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곳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9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2014년도 수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종합평가 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8,9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4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000만원을, 그리고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센티브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규모는 1,714억 1,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767억원의 62%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 856억 3,000만원, 세외수입 269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3억 9,000만원, 보전수입 174억원 등입니다. 이는 2014년 대비 1.7%인 28억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 6,000만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62억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 6억 9,000만원 등 69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순세계잉여금 1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1,000만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구세 수입 3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7,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8억 8,000만원, 금고협력사업비 등 4억 4,000만원 등 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7억원의 37%인 1,021억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85억원, 정책사업비 191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4억 8,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용 29억 8,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44억 8,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 관리 13억 8,000만원, 방범용CCTV 설치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6억 7,000만원, 동청사 운영 54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865억 1,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2%안 42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급여와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0억 5,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6,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 운영에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9,000만원, 청사 물품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7억 3,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2억 6,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5,0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용역비 등 보안ㆍ방호체계 구축에 1억 7,0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주요 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9,0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인사ㆍ조직관리를 위한 2억 1,000만원은 인사 및 조직운영 1억 3,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7,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4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9억 8,0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2억 1,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직무수행경비 6억 8,000만원, 휴양소 이용, 선진문화체험 등 1억 9,000만원입니다. 이 밖에 교육훈련 지원 4억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7,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63억 9,0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0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43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인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3,0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공통경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운용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정책 개발, 창의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22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위탁사업비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01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2.6%인 18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종로1~4가동주민센터 건립비 20억원, 교남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 교남동청사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CCTV 설치비용 1억 3,000만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약 6,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3억 8,000만원의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7,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2,000만원, 행정구역 및 통ㆍ반 관리 10억 1,0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8,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6억 7,000만원은 방범용CCTV 설치 운영 4억 3,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5,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3,000만원, 그 밖에 자치행정발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비 2억 4,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6억 8,0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 등에 9,000만원, 종로1~4가동주민센터 건립비 20억원, 교남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 교남동청사 수영장 리모델링 비용 6억 8,0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2억 3,000만원은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지원 1억 3,000만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지원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6,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6억 1,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3억 6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6%인 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은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ㆍ투명화 사업 3,0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 규모는 4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1%인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내역은 포상금 등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4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0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8,0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 규모는 3억 2,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3%인 2,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공공운영비 1,000만원, 체납차량 영치단말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0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1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2015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우리금고가 금년에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2014년 재계약 이전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입예산 내역서를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무상임대 현황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세입예산 추계내역을 보게 되면 총무과에서 세입 잡은 건데요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확인되세요? 총무과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잡은 게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감사 때 재무과가 낸 자료 183쪽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실 제공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10쪽을 보게 되면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임대사업비가 381만 9,150원을 사용료로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총무과장, 재무과 자료는 무상임대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료는 총무과 자료는 유상임대예요. 어느 게 맞느냐는 거지요.

유상이 맞습니다.

유상이 맞아요? 그럼 재무과가 확인을 해주시죠. 재무과 감사자료 183쪽을 보면 이게 제가 질문을 했던 거라 그래요. 사회복지협의회 무상임대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무상이었다가 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총무과!

2013년도부터

작년에?

예.

작년에 바뀌었다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오류가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15쪽에 유휴공간 사용료로 이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유휴공간 사용료로 내년도에 1,295만원을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유휴공간이 28개로 되어 있어요. 28개에 대한 리스트를 내시고 여러분들이 1,295만원을 하겠다는 건 산출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28개가 어디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6쪽을 보게 되면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으로 내년도에 5억 7,72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6억 3,720만원이었는데 지금 세입전망이 5억 7천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 목표를 낮춰 잡은 것 같아요, 인증기 수입에서.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가족관계등록부는 25개 구 공통으로 똑같은 수수료가 징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내는 일단 공통? 맞아요?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같은데 지금 현재 민원24시로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할 경우에는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통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7,700만원을 산출한 근거를 보게 되면 지난해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가족관계등록부 지금 이게 현금수납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인증기로 해서 현금 수납하면 자동으로 찍히는 옛날 수입증지처럼 판매하지 않고 인증기에서 바로 찍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저기해 주시고 재무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에 7억 1,2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굉장히 폭이 심해요. 그러니까 세입추계 현황이 보게 되면 굉장히 심한데 이거 연도별로 우리가 적립한 기금별로, 정기예금별로 구좌별로 있을 거란 거죠. 계좌별로 세입 추계한 것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까지 세입이 지금 9억 8,900이란 말이에요? 9억 8,900인데 2015년에 7억 1,200밖에 안돼요. 그럼 약 2억이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내년도 추계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님.

총무과의 차량유지비, 유류하고 수선비 한 내역서 2013년도부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명세서 7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지금 7쪽부터 34쪽까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총무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입니다. 정동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잘 쉬셨습니까?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우선 심의니까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예산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담당 국·과장으로부터 듣고 삭감부분에 대해서 할 테니까, 특히 신규사업,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리 넉넉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넘기는 것으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할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다소 모르는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을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정비로 해서 9,000만원 되어 있죠? 작년도에는

올해는 1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에는 1억 2,500으로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0월말 집행으로 보면 아직 7,300만원이 넘게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집행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12월까집니까?

현재 보수공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배관공사 일부 진행 중인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1억이 아니고 1억 2,500으로 최종예산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줄였네요?

될 수 있으면 청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매년 이렇게 청사노후시설보수 때문에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해야 할 것이 지금 보니까 보일러 배관교체 공사, 그것은 그동안 안 했었어요?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한번에 하면 1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해마다 3,000만원 규모씩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종합민원실 리모델링하는 데 2,000만원이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부속실은 어디 개보수를 합니까?

세무종합민원실은 지금 세무1,2과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민원실이 노후보다 세무2과가 부서가 신설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세무민원실을 줄이면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본래 세무종합민원실 본래 리모델링한 거 아니에요?

오래되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민원실을 축소하고 직원들 앉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2,500 올해 또 9,000만원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예, 매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개선 및 소규모 공사비로 3,000만원 들어갔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칸막이 공사라든가 출입문 공사, 창틀 공사라든가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아서 3,000만원 정도인데 해마다 공사할 요인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100만원

아니, 정확하게 얘길 해줘야 됩니다. 괜히 얼렁뚱땅할 게 아니라 정말로 써야 될 것인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화문을 설치한다든가 환기팬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식의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려울 때는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했습니다. 올해보다 축소해서

어쨌든 올해 1억 2,500인데 본래는 1억 했다가 1억 2,500으로, 거기다 지금은 미집행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얼마를 썼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금년말로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1,000만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1억 2,500이면 2,500이

1,000만원 여기서 감액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요 2015년도 1년간 청사운영을 하다보면 자질구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사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추경에 천이든 이천이든 편성해야 되니까 2014년도에도 9,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줄여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좀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청사관리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감액은 좀

9,000만원이 전혀 감액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예산 계상해놓은 것 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다 필요해서 하는 거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삭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메스 댈 것은 대야 돼요. 일단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로 다음 쪽인데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죠?

