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결정에 따라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4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비전 및 목표, 일반 현황, 202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보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45쪽부터 147쪽까지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202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1쪽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 148쪽 환경오염 예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ㆍ먼지ㆍ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동주택 건설현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확산 방제를 위한 하천예찰 및 ASF 대비 기동포획단 운영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악취 민원 종합관리 추진입니다. 반복되는 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천시 악취 근절 TF팀 운영, 도심지 악취유발시설을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온실가스 감축ㆍ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 및 생활 부문에 추진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8월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29개소를 선정하여 2025년 6월까지 시공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55쪽부터 157쪽까지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202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59쪽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 158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반입 시군의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폐기물 지속 증가, 2026년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및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 등의 사유로 기존 1일 300톤 처리용량을 1일 500톤으로 증설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4월 총사업비 증액 신청 예정이며, 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시청 카페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지원 및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상주 요청 시 다회용기 무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63쪽부터 165쪽까지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2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66쪽입니다. 이천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이천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도수관로 사고 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과 지방상수도관의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대흥리에서 부발읍 신하리 일원으로 3.7㎞이며,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10월 부발하이패스 IC 구간 연결도로에 우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배수권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의 누수 및 관로 내의 수질저하 요인을 제거하고자 설성, 목골, 대포(일부) 구간 배수권역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 4월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30년 이상 된 도수관로의 복선화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여주시 단현동 이천취수장에서 부발읍 산촌리 이천정수장까지 25.8㎞이며, 2025년 10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이천취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여과 작용을 거친 양호한 수질을 취수하고 취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기존 취수틀을 집수매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5월 용역을 준공하여 25년 12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이천시 도수관로(능서구간) 개량공사입니다. 94년 설치된 도수관로의 능서면 구간은 노후화 진행속도가 빨라 부식 정도가 심하며 잦은 누수가 발생하여 도수관로 1.5㎞를 국도 42호선 법면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이천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이천정수장의 노후화된 기계설비 개량 및 정수장 공정 개선으로 수질 사고를 대비하여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년 3월 용역을 발주하여 25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2쪽 이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천배수지 급수구역의 노후화된 상수관망 47.1㎞를 일제 정비하여 이천 중블록 목표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량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5년 5월 용역 착수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마을상수도 전환 공사입니다. 마을상수도 원수 고갈 및 라돈 검출 등으로 지하수 이용이 어려운 마을에 상수도 전환을 시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호원읍 1개소, 백사면 3개소, 마장 2개소 등 총 6개소이며, 길이는 7.4㎞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77쪽부터 179쪽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2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80쪽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는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으로 시설용량 1만 4,000톤이며, 관로는 24.5㎞, 배수설비 대상은 646가구입니다. 아울러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수탁 체결하여 23년 1월 착수하였으며, 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는 응암리 568번지 일원으로 처리용량 5,000톤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24년 5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이 승인되어 1일 6,000톤을 추가 증설하여 1일 1만 1,000톤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년 8월 용역 준공하여 27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갈산동 370번지 일원에 처리용량 5만 6,000톤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천 역세권 및 중리택지개발 등 추가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1일 1만 톤을 추가 증설하여 1일 6만 6,000톤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년 11월 용역 준공하여 27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이천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의 악취 원인분석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25년 상반기 악취저감 컨설팅 용역 시행하여 올해 하반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25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환경보호과 소관 143쪽에서 15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51쪽에 쿨루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그 예산 증액과 함께 진행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네.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예전부터 옥상에 태양열, 예전에 강남태양열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 냉난방을 위한 지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오래돼서 오래된 후에 그 처리문제 때문에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쿨루프에 관련된 것들도 화학물질 배출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접해 봤는데 여기 제조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도 있고, 또 재료손상이나 오래돼서 분진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코팅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마모되거나 손상되면 미세입자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기 중에 이게 퍼지면 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염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사용 후 처리문제, 이게 오래돼서 폐기됐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쿨루프 외에도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또 다른 소재들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쿨루프도 좋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좋지만 나중에 슬레이트나 이런 환경오염, 폐기 처리할 때 문제가 많잖아요, 시에서도 지원해서 지금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이게 환경오염 문제까지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쿨루프 말고, 이것도 좋아요. 진행을 하시는데 다른 것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하식 위원님.

149페이지에 보면 악취민원 종합관리가 있어요.

네.

지금 예전에 비해서 2021년도에 7건 해서 지금 현재는 4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은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일,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축산 관련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은 톱밥을 많이 교체해 주는 이런 지원 쪽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한 85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해당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악취나, 지금 하수처리장 악취나 축산 악취나 전체적으로 종합관리를 해서 저희는 최소화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간대별로 악취민원 나온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을 하면 그만큼 또 시간대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전에 순회해서 경각심을 드린다든가 “요즘에는 어떠세요?” 이러면서 직원들이 한번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더 가지면서 가면 좋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신고하는 분들이 거의 또 이렇게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처 이런 것 잘 메모했다가 “요즘은 어떠냐?” 서로 이렇게 안부라도 묻고 그렇게 가면 그분들도 좀 더 민원 이런 양이 더 줄 테고, 같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전달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임진모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목표에 보면 3번 ‘친환경 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147쪽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해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 개발 추진 및 하천 수질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배출량의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배출량을 통제하고 또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관리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개발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총량 이행 관리계획에서 수립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출하는 농도는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라서 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공장 같은 경우는 일반 폐수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큰 배출량은 없는 거고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만 아니면 정화조 관리되는 거나 이런 거는 별도로 관리하는 거고요, 총량은. 그것 자세한 거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더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미라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공부를 안 하고 와서요, 저희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방류수 수질은 복하천, 하천 방지를 위해서 복하천하고 저희가 청미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천 위주로 해서 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모델링도 하고 매월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기준에 따라서도 또 총량이 늘어났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과소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용역 보고를 해서 그 총량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본부에서 그거에 대한 박사이신 분이 있어서 거기서도 저희가 요구한 대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또 작업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또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왜냐하면 청미천 같은 경우는 안성, 이천, 여주 이렇게 해서 남한강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서로 각 시군마다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복하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친환경 개발 추진 및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비점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리천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죽당천이 올해 12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제라고 하면 그래도 얼마큼이라도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가요?

네, 이행계획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올해는 얼마큼이라고 제안을 했겠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겠네요?

네, 올해.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저는 이게 우리가 오염총량제의 제안을 받아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제안을 해서 문제가 없으니,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장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사항이 또 그렇게 크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니 어떤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제한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다 모든 부서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153쪽에서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158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반입은 계속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입 시군 보니까 이천, 하남, 여주, 양평으로 돼 있어요.

네.

