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및「2020년도 예산 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세외수입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 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 사회 구현,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의 감소로 보통교부세는 소폭 감소 되나,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기준시가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 현안사업의 공모 선정 등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72억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된 1,017억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9%, 1,007억3,900만 원이 증액된 9,445억5,9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 10억4,200만 원이 증액된 1,026억4,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78억6,300만 원으로 1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261억2,500만 원, 세외수입 417억3,800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7,616억9,600만 원으로 80.64%를 차지하고, 이중 지방교부세 3,839억3,100만 원, 조정교부금 2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487억6,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9%인 150억 원이겠으며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7.77%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4.73% 447억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3% 135억4,100만 원, 교육 1.77%인 167억4,900만 원, 문화 및 관광 7.49%인 707억7,300만 원, 환경 6.48%인 612억5,400만 원, 사회복지 35.12%인 3,317억7,200만 원, 보건 1.81%인 170억6,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49%인 801억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9%인 319억7,300만 원, 교통 및 물류 4.69%인 443억4,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45%인 892억4,500만 원, 예비비 0.95%인 90억 원, 기타 14.19%인 1,339억9,0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3.67%인 1,291억6,800만 원, 물건비 7.31%인 690억7,100만 원, 경상이전 51.06%인 4,822억5,200만 원, 자본지출 24.58%인 2,321억3,200만 원, 내부거래 2.43%인 229억3,600만 원, 예비비 0.95%인 9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6%인 97억6,500만 원 증액된 873억6,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7억6,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3억9,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억1,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6.3%인 87억2,300만 원 감액된 152억7,6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8억7,8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26억2,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1억2,400만 원, 교통사업 66억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관리 운용 계획으로, 2019년도 말 현재 관리채무액은 BTL 시비 지급금 189억4,300만 원이며, 2019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원금 15억4,400만 원과 이자 5억2,700만 원 등 총 20억7,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9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4조3,746억1,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보다 919억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3,031억6,0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714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검토결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재해 예방 등 주민안전과 주민밀착형 생활 SOC 사업, 도로, 교량, 하천 등 지역 SOC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련 관계 법령과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87억9,900만 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신설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3억5,300만 원이 증액된 201억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예치금 회수 등 63억800만 원, 지출은 기금 운용 5,100만 원, 예치금 72억5,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13억1,2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51억2,600만 원, 지출은 기금 운용 및 각종 사업에 10억8,800만 원, 예치금 53억5,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8,0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1억8,9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 운용 2억8,100만 원, 예치금 1억8,800만 원, 자활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38억2,800만 원, 지출은 기금 운용 1억7,300만 원, 예치금 36억5,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11억5,900만 원, 지출은 기금 운용 3,500만 원, 예치금 11억2,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20억3,800만 원, 지출은 기금 운용 3,000만 원, 예치금 20억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전입금 1억,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위반 과태료 등 1억, 예치금 이자 300만 원, 지출은 기금 예치금 2억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도비 보조금 7,2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3억600만 원, 지출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 사업비 1억2,800만 원, 예치금 등 2억5,000만 원으로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은 조례에 맞게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 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사업예산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시가 보건·복지 예산이 36.93%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몇 %입니까? 8.49%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가 복지정책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근래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포기해서 농민이 직격탄을 받게 됐는데 농림·해양수산 다 합쳐도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고려를 안 한 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나라도 산업이라든지 복지 분야로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1차 산업인 농업 분야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예측해서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농어촌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지농촌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농업 분야에 대책도 없이 그런 지위 포기를 하고 농업이 직격탄을 받게 됐는데 지자체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의 대응을 농업 분야 쪽에 신경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정부 대책에 의해서 국고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자체 예산 갖고 농업 분야에 단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냥 정책에 의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 내려오는 비율로 시비 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는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놓는 상태라도 시만이라도 실질적인, 열악한 농업농촌 쪽의 환경을 보면 자체사업이라도 농촌 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쓰세요. 보건복지가 많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를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는 보건복지대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가야 하겠지만 몇 년째 보면 농림·해양수산 쪽 예산들은 전부 다 제자리걸음이고 이런 상황이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본 위원 얘기에 의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 앞으로 농어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돼서 농촌에 사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속이 후련한 답변인데 그게 그렇게 잘 반영이 되어서 농촌에 그런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업위원회다 보니까 오늘 총괄 보고하고 문밖으로 나가시면 다시 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강릉국제영화제 예산이 28억이 올라왔어요? 올해 1회째 국제영화제를 했는데 냉정하게 국장님 생각에 그 영화제가 어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어서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을 했는데 준비 기간이 짧은 탓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한 준비를 해서 강릉이 세계 속에 글로벌한 강릉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했다는 건 누구 평가입니까?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

“짧은 준비 기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애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다 우려하고 반대했던 위원님들의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짧은 준비 기간”을 그때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짧은 준비 기간”을 핑계 삼아서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적어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일방적인 집행부의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강릉시민들한테 제1회 국제영화제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 해 보셨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갖고 앞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잔치를 했으니까 “내 잔치를 잘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잘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영화제 때문에 우려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영화제를 성공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이렇게 해 달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할 테니까 처음 시도하는 영화제 잘될 수 있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려 끝에 예산을 해서 영화제를 시작했어요. 끝났으면, 왜 끝났으면 한 번도 안 해요?

그 부분은 12월 중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기자회견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고 내년에는 40억을 들여서 재단을 설립해서 뭘 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냔 말입니다.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알아서 방망이만 치면 된다는 논리입니까?

12월 중에 결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국제영화제에 대한 정산자료는 본 위원도 요구해 놨어요? 나오는 대로 자료 보내오겠지만 그러기 전에, 왜 이걸 하기 전에는 그렇게 설명도 있었고 설득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좋아요? 그런 거 발표 안 했으면 괜찮아요? 아직까지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런 것은 취지를 이해하겠는데 이미 다 기자들 불러놓고 발표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위원들한테 “12월 중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이건 뭔가 엇박자가 나고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꼭 짚어서 국제영화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다른 부분도 왜 항상 하려고 할 때는 와서 의회에 문턱이 닳도록 국·과장들까지 드나들면서, 부시장까지 동원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하는데 사업하고 나면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른 겁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삭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소통하고, 설명해서 이해하고 납득하면 이런 우려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하기 전에 먼저 발표부터 하고 그건 전 집행부에서도, 전 시장님도 한번 그랬어요? 교부금 갑자기 연말에 많이 내려오니까, 생각지도 않은 교부금 내려오니까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부채 갚겠다.”고 발표하고 기자회견 다 하고 시민들한테 다 공표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도 못하게 그런 일이 또 다시, 지금 새로운 집행부에서도 그런 일이 또다시 자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거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장님한테 담당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12월에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의회와 상의하고…….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하고 어디서 얼마나 맞는지 비교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강릉시 재정분석 갖고 있죠? 강릉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다른 건 전국 평균 비슷한 데 공기업 영업 이익이 차이가 있죠. 1.87%, 전국이 0.92% 차이가 있죠. 이 부분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정 효율성 보면 지방세 수입 비율 강릉시가 뒤처져 있고, 지방 체납관리 비율도 뒤처져 있고, 세외수입도 뒤처져 있고 3건, 업무추진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전국 22%, 강릉 14%, 지방의회 경비 절감 비율도 19%, 강릉 8%, 전국적으로 강릉시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를 봤을 때 강릉시 건전성 어떻게 봅니까?

전국을 비교해서 강릉시가 크게 우월하지는 못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됩니까?

강릉시의 자립도가…….

강원도로 봤을 때?

그건 제가…….

전국 17개 중에서 15위입니다. 경북 빼놓고 전남 빼놓고, 상당히 열악하죠?

열악합니다.

