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엄재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2007년 주요성과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3페이지 단양야경 가꾸기 조성사업 중 2곳은 이월된 금액으로 하고 2006년에서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하고, 3군데는 아직 돈을 사용치 않고 있는데 왜 이월된 금액은 2군데에다가 조경 가꾸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페이지 지정관광지중 다리안 천동관광지 홍보물이 전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부서에서는 지정된 관광지 홍보물 제작을 처음부터 아직까지 빠져있다면 관광과에서는 현재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심스러운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정 관광지중 홍보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다리안 천동관광지 부문에 제작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양관내에 관광지에 대한 지도라든지 어떤 홍보안내 팜플렛 등을 제작해서 만들었는 데요 다리안 이나 천동관광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 부분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관광 홍보물에 대해서는 만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정 관광지 천동 다리안, 온달관광지 부분에 대한 지도를 세부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온달관광지 부분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다리안천동관광지 부분만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물은 것은 아직까지 라는 말씀을 썼고 천동다리안에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여기 기록에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은겁니다. 부서별로 다 되어 있어도 새로 새로 만드는데 따라서 우선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아직까지 처음부터 지정된 관광지에 아무런 서류가 안돼 있고 홍보물이 안돼 있다면 이것은 관광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뭘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전체 관광지를 표시해 놓은 데는 천동이나 다리안관광지가 다 표시가 돼있고 안내가 돼있는데요 천동이나 다리안 그 부분만의 안내 팜플렛이 아직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 부분만이라면 어디를 지정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리안 천동관광지에 대해서 어떤 팜플렛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잘 만들어서홍보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 다음에 것 처음에 야경 가꾸기….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월된 사업비를 2군데 쓰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거죠?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된 사업비는 가지고 2군데 상진하고, 고수대교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 3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돈을 50억원을 가지고 14억원만 쓰고 나머지는 안쓰고 구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제대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19억원하고 전망대 2억원해서 21억원으로 지금 전국 공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예산은 2007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인데 그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세워놓고 이제 와서 12월달이 다 돼서 끝날 무렵에 용역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떻게 추진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 세워가지고요 질질 끌어가지고 2년, 3년 걸치는 예산은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아마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부서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걱정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항상 관광발전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정비가 있는 데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보면 관광지 내 미건축 부지가 있습니다. 미건축 부지도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26페이지에 온달관광지내에 동굴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시는거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의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동굴전시관 이란 것이 단양에 동굴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 데요 동굴이 한 2～3km 내에 3개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런 것, 온달관광지내에 동굴전시관을 만약에 건립하게 된다면 입장료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바꿔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27페이지 수양개 유물전시관 금년도에 아마 입장수입도 1억4,000만원 정도 한 600% 감 되어서 한 2,000만원으로 줄였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운영 개선책이 필요한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거기서 발굴된 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 상품화를 하고요 또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애곡리 구철도 터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예술회관 별관 3층에 보면 전에 소공연장으로 활용 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지하공연장이 생기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좀 방치된 ….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3층에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선사시대에 어떤 유물전시와 발생지라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시대에 어떤 유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 발생 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문화관광의 인프라 로서 계속 유지…. 또 국가기석유물복지회 추진을 통해서 수양개 전시관이 좀더 새롭게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굴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까지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요 국비 25억원 포함해서 동굴전시관에 대한 필요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3개 동굴을 비롯해서 단양에 많은 천연동굴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시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보물이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것이 지금 현재 온달관광지 쪽이고요 그 부분이 어떤 테마형 전체 볼거리를 한군데 모아놓는 그런 취지에서 온달관광지 내에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건립 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정 조정에 군수님의 방침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건축 부지에 여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 향후 매입 방안을 검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자, 여관 부지 문제는 연개소문세트장 건립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라 빨리 사라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온달동굴 지금 전시관 짓는다는 것은 그 역시 온달관광지 내에다가 지금 있는 드라마 세트장과 매치가 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고구려 민속촌 같은 것을 유치하겠다는 그랬는데 불과 1년도 안돼서 또 엉뚱한 동굴전시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과연 관광행정이 계획성 있게 가는 것인지 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 다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관광시설보완 및 주요관광지 시설 정비인데 앞전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했었습니다. 작년 7월31일 날 온달관에 수해가 나서 1년4개월째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관리를 철저히 하던지 그냥 놔둬서는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한게 한 7억원 정도 들어 갔는데 3억원에 복구하라 그러면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먼저 군정기획조정을 하는데서 좀 하라고 얘기를 했고 차라리 그것을 못할거면 완전히 뜯어내던지 흉물스럽게 나둬서 되겠습니까? 또 요즘 가보니까 완전히 뺑둘러서 물이 안들어가게끔 사이사이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고쳤습니다.