광주까지도 포함돼 있는 거죠? 반입 시군에는.

(자원순환과장에게) 포함된 건가요?

자원순환과 박기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시설에서는 광주시가 들어와 지금 반입돼 있는 거고요. 증설 부분만 빠져 있는 겁니다. 광주는 지금 수양리에 자체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 증설 부분에서는 제외 있는 겁니다.

그럼 증설에는 전혀 참여 안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톤 됐을 때는 일단은 4개 시군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200톤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시군만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5년도 투자금액 계획을 보니까 시비가 2억 2,600인데 이게 4개 시군이 나누는 건가요? 2억 2,600에서.

이거는 2억 2,600에 저희 이천시는 빠져 있습니다. 공사비는 3개 시군이 부담합니다, 시비에 대해서.

그러면 2억 2,600은 어디, 3개 시가 부담하는 돈이에요?

그렇죠, 네. 광주를 제외한 여주, 하남, 양평 이 3개 시군이 자기 지분에 의해서 n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소요 예산에 보니까 시비에서 2억 2,600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천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이천시 예산은 작년 24년도 6억 1,300하고요.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거는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예산서만 봤으면 꼭 이천시에서도 들어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 협약서를 통해서 이 금액 조정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26년, 27년, 28년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균등, 프로티지 배분이…….

네, 비율대로…….

네, 시군 비율대로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천시 예산이 들어가나요?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시비에는 이천시 부담액이 없습니다.

아, 시비에는 아예 이천시 예산이 없어요?

네, 원인자부담금만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원인자부담에는 지금 이천시 예산이 28년도만 있는데 이것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천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이거 표로 봐서는 전혀 몰라서 뭔가 이렇게 설명서라든지 구분을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한 것 혹시 기억나세요?

한 4년 전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그때는 특별한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영향권 범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에 전반기, 후반기에서 금액을 이렇게 해달라 해서 그 8기, 9기 때는 지원이 됐어요. 금액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원이 됐고, 지금 현재 10기인데 10기에서도 전반에는 그런 부분이 지급됐는데 후반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급을 그러면 하다가 중단, 금액을 낮게 조정한 이유는 뭐죠?

그거는 사업비에 대해서, 운영비는 사업비에 대해서 5%를 책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비를 감안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한 1억 500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세워진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는 일부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전에는 8기, 9기 때 7,500을 왜 해 준 거죠?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00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어떤 이런 거에 동의를 해 주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8기 때, 9기 때는 7,500씩 해서 전반기하고 후반기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10기 들어와서는, 10기도 지금 전반기에 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 지금 현재는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후반기에는 안 된다라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운영비가 2∼3년 전에는 1억 5,000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7,500씩 전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근데 지금 금년은 1억 5,000이 아니고 거의 한 1억 1,00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회성으로 지급될 수도 있는 거고,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운영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차질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또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21년도에. 뭐냐 하면 제가 여기 공문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요구 조건 검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냅니다.’라고. 요구 조건 및 검토 결과는 기존 화훼단지 소유권 이전 안평리로 다시 환원 요청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당초 동부권 광역회수시설 입지로 선정된 안평3리 마을발전기금으로 구입한 토지이며, 소유권을 안평3리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절차를 검토하여 소유권 이전하겠음.’ ‘처분제한 부기등기 명시’ 이렇게 있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사업이 기금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폐기물 시설 촉진법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그 마을로 이전이 됐나요? 소유권이.

지금은 시 소유로 아직까지 돼 있습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이것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는 주민수익사업은 맞는데 이 재산관리는 설치 기관에서 해야지 동네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사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이천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천시 소유로 돼 있는 거고, 그때 2007년도에 소유권이 넘어올 때도 그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증설 때 21년도에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문 이후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 그래도 소유자는 이천시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 준다고 그랬다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회신이 온 거죠, 질의를 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마을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회신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왜, 주민들은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건 안 된다라고 회신이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마을로 보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은 어떻게 됐어요?

조례는 제가 그 공문을 정확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형식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주민들 지원, 주민지원사업에 문제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례 개정한 것도 가구별 지원사업을 저번에 조례 개정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죠.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죠.

네, 약간 주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 개정할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 분명히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문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 맞게 해줘야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늘 검토하고 안 하고 이러는데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챙겨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저도 그 주민들의 어떤, 그 협의체에서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 저도 이번 협의체, 그동안에는 제가 협의체를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분이 들어가 계셔서. 이번에 들어갔더니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봐라,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동의를 이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더 증설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최대한 반영을 해 줘야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화장장도 그렇고, 주민들과 처음에 약속할 때 그러면 협의서를 작성하든가. 작성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이나 대부분 작성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때 그렇게 약속한 적 없다.’ 그것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게 당초에 그런 협의된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서 서로 한 부씩 갖고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건 지켜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협정서라고 그래야 될까, 협의서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해서 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하시고.

지금 여기에 안평3리 마을발전기금으로 토지를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을 소유로는.

네, 소유자 명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수익사업으로 제공되는 토지는 설치 기관 이천시 소유로 명의로 하고 수익,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결정하에.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 발전, 토지 구입한 금액 있죠?

네.

마을발전기금으로 토지를 구입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

네, 그때 당시에. 그럼 그 발전기금은 마을로 다시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 기금으로 샀기 때문에 그 땅 소유 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된 금액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이거를 되팔았을 때 그 돈을 기금으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구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을에서는 그 기금으로 한 거니까 마을 소유권을 해달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그런 것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발전기금은 마을로 돌려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네, 이 소유권만 임시로 명의신탁 형식으로…….

그러니까 마을을 위해서 거기다가 하우스 단지에서 뭐를 하든 이거는 마을로 그냥 하게끔 주고…….

네.

그 대신에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마을로 환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기금에 다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들하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159쪽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3년도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도 쓰고 있지만 텀블러 세척기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서 일회용품을 저감하고, 또 시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도암리 농협 앞에 라라워시 세척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개요에 이 지원사업의 장소를 보면 ‘본청, 읍면동, 의회, 시청 카페,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외에 다른 데는 진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확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 진행 이것밖에 없어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시작이라고, 걸음마 단계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여기 일회용품에 관련된 것들을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카페나 이런 대형 카페 같은 데들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본 것도 과천의 국립박물관을 가보면 거기에도 카페 같은 데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그 기계에다가 이 다회용품 그것을 반납하면 또 1,000원 금액이 상환돼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거기는 지금 다회용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우수 지자체로 또 선정도 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이거 사업을 더 크게, 이것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또 예산도 많이 반영될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축제장 우리가 대형 축제장 있잖아요. 이런 데도 해야 돼요. 올해 해야죠.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이 아니라 벌써 몇 년 동안 다른 지자체나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그 축제장이나 이런 데 진행을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네.

