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기업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재 기업 총 1,263개 중 중소기업은 1,220개로 전체 기업 수의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별경영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 등 3개 금융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술ㆍ성장ㆍ판로 및 수출 지원 등 16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천시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복지관의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영장 리모델링과 안전점검 결과 누수의 원인은 옥상, 외벽, 구조체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여 건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에너지 복지확충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82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우리 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2개 마을에 배관망 길이 2.56㎞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모가면 진가리에 300여 세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율면 2개 마을에 약 98세대 추진해서 시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운영 및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일자리 및 민간채용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보이는 2025년 ‘이천시 공공일자리 안내’와 ‘주간구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일자리 매칭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계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자리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을 확대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인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사업과 경영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소비지원금 확대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하여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판로지원을 위한 나눔장터와 단기 기획전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지원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입주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지원을 통해 소비자 권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기업경제과 소관 3쪽에서 1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임진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8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 2,000, 특례보증 4억 그래서 이게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출연을 하면 최대 몇 개 업체에 얼마까지 이렇게 보증이 되는 거죠?

업체는 지원 오는 대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출연하는 만큼 보통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한 10배를…….

10배인가요?

네, 대출이 되고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뭐 몇 개 업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금액 안에서 그 업체에 맞게끔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9억 정도 출연을 하니까 한 90억 정도 보증이 되는 건가요?

네, 한도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업체는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지원이…….

이천시가 그 9억이라는 건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천시는 9억만 하세요.’ 이렇게 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한도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 과장님한테 세부 설명…….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5억 200만 원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 정도를 출연해 달라라고 금액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보증을 해주는 제도로서 신보하고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금융 지원한 기업은 저희가 693개인데 이건 누적이에요, 그전부터 3년 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에 신규로만 한 것은 약, 신보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 87개 기업이고, 그리고 금융지원 다른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0개 기업 정도 이렇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2개가 있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업체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러니까 출연금을 더 증액하든지 뭐 이렇게 더 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이것 신청을 하러 가보면 다해줄 것같이 해서 가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많이 까다롭습니다, 은행에서 받다 보니까.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출연금을 좀 더 준다든지 이랬을 때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투자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다, 까다롭다는 내용은 일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은행하고요, 같이 협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액이 작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크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한테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

위원장님.

네.

9페이지,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노동자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네.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어요. 뭐가 난처하냐면 작년에 본회의, 예산 결산할 때도 6월 달 예정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그 얘기를 “6월 달 확신하냐?” 그랬더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못 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8월 달로 또, 8월∼9월로 또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네.

지난해에 말씀드릴 때는 그 공사기간, 공기만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잠시 중지한 상태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물어보길래 제가 언제쯤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월이면 됩니다.”, “꼭 되겠냐?”, “그때 됩니다.” 이야기를 해 놓고는, 그러면 저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제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아,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시민들한테, 여기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 공사 진행하면서 특별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변동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약속을 해서 잡아놓고, 그래서 재차 물어보고 확인해서 ‘OK’ 사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전달해 줬는데 그러면 저희는 뭐가 되냐 이 얘기야.

위원님께 그런 말씀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다 지금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 어떤 민원 받고 이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공무원들이 핑계 대기 좋은 게 ‘담당자가 바뀌어서’, 담당자가 바뀐 것하고 뭐가 연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면 되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거는 잘…….

예전과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철거공사 들어갔고요. 3월 3일까지 철거 완료 후에 공정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진행하다가 어떤 달라지는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 보고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거기 수영장 있었죠?

네.

헬스장 있죠?

네.

라커룸 있죠?

네.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죠?

네.

그거와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찾아뵙고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뀌었다는 건 저희 국장하고 과장이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아직 만족하실 만큼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차질 없도록 잘해서 준공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달 또 넘기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도록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천시는 지방세에서 하이닉스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죠?

네.

1등하고 2등 차이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천시 구조가 하이닉스에 거의 달려 있다 할 정도인데 사실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많이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고 다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도에 그 투자유치위원회도 위촉됐죠?

네, 그거는 첨단미래추진단에서 위촉했습니다.

투자유치 그런 것. 그래서 저희가 하이닉스에만 의존하는 이천시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좀 더 이천시 지방세의 안정성이랄까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금 지원에 보니까 최대 30억 원이 200억 이상 투자기업인가요?

네, 그거는 투자유치 조례 미래에서 만든 조례에서는요, 200억을 투자했을 때 최대 30억까지 지원하는 걸로…….

30억이죠. 이게 작년도에 한 기업이 있었죠? 더 있었나요?

지원하는 거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기업…….

조례가 만들어져서…….

작년에 한 기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사음동.

아, 비테스코가 있는데 거기는 국가가, 정부에서 출연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했잖아요?

네, 시비 부담으로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순수하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건 없는 거예요, 아직은?

네.

네, 지금 투자유치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금지원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최대 30억까지는 융자에 관한 것이어서요, 투자유치와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 비테스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2023년도에 시비를 매칭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거는 첨단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직 지원이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출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한 융자금 지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 30억 지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저거가 있나요? 제도가 있나요?

경기도 육성자금인데요, 시설자금인 경우에 30억까지 융자 지원하는 거라 기업의 어떤 운영형태나 자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별도로 그 기업에서 문의를 하면 은행과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0억이라든지 이렇게 넣은 게 이천시에서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느,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올해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아마 실적이 있을 텐데 저희가 운전자금은 5억이고 시설은 30억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소기업에서 한 377개 기업, 405억을 지원했는데요. 그 시설자금에 대해서 지난해 몇 개 기업이 지원됐는지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 물류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면?

네, 수출 물류비도 기업당 30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증액해서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류가 되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기업에서는 그것도 엄청난 부담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기업이 살아나야 이천시 지방세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11쪽에서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8쪽에 여기 소비자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요. 네, 담당 과장님이 설명…….

소비자상담센터는 지금 차량등록과 2층 사무실에서 상담원 한 분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자 피해라든지 아니면 권리보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받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상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천시의 각종 민원 전화도 많이 접수를 하면서 연계도 시켜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천시 통합콜센터랑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여기만 운영이 돼서 직원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저희 소비자상담센터 자체적으로 직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상담 전화가 꼭 소비자 상담뿐만 아니라 이천시 전반적인 민원 전화도 받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해결을 해 준다기보다는 또 연결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소비자 구제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품의 하자, 리콜 문제 이런 거랑은 조금 전문성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아, 그 부분은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근무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셔서요,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정말 손꼽을 정도로 전문성은 갖추고 계십니다.