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또 차량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개선부담금을 내고 그렇습니까?

예.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것은 다시 우리 구가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부과하고 저희가 내고 그게 시세입입니다. 구에서는 받은 것의 9%인가 포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올해 차량을 1대 교체하려고 하는 가보죠?

예, 당직차량 12년 된 노후차량이 있어서

준중형으로 하는 건데 어떤 차종으로 하나요? 승용차입니까?

예, 승용차입니다. 아반떼 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타는 거예요?

아니, 당직차량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차량이 있어요?

현재도 아반떼입니다.

몇 년 되었어요?

12년 됐습니다.

중형이 2,000만원 정도 가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차량유지비 이것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유지비에 대해서 1억 8,282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올해 집행내역 상세한 것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구청사 종로소방서 4층 청소용역으로 7,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종로소방서 4층 관리용역뿐만 아니고 청사 청소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

퇴직자가 내년 상반기에 둘이고 하반기에 넷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퇴직하게 되면서 네 사람에 대한 용역비로 7,200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현재 9명이 근무하고 공공근로 2명 해서 11명이 구청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반기에 두 분, 하반기에 두 분 해서 총 네 분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네 사람에 대한 것을 용역으로 발주하려고 7,200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기나 승강기 유지 등 또 금년에 사용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3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왜 금년에만 별도로 또 했나요?

그것은 소방서건물 4층에 구청 한우리홀하고 CCTV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4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건물 전체가 용역인데 그중에 4층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1,300입니다. 올해는 인건비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3,100만원 들었고요. 내년에는 인건비는 여기 7,200 속에 포함되어서 거기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할 건물 시설관리나 전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만 1,30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네요?

감액이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 두 사람분이 빠져서 밑의 7,200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넘어가고요.

위원님, 지금 페이지수 넘어가실 거죠? 제가 한 가지 빠트렸어요. 아까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었거든요. 71쪽까지만

71쪽까지요? 그럼 제가 71쪽까지 질의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요. 없으시면 페이지수 넘기겠습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72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침구 세탁이 있더라고요. 그게 2만 2,000원씩 3조, 15회에 12개월인데 이게 침구 세탁이 1,188만원이 들어가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당직자 침구 세탁인데

침구가 예를 들면 2만 2,000원짜리 3조가 있어요. 그러면 6만 6,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몇 회를 하는데 15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침구류예요? 이게

요하고 이불하고 베개하고 세트로 해서 3개 세트가 있습니다.

3개 세트가 있는데 당직할 때 몇 명이 섭니까?

당직할 때 다섯 명 합니다.

그런데 왜 또 3조예요? 2명은 근무하고 교대로 자서? 한번에 3조를 하는데 침구류 하나에 2만 2,000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3조에 6만 6,000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15회 하면 몇 번 하는 거예요? 한달에

이틀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틀에 한번씩 계속 세탁을 2만 2,000원씩 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안 덮고 잘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침구류라고 하는데 1,188만원이 들어갔어, 이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실상 이거는 세탁을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계산이 안 나와요. 아니, 3조가 있는데 여름 같은 날은 거의가 덮지도 않을 거고 덮는다 해도 아주 얇은 것일 텐데 어떻게 세탁비가

그래도 매일 당직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은 못해도 이틀에 한번씩은 하는 걸로 지금

이틀에 한번이면 횟수를 좀 줄여 가지고

3일에 한번씩이요?

어쨌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줄이는 것이

아니, 그런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직자들이 보통 두 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 꼴로 돌아가는데 침구가 깨끗해야지 가서 한시간이라도 이불 덮고 눕게 되지 지저분하면

그런데 여름에는 또 거의가 안 덮잖아요.

그래도 여름에도 들어가서 덮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여름에 덮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2만 2,000원씩 세탁비가 들어가겠느냐는 말이죠.

여름용 이불은 세탁비가 좀 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집행내역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가정집에서도 솔직히 저도 그렇게 세탁을 못해요.

당연히 가정집에서는 본인이 매일 덮는 이불이니까 상관없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제 누가 덮었는지도 모르는 이불인데 그래도 이틀에 한번씩은 세탁한다고 해야 직원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덮지 이걸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누가 당직실에서 쉬겠습니까?

이건 어쨌든 좀 과한 것 같아서, 좀 횟수를 저기합시다.

여름에는 뭐 세탁하는 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세탁 내역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일반 세탁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세탁소

얼마 하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매년 예산이 똑같이 거의 오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은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예비군 57사단인가요? 어디

56사단입니다. 56사단에 6개 구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지원금액은 평균은 1억 3,600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에. 저희 구는 9,500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조금 타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보면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을 진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달라고는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할 만큼 예산을 꼭 해줘야 되느냐는 이 말이죠. 좀 덜 해줘도 안 돼요?

관례 식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이거 한 3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예.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효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거기 보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집행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지난 7월에 계약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됐고 1월달에 올해 예산 1,8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도 쓰지도 않았으면 삭감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다 중요하지요. 사업이 다 중요한데 아직 안 쓰고 하니까 나중에 조금 추경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예산은 말이죠 지금 현재 1,800만원을 곧 집행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데 1,800만원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집행할 겁니다, 곧.

그런데 많이 급하지도 않는데 미리 집행 안 하고 하나도 지금 쓰지도 않았는데

안 급한 게 아니고 이미 계약이 돼서 우리 직원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쓴 것들을, 이거는 지금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했는데 이미 지금 집행을 곧 할 건데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쪽 여비, 국외여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네요? 5,500만원으로

올해 4,500인데 5,500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이라든가 공무국외여행 경비가 4,500만원이고 내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체코 프라하가 일부 방문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더 집어넣어서 5,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선진국에 대한 것도 경험을 하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무래도 작년도 예산으로 동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다 있겠지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아니, 금년도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코 프라하하고 이미 자매결연을 거의 맺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원이 깎이게 되면 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코 프라하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입니까, 전부?

이게 지금 현재 4,500만원에서 1,000만원인데 직원들 가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보다 내년에는 프라하를 가기 때문에 혹시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비를 25만원씩 10일 동안 2명 해서 500만원이 되는데 왕복항공료도 그렇고 그런데 꼭 1,000만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방문하게 되면 한 10여 명이 가더라도 체코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빼고 저희가 부담할 것만 최소로 계상한 겁니다. 저쪽에서 초청을 하면 그쪽에서 경비를 다 대기 때문에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경비만 1,000만원을 넣은 거고, 4,500은 해마다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체코 프라하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체코 프라하 관련에만 1,000만원을 넣었고요

금년도도 4,500만원 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니까 3,000만원 집행했네요. 나머지는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렇고 지금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한 4,300 정도까지 집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집행하는데 뭐가 또 필요하나요? 연말에 뭐가 있어요?

연말이 아니고 지난번에 목민관 클럽에서 캐나다 연수 갔을 때 그때 비용이 한 1,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좋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면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기적으로 꼭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예산을 꼭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지요. 증액 안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하시죠.