거기 진행해야죠. 그 라라 세척장까지 생겼는데 이것 갖고 그 운영을 거기서 한다는 것도 사실 예산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행해야죠. 지금 이거는 너무 적게 소극적으로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앞으로도 민간 협업해서 시민들한테까지 체감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돼야 이게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접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시에서 반영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제안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161쪽에서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척리에 전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이게 고질적으로 하수관로가 탈착돼서 저수지로 악취나 또 폐수로 오염되는 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건데 이번에 완전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끝까지 과태료 부분까지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183쪽에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처리장의 악취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2차 본회의 때도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 드렸었고, 여기 용인에 벤치마킹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정말 잘 돼 있다고 해서 하수처리장을 갔다 왔는데 구갈레스피아 하수처리시설 용인에 있는 거는 주변이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인데도 이게 지하화돼 있으니까 여기가 하수처리장인지 모르고, 정말 밖에는 처리된 처리수로 인해서 처리 정화를 한 그 물을 가지고 바깥에는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있는 것, 또 바로 옆에 하천으로 정화된 물이 배출되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태습지나 공원으로 조성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상당히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계부서 하수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업체가 어딜까? 거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일까? 정말 여기가 우리 이천에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던 터에 아까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성 여기가, 지금 용역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컨설팅 회사가 거기에 관련된 회사라고, 맞죠?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업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는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아이들의 에너지 놀이터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여기는 하수처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그 위가 체육공원처럼 축구장이 조성돼 있고 이런 곳들도 많이 봤는데 이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지하화로 하고 있고, 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지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절대 안 돼요. 옆에 지상으로 있다고 해도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무조건 지하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는 데는 주변에 집 가구들이 없고 이렇더라도 언젠가는 10년, 20년 있다가는 그쪽에 주거밀집지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계획해서 앞으로 하는 거는 그런 데, 다른 데 조성돼 있는 것 확인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잘 선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하수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가 있고 우수가 있잖아요. 우수가 장마철 같은 때 이럴 때 보면 빗물로 인해서 하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전부 빗물집수정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천시에도 빗물집수정 같은 게 있나요?

이천시는 빗물집수정은 없고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저류시설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물 부족 국가로서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빗물 집수를 지금 많이 하고, 또한 지난 여름 같은 때도 서울 같은 데 한복판에도 빗물집수정의 효과를 상당히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천시도 시내 같은 데는 물이 넘쳐서 통행도 어려운 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넘쳐서 하수처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장기적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국내적인 트렌드를 보면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그 물을 재이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이용하는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도 양양인가 그쪽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게 있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올해 서울에도 아마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도 이런 것도 앞으로 보셔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전부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도시 침수 용역이나 이런 거에서 이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 침수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빗물 저류시설이 설치가 안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재이용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87쪽부터 208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사업 위주로 직제순서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89쪽, 190쪽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2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5년은 인공지능 시장이 성숙기로 넘어가며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우리 시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기회로 예상하며, 지난해 마련한 바꾼 반도체 산업 육성 토대를 기초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라 관련 소부장 업체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본격적으로 이천형 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성장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설립사업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반도체 전문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금년 4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5월 중 본격적인 설립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센터를 통해 취업 연계형 반도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 인재를 길러 이천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이천시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 전략 추진사업입니다. 민선8기 유능 기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 시 고용, 정주여건, 산단 현황 등 투자환경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첨단반도체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세미콘 웨스트 참가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내 반도체 기업의 해외진출 통로 확보와 해외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PM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을 집중 관리하고 맞춤형 투자유치 세미나를 추진하여 기업의 지역 이탈 방지를 하고, 안정적인 관내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K-반도체 벨트 배후 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안정적인 제조시설 확보를 위해 K-반도체 벨트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신규 산업단지는 현재 타당성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GH와 산업단지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 후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 업종 집적화를 통해 기업이탈 방지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후보지를 발굴 조사하고, 체계적인 산단을 조성하여 적기, 적소의 산업용지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거환경,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균형 잡힌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198쪽 미래도시과 소관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2025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모빌리티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방산 생태계 활성화 계획에 따른 이천의 방산기업 육성 및 유치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 기반의 솔루션 개발과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2구간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는 시민체감형 도시를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테마를 갖춘 개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셉테드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안심마을’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적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2025년 이천시 디지털트윈 솔루션 개발사업입니다. 효율적 업무추진 및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행정 활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파노라마 서비스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직원 중심의 기개발된 디지털트윈 플랫폼 및 서비스 갱신 등 이천시 디지털트윈 플랫폼 행정 활용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금년 4월까지 용역 착수하고, 12월까지 행정 활용 솔루션 개발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구체적이고 최신화된 자료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하여 스마트 행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쪽, 202쪽 이천시 신산업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력부대가 4곳이나 위치한 핵심 지역인 이천시가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장호원 청미천 일원에 국방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비행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고, 금년 5월 중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군 상호 협력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군ㆍ관 상호 협력 TF팀을 구성하여 방산업체 유치방안 협의와 관련 인재육성 및 교육ㆍ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장호원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장호원 터미널 일원에 원도심 상권 쇠퇴 및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으로 복숭아 테마도시의 시작, ‘장호원 햇사레 캠퍼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특화 거점 및 상품개발, 문화예술 생활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부터 도시재생사업 컨설팅을 시작으로 4월에는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에, 9월에는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206쪽 문화의 거리 2구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구도심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생동감 넘치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노후화, 슬럼화를 예방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9억 원으로 지난해 6월 판석포장 착공을 시작으로 금년 5월 말 공사 완료 예정이며, 조속한 공사를 통해 일상과 문화가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도시 조성이 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7쪽 중리택지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미래도시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테마를 갖춘 중리택지와 3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미래도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천역세권 서단은 2003년 1월 착공되어 금년 1월 기준 48%의 공정률을 보이며, 26년 7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둔역세권과 부발역세권은 자료 제출 시점과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둔역세권은 조건부 의결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협의 결과가 2월 말에 회신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 중에 구역지정 고시 및 6월 중에 실시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발역세권 북단 지구는 경기도 도시개발 지정 요청 추진 중 국방부에 고도제한 관련 의견이 있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협의 후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셉테드 기법을 접목하여 마을 내 취약지약을 개설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마을 공용공간 활성화, 안전조도 확보,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87쪽에서 1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90페이지에 첨단전략산업팀에 보니까 ‘공간분석 및 사업비 산정 자동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했던 게 기존에 이천시에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그거를 도시계획 현황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 같은 것도 다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유형별 구역이라든지 뭐 아니면 입지 규제 같은 것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보통 이 공간분석 및 사업 산정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인허가 관련 절차에서도 1주일, 15일 걸리던 거를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부서에서 어떤 업무에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고, 하고 있다면 프로그램명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명은 저희가 별도로, 그 업체명은 저희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 활용하는 내역은 저희가 지금 이천시에는 2023년 11월에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새로 생기면서 투자유치팀하고 산업단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신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평방미터당 저희가 개발 단가라든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국토정보시스템하고 도시계획시스템 내에서는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이다,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고 개별로 지가가 얼마다, 이런 것만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희가 자료 수집해서 빅데이터화 하듯이 이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다 모집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저희가 1차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자유치 쪽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투자유치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신속하게 민원인, 그 투자하는 기업이라든지 투자를 희망하는 민원에 대해서 피드백을 신속하게 하고자 이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다르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번이나 어떤 현장 사이트 이름을 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줘,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천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첨단산업이라든지 어떤 공장, 몇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최적지를 검토해 줘,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에 게 맞고요.