윤수경의원
언제쯤 개관을 할것인지? 언제쯤 개관할 계획입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온달관 당초 시공업체인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관계자를 불러서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많은 돈이 망가졌습니다만 전기시설 또 석고로 만든 조형물 등은 최대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3억원으로 거꾸로 맞춰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윤수경의원
이번 주 중에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올 것입니다. 오면 바로 맞춰서 3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난방이나 냉방시설에 대한 부분만 한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만 확보 되면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윤수경의원
단양군은 공무원이든지 기술자가 되었든지 7억원이 드는 것을 3억원으로 거꾸로 맞춘다는 것은 내 산술이 어떤 산술인지 모르겠네, 고도의 방정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당초에 투자된 사업비하고 복구하는 사업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술이 어려우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온달관에 대한 부분은 아차산성을 끼고 있는 구리시나 서울 광진구 같은 데는 고구려 문화 전시관을 큰 대형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프로젝트로 어떤 전시관으로 해야 앞으로 어떤 경쟁력이 가능 하겠고요 온달관은 어떤 사목으로 예산으로 작지만 최소한의 볼거리라든가 원형은 복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갈팡질팡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온달관을 수해복구 한다고 했다가 고구려관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거꾸로 사업에 맞춥니다. 이게 행정이 1년 사이에 갈팡질팡 하니까 군정을 믿고 하겠냐 이거죠. 특히나 문화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조금 전에 구리시 얘기 잘나왔네요 나는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했으니 고구려기념관 이것은 구리시에서 한다는 사람들 거기도 보면 330억원을 국민성금으로 모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수당황궁만 지어 놓고 그것마저도 묵살해서 거꾸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산술도 맞지 않고 계획도 맞지 않고 이것이 문화가 임시방편 식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체계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 하면 안되죠 그리고 고구려기념관 건립하는 것 2011년까지 한다는 것 800억원 짜리 알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충주 중원 문화권에서 지금 도에서 하는 것 보면 충주지역에 한국 통일시대를 대비한 삼국문화촌에 880억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억원 짜리 가지고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구상 자체도 안되고 이것 하려다 저것 하고 저것 하다 안되면 이것하고 그러다가 과장님 바뀌면 또 하고 단양군이 어느 10개 군의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기념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동료의원님들도 질문할 분이 많으시니까. 그다음 5페이지에 지정문화재보수복원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인데 나참 이것 단양군에 큰일났습니다. 온달산성 복원 하는데 가보니까 수 구가 아닌데 수구라고 하니, 제가 초등학교 40년 전에 갔을 때는 수구가 아니고 활 구멍 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수구라고 해서 온달산성에 들어온 물을 다 그리로 집어 넣어가지고 가보면 외부를 보는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 있는 물이 다 들어가 가지고 저번에 비 오는 날 가보니까 온달산성 물이 사방에서 다 내려 왔어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 밑에 인명도 많이 살생되고 우리가 하는 연개소문 세트장도 다 절단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수월하게 해석을 하는지 거기에 지금 60세 이상 밭을 부치던 사람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물이 날아서 거기로 가느냐? 그리고 물이 있으면 밑에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수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수가 와서 수구로 하라고 하니까 다 수구로 해서 물을 틀어대어서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단양군에서는 앉아서 문화재를 아주 훼손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재촉구 하는 바입니다. 문화청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하고 학보 증언을 다 해놨으니까 없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다음 지표조사 1개소 구낭굴인데 구낭굴, 이것 5,0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 어느 학자들끼리 서로 싸움만 붙이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북지역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중원문화권에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구제발굴로 임시방편을 할 것이 아니라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또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을 해서 큰 관광상품화 할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답변하기가 구낭굴이 어디인지도 모르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다음 16페이지에 체류형 관광지 시설확충 이라고 했는데 천동다리안에 관광객이 작년 제가 받아보니까 상반기에 관광객이 다리안관광지는 2,040명이 왔어요 입장료 수입은 38,573천원이고, 온달관광지에는 90,578명이 왔고 입장료가 3억7,575만1천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 8억원씩 들여서 보니까 휴양시설 한다는 내용이 조각공원 산천이 아름다고 한데 과연 조각공원이 필요하냐 이 얘기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던 온달관 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숙제를 하고 와가지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보는 그런데 판들은 다 떼어서 한군데 놔두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안되는 전기시설도 안되는 곳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저는 그래서 세입이 많이 안나오면 수입 많이 나오는 데는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아닌데 는 이것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 수영장도 얘기를 했 잖아요. 3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해가지고 오는 사람 관광편의를 하겠다 수영장와도 그 밑에 하천 강 수역도 좋은데 난 그래서 단양이 관광을 관리하는 시설확충 방침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4대 의회에서 4년간 보니까 계속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하다 안되면 저것하고 저것하다 안되면 이것하고 완전히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리안관광지에 투입된 돈이 거의 한 180억원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각공원 조성은 거기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조각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합해가지고 사업계획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지에 대한 어떤 투자금액과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수익성을 따진다면 전혀 우리 단양관광지에 투자할 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보지 마시고 단양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어떤 경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해당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객 그다음 금액, 입장료 수입 그 부분에 맞춰준다면 어떤 단양 전체의 관광지 개발은 사실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수경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군정 질문이 아니고 질의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런 것이라면 우리 가장 많이 오는 데가 통계상 관광객 700만 오는데 대명콘도 잖아요? 그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2만명 정도.
윤수경의원
또 구인사에도 지금 오는 게 한 200만 오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고 관광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조각공원은 다리안 국민관광지 조성할 때 조각 해가지고 그것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88년도에 다리안관광지를 조성할 때 그러니까 다리안관광지에서 과장님이 88년도부터 투자한 사업비를 검토를 잘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다음 16페이지에 온달산성 탐방로 정비 가곡면 향산리 계명산을 어디가 계명산 인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수경의원
16, 18페이지 역사와 문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향산리 쪽 올라가는 뒤에 부분을 계명산이라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계명산이 아니고 겸암산입니다. 유성룡 형 유운용씨가 와서 살다가 그분이 거기서 돌아 가셔가지고 묘가 거기 있었는데 하회마을로 옮겨 가기 전에 거기 있어서 그것이 계명이 아니고 겸암 그분의 호를 따서 겸암산인데 사람들은 계명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명이 아니고 겸암의 호를 갖다가 잘못해서 계명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칭을 고쳐서 겸암산 이것이 아마 유성룡의 형 유운용씨의 호니까 호로 되서 산명칭이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산초등학교 뒤에 그쪽으로 해서 온달산성 올라가는 옛날의 의병들이 다니던 그 길로 해서 누가 얘기를 해서 정비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향산초등학교 거기 있던데 폐교된데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요것은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다음 25쪽에 잊혀져가는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계승 보전인데요, 이것보다는 계승 보전도 상당히 중요한데 계승보전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매포에 띠벳노래, 짐뱃노래, 갈천벌씨굿 이것을 안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뭐 1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전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지역 전승계통 문화조사 발굴 이것은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의원
거기에도 제가 사업비가 1차정도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단양군 148개 마을을 다 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초 조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초조사비가 먼저 우리가 한시 하는데도 기초조사비가 1,800만원 들어갔던데 이것 가지고 사실상 책자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이것은 도 지정 문화재는 어떻게 보수할 계획입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영춘 향교는 화장실 신축공사하고 교직사보수공사, 명륜당 앞 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단양향교는 동재, 서재 단청 처마단청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죽령산신당의 경우는 진입로건 목체 가드레일 설치하고요 재기그릇 보관함 투릅 및 방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의원
지금 태장이 묘 가보셨어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태장이 묘. 사지원에. 도 지정으로 돼 있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사진원에 태장이 묘 말씀이십니까?
윤수경의원
예.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태장이 묘 못 가봤습니다.
