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농림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17페이지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2008년도 보고서에 보면 다른 도로는 계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진에서 별곡 사이 2006년도에 작업을 해 놓고 현재까지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도 없고 지금 서류상에도 아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왜 그 도로망은 건설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해놓고 중도에 끝내고 다시는 거론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 도로는 지금 59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하고 연계되어서 한쪽에서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 59번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이 많이 혼잡해지기 때문에 그 길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개설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류시키고 차차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주민 여론 조사를 했거나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하면 단양읍이 조금 손실을 본다 이런 것 때문에 여론만 듣고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연이면 지연된다고 되어 있어야 되죠. 아예 2007년도 보고서나 2008년도 넘어가는 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보고서에 삽입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정비계획 및 실태점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해 가지고 48억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4건에 5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농촌종합개발 확충 기본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당초계획에. 1년간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8페이지, 도담 지구는 단양에 마지막 남아 있는 유일한 관광자원인데요. 이것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만 유발하고 토지가만 상승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쪽 지방하천 정비계획 실태조사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4건 5억7,000만원.
오영탁의원
18쪽에 보면 7건에 해가지고 48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죠. 19쪽에는 4건에 5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장
18쪽 성과지표 안에 7건 4억8,500만원 19쪽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18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건 48억5,000만원은 19쪽하고 20쪽에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보수사업하고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담지구 개발 사업 문제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이달 안에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용역보고회가 금주나 아니면 늦으면 다음주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보고회를 한번 갖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말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24페이지는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단양 적성….
오영탁의원
그것 말고요. 농촌종합개발사업 확충계획이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내년에 1년간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해 8월달 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원과 계약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양 노동, 마조, 장현 지구하고 적성 7개리 권역 2개 권역은 용역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24쪽 맨 밑에 농촌종합개발사업 확충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차후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두 군데 정도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진입하는데 도로에 잔여물 남아 있는 것 있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오영탁의원
전에 분명히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히 철거조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거기는 59번 국도 우회도로 거기하고 연관되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제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양군에서 제거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어쨌든 59번 국도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그쪽으로 추진했습니다.
오영탁의원
국도 59호선 공사가 완료되려면 아마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은 시야가 미확보 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이래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더라도 사람 생명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4페이지, 도개마을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 8페이지, 지방하천 20개소에 현재까지의 정비실적하고 계획 이것을 자료로 좀 내 주시고, 9페이지, 도로하천사용 인·허가 철저가 있는데 올해에 수해가 날 때에 하천 부지 점용하는 사람하고 시행하는데 하고 마찰이 있는 데가 했죠? 하천 점용을 하면 공공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붙여서 행정부관을 달하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한 것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토지 같은 경우는 허가를 취소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던가 하면 그러면 영농보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차후에도 농작물에 대한 것도 부관을 달든지 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관을 달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든지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많은 인력과 많은 장비 돈이 몇몇 사람 때문에 사실상 지연되는 사유를 봤을 때 이것은 국가적이나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추진 이것은 찾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확대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12페이지,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인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다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종합개발 계획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은 하나도 없이 그냥 정리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이나 자료를 보면 중장기계획하고 맞지를 않아요. 중기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완료된 것이 되어야 될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장기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죠. 중기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중기계획이 빠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그대로 있고 중기계획은 시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마 군 기본계획승인이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군민들한테 상당히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이것을 좀 중기계획이 빠진 것은 세부사항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14페이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먼저 번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문화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건설 분야에서 특정기업으로 해서 충주, 제천, 단양에 한 군데 묶어서 하는 것이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윤수경의원
단양군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번에 조례를 제정하셨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윤수경의원