앞에 것이요?

최적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저희 시나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거나 수집하기는 사실상 저희가 현장 실무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적지 검토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게 인허가가 될 수 있는지, 지역별로 다양한 구역들이 있잖아요.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하천구역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적지를 찾는 거는 그 금액 자체가 저희가 약 1,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대상하는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이렇게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더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 네.

다른 프로그램들, 제가 요즘에 공간분석 프로그램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후자로 공간 제안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몇 제곱미터 어떤 조건을 톨게이트하고는 몇 분 거리, 어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내 그리고 최신 법 제도를 반영해서 이런 공간, 이런 곳을 제안해줘.’ 그러면 그렇게 공간분석과 사업비 책정을 다 해서 제안해 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고 전문화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임진모 위원님.

194쪽입니다. 우리 K-반도체 벨트 배후 산업단지 개발 추진, 당연히 우리 이천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협력업체들이 타 시군으로 이탈하는 걸 방지하고 또 기업 유치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2045년에 추진을 했어요. 근데 추진 당시는 분명히 아마 최대 6만㎡ 제안에 대해서 계획을 했을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올 초에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님하고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또 한강사람포럼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그 연접기준을 완화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6만㎡씩 5개 이렇게 총 30만㎡까지 개발이 가능하게끔 지금 지침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GH라고 경기도시주택공사랑 지금 면담도 했었고요, 협의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신규 산업단지 10개를 일단 후보지를 선정해서 금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GH 공사에서 입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1차 유찰이 됐는데 재입찰을 3월 달에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할 때 연접제한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제한이,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연접 개발 가능하게 확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GH 공사에.

작년에 10개는 아마 지금 이런 약간 제한이 풀리기 전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좀 멀리했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게 풀려서 근처로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인근 지역에 이게 10군데라고 하는데 그걸 집적화해서 그렇게 제안을 최근에 경기주택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단지는 이렇게 집적화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집적화된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미래도시과 195쪽에서 208쪽 질의…….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장호원터미널 이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장호원 햇사레 캠퍼스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사업대상지가요, 장호원터미널 주변이 좀 낙후됐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장호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또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러긴 한데 지금 장호원하면 우리가 복숭아만 기억하게 되는데 이걸 랜드마크 하시려고 하는 것 의미를 알겠어요. 근데 다만 이것 자체로 그 도시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가 복숭아 축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복숭아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복숭아와 관련된 것들을 또 이렇게 캠퍼스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그와 관련된 사업의 사람들이 참여도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잠깐 기사를 봤더니 12개 시군이 했고, 14곳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군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신청한 것들은.

지금 여기는 경기도하고 국토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2월 달에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경기도하고 국토부를 두 번에 걸쳐, 그러니까 경기도는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고 국토부는 인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명을 이렇게 잡았고, 그거에 따른 것들을 용역은 아직 안 하시고…….

구체적으로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떨어진 걸로…….

미선정 되는 바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더 방향성을 좀 바꾸든가 해서…….

24년에도 하고 23년에도 했는데 미선정으로 된 이유 자체가 그때는 이런 테마가 맞지 않았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사과정에서 기준이 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창전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 자체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것들, 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경개선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법을 찾아서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 사업효과에 대한 지속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자꾸 왜, 실패하는 이유가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되어 가고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장호원 같은 곳을 또 살려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근본적인 원인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하고, 만약에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만만치 않게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국비를 받는다 해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전략팀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이거 자체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긴 한데 지금 창전동과 같은 걸로 문화의 거리 만드는 것 하면 저희 또 실패해요. 계속 이 문화의 거리 자체가 아케이드 설치하고 부분부분 전기 공사한 것 외에는, 그렇다고 이 중앙통이 하나도 상권이 살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하는 건데 계속 상권은 죽고 있고, 그런 원인 자체를 여기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만 드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햇사레 캠퍼스 자체가 이거는 연정 사업계획인 거죠? 계획, 지금 저희 나온 이것.

네, 일단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거는 아직, 컨설팅을 받고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이 거점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장호원 같은 경우는 범위를 크게 지금 잡은 거거든요, 거점을. 시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그거하고 유사한 사업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이것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정말 청소년도 없고 청년도 없는데 문화공간을 잘 만드는 것보다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이거를 고민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저도 205쪽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케이드가 2개 구간이 구성되는데 그게 1구간 같은 것 그런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고시장처럼 뚜껑을 완전히 덮는 거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1구간처럼요.

1구간 같이?

부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네.

원래 겨울에 하기로 했는데 공사하다가 멈췄죠?

네,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요, 이제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도 겨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의…… 그때는 중앙통이 성수기예요, 성수기. 성수기 연말 있고 그런데 그때 하필 굳이 해서 다 뜯어놔서 난리 쳤었는데 지금 그나마 멈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미미사진관 그 골목도 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가기 전까지.

그 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미사진관에서 복개천 빠져나가는 그 구간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그 1구간을 한 것 자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깨끗이 잘해 놓은 건 좋아요. 근데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그게 관리가 안 되고, 껌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버리고 해서 그거를 꾸준하게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에도 창전동에서 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껌도 떼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거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1구간에 이어 2구간에는 그 가게를 가지 않으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저 위에 3구간 쪽에는 전통시장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1구간이나 2구간에는 공용 화장실이 없다. 웬만한 가게들도 전부 잠가 놓잖아요, 많이들 이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민원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가면 화장실이 저기 전통시장 입구에 거기 하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일 때 그 주변에 임대해서 하느니 뭐 그래서 2층 상가면 싸게, 그랬는데 또 접근성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공원 내에 화장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는 한데요.