춘천 인구 28만이죠. 원주 34만, 강릉 21만, 자립도를 보면 춘천 26%, 원주 25%, 강릉 20%입니다. 인구 대비해 보면 인구는 원주는 34만인데 예산이 1조1,000억입니다. 춘천은 28만인데 1조3,000억 강릉은 21만입니다. 21만인데 비교해도 예산이 1조400억입니다. 상당히 비율이 높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농어촌 쪽 예산을 보면 강릉이나 춘천, 원주를 비교해 보면 강릉시는 농촌 인구가 훨씬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예산이 적다는 거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시고 강릉시 전체 재정 건전성도 국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표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많은데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죠?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개선해야죠? 다른 질문할 게 많은데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이 해산됐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체육진흥재단은 11월 21일부로 해산이 됐습니다.

20억은 환수됐습니까?

환수되어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따로 어느, 다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고, 특정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하시겠지만, 체육진흥재단에서 쓰였던 기금이니까 일반 예산보다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또한 아니면 장애인체육진흥이라든지 좋은 곳에 쓰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십 년이 흘러갔던 것을 다시 찾은 돈이니까 규모는 작지만 이 기금을 모태로 해서 더 큰 체육기금의 쓰임새가 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총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 관련 분야, 내년도 다가오는 일몰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올해부터, 내년 초부터, 당장 내일부터도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 서로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기고문을 하나 만들어서, 일몰제에 관해서 기고를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자체 강릉시가 8.96㏊인가 되더라고요? 그걸 다 사들인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충분히 검토해서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굉장히 늦었습니다. 질문 사항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다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강릉사랑상품권 잘 바꿨어요. 지폐로 하려다가 체크카드로 하는 게 강원도에서도 타 군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잖아요?

영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를 캐쉬백 정립을 시키니까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한대로 하면 안 되고 30만 원, 400만 원까지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러지 않아도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지폐로 하면 굉장히 다 거부를 하잖아요? 어디 가서 되는 곳도 있고 안 받아주니까, 이걸 카드로 하면 강릉시내 안에서는 아무 곳이나 된다, 그리고 10% 정립을 하니까 호응도 좋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됐다고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계 5일장 활성화 부분이 있죠? 그게 원래 처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1,500만 원 갖고 하는데 6,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 내놨습니다. 이게 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옥계면에서 주관.

옥계면에 재배정해서 주관하는 데 1,5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6,000만 원을 늘려서 하겠다는데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5일장 활성화에서 버스킹 사업 이렇게 했는데 세부 내역을 잠깐 보니까 비보이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갑자기 300%가 넘는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당초 옥계면에서 1,500만 원 예산을 갖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 하반기 들어와서 옥계면에서 의욕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3,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월 세 번 이벤트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홍보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옥계면에서는 내년까지 좀 더 활성화되게 사업을 추진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어떤 변화된 사업계획서를 내서 늘려달라고 했는지 그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계획서 없이 추상적으로 돈 더 달라는 건 아닐 테고?

예.

계획서 들어온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혼선이 오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물론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20%, 시비 80%, 그래서 28명해서 상하반기 연 2회로 5개월씩,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면 국·도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50%가 있고, 도비 15%, 시비 35% 70명 갖고 상하반기하고, 그죠?

예.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인데 시비, 120명 갖고 1년하겠다, 일자리 사업마다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공근로 사업 선정 어떤 사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람, 서민 일자리 창출은 어떤 사람,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주로 어떤 사람을 갖고 하려는지 이 사업에 신청했는데 안 되면 저 사업에 신청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은 9억2,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4,7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공공근로 사업을 축소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는가?

공공근로 사업은 도 사업 지침으로 운영합니다.

도비 20% 대는 것 때문에, 도비 조금 주니까 자동적으로 줄었다?

예, 단기적 사업 위주로 하고 실과에서 업무보조로 쓰는 D/B 구축 사업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여기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은 줄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국비 사업인데 주로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위주로 사업을.

그러니까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50%짜리니까 도비 15% 붙이고 그래서 국비 사업의 성격으로 보고,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사업 성격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도비 20% 겨우 대고, 시비 80% 대는데?

자체 사업비로.

그래서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은 120명을 뽑아요? 시비 100%입니다. 예산이 10억, 그럼 이 사업의 성격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마저도 내가 무슨 사업에서 일하는지 모를 정도로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하던 사람인데 공공근로 사업,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하던 사람이 이러니까 대폭 감축이 될 수밖에 없죠? 하던 사람들이 못해요? 어디가 잘못됐고, 왜서 내가 안 되는지 모르고, 신청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뭡니까? 예산이 9억2,000만 원 하던 것이 2억4,700만 원이 되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시가 이 인원대로라면 28명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름대로 많은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도비가, 겨우 20% 주는 도비 때문에 그 도비 비율 맞추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줄여서 내년도에 2억4,700만 원 갖고 하겠다, 뭔가 너무 도비 20% 때문에, 그럼 서민 일자리 창출로 넘어가서 시 자체적으로, 시비 100%를 갖고 늘려서 공백을 메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침은 동일하고, 사업명은 다른데 지침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예산 집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때라도 보완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실 공공근로 사업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신청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너무 박탈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어르신 일자리는 아마 도비 예산이, 도가 예산심의하고 있지만 도 예산을 비춰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면에 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공공근로 쪽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라도 비교를 하셔서 자체사업으로라도 조금 일자리를 잘 관리하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제1 목표가 ‘변함없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거죠? 제1 목표로 했다면 사유가 뭡니까?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장님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은, 시정연설할 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뜻이 더 많은 것 같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앞으로 줄여나갈, 이쪽 부분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줄여나갈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 그런 계획을 갖게 됐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도비 사업은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자체 사업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체 사업은 이번에 청년 정책 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어차피 예산심사니까 제가 대안 제시 이런 거 필요 없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265쪽에 민간이전 사업이 있어요? 제3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전년도에 없던 행사비가 올라왔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는 올해도 했는데 추경에 세워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했습니다.

왜 3회입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적 경제 홍보하고 이벤트하고 물품 홍보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있죠? 신규사업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이 겹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특이하게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근무시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장이나 안전시설 점검 등을 하고…….

안전요원도 그 시간대잖아요?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안에 다 전통시장, 5개 전통시장에 13명에 대한 비용입니까?

중앙시장도 있고, 나머지는 2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무 활동 영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거의 비슷해요? 분할해서 사회복무요원은 의무적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까?

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요원 배치는 임무를 달리해서 효율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공익요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

출석이라든지 결석, 무단이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저희가 체크하고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재하는 게 없습니까? 무단이탈해서 안 나오거나 이러면?

고발 조치하거나 그건 군 생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요즘 시대가 시대인만큼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그 부서가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에 제일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청소년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이 7억8,000 정도 증액됐네요?

전체 규모로는.

전체 160억에서 시비가 80억, 8.8% 정도 차지하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이 있죠? 2억3,000 예산이 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대상 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200명인데 내년에는 270명 잡았어요? 70명 플러스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강원도형 사업장이 늘었습니까?

사업장이 늘어난 건 아닌데 일자리 안심 공제가 신청이 늘어나서…….

사업장이 있는 곳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까?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돈 내고 기업체에서 돈 내고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더 되니까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인원이 몇 %가 되죠?

지금…….

통계가 안 잡히죠?

지금 368명이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610명이 안심공제에 등록했잖아요? 내년에 270명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억3,000이 늘었잖아요? 그 이유를 질의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예산이 2억3,000씩 늘었느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가 약 900여 명이 안 되는데 가입되어 있는 게, 시행한 지 2년 됐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이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적금 드는 겁니다. 자기가, 근로자가 15만 원 내고, 사업자가 15만 원 내주고, 시에서 20만 원 대주고 해서 3년 동안 적금을 들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2년 동안 시행하면서 전파되니까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증액한 겁니다.

조금 더 증액이 아니고 50%, 60% 증액됐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신청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이건 언제까지가 아니고 제가 들고 싶을 때…….

현재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예산을 2억3,000까지 증액시킬 만큼?

지금까지 603명이 신청…….

