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신규 및 사업예산안, 삭감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오전저수지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전액 감액은 당초 오전저수지 찾아오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5필지 1,515㎡중 3필지 1,475㎡가 사유지로서 보상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사업 최하류인 오전천에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나 오전-청계간 도로 확장공사시 병행추진코자 금번 동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 부곡 이동새말마을 정비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에 의거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동 50번지 일원의 진입로 확장 및 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진입로는 연장 550m를 6m 폭으로 확장하고 하수도 750m를 정비코자 국비와 시비를 7:3 비율로 10억 8,680만원을 계상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취락에 대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입니다. 동 사업비는 관내 각급 도시계획도로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 143필지 2만 4,678㎡에 대하여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서 2003년도 보상계획인 3필지 3,214㎡ 보상비 부족분 5억 3,600만원을 금회 추가 편성하여 보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도로부문 보상비 5억 3,600만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협조받아 전액 삭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청계 연결로 18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우리시 청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청계IC에 접속되는 우리 시도인 백운로 650m를 4차선 18m 폭으로 확장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36억원중 18억원을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금회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왕-고색간 도로붕괴 사면보수비 5억 5천만원은 동 도로 월암IC 근방 절개지 법면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붕괴되어 추가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항구 복구코자 금회 편성하는 것입니다. 115쪽 하단에 ICD 진입로 개설공사 1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국비를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7쪽 원터마을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토지매입비는 1억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17쪽 하단부터 118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국도1호선 확장공사의 토지매입비 40억 361만원은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편성하여 금년도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안된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거기 이동 마을 진입로 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이동마을 진입로는 양회기지 북측에 이동마을입니다.

카페 있는데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 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훼손부담금을 갖다가 저희가 낸 돈에 대해서 국비에서 70%

군포하고 경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집 몇 채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원터마을의 거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왜 삭감 된 거예요, 뭐가, 무슨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사업변경은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 통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옆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주민설명회 결과 기존 통로는 그대로 확장이 안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존치를 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토지매입비는 토지 편입되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비를 갖다가 금회에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주민자치국 소속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올해는 삭감이 그렇게 많더라고. 건설과 뿐만 아니라 각 과가 다 그렇더라고. 맨 예산이 삭감만 올라온 거야. 그건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아니냐 이거야.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준다고 그 난리를 치고, 세워주면 삭감이나 하고 끝에 가서 못 한다고,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고 예산을 세워, 무조건 주먹구구로 세워놓고 안 세워주면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통과 시켜주면 삭감이나 전부다 하고, 올해 삭감이 그렇게 많더라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복 위원님

114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이 3필지라고 그러셨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부족분, 부족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디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 보상 추진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는게 삼동 220-5번지 1,078㎡가 오전동 32-162번지 192㎡, 그리고 오전동 324-2번지 1,944㎡ 해서 3필지 3,214㎡가 올해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재 8억 9,900만원으로 지금

도로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도로에 편입됐던 토지보상이 안 됐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쪽에 의왕-과천간 청계 연결로공사 말씀하셨는데 전액 도비입니까?

저희가 청계 연결로에 접속되는 저희 시도 백운로 650m를 건설본부에서 공사는 추진을 해주되 토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시에서 해달라고 요구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1회추경때 36억원중 10%는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억에, 부족된 그 18억원에 대해서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회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액 도비란 말씀이죠?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요. 그럼 9억이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36억에서

네. 36억중에 18억씩,

네. 그리고 116쪽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학의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저기 삭감이 됐는데 토지매입이 불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학의천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원터마을 교통체계

아뇨. 학의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아 그것은 예산, 당초에는 국비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다가 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도비로 예산 지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 거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도시계획 보상금, 아까 예산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박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 예산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 때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예요. 6 대 2 대 2의 그 비율이 완벽하게 갖춰줘야만이 우리도 시비를 갖다가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비를 먼저 출연해주면 반드시 양여금이나 도비를 따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누차 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한다면 그 우려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도대체 비율이 안 되, 6 대 2 대 2의 비율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죠? 지금 반대로 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그 의욕도 좋지만 이 비율은 처음에 자신있게 추진했던 그대로 좀 밀면서 추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 20억 5,200만원에서 24억 1,400만원으로 3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대지보상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중 20%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중 17%인 20억 5,200만원을 정립하였으며 금회 제2회 추경예산에 잔여 3%인 3억 6,200만원을 추가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24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5,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세입 합계는 3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는 14억 1,800만원이 증액된 25억 3,300만원, 예비비는 4억 9,8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총 세출 합계는 30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10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이것도 위치 좀 얘기해주세요.