그렇죠. 일단 건물을 얻기도 쉽지는 않고, 세도 비싸고. 그런데 복개천 쪽 방향에 보면 오히려 가게가 좀 저렴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 위에 이마트에브리데이 그 앞에 화장실 한 것처럼 이쪽 라인에 보면 좀 저렴한 것들도 있을 거니까 그 중앙통에서 꼭 할 생각 마시고 뒤쪽에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 개선사업 하면서.

네, 저희가 3구간 전통시장 위쪽으로 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공중화장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 3구간에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뒤쪽에?

3구간은 지금…….

전통시장 그 뒤쪽에 에브리데이 앞에 거기 화장실 있고.

그러니까 그 공원에 있습니다.

네, 거기는 있는데 지금 1ㆍ2 구간에는 너무 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ㆍ2 구간에도 그런 것 비슷한 걸 하나를 대책해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이천에 오신 분들이 쇼핑하다 솔직히 가게 가서 하면, 그냥 사지도 않고 가서 화장실 가겠다면 키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종종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게세가 비싸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재생사업 하면서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사업 시에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201쪽에 신산업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포함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01쪽.

네.

이번에 부산에서 ‘드론쇼 코리아 DSK 2025’라고 거기에 지금 전시가 박람회하고 열리고 있는데 오늘부터죠?

저희 시도 미래도시과 그쪽에서요, 스마트도시팀에서…….

네, 그거에 대한…….

28일까지, 26ㆍ27ㆍ28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어떤 역할과 어떤 걸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천 같은 경우 신산업 먼저 용역 줬을 때 5개 분야에서 신산업에 드론 방위산업도 있고 실증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청미 테스트베드도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천에서 실증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실증사업에 신청해서 설명도 하고 왔고, 그런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천 조건에 대해서, 드론에 대해서 이천의 사업방향,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 이런 거를 홍보하는 부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 최대 전시라고 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300개 이상의 업체가 와서 하는 거고, 이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거기 방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군 관계자들도 거기 참여를 일정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고 배울 점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가신 것 같아서 여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 요즘은 무인기나 이런 것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여기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잘 가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화의 거리에 저희가 생각하는 아케이드는 관고동에 있는 지붕이나 이런 아케이드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아케이드는 그냥 경관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인가요?

네, 2구간은 경관을 위한 거고요. 3구간 같은 경우는 상인회랑 주민들이랑 저희가 주민설명회랑 공청회랑 같이해서 의견을 모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아케이드 설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 아케이드를 경관뿐이 아니라 지나다니시는 시민들, 예를 들어서 눈이나 비가림 역할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거 가능하지 않나요?

2구간은 금년 5월 중에 거의 마무리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 설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3구간 할 때…….

그것 다음에 진행할 때는 그 경관뿐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시민들 비가림, 관고동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질의하십시오.

201쪽에 이천시 신산업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있잖아요.

네, 이백…….

201쪽.

네, 신산업 방위산업.

신산업 방위산업.

네.

여기에 지금 특전사령부가 있고, 제7기동…….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기동단.

네 군데 있습니다.

이천에 부대가 또 있죠?

그건 예하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대대…….

네, 예하부대.

55사에 171연대 부발에 있고, 저 천덕봉에 있고.

네, 장동리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55사 그쪽에도 같이 협력을 많이 하죠?

네.

특별히 여기 함께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관내 4개 주요 부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천에 군 협력해서 하면 그 55사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55사가 용인에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건데 좀 넓히려면 다른 부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소외, 나 같으면 이것 소외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군은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하는데 거기는 군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이천 부발을 약간 놓고 본다면 천덕봉에 있는 부대와 부발 부대와 특별히 뭐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발읍사무소에 있는 부대를 천덕봉으로 이전하는 이런 계획 시에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죠?

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해서 부발 부대 거기에는 군 어떤 시스템을 여기에서 연구하는 그런 체계로 간다면 부발읍사무소 쪽도 더 발전이 오지 않을까? 군 시설로 인해서 거기도 규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군시설을 갖다가, 연구센터 같은 거를 부발 부대에다 하면 민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서부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할까 봐 이야기를 안 했고, 지금 여기에 이천시와 군과 협력해서 모든 걸 같이 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또 부발 지역의 하이닉스 쪽이나 이천 부발 북부 쪽이나 어떤 균형발전을 같이 간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해서…….

네, 일단 협력관계는 저희가 생각해 보는데 이전 관계는 또 국방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야죠.

네.

연천 같은 경우에는 복합센터를 해서 군시설을 갖다가 그거를 이전하고 복합센터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군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외, 지역적으로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부발 171연대가. 그리고 향토사단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많이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대를 천덕봉, 같은 55사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건의 한번 해 주세요.