조례를 제정한 후에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몇 건이나 해줬는지 아니면 성사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유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아까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구간을 명시해서 내 주시고 농어촌도로 확장사업도 지금 4건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 도모인데 여기서 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군도는 농어촌도로의 사업비가 안나오고 그래서 기존에 농어촌도로를 시작하다가 중지한데 있죠? 그런 데가 단양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사지원 ～ 별방간 도로는 제가 10년이 되었고 의풍도로도 도에서 한 것은 10년이 되었고 상리 ～ 용진간 도로도 10년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10년이 되어야만 도로가 되더라고요. 10년 주기로 하는 것 장기종합개발계획, 중기계획 전혀 맞지 않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료 제출 요구인데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개발하다가 중지된 지역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24페이지, 여기하고 관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재지권 개발계획 했다가 작년에 안 된 지역이 있죠? 충북에서 할 때 우리 단양군에서 1개 읍·면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탈락 사유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에 대한 것인데 정주권 계획을 올해 하고 있는데 하고 내년에 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이 선정된 데는 주변여건 확정이 어떻게 해서 되었다든지 충족요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8페이지, 최근 3년간 준설실적하고 퇴적토 처리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오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3페이지에 있는 반성란에 보니까 수해피해 소규모시설 재정적 대책미흡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 이하는 우리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죠? 피해 복구액이?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5,000만원 이상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수해피해 때 68건의 소규모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자료를 보니까 11건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가곡에 5건, 영춘 6건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 누락된 시설물하고 지금 말씀하신 65건은 건수가 65건이지만 저희들이 개소별로 묶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11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고 하는 것은 피해상태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나 다음 수해 시 누락된 지역을 추가로 우리가 보고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소량인 데는, 적은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비를 통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수경의원
20페이지, 현안·주민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인데 댐 지원 사업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같이 연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댐 지원사업비를….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댐 지원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만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23페이지, 재해취약 소규모 시설물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외된 사설하고 본인이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아닌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모르고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꽤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까지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 일하기전까지 완료해 줄 수 있는지?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김영주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윤수경의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수해피해조사를 한번 각 읍·면별로 각 현장을 가 봤더니 주민들은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수해피해 복구 기준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아니고 수해피해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력추진단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이어서 경제활력단 소관입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추진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3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살기 좋은 지역은 어느 지역을 지정한 것이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누구나 다 자기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려고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열심히 하고 잘 만들려고 애쓰면 5억원이라는 돈을 선불로 지불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7페이지,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 상인 조직 재래시장 러브투어 이런 것을 가지고 활성화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주고받고 먹고 이래야지만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로는 소비성에 가까운 일들을 하면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든다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30개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국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업으로 우리는 그 당시 공모를 할 때 단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신청을 해서 단양읍 소재지 중심으로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 있는 사업을 전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군에 골고루 잘 산다는 그런 시책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에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되기 전에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니까 사업을 만들어서 잘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 하고 미리 하기 전에 돈을 준다니까 내 얘기입니다. 만들기 하고 글씨를 써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그것은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행자부로부터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에 대한 구축사업으로 그쪽에서 기 지정되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5억원을 매년 받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면 어디를 맞는다고 지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승인받은 돈이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잘 만들어 가지고 만들기를 위해서 미리 받은 것이 아니고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두 번째 재래시장 육성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도 공감이 갑니다. 워크숍과 이런 것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재래시장 연계 러브투어 등해서 외지에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계절별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충청북도에 시장전경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시켜서 많이 불러 들여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여기에 보면 단양 시장 관내 관광지를 도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럼 어느 분이 러브투어에는 관광을 하는 겁니까?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러브투어는 서울이나 대 도시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그쪽에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단양시장을 찾아서 시장을 들려서 물건을 사고 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인근에 있는 관광지를 찾아가는 것인데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경영센터 지원금과 우리 군비를 보태서 교통비, 버스 대절요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관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국비하고 지원을 보태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엄재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하고 관련되어서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갖춰야 될 사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차시설도 하나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단양도 보면 간선도로변에는 주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강변도로도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는데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어차피 부지매입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착장 앞에 있는 공원을 지하 주차장 하는 시설을 검토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대강농공단지 확장 조성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확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휴업이나 폐업된 업체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농공단지가 흉물로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운영점검 및 휴·폐 업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7페이지, 글로벌 에듀 빌리지 사업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선정 당시에 제출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오영탁의원