윤수경의원
관심이 부족하신데요 거기 가보면 복원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전에 들어가 있던 호석이라는 고구려의 무덤은 호석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호석도 빼서 엉뚱한데 놔버리고 옛날 들어가야 하는 관로 다 없애버리고 지금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발굴보전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있어요 우리 단양군은. 아까 온달산성 얘기했죠? 국가지정 망치고 도지정까지 망치고 이것이 밑에 맨 기단도 제가 알기로는 한 60cm가 넘는데 가보면 30cm도 안 되게 해놨어요, 돈이 적어서 못하면 나두던지 했어야 하는데 ….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고정을 잘받아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고정이 잘돼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냥 중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11페이지 중원문화권 숙원사업으로 토지 및 야생화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중원문화권에 우리 단양군에서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중원문화권에 대한 사업은 잘 모르고요, 하여간 충주호 주변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수자원투자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양개전시관에 들어있는 것은 물관리 등으로 한 5억8천만원 그 금액으로 주변 탐방로 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사업으로 계획돼있습니다.
윤수경의원
도에서 중원문화권 사업을 보면 단양에 들어간 것은 신라 적성비, 우리 수양개전시관 들어가 있고 구인사 위상적립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들어 가는 게 없습니다. 보완할 때 넣어야 되는데 충청북도에 자료에 보면 충주만 한 5,600억원 중에서 충주가 약한 2,500억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청주에 조금하고 각 시·군별로 하고 단양군은 약한 350억원 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충주에서 선점하기 위한 것인데 보완할 때 있으면 우리가 단양군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방금 전에 들었죠? 제가 얘기하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이래서는 안되죠.
엄재창의장
자 윤수경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윤수경의원
중원문화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들 공부하셔야 합니다. 직원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화재 관련 부분에는 우리 윤수경의원님께서 굉장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구축을 위한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인데 단양군에 체육공원 현황하고 조성 사업비하고 투자내역 연도별 투자내역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만 꼬집겠습니다. 군내 자연부락모습 사진촬영 기록보존 이라고 하는데 부락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휘할 때 사형 직전에 있는 사람들 아주 못쓸 사람들만 모아둔 곳을 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국민학교를 황국신민 일본인에 천황에 국민 이라고 해서 황국신민 이라는 그것을 빼고서 초등학교를 바꾸듯이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있을 적에는 호구조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구조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네발 달린 짐승을 호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 참 우리가 문화를 하는데서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꼬집을 거라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적절치 못한 용어는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읍·면 농악대육성지원 및 공연 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악대육성은 199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악대는 각 읍·면별로 거의 다 하나씩 있는데 지금쯤은 거의가 자립해서 인근에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9년까지 금년하고 2009년부터는 적정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차라리 다른 민속 민요라든가 전통 부분에 있어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아마 농악대를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축제나 각종 체육대회 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보다는 농악대도 나오면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러다보니까 활성화 하고 사기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온달문화축제 가두 행렬할 때 보니까 또 일부 읍면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6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면 참석자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고요, 또 양수자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안해 주고 다른 부분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우리가 군비가 여유가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괜찮겠지만 충분히 이분들은 스스로 자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것을 차라리 적극적으로 참여발굴해서 육성하는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 보십시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대성산 눈썰매장 12월달에 개장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4쪽에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소백산철쭉제하고 온달문화축제 활성화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리안국민관광지 올라가다 좌측에 보면 오토캠핑장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성수기 때 제가 가보니까 풀이 화장실에 다 잠겨져 있어요. 풀하고 그것하고 파쓰리 골프장 활성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장영갑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안관광지 오토 캠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면적은 800평인가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개장한 이후에 2007년도까지 전혀 실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도 그 부분을 다른 부대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필요로 하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군수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서 매입을 한다면 부지가 현재 사용 활용가치는 오토 캠핑장으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둘 중에 하나 정도를 가지고 고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 주위에 있는 계신 분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활성화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파쓰리 골프장은 현재 6홀로 된 미니 골프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많은데 다리안 이나 천동관광지가 물놀이를 할수 있습니다만 어떤 어른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골프인원들이 상당히 메니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관광인프라로서 레저인프라로서 파쓰리 골프장을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만 보완을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백산철쭉제와 온달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백산철쭉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어떤 행사주관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온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기피하는데 현재 10월 중순에 행사를 매년 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10월초로 당겨서 날씨에 관계 되어서 행사에 참석 못하는 어떤 그런 관광객이나 주민이 없도록 일단 시기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온달과 평강에 관련되는 소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재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부터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성화 방안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프로그램 자체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되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대성산눈썰매 개장에 관한 건은 지금 관리사만 문의되면 기반 조성은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단지 리프트 시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이 올라 다니는 거리가 한 200m 되니까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고요 12월 중순에 개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갑의원
가산에 있는 오토캠핑장도 성수기 지나서 완료되는 바람에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대성산눈썰매장도 올 겨울 가기 전에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연개소문 세트장에 대해서 계획, 계약 까지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관광이 우리 군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체험휴식형관광자원개발 금수산 지구 관광명소화 사업계획 변경협의후 사업추진 당초에 금수산 지구 명소화 사업으로 돼있던 것을 관광부에 현지 확인단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했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그럼 변경계획 수립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변경계획승인을 도에 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엄재창의장
몇월달에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엄재창의장
자료 주시고요. 도에 요구하셨다고 했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4페이지 맨 끝에 줄에 르카프로덕션에서 MBC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군비 60억원을 투입해서 해놓은 시설입니다. 이것 남한테 계속 무상 임대할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타 방송사라든가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방송사에서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저도 그쪽 부분은 동의하고 있고요 이것을 현재 조례로 징수하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징수는 못하는데 과연 광고효과가 더 큰가?
엄재창의장
됐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관내 교통수단 지원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열차투어에 가장 문제는 역에서 내려서 시내라든가 관광지 투어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엄재창의장
임차료로 쓰시겠다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14페이지 관광공사설립 이것 지난번에 당초 용역결과에서는 공사는 단양실정에 적절치 않아서 공단으로 하겠다하고 최종 보고서에서는 공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역결과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공단형 공사로 가겠다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 추진을 경제활력추진단에서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지 어디서 하실 겁니까? 공사가 설립된다면?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용역은 경제추진단에서 했지만 관광공사 설립 추진은 문화관광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영갑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천동야영장 문제 지난 여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대책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계획 변경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밑에 주요계곡 자연 쉼터조성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양백산 테마공원 기반조성 이것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2006년도. 그럼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사업 추진되는 겁니다. 내년까지 넘어가면. 그죠? 어떻게 사업을 3년씩 걸쳐서 합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양백산 테마공원 ….