3년간 603명인데 내년에 270명 잡혔잖아요? 대비하면, 270명 대비하면 2억3,000이라는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존에 계속 신청자들하고 누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 신청할 사람들을 사전에 받았느냐는 겁니다. 아직 안 받았잖아요? 가상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올려놨다는 겁니다. 적당한 예산을 올려서 부족하면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으니까, 신청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예산은,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구 21만입니다. 원주 34만이고, 예산은 똑같아요? 어떻게 옥계 5일장 같은데 예산을 6,000만 원씩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산이 엄청나게 타 지역보다 많다는 겁니다. 설명해 봐요? 옥계 5일장 6,000만 원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대부분 이벤트 행사비…….

여기가 양양장도 아니고, 북평 5일장도 아니고, 면 단위 5일장에 그 주민들만 활용하는 재래장이잖아요? 어떤 사업계획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업 분야에는 심지어 주문진 복숭아 축제 800만 원 주는 것도 다 삭감했는데 이렇게 면 단위 5일장 예산에 6,000만 원을 주느냐는 겁니다.

옥계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5일장이 크게 이루어 오다가 시장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침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6,000만 원 투입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5일장 홍보비라든지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 6,000만 원씩 가능한 얘기입니까? 1,500만 원짜리가 6,000만 원씩, 일자리 창출에 화가 나는 게 정말 많아요? 큰소리를 치려고 했는데, 주문진 식료품 집적지구, 사천 한과 몇 군데 다녀보면 시에서 정책을 펴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예산 다 가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문진 식료품 집적지구, 사천 한과 집적지구 다 예산 계속 지원 올렸는데 밑바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결국은 특정인만 사용하고 나머지 상인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가면 다 얘기하죠. 전상공인들이 사용한다고, 현실은, 밑바닥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릉시는 파악을 못하고 계속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강릉시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엄청나게 올린다는 겁니다. 가지도 않아도 될 예산들, 그리고 어린이집 버스?

통합차량 안전지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점증 제대로 합니까?

어린이통합버스 안전요원은 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반응은 좋죠. 검증을 제대로 하냐고요? 실제적으로 명단 올린 사람이 그 업에 종사하는지 하나하나 검증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하루 2시간 정도만 하는 거니까요.

하루에 2시간 하든 1시간 하든 검증을, 강릉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죠. 명단은 김개똥이라는 사람을 올려놓고, 집안사람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걸 잘 파악해 보시란 말이죠?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현상이 무수히 일어나니까 일반 직원들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중으로 급여 타 먹고, 그걸로 해서 타 먹고 이중으로 하는 이런 형태가 많단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긴다고요? 어린이집 문제 많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언제까지 예산 투자할 겁니까?

시설비는 준공된 지 20년 지나서…….

안전진단하고 계속 시설하고?

안전진단은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 거고, 소소하게 고장 나고 고칠 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거 아닙니까? 강릉시의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무대책입니다.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오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강릉시 예산이 이렇다는 겁니다. 34만에 1조1,000, 21만에, 13만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똑같아요? 거기도 도농통합지역이고 강릉도 도농통합지역이고, 거기가면 훨씬 강릉시보다 알뜰하게 더 살림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좀 쓸데없는 것은 줄이라는 겁니다? 계속,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20%잖아요? 강원도 17개 중에서 15위입니다. 수치로는 좋아요? 이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할 때는 어쨌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건 절약하고 예산을 아낄 부분은 아끼고, 과감하게 투자할 곳은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옥계, 동료 위원님이 나가면 저 보고 뭐라고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1,500짜리 예산이 6,000만 원 꼭 필요해서 하는 예산도 아니고, 전체 강릉시에서 일몰제 때문에 빚내고 다행히 유예기간 동안 한숨을 돌릴 것 같은데 각 부처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을 늘리면, 지역에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다음 세대라든지 강릉시를 위해서는 줄일 건 줄여달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화가 나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과 이름 타이틀에 맞게끔 일자리에 집중해야 하는데 예산을 보면 청년 일자리하고 전통시장하고 거의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정책사업이니까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어차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를 보면, 254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산서?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에 254페이지?

267쪽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추진 계획을 보면 강릉청년창업지원센터 20명, 캠퍼스 푸드트럭존 8명 사업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센터는, 청년지원센터는 어디서 수행하는 겁니까?

푸드트럭 운영 사업은 강릉원주대에서 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원은 도립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죠?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8명 지원하는 데 어떤 방식입니까?

창업 교육부터 레시피 개발, 푸드트럭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창업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업 수행하는 거 맞죠?

예.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트럭 구입비는 본인이 구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일단 강릉시내에서 영업하든지 대한민국 어디 가서든 차량 갖고 다니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정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산 낭비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조비만 주고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까?

현재는 운영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사업 계획이 끝나면 3년간 계속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폐업하게 되면 환수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행 사업자하고 협력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서 어디서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는지 영업을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합니까?

강릉원주대사업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대학에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지원비만 대주고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정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이 있죠? 기존 안전관리요원은 사업비가 줄었고, 신규사업으로 공익요원 배치하죠? 공익요원 배치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겁니까?

병무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인적 자원이 남아서, 이때 있는 사람들의 출생률이 높아서 자원 활용할 곳이 없으니까 시에 떠맡겨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안전관리요원도 있고 또 복무요원들이 와서 중복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협력 지원을 했더라도 시비가 1억4,000 정도 시비가 낭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안전요원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경우는 국·도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시장에서 40%까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 자부담이 부담스럽고 시장에서 배치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안전요원 배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자원이 남는다고 해서 시장에 투입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안전요원과 뭔가 인원 배치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먼저 조정할 겁니다.

시장에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 안전요원들은 반응이,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시장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하는 데 좋으니까요.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일자리가 안 줄면서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하는 게 좋은데 업무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한다고 시가 받아줘야 합니까?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은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전통시장에 무슨 가스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은 질서라든지 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니다. 활동 분야, 근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안전요원들이 그 기능을 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 질서 쪽에서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야간에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건 순수 질서 차원만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기존에 있던 안전요원들이 그 기능을 다 수행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더 늘어나서 강릉시에서 요청해서 배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요는 제출했습니다. 시장별로 최소 필수 인원은…….

병무청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70%인가, 국비를 주거든요. 30% 더 부담해서 질서 요원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느냐 그걸 조사해서 그 인원이 내려온 겁니다.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술을 가진 그런 쪽에 근무하면서도 지금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했던 것을 안전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8명?

9명입니다.

9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질서 요원들은 시장을 질서 있게 하고 어떠한 노점이라든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안전요원, 사회복무요원들이 하고 화재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격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하고,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왜 지적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명이 투입됐다가 병무청에서 또 병역이 부족해서 배치했던 것을 빼버리면 그때 가서는 그 기능하던 사람들을 중앙시장에서 다른 요원을 배치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죠. 9명이 갑자기 늘었다가 9명이 갑자기 빠지면 감당 못 합니다. 거기 대비하셔야 합니다. 병무청에서 보조해서, 추가로 와서 보조해 주는 거지 나중에 9명 빠진 후에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9명을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용 촉진에, 일자리 창출에 13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100억 정도, 부서의 이름이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는 페이지가 약 16페이지 정도 방대하게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는 약 16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총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예산이, 운영 계획에 1,380억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약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경제과에서 총책임을 지고 있죠?

예.

16억 갖고 어떤 지역경제 살리기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전통시장 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강릉이나 주문진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현대화 사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기존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서포트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까? 16억 갖고 뭘 서포트해 줍니까? 다 수리해 주고, 해마다 수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인사로 인해서 과장님 바뀌면서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혹시 인사이동이 있으면 서로 메시지가 없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이번에 어떤 것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자리가 바뀌면 과장님이 새로 추진하는 겁니까? 작년에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로…….

