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9페이지, 민원 지연처리 고객 보상제 실시 지연되는 민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상품권은 왜 제공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김영주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지연에 따라서 고객 보상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잘못 처리 되었거나 아니면 저희들 직원들 입장에서 민원처리에 조율을 하고자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한 건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지연될 수 있는 민원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물었는데요? 어떤 민원이 지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고 민원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상품권을 준다니까 그것이 좀 제가 듣기는 이상합니다. 민원처리를 하는데 상품권까지 줘 가면서 처리를 하느냐 이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그 문제는 우리 직원이 잘못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보상차원으로 간단하게 상품권을 준다 하는 사항이고 처리가 될 수 있는 유기한 민원이 군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각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민원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가·반려 민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 불가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윤수경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가하고 반려된 민원이 군청에만 15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민원이 11건이 되겠고 반려민원이 4건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작년도에 것은 안 났고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작년도에는 2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5년도에는 25건, 2006년도에는 29건 많이 줄었네요. 민선 4기가 시작되면서 민원이 한 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불가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불가민원을 보니까 농림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원 스톱 종합민원 상담제 이것은 민선 2기, 3기에서 하던 사항 아닌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하던 사항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새로운 사업인가 해서 봤더니 세 번째인데 작년도 것 하고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새주소(도로명 주소)사업 지속 추진인데 먼저 번에 제168회 임시회의 때 와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새 주소사업 관계는 2009년까지 사업인데 1차 기본계획이 데이터베이스가 마무리가 다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인데 사업비가 14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해서 5억6,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기본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저희들이 용역 준 데서 도로명까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도로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용역 나온 것 과제에 따라서 주민설명회하고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윤수경의원
지금까지는 용역 중에 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의원
다음은 26페이지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 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2,419건에 약 3,000만원 부과하는 것은 민원봉사실에서 합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통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긴 사람은 5년까지 있으면 자동적으로 감액을 처리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윤수경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한번 검토를 못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면서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앞으로 조치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오영탁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13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5년도에 가로명을 공고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그것도 도로명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병행 검토해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 전에 윤수경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기본 도로에 대한 도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신단양 것도 퇴계로니 중앙로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같이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다목적 광장에 향산에도 쉼터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명설치가 안되어 있죠?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당히 잘 해 놓았는데 야간에 이용을 못 하겠더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남천리에 하는 다목적 광장에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야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방치 건축물 정리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다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 제고 LED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대도시에서 운행시간을 알려주는 그것 하고 같은 것인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보면 안내 시간표가 복사를 해 갖고 작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제천만 가도 시내에 시내버스 LED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다가 크게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자의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예. 그것 맞습니다.
양수자의원
대도시에 가니까 저희도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왕 하시려면 25페이지, 주소에 명소나 관광지 안내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그 시스템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기초 의회의 최소의 구성 단위인 의원이 일곱 분인데 몇 분이 질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싱겁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운영은 관광공사 건립과 관련이 되는 것인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외버스 부지를 매입한 후에 지금 관광타운 중간에 나온 것을 보면 지하로 들어가게 이렇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이전지하고 설치운영하고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같으면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임시로 쓰고 공사하는 동안에 그 이후에 지하로 설치가 되면 지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고수대교 상진아파트 뒤에까지 410M 2억9,000만원을 들여서 이 아래 수변가로를 조성하듯이 확장을 한다는 말씀이죠?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지금 있는 임도부분하고 조금 내서 하면 주차를 개구리 주차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5개 정도 안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까지는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택시업계들이 상당히 불항을 겪고 있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증차계획은 있나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실장
택시증차 관계는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까지 작년도부터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택시업계 대표들하고 만났을 때도 그 문제가 나와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도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그 안에 보니까 총량제 개념으로 다가 택시조합에 있는 것을 1대 감을 시키고 개인택시를 증차시키는 것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합의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재창의장