엄재창의장
고구려유물전시관 3억원 들여갔고…. 이게 40억원 짜리가 선행이 되면 고구려유물전시관 건립추진에서 우리 군비 보조 얼마해 줬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군비 보조가 18억원입니다.
엄재창의장
당초에 보조해 줄 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였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2008년까지로 돼있습니다.
엄재창의장
2007년까지 아닙니까? 2007년말입니다. 자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장
연말까지 완공이 안될 것이 100%인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해준 부분이 당초 사역계획이 122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천태종 구인사에서 그것만 확보하면 저희들 보조금 72억원을 전체를 다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문화재청하고 2월정도 까지는 보조금 교부액에 따라서 그 부분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엄재창의장
잘 좀 챙겨주시고요. 34페이지 자연부락모습 사진촬영 기록보존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끝난 사업입니다. 홍보계 자료가 돼있습니다. 김종섭씨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폐기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책자로 아직 발간이 안되었어도 자료는 다 있죠? 이진회 과장님 맞죠? 예. 이상입니다. 자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한달밖에 안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좀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을 시간인데 12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계속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나와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인데요. 명예감독관 내실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빠졌어요? 그래서 명예감독관 열심히 현재 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군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다가 다시 변경돼서 명예감독관제를 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확행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기재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항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제가 재무과에 오기 전에도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있으면서 운영하는 사항을 조금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고 또한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물론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부서에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 내년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5페이지 체납액 정리율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기업별 1,2종 업종별 지방세 각종 세수현황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하고 관련돼서 작년보다 계획이 2,000만원 축소가 되었네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세무조사 목표액 말씀입니까?
오영탁의원
예. 그리고 고객중심의 따뜻한 세정운영 보면 작년에도 보면 18%이거든요, 여기 지금 16.3% 돼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목표액이고요, 그리고 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다 했는데 목표는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도 목표액이 당초에는 27억원 정도 됐었는데 30억원 넘는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막연하게 30억원 이상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 및 이자수익 증대 방안 그리고 100만원 이상 관내 물품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답변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원이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것이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엄재창의장
1,000만원 이상만 내역을 홈페이지 공개를 하시겠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이것은 지방계약법상 1,000만원 이상만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예를 들면 산림조합하고의 특수조건의 경우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현재 16건 정도 저희들이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리고 17페이지 공유재산활용 재정수입 확충인데 현재 우리가 특히 시멘트회사에 임대료를 받고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는데 이것이 표현이 적정한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석회석을 파가서 상품화 함으로써 우리의 자산가치가 소멸되는 것인데 이것이 대부라는 용어로 규정이 돼서 지금 대부료만 받고 있습니다. 소멸성인데, 임대나 대부는 원형을 그대로 빌려줬다가 남기는 것이 임대나 대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특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성인데 조례고 뭐고 전부 대부로 규정이 돼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친절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왕지사 하시는김에 재무과만 하시지 마시고 몇 개의 실과소. 강사도 초빙하시기로 하셨는데 같이 어울려서 해주시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각종 공과금을 지로용지로 받고 있는데 수납수수료가 있죠? 얼마죠 건당?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신용카드.
엄재창의장
신용카드 말고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면 단위조합이나 각종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수납을 해주잖아요? 수납대행수수료. 맞나요? 표현이? 그것이 얼마에요? 건당? 건당 얼마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융결재위원회에서 결재가 돼서 수납기관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체계화 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만큼 대행수수료를 어느 기관에 얼마큼 지출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7페이지 환경관련 단체지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서에는 환경관련단체 예산지원을 충북환경기술원에 그냥 지원을 2,0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용역지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는 어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환경관련단체 환경보전사업에 3개 단체가 없는 것이 2008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개단체가 환경보전을 한다고 했는데 각자가 어떤 보전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 연구개발 용역사업 1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요번 추경때 제안설명 드렸던 것이 저희들 각 시군별로 시군 의제를 선정을 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환경단체 환경보전사업 3개 단체에서 1,800만원 지원계획은 금년도에는 새마을재에 여름환경 안내소와 환경감시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푸른환경파수대에 3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수생식물 식재사업 돌미나리 식재사업을 추진해 있고 그다음 대한수력관리협회에서 야생동물 구제를 위한 보호사업을 했었고 전국자연보호 중앙회에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내년도도 유사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묻는 것은 3개 단체 보존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3개 단체가 새마을하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푸른환경파수대.
영주
김영주의원
파수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41명이 되는게 푸른파수대, 환경파수대가 있던데?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아니 여기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푸른환경파수대하고 전국자연보호단양지회하고 그다음 대한수렵관리협회에 금년도에 2,12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엄재창의장
자, 금년도가 아니고 지금.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여기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거기다가 보존사업을 지원 하겠다?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지원된게 안돼있던데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 3개단체에 1,800만원을 나눠서.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 식으로 지원하겠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엄재창의장
몇 년째 들어가고 있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200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동안 용역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군만 부담을 안하면 안되는 건가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각 시군이 다같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엄재창의장
아니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2002년부터 했으면 매년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 돈만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2페이지 토양오염예방에 대해서 토양오염실태 조사에 대해서 2종 35개소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 승인사업장 현지확인 및 점검 연1회 해서 되는것인지 이것 설명좀 부탁드리고, 시멘트공장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 카드늄외 14개 항목인데 이것 뭐뭐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예방관리에 대해서 자율적 점검에 맡긴다고 돼있는데?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몇페이죠?
신태의의원
12페이지. 자율적으로 맡겨서 될 일인지?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청·녹색, 적색, 자율업소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의원
예. 배출사업장 현황. 그리고 적성농공단지 씨그린에 대한 것 폐기물처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인지? 지금 남아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것으로 인해서 폐수처리장 까지 우리가 하수, 오수, 수도까지도 놔주는 역할이 돼있는데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것 4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도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월달 5월9일날 오염도를 했는데 거기서 11개소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화학적인 단어로 돼있어서 1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
신태의의원
아니, 잠깐만 2종이란 것이 뭐를 뜻한는 건지? 2종사업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간시설을 2종으로 봅니까? 그럼 이것이 토양을 할 때 표토성토를 같이 하는 건가요? 표토만 했어요? 이것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점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이고.
