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64페이지 하단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재산관리보조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전액 도비입니다. 따라서 이 도비를 1천만원을 감해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측량·등기감정수수료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었는데 저희 좀 남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 전산화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감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좀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자산관련 카메라를 한 대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이것은 보건소 부지내에 도 폐천부지와 부곡동사무소 부지내에 군포시청 소유부지에 대한 매입예산인데 좀 부족되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4,66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구입에 따른 부족액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체납차량은 세무과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공영주차장내 가로등, 저 밑에 대형주차장과 테니스장 했던 주차장의 전기공사를 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동과 행정동에 흡연실 설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설치공사로 지하 중회의실에 있는 중회의실 내에 수로원 대기실과 저쪽 옆으로 지하 생활관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예산 작업을 거의 많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하고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밑에 물품자산취득비는 이동차량, 공보과에서 이동 방송차량을 구입코자 공보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부곡동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결정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정평가 수수료, 부대비로서 감정평가수수료, 또 도시계획결정 공고료 등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부곡동 청사신축 토지매입비가 잔여분 어디예요? 잔여분 사시려고 그러는 거죠?

동 청사 부지내에 군포시 소유

저쪽 군포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 122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려고 하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부족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확보해서 저희가 군포시하고는 다 군포시하고는 예산만 승인되면 저희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용지 일부 남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사 공영주차장 가로등공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밑에 대형주차장하고 저쪽 테니스장 했던 데 주차장, 그 쪽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들고 하면 좀 어둡고 그래서 이쪽에 대형주차장 중간 중간에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동방송차량 구입은 이게 한번 본 예산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었죠?

이 사항은 공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방송차량을 구입해서 방송장비를 적재해가지고 이동, 요즘에는 앰프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때마다 가서 설치하고 또 철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지난 5일날 체육대회시에 방송차량 한 대 와서 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행사가 자연보호니 각 사회단체 행사니 할 적에 저희가 앰프장비를 가지고 나갈 때 다른 차에다 가지고 가다 보니까 가서 설치하고 또 끌어내리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탑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앰프장비 일체를 다 설치하고 그 차만 나가면 바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군포나 다른 시에도 기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내렸다 올렸다 자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장비를 설치해서 차가 들어가면 금방 마이크 빼고 그냥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1톤짜리 트럭, 반트럭 같은 것을 사가지고 거기다 탑을 씌워가지고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지하생활관은 이게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생활관은 지금 현재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말 그대로 생활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거기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것도 좀 빼면서 작업을, 예산작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한 두 세 달씩 이렇게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인테리어도 좀 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군포시 소유지라고 그랬죠? 토지매입빈가,

군포시 시청 소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또 토지매입비 이게 13억인가요 이것은 또 어디

그것은 새로 지을 청사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새로 짓는 거

네. 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 동 청사내에 군포시청

동 청사내에 군포시 소유부지고 평수를 늘릴려니까 주변땅 사겠다는 얘기죠?

아뇨, 지금 있는 부곡동사무소를 다른 데다 이전해서 지을 그 계획이 저희가 있는 건데요 그것을 뒤의 것은 그 부지를 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부지를 사고자 하는,

네. 별개입니다.