지금 일부에서는 군에서 택시를 매입해서 폐기처분을 시켜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분이 주유소 허가를 받는데 4개월이 걸리더라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는 고객 만족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전담처리계 같은 것을 해서 건마다 1대1로 전담직원을 뒀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복합민원 처리 팀이 구성되면 업무와 관계없이 접수순에 의해서 1인 1건씩 맡아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대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실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5페이지, 경로당을 돈 버는 웰빙센터로 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2007년 전반기에 웰빙센터 4개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행중 차질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웰빙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4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또 하반기에 추가로 7개소해서 총 11개소의 경로당이 웰빙 경로당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 사업 내용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별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시행하는 동안에 지금 운영이 잘 되었는지 차질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조리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완제품이 나와서 지금 시판에 들어가 있고요. 늦게 추진한 경로당은 지금 한창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등 경로당간에 편차는 있습니다만 큰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페이지에 있는 복지수요 통합조사로 복지전달서비스 체계구축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상위급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고 부적합한 대상자에 대한 회의도 한다고 9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봐도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에도 보면 차상위 수급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번 업무보고에도 차상위층 가구가 171가구에서 205가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구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가니까 복지수요 통합조사를 위해 가지고 체계적인 주민생활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차상위하고 복지대상에서 전략 우대자 복지대책하고상당히 차상위에 대해서 법정보호에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주민들 여론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층에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윤수경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통합조사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나오면 일단은 자료가 군으로 올라오면 저희 군에서 전담직원이 주장을 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조사를 하는 관계로 과거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말들은 많이 전이가 된 것으로 보고요. 특별히 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금액은 안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차상위급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자활사업이라든가 긴급 지원대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 변동이 심하고 또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숨어있는 차상위계층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 보호가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사실상 탈락된 사람들은 약 120%를 그때 우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선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구제해 줘야 될 사람들이 기초 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하고 봤을 때 내면상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제3자가 보기에는 딱하다 그런 사람이 문제고 복지혜택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긴급구호 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복지 분야에 대한 군 단위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연간 5,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서 월 5,000원 이하의 의료보험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의료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되겠고요.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수경의원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제공인데요. 1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제공에서 보니까 작년도에 업무보고하고 보니까 숫자가 조금 준 것 같아요. 금액도 줄고 그래서 이것이 노인일자리 인원은 늘고 숫자는 준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정책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이나 추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7월 달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 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노인일자리가 150명에 2억2,600만원이고 먼저 번에 보고 활기찬 노인 일자리 제공해서 3종에 1억9,400만원이더라고요. 인원수는 336명이고 그래서 인원수도 줄고 이것이 늘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좀 물어 봤는데 정책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의해서 가상 숫자인지?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아직 미쳐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상반기 실적에서 미흡하다고 한 노인 돌 보미 바우처 도우미 파견 이것이 상반기 실적에도 잘 안된다고 했고 여기에 총평에도 잘 안된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라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먼저 번에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예산도 전액 국비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실제로 홍보부족인 탓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실제로 어려운 노인들이 좋은 시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주요 현안에 가서 27페이지, 돈 버는 웰빙 경로당 여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8동이 올라왔는데 4개소 삭감하고 4개소가 되는데 다시 7개소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마조리에 오미자, 평동 1리에 청국장, 심곡리에 매주, 상 1리에 감식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아까 오미자만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3개소는 더 이상 실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세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아까 김영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12쪽에 지속적인 보훈단체 육성 및 보훈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하고 전부다 5개 단체에 4,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회원수가 적은 데는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6.25 참전용사 같은 데는 4백만원, 그 기준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딱히 기준이라기보다는 1,000만원정도 운영비를 그동안에 지원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영갑의원
사업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상비기 때문에.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신상선입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개보수 선정지원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보니까 14개소에 소요예산이 4,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업무보고 시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1개소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8쪽에 청소년 문화존 사업 운영 내실화 금년도에 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음악회 외에 31개 프로그램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계획에는 이것은 반으로 줄고요. 프로그램은 90%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4쪽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것입니까? 유치도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오영탁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아동 중심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2003년도에는 대강 2004년도에 증·개축에 호산나, 동화, 새싹, 해모 그리고 신축으로는 우리 어린이 집이 되겠고 2006년도에는 증·개축 사업으로 천사, 매포, 꿈나무 그리고 신축으로는 매화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온세상 어린이 집과 단양 어린이 집이 신축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미 지원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개소 중에 1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대해서는 숫자 대비는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결혼 가족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이것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둬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2008년 목표가 40%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참여비율이 몇 %인지 아시고 계신지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몇 개가 여성들이 40% 이하 참석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10페이지, 이것은 2008년도 목표가 40%를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7년도 6월말 현재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위촉직이 362명 중에 108명 그래서 29.8%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를 목표로 다가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잠깐만요. 질의가 끝나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를 꺼 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꼭 앞에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유선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중개가 되기 때문에…. 예. 하십시오.