27페이지에는 확정되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27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연차별로 선정해서 행자부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오영탁의원
당초에 선정하고 관련된 사업을 222억원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27쪽은 이것을 정리해서 신청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오영탁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단양지역으로 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센터 건립과 관계되어서 공간 디자인 계획에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차가 완료되면 연구중간 보고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농공단지 활성화도 중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은 몇 개 운영이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양호한 편입니다. 농공단지가. 특히 대강은 한 군데가 비어 있는데 저희도 양호한 입장이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운영금 출연해서 2008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신소재 연구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재정지원 연구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에 광산 폐광지 사용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폐탄광 지역을 보면 폐공가가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를 건축 관련 부서인 민원봉사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장영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석 재단 연구소에 그동안에 연구실적과 투자실적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산 지역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광해사업 방지단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가철거를 위해서 각 지역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본인의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다만 고수부터 올라가는 천동 가는 중간에 있는 것은 전체 동수에서 일부 동은 광해산업방지단에서 이번에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의 사업방지단과 계속 연개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7페이지, 단양재래시장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 했던 것 하고 지금 하는 것 하고 차이난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에도 지원해 주니까 상가에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당초에 7월 달에 업무보고 되었던 내용하고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보면 국제 차 문화 대전에 참가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성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단양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산 도기에서부터 단양농약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선정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반은 찬성하고 반은 찬성을 못해서 찬성 안하시는 분들이 너무 강력한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사업을 당초에 계획 했던 것을 변경시켜서 현재 시장 가운데 통로에 위에 검습니다. 컴컴하고 그 안에 또 이슬이 채여가지고 재령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자문 교수단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승인을 받아서 그쪽의 환경을 개선해서 위에 지붕을 교체하는 변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곡 차 문화대전은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부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방곡에 있는 4개 업체가 출품을 했는데 1개 부스를 놓고 4개 업체가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규모도 너무 작고 판매 실적도 다른데 보다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부스를 하나쯤 늘였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확대 시행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13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에서 폐금속 광산 토양오염 개량에 따른 데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하고 같은 겁니까?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신활력 사업, 하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또 하나는 살기 좋은 지역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서 복잡합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보면 사업자체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하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거기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우리 자부담 사업을 여기에 있는 사업을 따 가지고 갔기 때문에 중복이,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산림 속 외국어 체험관 조성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체험관 건립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금속 광산 토양오염 개량 사업은 응곡 광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은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그 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응곡 광산을 제가 여기에 환경위생과에서 준 토양금속 검사한 사실을 보면 이것이 기준치 이내인데 어떻게 여기는 개량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곡 광산 토양이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개량을 했는지 이번에 농산물 수거했죠?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농산물요?
신태의의원
응곡 광산 쪽에.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저희 단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럼 어디 농림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의의원
잘 알았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저희 과에서 토양오염도 조사한 사항은 별도로 없는데 관련 실과한테 얘기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 연계 러브투어 지원해 갖고 위에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관광과에서 실시하겠다는 관광열차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관광열차 말고 여기는 예산 나오는 데가 충청북도 시장 경영 지원 센터에서 예산을 줘서 그 사업 외에 러브투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외에 러브투어가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이것도 그러면 버스임차료인가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예. 버스임차료만 됩니다.
엄재창의장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 일단은 모든 면에서 차별화 명품화가 된 후에 이용객을 유치하든가 이벤트를 유치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만 조금 보완을 하고 유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재래시장 이용객이 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폐광산 이것이 노동리 부분하고 몇몇 군데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같이 해서 관광도시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공단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입주업체의 성질과 농공단지 명칭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Target 기업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Target 기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여기서 말한 Target 기업은 특히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 특정한 기업 여기에 공공단지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방문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기업체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친환경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농공단지의 유치 Target으로 잡는 기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여기서 이름이 친환경농공단지니까 환경부나 중앙 국가에서 봤을 때는 친환경적이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조성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전문단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업폐기물 재생가공용 생산업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기타 연관 업종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16페이지, 농촌 전통 테마마을 관련되어서 안내판을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도로변이나 이런데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마을 거의 진입해서 설치를 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했고요. 중간쯤 했고 부락에 했습니다.
