지를 보이면서 이것보다 작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체육회장기 차지 읍면 대항 배구대회 동기는요 연중 배구대회 계획이 거의 없고 배구 발전과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읍면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금은 양방산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사유지 보상금과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로 이에 포상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쪽에 다리 있죠? 그 쪽의 길이 환경훼손 쪽으로 해가지고 길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아니고 폭포쪽에서 올라가는 양방산 진입로를 얘기합니다.

폭포에서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것 보상되었나요? 지금.

그 부분이 사업이 결정되고 업자선정도 다 된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사유지 보상을 안해 줬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관광개발 관리유지비하고 105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적에는 운영관리비도 관광지에 시설 보수 훼손된 것을 고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105페이지도 똑같은 보수비라는 말이에요. 5,000만원으로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뒤에 것은 우리가 관광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부분이고 104페이지, 관광개발유지 이것은 부기변경한 부분인데요.

시설훼손 이런 것을 한 것이다. 온달동굴에 고친 것 이런 얘기를 쭉 했지 않아요. 그래 놓고 보수공사로 나온 것도 이것도 그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의 길이 아니냐 이래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시설비가 온달쪽이라든지 그 쪽 부분에 시설유지보수비고요. 앞에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눈썰매장 하고 써 놓고 또 이것은 다른데 써 놓았어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이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용역비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인데 이것은 2,849만원을 해서 기정하고 경정을 보니까 2,151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인가요?

예. 반납하는 겁니다.

재원이 어느 것인가요?

군비입니다.

군비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사인암지구 손실보상이 무슨 뜻이에요? 손실보상을 갖다가 신태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손실보상하고 시설확충하고는 안 맞는 것이에요.

손실보상은 토지매입을 위해서 손실보상….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편익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확충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공개발사업을 할 때는…. 바로 이런 것이 예산낭비의 요인이라고요. 이것도 재원은 뭡니까?

군비입니다.

군비요?

예.

이런 것은 사인암 개발 하면 제가 4대 의회에서도 4년째 얘기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된다고 해서 봤더니 제자리에 또 돌아갔어요. 이권개입해서 안되는 것을 과다하게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효과가 있을 때 하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아주 그런 개발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장영갑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만 자꾸 날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우리가 집어야 될 사 항이라고요. 예산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행사비용을 깎아서 지금 보니까 제1회 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읍면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화합을 하면 철쭉제때 부설해야 되지 별도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97쪽에. 위원님들이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으로 읍면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배구대회도 읍면화합이 됩니까, 배구인들만 나와 가지고 읍면 화합이 되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지원해서라도 해 줘야죠.

각 체육종목별로 읍면 전체적인 구기종목이 있는 선수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 부분은 각 읍면에 선수들이 다 구성되어서 읍면을 대표해서 전체가 나와서 하는 체육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대회와 약간 차별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회만 차별화가….

전에 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하면 일부 지역에서만 출전해서 경기를 했는데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배구협회에 있는 관계자하고 읍면 동호인들이 전체가 다 합의를 해서 각 읍면을 대표해서 이런 화합차원에서 대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구대회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계속 나가니까 저는 대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철쭉제 때나 행사 때 하면 되는데 체육행사만 1회, 2회 나가느냐 각종 축제를 줄이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113페이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 연구센터 연구개발 위탁사업 우리 지역에도 연구개발센터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연구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매년해서 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한 것이.

있거든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것 1부 드리겠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야생 동식물 서식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과제를 줘요?

시군 별로 환경에 관련되어 가지고 과제를 주면 연구를 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럼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수시로 과제가 생기면 주는 것이에요?

매년 1부씩.

그럼 그것이 통계 나온 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것 좀 1부 주세요.

예.

야생 동식물 뭐라고 그랬어요? 타이틀이.

야생 동식물 서식실태 및 보호대책사업.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보수 부기변경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물처리시설 고형물은 어떤 것이에요? 4,000만원을 세웠다가 사용을 전혀 안 하셨는데….

음식물 고형물 회수기라고해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서 작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매포 하수처리장에서 고 농도는 같이 처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고쳐 봐야 같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기계는 설치하는 것을 안하고 그 밑에 컨베이어도 음식물 폐기물 퇴비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뒤에 5,500만원은 침출수를 짜 가지고 탈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수를 해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기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필요 없고 탈수기로 교체해가지고 사용하신다고요?