졸라매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78쪽을 보면 해외선진 문화체험에서 9,000만원을 잡았어요. 금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15년에는 9,000만원으로 잡았는데 4,0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일인당 지원금액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가 본인부담이 200이상 되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50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넣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꾸 이렇게 올리면 안되죠.

원래 2013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원으로 줄여서 했었고

했다가 다시 늘리겠다 이 말입니까?

내년도에 다시 환원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풀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종로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타구 지원사례를 보면 보통 150에서 200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가 그동안에 짜게 했다는 거네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타구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모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4,000만원을 올리니까

추경에도 저희가 추가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기념패, 행사용품이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싸다고 봐요. 기념패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20만원씩 되어 있네요?

기념패도 맞추고 꽃다발도 하고

기념패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털로 패 맞춰주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만원씩 하면

아니, 10만원 정도 하고요. 꽃다발도 있고 해서 20만원 정도 1인당 들어가는 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패를 하게 되면 10만원 선이 맞지 않습니까?

10만원 이상이죠.

꽃다발은 이삼 만원 한다 해도 한 15만원 내외면 되는데

꽃다발은 5만원 이상 됩니다.

너무 많이 과다 계상되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퇴직자 기념품도 120만원씩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줍니까?

금 5돈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5돈 개념이면 그래도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 5돈 하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넉넉하게 잡았네요. 120만원씩. 금을 5돈 한다고 해도 비싸게 잡아도 요즘 17만원 갈 거예요.

저희가 사려면 20만원 갑니다.

20만원을 준다고 해도 5돈이면 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넉넉하게 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패도 많이 잡은 거예요. 다량의 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DC도 될 텐데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조금씩

금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더 절감되고 금값이 오르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씩 줄여도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공로연수대상 격려도 51명, 1,890만원이 올해 증액되었네요.

공로연수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왜 공로연수대상이 늘어납니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연도별로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이별로 해서, 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편성된 겁니다.

인원이 51명이 늘어난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몇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참고하겠고요.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0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83쪽입니다. 거기 많이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몽골이나 중국 동성구나 멕시코나 이런 데서 저희 구를 방문합니다. 올해 멕시코에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멕시코 사정으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그래서 멕시코에서 방문을 안 해서 내년 봄에 오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국내체류여비 이런 것을 잡느라고 올해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쓰고 했으니까 올해

올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와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멕시코 분들 대비한 여비가 남았고 내년도에 그 내용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전하고 동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동결하면 국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사업도 문제 있고 그렇게 따지면 문제없는 게 없죠.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해서 삭감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일정한 서로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희 구가 작년 같으면 멕시코에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안 오는 바람에 내년도 3월달에 와서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의 체류비, 호텔비, 음식값 전체를 편성해서 금년보다 조금 높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깎아버리면 안 되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배려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조금 조정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쓰이는 건데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도 마찬가지지만 저분들을 초청했을 때 일정한, 호텔 체류비라든가 음식값이라든가 이것을 직원들이 편성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왔는데 물론 깎아버리면 호텔을 낮은 데라든가 음식을 오륙 천원짜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의상 안 되고,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맞춰 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그래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쪽 상단에 특수업무활동지원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올해는 5억 2,200만원인데 한 2,000만원을 증액시켰네요?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동향파악도 하고 이렇습니까? 이걸 꼭 올려서 해야 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80쪽 상단에. 특수업무인가 보죠?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감사업무라든가, 조사하고 감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감사업무라든가 특히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 전체, 그 다음에 예산담당,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10명인데 예산담당 직원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그 6명, 그 다음에 여론ㆍ동향파악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론이나 동향보고는 요즘도 그런 걸 많이 해야 됩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감사실이라든가에 보면 직원들이 동향파악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암행반이 또 있어요. 우리 직원들 부조리 예방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지금 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대민활동비도 지금 엄청나요. 4,176만원인데 대민활동은 뭘 하는 겁니까?

올해 대비해서 대민활동비 인원이 올해는 670명이었고 내년에는 696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증가하고 또 세무담당이 지금 올해는 67명이고 내년에는 72명, 세무과가 1개 팀이 인원이 증가해서 5명이 늘고 그래서 그런 인원 증가에 따른 거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민활동은 어떤 것을 하는데

민원창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도 이건 계속했던 겁니까?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한테 5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론이나 동향담당은 꼭 해야 되는 건지

여론담당은 홍보팀에 딱 두 사람한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 지침에 있습니다.

예산담당도 있고

예, 예산담당들 고생하니까 줘야 된다고 지침에 딱 집어넣었고요.

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갑자기 2,000만원이

그러니까 인원 변동에 따라서 그런 거지

그런데 변동이 왜 되느냔 말이죠.

내년 1월달에 신규직원들 한 40여 명 올 예정이고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인원을 늘려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직학습 지원에 대해서는 대폭 또 삭감을 했네요? 왜 이건 또 삭감을 했어요? 조직학습 지원

올해 대비해서 5,400만원 저희가 감액 편성했는데요 강사 초청 교육을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직원들 외부 돈 들어가는 교육을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토론식으로 교육방법을 바꿈으로써 예산을 조금 절감토록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올해 대비해서 5,4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5,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해서, 감액부분도 가끔 종종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이게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5,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다른 것도 좀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런 노력은 다 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4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이게 4억 5,100만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됐네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기타직은 청원경찰이 11명 있고 그 다음에 90쪽 보시면 임기제 직원이 16명, 91쪽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45명, 그 다음 장 92쪽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렇게 다 합친 건데요 인건비 조금씩 인상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4억 5천, 이게 봉급입니다.

봉급인데 아니,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요 이 인원수 대비하면 크게 늘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으로 편성되었잖아요. 액수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내년에 봉급이 3.8% 인상되는 걸로 해서

그걸로 하면 이 정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되나, 봉급 인상률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또 삭감 편성됐네요? 93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는 어떻게 2,400만원이 삭감 편성됐어요? 이거는 또 뭐예요? 왜 이거는 줄어든 겁니까? 93쪽 중간에, 다른 건 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또 왜

직급보조비는 현원 대비 예산편성을 해서 인원이 조금 준 걸로 나오서 현재 금액이 약간 줄어 있답니다.

아니, 증액 편성된 것은 이런데 왜 이거는 삭감 편성된 것은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건 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인건비가 3.8% 인상되는 걸로 해서 늘어났는데 직급보조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인원을 적게 줄여서 편성했답니다.

이건 직급보조비는

정액입니다, 정액. 인원수에 따라서 정액, 금액은 변동 없이, 그래서 인건비 개념하고 틀려서 이거는 수당인데 금액이 변동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 숫자를 줄여서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인원을 왜 줄여요? 정원으로 해야지 왜 인원을 줄이냐고요.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안 하고 현원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정원에 못 미치고 현원에도 부족하다는 거죠.

현원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1,175명이 정원인데 말이죠 육아휴직이니 병가니 낸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이나 됩니까? 주로 여직원들이겠네요?