네?

증액된 부분의 위치,

이게 증액된 위치가요, 지금 이 3억 6,200만원이 어느 보상비를 딱 찍어서 가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조례상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예산중에서 20%는 특별회계로 정립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정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정립해놓은 거지 어디 딱 위치는 없다?

네. 그것은 수시로 민원인들이 보상청구를 들어오면 그 보상청구의 재원으로 쓸 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예산은 기정 39억 3,516만원보다 7억 4,573만원이 증액된 46억 8,09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은 1억 8,38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민간이전예산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7월 1일부터 교통세가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5월 15일날 전액 보조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인상분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고로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서 저희들이 버스재정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1,458만원은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2001년도 인구 12만 1,117명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에서는 최종적으로 경기도 2002년도 12월말 인구 13만 3,950명으로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458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은 5억 4,7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1억 9,627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은 부곡-수원간 노면표시 재도색으로서 5천만원을 반영을 했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앙분리대를 도로4차선 이상은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예산으로서 1억 4,627만원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용역 학술용역비 1천만원을 저희들이 국도1호선 교통체계개선과 관련해서 실시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는 사업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신호등이라든가 전기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파출소가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고 소방파출소가 현재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비상시에 그 신호등을 쓰기 위해서 설치비를 요구해와서 4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으며 저희들이 위성통신을 위한 신호등 제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GPS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경찰서에서 통보 온 것으로서 교통안전표지판에 2천만원, 차선규제용 표지병 설치에 6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에 4천만원 등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호등 누전검사 900만원으로 실시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사업비로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는 신규 4개소 설치에 4,800만원, 정비를 위해서는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에는 8억 6,255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9억 1,75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임시주차장 유지보수에 1,500만원, 공영주차장 임시유지보수에 1천만원, 그 다음에 개나리아파트 앞 노상주차장 설치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본 예산에 반영된 5,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2억 9,26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교통과 예산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77페이지 노상주차장 설치 지금 2개소 개나리아파트하고 어디예요?

개나리아파트하고 그쪽 갈뫼지역에 노상주차장 15면 설치하는 것 도색 표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 사항만이 이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하나만 하면 얼마나 들어요?

개나리아파트는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이쪽에 선경아파트 쪽으로는 노면만 그리는 거고요, 이쪽 개나리아파트 쪽으로는 화단이 있는 부분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개소에서 저쪽에 하나 안 하면

그런데 그쪽의 예산은 노면표시하는 사항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그리고 1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하고 좀 물어볼께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왕복4차선이 있는 데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지지대고개에서 신 나자로삼거리, 사거리 있는 부분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계동 청계사 앞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인덕원 안양시계 앞에까지 중앙분리대를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사전고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이 국도1호선 우회도로 안양에서 의왕오는 데 지금 LG아파트 쪽으로 오는데 보니까 보행, 건널목에 보행자등 있죠? 이렇게 세우는 것 있죠? 조명등 이렇게 해주는 것, 그거 새로운 거가 이렇게 섰든데 그거 교통과 소관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게 아니라 작년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아니 안양시것, 지금 안양시에서 한 거지 안양시 구간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교통과 그런 업무가 거기 소관이냐고,

저희들은 시설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계획을, 그러니까 실제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계획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시설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뫼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흥안로로 해서 건너가는 것 있죠? 입구. 거기 같은 경우 좀 해줬으면 싶은데, 그쪽이 교각 밑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많은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데 거기보다도 더 적은 보행자들이 하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 하는데 의왕 같은 경우 거기가 지금 빈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지금 그 앞에는 저희들이 손대지를 못 하는 이유가요,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롯데마트 일부 앞 부분이 지금 현재 소유지 땅이 지금 현재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개발할 때 개발관리권만 양도를,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권도 지금 안양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넘겨준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흥안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좀 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땅이 안양시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경계가. 그럼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양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

네. 그 지역이 그렇게 되면 안양시에서 해야 되고요 보상은 어차피 경찰서가 같은 과천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시설 요청이 오면 그 관할 관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쪽에, 이쪽의 국도1호선 우회도로 들어오는 데는 안양시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안양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기 도로관리청의 땅이 안양시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거기를 좀 해주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전파출소 앞 신호등 설치 이것은 지금 여기 국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거기다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예요?자꾸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비상시때만, 비상시때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신호등을 작동을 시켜야만이 자기네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파출소 교통, 자기들 편의적으로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 이게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관계없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끔 쓰는 건데, 비상시라는 거가 뭐 그렇게 거기,

왜냐면 거기는 파출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소방서도 있잖아요.