아, 한 분 계신 거예요?

네.

그분 혼자 이렇게 ‘센터’라고 해놓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직, 팀에 속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 되어 있다거나 그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17쪽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총발행 목표가 1,249억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83억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1,200…… 저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249억에 10%만 주면 124억이고요. 7%를 주면 그래도 한 83억은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계산이 나왔는지 이거는 나중에 설명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비지원금 확대가 20억으로 해서 4회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그게 1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네, 나눴어요. 추경에 나머지 10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체 계획은 4번에 걸쳐서 5억씩 할 예정인데 본예산에는 10억만 반영을 하고요, 추경에 나머지 10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소비지원금은 당연히 지역화폐 쓰시는 분한테 지원이 될 거고?

네, 캐시백 형태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지원되는 건가요?

캐시백 형태로요. 인센티브는 6%에서 10% 명절 때만 하는 거고, 사용액에 캐시백 형태로…….

네,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실 거라는 거죠?

3만 원, 최대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시민ㆍ소상공인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는 진짜 뭔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할까요, 어떤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활성화되는 증거요? 어떤 것 지금 말씀…….

아니면 뭐…….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하고 소비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얼마나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 1월 달에는 6%를 지원했었거든요, 인센티브를. 그때 68억이 충전이 됐고, 2월 달에는 10% 인센티브를 줬을 때 120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2ㆍ9ㆍ10ㆍ11월 달에 소비지원금을 줬고, 2월 달에 사용 금액이 109억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9월 달에도 저희가 10%를, 추석 달이어서 10% 줬을 때 135억 충전이 되고, 이달에 소비지원금을 줬을 때 102억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7%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70억 정도가 충전이 됐고, 소비지원금을 10월 달에 줬는데 줬을 때 106억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인센티브 발행이 10%하고 6%냐 7%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발행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거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소비지원금 때문에 이만큼 소비가 됐다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소비지원금을 안 줬을 때보다는 줬을 때가 그나마 소비가 조금 더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시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생각이 충전을 해 놓은 돈도 결국은 100만 원을 내고 110만 원이 충전돼 있어도 그 110만 원이 자기 돈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데만 쓰는 거지 이 10만 원 더 줘서 10만 원 때문에 일부러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진작을 하는 방법을 지역화폐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그리고 꼭 지역화폐를 썼을 때만 소비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맞는 방법을 찾아서 쓰는 만큼 어떻게 좀 더 진짜, 지금은 이걸 쓰는 분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쓰는 가게에다 지원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경기진작, 소비진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화폐에서 소비진작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중소기업 포함해서 소상공인도 금융지원 추가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그분들 환경개선이나 나머지 시설 개선하는 문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발굴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지역 특성화도 분석하고 소비, 아까 말한 소비 패턴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요, 경제재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종결해도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갈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아, 연락을 좀 늦게 해서요,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시면 배석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교육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비전과 목표,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5쪽부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탄소 저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공원ㆍ녹지 분야의 기능 요구 증대, 녹색 중심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기반 구축 및 환경 서비스 제고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녹색 도시화 등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 시민주도형 등의 하드웨어 마련 및 소프트웨어 중점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으로 27쪽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5개소, 쌈지공원 조성 5개소, 가로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3개소, 장호원읍 이황리 육군 제7기동군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공간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 쾌적한 시민 여가환경 제공 및 생활주변에서 즐기는 초록 힐링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입니다. ‘정원산책’, 굽이굽이 돌아가는 쉼 산책길로 다양한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추진입니다. 장록근린공원, 효양근린공원, 무촌근린공원, 안흥유원지, 현방어린이공원, 도암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공간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시민 여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장록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산림재해 총력 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안전한 대응활동으로 재난사고 예방,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산사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산림피해 최소화, 정밀예찰, 피해 정도별 맞춤형 방제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이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등산로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 제공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산림 복지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4쪽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계적인 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공원은 총 45개소로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 제로와 공원 내 민원 발생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관리사업 내용으로 공원 내 청결유지, 수목관리, 병해충 방제, 예초작업 등이 있으며, 공원관리원 43명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설봉공원 봄꽃 개화기 집중 교통관리 용역 추진, 35쪽입니다. 안흥유원지 산책로 정비공사, 제1수변공원 및 온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어린이공원 4개소 리모델링 공사, 서희테마파크 내 황톳길 조성공사 등이 있으며, 36쪽 설봉공원 공영주차장 구조개선 및 정보화, 제4수변공원 카페 및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이용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공원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공원녹지과 소관 21쪽에서 3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네, 위원장님. 30쪽과 31쪽 보면 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추진이 있고, 또 민간 특례 공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록동에 있는 토지보상이 몇 프로나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요.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이 완료되는 한 8월에서 9월 사이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그러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가 힘들다라는 이런 얘기는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 계속돼 간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양근린공원과 무촌근린공원, 안흥, 현방, 도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효양과 무촌근린공원 해제일이 28년 4월이에요, 보니까.

계획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그전에 보상이라도 다 이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효양근린공원은 올해 예산이 70억 원 수립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의 한 200억 가량, 반 정도의 용지 보상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일에…… 그게 일반인들 거는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유지 있죠?

네, 국유지도 있습니다.

국유지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국유지는 정확하게 그 세부 내용은 지금 잘…….

그렇죠. 국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유지 외에 민간인들의 어떤 이런 부분은 매입을 빨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외적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무촌근린공원은 그전에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화가 되면서 양쪽 또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42번 도로하고 궁평∼가산 간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지도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을 다 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무촌근린공원도 효양근린공원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세수가 좋아질 때 이런 부분은 빨리 매입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추후에 매입이 돼야 그 이후에 재정이 건전할 때 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매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봉공원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전망대가 있었어요, 계획에.

네.

지금 전망대는 어떻게…….

전망대의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33페이지랑 35페이지 여쭤보겠는데요. 33페이지에 신설 운영 프로그램 마을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마을 숲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숲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요. 저희가 모가에 유아 체험 숲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는 유아 체험 숲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설사가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

그런데 ‘신설 운영’이라고 써 있어서.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설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다른 숲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그 모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35페이지를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지금 2개소로 해서 온천공원과 제1수변공원을 해서 저희가 4억으로 지금 시비가 잡혀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변기를 뜯어서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1수변공원은 지금 ‘삼겹살공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은 너무 낡아서 저희가 완전히 기존 거는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설을 하는 거고요.