예. 대부분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원에만 직급보조비를 편성하니까 줄어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드디어 예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래도 지원부서라 좀 낫고, 주요 세입부서가 다 있어요. 재무과, 세무1ㆍ2과, 아주 핵심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주로 집중하는 데가 세출인데요 저는 금년에 예산 심의를 좀 다른 방향에서 보자, 왜냐하면 세입을 그렇게 보수적으로밖에 편성을 못할까라는 데 주안점을 둬보기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예산 심의는 세입부문에서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세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나 2과나 비슷한데요 등록면허세 부분이 주로 1과가 있고, 2과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 1과 걸 볼게요. 1과 것을 보게 되면 등록면허세에서, 페이지는 7쪽이에요. 세입부문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해요.

안재홍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페이지 수 나가고 있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세입을 하죠.

몇 쪽이라고 했죠?

지금 88쪽부터 94쪽까지 하시면 돼요. 가로형 책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네요. 그전에 빠진 게 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다 끝내셨네요. 좋아요. 저는 지난 거지만 88쪽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시간외수당 좀 물어볼게요. 초과근무수당을 이번에 50시간 잡았는데 이 50시간은 완전히 초과근무시간을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 10시간을 일단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가요?

10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10시간 포함해서 50시간으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직원들에게 보통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서 급여 성격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40시간을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외수당 40시간이라고 하면, 한달에 40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 공제하는 시간을 빼고 늦어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5대 의회 때도 지적이 되고, 6대 의회에서도 지적이 돼서 60시간에서 55시간, 5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었는데 이 40시간도 줄이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직에 있다는 가장 최고의 강점은 뭐냐 하면 정시퇴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저녁에 8시 이후에 찍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술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직원들이 그러지 말고 오히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간외수당을 좀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주면 직원들이 ‘예산도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야지’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먼저 대선 때 누가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저녁이 있는 삶’ 그랬는데 직원들에게 과연 저녁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40시간을 찾으려면 최소한 토요일도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난 과장이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총무과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얘기하시고, 이거 10시간만 줄입시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10시간 줄이면 안 돼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줄여서 우리 직원들이 빨리 퇴근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게 이것도 하나의 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기하고.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 구청, 서울시 간에 시간외수당을 어느 구는 60시간, 어느 구는 55시간, 법정인데 우리가 50시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55시간하고 50시간하고는 이것도 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직원들은 물론 40시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50시간이 넘어서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실질적인 것은

50시간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그러면 50시간까지 넘으면 몇 시까지 일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또 저녁 늦게, 아침에 이렇게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뭐해요?

지금 현재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일부 과는 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일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후 같은 경우 한 시간을 빼는데 사실은 그것을 빼지 않고 실제 시간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건비하고 사실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일반직원들이 지금 말하는 공무직이라든가 상용직하고 단체협약하는 경우는 시간외를 하면 인건비 1.5%를 주는데 이 시간외수당은 그 인건비의 1.5%를 주는 게 아니고 단순한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에서 더 적어지는 거예요. 총액 중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외수당은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사기문제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최소한 50시간 이상은

그래서 5대 의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수당 성격으로 나눠줘라, 이거 찍지 말고. 지문 찍지 말고

문제는 그게 말씀도 맞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시행을 못하니까

총무과에서 몇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5명 정도씩은 근무합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예.

뭐해요?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이 잘못되었지.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지 왜 다섯 사람은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야 돼요.? 휴일도 없이, 총무과가 가장 인력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부서인데 실제로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단적으로. 그렇잖아요? 업무라는 것은 어느 공무원에게 부하가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있고 B라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업무량은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부하가 걸린 직원들은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온다고 하면 타당해요?

지금 어느 부서나

자, 논리를 갖추자고요. 여러분들이 5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50시간 타야겠죠. 그런데 특정직원이 특정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이 업무분장을 잘못한 것이고 특정직원을 혹사시키는 거죠. 쉬어야 일하죠. 그래서 총무과가 능률이 안 오르는구나?

어느 특정직원만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업무에 따라서 필요할 때 나와서 근무하다 보면

좋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무과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내역을 내실 수 있죠?

예.

한번 샘플을 봅시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한 직원들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주시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수당을 손댈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공직이라는 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근거나 논리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되 그런 것은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시간은 균등하게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그 이상 직원들의 휴일이나 토요일을 없애고 계속해서 근무하게 한 것들 그리고 8시가 넘었는데 볼 붉어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퇴근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찍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달에 40시간을, 10시간을 균등하게 주니까 40시간을 저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죠. 자존심의 문제니까,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그게 기록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시간만 깎자 이겁니다, 시간외수당. 과장님, 깎자고 그러는데 왜 웃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에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일부에 따라서는.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게 이거 풀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풀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일 안 하면서도 수당을 목적으로 찍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종로구에서는. 그래서 일 안 하면서 찍는 사람들, 붉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중간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부터 8시30분 사이에 근무자가 중간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9시나 9시30분 넘어서 퇴청할 때 찍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중간체크 안 하고 9시 넘어서 들어오고 8시30분 이후에 찍은 사람은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2시간 간격으로 찍도록 지금 지침을 내려서 매 2시간마다 초과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목적으로 한 이런 직원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50시간 기준은 진짜 타구 대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10시간을 더 깎으시면 종로구 사기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니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기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 안 하죠. 정시 퇴근하면 사기가 진작되죠.

일찍 가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뭐가 있죠.

우리 총무과장이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진짜 하나의 봉급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줄어버리게 되면 굉장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9급이나 8급 특히 7급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2년 동안 봉급을 안 올렸고 금년 같은 경우도 1.7% 올렸는데 3년 이상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해요. 특히 인건비하고 수당 부분은 진짜 예산에서 볼 때 의회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조정하기가 가장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인사의 효율적인 배치라든가 또는 시간외수당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개인이 받는 보수에 인상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재정운용 전반에 비춰봐서는 계속해서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기간제 계약직들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검토가 되어야 돼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세입 부문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듯이 사실은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큰 틀에서는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인력배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처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반드시 시간외수당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다른 쪽으로 보전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양질의 삶을 위해서는 조기퇴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근무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있는 게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 구청장께서 토요일, 일요일은 수행원들을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나 관련부서에서 직원들이 수행을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서 수당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보완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갔는데 85쪽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는데 6억 4,600만원

밑에 보시면 부구청장님 한 분하고 국장님들 일곱 분 인건비입니다. 봉급

얼마씩이에요?

국장님은 평균 7,600×7이고 부구청장님은 8,400만원 정도 이게 다 지침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에 보시면 구청장님은 8,700만원 연봉으로

성과급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성과급이라고 해서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고정급적 연봉제는 구청장님이고 밑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성과급이라는 건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용어 자체도 만들어진 용어라서 고정된 용어입니다.

성과급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8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94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무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총무과 마치고 식사하려고 하거든요.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인데 제가 늦게 와서 지났어요. 지났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외교류협력하면서 체코 프라하에 우리가 가는 외빈초청여비와 우리가 프라하로 가는 국외업무여비를 동시에 편성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프라하를 갔는데 우리가 약 1,000만원을 들여서 2명이 가요?