양수자의원
과장님 앞으로는 여성위원 참여시 각종 단체라든가 임원들 중에서 일부 계층의 여성들만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25페이지, 단양 보육교사의 밤 행사 개최가 있는데 단양 보육교사의 밤보다 단양보육가족의 밤으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10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했는데 제12회 여성주간 때는 700만원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515만5천원을 가지고 한다고 배가 되는데 올해 제12회 여성주간 행사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 밑에 한마음 가족대회 하고 13페이지에 있는 여성한마음 큰 잔치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10페이지에요?
윤수경의원
10페이지에 가족 한마음 추진해 가지고 400만원이 있고 13페이지에 여성 화합의 장 한마음 큰잔치해서 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10페이지에 행사는 여성주간 행사 때 하는 행사고요. 뒤에 것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온달 축제 때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여성 한마음하면 그것은 큰 단체를 얘기하고 가족 한마음이면….
엄재창의장
가족이면 어느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단양군민의 가족, 뒤에 것은 여성단체 회원님들 체육대회고….
윤수경의원
4회니까 3회 때 가족 한마음 대회가 있네요. 그러면 각 읍·면별로 몇 개 가족이 참석했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15쪽에 가구별 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 확대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전반기에 8억6,300만원, 후반기에 8억7,000만원해서 16억3,0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확대 지원한다고 해서 보니까 14억원밖에 안돼요. 질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인지 양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의문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히려 줄었어요. 확대하면 작년에 16억원을 했으면 올해는 16억원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14억원이 되었어요. 작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냥 한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확대지원 한다고 그래 놓고 예산은 2억3,000만원이 줄었어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1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육성했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6개소입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의원
6개소인데 어상천 어린이 집이 생기면 7개소가 되겠네요? 군립 어린이 집을 다 합해 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6개소에 대한 2007년도하고 2006년도의 대비 예산하고 아동수 하고 전년도 대비 2006, 2007 대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23페이지, 교육에 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인데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만 하고 나머지는 보니까 교육청보다 더 많은 것을 하네요. 청소년, 유아교육, 방과후, 평생학습, 야간학습, 문해교육,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니까 여성복지보다도 교육에 대한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교육과를 하든지 해야죠. 복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관계, 유아교육관계, 평생학습관계, 야간학교 관계, 문해관계 해가지고 방과후 학교해서 일곱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하고 또 거기에 교사들이 어떻게 한다든지 유야교육까지 합쳐서 그것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예. 장영갑의원님! 빨리빨리 눌러 주세요.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여성인적 자원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에서요. 자격증 취득 46명에 대한 자격증 유형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창업 2명은 업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3쪽에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한 방과후 학교 아까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21쪽에 비정규학교 지원실적 및 검정고시 운영성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에 취업관계하고 자격증 취득은 한식 2, 일식 1, 독서지도사 13, 간병인 23, 제과제빵 7 이렇게 46명이 되겠습니다. 창업은 독서논술학원 창업 1개소하고 카페 창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21쪽에 비정규학교 지원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것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니까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각주를 사용했어요. 6번까지 각주를 사용했는데요. 아주 제가 특색있게 봤습니다. 뒤에 전문용어들 약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같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CDA라든지, HRD, 그 다음에 크레어코칭이 뭐예요?
케리어를 관리해 준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이냐고요? 비문해자가 없으면 끝나야 되는 것이죠?
