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성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성면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이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금성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성실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성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의 성함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이크 사용을 당겨서 바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이런 소리는 옆으로 피해서 해주기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금성면장님은 군에서 과장을 하시다가 면민의 지도계몽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하절기 방역대책과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방역소독용 장비현황에 연무소독기 다섯 대로 차량용 한 대, 휴대용이 네대로 보관장소인 면에 다섯 대가 되어 있는데 큰 면에서 연막소독기 한 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각 리동에 몇 회나 해주는지? 가축단지에 방역을 하면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 다섯 대를 활용해서 하고 휴대용 네 대와 차량용 한 대해서 다섯 대입니다. 이것을 현재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우리 직원의 차량을 동원해서 각 마을에 나가서 활용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90일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지 성수기에 가면 시간이 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기를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단지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하고 또 가축단지는 제가 알기로 개인이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고 마을 전체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금성면장, 연일 일선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세수증대로 해서 10%를 증액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보면 상당히 이완된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10% 증액 시켜 놓았는데 금년도에 미수납이 너무 많아요. 과태료 부분이 28%로 그쳐 있고 체납세 부분도 3,776만7,000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많이 정해도 못 받으면 군 세수에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기년도안에 몇 프로를 완납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공사업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농가중에 0.5㏊미만, 65세미만 농가로서 근로시혜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몇 가구이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농가는 몇 가구인지요? 향후 추정치는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일선행정은 뭐니 뭐니해도 그 지역의 주민다수 소득을 올리는데 일선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금성면은 포도가 쌀 다음으로 주소득원일텐데 미숙과로 인해서 금성의 포도농가에 막대한 소득의 차질을 빚어왔고 개인별 농가로 봐서는 실의에 빠져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원인분석이 무엇인지 면 책임자로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포도농가에 안정적인 생산대책이 면에 세워져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는 내년도에 '98년도 대비해서 10%증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동차 취득세와 일반 토지매매가 '97년도에 비해서 40%가 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고 세수가 좀 늘어난다고 예측을 했고 금년도에는 미납 체납액이 1,336건인데 지금 고액 체납자가 142세대에 약 4,000만원정도가 재산차압을 해놨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체납세는 얼마 안 남을 것으로 보고 있고 주로 금년도에 세수 결함이 생기는 것은 차량과 토지매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40% 감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부분에 있어서 경지면적이 0.5㏊이하 15세이상 65세이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저희 관내 0.5㏊이하가 445농가로 통계가 있는데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약 400명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 안동 노동청에 가서 실직자 확인서를 다 발급받은 그 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포도 미숙과로 금성면민들이 실의에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현재 포도생산 농가가 373개 농가인데 지도소와 군청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기술센터에서 타지역의 선진지역을 갔다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올 겨울에 교육을 하도록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실정이 안 맞으면 품종갱신을 하도록 하고 경작방법이 다르다면 경작방법을 개선하도록 교육을 하게 보고를 해놓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나 체납세 부분은 명시적으로 확답을 이 면장님께서 안하시네. 특히, 과태료 부분은 세외수입인데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다는 세목은 여기에 안나와 있고 3,468만1,000원은 많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3,400만원씩 체납이 된다면 18개 읍면으로 영세한 의성군에 추경할 만한 돈이 되요. 이것은 이 면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회기연도 안에는 체납을 어떻게 받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르르 넘어가실려고 하네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끝나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금성 이대희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에 미설치 등수 40등인데 어떤 곳에 이만한 등이 미설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치 등수가 40등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가로등 설치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님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애로사항을 듣고 계십니다만 제가 금성면에 가보니까 전 근무지에 비해서 이러한 것이 낙후되었습니다. 금성면은 39개리에 자연부락이 48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40등이 있어야만 완전히 설치할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40등을 100%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수 세대가 아니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치는 군에서 하고 전기료는 자기가 낸다든지 전기료는 군에서 내고 자기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신훈식 위원 질문에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0.5㏊미만에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듣기로는 내년 2월28일까지 의성군에 내려온 20억을 다 소모하라고 하니까 각 읍면장께서 2,000평, 2,500평 있는 사람도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라고 해서 무리가 있는데 금성면에는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하는지?