오영탁의원
국도나 지방도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21페이지, 농기계 마을 순회수리하고 관련 되어서요. 작년에 보니까 783대를 순회수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도내 농기계 수리 센터 설치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부품대금 감면을 보면 기존에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요. 단양이 영동하고 가장 가낫습니다. 감면대금이. 그리고 가장 많은 데는 괴산이 50,000원으로 가장 많고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접 지역의 영월이나 정선, 평창, 원주, 횡성을 보면 저희들 보다 20배가 많습니다. 어차피 8개 읍·면에 골고루 순회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평균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감면 폭이 너무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35쪽에 과학농업 실천을 위해서 정예 전문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농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농민에게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테마마을 안내판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수리할 때 부품대금 감면관계는 농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있는가 하면 농기계 수리를 주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면 폭을 확대할수록 또 그 분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분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전형하는 문제도 대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 낮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적정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 아카데미를 수려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는 전체 농가를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수 수려생들에게 해외견학 연수라든지 이 분들에게는 농사에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필요한 재료 지원도 해 드리고 현장교육도 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예. 됐습니다.
엄재창의장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소비자 중심 웰빙 지원으로 고품질 안정을 해서 증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려면 인력비나 농자재 값이 비싸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비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보면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린투어 그것 하고 32페이지 나온 것 교육교실 운영하고 6페이지에 있는 향기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이 다른 점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농업인 지원에 친환경 고품질 쌀 만드는 것 말입니다. 메뚜기 농법하고 우렁이 농법하고 차이는 무엇이고 어느 것이 쌀 생산이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불가피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이 전국에 16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하니까 친환경자가 안 붙으면 정말로 그 농산물은 외면당할 정도로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빨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은 아시다시피 기상여건이라든지 토양, 수질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친환경에 다른 지역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유통에 더 값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친환경이 우리 같은 지역이 다른 데 보다 비교적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점토 성분이 많고 물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을 하고 있고 가격이 월등히 더 비싸다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가격을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가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영주
김영주의원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면 모든 것이 재료나 인건비나 모든 것이 더 비싼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자보고 물건을 팝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 하니까 그것을 따라 잡기 위해서 우리도 친환경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어디라도 되어야지 그 농사를 짓는 것이지 매일 적자 봐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더군다나 말로만 친환경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국이고 더군다나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사는 우리나라인데 거기다가 이름만 붙였죠.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겉만 괜찮으면 친환경이요. 속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 사실 그것 전부 글씨로서만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은 농림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퇴비를 쓰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물 함양이 높아지면 비료, 농약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단번에 달성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친환경에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고 봐 지고요.
영주
김영주의원
지금 현재까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거름도 비싸고 비료도 비싸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을 하나 일반 경종을 하나 비용 들어가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죠. 북부농협에서 나오는 것은 2,500원인데 친환경 농산물 하는 진천인가 어디서 가져오는 것은 5,000얼마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차이가 나는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노력을….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듣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농산물을 지으면 타 지역처럼 팔아먹을 수 있게끔 뭔가 유통문제를 해결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번째 질의하신 그린투어와 향기나라 운영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단양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단양 농산물을 농민들은 바빠서 내 농산물이 좋다고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향기나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었던 또 부락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었던 그 분들에게 아까 제가 설명 올렸던 우리 단양의 농산물 좋은 점을 알리는 것인데 목표는 거의 같습니다. 우렁이 하고 메뚜기를 이용해서 친 환경 쌀을 재배할 때 어떤 것이 쌀 생산이 많은가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쌀 생산은 대개 시바르당 400키로에서 420～430키로 내외의 범위기 때문에 소재를 우렁이를 이용하든 메뚜기를 이용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요구량이라든지 시비량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면 시비를 우렁이 농법하고 메뚜기 농법을 하면 시비량은 친환경이니까 안하지 않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농산물이 어디가 더 나고 어디가 덜 나는 것은 털어 보면 수확량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원님 흘러서 논에 들어가는 물에 자연 관계 수에 용전비료가 있습니다. 