장기 프로젝트는 시장님 4년간 시장으로서 재임하실 때 그때 쉽게 얘기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기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서포트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끝납니다. 보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일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답답합니다.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야시장 운영 계획이라든지 서부시장과 포남동시장 서포트하는 거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가져가야 할 부분인데 전통시장하고 관련되어서 추진할 부분은 아니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전통시장은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후자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KTX가 운영되고 있고, 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재래시장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시대가 감으로서 변화를 줘야 하는데 초저녁 7시가 되면 강릉을 제외한 읍·면은 암흑천지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야시장을 새벽 2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금 밤에 24시간 돌아가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젊은이들, 노인들도 어디 앉아서 간단하게 정담 나눌 수 있는,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해야 하지 않느냐, 국장님은 제가 올 때부터 계셨으니까 이해하겠지만 이런 연속성이 전혀 없다, 예산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핵심적인 예산이 없다, 그냥 계속 연속성으로 가는 시장 현대화사업 시설 거기에 돈이 올인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에 올인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살면서 운영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낳고 해서 인원을 증가시키고, 시의 재정을 분담하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혹시 발령 나서 가기 전에도 과장님이 계획했던 것을 다음 주자한테는 꼭 말씀을 하셔서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다가는 의원들 만날 얘기한 거 말짱 도루묵, 어떻게 만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계획을, 의원들이 했던 것을 100%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라고 해 놔야 하지 않겠나, 보고가 와야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또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일부 못하는 부분은…….

알릴 의무가 있지 않느냐?

시장, 예산서에 보면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중기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시비 매칭해서 올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지역으로 하려면 순수 시비로 해야 하는데 시비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곳에 과감하게 못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야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금년부터 조금 확대해서 하는데 일단 한 군데 서부시장이라든지 성남시장 이런 곳에 먼저 활성화가 되고 나면 다른 곳으로 확산해서 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국책사업으로서 이런 농림부이나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국비 조달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눈여겨봐서 시비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까? 심도 있게,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필요 없는 예산 이런 것들을 질의해서 반영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도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한 번씩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서 265쪽에 보면 제3회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해야 할 필요성이 뭡니까?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모여서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제품홍보도 하고 기업홍보도 하고…….

1회했다고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올해가 처음입니까?

올해가 두 번째.

작년에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강릉관아터에서.

당일로? 행사 참석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확대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오는 겁니까?

30개 정도가 됩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꾸준히 추진하고 싶은 겁니까?

예.

주문진 식료품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이 있죠?

집적지구 활성화 5,000만 원.

사천 한과마을하고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진흥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 운영비를 투입해서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5,000만 원은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별도의 인원을 충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소식에 갔다 왔습니다. 사천한과마을 같은 경우에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만 만들어 줘도 거기 와서, 지금까지 없었던 작업장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여기다가, 한과마을에다가 어떻게 사람을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는 어디 남의 나랏돈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동작업장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가봐서 답사 충분히 하고 갔다 왔습니다. 왜곡되면 항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속으로 느끼실 겁니다. 개인작업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작업하는 거 가끔씩 가다가 동선이 같아서 갔다가 오는데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한과라는 게 12달 내내 하는 건 아니겠지만, 명절 때 코앞에 와서 하겠지만 여기 와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공동작업장에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메모해 두시고, 옥계 5일장 행사 봅시다. 제가 옥계에서 20년 살던 사람입니다. 과연 누굴 위해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합니까? 6,500만 원 들여서 해요?

옥계가 산불 피해도 있었고.

산불 피해가 있었는데 누굴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지역 해당 주민들과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겠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갖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무슨 6,5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겁니까? 6,500만 원을 들여서 최소한 그만큼의 효과가 난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말을 안 하겠어요? 옥계 5일장이 언제입니까?

9일, 19일.

9일 날,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번 달 9일에 나갔다 오세요? 5일장 나가보세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장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 오냐 하면, 장날에 구성되는 인원이 얼마인지 보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최종서 옥계 5일장 같은 경우에 현재 과거에 비해서 많이 침체한 상태입니다. 사람도 많이 와야 하는 상황이고 또 상인도 많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침체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산 투입을 통해서 이벤트라든지 많이 오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거의 5일장에 사람들이 거의 10명 안팎으로 있었는데 이벤트 하면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벤트 때문에 늘었지만 현재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최소한 2년 차 이상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장님 결과적으로 이벤트 회사들 비용 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옥계가 뭡니까? 농수산물 나오죠. 지역주민들이 농수산물을 가져와서 판매해서 판매수익이 들어온다든지 이게 된다면 괜찮은 겁니다. 과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거기 오는 사람이 대개 보면 장마다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6,500만 원 들여서 이벤트 회사를 해줘야 합니까? 본 위원이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9일에 양심껏 계장님, 과장님 옥계 장날 가셔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명도 안 된다면서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 과연 이 예산이 6,500만 원 세워줘야 하느냐 안 세워줘야 하느냐 확인해 보세요?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님, 남창태 담당님 나와보세요. 지난번에 큰상 받았습니까?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대행…….

대행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래서 공동폐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 주문진농공단지 위탁관리비 운영 지원 이렇게 나뉘어있어요? 그다음에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 경비를 보면 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입니다. 약간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 협의회에다가 줬지만 그 협의회에서 업체에다가 운영시키는 부분이 있고,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직접 물어줘야 하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900만 원씩 해서 1억800만 원씩 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부기를 해서 놨느냐?

이건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었는데 금년도 폐지를 하고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예.

그래도 지난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서 얼마 정도 추가로 증액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 줬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지금 단순히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회계가 넘어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증액되어 내년에는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조금 변형이 됐을 때는 조금 그걸 표기를 해서 예산서에는 못 담더라도 부가적으로 자료를 갖고 미리 설명을 해 주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과학산업진흥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100%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과학산업진흥원이 공모사업 이런 것을 많이 받아왔죠?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이 되니까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100% 시비니까 많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과학산업진흥원 측에서 사전에 설명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만 한 국비 사업들을 따와서 그 사람들을 시행하자면 어떠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은 있었어요. 근데 과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과학산업진흥원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기업지원과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다니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설명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인지? 그래도 기업지원과 쪽이니까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보충해서 설명을 잘해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예산할 때도 혹시나 여기 예산에서 누락 했거나, 부족한 부분은 사업 시행하면서 내년 1회 추경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시켜서 할 것이고, 또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더라도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도 없으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서 잘, 예산서를 잘 만들고 사전설명도 조금 미리 해 주면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과학진흥원, 명쾌하게 설명해 봐요? 6,000만 원도 아니고 6억이라는 예산이 100% 인상됐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왔죠.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억에서 5억 정도를 매년 예산을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드렸고,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흥원은 전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직접비 이런 것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해나가는데 옛날 같았으면 공모사업도 지역적으로 안배해 줬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공모사업 수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공모사업을 따오면 그 공모사업 중에…….

됐고, 공모사업으로 인건비 충당한다고 했죠? 진흥원에서, 운영비 지원이 10억입니다. 이거 설명해 보세요?

전체 운영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건비는?

인건비가 한 20억되고, 운영비는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1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5억은 자체부담을 하고.

지금까지는 과학진흥원이 적자 운영했어요?

적자는 아닌데 사실상…….

어떻게 100% 인상이 됩니까?

진흥원에서도 장비 임대수입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수입이 있는데.

사업비를 따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진흥원이 와서 설명은 했는데 이건 진흥원장이 로비해서 예산 100% 올려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느냔 말입니다.

진흥원 운영비가 물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각종 제세공과금 전기료라든지…….

1년에 100% 인상하냔 말입니다. 전기세가 더블로 나옵니까?

새로 들어간 부분이 뭐냐 하면, 창업보육센터에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국장님 됐고, 아까 얘기를 했죠. 뭔가 절약할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자꾸만 올려줄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올려주는 게 아니고 장비가 사용한 지 10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속 교체해야 하고, 장비가 새로 나옵니까? 그런 장비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건 됐고, 위원들이 이해 못 하는 게, 화가 나는 게 그렇잖아요? 수치를 보면 뭔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적당히 해야지, 그냥 다 100% 올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10억씩 나갔으니까 6억을 올려서…….