별개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민방위비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이등병이 당초에는 그 전에는 900원이 인상되었고, 일등병은 1천원, 상등병은 1,100원, 병장은 1,2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학술용역비는 조사용역비로 서 있으면 용역비에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지 다른 용역타당성 조사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목 변경이 필요하길래 목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장애인 부양수당 인상은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전입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수당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장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가 별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지원은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보험비가 있는데 실지로 보면 금액이 2,400 정도 소요되는 데 현재 예산이 좀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공공요금 세제는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경로연금은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70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620명으로 지금 인원이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지금 경정이 또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지금 8,500만원이 지금 삭감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수요조사를 보면 한 6천만원선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항은 혹시 다음에 제3회 추경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질의도 하고 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지금 당초에는 8천명 세웠는데 지금 8,350명입니다. 350명 증가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도비도 다시 내시가 되었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은 우리 놀이터 7개소, 휴경지 4개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이것도 월 15만원, 난방비는 연 50만원인데 지금 78개소에서 84개소로 증가됐습니다. 그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당초에 20명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34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올렸습니다.독거노인 월동비 지원은 도에서 올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내손2동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시가스 인입 전기수용시설이 10미터까지는 도시가스 회사 삼천리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10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12미터에 대해서 미터당 58만 3천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계단공사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입구가 좀 높습니다. 높아서 노인분들께서 왕래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반은 계단으로 하고 반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천경로당 신축은 1회추경때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이 안 들어와서 제외된 사항인데 이번에 관리계획도 포함되고 해서 토지매입비, 가구당 일단 8,300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정수수료도 같이 넣었습니다. 내손2동 약수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액으로서는 지금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라든가 싱크대 이것 설치에 대한 추가부담분입니다. 부녀복지행사 지원은 지금 40만원 감액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재료비 기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당초에 118명에서 136명으로 조정되었고 또 소득인증제도 때문에 옛날에는 월 수입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재산 + 월수입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확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증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 학습재료비, 그 다음에 신입생교복비, 그 다음 기술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밑에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같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치료비 전액 삭감은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세웠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지도점검 나와서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하길래 이번에 목 전용한 것입니다.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여비지원은 10월초 여성부에서 보수교육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부담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당초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계획이 연 2억을 해서 5년간 10억을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 1억을 또 세웠습니다. 유아복지분야에서 교육교사 능력개발비는 이것도 당초에는 231명이었는데 20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소득아동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이것은 당초 90명에서 111명으로 종사자가 보육교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부담입 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지원 이것은 당초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또 신설되었고, 또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이 금액이 또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더 세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이 지금 명륜보육원에 직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입니다. 아동시설 보육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일합니다.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부곡공부방에 대해서 도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증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는 마치고 1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부기를 시도비 반환에서 의료사업 반환금으로 구체화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시 세운 겁니다. 과오납금은 국도비 보조금 이자발생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인원 조정과 그 다음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목 변경을 위해서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어린이놀이터 있죠? 어린이놀이터, 거기 관리, 노인네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당이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쯤 하는 거예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

네.

얼마냐고?

놀이터 5만원이고 화장실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어떻게 담배값도 안 되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10만원은 줘야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것은 관리인을 둔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관리할 사람을 둔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곡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곡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다가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체제고, 청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가 다만 관리는 하되 인건비는 지금 부곡청소년공부방 같은데는 지금 60만원이 나가고요, 인원수에, 좌석수에 따라서 청계나

그럼 예산 세우는 것은 뭐예요? 예산은 뭐예요?

예산은 거기 보면 102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 해서 올해 2,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세우는 거냐고,

그것은 부곡공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시에서 했는데 도에서 또 나름대로 자금이 배정됐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네. 그래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박상용 위원님

101페이지요, 여성발전기금 조성 이런 것은 작년도에, 전년도에 시에서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죠? 그랬던 사항인데 당시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2억은 너무 많다, 매년 1억씩만 하자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자 해서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그것도 우리의 취지를 다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1억을 갖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1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충분히 얘기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의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하신 거고 그래서 매년 1억씩만 해서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협의를 봤던 사항인데 또 여기 지금 1억을 더해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지로 기금 운영은 기금이라는 것은 실지로 이자로 운영을 하는 것이 기금운영인데 보통 보면 당초에 한 최소 기본이 한 10억은 되어야 이게 운영 자체가 되는데 그러면 10억을 10년만에 하느냐 5년만에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참 운영측면이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금운영도 이자 이런 상황 때문에 다소 검토대상은 되겠지만 기금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또 나름대로 우리 의왕시의 여성도 나름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저도 저희도 들었어요. 설명도 듣고 취지도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에 10억을 해주면 더 좋죠. 좋겠지만 저희 시 재정상 여성발전기금에 매년 2억씩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당시 1억으로 전 의원님들이 합의를 보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뜻이 있고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 때 본 예산 다룰 때 충분히 이것은 집행부나 사회복지과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고, 우리도 예산을 세워준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성단체가 지금 예산이, 일반예산이 별도로 안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예산을 세우면 낭비성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성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2회추경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허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일반 예산 안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충분히, 본 예산 다룰 때 충분히 심의했던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과장님

9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계단공사,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만원인데 내손2동의 14, 15, 37이 준공이 안 됐죠?