소방파출소하고 같이, 지금 현재 중앙선은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비상시때 돌 때도 그것을 사람들이 요즘에 소방차라고 해서 잘 비켜주지도 않고 그런거니까 비상시때는 신호등을 작동을 해서 형식적으로 해갖고 들어가게

과장님 지금같이 밀리는 도로 상황에서 신호가 끊어졌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미리 통제를 해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지, 사람들이 통제를 해야지 이 신호등만 갖고서는 좀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끊어가지고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파출소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도 소방파출소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종종 보면 소방서가 싸이렌을 울리고 가도 요즘에는 앰블런스가 가도 비켜주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비켜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비상시때 발진하는 사항은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쪽 하단에 신호등 전기안전검사요, 우리 관내 신호등이 몇 개소 됩니까?

제가 신호등은 정확히, 하도 많아 가지고

이거 안전검사라는 게 전기가 나갔다든가 등이 나갔다든가 누전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 안전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 100개소를 전부다,

네.

그런데 121쪽 하단에 보면 신호등 누전방지공사라고 해서 1억 400. 4천만원이예요 이게?

400만원입니다.

네.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13개소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서 13개소로 잡은건지,

지금 저희들이 신호등 개소수로는 100여개가 되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그 전에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신호등 사항에서 비오다 보면 누전이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만원 세운 것은 누전을 어느 부분을 공사해야겠다 하는 그 사항으로서 900만원 세운거고요, 이 용역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국도1호선이라든가 포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쳐볼 때 한 1억 4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걸로 그렇게 가늠이

아니 그러니까 100개소를 갖다가 안전검사를 하되 예상을 하시는 게 한 13개 정도는 누전이 될 것이다?

네.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지금 1억 400만원을 갖다 계상을 해놓은 거죠?

네.

13개소, 100개소 중에 13개소 정도가 되지, 1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1억 4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한 거지 딱 13개소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지금 경찰에서 파악된 게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개소를 딱히 정해놓은 게 아니고 예상이죠 이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은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900만원 들여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한 내용이 9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나온 지금 쭉 파악한 결과로는 1억 4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조금은 유도리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여기 차선 기준 표지병 설치 이게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표지병이라는 것은 야간에 도로 표시, 유도성으로서 반짝거리는 게 표지병이고요

사각으로 된 거요?

네. 요즘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사각중에서도 이중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규제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알겠지만 위로 올려가지고 빨간것에다 선 해가지고 규제하는 게 규제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정이 3천인데 이번에 6천이 올라오면 200%가 인상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왜 그러냐하면

갑작스럽게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아니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 하다보니까 경찰서를 팔아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시설물을 하다 보면 지금 과천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청계 이쪽으로 보면 백운호수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간에는 표지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스콘 자체가 반사가 되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상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개소 중에서 주로 지금 시급히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청계동 청계로하고

청계로가 어디죠?

청계로가 판교선입니다. 판교선에 들어가는 것하고 백운호수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중앙에 왜 이렇게 하는 것, 분리하는 것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뺀 나머지 부분인데요 백운호수 가는 길하고 그쪽에 몇 군데, 경찰서에서 온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경찰서에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어왔는데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2동에서 백운호수로 가는 길 있죠?

어디로요?

내손2동에서 학의천 따라서 백운호수로 가는 길, 그게 2차선인데 이게 꼬부라지는 부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부분 이렇게 해주면 유도겸 해서 안전하게 그런 것은,

규제봉은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넘지 못하게 한다든가 차선을 넘지 못하게 할 때 규제봉이 필요한 것이고, 꼬부라지는 부분에서는 표지병이라든가 야간에 잘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경찰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왔고 그렇지만 예산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왜 많이 나오냐면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그동안에는 그것을 요구를 안 하다가 경찰서나 이런 계통에 이런 부분을 해달라 자꾸 요구가 들어가니까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든가 이것을 검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설요청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시설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서에서 그런 시설을 요청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들을 안 해줘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요즘에는 자보사들이 그런 시설물 유지를 안 해서 했을 경우는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업을 하는 식으로 딱 예상이 되면 문제가 간단한데 이렇게 상황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관계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안전표지판, 이런 표지병 같은 이런 것 잘 해주셔서 교통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개나리아파트 앞에 화단조성사업 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화단조성사업 한 지가?

네.