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대비해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5㏊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단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관서에 구직등록 확인만 되면 누구든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0.5㏊미만으로 15세이상 65세이하로 딱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늦게 그렇게 하니까 대상자 숫자가 적어서 이것을 완화해서 노동관서에 구직등록확인서만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성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 축산단지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축을 입식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에 오·폐수 정화시설은 소 몇 두, 돼지 몇 두 이상에 하는지 본 위원이 알지는 못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 10두 이상이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금성면 농가중 소 10두이상 입식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며, 지금 현재 오·폐수 시설이 갖추어진 농가가 얼마이며, 아직까지 미설치 농가가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미설치된 농가가 있다면 환경차원에서 본다면 큰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축사 폐수가 무단방류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폐수처리시설도 축산담당분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파악이 다 되고 있어야 되지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면장이 답변하지 못하면 산업담당 있지요? 산업담당은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 산업경제담당 정문섭입니다. 가축사육 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사면적이 200㎡이상에 하는데 농가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축사를 짓고 있는 집으로 그것이 안되면 건축허가를 안 내어줘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야 그 시설을 해야 축사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금성면의 축사에 이 법이 적용한 것은 3년차밖에 안됩니다. 그 전에 많은 소를 입식하고 있었어요. 그런 농가에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이지 산업담당께서는 지금 200㎡이상 축산농가가 몇 호입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어! 주무담당주사께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업무를 봤는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이번 주 중으로 군 의회에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성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군의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비안면장 김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조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98년도 비안면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비안면장님, 수고하십니다. '99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에 지역화합 저해요인 사전 방지로 지역안정 확보에 대해서 저해요인 사전방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합의 저해요인으로는 여러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사고로서 또는 시대적으로 걸맞는 지역의 저해요인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과격하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만나서 대화로서 또는 그 분과 지역주민과의 반상회나 지역주민의 저해요인별로 파악을 해서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저해요인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인데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있는데 이혼이 57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순 농촌에 사는 청소년의 이혼인지 아니면 IMF가 와서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하고 1년이내의 이혼 숫자가 제일 많은데 이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거기에는 상수도 암반관정을 파는데 암반관정을 팠을 때 수질검사를 하고 돈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물이 1분만에 얼마 나면 합격으로 봐서 돈을 지불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 8페이지에 관내 상주 외지번호판이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농협이나 면 직원이나 학교 교직원들이 의성에 근무를 하면서 대구에 출퇴근 하는 분들은 대구번호판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암반관정이나 간이상수도가 처음 될 때는 조건을 계약시에는 수질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업자와 사전에 약속을 먼저하고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 면에 지난해 보니까 한 건이 추가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가 분기별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내 차량관계는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내용의 파악이 되어서 11월30일날 관내로 주소를 옮겨서 자동차세가 12월달부터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보고 시에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라도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개인이 있으면 최대한 유도를 해서 자동차세가 적은 금액이지만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율이 많은 것은 면장님이 이장회의 때나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가정불화가 있다고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어느 동네 어떻다고 하는 것이나 가정이 매일 싸우고 어느 자식이 불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면장님께서 납득을 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잘 했습니다만 타면에는 물만 나면 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수질검사가 안되어서 현재 문제가 있는 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수질검사와 연계를 시켜서 뭐든지 계약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번호는 제가 요사이 군에 드나들면서 보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들이 대구의 차번호판을 가지고 다니는데, 면장님께서는 없다고 하는데 단위조합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교장선생님에게 면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의성군의 월급을 받고 있으면 의성에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도 없다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비안면장, 일선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보면 500만원 미만은 주민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비안면은 500만원 미만도 거의 사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다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다 같은 길이와 노폭에도 설계금액이 들쑥날쑥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비안면에 교회앞 안길포장은 165m에 폭이 2.5∼3m, 990만원인데 산제1리 안길포장을 보면 115m에 3.5m 990만원, 서부 안길포장 90m에 폭은 2.5m, 흄관 300㎜ 27본 990만원, 이두2리 안길포장 162m, 폭 2.2∼2.5m인데 9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계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설계할 때 면장님께서 검토하러 다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중에 저희들 면에도 산제2리 진입로 포장은 주민도급을 했습니다. 99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두2리 안길포장 거기에서 다섯번째 거기에도 이두2리 주민공사 박경배해서 그것도 주민도급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뒷면에 산제2리 주민공사, 도암2리 주민공사가 1,000만원과 300만원도 있습니다만 주민도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도급은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사업은 많이 하고 싶고 지역에 젊은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도급을 먼저 오셔서 주민도급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현지에 가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능력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데로 가능하면 주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990만원인데 물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부속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면 흄관을 묻는 곳도 생기고 암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현지실정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사업량 내용에 똑같습니다. 흄관도 없고…….