계획상 나머지는 저쪽 프라하의 초청으로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프라하에서 우리 구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1,500이 예산으로 잡혔네요? 그렇죠?

예, 프라하 대표단 국내방문 시에 접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라하에서 언제 온다는 것이고 우리 구는 프라하로 언제 간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정확히 날짜는 안 잡았고요. 프라하에서 상반기에 오고 저희가 하반기에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프라하를 상반기에 방문하고 프라하가 하반기에 오든가 그것은 연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고 가야 교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로 MOU는 서류상으로 오고 갔는데 이렇게 세레머니는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오고?

멕시코는 올해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자체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었고 내년 초에 오겠다고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깎아도 되겠네요? 멕시코는 예산이 조정되어도 되겠네요? 그럼 여건이 언제 변경되었어요? 멕시코에서 온다는 것은 언제고 취소한 것은 언제에요? 예산서에 올린 건 언제고

멕시코가 10월달에 방문예정이었는데 바로 전에 자체 사정으로 못 온다고 일주일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에 오려고 했어요?

예, 올해

아, 올해 오려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나요?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을 잡았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안 오고 내년에 온다?

올해 못 오고 내년 초에 오겠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분들이 저희 선거기간 동안에 오기로 했었어요,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본인들 선거가 또 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정을 서로 못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내년에 오기로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좋아요. 바쁘네요. 총무과장 바쁘겠어요.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수당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몽골 손님들 지난 일요일날 출국했고요. 이번에 동성구에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방문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 저기할 때 잘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났어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매년 1억 가까이 편성이 돼요.

예, 9,500

그런데 이것을 엄격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예비군 육성은 결국은 국방비인데 국방비를 종로구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다른 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정말로. 그렇죠? 거의 1억씩이에요. 9,600만원, 이거 좀 뺍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국방이 흔들리나요? 왜 국방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까? 국방은 국방부가 해야죠. 우리 예산의 35%를 점하는데 도대체 그 돈 갖고 뭐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매년 1억 가까이 군부대에 지원해야 되죠? 지원근거가 뭐예요? 금년에는 자릅시다, 이거.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예비군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경상비로 해서 장비구입하는 데 들어가고요. 2,500만원은 시설보수비로 해서 경상비하고 시설비 두 가지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구별로 서울시 평균이 1억 3,600입니다. 1개 구에서 매년 1억 3,600 정도 평균으로 지원하는데 종로구는 그 평균 이하로 적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왜 우리가 국방비를 지원하냐고요.

우리 예비군 종로구민들

이분들이 국방부 소속이지 종로구 소속이 아니잖아요? 자르기가 안 되면 줄이자고요. 왜 국방부, 행자부에 CCTV 엄청나게 지원하죠? 그 다음에 민주평통 지원하죠? 2,700만원, 사무실 주죠?

예.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한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것은 팍팍 잘라버려야 돼, 과감하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96쪽 하단 기본경비에서 전산소모품이 20만원 35대인데 어떤 장비예요?

전산소모품은 저희 총무과에서 쓰는 프린터기 토너라든가 그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35대인데 그것은 소모품이라기보다 35대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 인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부속실도 있고

아니, 전산소모품의 산출근거를 보면 20만원짜리 35대 3회×0.9% 해놨는데 1,800만원이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전산소모품인데

프린터기 토너비용입니다, 주로

토너인데 무슨 35대를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쓰는 게 10여대 그 다음에 전기실, 차량대기실, 당직실

프린터기라고 한다면 35대가 맞지만 토너 이런 것은 대로 하지 않고 몇 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프린터 대수를

대수로 그냥 표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감한 것이 1,800만원 들어간다? 토너는 보통 얼마 정도 사용해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고요. 흑백을 주로 씁니다. 컬러는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주세요.

예.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누가 이 커피 샀어요? 커피도 사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에서 관서운영비 있죠? 5,000만원 이건 포괄비입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비예요?

예, 이 부분은 포괄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5,0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예, 관서운영비는 말 그대로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예측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마다 부족재원을 하는데,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이게 올라가는 경우에 사실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경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휴일날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급량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안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이것도 4,000만원 있고, 또 기본행정비품 구매도 2,000만원 있고, 그런데 이걸 꼭 이 정도로 2억 1,800만원이나 편성을 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게 뭐냐면 과목을 보시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행정비품 구매라면 자산취득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못 쓰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사무실 비품을 산다 이럴 경우에 사실상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수용비로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전자제품 같은 것 이런 자산으로 취득되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한 2,000만원 편성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같은 부분, 그래서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는 틀린데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제 전 과, 동, 보건소 할 것 없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에 대해서 묻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수임료가 지금 예상하는 게 소송마다 220만원이고 50건을 한다는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건수입니까? 예측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균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년 한 50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집행결과를 보고 하는데 이건 소송착수금이라고 해서 착수금은 보통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성과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런데 그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놓은 게 220 정도에서 한 50건 정도 집행된다는 걸 예측하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정원이 9명인데 8명으로 운영하나 보네요?

예, 원래 9명인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가 우리 구청이면 구청에 와서 고문변호사라고 이름을 걸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소송비용은 각 자치단체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착수금

연말 상여금도 있고 수당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는 말이죠. 변호사가 여기 와서 이름만 걸어놔도 좋게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수당을 다 주고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 부분은 사실은 소송위임을 맡겼을 때 하는 것 말고도 평상시에 각 부서마다 어떤 소송 여부 아니면 법률해석 여부를 전화상으로 질문한다든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자문하는 경우도 수월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2억 1천, 또 사례금도 있네요?

승소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승소했을 때 이렇게 줘야 되고, 착수금도 줘야 되고, 또 민사소송도 별도로, 행정소송이 150건 정도 돼요? 그렇게 됩니까?

행정소송이 많고요. 민사소송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삼십 건 정도

아니, 행정소송도 150건 되고 민사소송도 30건이고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정도 나와요? 소송이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매년 공히 똑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해는 있을 수 있고

아닙니다. 소송 관련된 게 주로 많이 나오는 소송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소송이 뭡니까?

변상금 관련된 거라든가 부당이득금 관련된 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라든가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 점검해서 처분했을 때 불복하는 경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 현재 90건의 소송이 들어왔고요. 이월되는 것까지 합하면 185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중에 77건 완료되고 108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22만원씩 해서 매월 주네요?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수당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변호사 한 분당 이 정도면 많이 나가는 건데 고문변호사를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로 이름만 올려놔도 좋아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우를 엄청나게 많이 해줘야 되네요?

사실 이게 예우가 아니라

보장을 많이 해주잖아요. 수당까지도 나가고 승소하면 승소하는 대로 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착수금도 줘야 되고, 고문변호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받을 거 다 받고 하는 거구만.