그 양이라든지 토양 자체 내에 8대 검정항목에 해당하는 비료 잔존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메뚜기라서 적게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하여튼 대개 거의 비슷하게 400키로 내외의 수확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작년도 2006년도 말씀드린 것인데 연말에 본 예산에서 안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가지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08년에 와서도 한 가지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님이 계시지만 두 분 다 각각 하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메뚜기하고 우렁이하고 두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우렁이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농림과에서 금년만은 꼭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다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한 가지만 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작목을 가지고 두 군데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에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주 비료 농약 전혀 안 쓰는 친환경도 있고요. 농약을 적게 쓰는 저 농약도 있고 또 유기농만 쓰는 것도 있고 메뚜기만 하는 방법도 있고 오리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주민이 원한다면 메뚜기를 하든 우렁이를 하든 한 과에서 하면 덜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 꼭 둘이서 반을 갈라 가지고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하면 모든 비용도 덜 들뿐더러 이 사업을 하면 과에서도 너무 힘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과는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을 뭐하려고 두 과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합니까, 메뚜기나 친환경농업에 메뚜기나 우렁이 농법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농가에 비료, 농약 이런 것 하고 연관 지어서 농림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너무 빨리 업무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숙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저는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지만 안전한 농산식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가가 높아도 구입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농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아니면 %로 얘기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한 40호 정도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내년도에는 400호 이상 참여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양수자의원
농민들에 비례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호수 3,500호로 비율로 봤을 때는 2% 내외가 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단양군의 지리적 조건이 토질이라든가 수질, 기후 등이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가 우리는 강점이 있습니다. 단양군에 마늘연구소가 존재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보다 친환경 농가수가 많이 확대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수가 너무 저조하며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 온다든가 이런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 농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친환경 지역상표라고 하는 것 까지 스케일을 크게 생각하면 빨리 농가수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수자의원
그렇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자의원
업무에는 친환경 밖에 없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는데 그 동안에 노력하신 것을 보시면 문제점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중앙정부, 국가 목표였던 증산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습니다. 증산하려면 증산 목표량에 따른 시비를 해야 되는데 시비량을 작물이 다 흡수 이용을 하지 않고 토양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 잔류성분이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물로 내려간다든지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우리 관내 지역에 하천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때가 끼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오염이 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증산 목표가 문제였습니다.
양수자의원
그 목표가 우리 군 비례해서 더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질오염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는 국민식량 해결을 하기 위한 목표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쌀이 남아돌고 절대 빈곤에서 식량 자급을 넘어서 지금은 제고가 남아 있는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양수자의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작목만이라도 지난번에 서재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고 단양군이 친환경을 하면 충청북도에서도 제일 하위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계시는데 이 숫자하고 확대를, 저는 친환경 농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의 일손 부족과 친환경을 하려면 기록이라든가 철저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미쳐 시간이라든가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록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 GAP 농산물이라든지 ISO인증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이 전제 조건이고 사이버 장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친환경을 크게 확대해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농가에서 과거 한 20～30년 동안 비료를 쓴다든지 농약을 써서 생산량을 많게 했던 그 관습에서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양수자의원
고부가가치 하면 생산량이 적어도 농민들의 소득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민들이 기록이 어렵다 할 때는 지금 경제활력추진단이라든가 이런데서 농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GAP 마늘 연구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데도 많은데 그런 많은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의 기록을 돕는 도우미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의 숫자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년도 GAP 30호, 내년에 또 30호 정도 이렇게 해서 60호 정도는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올해는 비도 많이 왔는데 농사를 지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경사지용 계도운반 차량 보급을 당초에 36대 한다고 추가로 해 가지고 거기에 1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지하고 대상지는 개소별로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 올해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다든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것 좀 내주시고,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한 마늘 건가시설 30호를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농업인단체 회원 교육 실시해서 해외여행을 43명 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한 2006년도하고 2007년도의 대상지하고 개인별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 소득화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린투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투어 대상지는 농촌지도자회가 군 단위가 있고 읍·면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작에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포에서 했습니다.