신태의의원
4개 업체는 어디어디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한일, 성신, 백광, 삼보광업소. 그다음 12페이지 청·녹색.
신태의의원
아니 현지점검 확인은 뭘로 무엇을 하시는 건지?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거기 전반적으로 비산먼지 라든가 대기관계 라든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점검한 현황이 있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것도 같이 좀 보내주시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12페이지 청·녹색 배출사업소 현황에 대해서.
신태의의원
9페이지.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대기가 59개소, 수질오염업체가 51개소 이렇게 302개소가 되는데 청색, 녹색, 적색 업소 차등을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저희들이 적색업소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고 3년 이내 안된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강양조장과 적성 다운로드가 되겠고 그다음 녹색업체는 개업한지 3년 이내로 된 업체를 녹색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색업체는 3년 이내에 위반을 안한 우수 우량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269개소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원
그런데 여기는 25개 업소로 돼있네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청색업소가 269개 업소. 그중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소를 25개소를 선정해서 잘 받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이고. 씨그린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그린 관계는 신의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의장님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사항을 보고했던 것은 생략을 하고 하반기 이후에 추진사항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을 안 해서 7월23일 날 4회에 걸쳐 처리이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8월7일 날 그래도 안하기 때문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이행을 하라고 공제조합에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8월18일부터 방치 폐기물을 처리를 개시를 했는데 이것을 두 달 동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0월18일 날 2,400t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1,500t 정도 되는데 1,500t은 지금 왜 물량이 더 늘어났느냐면 당초에 화재 나면서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바람에 그것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방출해서 폐기 시켜 나갈 때는 공장부지에다가 전부 말려서 반출을 하게 하는데 그래도 다 안말려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1,500t 됩니다. 1500t은 저희들이 단양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허가를 승계할 수 있느냐 사항을 자문을 구했더니 폐기업처리업 허가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 승계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권을.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11월2일 날 제천에 있는 사람한테 권리의무를 승계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협의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사람도 이것을 허가권을 승계를 받았지만 폐기물처리를 지연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0월22일날 1차 경매가 있었는데 경매가 안되고 11월20일 날 경매가 또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또 경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허가권을 승인받고 폐기물을 다 처리한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경매를 받았을 때에 자기는 붕 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스러워서 상당히 안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보장을 해주겠다 같이 협력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데 약 400t 정도는 이사람이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어제까지 1,100t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100t 남아있는 것 중에서 11월 20일까지 이것을 모두 정리를 하는데 경매 있기 전까지는 한 400t을 창고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집어넣어야 나중에 경매를 할 때 조금 쉽다는 얘기입니다.
신태의의원
아니 창고에 보관을 하든 어떻게 됐던 처리양이 공제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공제조합에서 2004t ….
신태의의원
나머지는 경매로 인해서 본 주인이 다시 낙찰을 받으려고 폐기물을 처리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
신태의의원
저희들도 현지점검을 갔을 때 상당한 악취와 미관에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느꼈는데 벌써 언제입니까? 경매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법적조치는 다했는데 다했습니다.
신태의의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경매를 안받으면 어디서 치워야합니까?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소유자가 나타날 거예요. 소유자한테 강제명령을 해야죠.
엄재창의장
자 과장님 지난번 잠깐만요. 167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저한테 10월말까지 공제율을 100% 자신 있게 처리한다고 답변하셨죠? 답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준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소방차에서 물을 쏘는 바람에 이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무게가.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공제조합에서 보험가입된 것 2,400t만 10월 20일까지 전액 처리한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신태의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9페이지에 시멘트공장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안들었기 때문에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9페이지요?
신태의의원
9페이지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멘트공장 주변에 토양을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한 부분인데 11개소에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됐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지금 요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서울시에서 시멘트 자체를 조사를 했는데도 상당한 중금속이 발굴이 됐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어제 저희들이 자료도 드렸을텐데.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근데 시멘트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토양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인데.
신태의의원
지금 환경과학연구원에서도 지금 재활용 부분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장님만 왜 아니라고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환경부 자체에서도 재검토를 요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신문지상으로 통해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11개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던 결과 그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태의의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환경과에서 지역주민에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 빠른 오염도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광해방지시설물 실태조사 하시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무슨 시설요?
오영탁의원
금곡광산하고 조율광산, 광해방지시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의원
거기에 토양검사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하시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축산폐수사업장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12페이지?
오영탁의원
12페이지. 그리고 24페이지 향토음식특별전 하는 목적이 향토음식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8페이지에 웰빙 음식 기술전시 및 컨설팅 지원사업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특별하게 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상을 관내음식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지 매뉴얼을 제작하고 그런다는데 업소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텐데 이런 것을 전수하고 이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향토음식 발굴관계는 뒤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오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균형사업 지역경제활력단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4개년 동안 1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도 2,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도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지만 용역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단양에 적합한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20종 정도 단양지역 정서가 맞는 산채류 라든가 육류라든가 정서에 맞는 향토음식을 20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업체에서 음식 조리도 직접 해서 요식업을 불러가지고 음식 전수도 해주고 가르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업소에서 그 업소를 전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음식업체에 보급한다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12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12페이지?
오영탁의원
축산폐수사업장도 배출업소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출사업장에 축산폐수사업장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미포함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여기 현황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동물구제활동 전개인데요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서식 환경조성도 해야 되고 피해구제활동도 해야 되고 또 밀도유지 해서 순환수렵장도 운영해야 되는 데요 이것 참 어디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에 1억원의 예산을 나간 것이 4,60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가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럼 결국 한 8,000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그다음 9페이지 저도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먼저 번 우리가 168회 임시회 때 얘기할 때는 3개 시멘트공장에 14가지 항목을 지정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하겠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 거기 온 것 자료하고 공문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리고 3개 주변 30개소 정도를 했는데 14개 항목에 이상이 없다니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8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광유지제고 인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수경의원
예.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화장실은 임시화장실 이라든가 영구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읍면을 전부 관리전환 다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리는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읍면에서 하는데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의원
제가 영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더 이상 현지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5페이지 깨끗하고 청정한 행복단양실현인데 혹시 과장님께서요 과장님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과에 적용할 것 같은데 혹시 이엠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못들어봤는데요.