네, 건의……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련 부서가 또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죠. 여기 협력에 55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해 보고요.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전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죠?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211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비전 및 목표, 일반 현황 등은 서류로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소득감소 등 농어촌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들에게 월 15만 원씩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에게 지급되며, 생태환경 보존,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하지만 충분한 보상과 기회제공이 부족한 특정 대상의 가치 활동에 대해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시범사업이었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금년부터는 법정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만 51세부터 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특수검진과 예방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17쪽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집중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집중육성을 위하여 이천쌀 명품화 지원사업 및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증축을 위해 25년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미질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218쪽 첨단 ICT 융복합 원예산업을 통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환경관리, 병해충 피해방지를 위한 첨단정보통신 등의 ICT 융복합 스마트 시설보급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등 온실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219쪽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은 경지정리구역 내 위치한 노후된 소교량에 대해 철거 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교량 재설치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차량이나 농기계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영농 편의 및 주민 통행 안전을 위해 통행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요4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요4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설성면 제요4리 마을의 안전 위생 등 긴급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8년까지 총 4년 동안 균특 보조금 15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시정 주요업무를 마치겠고, 다음은 보고 자료 221쪽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생략드리고요. 다음 228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아지 행복릴레이를 통한 한우산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기반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20두 규모의 한우 암송아지를 시가 매입하여 기증하고, 해당 암송아지가 30개월 후 출생한 첫 암송아지를 시에 반환하여 새로운 대상자에 기증하는 과정 반복을 통한 나눔 릴레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3년 차 이후부터 예산편성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상생ㆍ혁신ㆍ안정적 한우산업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9쪽 가축질병 예방활동 강화 및 선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종별 백신접종,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으로 소독강화, 농가 방역시설 지원 등으로 자립적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경축순환 축산업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상생하여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 축산업을 육성을 목표로 비닐하우스 내에 관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적정 액비 시비량 연구를 수행하고, 경축순환단지 조성사업 참여 농지에 대해 퇴비 살포를 지원하며, 또한 퇴ㆍ액비 유통전문조직에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1쪽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산업은 지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관광 및 체험형 복합사업으로 승마 체험과 함께 관광상품 및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색적인 관광 체험을 갖는 관광객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백사면의 승마시설과 한옥스테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반려동물의 휴양공원과 문화ㆍ체험 행사를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협의를 통한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시정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33쪽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비전 및 목표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농업ㆍ농촌 활력을 위한 농업인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농업기술교육입니다. 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생명대학을 비롯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과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활성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교육 인원 1,580명 대비 실적 대비 2,023명으로 128%가 증가한 교육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농업생명대학은 3개 과정 1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농업기술 평생교육 과정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진행 예정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를 위한 농촌자원 교육 및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치유농장 육성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9쪽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젊고 유능한 농촌 후계 인력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농업인입니다. 융자사업으로 일반 후계농은 18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 최대 5억 원, 우수 후계농은 후계농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최대 2억 원의 융자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청년후계농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로 일반 후계농과 같이 최대 5억 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사업에 추가적으로 영농정착 국비 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영농정착 기반 강화를 위해 15명을 선발해 시 자체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을 2년 동안 지급합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으로 4개소 시범사업 추진 및 청년 4-H 영농과제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천쌀을 비롯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는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천시 농업테마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축제장 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홍보 및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애 공원 조성 관련에 관하여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무장애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현재 19억 1,900만 원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2개소,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5년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5년도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친환경적인 축제 운영과 축제장 이동약자 편의 증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쌀문화축제를 위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 중입니다. 현재 모가 생활체육공원 인근 약 800면의 주차 부지를 현재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또 이후 민주화공원 입구에 있는 주차장 200면을 추가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주차장은 기존 2,700면에서 약 3,700면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이천쌀문화축제에서 SK하이닉스와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소개가 아닌 축제 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24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비전 및 목표 이하는 같은 내용으로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최고품질 이천쌀 확대보급 및 재배기술 정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품질 이천쌀 해들, 알차미의 확대보급과 고품질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배관리 교육, 저탄소 영농기술 실증시험으로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채종포 운영과 벼 종자 구입비 차액 지원으로 종자생산 운영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제4회 임금님표 이천쌀 명인 선발대회 추진으로 임금님표 브랜드 명성을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미래농업 대응ㆍ원예 특작 신기술 보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신기술 보급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미래농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원예ㆍ특작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3억 2,700만 원이 소요되며,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농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시험 추진과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9쪽 안전한 농산물 농축산물 기술보급 및 농업경영체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과 농업경영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11억 4,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정적인 사료 공급과 양질조사료 확보를 위한 트리티케일 지역 적합 품종 개발 및 조사료 확대 재배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50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및 농산물 안전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위한 농산물의 안전성 및 정밀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한 토양검정, 가축분뇨 분석, 잔류농약 분석사업, 쌀 품종 성분검사 추진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 컨설팅, 사후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쪽 중부권 영농기술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영농상담 및 농업기술 지도를 통한 농업 현장에서 애로사항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역 맞춤형 영농교육 추진과 농사정보 제공으로 영농상담 및 기술 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253쪽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연구개발과 비전, 목표 등 이하 내용은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스마트 과원 활용 재배 실증시험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과원을 통한 ICT 기반의 다축 평면수형시설, 보급형 비가림 시설을 통한 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고품질 과수의 안전성과 노동력 절감, 기술력 확보 및 보급하여 과수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72종 32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에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작업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모가 임대사업소 부지에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을 건립 예정입니다. 또한 북부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는 12월에, 금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쪽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 가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9,900만 원이며, 가공센터 시설장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소득창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이천 남부지역 농업기술 지속 가능성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남부권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킬레이트제 활용 시설재배 토양 염류장해 해결 실증시험을 통해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농업정책과 소관 211쪽에서 22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위원장님. 220쪽에 제요4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네.

이거를 보니까 지금 2025년에서 28년 4개년간 하는 거고, 예산이 한 20억 1,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400이죠?

네.

1,400이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예산 자체가 도비는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시비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예산을 봤을 때는 시비는 3,4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 내년도에는. 그리고 27년도는 2억 8,800인데 역시 도비에 대한 거는 1,400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도비 확보를 우리 시비를 좀 낮추면서 도비를 확보하는 이런 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게 그러면 주택을 어떤 쪽으로 정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사업만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5월 달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 4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7월 달에, 저희한테 7월 말에 공모사업이 확정됐다고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부 목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목 변경을 반영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때 그때 아마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는 거의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 페이지 보면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6월 달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5월 달 착공해서.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을 저희가 받았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명시이월로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사업비 6억 정도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6억 정도가 부족해서 6억에 대한 시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지난해에 다 마무리 지어서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범람하고 이러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당긴다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다시피 저희가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이것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217쪽에 ‘이천쌀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수출도 하고 가공식품도 확대하고 다방면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천시복지관 같은 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에이스복지관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따지니까 하루 500명 이상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이천쌀을 먹나 봤더니 못 먹고 있대요, 비싸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차액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차액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천을 유지해 오신 어르신들인데 다 어르신들 드시는 건데 거기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국장님 생각 한번 여쭤봅니다.

네, 위원님 생각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료원에서도 저희 이천쌀을 쓰기 위한 협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장호원에 연수원 그다음에 쌀 소비량이 많은 그런 데로 저희가 현장 출장을 나가서 마케팅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리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천을 그동안 갈고닦아서 현재 이천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도 그런 걸 지원해서 웬만하면 이천쌀을 드시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업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천의료원도 도하고 뭐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다 보면 기업 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왜 삼사백 명이라든지 아니면 SK 같은 데라든지 이런 대기업 같은 데도 협업을 하면, 물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라도 이런 걸 소비촉진을, 어차피 미국 쌀 같은 판매 이런 것도 보면 지원이 있잖아요. 이천시에서 지원이 있으니까 꼭 수출도 좋지만 관내에서 이천쌀 먹는 분들이 많이 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축산과 221쪽에서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32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해 2월까지 토지보상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보상 지급된 거는 없고요. 저희 전체 사업부지 내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2가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협의취득 방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나중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수용의 절차를 통한 2가지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 협의과정에서는 지금 전체 사업 면적의 약 40% 정도는 지금 협의 동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직 협의는 OK는 했지만 사업비는 아직, 토지보상비는 아직 지출이 안 됐고요. 나머지 조금 면적이 넓은 2농가, 토지소유자 두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조금 약간 뭐랄까, 거의 중간 정도의 입장을 띠는 반면 또 한 농가는 거부 의사가 약간 강한 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40% 정도 지금 협의에 대해서는 다 서로가 승낙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율면 분들은 되게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고요. 좀 빨리 되기를 바라고 계신데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 경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꼭 협의취득이 아니라 수용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 뭐 이런 쪽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년도 공모사업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까 여기 보니까 26년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에 도전하시겠다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고 얼마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축산과 조완근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문체부 주관으로 그 사업이 진행해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먼저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물보호센터 그거를 준비해서 일단 경기도에 지금 저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도 계속 공모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지만 마시고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소장님, 스마트 축산하고 스마트 융복합 ICT하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축산 ICT 융복합하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찾아봐도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떤 걸 구분하는 건지?