여기에는 노출이 안되어 있지만 설계도면상에는 부분적으로 전부다 틀리지요.

설계도면상에 흄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내역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모르잖습니까?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양돈장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읍면 행정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민원이 해소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장춘리에 양돈을 대구에서 김택진 씨라는 50대 젊은 사람이 현재 대구등지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거의 빚을 많이 지고 사업유치하는데 전망도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감사부서에 건의가 되어서 어저께까지도 군의 감사계에서 저희들 면에 오셔서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갔는데 현재 위치상의 허가과정으로 행정에는 하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진입하는 임야의 개인소유를 무단으로 해서 거기에 벌금을 70만원, 전용부분에서 타농지가 침범되어서 150만원을 법원에 내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주민들에게 식수원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은 될 수 있는데로 유치를 안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건의로 인해서, 물론 착공은 해서 건물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그 사람의 생활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해도 정부의 보조나 융자를 탐내서 하는 판단밖에 안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만류를 시킬 입장입니다.

건평은 몇 평을 짓고 있습니까?

60평미만으로 해서 건물이 신고제로 되어 있어 10동쯤 되는데 제가 임명받고 그 이튿날 현지에 갔을 떄는 밑에 기초만 해놓고 위에 한 동만 올리고 있습디다. 건물은 그 이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했으면 4∼5동의 건물이 올라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의 민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면장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나왔는데 식수오염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데로 동부리, 서부리, 안계수원까지도 해당이 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도의회에도 내고 감사원과 여러 군데에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감사계에서 왔는데 도에 질의했는 건의서 처리는 의성군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군으로 이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 감사계에서 다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얘기는 60평미만의 신고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0동이면 축산폐수를 정화시키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허가가 안났지요?

예.

그럼 그런 시설을 안 갖추면 그런 일을 못하지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목적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 사업으로 자기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공해유발이나 환경오염되는 것으로 불법은 있어서 안되겠다. 그러면 비안면장께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민원인들쪽에 서서 건전하게 합의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그 사업의 존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권영창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본 면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제가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5주간 수원 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군 의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군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천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구천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5주간 교육을 받으시고 행정감사를 준비하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5년간의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많습니다. 특히, '98년도 체납은 아주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는 100%, '95년도 100, '96년도에 가면 소계 하나에 96%가 있고 자동차세 96%, 그 외에는 100%입니다. '97년도는 자동차세 71%, 종토세가 96%인데 '98년도에는 아주 체납액이 많습니다. 많은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IMF가 11월21일 되고 자재를 구입 못하고 해서 연일연와가 붉은벽돌공장으로 박지영 씨인데 '97년 12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연일연와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여러 대 있고 12월에 부도가 나니까 종토세, 재산세를 못 내고 그 사람이 서울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562만원입니다. 연일연와 한 건이 562만원이고 이어서 위선리에 김인현 씨라고 돼지를 먹이는데 역시 돼지사료를 못 구해서 파동이 나서 한 사람이 104만8,000원이고 유산2동에 금태동, 강종찬 씨와 나머지 네 사람이 개인 부도로 해서 64만원씩으로 소규모인데 총 여섯 사람이 '97년 12월말에 가서 모두 부도가 나서 자동차세나 종토세의 세금을 안내어서 대책으로 여섯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일단 했고 제2금융 기관에서 매각을 하면 청산 시에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돈 310만원은 단순 체납입니다. 10만원, 5만원, 3만원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12월달 내로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고질적인 여섯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경매가 되면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 옵니다. 압류가 안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주민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민세가 지금 36%고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도 전부 체납이 되었는데…….