아, 새로요.

온천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그거는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리모델링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예산 자체가 많이 잡혀서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변공원 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 새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존에는 정화조를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캠핑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수관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화조 쓰지 않고요.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그 온천공원 예전에 화장실을 기억하는데 그런 공공화장실에는 비데랑 그런 걸 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비데 시설이 있는 걸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러니까 비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게 공공에서 쓰는 거라서 더 그게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하고 튼튼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불필요한 걸로 해서 나중에 또 고장 나서 되지도 않은 것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혹시 어떤 데가 그런데요?

제가 온천공원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온천공원이요?

네. 그러니까 새로, 어찌 되었건 다 리모델링을 하면 새로 다 변기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것 비데 같은 거는 조금 위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톳길 조성사업이 새로 또 서희테마파크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서희테마파크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황톳길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황톳길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설봉공원이잖아요? 이용하는 게, 시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짧다는 민원은 계속 있었는데 그걸 늘리는 거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거기는 계획은 없는데 향후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톳길을 조성하는 거를 개수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 했으면 좋겠고요. 사음동 황톳길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 민원 때문에 가봤는데 정말 거기는 누가, 동네 몇 분을 위해서 한 거라 나중에 이거는 민원의 소지도 있지만 거기에 예산 만약에 붓게 되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조성할 때 어느 정도의 인구수와 이용자 수를 확인하고 하셔야지 마을에 그것, 사음동 진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기 저수지에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조금…….

사음동 거는 사실 관고동에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봉공원 황톳길 조성에 대한 것들은 모두 만족하는데 너무 짧다는 얘기에 대한 거는 예산이 나중에 수반이 돼도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27쪽인데요.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7억인데 도비 30%, 시비가 90%예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 거죠?

아, 30…… 70% 잘못…….

70%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120%가 돼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도 설봉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봉공원, 혹시 과장님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설봉공원 등산로 한번 걸어보셨나요? 최근 들어서.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가다 보면 지난 11월 28일 날 습설로 인해서 소나무가 70∼80%가 거의 다 꺾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금만 관리를 해주고, 지금 확 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아직 꺾이지도 않고. 눈에 덮여서 꺾여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있는데 그런 걸 작업을 해 주면 살릴 수 있는 소나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작업을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칼바위 쪽에 엉클어져 있는 게 꺾이고 막 이런 게 엄청 많고, 영산홍 같은 경우 그 칼바위가 상당히 이쁘거든요, 영산홍 단지가. 그런데도 눈이 덮여서 나무가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것 제대로 눈을 치워줘야 영산홍이 조금 있으면 꽃이 필 텐데 그런 것 관리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황톳길도 말씀드리는데 황톳길이 지금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봉공원 올라가는 데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아쉬운 거는 황톳길이 좁게 해서 더 길게 했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화 신고 황톳길 걸어가는 거는 황톳길 망가질 것 같기도 해서 반 정도로 해서 운동화,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을 가고 황톳길 걷는 사람은 황톳길 걷고, 그래서 좀 더 2배로 늘렸으면 더 좋았던 건데 최근 들어서 마장면에 서경한우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거기는…….

서경한우에 자체적으로 해서 그 황톳길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해서. 비닐하우스로 해서 한 7∼80m 정도 해 놨는데 거기 사람들이 겨울에도 엄청 많이 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에 황톳길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조성하는 데도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계절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 비닐하우스로 돼 있지만 여름에는 하우스를 반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며칠 전에 갔는데 거기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걷고 있고, 하물며 용인 사람들까지도 와서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도 물론 빗물에 쓸려나가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황톳길 조성할 때 그런 것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과장님, 저도 설봉공원의 황톳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조성될 때 현장을 과장님하고 한 번 같이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 구간이 너무 짧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더 추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 제가 그때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던 게 그 구간을 그 비용으로 했으면 2배 이상을 거리를 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그 등산로 폭 전체를 황톳길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황토가 유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경계목을 양쪽으로 썼고,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황톳길을 기존에 있는 등산로로 만들고 나머지를 황톳길로 만들어서 양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다른 등산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진행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봉공원은 정말 구간이 짧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바로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저희가 또 이런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톳길을 밟지 않고 등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의 연계된 등산로를 마련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추가 황톳길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전체를 황톳길로 만들어 놔서 등산로가 아닌 데가 길이 났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런 등산로가 아닌데도 길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가 전반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다른 곳도.

계속 저희가 특히 설봉산 등산로 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설봉공원 말고 다른 등산로.

저희 등산로가 매년, 앞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전년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원사에서 원적산 천덕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등산로.

네.

그게 비 피해로 유실이 많이 됐어요. 그쪽도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수유축제를 대비해서 산수유 둘레길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영원사 쪽도 한번 같이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 유실이 많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는 수변공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다는 의견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지도를 이렇게, 카카오 지도를 보면 ‘복하천 제1수변공원, 제2, 제3, 제4’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그냥 ‘복하천수변공원’ 정도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섭대천’이라는 명칭. 그래서 복하천을 건너와서 왕건이 삼국통일, 후삼국 통일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러면서 ‘이섭대천’이라는 명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 공원을 ‘이섭대천 제1공원ㆍ제2공원ㆍ제3공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3ㆍ4수변공원을 잘 조성해 놨잖아요. 거기 그중에 하나 대표로 ‘이섭대천 공원’ 이렇게 하나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복하천수변공원, 수변공원이라는 거는 그냥 물 옆에 있는, 강가 옆에 공원을 수변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명칭을,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거는 격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가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제4수변공원 관리계획 안에 이런 발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체적인 수변과 연관되고 복하천과 연계된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관리계획에서 저희가 이 명칭도 함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칭만이라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관리계획은 또 한 1년 6개월 뭐 이렇게 걸릴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 뭐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6∼7월, 7∼8월 안에는 결정될 계획입니다.

네, 아무튼 잘 지어놓고 이름을 너무 평범하게 지어놓은 거는 그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어요. 올해 5월에 해제가 되는데 안흥유원지 지금 어떤 계획을…….

그런데 사실 안흥유원지에 있는 그 계획은 유원지 우리 설봉온천, 온천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그 민간이 하고자 했던 사항들을 저희랑 같이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어떤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입하는 걸로?