그러니까 소송 제기됐을 때만 아니고 평상시에 업무 법률해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각 부서마다, 특히 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화상담해주고 또 직원들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공운영비가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네요? 집행이 덜 되어 있네요? 1,600만원 중에서, 추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종 예산이 1,624만원인데 지금 600만원밖에 집행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나요?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공운영비 관계는 예를 들어 기름값, 전기세, 도시가스 비용 이런 부분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 나가는 부분이 월 1억원 정도씩 집행이 되는데 이 전기료가 그전 같지 않고 30% 인상되었다 이러면 몇 천 만원이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적 차원에서 이것을 안 해놓을 수가 없고 물가 변동이 없을 때는 조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과를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라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미집행이 이렇게 많으냐 이 말이죠. 행정심판 및 소송 총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624만원 잡혔는데 지금 608만원밖에 안 했어요. 너무 차이가 많다니까

103페이지 공공운영비요? 이 부분은 소송사건 인지대 송달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송사건에 대해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많이 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매년 평균치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이런 것은 더 잘 생각해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103쪽 구정정책개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101쪽까지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나 간담회비가 7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은 위원회인데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 위원회 수당은 7만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10만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사실상 10만원을 하게 된 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위원회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한 방대한 물량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원회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면 보조금 단체에 대한 사업집행내역을 현장에서 봐야 될 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만원을 줘야 그나마 현장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2시간 이상을 하면 10만원을 줘야 되고 2시간 이내로 할 때는 7만원을 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금 워낙 우리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수당을 줄일 수는 없나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고시된 금액입니다. 7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지 시간초과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유통성에 따라 10만원도 하고 7만원 유지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시간 이상할 때는 식사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회의만

식사 별도 제공이라는 부분은 사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매번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전체 예산편성 전이라든가 장시간이 걸릴 수 있는 심의회를 할 때는 아무래도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편성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2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구정정책개발에서 3,980만원인데 여기도 구정운영 비전관련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것은 몇 부를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나요?

구정운영 비전관련 책자발간은 여태까지 비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그동안에 회의하고 자문하고 검토했던 사항을 기록물을 정리하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전부 종합해놓은 겁니까?

예.

종합해서 몇 부나 만들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구ㆍ동 각 기관하고 비전위원들 배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비전위원회도 워크숍을 한번 가는 데 1,000만원씩 들어가고 책자도 만들고 또 위원회 회의수당도 또 주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위원회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원회가 됩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24개 안건을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5건 정도가 비전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책개발도 있지만 민간전문가들도 되시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정말 비전위원들이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은 다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책자, 워크숍, 워크숍도 이렇게 100명씩 갑니까? 연 1회 가죠?

예, 연 1회 가는데 매년 50명 정도가 가시게 됩니다. 전부 가시지는 못하고요. 일정상 바쁘신 분도 있고, 워크숍 가서 있는 부분은 우리 구만의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타구 선진사례도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비전위원회에 3,9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행사용품 구매도 있고 강사료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또 행사책자도 별도로 6,000원씩 해서 150부 만드는구만. 어떤 책자인지 모르겠지만, 정책개발에는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넣었고 등등 이것을 정말로 우리 비전위원들이 위원으로서 그 역할, 정말로 종로구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위원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원들 자질이나 그런 것을 잘 따져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구정 정책 개발 거기 보시면 비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 어떤 일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위원회 관련된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편성된 건데요 비전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현재 89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로 해서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주민 대표들 이렇게 해 가지고 종로구 정책을 사실은 결정하는데 공무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맞춰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종로 비전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결성이 됐고,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회의에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간담회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워크숍 가는 비용도 포함되고 전부 포함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4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가 동일하게 일단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비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민간조직, 특히 비전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책 제안을 요구한 게 25건이 되고, 거기서 35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 정책을 펴나가는 데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 주민도 참여하는데 전문가라고 하셨거든요. 선별과정이라든지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하십니까?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도시 분야다 하면 관련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될 것 같고,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사실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 여건을 대표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이래 가지고 각 분야마다 사실은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성했습니다. 사실은 10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임기 끝난 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89명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전문가를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들, 굉장히 실력 있고 수준 있는 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역에 전문가를 선출할 때는 이렇게 아는 분끼리 만나서 하는 건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걸고, 아니면 이분들을 공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까? 전문가를, 지역의 전문가를 우리가 사람을 모시고 올 때

전문가 채용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 쪽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 전문가라고 하면 건축과에 의뢰하면 건축과에서 각종 건축협의회 회의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나 참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부분은 각 부서의 협의를 통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사실은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한번 정도 계승이 됐고 내년도에 1월달이면 또 다시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면 그 결원에 대한 거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임기가 얼마나 되죠? 연령이라든지

임기가 지금 2년 임기인데요

2년? 연령은 어떻게 돼요?

연령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남녀 구분도 없고요?

예, 가급적 여성비율이 40%를 넘도록 지금 행자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성분들을 많이 추가로 위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채용이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처음에는 아마 저희들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도시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관련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각 관련부서에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든 회의든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최초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준용해서 많이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던데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좀 더 그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선별되게 플래카드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모집이 공개됩니까?

인터넷 공개까지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또 사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종로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 전문가들도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려다 보면 종로에 관심보다는 단순한 전문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시켜서 이게 서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건 굉장히 좁으니까 많은 전문가가 참여가 돼서 좀 더 비전위원회가 활성화도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14년도 본예산하고 집행예산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적게 쓰여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조례상에 있는 분이 10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9명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금년 말 가까이 돼 가지고 임기 만료된 분들이 재위촉이 안 되고 그냥 사표를 내고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바빠서 못한다는 분들도 많고 해서 빼고 나서 아직 재위촉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재위촉하게 되면 다시 100명 선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도 이렇게 많이 안 쓰여졌으니까 조금 금액 조정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사실 연말에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비전위원회 총회가 이번 달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전 위원님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가 되다 보면 비용이 많이 집행됩니다. 현재는 전체 위원 간담회는 전혀 안 쓴 상황이고, 총회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전에 전체 간담회 하기 전에 분과위원회별 간담회를 또 하기 때문에 비용 집행은 대부분 거의 다 되는 사항입니다.

다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돼야 되겠어요. 혹시 이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집행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언제 몇 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곁들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종로구 비전위원회 워크숍 해서 10만원씩 100명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워크숍 갈 때는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는지요?

매년 한 50명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는데 쉰두세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시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비전위원들이 가면서 관련부서장님들, 또 담당들 해 가지고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이 전부 안 가더라도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워크숍 준비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들고요 사실상 예산 자체는 이게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1박2일 했나요?

예, 1박2일입니다. 금년도도 똑같이 1박2일로 다녀올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60명 정도만 잡죠, 이걸. 100명까지 하지 마시고

60명이 오셔도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부분이 각 국별로, 왜냐하면 워크숍 자체가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또 기록을 하고 나중에 비전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의견 준 걸 나중에 다음 비전위원회 때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수행 자체가 열댓 명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전위원회만 10만원씩 해서 1박2일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들은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사실 워크숍 부분이 조례 개정할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다만 어차피 종로를 끌어가는 비전위원회가 좀 더 안목을 가지고, 어차피 비전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종로구 관내만 봐서 비교가 돼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선진 사례도 봐야 또 아이디어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셔 가지고 워크숍도 가능하게끔 조례로 명시했습니다.