사업소세는 연일연와로 다른 곳은 없습니다.

주민세가 36%인데 지금 구천면만 36%입니다. 주민세가 왜 이렇습니까?

징수체납액의 주민세가 5만4,000원인데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고 개인적으로 800원씩, 1,000원씩 내는 것은 별로 없고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소득할에 대한 세금입니까?

예.

체납에 대해서 면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체납액을 줄이고 금년 말까지는 80%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구천 권영창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상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천면 미천 283번지 부근의 하천 10㏊는 토지보상은 다 되었는줄 압니다. 강 안쪽에서도 지대가 높고 강폭이 넓어서 하상정비를 하면 일거양득으로 유세도 좋고 고수부지가 되어 많은 경지가 확보될 것으로 압니다. 이번 공공근로자금중 30%까지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기타 지원장비가 공공근로자금으로 하상정비를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미천은 지방하천입니다. 283번지 외 약 10㏊가 있는데 50%는 답이고 50%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은 강뚝 안쪽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하천 안쪽에는 유수지장목으로 올해 700만원을 올 하반기에 지원받아서 큰 포크레인으로 공사중에 있고 위에도 300만원 지원받아서 지금 흙을 돋우고 있고 다만 10㏊에 하고 있는 농경지는, 그렇다고 해서 하천이기 때문에 농토로 정상적으로 활용도 할 수 없고 올 금년도부터는 나락을 심었는데 전혀 쌀 한 톨도 못 먹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다 썩어서 못 먹고 그런 형편인데 미천 사람들이 40호 짓고 있는데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활용도를 생각해 봤지만 하천둑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를 받고 계약을 해서 하겠는데 그렇다고해서 과수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벼작물과 땅콩, 채소가 좀 있는데 올해는 물이 지나가서 전혀 사용을 못하는 추세입니다. 지장목은 전혀 없이 700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구천면장님,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현황인데 군의 계장을 하시다가 읍면장 교육을 5주 받고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한줄 압니다만 전임면장은 본 위원으로 볼 때 안했는가 싶습니다. 타면에는 다 과태료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법 3조2항에 보면 A라는 면에서 B라는 면에 갈 때는 반드시 퇴거를 해서 가야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3,000명이 있는데 한 사람도 과태료가 없다는 것은 직원이나 면장이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외지 번호판 관계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외지에 나가서 담배 한 갑을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교육공무원이나 우체국의 직원들이 의성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대구에서 출·퇴근하며 대구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면장님께서는 구천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3페이지 구천면에 양수기와 호스가 있습니다. 요사이 각 농가마다 경운기가 한 대씩 다 있는데 읍면직원들의 감사가 온다고 하면 전부 추운데도 닦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 보고해서 경매를 하고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꼭 있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지 번호판으로 각종 공무원이나 우체국에 있는지 제가 현재로는 대구 번호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군에서 '10만 군민만들기' 일환으로 가급적이면 공무원 가족이나 이장 가족들까지도 앞선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가족들까지 오도록 아레도 이장회의를 하고 구천면의 공무원들은 몽땅 구천면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교육 때문에 사모님들이 대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학교 들어가면 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이장들도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인구가 8만이 안되도록 10만 군민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호판이 대구번호로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 반드시 의성군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모터관계는 저희 구천면도 일부 지역에는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한해 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정비를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경매를 해서 판는 것보다는 다음 재난을 대비해서 보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는 1개월이상 가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의 파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한해대책에 양수기와 호스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집에 호스나 경운기나 엔진모터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 예산을 들여서 자꾸 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면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과감하게 군에 건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면의 출·퇴근자 차량으로 구천면의 행정서기 권양숙 씨가 출·퇴근지가 대구고 차 넘버도 대구입니다.