네, 매입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주차장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주차장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이 되는 진행 상황인가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전반적으로…….

아니, 여기 과라……. 네, 김재국 위원님.

과장님, 혹시 가로수 염화칼슘 제설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판 있잖아요, 보호포.

네.

그 내용 들으셨나요, 혹시?

바람에 날리고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 공원녹지과의 업무추진 방향에도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데는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런 관심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그 보호포 소재가 뭘로 돼 있나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네.

비닐로 돼 있습니다.

폴리에스틸렌이라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PET병이나 이런 거 만드는 재질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서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여기서 질의합니다. 답변이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친환경 관련돼서 지금까지 쭉 볏짚을 이용해서, 왕골이나 볏짚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그 친환경 관련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혀, 처음에는 깔끔하게 보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람에도 날리고 찢어지고 많이 훼손되고 지금 미관상 좋지도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왜 지금의 친환경과 이런 거에 상관없는 재질로 진행했는지 좀 아쉬워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시범으로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게 한 데가 있나. 서울에 광진구나 어딜 가도, 주변에 여주나 이런 데도 지금 볏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한 곳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좋은데 친환경이나 탄소중립 이런 거에 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및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주요 업무입니다. 44쪽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미래도시 건설입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이천을 위한 2070 미래도시 발전구상을 완성하여 이천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및 개발물량 확보와 합리적인 용도지역 정비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천터미널 등 12개 지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단계별로 1만 5,000세대 3만 8,000명 수용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9개소 착공을 하고 1개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이천시 공영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역세권 주변 미개발지 등에 대하여 공영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제성 및 입지여건, 직간접 효과 등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금년 내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2030 이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제외한 이천시 공업지역 2.59㎢에 대한 기초 현황분석 및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이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도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및 개발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정보의 누락 및 오류 제거를 통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대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처리개선 방안입니다. 사전심사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도로확보, 기준지반고, 경계 경사도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스템을 도입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위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68쪽입니다. 국ㆍ공유지 지적공부 바로잡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ㆍ공유지 토지 중 공공용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추진하고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토지 정비를 통해 부동산 행정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생활지리포털의 고도화 및 행정리ㆍ통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자료와 융복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76쪽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와 주거급여 지원 및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환경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지역 건설자재 생산품 로드맵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공사 중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건설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력 고용, 자재 구매, 식당 이용 등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25년도에는 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비용 3,7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입니다. 84쪽입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30년 이상 된 연면적 500㎡ 미만 건설 건축물에 대하여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건축물 안전 예방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에 대한 시기별 맞춤 점검을 통해 건축물관리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신주 및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천시 관내 남부권 초등학교로 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도시과 소관 39쪽에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지금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나요?

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전면적인 시행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고요. 초기에 도입해서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원래 25년 1월부터 계획이었죠?

아, 지금 하고는…… 신규사업이나 토지분할 같은 단순 작업들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변경 사항까지 수반해서 갈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전면 시행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아, 지금은 그럼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 운영해도 지금은 접수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고요?

네.

그럼 홍보가 어느 정도 많이 됐나요?

홍보는 거의 다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인허가 대행업체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홍보가, 전파가 된 상황입니다.

직원분들도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격증 같은 것 취득이 있나요?

아니요.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자격증은 없고?

네.

이런 것 할 때 사실 설계사무실이라든지 대행하는 업체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시스템을.

원칙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신청자가 하도록 돼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대행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신청자가 실제 어렵잖아요? 민원 하기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민원인들은 이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대게 인허가들은 본인이 어려우니까 대행을 맡기거나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대행을 맡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설계사무소도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왜 며칠 지나면 보완 때리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불허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것 다 확인 가능한가요?

네.

보완 서류도…….

네, 진행상황을 신청인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서류도 거기서 그때그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많이 빨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드렸지만 허가가 워낙 느려서 이천시민들 많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많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60쪽입니다. 그 인허가 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추진방안에 보면 단축 목표까지 좀, 그 민원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15일, 토지분할은 3일, 건축허가는 5일, 가설건축은 1일 뭐 이렇게 등등, 그리고 그 밑에 사전심의 활성화에서도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셨는데요. 이렇게 잘 설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꼭 그렇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유 도로 통행권 분쟁 사전 차단을 위해서 ‘준공 후 단지 내 도로 통행ㆍ사용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 시 기부채납 또는 공동지분 소유 유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그 분쟁이 없나요? 또 뭔가 개발하려고 그러면 공동, 다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토지소유자한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51%만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 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런 거고, 자기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지분을 유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모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좋죠, 네.

국장님도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기부채납을 다 받게 되면 시에서 우려하는 거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유지관리비라는 건 어차피 공공으로 쓰면 시에서 뭐 어차피 공공으로 쓰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기부채납을 우리가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이제 그것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도로가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내 도로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분쟁이 너무 많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하식 위원님.

제가 요즘 민원을 받다 보면 지금 임진모 위원이 얘기한 지적재조사에 대한 어떤 분쟁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것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이런 것 한 게 혹시 있으세요?

분쟁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해서 지금 완료된 데는 그런 조정을 다 거쳐서 끝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분쟁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부채납이 힘들면 우리 시에서 매입이라도 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도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한 게 있나요?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그거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도 그렇다고 그걸 소유자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가 개인 사유가 거의 될 수는 없잖아요? 기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네, 통과 도로라면.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적인 매입 같은 것 이런 건 힘든가요?

강제로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요. 법상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도로법이든.

그러면 결론은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러면 또 다른 도로개설이 되는 거라, 신설도로가 또 생기는 거라 저희 도시계획하고 또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현황도로 내에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현황도로에서 그런 해결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저희도 고민 사항이 그거거든요.

예전에 그 도로상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런데 현재는 현재 그 매입이 아닌 기존 사유지에 의해서 도로가 나 있는,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한 두세 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을 받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하물며 욕까지 하더라고요. 문자로 해서 욕까지 제가 들어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어떤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매입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건 좋아요, 도시개발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존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장호원 상승대 같은 경우에는 흉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다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경에 사업자 변경이 됐거든요. 건축자 변경이 됐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 진행을 당장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추진될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만 하는 거지 벌써 이게 10년, 뭐 한 20년 된 거죠? 제가 느끼는 거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의지가 있는데 워낙 지금 PF라든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그것 준비하다가 철거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아요, 낡아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63쪽에서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78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는데 안전점검은 아니고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소규모는 30세대 미만, 그리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7년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하면 7년이면 새 아파트라고 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아파트는 7년이면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 장기수선충당금도 받고.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고, 소규모는 2,000만 원 지원을 하죠, 그 15년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약간 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꼭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소규모가 어렵거든요. 이분들 아파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 작은 데서 사나 생각하는데 지원도 너무 소외돼 있고, 또 다른 데는 7년이지만 여기 소규모는 또 15년이에요. 여기서도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연수가 7년하고 15년 차이가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돼 있겠죠?