아, 저기 2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축산 ICT 융복합 사업하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똑같은 패턴이긴 한데 이게 지원 부분에서 전체 80대 20의 융자로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똑같은 스마트 사업을 지원하는데 50%가 보조, 30%가 융자, 자부담이 20%가 있고요. 그 밑에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은 농림부에 저희도 이거를 공모했는데 원하는 스마트를 어떻게 지역 단위에서 구현할지를 저희가 사업을 제안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되는 지자체에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악취 관련된 스마트 이런 것들을 공모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축산 악취저감 이런 것 때문에 2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이천시에서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신청자는 많은데요. 이게 심사기준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를 거쳐서 농림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들하고 이거를 경쟁하다 보니까 점수표가 안 나와서 저희 배정 사업비가, 대상자 선정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몇 개 사업장이…….

11개 지원했습니다.

11개. 올해도 공모사업은 계속 있죠?

네.

그럼 지원자는 많이 있어요?

네, 지원자는 많은데 이게 그…….

제가 전에 듣기로는 자부담이 50% 정도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금액도 크고요. 로봇 착유기는 막 7억 대 이렇게 가니까 그중에 반을 융자 30%로 하고 자부담 20%니까 한 3억, 4억을 자부담으로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융자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자부담이 50%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부담이 많이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 농가 하는 데 전체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요?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 농가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최대 20억까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자부담을 10억씩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요새 현대화는 낙농 쪽에서는 로봇 착유기가 많고요. 그리고 돼지 쪽에서는 기존 축사를 무창돈사로 리모델링해서 온도ㆍ습도 제어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1군데라고 했는데 확실히 악취저감이 되나요?

이거는 농가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신청한 건 아니고요. 생산성 향상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크고, 저희가 올해 농림부에 공모한 부분은 악취 위주로 그거를 하려고…….

글쎄, 악취저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악취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저희가 농가 기준으로는 180농가 양돈농가에 대한 암모니아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냄새 지도를. 그래서 10ppm 미만 농가들하고 그 이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들을 그리고 있고, 그거를 지역 네트워크망으로 다 프로토콜 기반하에서 그거를 다 연결해서 그게 축산과 안에 모니터 안으로 180농가의 악취센서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공모 작업들을 진행 중인데요. 그게 되면 농가들 그 돈사하고 농장 주변에서 나오는 악취 모니터링을 15분 단위로 저희가 계속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ppm이 넘어가는 농장은 저희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축산 ICT 융복합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이 사실은 많이, 예를 들어서 축산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마릿수가 많은 데는 가능한데 사실 작은 데는 하기 어렵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축종별로 보면 한우는 지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신 데다 사육 규모가 저희 이천시 전체 사육 기반 평균이 50두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 스마트 블록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먹이통에 가면 센서가 읽어서 그걸 자동화 사료급여기로 하고 뭐 이러는 작업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약간 이게 스마트 기계를 컴퓨터 이거하고 연결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한우 쪽에서는 큰 농가나 젊은 층에서는 약간 그게 있고요. 낙농 쪽에서는 인력 문제 때문에 그것들을 제어하는 데는 스마트화로밖에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로봇 착유기하고 자동사료급여기 그런 쪽으로 많이 진화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작은 농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공모사업이 뭔지 적극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연초에도 저희가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농림부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안 되고 다른 저기가 됐었는데 아까 축산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그 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각 농가의 악취를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되게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별로 농가 주변에 민가들이 꼭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갈 때하고 또 본인이 농가에서 느끼는 것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게 되면 기후가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준치가 또 이렇게 달라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 있고 그런 농가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악취가 여기에 몇 ppm이 나온다는 그런 게 다 모니터링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한 번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선정이 못 되었는데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계속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재국 위원님.

대죽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설치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돼 있죠?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은 그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그리고 결정내용 공개 이 작업이 2월 달에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3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절차가 끝나면 5월 달에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 결과 반영해서 6월 달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접수해서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에 착공하려고 지금 인허가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한 게 23년도부터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네, 계속 1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좀…….

아,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이게 그때 당시에 우수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지금 그 가축분뇨 시설에 악취 민원이 심한 곳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분야가 더, 이 증축이 되면 거기에 또 더 많은 민원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네요.

환경영향평가가 올 상반기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는 데만 해도 1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착공까지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저희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소요되는 시간이 없…… 행정절차가 없습니다.

네.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언제쯤 준공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죠?

27년 12월에 완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3년 남았네요.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악취 민원이 이 가축분뇨 시설이 또 증축됨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233쪽에서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저도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25년 경기관광축제 선정 추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작성 시점하고 공모 시점하고 달라서 저희가 확정돼서 2억 원 도비 지원을 지금 받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 SOC 사업에다가 포함이 돼서 넣은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쌀문화축제 운영위원회 때도 한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3,700면이라는 주차공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3,700면 자체가 거의 다 주말 같은 때는 다 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부나 근교에서 왔을 텐데 보통 오시는 분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힘들어서 쌀을 구매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민원은 아시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택배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에다가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를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쯤은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았으면 제가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아니, 좋은 의견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갖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은데 올해…….

네, 제가 23년도에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때, 그런 거죠. 쌀을 보통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택배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사서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힘드니 가장 큰 주차장이라도 한번 이거를 시행해 보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여기 지금 활용계획에 ESG 친환경으로 구축하는데 이것도 얘기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 센터가, 이제 하는 곳이 생겼으니까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 거의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는 되게 어렵고, 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새마을에서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를 한번 시행해 보자. 다만 그게 다 안 될 수 있지만 컵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는 거를 시행했다가 효과성이 있으면 그다음에 늘리는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거를 모범 삼아서 이천쌀축제를 하면 친환경적이면서도 여기에 부합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고민해 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한 번 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이라는 내용을 넣은 거고, 컵도 저희가 일회용 컵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체는, 야외이고 또 제한된 공간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식당에서 쓰는 그런 용기는 전체적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가급적 사용,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도 저희가 시몬스, 테르메덴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저희가 쌀축제 때 보니까는 택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직접 끌고 온 차에다가 싣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차장에다가 판매 부스를 하나 이렇게 간이 판매 부스라도 만들어 놔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또 약자들이, 그러니까 노약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것 차로 실어주는 것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력이 필요해도 그만한 서비스로 하면 이 행사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거에 따른 것도 아마 내년에는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건 고민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238쪽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죠?