그런데 1년전, 단 2, 3년도 존치 못하도록 몇 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 1,300만원 들여서 화단조성 해놓은 것을 갖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건 너무 큰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아픈데 꼭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용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그 쪽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동안에 그게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좀 난색을 표명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전에 그걸 갖다 그것을 예상을 하시고 노상주차장으로 그 때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그걸 화단으로 만들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때 당시는 노상주차장 자체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 때는 노상주차장을 시설을 할 때 그 얘기가 주민들이 얘기가 됐었으면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도로기능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도로여건이 변화가 되면 없애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주소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96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자보수유지기간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2003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저희들이 기정이 4억 4,800만원에서 9,2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5,700만원을 세웠습니다. 84페이지 맨 밑에를 보시면 인건비에서 100만원을 감 했는데 이 사항은 공중보건 한의사가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의가사 제대를 하는 관계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6페이지 맨 밑에 자체사업에서 한방진료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방진료실 운영비에서 약품비를 690만원, 소모품비를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사유는 의약분업 이후에 한의원이 저희 관내에 12개에서 24개로 100%가 증가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진료보다는 방문진료를 주1회 실시하면서 진료횟수가 줄고 그 다음에 한의사 공백, 자주 바뀐 관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좀 환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성 나자로마을 부속치과의원 시설 확충인데요 이것은 시책보전금으로 도비 전액 5천만원을 지원해줘서 나자로마을에 현재 치과실이 있는데 장비가 노후되어서 굉장히 오래된 것이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나자로마을에 치과진료 받을 수용된 환우가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무균상자 구입비를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무균상자도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장비가 큽니다. 용적이 너무 크고 이걸 설치하려면 공사가 복잡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신축했을 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실에 컴퓨레샤를 구입하는데 360만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해가지고 자주 고장이 일어나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구입비 82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방접종실에 냉장고가 전용백신보관 냉장고가 아니라 일반 식품냉장고라서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보관에. 문제점이고 변질 우려가 있어서 내구연한도 10년이상 경과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아까 삭감한다는 게 뭐죠? 보건소 지으면 한다는 거,

무균상자라고 그래가지고요 검사실에서

그러면 보건소를 짓는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세워야지 막 세웠다가, 그런 생각을 예산 세울 때 안 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돈을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세워주면 통과 안 시켜준다고 그러지, 세워주면 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복 위원님

보건소장님 저기 작년에 삭감한 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삭감한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작년에 삭감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좀 질타한 그런 기억은 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다 가 삭감이예요. 그죠?

네.

지금은 추경이예요.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그죠? 그런데 벌써부터 삭감액이 많아요. 본 예산에 또 얼마나, 연말에 삭감액이 작년 본 예산이 얼마나 삭감, 지금 단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그런 질타가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그만 뒀다고 그랬죠? 그래서 삭감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공중보건의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디스크로 병이 있어서 수술하는 바람에 의가사 제대, 좀 빨리

그럼 이것을 삭감할 게 아니고 빨리 의사를 다시 또 구할 생각을 해야지

기본에 한방의사는 있습니다.

기존에 한방의사는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삭감시킬 게 아니고 빨리 구할 생각을 해야죠 왜 삭감하려고 그래요?

도에 지금 신속히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그럼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가서 충분히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사실은 문제가, 삭감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마무리 가기 전에 정리하는

너무 많을까봐 미리 삭감해놓으려고?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직 본 예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남았는데 빨리 의사를 갖다가, 만약에 그럼 만약에 그럼 그럽시다. 의사를 구할 경우 어떡할 거예요? 다시 예산 세워달라고 그럴거예요?

도에서 지금 지원 여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가지고요, 내년에나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도비야?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

도비가 나오는 거냐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세운 겁니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빨리 구해서 주민한테, 시민한테 빨리 진료를 해줄 그럴 방책을 세우셔야지, 무턱대고 나중에 또 너무 많이 삭감시켰다고 질책 받을까봐 미리 이렇게 삭감시켜놓고 사람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방의사는 기존에 한방의사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임신중이어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사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도에서 확보를 하는데 올해 안에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요, 그게 확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그만 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람을 쓴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사를 쓴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빨리 사람을 쓸 생각을 해야지, 그만 뒀다고 바로 삭감 시키면

이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구해서 쓴 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 병역대신에 근무하는 인원을 지원을

그럼 신청을 자꾸 자꾸 해서 끌어와서 우리 시민한테 편의를 줘야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인력 지원이 안 됩니다.