네.

그런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소규모가, 소규모 주택에 사는 분들 진짜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한 200%에서 300% 정도 예산보다 많이 신청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원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저희 지역구에서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사실 많이, 뭐 30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는 예산도 작아. 2,000만 원 미만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천이 외부 유입이 없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 오래된 아파트 살다가 새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이 비어 있고 되게 어려워진 현실인데 소규모 그분들은 아파트 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지원도 작아. 그러니까 너무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소규모 지원정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네, 송옥란 위원님.

저는 86쪽 불법광고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어떻게 많이 단속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22년 9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수막도 그렇고,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이 많고 또한 그 먹자골목 같은 데 보면 불법 입간판 이번에 시장 간담회 때 창전동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쪽도 상당히 많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전단지, 이번에 12월 달에 시정질의에서도 전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으로 오기는 엄격히 단속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전단지 단속된 건 여태 빵이에요, 단속 건수가. 무슨 전단지냐면 길바닥에 막 버리고 다니는 것 있죠? 왜 술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일수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막 버리고 다니는데 그게 어린이들한테 되게 유해한 홍보물이에요.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네.

제가 사진 찍어서 담당자하고도 의논한 적이 있는데 그것 구조를 알아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직접 아니고 그게 담당 지역 면으로 신고가 되고, 면에서 건축과로 오면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전단지 벌금 내용을 보니까 한 장당 8,000원이에요, 전단지 한 장당.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장을 뿌려도 손님 하나만 받으면 8만 원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낮은 벌금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게 술집이라든지 상가 같은 데 가면 연말이고 이런 때 가면 길바닥에 막 버리고 다녀요. 아시죠?

네.

그런데 그게 어린이들 아주 보기 안 좋은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단속시스템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같은 경우 하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면을 통해서 과로 오니까 여태 건수가 제로예요, 벌금 때린 게. 여기 조례를 보니까 써 있어요, 보니까 장당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자체도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22년 9월 달에 시장님도 “엄격히 단속하겠다.” 또한 이번 시장질의를 했더니 답변도 “엄격히 단속하겠다.” 했는데 단속 건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은 맨날 불편함만 얘기하고 시에서는 단속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단속 건수가 0이면 과연 시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단지 뿌리는 것도 8,000은 약하다고 봐요, 한 8만 원이면 모를까. 8만 원에 10장이면 80만 원 하면 벌금 안 뿌릴 것 아니에요, 종이도. 이런 것 개선이 필요하지 단속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벌금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벌금을 내더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 시스템 자체도 지금 잘못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반적인, 단속보다도 이것부터 우선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허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 업무도 하고 계신다고 해요. 허가에 관련된 상담 업무도 하신다고.

네.

여기에 상담 업무를 하시면서 허가과에 관련된 민원들 처리하는 데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사전상담팀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생기면서…….

네, 없어졌죠.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없어졌고,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처음 왔을 때 각 과를 다니지 않고 거기 한 군데서 통합으로 상담해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지금 부활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인원은 좀 부족한 상황이 맞는데요.

지금도 상담 업무는 하고 계신데 전담으로 하시는 분…….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 보고 싶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 안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허가과 업무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담 업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지금 이천시에 보고된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진행 중이거나 신규거나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잖아요?

네.

아파트 단지 공사하다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 작업자들이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보호과 환경민원팀에서 전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주차 부분은 그게 불법주차구역이라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아니, 그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교행이 가능한 차로가 외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송정자이 쪽 얘기인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애들을 데려다 주는, 엄마들이 애들을 데려다 주고 또 출근길하고 겹치다 보니까 차가 맞닥뜨리면 어떨 경우에는 네다섯 대가 앞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 길 자체가 약간 좀 낭떠러지도 있고 해서 뒤로 후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 민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그 피양지는 일부 남겨놓고 차를 주차한 건데 요즘은 공사가 좀 더 많이 진행돼서 그런지 작업 차량이 엄청 많이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지금 국장님 국에서 하는 것 맞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주택팀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사고가 나서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보고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좀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 하시잖아요, 타당성 검토?

네.

지금 의지가 있으세요? 이것.

의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으세요?

네.

이것 제가 예전에 18년도 초선 때부터 이것 공영개발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민간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역세권 주변으로는 쉽지가 않고, 제가 신둔역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롤모델로 신둔이 작으니까 신둔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부발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1년이, 행정절차가 1년이 더 남았더라고요, 신둔도.

네.