단양군의 목표연도가 몇 년까지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비문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것은 비문해가 아니죠. 고졸 이하까지 전부다 비문해라고 그러면 정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평생학습하고 공교육하고 썩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느 부분까지 평생이라는 제도 하에 끌고 갈 것인지 경계와 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서 보면 온라인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단양읍 기숙사 운영보조를 하고 단성고 학교 방송시설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어떤 요청이 와서 해주는 겁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지금 발전시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발전은 뭐예요? 밑에는 신규고.
이런 부분 언젠가는 교육자치가 되면 우리가 어차피 다 받겠지만 아직은 교육자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5%에 상당한 금액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교육청으로부터 수억, 수천만원짜리들을 많이 의뢰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군에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26페이지, 사회 통합을 위한 학습취업복지 연계운영 그렇게 하셨는데 중소기업체, 군부대, 숙박업소로 찾아가서 이동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이 사항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군부대에 영어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도 한일이나 성신이나 필요한 기업체에서 요청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엄재창의장
숙박업소는 뭐예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숙박업소는 어떤 대명도 좋고 인원이 많은데, 지금 제일 목표는 대명일 것 같습니다. 큰 숙박업소는 여기하고 여기는 협의가 가능하면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육교사의 밤 같은 것 제가 의장을 약 1년3개월 정도 다녀보니까 쓸 때 없는 공적 경비가 너무 지출이 많아요. 무슨 행사 무엇의 날 이래서 가 보면 경비가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 들어가는데 참여인원은 100명도 안되는 거의 다 50명 내외예요. 이벤트사 불러다가 뷔페식 차려놓고 보육교사들이 또 사회복지사의 행사인가 거기에 또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중삼중으로 계속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공적경비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너무 진짜 속된 말로 먹자 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사기진작도 좋지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기진작해서 그런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별도로 해외연수, 산업시찰 또 갑니다. 이 수혜자 역시 소수의 인원이 중복되어서 민원도 많고 원성도 많습니다. 폐해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신데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균형있게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1차적인 책임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20페이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새마을지회에 이관하여 도·농간 릴레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도시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무엇을 하고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김영주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금년에도 4개 과정정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옥수수 꺾기 등등 해가지고 5회에 1,200명 정도가 왔다 갔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의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올해 사업을 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단양군의 농산물을 팔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내 사람을 하루 즐겁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4,000만원을 주면 새마을지회에서 밭을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해 가지고 서울사람들이 1차 와요. 그 지역에 있는 새마을 담당 여자나 남자들은 그날 몇이 나와 가지고 식사 대접하느라고 분주하기만 하고 사실 작물을 캐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줘가지고 서울 사람 그냥 감자를 사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농간에 교류가 된다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김의원님 지적에도 공감을 하면서 대신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까지는 투자도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생각해 봐가면서 사실 우리 단양군에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0만원씩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외지 사람이 와 가지고 그냥 캐 가지고만 가요. 제가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캐 가되 지역에 와서 무엇을 하고 가느냐 다만 무엇이라도 도와 줄 길이 있어 가지고 도와 주느냐 단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을 단양군에서 팔아 주느냐 이것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아닌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시행하면서 김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그 사업은 잘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저도 조금 가 봤어요. 준비가 소홀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현장을 가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도 보고 느꼈습니다.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문화나 여가 활동 등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의견을 모으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회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견학 보고서 중에 우수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조금 아까 김영주의원님 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이 “외갓집에 놀러가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거의가 학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과연 농산물 판로가 개척되고 또 직거래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 이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는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위원회별로 다가 아직 자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 자생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6개 사업에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지원한 것을 가지고 총 4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가지고 성과는 어떤 사업별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립해서 정착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좀더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자립기반을 키워주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문화체험 배낭여행 실시 말씀하셨죠?
오영탁의원
예.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36명이 실시를 했는데 갔다 오면 전자문서 홈페이지에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행정에 도입할 것이 있으면 도입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책자로 발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한데 좀더 모아 가지고 1～2년 모이게 되면 게시판에 올라 온 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갓집에 놀러가자” 이 프로그램이 오늘 문제가 되는데요. 아이들이 오게 되면 부모님이 따라 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단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 따라오면 부모도 같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관련 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걸맞게끔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끝나신 의원님은 마이크를 꺼 주시고요.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번에 7월달에 업무보고 한 데서 단양 명예군민증수여조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명이나 단양명예군민을 만들었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내 주시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특수시책으로 했던 군수님과 직원간의 데이트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수하고 얼마나 했어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도시민과….