장비 보강하는 그런 곳에 올해는, 내년에는 돈이, 금년도 시작하는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도 했는데 그 장비를 보강해 줘야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돈 더 주는데 변명이 있습니까? 달라면 줘야 하는 게 돈인데, 그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현재 진흥원장은 강릉시 부시장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세심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누가 보면 전 부시장이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더 하겠느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장비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똑같아요? 기업지원과도 예산 줄입시다? 줄여요? 강릉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전체 똑같은 시 대비하면,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여러 가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전이 됩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아니잖아요? 돈은 돈대로, 타 시보다 더 예산을 많이 증액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투자를 세심하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100% 올리고 무조건 올립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이자 보전하는 게 있죠?

예.

작년도 보니까 2019년도에 700개 업체해서 416억이죠?

예.

416억 나누기 700개 하면 업체당 6,000만 원 정도 이자 보전을 해 줬는데 700개라는 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현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이런 기업들 전부 다 해당합니다.

신청해서 은행에서 통과되면 다해 주지 않습니까?

대출금리가 맞아야 됩니다.

그건 은행에서 판단할 일이고 업체에서, 시에 신청하면 서류 받아서 은행에 넘겨주면 은행에서 결격사유 없으면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00개 업체 중에서는 규모가 큰 업체, 우량업체, 소상공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값이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이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산이 많고,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 활동에서 세부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이 5,000만 원, 4,900 얼마 서 있습니다.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국장님 계시고, 의원님 한 분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과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표들은 유치위원회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 유치 활동에서 기념품 구입하고 기업 유치 홍보 활동, 과학산업단지 내 안내판 보수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이 섰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학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84.6%입니다. 12필지 미분양됐습니다.

남은 필지 규모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큰 건 9,000평에서 작은 건 2,5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체들이 이제는 그동안 과학산업단지 내 입주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단지 내에 있고 싶어 하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필지 하나가 몇천 평씩 되니까 부담이 되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필지를 분할해서, 소규모로 분할해서 단지 내에 있고 싶어 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소폭발과 관련해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분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오고자 했던 분들은 분할해서 분양금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지를 분할 할 수 있는 토지가 1개가 있다 보니까 다 너무 작게 분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분할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 3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과학진흥원에서 나가야 할 판인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부담되고 천 평 이상이 되고, 자기들은 몇백 평이 필요한데 오도 가도 못 하는 실정이 많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나머지 부분 18%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유치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올해는 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9필지를 분양했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지금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필지가 다 분양될 수 있도록…….

남은 필지가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죠?

12필지 거든요.

면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장한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과학진흥원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여기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가 예산을 5,000만 원 세워서 쓰면서 기업 유치가 안 되는지, 이 예산을 어디에 쓰길래 안 되는지, 뭐 하는 데 씁니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홍보부스, 올해 같은 경우 킨텍스에서 국제세라믹대회 하는데 부스를 설치했고, 부스만 하는 게 아니고 부스를 설치하면 TV도 임차해야 하고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꾸며야 하니까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GTI박람회 원주에서도 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나야지, 예산은 낭비하면서 실적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기업유치 활동비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만전을 기해서, 꼭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301쪽인데요. 주문진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서 신규사업으로 8억2,400이 있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 경비로 6억7,8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돈은 1년으로 따져서 평균적으로 나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보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시행 주체는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는 보고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301쪽과 302쪽에, 그럼 한번 보시죠? 주문진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 신규사업으로 8억2,000이고 그다음 페이지는 관리란 말입니다. 관리는 어쩔 수 없이 운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활성화 추진은 어떤 것을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지?

활성화 추진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 농공단지 관리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폐수1처리장, 2처리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올해 8월 1일부터 협의회와 협의해서 폐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처리장으로 통합 운영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해서 통합 운영하고, 2폐수처리장은 청정수 넣어서 관리만 하는 것으로, 나중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물량이 부족했을 때는 다시 2처리장을 가동할 수 있게끔, 상시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처리장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01쪽에 있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시의 돈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에서…….

운영 경비는?

우리가 바로 예산을 집행…….

어찌됐든 16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해마다 반복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50%입니다.

50% 지원을 받고 하는데 시비가 16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방대한 돈인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거기에 10년 거의 되다 보니까 1년 365일 계속 가동하지 않습니까? 기계 이런 부분이 많이 고장 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부품을 갈아줘야 하고, 고장 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활성화 추진하고 운영경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학산업기술원 있죠?

리스트.

끝났습니까?

그건 내년 12월 종료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 임차비에서 저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에도 없고, 어디 있어요?

리스트 강원산업, 전출금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한 게 2020년도?

내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 되면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포스코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리스트로 되어 있는, 강원산업기술연구소 맞습니다.

왜 2,000 얼마만 되어 있죠? 부지 임차료 주던 게 얼마입니까?

2,800,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전년도는 3,400만 원 줬잖아요?

그건 날짜 계산이 있어서, 내년도 12월 13일까지니까 날짜 계산을 하면서 2,800만 원.

업무협약된 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년 주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벌써 끝나야 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7,000만 원 됐네요? 전년도에는 4,900이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00만 원 더 요구한 것은 강릉몰 운영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안 했나요?

작년에도 했는데, 중소기업 판로 지원해서 매년 4,000만 원씩 주면 지금 현재 강릉에 60개 기업이 강릉몰에 올라가 있습니다. 매년 4,000만 원을 주면 매년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소핑몰에 추가하는 데 내년에는 10개 기업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플러스한 겁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릉몰에 홍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올려 달라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오히려 더 세워야죠?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울 수 없어서…….

왜 못 세워요?

일단은 다른 시·군도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6,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추가해서 6,000만 원 세워서 10개 기업을 추가로 강릉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매년 보면서, 내년도 예산만 보는 게 아니고 몇 년 전 예산서부터 같이 보고 있어요. 무슨 놈의 과학단지는 입주 간판 보수 신설, 간판을 매년 합니까? 매년 나와 있어요? 안 들어가는 해도 없더라고요? 간판, 업체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신규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대형간판이 있고, 소형간판이 있고, 간판 설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간판이 크고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9개 기업들이 MOU를 체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겠지만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매년 연례반복적인 행사로 똑같은 걸로 올라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간판이든 신규로 들어오면 대형간판 밑에 달면 되지 하나 들어오면 다시 전체 교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용은 매년 보면 입주간판 기업체 간판 교체입니다. 무슨 보수이고 교체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에도 세심하게 제대로 예산 편성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일 남으셨나요?

그렇습니다.

휴가 내시고 빠지시지 그러셨어요? 환경과가 전년도 100억, 금년도 120억, 한 20억 증액됐어요?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봅시다. 시비 100%짜리 사업인데 올해 1억8,000 내년에 3억3,000, 증액이 1억5,0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야생동물 구호 사업 인부 사역, 먹이 주기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1억5,000씩 증액됐습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운영을…….

야생동물 보호 관리 여기는 100% 시비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00% 시비입니다. 확인이 안 됩니까?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328쪽 야생동물 보호 관리?

계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예산이?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저한테 설명을 했죠?

저희들은 세부 설명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책자가 없죠? 국장님 책자 보세요? 285쪽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야생동물.

야생동물 보호 관리가 있잖아요?

야생동물 보호 관리 전체 그건 1억4,900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건 뒤쪽으로 가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거고, 순수 야생동물 구호 사업비는 6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8,400, 금년에 3억3,400, 1억4,900이 증액됐잖아요? 세부 보면 기본급 7만4,240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쭉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이 배로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났느냐고요? 예산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디서 지정했어요?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강원도비 받으면 안 되나요? 거기서 관리를 하자면?

이번에 용역하는 거,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하는 건 도비 5,000만 원 하고, 시비 5,000만 원 해서…….

용역이고 도에서 습지를 지정해 줬으면 당연히 도에서 도비 받아야 하잖아요? 시비로만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도립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습지보호지역도…….