네.

그럼 설계변경을 할 거죠?

아니 그것은 거기 구역내가 아니고요 도로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아니 추가분이니까 계단공사가 기본설계에 있었을 것 아니예요?

계단공사는 처음에 없

아주 빠졌다고?

네. 빠졌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들어가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인도와 차도와 사이 거기에 들어가는

아, 그러면 추가분이 아니잖아요. 추가되는 것은 그 공사를 하다가 부족해서 한 게 추가고, 도로부분에 한다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네.

제가 좀,

네. 말씀하십시오.

안 세워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목을 확실히 하라는 뜻이니까 잘 좀 정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점검할 때 일어난 일인데 88페이지 사항 맞죠? 공동묘지, 공원묘지 사회복지과 소속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왜 삭감을 하고 밑에 세웠는지,

이것은 예를 들면 목에 대한 해석입니다. 조사용역비만 하면 조사용역비만 하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장묘중기수급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되면 기본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하고는 안 달라요?

아니 그게 당초에는 표현을 우리가 오전동 공동묘지 그게 본 명칭이 오전동 공동묘지인데 지금 그걸 우리가 개발측면에서 볼 적에는 법에 의하면 공원묘지거든요, 공원묘지를 개발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명칭은 오전동 공동묘지인데 앞으로는 그것을 법적으로 한다면 공원묘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조사용역도 공원묘지 차원이거든요.

어찌됐든 오매기 공동묘지 있는 것을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을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겠다

한번 개발의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 이 뜻인데 달라서 바로 세웠다는 뜻이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배석한 공무원 소개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조상희입니다. 직업안정담당 김경선입니다. 기업지원담당 황종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명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품질인증 획득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수요예측을 좀 잘못 했는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희망업체 신청접수를 1차 금년 7월 10일까지, 또 2차 7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했었으나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또 기업인협의회에도 동 사업의 취지를 통보를 해서 업체 추천을 의뢰를 했는데 또 대상자가 요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으로 해외규격지원사업 신청업체가 없으므로 동 예산액을 타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내 기업체가 해외규격취득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사전에 조사 안 해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거예요?

작년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5개 업체를 예측을 했었는데 막상 여건이, 이렇게 경제 여건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서는 신청자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네. 작년도에 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언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중에서 140만원 무인증명발급기 감은 저희들이 무인증명발급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당초에 4개소를 움직이는데 드는 임차료 비용을 산정을 했었는데 롯데마그넷하고 저희 체육시설 등에서는 임차료가 필요 없어 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명발급기 설치임차료 22만원도 그 맥락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5만원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거스름돈은 원래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5만원이 필요없어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무인증명기 성능보강 설치부분은 등기부등본이 저희 무인증명발급기에서 발급이 되도록 지금 법무부하고 행자부에서 지금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데 필요한 성능보강설치비가 1,320만원이 2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시민들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IS 하수도분야 구축사업 성과심사 이 부분은 지금 하수도부분이 135㎞에서 223㎞로 지금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현재 신규직원들에 대한 발령이 있어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인원이 늘어난 부서에 저희들이 통신과에서 일괄 세워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지방행정정보 이중화사업은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지금 현재 구축을 해놨는데 이 한 자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자료로 갖다가 보완사항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비가 각각 5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하단에 재해경보 위성전화기 구입 특별교부세 부분은 당초에 470, 저희들보고 사라고 행자부에서 지시를 했었는데 작년에 루사 영향으로 통신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비상통신망을 유지하도록 전화기 구입을 하라고 그랬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7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세워놓은 220만원에다가 250만원을 보강해서 470만원을 세워놓은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등기부등본 발급기 있잖아요, 수수료 나오잖아요. 그 수수료 처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은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수입에 잡고 하는 거죠. 그 기계 비용, 예를 들어서 등본 하나 150원 같으면 저희들이 수입 잡아서 도로 환원시켜서 나가고, 발급하고, 여기 세외수입에 잡게 되겠죠. 지금 등기부등본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법무부에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쟁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나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대행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면 법무부에서 자기네들의 어떠한 관청에 와서 등본을 떼어야 될 것을 갖다가 저희 행자부쪽에서 저희들이 쓰게끔 해주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쪽에서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말 하면 좀, 튕긴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증명 발급을 행자부 기계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법무부로 넘겨줘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에 대한 것은 그것에 관한 것은