예.

애초에 4,000만원을 괜히 세운 것이네요?

당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고 농도는 수질이 처리하는 농도를 더 낮추었어요. 그 낮춘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물이 상당히 짜고 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그리로 못 넘기죠.

음식물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수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용 디스크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AB/DB 서버 공통디스크 구입하고 다른가요? 250만원짜리 8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기획감사실 하고 저희들 하고는 다른 맥락입니다.

다른 맥락이에요?

저희들은 재난상황실에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여기도 250만원짜리 8개고 여기는 4개네요. 그리고 재난관리실 것을 같이 쓰면 안되는가요? 다른 가요?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 정보통신하고 우리 재난하고 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DB 구축 서버 이것도 이순종씨 전산 하는데 같이 운영하는 소방 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서버구입비가 되는 것인데 이 자료는 되겠지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도 같이해서 자료로 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1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활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경제활력추진단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지역협력단 운영예산 신활력 사업비라고 했는데요. 활력단 지원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가요?

이것은 신활력 사업비가 아니고요. 균형발전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써 있기는 신활력으로 해 놓았네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 외에 금년도에 추가로 국비에서 신활력에 지역 1,000명당 운영하라고 국비가 3,500만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신활력사업비는 국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여기에다 쓸 수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맞지 않아요. 지역협력단에 다가 쓸 수 있는 돈이냐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주 지정이 되어서

예.

신활력사업비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바로 내려 왔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고 그죠. 안 그렇다면 과에서 우리한테 해 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167페이지, 아름다운 전원주택 만들기 4억원인데 어느 지역에다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전원주택 만들기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단양 소재지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디요?

단양 소재지 지역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쪽의 주택이 그 안에 있는 주택보다는 강변에서 보이는 주택들 그리로 해서 전원주택 만들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보조사업이네요?

개인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디자인 공간 기본설계를 해서 이 사람들이 기본 마스터플랜을 내 놓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안줘도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보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원 목적은 울타리를 고쳐 줘도 그 집에 있는 것이에요. 뭐를 해도 다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보조죠. 뭐가 보조가 아니에요.

개인한테 혜택은 돌아갑니다.

알았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69쪽에 국외여비 경제관련 업무담당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름다운 전원주택 만들기 그 밑에 지역공간 재 디자인 기본설계가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있는 경제과련업무담당 벤치마킹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가 실업관리에서 우수 군이 되어서 도에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습니다. 이 500만원을 받은 도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그래서 도에서 도 주관으로 선진 투자지원 시스템 벤치마킹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3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맞는데를 가야죠.

도에서 충청북도가 같이 갑니다.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지역공간 재디자인 기본설계 이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하고 관광과에서 3,000만원을 보태서 1억원하고 해서 관광센터 직행터미널 거기를 중심으로 한 그 기본계획하고 또 그 앞에 1대에 살기좋은 지역의 기본 마스터 프랜을 만드는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3,000만원하고 지역공간 재디자인 7,000만원은 행자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드는 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거의 30개 지역이 같은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종합타운 용역비가 전부다 1억원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면 두 개가 괴리가 되니까 저희들이 관광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171페이지, 산·학·관 기술개발 협력 지원하는 것 개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관 기술개발 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도하고 군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있느냐고요? 있으면 그런 자료를 저 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다 부기변경이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금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3,012만1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보건소 분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 지하실 방수 및 보일러 시설비 7,000만원, 적성보건지소 옥상방수 화장실 보수 1,800만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성 보건지소는 건물을 지은 지 20여년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내시가 내와서 감을 시켰고 저희들 보건소에 보일러실은 우선 진료소에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내지 2년정도는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부의장님 등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입니다. 241쪽에 용역비 2,000만원은 수자원공사로 2,000만원을 주기 위한 용역비죠?

수자원공사로 지방상수도를 위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고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군에서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단가라든가 제반 사업계획을 검토했지만 그것을 바로 협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제3 기관에 검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쌍방이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검증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용역준 것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신 적 있어요? 충북에서는 한 군데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단양군에서는 빨리 실시하려고 하는지?

용역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상수도 아웃소싱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예.

지방상수도로 상수도를 넘기는 것.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천에서 하다가 시민연대에서 반대해 가지고 아직 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제 군수님한테 방침은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온 것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고를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쳐서 거기서 결정되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간담회 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