인력 지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하고 일단 삭감 시켜서 내년에 다시 세운다?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 검사소모품 보조액 전액 감은 왜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해도 학생들을 1,500명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구입한 장비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 장비로 거의다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코틴 검사보조제거든요, 그러니까 니코틴 패치하고 측정용 빨대 같은 이런 소모품비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비는 내년에 맞춰가지고 인원에 맞춰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구입하지 않으려고 이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삭감내역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삭감을 해가지고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삭감내역을 보면 미리 조금 줄여놓으려고, 나중에 크게 야단 맞을까봐 미리 조금 줄여놓으려고, 그게 눈에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소장님 그 백신보관 전용냉장고가 820만원 짜리 아니예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큰 게 아니고요, 이게 전용 냉장고라 시설이 일반냉장고랑 다른 겁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크기는 비슷합니다. 일반냉장고랑

그게 그렇게 고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가죠. 일반 냉장고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이동은 가능한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 지어서 갔을 때도 갖다가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동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5건에 55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건 324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지방세정유공공무원 체육복 구입으로 14명 12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당초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 20명 986만 9천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사업은 농업인중 산모가 출산시 노동력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출산농가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과수나무에 대하여 방제 농약대금으로 60만원이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인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존하는 비용으로서 한 두당 1만원씩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지하층에 습기가 많이 차서 제습기 1대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농가도우미, 그 출산은 지금 우리 농가가 몇 세대예요?

농가가 지금 한 800농가가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 출산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 낳는 농가가 하나도 없어?

출산농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전부다 노인네들만 있는 거야? 800 몇 세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초평동, 월암동쪽이 청년들은 전부 빠져 나가고 거의 노년층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가만있어, 나도 아는, 몇 사람 어린애 낳는 사람 있는데,

어린애 낳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세워놓긴 또 세워놔야 되겠네. 삭감은 하더라도, 대비를 해놔야 되니까.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1만원씩 10두에 대해서 해주는 것 이것은 차라리 해주지를 말지 1만원씩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송아지 가격이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안정가격이 있어요. 그것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 한 두에 1만원씩 밖에, 그것도 보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거 1만원씩 해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죠.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그까짓껏 1만원 지원 받으려면 신청하고 더 귀찮다고 오히려 그것은 지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나오는 거예요?

네.

도비, 시비 다 있는 거죠? 50%씩인데 이것도. 5천원씩.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에. 도에 해보시고, 그래야지 이거 무슨, 아예 없애든지, 이거 1만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복지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 소장 이범재입니다. 우리 센터와 관련된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복지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우리 센터의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8억 7,266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8억 6,929만 7천원보다 33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 수영장내 타일사이에 찌든 때를 제거하고자 타일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대학 교육용품 정리정돈을 위해 세미나실내에 캐비넷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종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수영장이 아침에 몇 시부터 개장을 합니까?

6시부터 합니다.

6시부터 하죠? 그럼 첫 시간이 6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첫 시간이

저녁 8시

아니 첫 시간이

1시간요,

타임별로,

수영장은 전체가 다 1시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나와서, 그 때는 몇 사람들이나 나와요? 수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1일 평균, 아침 6시에, 새벽반이라고 그럴까

한 100여명 정도?

100여명 정도가 아침에

거기는 직장인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낮보다도 새벽에 많이

네, 새벽에 수영하러들 나오죠? 그 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 누구죠?

저희 정규직 직원이 한 명 새벽에 5시 반부터, 사무실 직원 10명중에 정규직원 1명이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요?

네.

정규직원이,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 하나랑 또, 누가 나오죠?

다음에 수영장 강사 4명,

강사 4명

그 다음에 접수 1명,

접수 1명,

그 다음에 청소 1명

청소 1명,

보일러 기사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기사까지 그럼 총 9명이 근무하네요. 그럼 정규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사무실 직원입니다.

네. 그 직원이 지금 무슨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사무실 직원이 기능직서부터 행정직까지 골고루 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정규직 직원이 기능직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업무부담은 좀 덜하니까 새벽서부터 근무를 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형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침 6시에 출근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은 변형 근무명령은 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6시, 아니 공무원이 6시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럼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6시에 근무시간 이전 아침 6시에 출근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업부서 공무원들은 야간근무도 하고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면 야간근무를 못 한다고 하는 규정인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야간근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은 변형근무를 시켜서 명령을 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침 6시에 같이 출근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근무를 안 시키면 수영장에 대한 총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네.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100여명이 오전 아침에 와서 수영을 하잖아요.그죠? 그럼 나머지 정규직이 출근을 안 할 경우에 나머지는 다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도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종합복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4차회의에 계획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10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