도립공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도에서 거의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강릉시에서 요청해서 지정받은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그전에 도립공원을 해제하면서 환경부 의견이 보호지역을 추가 지정해야 해지해 준다고 해서 순포하고 경포습지를 도 지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정했으면, 관리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도비 예산을 받아야죠? 순수 시비 갖고 이렇게 관리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보면 줄여야 할 부분이 많단 말이죠. 부서별로 보면, 경제환경국장님 계시지만 부서가 똑같이 예산 단체로 올리자 해서 한 부서도 예산 안 올린 부서가 없어요? 다 예산을 올렸어요? 줄일 건 줄여야죠? 어떻게 매년 계속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리냔 말이죠.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줄일 건 줄이고, 강릉시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야죠? 전 부서도 똑같아요? 한 부서도 예산 안 올라간 곳이 없어요? 작년하고, 물가상승률이 몇 %입니까? 단순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전 부서에서 10%에서 15%씩, 복지 쪽에는 35%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타 도시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 부서에서 조금만 줄여도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많이 늘어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늘어난 부분에 답변이 안 되니까 혼선이 온 것 같아요? 단순히 야생동물보호인데 결국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포획하는 데 늘어났단 말이죠? 포획하는 데 1억3,900이 늘었어요? 전체 늘어난 것은 1억4,900입니다. 포획하는 데 1억3,900이 늘고, 표지판 만드는 것하고 출동 인건비 64만 원 늘어난 거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라고 그랬는데 포획으로 들어가니까 혼선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누차 얘기한 게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야생동물 포획을 조금 더 포획단을 활용해서 더 포획해야 하겠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더 고라니,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는 데 포획수당 3만 원 주는 것을 더 많은 마릿수로 하고, 포획단 출동수당까지 늘리다 보니까 포획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빨리 갑자기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뒤에 내용이 있는데 세부 내역서를 보면 오히려 세부 내역이 아닙니다. 세부 내역에서 그런 게 없어요?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전년도에 1억8,400했는데 내년도에 3억3,400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세부 내역에, 세부 내역이면 조금 더 예산서보다도 더 자세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부 내역이 세부 내역이 아니고 예산서가 더 세부 내역서가 됐어요? 세부 내역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세부 내역서를 보는데 세부 내역에는 표기를 안 해 주니까 당연히 혼선이 오죠.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서 야생동물 보호 사업 세부 내역에 보면 2명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4명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보면 헛갈려요. 이런 부분은 예산서 앞으로 작성하고 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면 이런 혼선이 안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보면 먹이 주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보호 관리에 포획하는 것도 있어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야생동물 먹여 살리려고 먹이도 갖다 주고, 한쪽에서 총 들고 야생동물 잡으러 가고 아이러니한 건데, 이렇게 야생동물 보호 관리하는 데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야생동물,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예산 8,000만 원밖에 안 섰잖아요? 물론 도비가 30% 반영된다고 해도 턱없이, 그래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보면 더러워서 신고를 안 해요. 쥐꼬리만큼 주면서 뭘 해 오라는 게 많은지, 그럼 피해보상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현실에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현실에 맞게 해야지, 자체사업으로라도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하잖아요? 국비 30, 도비 6%, 시비 24%, 자부담 40%, 이게 목책기로 하는데 태양광을 갖고 울타리를 만들든지 최대 300만 원 지원해 주죠. 자부담 더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예방 사업하는 데도 돈이 들어요? 2억2,800, 이게 지난해 6,200이 들어가던 게 2억2,800이잖아요? 이 예방 사업도 해 준단 말이죠. 포획하는 것도 예산 많이 늘려서 피해를 줄이려고, 그런데도 피해가 왔을 때는 피해보상이 실질적인 농산물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종잣값이든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현실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냐, 당연히 피해 보기 전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울타리를 설치한다거나 목책기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피해 예방 사업에 2억2,800 예산을 늘려서 하는 건 좋은데 예방도 하고, 그래도 내려오면 포획도 하고,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부분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그 피해보상 지원 부분에 있어 우리가 세우는 예산도 적지만 도비 30%밖에, 도비 내려오는 금액 때문에 시비 맞춰서 매칭하다 보니까 적게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구태의연하게 도비 비율에 의해서 시비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사업, 야생동물 보호 관리는 자체사업이잖아요? 보상 문제에 있어 자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보상이 현실화 있게 보상을 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걸 안 하고 하니까 웬만한 농가들은 쥐꼬리만큼 주는 거를 그거 때문에 “서류해 와라” 사진 찍고 뭐 해야 하고, 안 해요? 더러워서,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종자대나 영농비 정도의 일부라도 충당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보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70% 정도에서 80% 정도는 현실적으로 보상은 합니다. 뭐냐 하면 농업진흥청에서 벼 하면 벼에 대한 금액이, 보상할 수 있는 근거인데 예를 들어서 벼 1㏊가 망가졌을 때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데, 1㏊를 멧돼지가 삶았을 때 반은 살아있거든요.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람을 채용해서 실제 면사무소직원, 본청에 직원 한 명이 하니까 너무 벅차니까, 사람을 기간제를 쓰든지 인건비 쓰든지 해서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가 많으면 다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피해 농가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면 그 보상 차원에서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일부분, 종자 부분이나 약재 부분에 있어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지으면서 고라니 내려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신청해서 조사시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옥수수밭 같은 곳에 들어오면, 멧돼지가 들어와서 삶아놓고 가면 멀쩡한 것 같아도 결국은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넘어져서 초토화된 면적만 갖고 계산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포기하고 신청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편성하는지 몰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서에서 4명으로 나왔는데, 야생동물 구호 사업은 2명으로 하고 다른 곳이 있어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디에 표기를 안 했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인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태양열 울타리가 있고 일반 울타리가 있습니다. 2억2,800 중에서 태양열 울타리를 얼마로 책정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태양광 울타리하고 일반 울타리하고를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단가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견적을 내면 거기에 의해서 제일 싼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걸 만들어서, 기본이 되는 지침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도 배부하고 사업자들한테 배부해서 강릉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맞도록 신청하도록 할…….

지금까지 태양열 울타리를 많이 했잖아요? 농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둔감해서 그냥 뛰어넘어 오고…….

본 위원도 태양열 울타리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산에 태양열 울타리를 몇 %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하고 싶습니다. 태양열을 해 봐야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왜 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알아서 예산을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300쪽에 보면 대기오염원 관리가 있잖아요? 측정소를, 측정망을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장소가 옥천동주민센터 옥상입니다. 여기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부터 오염 밀집 지역이라고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상가들이, 건물들이 많아서 거기는 20년 전부터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관받는 겁니다.

20년 전하고 시내 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장소는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측정망만 한 개소를 하는 겁니까? 표시는 어떻게?

표시판 예산은 없는 겁니다.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활용하고 주민한테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우리 동네 오염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겠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이 청정도시라는 것을 확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KTX 타고 많이 와요. 확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강원도에서 관리 중이던 도시 대기측정망 1개소를 시장한테 위임한다고 했어요?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강원도가 관리했다는 겁니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했고 지금까지 관리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전부터 해 왔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본 위원이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 설명서도 정확히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기오염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검사 수수료,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세제, 미세먼지 공공요금, 전기자동차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서 이거 설명해 주세요? 미세먼지 공공요금이 어떻게 해서, 200만 원이 어떤 비용인지?

시청 내에 전기충전기 전기요금, 개별적으로 본인이 카드로 하는 거 외에 공공자동차라든지 전기요금하는 게 있고, 정도검사라는 건 소음측정기, 대기측정기에 측정기를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야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공공요금 200만 원?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과장님,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몇 개 지자체에 있는지 알죠?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된 지자체는 9개입니다. 그중에서 상근직원이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일 많아요? 강릉이, 심지어 삼척, 영월 같은데, 동해 같은 곳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립은 되어 있어도 상근직원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 같은 경우에 평창, 태백, 정선 같은 곳은 상근이 하나입니다. 강릉보다도 규모가 큰 원주 같은 경우도 상근이 2명입니다. 물론 계약직이 있겠지만 춘천 같은 곳도 상근직원은 2명입니다. 강릉이 상근직원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하는 사업이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는 사업이 많아도 상근직원이 강릉시가 가장 많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쪽 과에서 할 사업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 이걸 본 위원이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한 걸 다시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처음 하겠다고 하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이 있죠? 이게 인건비 지원, 경상비 지원, 자본보조 5,000만 원 하고 경상보조가 2억7,500 이걸 보면 10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에서 직접합니까? 또 줄 겁니까? 어디?