그래서 이게 불경기 때는 공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자재 부분 있죠. 아침 8시에도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레미콘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건유 계속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야 되다 보니까 관내 업체에 어떤 비용추계에서 안 맞으면 안 쓰시더라고요, 강제성도 없고. 그런데 공영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먹혀요. LH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저희 의견을 들어주지만 LH에서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게 흐름이 바뀌어요, 시장경제 자체가.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깊이 들어가면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이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주도 그렇고 이게 오죽하면 여주가 먼저, 그 이후에 시작했지만 오죽하면 거기서도 해서 거기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이거 의지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부서별 비전, 목표 및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단체와 함께 시기별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하여 맞춤형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하여 직접 신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자연재난 종합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및 대설 등 자연재난 대비한 신속한 상황보고와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시설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의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025년 상급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발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은 사업비 544억 원으로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공동 부담하여 추진 중이며, 2024년도 2월 착공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으로 2026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는 동이천 스마트 IC는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와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국도3호선, 국지도70호선, 지방도325호선 등 총 9개 노선 50.44km의 도로건설사업을 2028년부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508억 원이며, 금년도 투입예산은 778억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13건 32.95km, 농어촌도로 27건 38.42km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보상 추진 31건, 공사 중 10건이며, 이 중 연내 7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78억 원이며, 금년 투입예산은 989억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사업입니다. 총 37개 노선의 25.39km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007억 원이며, 금년도 투입예산은 473억 원입니다. 지난 2024년에는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등 7개 노선에 대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국가하천ㆍ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천시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8개소, 소하천 106개소가 있으며, 이 중 지방하천 19개소, 소하천 2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전 준설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 7개소를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282억 원, 금년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추진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DㆍE등급을 받은 교량에 대해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월교 재가설사업은 2022년 7월에 D등급을 받아 높이제한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였고, 현재 공사 중이며 2025년 6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매곡교와 앵산교는 2024년 1월에 2등급을 받아 높이제한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는 5월에서 6월경에 마무리하여 2026년 6월 중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도심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노선이 전선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영창로 2개로, 서희로, 남천로, 이섭대천로는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설봉로 관고사거리부터 증일사거리, 경충대로, 하이닉스 주변, 하반기에는 어재연로, 분수대오거리에서 서희동상오거리를 금년 내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7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구역 내 시설물 및 노면표지 정비입니다. 예산은 총 4억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시인성을 개선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관내에서만 적용되어 지자체 간 신호 단절로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인접 지자체로 이동 시 신호대기 없이 긴급차량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광주시ㆍ용인시 등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입니다.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계획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6대 운영 중 지속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소요 예산은 39억 4,400만 원입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DRT 활성화 및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똑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행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 통학 사전수요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운행 지역을 선정하고, 2025년 상반기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 교육청과 학교, 운송사 협의 후 하반기 세부 추진계획 및 노선을 수립하여 10월 시범운행 예정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상 이천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천시를 기ㆍ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억 6,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카드 발행 은행 업무협약 및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홍보 후 7월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쉘터 조성 및 노후 정류장 개선입니다. 실시간 버스도착 안내, 냉난방, 휴대폰 충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융합된 미래형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으로 2024년 SK하이닉스 앞 1개소를 설치하였고, 2025년 이천역과 부발역에 2개소 설치 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또한 노후 정류장 30개소에 대해 보수 및 환경정비, 대중교통 BI 활용 디자인 래핑을 실시할 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고객만족, 택시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행복콜’ 택시호출시스템 개편 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결제 및 자동배차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스마트폰 호출 가능한 앱 개발 등으로 소요 예산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플랫폼 구축 운영 시 2027년 이후부터는 연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서비스 개선 계획으로 18시에서 22시 취약 시간대 행복콜을 통해 배차된 단거리 운행 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연 2회 운수종사자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이천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97억 원이며, 증포동 49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7,162㎡로 지하 1층, 주차공간 151면을 조성될 예정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고동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96억 원, 관고동 501-7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796㎡,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공간 184면 조성될 예정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발아미권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99억 원, 부발읍 아미리 682-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456㎡, 지상 4층, 주차공간 195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360억 원, 중리동 180-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288㎡, 지하 2층, 지상 5층, 주차공간 300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12억 원, 갈산동 394-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2,140㎡, 지상 1층, 주차공간 210면을 조성할 예정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전동 심포니 공영주차장은 창전동 139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946㎡, 주차공간 180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138쪽입니다. 효율적인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로 사회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등록제 안내, 자진처리 유도 등으로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대한 수사자료 보완 등으로 공소시효 도과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지도 행정 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확보 등 주정차 질서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차지도 상황실 운영 및 주민신고제 민원 처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주정차금지 구획선 100개소 정비,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100개소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발읍 효양중학교 주변 도로 등 10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신규 설치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안전총괄과 89쪽에서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국장님, 아무튼 우리가 올해 개설해야 되는 도로가 엄청 많죠?

이제 계속사업이고요, 대부분이.

지금 102쪽에도 그렇고 104, 105쪽에 시도ㆍ농어촌도로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는 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시도ㆍ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714억이고, 그리고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172억,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추경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추경예산인가요?

건설과장 나성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시 재정여건이 썩 좋지 않아서 도로분야의 SOC 예산이 본예산에 250억밖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이 좀 나아져서 도로분야에 570억 원, 하천까지 포함하면 676억 원의 SOC 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했고요. 4월 달에 계획되고 있는 1회 추경에도 어느 정도 도로분야에 사업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편성할 거고, 또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에서 일부 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시도ㆍ농어촌도로 총 포함해서 한 85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야 예산만, 세입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직원분들이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또 챙기셔야 될 건데 직원분들이 일이 많아서 혹시라도 챙기지 못해서 이월되거나 그럴, 뭐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시도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건설팀, 농어촌도로 담당하는 농어촌도로팀,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는 도시계획도로팀 모두 팀장 하나에 직원들이 3명 있는데 작년부터 보상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업무 부담이 줄은 상태고요. 또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총 천몇백억 정도 소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사업량은 많은데 이게 예산이 있어도 또 거기에 뒷받침할 인원이 보충이 안 되면 그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여쭤본 건데요. 아무튼 무리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10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공사 ’이라고 쓴 거에 보면 ‘무촌리농협하나로∼부발중학교’가 있는데 이게 공사착공이 지금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을 다 마무리했고요.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원래 작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중학교 통학하는 학생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올 상반기까지는 사업 준공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농협 앞으로는 못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농협 쪽에서 나오지를 못한다고요?

네.

이거는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는 아니고, 학생들 통학하는 통학로가 기존에 논길을 이용해서 다녔었거든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차량은 통행하지 못하는 인도, 보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것 제가 내용 자체를 2014년도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른들로 인해서, 어른들의 어떤 이해타산에 의해서 아이들을 위한 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른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질러가다 보니까 논길로, 여름에 비 오고 이러면 논두렁 길로 가다가 빠지고 이래서 이것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것 세부적인 안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건 다시 한번 그 주민들, 거기 토지 갖고 있는 분들이 이쪽 길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농협 앞으로는, 하나로마트 있는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협의 다 했습니다.

다시 또 이게 여기로 올라왔길래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징검다리는 설계 마무리해서 하천관리청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다 끝냈고요. 점용허가를 받았고, 지금 시공업체 선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다 보니까 물이 가장 적은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에 기초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보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거기 용수관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또 지연…….

SK하이닉스 공업용수 하는 그 회사하고, 시공사하고도 접촉을 다 마무리했고요. 먼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뒤에 용수관로 공사를 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없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도로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121쪽에서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129쪽 공영주차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맨 밑 하단부에 보면 창전동 심포니공원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이게 사실 분수대오거리 삼원주차장 대안으로 아마 심포니공원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준공이 30년 12월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요?