네. 전부다 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등기소에다 저희들이 전부 다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데됴?

네. 그러니까 기계는 저희들이, 기계 안에 내부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은 저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발급에 드는 비용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전주를 하나 세우잖아요?

전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전주를 세운다 치면 이 땅 차지하는 비용을 갖다 우리한테 내잖아요, 사용료라고 그러나, 그걸

점용료,

점용료를 내야죠? 그런데 전기선 위에 전등, 전봇대 위에 기물을 갖다 표지나 푯말을 세울 때는 일부는 시에, 일부는 관리업체에, 일부는 또 한전에 이렇게 공동분배를 하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 비용에 대한 것은 일단은 행자부에 들어오는 비용하고 법무부에서 소요하는 비용은 일단은 구분해서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가 지금 되어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고,

전기료나 재료비 이런 것은 받고 제한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리고 무인증명발급기 성능보강설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비는 어느 정도 부담해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우리 행자부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국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비로 설치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한 대에 그게 165만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 없는 경비를 저쪽에 넘겨준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소요된 경비는 저희들이 챙기고 나머지 법무부에서 자기들 회선 사용한 거라든가 자기들 서비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부등본 하나 떼는데 1,500원인가? 1,200원인가, 그러면 우리가 갖는 것은 얼마고 거기가 주는 건 얼마예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설치되고 나면은

아, 설치되고 나면은

지금 그 작업을 선행작업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기기도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조해주는 국비 같은 것, 기능 설치 하는 데 보조해주는 비용도 없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전문지식도 없는 부분도 있고 지식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한번 세워놓은 예산은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산에 대해서 전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삭감액이 상당히 많다고요 삭감액이. 그래서 이번 정보통신과가 행정자치국으로 해서 마지막 같은데 자치국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을 통해가지고 삭감된 내역의 설명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전부 총론적으로 해가지고 삭감이유를 별도로 총론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해요. 타당한 것은 타당한 거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세울 때에 그냥 위에서 얼마 세워서 뭐 해라 하면 검토도 하지 않고 세워놨다가 일 하다가 안 되니까 삭감하는 이런 전례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환경녹지과 최상묵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저수지 낚시단속요원 인부임으로 당초 2명에서 2명을 증원시켜서 4명으로 할 수 있게끔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323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자동차공회전 제한홍보물 제작비를 39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겨울철에는 영하5도 이하, 여름철에는 영상 27도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 66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일기장을 당초 시에서 제작 배부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일괄로 6,600부를 제작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실천협의회 실천협의회 회원 경쟁력 향상교육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사 2년동안 재직에 따른 퇴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장님실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에 국장님 방에 세단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예산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궁화보호 관리사업은 당초 도비였었는데 국비로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당정간 개설도로 수목식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5만 1천원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가로수 식재보다는 관목류를 식재를 해서 꽃이 피는 거리를 만들고자 변경사항으로 관목류를 식재해서 3,035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소공원 및 가로녹화사업 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소공원 및 가로녹화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1월달에 발주를 해서 용역발주 설계가 완료되는 시기가 4월말이나 5월초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대로 설계를 해서 내년에 조기 조성사업을 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시설보완공사입니다. 옥상 비가림시설 및 2층 공간 지붕설치에 대해서 당초에 T자로 계획하였으나 일자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 2,200만원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2차 확장공사사업은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용역비 2,086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내 문화화장실 설치에 따른 GB 훼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훼손부담금은 기존 도로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훼손 당시에 목적외에 벗어날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재부과를 하기 때문에 훼손부담금 4,4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조림 육림사업 재료비 164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림비에서 삽이나 낫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삽과 낫을 구입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쓰고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금이 당초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 시민들이 많이 입장료를,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2,100만원을 추가 예산에 편성해서 10월, 11월, 12우러 3개월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 예비비에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실천협의회 지원요, 협의회원 경쟁력 향상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기가 언제쯤이예요?