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없다고 얘기 하시는데 앞으로 직원의 넘버를 우리 의성군으로 해주시고 감사자료에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감사자료는 현재 허위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에는 확실한 근원을 갖추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권양숙 씨에 대해서는 제가 11월달에 가니까 연가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레 복귀를 했습니다. 6개월간 휴직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애기를 낳고 안계면에서 출·퇴근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 차가 의성으로 되어 있는지 대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반드시 가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량넘버가 대구 27러 321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성군세로 봤을 때는 적지만 빨리 시정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천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단밀면장 황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관리담당, 산업경제담당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단밀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내용과 보고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단밀 황영록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용곡리에 있는 약 20㏊에 달하는 하천부지에 잡목과 과수원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보상하여 군유지로 18㏊, 사유지로 13㏊로 되어 있는데 지장물과 보상문제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줄 압니다. 보상문제와 모든 사업진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일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식재를 하는 것을 억제하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과목은 과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제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다면 보상을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자금도 문제겠지만 지주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수해 때문에 50%정도 자발적으로 나무를 철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장님, 단밀면에 오신 지가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작년도 '97년1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지정인데 호적상에 조현조인데 면장님이 추천서를 해주었는데 추천서에 보면 속암리 윤복태에 163-7인데 주선2리 449번지의 장소에 허위로 해주었고 뒤에 보면 신청서 약도에 인제약국에서 단밀면 주선리에 제가 알기로는 7㎞나 8㎞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이고 그리고 동아약방에서 4㎞인데 6㎞나 7㎞로 되어 있고 낙정약방에서는 10㎞라고 했는데 이것을 현재로 봐서는 벽지라고 추천되어 있어요. 주선동에 살지도 않았는데 면장으로서 허위 공문서작성을 해서 특정인에게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면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 군의장님이기 때문에 해주었는지, 군수님의 억압에 눌러서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추천할 적에 단밀 소재지에 약방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한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선동으로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속암동으로 설치가 되어서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살지도 않고 주선동에 산다고 해서 단밀면 주선동 449번지를 넣었는데 단밀면의 소재지인데 벽지라고 해서 면장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공무원을 33년하고 나왔습니다만 이렇게까지는 본인이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억압에 눌려서 해주었는지, 아니면 청탁인지 답변해 주소.

억압이나 청탁은 없고 판단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없기 때문에…….

약사허가증도 없고 무자격이고 경험도 없는 가정주부를 근처에 없다고 해서 해주면 됩니까?

그것이 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허가를 내어주는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추천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할 때…….

본인들이 거기에 한다고 하니까 한 것입니다.

벽지도 아닌 소재지인데 벽지라고 했어요. 군수한테 고발을 합니다. 면장이 단밀면민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 답변을 받아보고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고발한다고 하는데 무슨 답변을 합니까?

면민한테 사과를 하면 제가 어느정도 하고요.

사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과를…….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종대도 약을 못 팝니다. 포장된 것밖에 못 팝니다. 조제해서는 못 팝니다. 약사허가증이 있는 자만이 조제해서 팔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무조건 압니까? 주민이 약사허가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약을 파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약면허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감기약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지어 주어서 어떤 부작용을 주는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오 위원님, 조금 가라앉히시고 진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 위원님 개인적으로나 면으로 봐서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 자제하셔서 면장님께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