일단 그 심포니는 저희가 지금 분수대오거리 개선사업 관련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히 공론화된 부분은 아니지만 중앙통 내 하나로마트 농협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임대하는 걸로 해서 했을 경우 한 70면 이상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창천동 심포니공원은 조금 그 위에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농협 쪽에서 한 번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협의 중인가요?

지금 실무진들을 만난 상태고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상태고, 저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지 평수가 한 1,000평 정도 되던데 그걸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

지금 저희 계획은 임대로다가…….

임대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매매하면 금액이 너무 센 거로 옛날부터 얘기됐지만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농협에서 그 부지 활용계획이 있어서 매매는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5년 정도 계약해서 5년간 임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때문에 일단 심포니공원은 제외, 일단은 비켜 놓은 거네요?

그것 먼저 하면서 어린이집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방법을 정확히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분수대오거리 주차장 대안은 그 자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우선 먼저 급한 대로다가…… 네, 거기가 건물 철거만 되는 부분이면 바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이 일단은 급하게 진행한다 그러면 뭐 어쨌든 시간적으로 단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해결할 방법은 저희들이 봐서는 괜찮을 부분 같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심포니공원 안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여성보육과하고 협의 과정 중에 그게 지금 노후화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나중에 여기 행정타운 안에 육아정보, 지금 중리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육아정보종합센터가 행정타운 안으로 27년도 6월 달쯤에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을 육아정보종합센터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하고 지하를 파는 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있어서 기간 동안에 불편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농협하나로마트를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도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고요. 그게 하나로마트 이용하는 거를, 그 상인들한테 티켓을 주는 건가요? 상가인들한테.

지금 현재 분수대오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에는 저희가 6월 달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때는 그 중앙점을 정비하면서 저희가 요금을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시니까 또 한번, 제가 전에도 한 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어떻게, 제가 많은 민원이 들어온 관계로 1시간 정도 무료 주차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장애인단체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지만 지금 이천시에서는 여러 군데 지금 무료 주차를 하고 있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 공설운동장에는 실제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어떻게 협의점이 없나요?

먼저 그 연두순시 때 거기 상인회에서 또 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날 끝나고 나서 시장님한테까지 여쭤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시장님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그 시설, 그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처음에 개설할 때부터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최소한, 그때는 한 30분이라도 무료 주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들이 있고 교통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건데 지금 상인들 민원이 접수돼서 1시간 정도를 해 달라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끝으로 그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야간 할인이라도, 야간 주차 할인을 얘기한 것 들으셨죠? 과장님.

네,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신가요?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심포니공원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잠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는 제가 여성보육과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의논했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최초에 임시이전 계획이 있었죠? 만약에 심포니공원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네.

최초에 이전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어린이집을 만약에, 거기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철거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네. 최근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은 거는 개축을 원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 면적만큼 짓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임시적으로.

그 이전이 처음에 구 시청 있는 데 어느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육아정보종합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예정지도 거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지금은 임시적으로 하는 거고, 심포니공원에 어린이집이 개축되게 되면 그쪽으로 다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릴 거잖아요?

네, 건축하는 기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걱정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 아이들이 그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그 아이, 거기를 이용하는 학부모, 부모님들이나 이분들이 반대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알았으니까 한번 협의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때 되면 여기 졸업을 할 거고, 그런데 그때 동안, 2∼3년 동안 거기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반대한다, 이런 고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 소통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 쉘터의 정류장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SK하이닉스 스마트 쉘터 설치된 곳을 한 번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설치가 처음 여기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너무 잘 돼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기가 보통 정류장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키즈스테이션이나 뭐 이런 것 컨테이너나 이런 것 설치할 때는, 스틸하우스나 바닥면을 조금 높여서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가 또 인도가 이천 방향에서 사동리 방향으로 인도가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런데 경사는 수평을 잘 잡아서 하셨는데 노면 똑같은 높이에다가 그걸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앉아 있거나 거기 정류장 안에, 스마트 쉘터 안에 빗물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한번 확인겠하습니다.

네, 부발역하고 이천역 이렇게 또 진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설치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높이를 조정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한번 부발 것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냉난방기나 공기정화장치나 또 CO2를 감지하는 것까지 정말 세밀하게 잘 돼 있으시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 설치한 거에 공사 후하고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온열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SK하이닉스 앞에는 온열의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장형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온열의자가 필요한가, 그거는 조금 검토해 주십사, 그거는 크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선충전기가 있는데 벌써 훼손,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그게 벌써 뭘로 이렇게, 화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지져놨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안전장치나, 그게 또 화재 염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나중에, 이게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다음에 스마트 쉘터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에 안전한 보호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이 거기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도 그 학생통학 순환버스 조금 신규사업이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이게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나눠서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읍면동으로만 따지시는 건지 아니면 버스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들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민원을 조금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마장면에는 고등학교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시내권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권에 다니는 버스는 많은데 지금 효양고등학교로 가는 것들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혹여나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거기도 포함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저희가 보는 이천은 거의 대부분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많고요. 마장에서 많이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장에서 효양고등학교를 가는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은 조사를 한 다음에 시범케이스로 한두 개 지역 정도를 하고, 나중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지역이요.

3월 달 2차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효양중학교에 대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들을 좀 받은 것 중에 사동리나 현대성우나 그쪽에서 다니는, 효양에 가는 통학버스가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성우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한 대가 있대요.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를 타야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시가 순환버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그 마을 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부모들이 데려다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버스 2대는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돈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데 대기가 많다면 이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대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역을, 저희가 생각하는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면 단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호법면이나 이렇게 남부권 생각하면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 취약이라는 게 시내권에는 버스가 많이 다닐 거라 생각하는데 등하교 할 때 두 번씩, 가까운 거리도 몇 번씩 갈아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여건이 안 좋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행복콜 택시가 이제 128페이지 보니까 시스템으로 개편되시는 거더라고요. 1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신 거예요?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작년 연말에 준비해서 1월 달부터 시행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기존에는 전화로 이용해서 콜을 부르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웹 개발이 돼서 같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상담원 8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체 상담원이 원래 여덟 분이 계셨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아…….