윤수경의원
확정된 데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의원
27페이지, 기술보급, 지도방법, 교육, 견학, 출장상담, 시범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에 시범사업하고 2007년도에 시범사업 중 예산이 투자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윤수경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출력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추가로 하시겠어요?
양수자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또 이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자의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엠 생산하는데 유재덕계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또 생활용으로 제가 열심히 홍보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농업용으로 충분히 활용은 하지만 이왕이면 위생시설만 잘 보관하면 그 이엠을 우리가 복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활화 하다보니까 이엠을 먹어서 건강에 하나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시설을 위생적으로 좀 시설을 해서 생활용으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는 그런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사와 식용 관계 농업 쪽으로는 내년도에도 저희 시설을 확충하고 또 부락을 지정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과 식용 관계는 생활용 관계는 좌변기, 개수대, 세면기에서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식용을 하는 관계는 관련 법 관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수자의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개수대나 화장실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활 전반적인 곳에 다 적용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원부분에 관한 예산액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는 아니고요. 다음 군정질의라든지, 예산 제안설명 때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계수 관계는 생략을 했습니다. 특히 도비내시 국비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 13개 품목에 31개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하고요. 2007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3페이지,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하셨는데 씨 감자 있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재창의장
저도 그전에 산업계장을 해 봐서 아는데 씨감자가 매년 읍·면마다 부족해서 농가들끼리 양을 놓고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리·동간에, 이장님들 간에 다툼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씨감자는 정부 보급 종을 제가 신청을 받아보면 대개 저희는 그래도 낫게 돌아옵니다. 농가 신청량의 60～70%정도 매년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씨 감자를 대관령 종자 생산 시험연구소에서 생산을 합니다. 지금도 때로는 지금 현재의 보급량만 가지고도 과잉생산이 되어서 값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마 중앙 단위 정부차원에서도 가격 조절 정책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크게 확대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차원으로 농가를 이해시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시험장에 연결하든지 씨 감자 생산 농가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위탁 생산 농가에 잔여분을 공급한다든지 해서 부족분에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내년도에 파종할 것을 접수를 다 받았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양을 파악을 하셔서 부족량이 얼마인지 빨리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장
26페이지, 씨 마늘 주아 재배와 관련해서 지금 주아를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주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씨 마늘 주아재배에 대한 보상보조는 저희가 일부 했었고 농림과에서도 나갔었습니다.
엄재창의장
이것이 왜 자꾸 농림과 하고 이분이 되는 겁니까 같은 주아재배를 놓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재창의장
좋습니다. 생산된 주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괄 수매를 합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팔든가 자가 소비를 하든가 그렇게 방치를 해 둡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씨 마늘을 생산해서 자기가 파종하는 겁니다. 저희도 많이 정착 단계에 와 있는데 농가에서 씨 마늘 생산 주아생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도 잘 안되었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보상을 하든지 해서 이제 많은 농가가 씨 마늘은 주아다 종전에는 씨 마늘하면 강원도 정선을 간다든지 가서 사 오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생산해야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재창의장
보조금을 줘서 자기가 자가 소비에 충족을 시킨다 이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정선 쪽으로 씨 마늘 값 받은 것이 우리 농가가 스스로 생산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재창의장
금년도에 주아재배 농가 보조금 지원 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엄재창의장
2007년도에 없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엄재창의장
마늘종구는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아재배하고 마늘 종구개량 하고 이것이 다른 것이라고 그래 갖고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씨 마늘 생산을 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 마늘 생산을 하려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모기장을 친다든지 해서 진딧물 진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엄재창의장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마늘건가시설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농림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 차이 관계 때문에 그렇게 양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건가시설은 신활력사업에 국비로 합니다.
엄재창의장
농림과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른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지금 업무가 보면 상당 부분이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