양수자의원
계장님들 못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재덕 계장님하고 그 이하 직원들이 유용미생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에는 광합성세균과 호모가 공생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미생물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배우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다 적용을 해서 확대보급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미생물로 콩나물 제작하고.
양수자의원
그것하고 다릅니다. 또 같은 유형 미생물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농업용 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일상생활용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갔다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미생물을.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환경폐기물 처리장 같은데 모두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이것을 확대 보급해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면 단양군 환경 그야말로 크린환경 조성에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관심부족으로 사전환경성검토가 적정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몇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페이지 특정오염실태조사지 지정 및 표시목 정비는 7개소 밑에 오염도측정검사추진은 10개소, 이 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단부에 3개 시멘트사 주변 30개소 정도 카드늄외 14종 의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실 겁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엄재창의장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원주환경청에서도 대기하고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는 환경연구원 밖에 없어서 수수료도 싸고 해서 거기다가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수수료 싼 것은 예산을 세워 드릴테니까 다른 기관에도 한번 의뢰를 해주십시오. 아까 앞서 동료의원 2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양지역은 전혀 시멘트회사 토양이 오염이 안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야간지도점검을 하신적 있습니까? 야간에요?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야간에는 점검한 사항이 없습니다.
엄재창의장
없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엄재창의장
대개 업체들이 특성산 야간에 무단 방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야간에 불시에 점검을 해서 올바른 지도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쾌적한 대기환경보전관리를 위해서 성신양회 후문에서 매포일원까지 세륜시설 살수차 집진차량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하고 차량은 군에 것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 것을 이용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회사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지금 계획 아닙니까? 그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엄재창의장
회사 것을 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예.
엄재창의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인데요 지금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보상보다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해서.
엄재창의장
이것 수거실적이 나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
엄재창의장
그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봉투로 된 농약 포장재는 회수가 잘되는데 병은 회수하는 방법과 길을 몰라서 논바닥에 그냥 쌓여 있답니다. 현지 주민들 말씀입니다. 그런데 잔류 농약이 흘러 나와서 상당히 치명 적일수 있는데 농약빈병은 오히려 비중을 더 줘서 100% 회수 노력을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 빈병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너무 소홀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100%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2분 속개
계속해서 농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농림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엄재창의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단양마늘가공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의원
운영주최는 단고을유통 사업단이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연합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태의의원
연합사업단은 어디어디 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참여하는 현재 우리 군내 3개 농협이 주측이 돼서 단양농협,소백농협, 매포농협.
신태의의원
동호회는 아니구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의원
이게 지금 명칭은 단양마늘인가요? 단고을 마늘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신활력사업으로 가공공장은 마늘을 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 ….
신태의의원
간판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간판. 간판은 유통센터로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늘을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잡곡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
신태의의원
아니, 상표가 마늘을 하게되면 단양마늘 가공공장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문제는 연합사업단이 어제도 회의가 있었고 사업단과 같이 협의해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신태의의원
단양마늘을 단양마늘이라고 하지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단양마늘이 제가 보니까 이미 제천시 삼곡동에 단양마늘가공공장이 설립이 되어있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삼곡?
신태의의원
깐 마늘 이라는 것이 이미 시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단양마늘이라는 브랜드를 이미 다른 공장에서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유통단지에 생기는 마늘상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한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말씀 드린대로 마늘만 주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태의의원
마늘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마늘에 대한 것만 질의하는 거니까 마늘가공공장에 대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다른 잡곡이고 지금 단양마늘가공유통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늘을 출하 할적에 브랜드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 말씀이시죠?
신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일단 단양명칭은 놓고 브랜드는 단고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아니, 전국적으로 단양마늘 이라는 것이 이미 많이 홍보가 되고 했는데 단고을 마늘 이라고 하실 거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돼 가지고 ….
신태의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이 그만큼 다른 곳보다 늦은감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소백산 화전민 산림복원 테마 숲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 7월달에 보고할 때는 화전민 테마 숲을 조성하고 화전민촌전시관, 화전민 민가복원을 위한 국비 15억원을 2008년도 사업으로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확보하고…. 그런데 확보됐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때 7월달에 확보했다고 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산림사료전시관 말씀 하시는 거죠?
신태의의원
아니 여기서는 총평에 하단에 산림휴양림확대추진에 보면은 소백산 화전민 테마숲 조성 사업지 내에 화전민촌전시관, 화전민가 복원, 화전테마숲 길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15억원을 2008년도 사업비로 확보를 하고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사전에 홍보 및 장비점검을 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 그때 한거거든요, 그때 확보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확보를 못한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사료전시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답은 못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때 7월달에 확보됐다 해서 지금에서 보니까 없으니까 이게 뭐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확보를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경의원
확보하고? 하겠다하면 내가 확보하고, 여기 ….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확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경의원
아니, 2008년도 사업비로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문항에…. 올 내년도 업무보고 하시려면 작년도 업무보고 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도 안보고 오신 것 같아요. 좀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8페이지에 우리 동료 신태의의원이 마늘가공공장 유통센터 운영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단양군민들이 아니고 3개 농협이 한다고 하면 농협에 해주는 사업이지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수경의원
아니, 농협에서 나와서 하면 농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이득을 창출해서 자기 직원들이 다 수당 먹고 나머지를 우리 농민들한테 배분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보면 농협이 압도적으로 나서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해주고 하는데 우리 단양은 현재까지는 윤수경의원님이 보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단 연합사업단이 발족이 되게 되면 생산량에 50%를 수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농업인들이 농가에서 그렇게 되면 판로에 지금 지난번에 추계를 추정을 해보니까 군내에서 생산되는 마늘에 한 60%만 판로가 걱정을 안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농협에서 소화를 해준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윤수경의원
사실상 마늘 가공 유통센터가 아니라 우리 단양에서 생산되는 5대 잡곡하고 다같이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점차적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그런 마늘에 관한 것만 설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 부지를 이전을 할 때도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면적 확보를 더 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돈이 인력이 한 4억원정도 하고 앞으로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이 안되는 것이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운영비는 지금 농협단양군지부에서 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하면 무이자 운영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아니지만 이자는 수매대금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또 저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간접 제 생각은 간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수매에 물론 첫해니까 우리 단양 농가들이 여태껏 접마늘로 출하 하다가 수매를 한다고 하면 흙도 털어야 하고 주대도 절단해야 하고 하다보면 까다로워서 ….