21세기 의제는 10월 6일날 어제 출발해서 오늘까지 경쟁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경쟁력교육을 다녀오는 것이 그게 절차상 옳은 방법인데 당초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 8월달에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추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체계획을 10월달로 계산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상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다녀오고 오늘 추경예산을 올려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9월초에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어요 이것은?

지금 경비는 무슨 돈으로 쓴 것은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사무국장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40만원 포함하고, 또 운영비에서 절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잠자고 숙박하고 음식, 저녁하고 아침 이렇게 먹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갔었어요?

가평, 그게 이름이 청평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왜 간 거예요?

어제 제가 거기를 저녁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목적은 의제21 경기도 의제21 이문종 사무처장이 와서 의제21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자체 안명균 사무국장이 의제의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러한 경쟁력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의제 여기에서 본인들이 자체 경비를 알뜰하게 절약해서 스스로 다녀온 거네요, 그죠?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을 안 세워줬어도 자기네 자신들이 절약을 해서 경비에서 절약을 해가지고 자체내에서 알뜰하게 해서 스스로 다녀온 그런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예산을 성립시기랑 안 맞다 보니까 저거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워줬더니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본인들이 본인들 경비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알뜰하게 해서 다녀온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제가 문서로 확인한 게 아니고요 정산보고때 그러한 사항은 문서로 확인은 되겠지만 제가 그냥 구두로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간사 활동비

말씀중에 죄송한데 발언권도 없이 하라고 그러네 발언권 얻어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 도중인데 좀 해도 되겠어요?

제가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간사가 몇 년이나 근무 했어요?

간사가 근무한 것은 당초에는 7개월은 공공근로로 근무를 했고요,

7개월은 공공근로로,

네. 그 다음 8개월은, 약 한 8개월은 공백기간을 거쳤습니다.

8개월 공백기간이고,

그러다가 2001년돈가, 2001년도서부터 금년 3월까지 2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퇴직일자는요?

퇴직일자가 사무국 간사가 2001년 2월 16일서부터 2003년 2월 10일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2000

2003년 2월 10일

2월 10일. 2월달에 한 퇴직을 지금 2002년 10월이예요?

2001년 2월 16일서부터 2003년 2월 10일

2003년 2월에 한 퇴직금을 갖다가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간사로 재직했던 장명희 간사가 저희한테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시에도 내고 의제21에도 내고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 이외라 할지라도 운영경비에서 절약을 해서 지급할 수는 있다고 변호사 자문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동안 재직을 해서 의제21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장님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하셨고 전관예우, 전관예우 하시니까 자꾸 싸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급하든 어쩌든간에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가 제가 보니까 일정표에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녹색의제21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어제. 어디갔냐고, 과장님 어디 가셨냐 하니까 여기 갔데요. 무슨 경비로 가느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데. 운영경비로 가지 않았겠느냐고 그러더라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간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고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녹지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가야 옳은 겁니다 절차상. 그런데 앞당겨서 먼저 갔기 때문에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저희도 내용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오늘 예산 설명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고 저희들 의원들이야 몇 년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만 우리한테 예의지켜라 뭐라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사전에, 그걸 다지기 이전에도 국장님이 그 행정을 지금 꿰뚫고 안 뚫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의제21하고 의회하고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만한 수모를 당하고 인터넷에 뜨고 시달리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네.