윤수경의원
군수하고 직원 간에 데이트 한다고 그랬는데….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수님하고 두 분이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윤수경의원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찾아서 하든지….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횟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수시로 제가 볼 때는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 때 특수수책으로 도농릴레이 사업전개해서 “외가집에 놀러가자” 저도 이것을 좀 봤는데 그 때에 특수시책이 이번에 다시 또 왔는데 확대실시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것인지 예산은 좀 늘었네요. 그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으니까 그것으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 특별 승진제 운영한다는 것 여기에 특수시책인데 몇 분인가 특별승진해 드렸습니까,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 특별승진해서 포상한다고 특수시책으로 나왔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것인데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전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수경의원
먼저 번 것 물어보고 이것을 물어보려고요. 연계가 되니까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 중에는 오호열 면장님이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해서 퇴직한 실적이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이 세 개가 나왔는데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먼저 업무보고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7페이지에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조기정착 이것 처음에 할 때는 2007년부터 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러다가 또 2007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그러다가 2008년도로 가서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또 이것 안하는 것이죠? 아직 계획만 있지 며칠부터인지 이런 것은 없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 때문에 저도 연구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요. 이것이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부방침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지침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 2007년도 인건비를 책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694명에 대해서 803억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내려 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왜 803억원이다 하는 것도 사실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내년도 인건비 상한선도 아직 내려온 것이 없고요. 위에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자치단체별로라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규직하고 관련이 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3억원하면 현재 저희들 인원하고는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유분이 조금 생기는데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 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것이나 또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대신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외부 위탁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찾아 가지고 외부 아웃소싱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여유분을 항상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추가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의 정원이 570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정원 외의 근무자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아웃소싱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하겠다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상수도사업소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것이 노인요양병원 갔다가 다시 정원으로 복귀해야 되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4명이 줄었어요. 574명이 있다가 570명으로 저번 조례제정 할 때 4명을 감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 식으로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정원 외 근무자들하고 당초에 있던 사람들하고 맞지를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640명인가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거기서도 인원이 내려 온 것은 없는데 추산해 보니까 69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94명중에는 정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300일 이상 일용직들하고 청경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정규직 570명에 다가 이분들 120명 정도를 더 하니까 694명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649명에 대한 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3억원이 되는 겁니다.
윤수경의원
그것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원 외 근무자들이 그 보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더 많은데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가 보통 1년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떤 한시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계절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그 분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윤수경의원
지금 제일 문제는 청경하고 미화요원은 그때 소화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제가 봐서는 사람 머리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24명 얘기하고 제가 아는 것은 176명인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인원이 약 50명이 차이가 납니다. 50명이면 한 사람 인건비하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176명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수경의원
정원 외 근무자하고 일용인부임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나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가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안 된다면 또 여유는 있는데요. 여유는 있는데 그만큼 또 늘어나죠. 비정규직이 또 늘어나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미리 대비는 해야 됩니다.