아니, 하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데 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쓸까 싶어서요 놀러가는 자리는 줄이더라도. 예,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페이지가 102쪽부터 107쪽까지 했거든요.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정심판하고 소송사무 총괄하는 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더라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여러분들이 법무행정 전문화 단위사업에서 행정심판하고 소송사무 총괄 예산을 쓴 걸로 해서 사무관리비 결산액을 보게 되면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 예산 잡힌 게 3억 9천이고요 현재까지 집행한 게 얼마예요? 현재 집행액이, 소송이 늘어나는 건 인정해요. 소송이 늘어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세부사업 내역서를 보게 되면 3억 9천인데 2015년에 3억 8천을 요구해서 스스로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2013년 결산액이 2억 1천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3억 9천하고 내년도 예산 3억 8천하고는 1억 7천에서 1억 8천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2014년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자료는 보통 10월 31일까지 잡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이

2013년에 여러분들이 결산한 내용을 보게 되면 2억 6,00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등 해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산한 거는 2억 1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집행한 내역도 사실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배상금을 포함해서 2억 4천을 집행했어요, 10월말까지. 그러면 예산과 지금 현재의 집행내역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중에 기본이 뭐냐 하면 세출이든 세입이든 추계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힘센 부서가 우리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써 버리면 힘없는 부서들, 민원부서, 재단, 공단은 예산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부터 세입추계를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짰다가 예산을 안 쓰면 불용되는데 불용은 또 잉여금으로 넘어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잉여금은 가능하면 세입으로 잡으면 안 돼요.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게 해서 예산을 쓰게 하고 사업의 성과를 거두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불용액이 생겼다 그럼 잉여금으로 잡으면 돼. 이 생각을 버리자니까, 이제부터.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려달라니까

그 관계는

아직 없어요? 그럼 10월 31일 현재 2억 4천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송 관련된 예산은 제일 중요한 게 소송배상금 부분입니다. 패소를 큰 건 하나를 했으면 우리가 1억도 부족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배상이 없으면 소송배상금 자체가 1억 가까이 남을 수가 있는데 큰 건에 한번 지게 되면 이 돈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배상금이 지금 저희도 알다시피 삼성생명 관련해 패소한 사건 이런 등등을 따지고 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고,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집행액. 나머지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80% 이상 집행이 되고 배상금 쪽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사실 2심, 3심 가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금에 문제가 있다? 그럼 소송이 왜 제기되느냐 하면 행정청이 법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또는 해당되는 법조문을 이의 있게 해석하게 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률이나 조례의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적어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하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13년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산을 2억 9천 잡았고 집행은 2억 1천이었어요. 지금은 3억 9천 정도 잡았는데 집행은 현재 2억 5천 정도예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보자라는 거죠. 결국은 매년 또는 적어도 한 3년 정도를 기본 데이터로 해 가지고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세출에서 잉여예산을 짜지 말자 이거죠. 가능하면, 그러면 기회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청운문학도서관을 도서관팀에서 개관을 했어요. 경비가 없어요, 경비. 무슨 경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잡혀요? 안 잡혀요. 왜요? 예산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세출추계를 하고 그러면 그런 예산도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밀리다 보니까 예산에 안 잡혀요. 그런데 청운문학도서관이 개관이 11월 18일인가 했으니까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대문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에서 내려가는데 대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대문이 불날 때 경비가 없어서 불난 거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출입해요. 저녁 6시 되면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짰어요? 못 짰어요. 무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만은 세출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자, 그런 뜻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변명을 드린다면 지금 당장 세입추계 10월 말일까지 지출사항을 가지고 자료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3억 8천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3억 8천에 대한 추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3억 8천을 쓰겠다라고 계산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주세요.

예.

그게 바로 밑의 건데 이 밑의 것은 세출추계가 중요한데 금년도에 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금년 12월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전혀 알 수 없나요?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승소했던 사건들이 패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공공기관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시민들의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이나 변상금부과취소 같은 경우도 패소하는 경우가 조금씩 많아져 가지고 저희도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제일 어려운 사정이 소송이라는 게 몇 건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변상금부과를 잔뜩 해놔 버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다보면 소송이 다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3년간 해왔던 규모로 사실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만이라도 세입추계가 되었든 세출추계가 되었든 정확하게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부서는 다른 부서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과까지 여유 있게 편성하자 이런 인식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금년에 하여간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은 전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세입 전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 105쪽을 보면 종로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2014년도에는 800만원이었고 2015년의 요구가 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감사하고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감사 때 지적했어요. 무슨 지적을 했느냐 하면 건강도시 만들기의 기본적인 조례의 운영 팀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건강도시 만들기 전국총회를 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하는데 내용을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사무관리비는 건강도시 홍보물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강도시 업무 협의 등 간담회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예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만들기를 기획예산과가 인수하지 그래요? 아니면 보건소가 하게 놔둬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건강도시 업무를 하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기획예산과는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인력에 여유가 있어서 건강도시를 우리가 해보자 이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의 여유는 사실 없고요.

인력의 여유도 없는데 그냥 건강증진과로 주지 그래요?

다만, 건강도시 사업을 보건소가 조례 만들고 할 때만 해도 건강도시라는 측면을 좁게 보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생활체육이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만 국한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가는 세계건강도시 관련된 시류에 못 맞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계속 끌고 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정책을 할 때 방향성 제고 차원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업무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별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1년에 한번 건강도시 사업을 종로구가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의 표시로 포스터를 제작하려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건강포럼을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리플릿 만들어주는 정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건강도시 추진협의회라고 구성한 부분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건강도시 그림을 그려가는 입장에서 모였을 때 간담회를 가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제상 기획예산과가 사업부서 아니라는 게 저의 초지일관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정말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조직의 기획과 우리 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예산이 주요업무라고 본다면 건강도시 같은 것은 건강증진과가 하게 놔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예산통제도 수월하고 동일한 업무를 중복되지 않게 하나의 팀이 하나의 과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눅 들어요, 주눅. 그러니까 그때 감사자료에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여러분들과 회의하면서 예산은 그것 갖다가 쓰고 건강증진과는 안내직원이나 보내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면 기획예산과장이 빛나나보죠?

아닙니다.

아니면 넘겨줘요, 건강증진과에.

하여튼 방향 잘 잡고 나서 나중에 업무 차원에서

그러면 이 예산을 깎으면 되겠네요. 이것을 없애버리면 건강증진과 예산만 남으니까, 이것은 없애버리는 것으로 합시다. 예산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강도시를 하는데 건강환경이라든가 건강이웃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 대표성을 가진 홍보물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예,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봅시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 108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무인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연간 유지보수, 거기 보면 예산을 많이 안 쓰셨거든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조금 쓰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동 주민센터 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통합증명발급기라고 민원이 가장 많은 1~4가동하고 5ㆍ6가동하고 혜화동, 사직동 네 군데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57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는 처음에 설치해갖고 일정기간 AS기간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AS기간이 올해로 종료가 되어 버려서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업체에 이 시스템을 맡겨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최대한 집행을 자제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 업체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조금 쓰고 많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렸네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면 몇 년까지는 유지보수를 해주는 그런 게 올해까지였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유지보수업체에 맡겨야 되는 형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격 조금 조정해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쪽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보면 창신1동 구민회관 앞에 2개소 설치 2,800만원하고 숭인1동 지봉로 100-18 외 3개소에 7,000만원 해서 9,8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올해까지는 방범용 CCTV를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창신1동과 숭인1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2개소는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정한 위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확대 예산이 금년에 3억 6천이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1,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CCTV 설치비용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CCTV 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에 설치할지라든가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개인 땅도 있고 공공 땅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조달절차를 저희가 빨리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지금 12월초까지 이것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지금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공사완료기간이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일까지 완료되는데 몇 대를 설치합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가 19대 신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다 이 말이죠?