윤수경의원
예. 됐습니다. 그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전철을 두 번 다시 밟는 거예요. 향산 초등학교에 우리가 거기를 군에서 매입 해가지고 농협에 주었 잖아요 농협에 주었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다시 받아서 사업이 안돼 가지고 다시 모처로 가서 그것이 또 안돼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아니, 제가 알기는 향산은 그런 시설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윤수경의원
아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이 군에서 폐교 매입은 했는데 어떤 과정에서인지 그것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향산 폐교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규모는 적지만 우리가 그런 패배한 전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우리가 거기 있는 가공공장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군비에서. 그러니 여기는 군비 지원없이 되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인건비는 농협에 자체에서 3개 농협에서 5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운영비를 군비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매에 응한 농가에 간접 소득지원을 해준다든가 포장재 지원 같은 것으로 ….
윤수경의원
그래서 앞으로에 운영계획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운영 계획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40페이지에 있는 군유림 확대 집단화로 산촌주민소득증대 기반확충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유림에서 하고 있는 국유림 안에 사유림이나 군유로 있을 적에는 집단화하기 위해서 사유림을 사가지고 군유림을 넓힌다는 얘기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떨어져 있는 집단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수경의원
그래서 평당 가격은 2,500원이고 평방미터당은 750원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여기까지는 제가 깊이는 좀 ….
윤수경의원
아니 그러면 안되죠. 과장님이 그 깊이를 모르고 질문에 나오면 안되죠.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신다면.
엄재창의장
자,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세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죄송합니다. 균특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일반 국비 보조사업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경의원
감정가에 의하면 임목 따로 대부위임을 환수해 갈 때는 임목 따로 토지 따로 해주는데 우리도 그런 것과 똑같이 해주는지 그것 좀. 그 내용 모르시면 됐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6페이지 과장님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마을공동급식사업요?
오영탁의원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오영탁의원
예. 지금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데요 농촌지킴이 여성농업인 육성이라든가 또 일손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가 전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아양육비지원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업무보고 시 통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인당 12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내년도 그 계획을 보니까 1인당 1,136,000원씩 지원 하는 것으로 거의 9배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는 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1페이지에 친환경인증농가 미량요소지원이 복합비료 지원하는 거죠? 미량요소가 복합비료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탁의원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환경친화적인 비료의 일종입니다.
오영탁의원
복합비료가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탁의원
제가 신문 보도된 것을 보니까요 미량요소 복합비료에 농약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농약성분이 검출돼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페이지에요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 금년도 보니까 236ha 8,000만원 계획을 하셨는데요. 2008년도에는 224ha 해서 1억7,700만원 배 이상 증액 됐거든요 면적은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에 3M사업과 관련해서 4,000ha에 산약초 조성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160ha란 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6페이지 영유아양육비지원 질의하신 내용이죠?
오영탁의원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자, 계장님들 거기 구경하러 와있는 것 아닙니다. 빨리 자료를 좀 과장님 드리세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다음 20페이지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지금 농가에서 연작피해 때문에 관제 필요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보다 양을 더 늘려서 잡은 그런 계획입니다. 25페이지 3M 하고 그 뒤에 것 말씀 하신 겁니까?
오영탁의원
아니, 그 앞에 보면 4,000ha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에 보면 160ha입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성과지표에? 4,000ha. 이것은 점차 물량을 늘려가겠다는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나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아니,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오영탁의원
왜, 들에서 일하다 보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주시에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20명 이상이 공동으로 급식하는데 신청을 하면 도우미를 파견해 줍니다. 도우미를….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러면 도우미가 직접 가서 음식을 장만해서 ….
오영탁의원
예. 그래서 제가 2007년도 10월21일 날 보도된 자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은 사업추진이 제동이 걸렸는데요,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근거로 하다보니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대로 보조금지원이 가능한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좋은 사업 같은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나주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를 한번 유통 관계로 다녀 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지금 친환경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53농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인증농가하고 품질인증농가 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엄재창의장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인의 날 행사 1회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업인체육대회, 농업경영인체육대회, 농업주관체육대회, 읍·면민체육대회, 농촌지도자 무슨 회, 이것을 요구한다고 다 여기다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안되면 의회에서 전부 짤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 할 것 아닙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과연 이것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친환경농업인이 마늘작목반에서 마늘동호회행사, 그리고 또 고추작목반, 오미자작목반에서 다 해줄 겁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11쪽에 보면 차별화된 친환경농가 인증농가 지원해서 이것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돼있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42ha ～60ha 유기질퇴비 30만포에서 50만포, 유통구조개선지원 8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이렇게 갑자기 거의 배에 가까운 지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것은 별도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직판행사를 대명콘도에서 해서 상당한 홍보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말씀하신 밭작물 농가 유기질비료 퇴비 공급은 수치상으로 봐서는 지난해보다 좀 양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또 의원님들에게 추경에도 확보를 해주셨는데 제가 연초에 답변 할적에 우리가 당초 원예특작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 하다보니까 실지적으로 작목별로 와서 예를 든다면 어느 특정 연초라든가, 경쟁력 있는 수수라든가 이런 작목 경작인들이 와서 요구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농가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농업단체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밭 면적에 의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목별로 요구하는 것은 하지 않는 대신 전체 밭 면적에 대한 60%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여기 나타난 양하고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량이 줄었습니다.
엄재창의장
면적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벼는 별도의 유기질 비료가 공급되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엄재창의장
벼? 이것 외에?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밭에 재배하는 원예특작에 대해서 공급을 한 것이고, 벼는 도비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12쪽에 소득보전 직접지불 확대에 쌀 생산 농가 생산보존 이것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은 타 시·군에서 FTA대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그러시고요 15쪽에 포장재 개발제작 2개소 6천만원 그러셨는데 대상품목이 어떤 것인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아래 축산물홍보 및 유통강화요?