대기오염 쪽은 관리, 사람 관리가 어려워서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가 35%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걸 환경과 소관에서 다루긴 다루는데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여기에 줄 겁니까?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되면 직접 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10명을 갖고 운영하면서 자본보조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장비 사는 거니까, 오염측정도 사는 거잖아요? 경상보조 2억7,9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억7,900만 원 10명 갖고 운영하겠다는데 환경과에서 직접 10명을 갖고 관리해서 물론 그 안에는 피복비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직접 10명을 관리해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이런 곳에 줄 것이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강릉시가 원도심 활성화 쪽이나 환경 네트워크, 녹색체험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줬잖아요? 사업을, 자원순환운동본부 그런 사업들을 다 주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방대해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가 직접 사업을 못 하고 자꾸만 더 넘겨주니까 사업량 늘어나지, 인원 늘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별거 다 하잖아요? 맞지 않은 것도 이게 환경단체, 환경단체라고 그러면 환경으로 가는 건 일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밀렵감시단 운영 이런 건 일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만 게 다 여기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서 꼬집어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안 되면 적당한 곳에 환경 쪽이니까 환경 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했으니까 직접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직접 하시다가 다음에 넘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답변 다 하고 나서 해 바뀌면, 과장님 떠나면 또 달라요? 뒤에 계장님, 국장님 있는 자리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운영을 잘하셔서 국비 50%를 지원하고, 도비를 15%를 지원해서 시비 35% 갖고 이런 사업하는 건 날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점점 환경이 심각해지니까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감시단을 특히 환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공장이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달 말이면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지금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국장님 계시고,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간에 몇 년 하시고 퇴직하시는 겁니까?

31년.

명예롭게 퇴직하실 것 같으니까 축하드리고 다음 예산심의 때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이 110억이 증액됐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340억, 금년도 460억, 시비가 360억이네요? 청사 유지관리비 봅시다. 소각장 언제 완공되죠?

현재 기본설계를 2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고 기본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은 2020년 1월 중에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은 5월, 10월경에 착공해서 2023년에 준공,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까지 최종적으로 언제?

2023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3년 남았네요?

예.

청사 유지관리비가 2억3,300 올해는 2억4,000, 790만 원 정도 늘었는데 3년 남았으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비만 해도 360억입니다. 3년 후에는 상당히 예산이 준단 말이죠. 신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운 점이 있어요?

매립장 신규투자보다는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안 들어가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긴급해야 할 것만 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버텨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라?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이 있죠?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반밖에 안 세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액 다 세우는 바람에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이 몇 가지가 되죠?

7개 항목이 될 겁니다. 36억 정도.

강릉시가 전국 대비 민간위탁이 27%에, 전국에는 -5.1%가 줄었는데 강릉은 27%입니다. 늘었어요?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가장 주된 이유는 폐기물 거의 매립에 의존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이든 폐비닐이 들어오면 자체 재활용시설이 없다 보니까 전량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각장 설치 기점을 잡아서 내년부터 폐비닐 파쇄기, 재활용 선별시설을 몇 10억 들여서 투자한다든지…….

자원순환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릉시가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 민간위탁 비율이 전 부서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있죠. 예산이 3억6,000씩 증가한 이유가, 갑자기 강릉시 인구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가 갑자기 유발됩니까? 뭡니까?

종량제 제작 봉투 비용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년 대비 3억6,000 늘었잖아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에 6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늘었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돈을 일정 정도 소화해야 하는데 소화를 못 하니까 예산, 운영의 묘를, 예산을 분리해서 당초하고 추경하고 분리해서 세우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거하고 예산 증액하고 설명이 안 맞잖아요?

아까 뭐가 있느냐 하면, 생활폐기물 예산은 80억이 서야 하는데 조기 집행 관계로 50% 정도 예산 세우고 나머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치고 생활 및 방치폐기물 처리 활성화 여기도 보면 2억2,000이 증감됐어요? 지금까지 방치된 폐기물 안 치우다가 내년에는 치울 일이 생긴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증가한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해서 2억2,000 증액됐다?

증감이 400만 원 정도.

2억2,000 됐잖아요? 자원순환과는 예산 기본적으로 늘면 2억, 3억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도 그렇고, 방치 생활폐기물도 계속 시에서 방치, 어디 모아놓는 게 아니라 계속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가 하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시민들 폐기물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일인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혹시 업무가 이런 업무로 핑계를 대서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시키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단 말이죠.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321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 그다음 페이지를 가면 정식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국비 사업, 시비 사업해서 8억 정도가 있거든요? 500억은 뭐고 더한 건 뭐고 설명해 주세요.

500 부분은…….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어요?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이 따로 있다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고 처리를 하는 지원비가 별도로 세우고 이렇습니다. 500만 원은 슬레이트 처리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500만 원 세워있고,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비를 별도로 8억3,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이?

더한 게 500만 원입니다.

어떤 걸?

앞에 있는 걸 더한 게 500입니다.

200, 200, 400인데 어디에?

200하고 그 밑에 300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비하고 관리비하고 더한 게 500.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324쪽에 보면 환경감시대 운영이 있죠. 약 9,300 정도 운영되는데 감시 운영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2명의 인건비가 9,300입니까?

예.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공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미화원 말고 감시단, 감시단을 운영하는 일지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매일매일 출근하고 일지 사인하고 퇴근, 출근 신고하고, 자원순환과에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인데 두 분이 감시대 운영하는 일지는 어떻게, 대부분 어떤 걸 감시하고 운영을 합니까?

이분들이 병행해야 하는데, 공공근로 열 분하고 같이 쓰레기가 많은 지역을 이분들이 통솔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재활용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 정리, 해수욕장이라든지 우리 시 각종 행사 뒤에 청소라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리더자가 하나 있습니다. 리더자가 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그런 간단한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이분들을 더 조리 있게 역할을 주는 게 낫지, 인원 나와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감시하는 거밖에, 환경감시가 아니라 사람 감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라든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홍보 쪽으로 활용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불법 쓰레기가 많거나 그쪽에 그분들을 집중 투입해서 그런 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환경감시대의 운영 목적이 조금은 이탈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식적으로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분들은 보수를 주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말고도 자체 리더자가, 팀장 한 분이 조금 서포트 해도 될 일을 환경감시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이분들이, 감시할 분들이 이분들을 다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금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319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동판 제작 50만 원씩 10개인데 동판제작비를 대행업체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저희가 동판을 제작해서 제작이 끝나면 회수해서 저희가 일정 공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판을 막 굴리면 이분들이 인쇄해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판 제작을 왕년에 시행하던 것을 바꾸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판이 한번 제작되어서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닳거나 마모가 되면, 그래서 동판 제작에 들어갑니다.

밑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대행 실적 평가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역업체가 뭐 때문에 평가용역을 하는 건지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6개가 있는데 자기 맡은 구역에 대해서 적정하게 폐기물을 수거하는지, 주민들 서비스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 퇴출하거나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1개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가한 부분들이 수집·운반비용 원가산출 연구용역이 증가한 것 같아요? 다시 또 상승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들 말입니까?

운반비 변경이 있을 때 원가산출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작년 2018년도에 해서 2019년, 2020년 2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원가산출은 2021년부터 2022년에 단가산정을.

민간이전에 불법 쓰레기 시민 감시단 모니터링, 쓰레기 제로화 실천 사업 어느 단체입니까?

자원순환운동본부라고 강릉시에 17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환경 의식 개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 단체요?

강릉시 이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여러 단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운동본부가 자원순환운동본부로 바뀌었습니다.

5,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 텐데 모니터링하고 했던 부분이 실천사업에 의한 모니터링입니까?