KT 소속의 전문상담원 5명하고 AI 보이스봇 10채널 그렇게 하면 15채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상담 수보다 두 배가량의 상담원이 소화하게 됩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 상담원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어찌 되었건 그냥 퇴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이렇게 돼서…….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133쪽에서 1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139쪽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거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보면 그 주차건수가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23년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있어서는 22년도 예를 들면 22년도 전체 7만 2,000건이었고요, CCTV는 한 5만 8,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21년도는.

아니, 21년도에 있습니다. 21년도는 3만 8,000건 중에 CCTV가 3만 건, 현장 단속이 한 3,000건, 그리고 주민신고,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신문고로 들어온 게 4,000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 총 7만 9,000건에 지금 CCTV 6만 6,000건, 그리고 현장단속 5,000건, 신고제로 한 게 한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지금 주민신고로 한 게 이 자료에서 PDA하고 주민신고제하고 해서 그 부분이 자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신고로 안전신문고로 들어온 게 1만 2,672건이고요. 그리고 현장단속이 5,300건, 그리고 CCTV로 한 게 6만 4,000건 해서 도합 8만 3,000건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23년도가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물론 불법단속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찍힌 분들은 되게 언짢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도 시민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이거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질의했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납금이 200%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0원이 만약에 미납됐다, 그러면 한 번 지나고 그다음에 하면 그게 4,000원, 6,000원이 되고, 그렇게 4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5조2항에 보니까 4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또한 불법주정차도 아니고 미납 요금은 7시에 저녁 식당에 가면 사실 9시 돼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게 의도적이 아니게 미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안 냈다고 해서 2,000원짜리가 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퍼센티지는 사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얘기했더니 시청 과하고 의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도 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에서 정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기일 내에 내면 8,000원 할인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1.2% 가산세 붙고 이렇게 하는데 미납 요금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주정차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리대금보다 더 심해요. 카드 연체율도 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 가고 이런 거는 이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PM 있잖아요, 이동장치.

네.

킥보드라든지 전기자전거.

네.

이런 것도 저희 조례를 보니까 그게 안 될 경우는 그 불법, 견인할 수도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견인 건수가 있나요, 이천시에서?

잠시만요. 그 견인 건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조례를 봐도 견인, 물론 단속하고 또 안 되면 견인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한두 번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킥보드라든지 이동장치가 도로를 막고 교통에 불편을 주고 아무 데나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몽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데 여태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도시를 보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그냥 무조건 다 강제 수거해서 벌칙금을 물리더라고요, 그 업체한테. 그래서 이천시도 여기 조례에 있듯이 견인이라도 최소한 하고, 견인하면 보관료는 그 사람들이 내야겠죠. 이런 걸 강력하게 한다면 이동장치들이 불법으로 길거리를 방해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뭐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진짜 공원에도 있고요. 신호등 앞에, 또 횡단보도 앞에 그냥 막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그런데 조례에도 지금 견인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 시에서 보다 강력하게 견인이라도 자주 하면 거기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헌 위원에게) 마이크, 김재헌 위원님 마이크 좀…….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킥보드.

네.

제가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먼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청해서 킥보드의 주차장하고 이런 것까지 만들고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지지부진해져서 지금 현재 너무, 이게 다른 타 시군이 정리정돈한 걸 보면 이천시는 거기에 많이 부족하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제안했었는데 학교 근처 몇 미터 거리에서는 킥보드 회수 및 거기에 킥보드를 갖다 놓지 못하게 또 설치…… 그분들이, 이 업체에서 아예 학교 근처에다 갖다 놓잖아요. 이걸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혀 시행된 것 같지 않다. 지금 다른 시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작년 7월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과태료 100만 원씩 부과해 가면서 아예 20분, 1시간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회수해서 단속을 진행해서 많이 시정됐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 서초구 반포에 관련된 학원가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 신청을 해서 서울경찰청에서 그것 지정을 해줘서 이제 올 4월부터 거기에는 킥보드 설치를 못 한답니다. 저희는 이런 것처럼 어떻게 킥보드에 관련된 것 관련 부서에서 올 25년에는 계획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불편에 큰 요인을 작용하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검토할 시기는 지났어요. 22년도에 얘기했고, 또 그 이후에 박준하 위원도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또 얘기도 했었고, 제안도. 그런데 여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자꾸 인력 얘기만 하는데 지정하는 데 인력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22년도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나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미성년자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카드를 갖고 다녀요. 이게 미성년자들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 예를 들어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시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아까워서 지정된 주차장에다 대요.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부모님들 카드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방치해서 그냥 자빠뜨려 놓고, 넘어뜨려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곳에 20분 동안 또 1시간이면 1시간 돼 있는 곳에, 그렇게 누워 있거나 방치된 곳에 회수해서 그 업체에다가 과태료 매기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주차에 관련된 장소를 우리가 마킹해 놨어요. 그것 외에도 정해지는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차라인 없는데도 과태료가 1,000원이 나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업체에다 보내면 여기가 과태료가 나오는, 1,000원이 또 추가되는지 아니면 문제없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장소를 좀 더 검토해서 다른 지역처럼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킥보드 거치대 말고 그 주변. 우리 공공장소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처럼 이렇게 거치대가 돼 있는 곳 이런 곳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올해 이것 한번 진행해 보세요, 키보드 없는 거리 지정으로.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 쪽에서도 심각하게 그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카톡방에서 ‘이천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단속반원과 또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원만하게 이 전동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던,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체하고 이제는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협의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때는 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킥보드 없는 거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아니, 전국 최초로 했다는데 저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전에 진행했던 부분들 당부 부탁을 다시 한번 요청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천시에 준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조성돼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진행했고, 거기에 또 5분 발언까지 진행을 했어요. 23년도 7월에 준초고층 아파트 화재 시 시민ㆍ관ㆍ군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검토해 보시고, 지금 준초고층 아파트의 구조를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29층에 안전을 위해 층에 안전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시에 몇 층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 또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들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5분 발언을 진행했었고, 그것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고요. 그리고 24년 1차 본회의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화재진압장비 지원을 좀 해달라고. 정말 사고가 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청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안전관리자의 부주의로 그런 사고가 났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지만 이 화재진압장비가 있음으로써 1차적으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그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영상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천에 2,500대가량의 전기차량이 있습니다, 이제 2,464대. 전기차량이 적지 않은 대수인데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시공되는 데도 보면 100% 지하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또 전기충전시설이 다 100%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대 화재가 난다고 하면 정말 위험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 화재진압장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인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네, 송옥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