엄재창의장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축산분야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또 지난번에 충청북도 브랜드 전에 가서 호평을 받은 것이 유기 인증란 하고 벌꿀을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농가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직접 해서 보다 제품에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엄재창의장
유기란에 대해서는 공동작업장을 작년도에 보조예산을 승인 해준 것 같은데 거기에 포장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도가 몇%나 됐어요? 공동작업장은?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쏘가리 명품화 육성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 체험관 건립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를?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장소는 관광타운 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팀장하고 실무사무관이 우리 지역에도 출장을 와서 현지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것도 보고 갔고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다 그런 취지로 적극적인 의견을 내준 그런 사례고요 현재 표시한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만 우선 나타내 드렸고 총 사업비는 4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재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40억원 대면?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돼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다음 그 위에 종묘생산시설 빠가사리 지원 1개소 3천만원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 한다는 말씀이신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생산시설을 저희 관내에 양식업을 하는 어업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영춘, 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어업인이 종묘생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을 이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엄재창의장
이것은 내수면 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안되나요? 예? 빠가사리는 안해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동물보호 관련해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어서 관리를 하시겠다 상당한 2,7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유기동물 우리가 관리한 실적이 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그것하고 예산 소요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다음 농특산품 직거래 및 수출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대강과수영농조합 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엄재창의장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한 40여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과수영농조합 자산현황하고 연도별 조합원 변동 내역이 있을 겁니다. 조합원이 계속 지금 줄고 있어서 금년도 사과축제도 못할 지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정확히 빼주시고 또 우리 각종 사업비 보조가 들어간 것이 있을 겁니다. 보조지원 내역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다음 23페이지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 10개소 이것이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이것은 주로 소규모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아까 이 앞전에 저온저장고 7.5평 짜리 짓는다는 것 말고 별도인가요? 유통담당님?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오늘 서울 좀 출장을 갔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럼 직원도 모르고 과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농업명품도 충북정체성 프로그램 가로 숲 조성사업과 관련 해서요. 우리가 아름다운 100길에 몇 군데가 들어가 있죠? 지금? 아름다운 길?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희가 도로 부분은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서.
엄재창의장
장회 1구간, 터널죽령터널, 중앙고속도로 교량 3개가 들어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구인사를 보발재로 넘어가 보니까 상당히 단풍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육성해서 관광지와 걸맞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명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5페이지, 산지관리와 관련해서 8월 달에 산지전용허가 실시한 것 있죠. 8월13일부터 30일까지 218개소에 대해서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36페이지, 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 실시했는데 이것 경제활력추진단에서 공모한 사업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농촌활력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GAP 사업 활력단에서 안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아직까지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이것 생산이력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농정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엄재창의장
계획은 어느 과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전체적인 농촌 제2기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전체 규모로 봐서는 그쪽에서 보는 것은 크고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 군내에서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수년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정착이 안 되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좀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엄재창의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GAP사업 안하고 계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금년에 하고 있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재창의장
업무를 한쪽에서 일원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서 하다보면 농가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토속어종 치어방류 했는데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토속어종인 미꾸라지, 꺾지 생존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어종들이. 치어를 많이 사다가 계곡에 방류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맛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복지회관 이월사업으로 써 놓았는데 그것이 이월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내로 완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마늘가공공장 협력단 세 개 농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2개 농협은 몰라도 우리 북부농협에서 협의된 것은 아직까지 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아직도 협력단 구성원이 안 되었는데 집만 지어 놓고 나중에 가서 돈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농민지원을 의장님이 물었는데 거기서 답변하시기를 흙을 털어 손질하는 것은 지원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10,000원에 살 것을 5,000원에 팔고 사면 손실을 군에서 보상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300농가가 친환경 사업을 하는데 300농가가 금년도 친환경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질의하신 것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실태조사 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00농가가 어떤 품종을 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활용을 못하게 되어서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영인들의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또 감정관계, 매입관계 과정에서 시한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저희 업무보고서에 이월이라고 표시를 했던 것은 금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 드린 것이고….
영주
김영주의원
이월은 아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희가 바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관계 그것은 어제 3개 농협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매포 수매장에서 군지부 권 차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북부농협 말씀하셨죠?
영주
김영주의원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조합장이 북부에서 사인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제도가 없고 처음 하다보니까 공장이 원활히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원문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수매에 의한 농가들에 대한 소득보전 쪽의 지원은 우리가 군비로 해 줄 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어떤 손실이 있을 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재해라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생산한 물량을 당초의 계획대로 구매를 하고 어떤 피해가 많을 때 그 때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그런 뜻이고. 저는 처음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실천농가 300농가에 대해서 기록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농가에서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일단은 영농일지를 전부 검토해서 그 내용에는 처음에 신청을 할 적에 농가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농지라든가 그런 것이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1차 년도는 시행초기니까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전부는 못 봤으니까 사실 기록한다는 것이 고령이시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실천하고 인증을 받자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것이 사실은 형편없어요. 그렇게 시키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더 하라고 하든지 적게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놓고 친환경사업이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료 같은 것 거름 같은 것 이런 것만 자꾸 주고 농사는 아무것도 거둬들인 것이 없는데 이름만 친환경이다 사실 생산은 없어요. 금년도 비가 하도 많이 와 가지고 생산을 잘 했다는 사람 옥수수 농사나 지었으면 몰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콩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담당 계에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모든 일을 집행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그리고 여기 아닌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관계는 예를 들어서 마늘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 단양군 농산물 손실보상을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너무 지루하신데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건강한 푸른 숲 조성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의 생활을 즐겨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는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 자연의 소리 물소리라든지 바람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는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도 보발이나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영춘을 가면 꼭 보발재로 해서 넘어 옵니다. 아직도 그래도 저희 단양은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데 단양에 오는 관광객들이 낮에는 펜션이나 자기네들이 정해진 집에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숲속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의원이 되고 처음에 농림과에서 최가동에 화전민 테마 숲 거기를 가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보발에 있는 사람이 낮에는 거기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런 화전민촌을 찾아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푸른 숲을 조성하고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단양은 석회석 때문에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관계되는 과에서 마구잡이 개발을 할 때에는 강력하게 농림과에서 반대를 해서 건강한 푸른 숲 조성을 단양군 관내에 많이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양수자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필요치 않은 것은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꼭 푸른 숲을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