알고는 계세요?

네.

그랬는데도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강행을 한다면 이 예산심의는 뭐하려고 하고 서로 의논은 뭐하려고 합니까? 다른 시에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2개 시군중에 2개시는 자체도 안 해요. 그래도 시가 작은 시지만 해보겠다고 퇴직금 같은 것을 좋다 이거예요. 맘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3년안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줘야되요 당연히. 그런데 공공근로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7개월?

아뇨 포함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킨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서로가 구성원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이 판에 이게 의제21 해가지고 녹색의왕이 만들어지겠어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이것 못 주죠. 국장님 예산 많으면 좀 주십시오. 얼마 안 되네요. 2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주십시오. 어디에 쓰는 내용인지 돈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말고 솔직하게 그쪽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일단 예산은 운영비든 어디있든 해가지고 줬다고 왜 말씀을 못하시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럼 예산이 어디에 있었어요? 빚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 21세기 위원들한테 얘기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일은 이미 저질러서 갔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떡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제가 채근을 해봤어요. 채근을 해봤는데 급기야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운영비 가지고 쓰겠다고요?

운영경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감내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자치행정국장 나갈 때도 이야기 했어요. 올해 지금 예산이 억수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왜 됐는지 아세요? 그나마 시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똑바로 안 한다, 예산을 과다하게 쓴다고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 하니까 지금 따져가지고 책망 받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산 삭감을 다 올렸어요 이번에.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가 그나마.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도 과다운영 되는 것은 못 세워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에 없는게 의회 예산 안 세워주면 운영비로 쓰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믿고 봤겠었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허수아비요. 그럼 의회 뭐하러 하느냐고요. 병신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일을 하다 보면 좀 추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예요? 서로 존중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시를 해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아니 뭐가 그리 급하냐고요. 그쪽이 그러면 의제21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겁납니까?

겁나는 것도 없고 이제 저희는 다만 의원님들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아니 집행을 누가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안타깝다고 그래야지, 난 지금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웃음. 주무국장이 안타깝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선처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판단 하시겠죠. 알겠습니다만 정말 삭감도 많이 올라오고 본 예산 우리 할 때에 이것 삭감한다고 그러면 이것 삭감하면 난 정말 큰일납니다 그러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러면 일 못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돈 안 주면 예산 안 주면 일 안하면 되지 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삭감이 수두룩하게 올라왔어. 어찌했는지. T자로 하는 게 뭐 평면으로 하는지, 기술자가 그러면 T자로 하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우리는 기술직이 올라오는 것은 거의 삭감 안 했어요. 솔직히 모르니까 안 했어요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3억 3,600만원이 감소된 총 예산은 65억 3,500만원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예산이 부족되어서 이번 음식물 전용봉투 2리터짜리를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수거용기가 파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는 계약시 절삼시킨 계약 잔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는 1억 5천만원을 감액했으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도 계약시 절감시킨 계약잔액으로 8,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생활폐기물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한 반입료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관리 노동조합 난로구입비는 단체협약시에 협약한 사항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위탁비는 계약잔액으로 2억 1,3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관리위탁비 전액 감은 오폐수 처리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비는 지금 시설이 많이 누호됐기 때문에 설비교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시에 대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약 잔액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잔액,

수의계약을 할 때 주민자치국에서 3% 내지 5%를 갖다가 예정가보다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31억을 했는데 계약할 때 29억으로 한 2억 내지 3억을 갖다가 처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잘라지는

설계를 예를 들어서 31억을 설계를 했는데 계약시에 한 3% 내지 4%를 갖다가 다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그것의 잔액이란 얘기예요?

네.

해마다 이게 반복됩니까?

네. 해마다.

해마다 이래요?

네.

그럼 관례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예정가보다 좀 이렇게 한 2, 3%를 자르는 것이 어느 시군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액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은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감 해가지고 산정을 더 해주겠네, 잘릴 것 감안해가지고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원리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