예, 조달발주해 가지고

조달발주 단가가 얼마인데요?

보통 설치하고 부착하고 대당 평균으로 1,5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1,500만원도 있고 1,200만원도 있고 각기 달라서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뽈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전신주라든가 보안등주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곳이 있고요. 뽈대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하고 1,200만원짜리면 300만원 차인데 뽈대가 300만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신규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게 굴착하고 뽈대하고 그 비용이 거의 300만원 듭니다.

내년에는 2억 2,800만원으로 1억 3,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네요?

그게 아까 창신1동하고 숭인1동 그것을 빼니까

그것을 빼서 그렇습니까?

예, 전체 금액은 올해보다 약간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돔카메라가 녹화도 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정상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한 달분 치는 전체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카메라는 또 뭐예요?

보조카메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카메라가 앞에 있고 보조카메라는 한쪽 부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런 신규로 설치하는데

360도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되더라도 한 방향으로 녹화를 하고 있으면 뒷부분은 못하지 않습니까? 뺑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앞뒤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조카메라를 달고 있습니다.

돔카메라는 1억 1,250이고 보조카메라는 6,750만원인데

보조카메라는 그래서 가격이 1대당 135만원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비상벨시스템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메라 밑에 부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긴급한 부분에 거기에 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서 그 부분만 크게 캡처가 되는 겁니다. 서로 거기서 어떤 상황이냐고 여기 근무자하고 거기 현장 사람하고 직접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5개소 한다는데 대당 80만원씩이네요? 비상벨시스템

그게 스피커시스템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스피커처럼 되어 있나요? 옆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유선으로 한전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직접 거기 최근에 설치한 거는 전부 스피커시스템이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것은 전부 다 되어 있다?

예, 이게 점점 더 지능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조달단가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방학기간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인데요 대학생들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저희가 대학생은 지금 현재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25명, 겨울방학 동안에 25명 해 가지고 총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 50명을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각각 25명씩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각 과나 동주민센터나 관내 복지시설 등에 하는데 물론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통해서 경험도 얻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학생들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는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각 구별로 다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그전에는 한 학기당 인원이 거의 칠팔십 명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점점 줄고 하다 보니까 25명까지 줄었는데요 여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료도 들어줘야 되고 그런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또 간담회도 개최해줘야 되고?

간담회는 처음에 한번 하고 마지막하고, 처음에 할 때는 간담회 같은 건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 한번씩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끝날 때 근무하면서 근무해보니까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설문으로 받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칠팔십 명 했는데 지금은 50명으로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좋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통 경쟁률이 한 4대1, 5대1 이 정도 굉장히 하고자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르바이트로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민간 기업체에서 하는 아르바이트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아르바이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3시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공히 다 마찬가집니다.

각 구가 공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거기 보시면 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인데 거기에 돈이 지출이 많이 안 됐네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요?

지금 현재 재료비는 이게 10월말인데요 재료비는 전액 다 집행이 됐고, 시설비 쪽은 지금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전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금액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11월까지 하면 지금 현재로는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많이 안 됐네요.

10월달 기준이고 공사를 하는 부분은 11월달이나 12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월달까지 다 집행됐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액 집행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올려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시설이 조그마한 골목골목 하는 게 많고 낡아 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전년도하고 동결하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다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을 진짜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조금 중요한 것도 있지만 조금 이거는 조정을, 먼저하고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없어 버리면 당장 동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져 버리거든요. 이것은 커다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그맣게 골목에 소규모가 파악된다든가 봄철에 화단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 규모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조정해보세요. 그리고 111쪽, 방범용 CCTV 운영 거기도 집행이 낮거든요.

조금 전에 선상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CCTV를 조달구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12월 20일날 준공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꺼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안 되나요?

홍보전산과에서는 통합안전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쪽이고, 저희는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혀 업무 내용이 틀린 겁니다.

예, 그리고 111쪽 여기가 똑같은 건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여기도 집행이 돈이 쓰인 게 낮거든요.

지금 이게 설명 책자 122쪽에 나와있는 이게 설치하는 쪽이고, 아까 121쪽에 나와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114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114쪽 이거는 신규사업 같은데요 자치회관 통합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웹사이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주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웹사이트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해놓은 것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에 잘 안 맞아 가지고 내년도에 통합운영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각 동별로 통합시스템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동별 운영실적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올해 예산이 없는 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전에 해 가지고 삼사 년 쓰고 있던 게 너무 오래돼서

오래돼서 해야 되는데 꼭 이걸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해부터 강화가 됐는데 사실 올해는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강화 차원에서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못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올해는 그전 것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서 내년도에 그런 취약점을 보완해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보완은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예.

꼭 해야 됩니까?

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동을 다 하는 겁니까?

한 시스템으로 전체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보완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전산개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건데 해맞이축제를 매년 하잖아요? 지금 종로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그전에는 한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은 세 군데에서 청운효자동 인왕산 밑에서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와룡공원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동망산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망산에서만 했던가요?

아니오. 옛날에는 청운효자동 인왕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세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찬성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서로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된다는 그게 있으셔 가지고 그때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구 같은 경우는 남산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대표성이 있는 한 군데에서 했으면 하는

대표성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생각해요?

제일 오래된 게 인왕산이 15년 정도 되었고요. 인왕산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자체 경비로 해서 이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년도 돌아가는 순서가 인왕산인데 시장님도 참석하시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00만원 갖고 했나요?

예, 자체적으로 하고 500만원만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 잡았네요?

이게 1,000만원을 잡은 게 여기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해맞이축제하고 개나리축제라고 있는데

개나리축제? 요즘 생겼습니까?

무악동 밑에 서대문하고 경계에 보면 인왕산 밑이 전체 다 개나리밭으로 해 가지고

개나리축제는 한 지 얼마 안 되겠네요?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주민들 참석률이 의외로 지금,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 계신데 굉장히 참석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축제기간이 개나리가 피는 시점이 4월이라 선거하고 임박해 가지고 행사제한이 있어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도 없이 500만원 올려놨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나리축제를 이쪽만 해야 되느냐, 다른 쪽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차라리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조정해주셔야 할 문제인데 그런 형평성 때문에 올해는 해맞이축제만 하고 개나리축제는 빼버린 상태입니다.

개나리는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