윤수경의원
거기에 대한 것이 결정되지 않는 인건비는 군비로 충당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사안이고 또 단양군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단양군의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이 아니고 질의를 하니까, 여기서 답변은, 인사니까 대비가 많을 테고 하니까 자료를 내 주시는 것이 제가 확실한 질의 답변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실시 및 조직 재설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직진단하고 재설계라면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특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기보다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속 업무실태를 파악해서 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정원 내에서 조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기간에 용역도 주고 할테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미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주라고 얘기하니까 외부 용역을 줘 봤자 우리만큼 못한다 우리 일은 우리가 더 잘한다 그래서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추진한다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왔었는데 조직진단을 조직재설계를, 틀이 잘 짜여 줘야지만 단양군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조직진단을 재설계해서 명칭을 붙인다면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담당을 신설해야죠. 저희 의원들도 과의 명칭 가지고도 무슨 업무인지 상상이 안되는데 주민들이 왔을 때는 무슨 과에 무슨 담당을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이 길든지 어떻든 간에 조직진단을 하면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담당 명칭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조직 명칭이라든가 개정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10페이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보니까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소법에 저촉이 안되는 겁니까? 항간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2년 실시한 사항이 아니고요.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타 시·군에 그런 보도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해서…. 15페이지, 생산성 있는 대외교류 확대인데 이것은 민간협력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여기에 대외 협력에 가서 외국하고 국내하고 외국은 중국이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외국은 나라를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단양 사람이 많이 가 있다고 싶은 데를 수소문 해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을 정해 가지고 우선 많이 있는 곳부터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밑에 것은 중국 안도현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안도현하고 단양시.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국내에는 부산 진구, 이천시, 보령시, 송파구 구리시 그렇게 되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1년에 체육대회나 한번씩 하고 그러면 민간단체 하는 것 자매결연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는 구리시 같은데 고구려 기념관 짓는다는 것은 옆에서 소프트라이트 켜 주는 것 밖에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구리시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하마 다 이뤄졌고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 구리시 같은 데는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것이 저변에 무슨 음모가 깔려 있는 지역이라고요. 우리 고구려 선점하기 위해서 그 양반이 제야학자인데 더군다나 이런 사람을 시켜서 국민선점운동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타 시·군은 농산물 판매한다고 했지만 구리시 같은 경우는 문화를 사실상 팔아먹는 그러한 하나의 교류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단체는 대도시 농산물로 보지만 구리시나 이쪽에는 완전히 고구려 문화권을 팔아먹는 고구려 문화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물론 자매결연을 할 때는 군수님 이하 참모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문화사업을 하고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치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큰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장님 결연을 할 때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자매결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고 대신 지금 말씀하신 역사와 관련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문제 등등은 우리 향토사학회라든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좀더 깊이 연구하고 해서 정립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실속있게 그쪽 행사에 참석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안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구리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부산 진구는 농산물, 이천시는 쌀하고 관련되니까 그것하고 보령시는 그쪽에 축제하고, 송파구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하는데 구리시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14페이지, 지역주민에 앞장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2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되겠고, 14쪽에 있는 것은 내년도 추진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쪽은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비를 늘어놓은 것이고 2쪽에 있는 것은 전체를 묶어서 사업 지원한 것, 프로그램 운영한 것 43개 했습니다 하고 그런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더 확대되는 것이네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신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신태의의원
주민자치 활동사업 추진은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은 4,8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있던 겁니다.
신태의의원
여기는 여가 프로그램 연중운영 해 갖고 43개 프로그램 운영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앞쪽에는 표시가 안 되었죠. 중간에 보면 8,000만원하고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활동 사업 추진해서 8,000만원이 14쪽에 그것은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43개 프로그램 운영지원 하는 것은 14쪽에는 사업비가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사업비 규모는 똑같습니다.
신태의의원
2페이지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14페이지에 올해 실시하는 것은 표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끝나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외갓집에 놀러가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양수자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3년 동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적자가 났다는 것은, 정산을 해 보셨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사업까지 정산 결과까지는 아직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양수자의원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체험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3년 동안에 성공을 해야지 이 돈도 살고 수익도 얻고 할텐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가곡에 있을 때 고은골 감자축제 첫 번째 축제할 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가지고도 농민들의 감자를 많이 팔았는데 이렇게 4,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잘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충분히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정산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양수자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타스크포스팀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정원 3명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현원은 2명이고 정원은 몇 명입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3명인 것 같습니다.
엄재창의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직급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6급 2명입니다.
엄재창의장
현원 6급 2명이고,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타스크포스가 군대에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표를 먼저 설정해 놓고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TF팀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특별한 과업을 부여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그 실적을 받았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현안업무 추진 그렇게 해갖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TF팀을 언제까지 존속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타스크포스팀 자체는 기획감사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의 현안문제라든가 새로운 창안해서 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주력해서 임무를 부여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정말로 그런 팀이 필요 없다면 다시 조직 진단을 해서 다른 기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