네, 올해는 늘었고요. 치유농업연구회가 올해 처음으로 새로 이렇게 출범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가지 항목이 거의 다 교육에 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농업이라는 게 요새 도시농업도 활성화 돼요. 사실 성남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데도 도시농업이 많이 있고, 또한 그 치유농업이라는 걸 보니까 ‘신체ㆍ정서ㆍ심리ㆍ인지ㆍ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듯이 이제 앞으로 꼭 논밭에서 일하는 것만이 농업은 아니고 도시농업도 상당히 많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치유농업도 많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보니까 전부 교육비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꽃 같은 것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교육 계속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기존의 농업도 중요하지만 미래농업은 또 도시농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중에 최근에 치유농업에 관련된 법이 또 제정이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 이천 관내에서 치유농업연구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회가 새로 발족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은 좀 생소한 단어 같아요, 치유농업이라는 게.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농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고, 치유농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을 보고라도 시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도 농업과 복지가 플러스 된 게 치유농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소장님, 240쪽에 경기관광축제 선정 추진으로 돼 있는데 선정이 되셨다는 얘기시죠?

네, 돼 가지고…….

아, 네.

선정이 돼서 이제 2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여기 활용계획의 ESG 구축에 관련된, 뭐 이동약자 편의나 무장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ESG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 번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느 새마을 청년연대에서 친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해 보고 싶다, 봉사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 쌀축제 때나 도자기축제 때 친환경 ESG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어떻게 진행 검토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까지 모르겠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젊은 친구들이 또 농업의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ESG 쪽으로 진행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거기에 대표 되신 그분을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참여 방안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 산수유축제 때 그 관련된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컵을 이용해서 다육 뭐 이렇게 만들고, 또 컵을 갖고 오면 반환하는 거기에 또 인센티브 주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아이템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이어서…….

네?

이어서 해요.

이어서 그냥 해요? 그러면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서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소장님, 이천시에서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단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얼마 전에 그 관련되는 용역 관련 업체들하고 미팅도 한 번 했었는데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용역비가 좀 적게 잡혔다고 그 용역사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거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가 와서 보니까는 그런 어떤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고,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난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그와 관련된 용역비는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축산과 보고할 때도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뭐 정화방류시설 등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축산단지화를 하면 그게 더 많이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세대에서 2세대 자녀분들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 젊은 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축산단지에 대한 어떤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아무래도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뭐 이런 시설이 젊은 친구들은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전보다는. 그래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서요.

네, 지금 준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일단 그 축산단지에 대한 후보지도 결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내용,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217페이지 보시면 이천쌀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추진이 있어요. 이게 ‘이천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죠?

가공식품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대를 하는데 이천시 예산을 지원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당들 보면 차액 보전해 주듯이 이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시는지?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주로 브랜드본부에서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죠?

네, 브랜드본부에서 어느, 자체적으로 저희가 상품개발을 못 하니까 기존에 떡볶이라든가 무슨 뭐 기존 제품에 이천쌀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감미료 식으로 이렇게 가공식품을 거기다 첨가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절대적인……. 우리 과장님이 뒤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 가공식품에는 그분들이 우리 브랜드 사용하려고, 임금님표요. 임금님표 브랜드 사용하려고 그걸 요청한 거고, 그 심의를 통과해서 그 브랜드를 붙여서 이 가공식품이 나가고 이 가공식품에는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개념에서…….

네, 로열티 개념으로.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그걸 캄푸라치 시키는 거네요?

네.

저희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나요?

로열티의 매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맥주, 막걸리, 누룽지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한 로열티 들어온 게 한 2,000만 원이 좀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용하는 로열티를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로열티로 인한 그냥 그 상품에 대한 홍보 정도 선에서 이천쌀을 이용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천쌀을 이용하면서 또 ‘임금님표’라는 브랜드 사용권을 또 갖고 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장님, 이거는 쌀 소비 촉진이 제일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가공식품으로 하니까는 가공식품으로 해서 쌀 소비를 많이 촉진하겠다,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제 취지는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식당 같은 데는 차액 보전이 되는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열티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로열티를 저희한테 또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급하면서 쌀을…….

여기다가는 차액 지원은 안 해 주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천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천의 브랜드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이천쌀에 대한 뭐랄까, 인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좀 더 플러스가 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그중에 우리가 시에서 로열티를 받으면 로열티를 환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분들은 이천쌀의 브랜드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제품에 조금 넣어서 사용하는데 임금님표 그 상표가 이천, 지금 들어와 있죠? 우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를 주잖아요, 저희한테.

네.

그러니까 페이백 개념으로 좀 더 사업성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페이백에 대한 개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 부분은 각 농협장님들하고, 거기에 상표권이 저희 시하고 농협하고 공동으로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지인이 지금 쌀에 대한 증류를 통해서 소주 생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잘, 우리 국내에서는 소주에 대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있잖아요, 우리 이천에도 있듯이. 근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소주의 관점이 어마어마하게 뭐라 그럴까,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충남권, 강원도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천에 대한 쌀 소비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그 계산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계산을 추측, 추정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곳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이천에서 국비 어차피 전통주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우리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돼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후계농분들은 지금 청년정착지원금처럼 월 100만 원씩 우리는 지급하지 않죠? 지금 정착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정착지원금이 소진되면 이천에서는 또 100만 원씩 2년간 지급을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이천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의 업을 이어가는 후계농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이분들은 다 빚을 얻어서 지금 농업을 이어가고 계세요. 최대 5억 원, 1.5%씩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분들한테 이 내용을 아는 농업인분들이, 정착지원금을 이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농업인분들은 이게 상당하게 박탈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후계농이든 청농 후계농이든 이 부분은 국가든 우리 어떤 각종 법령의 지급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빠진 기존에 이천에서 부모로부터, 선대인으로부터 계속 농사를 이어받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같은 법 지원을 적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제도적 근거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여기 있고, 지금 지방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든 연로하셔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농기계나 농지나 그냥 관리할 수 없는 주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 이천시에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건 당연히 오시는 것도 우리가 베이스 플랫폼을 깔아주는 것도 맞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시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여기 청년후계농이라고 해서 다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기서 농사를 짓거나 짓던 부모로부터 일정 부분을 임대나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도, 이천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100%가 다 외지, 관외에서 들어와서 정착된 그런 농업인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영농을 정착하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직종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천에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그분들까지 큰 틀에서 형평성 있게 정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 고민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자료, 이분들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러면. 지금 받는 분들 있죠?

네.

이분들 지금 현주소지, 전입된 시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것까지 다 갖다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인) 박명서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