같은 개념인데 모니터링이라는 건 시민들로 구성되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재활용 배출 홍보 쪽으로 가고, 5,000만 원은 자원 재활용 강사를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별도의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프리마켓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와보니까 행정 역할과 시민의 역할이 구분 없이 자원순환운동본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산만하고 그런 부분은 집중하고, 여러 개 사업보다는 한두 개 사업을 축소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보면 경포해변 쓰레기처리 대행 이해를 하는데 시내권역 상시 기동처리 운반 수거 대행이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시내중심 쪽에 낮에 자꾸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그다음에 특히 중앙시장, 취약지역들 이런 곳에 청결도를 높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들이 새벽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운행을 안 할 때, 일요일에.

권역제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제로 하는 겁니까?

권역제로 하는데 청소시간이 있습니다. 낮 같은 경우에 차량이 왔다가 갔다 하니까 쓰레기 수거를 못 하니까 업체에서 보통 12시에서부터 아침 9시까지 수거해서 매립장이 12시까지 반입되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문제 되는데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 수거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이 바람이 심하게 불면 고양이 같은 게 파헤쳐서 심해지는데 그런 문제가 고질적인 건데 이걸 한번 특단의,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과장님께서 개선하게끔, 관광지에 맞게끔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옛날에는 통반장들이 교차 감시를 했어요. 한 동네에서 얼굴 보고 신고 못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걸 해 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불법투기 신고보상액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신고를 잘 안 해요?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뒤져서 나오는 유인물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담배꽁초를 주로 신고하다 보니까 개인, 특정인한테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상위법하고 얘기를 해서 담배꽁초 투기는 보상금에서 뺄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만 원씩 주는 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어떤 분들이 버린 사람을 확인하거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시카메라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잖아요?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580만 원밖에는 안 되겠지만 근로자 휴게실 같은 곳에 공기청정기나 냉장고나 이런 부분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자산취득을 하려고 한 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보면 재활용동 이쪽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그분들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그분들이 조금 이나마 재활용 선별하면서 선별장에 가보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갈 정도잖아요? 여건이, 그럼 그분들이 식사한다든지 잠깐 휴식을 취할 때만이라도 편하고 쾌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달라는 것을 먼저 주문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314쪽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 사업이 있죠.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5명 감시원들 급여 주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억1,837만5,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맞을 수가 없고, 비교 증감이 2억5,000이 늘어났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500만 원 합쳐서, 시설견학 500만 원 합쳐서 2억5,500으로 세부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냐? 담당계장님 얘기해 봐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걸 여기서 다시 질문할 일도 없고, 앞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찾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억1,837만5,000원이라는 게 세부사업 내역에는 있는데 아무 곳에도 없고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라고 이렇게 하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누가 찾아내냐고요? 과장님도 모르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진짜 꼼꼼히 하고 뭔가 바뀐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이해가 쉽고 이런 질문들이 줄어드니까, 예산심의도 빨리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담당하시는 분, 제작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용 봉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한 장씩 줘서 나가면, 할머니들이 담배꽁초를 요만큼 줍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봉투를 줘서 주워서 오면…….

수거하는 데 갖고 다니는 봉투는 종량제봉투보다도 마대나 이런 걸 줘서 수집해 오면 그걸 전부 모아서 종량제봉투로 넣는 것으로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다 아침에 파란봉투를 갖고 나오니까 상당히 예산 낭비가 심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매립지 정비해서 신규사업이 있죠? 지금까지 과거에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사업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올라왔네요?

2015년부터 매립장 침출수가 하천이라든지 오염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당해 연도에 언론보도도 하고 저희도 환경오염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도에, 폐기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릉시에 몇 군데가 됩니까?

열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한 군데 다 했습니까? 여기만 했습니까?

조산리는 한 군데만 했고 매년 5년 단위인지 사후 영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시에서 매립한 거 말고 마을단위에서 한 거 있죠? 마을단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처음 사람들이 땅을 줄 때는 거기가 구릉지라든지 습지, 못 쓰는 땅을 메꾸는 조건으로 90년대, 80년대에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환경 영향이 있다면 저희가 방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매립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소각장이 2023년에 준공된 후에 여기서 나오는 일부 쓰레기는 다시 매립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굳이 3년 남겨놓고 끄집어내 놓고 이 안에 양도 엄청날 텐데?

한 9,000t 양을 추정하는 데 일단 민원이 있고 그런 상황…….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매립지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일부 사유지가 있고, 대부분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있으면 제거했겠어요?

하천가다 보니까 그런 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볼게요? 11개소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한다고 하면 다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마을 단위 매립지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11개소로 되어 있고요?

마을 단위까지?

예, 제일 큰 게 교동 매립장하고 주문진 도로변에 있는 거 제일…….

주문진 건 했잖아요? 읍사무소 뒤에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7번 국도변 옆에 2000년도 교동매립장 종료되면서 매립장을 1년 가까이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두 군데가 주고, 나머지는 리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이 되고 환경오염이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쓰레기 정책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 민원을 제기 안 해서 그렇지 아시다시피 한참 개발 중인 곳에도 파면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바다하고 인접된 주변에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2023년 매립장이 준공된 후에 바로 소각했더라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 처리비용 용역하려고 용역비도 올라와 있네요? 우리가 민간위탁 처리하는 게 연 2만t에서 20 몇 억이 올라와 있는데 t당 12만3,6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 소규모 처리기, 대규모 식당에 보급했죠?

22개소.

22개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22개소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300㎡ 이상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으로 적용받아서 스스로 처리하고, 그 미만 사업장들, 소규모 배출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서 22개소 신청을 해서 보급해 줬습니다.

22개소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5,000만 원 서 있네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을 산정할 때 내년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게 음식물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걸 용역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용역사하고 단순 처리비만 계산할 때 800만 원이면 가능한데 만일 이거까지 포함하면 용역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한번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를 t당 12만 얼마 정도가 되는데 대규모 식당, 집단시설 요즘 요구하는 게 뭐냐 하니까,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장시간 기거하면서 음식물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시골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밖에 매립하거나 막 버리지 않습니다. 봉투에 버리는데 이게 고양이가 뜯어서 주위에 오염을 시키니까 그걸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보급해서 음식물을 얼마나 줄이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용역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 섰는데 이 사업을 확대해서,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음식물처리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언 주신 거 적극 검토해서 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음식물처리기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면 단위 지역으로 해서, 시내 쪽보다도 면 단위 쪽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니까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르신복지과 쪽에 협의해서 상반기에 설치하고 결과물을, 호응도 결과물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을 자원순화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거니까 이 부분을 효과가 괜찮다고 그러면 대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세요?

자원순화과가 나서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몇 개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물을 갖고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결과물이 좋으면 대폭 확대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예결위하기 전에 요구하신 자료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330쪽에 우리 집 전기저금통 위탁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일반가정 약 650가구를 선정했는데 선정 과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시책 사업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어플을 사용하는 가정으로 기후변화연구원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 취지는 에너지 정보 제공 및 수행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지원 및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50가구는 선정이 안 됐네요?

사업 규모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설명서에 보면 ‘도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도 바로 50%를 기후변화연구원에 넘겨주는, 위탁 사업하는 겁니다.

의심이 가는 사업입니다. 도비 내려주고, 시비 보태서 여기서 집행해서 얼마가 들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지 ‘도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직접 준다’ 이런 회계도 있습니까?

그렇게도 시에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대부분 기후변화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받아서 줄 수 있고, 도에서 바로 줄 수도 있고, 시는 시비 매칭대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어떤 기관입니까? 재단법인인데 어느 산하기관입니까?

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니까 추진 경위가 있어요?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추진, 수요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올 8월 21일에, 사업 확정을 9월 9일에 했어요? 여기에 따른 어떻게 확정이 됐고,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금액이 떨어졌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32쪽에 야간명소 경관조명 사업이 있어요? 10개 장소를 해 놨죠?

아직 선정은 안 하고 6월에 한 번 유찰됐습니다. 6월에 용역 착수가 들어가서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10개소를 용역하면서 발굴할 겁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할 계획인데 발굴이 10개소가 선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서에 ‘선정된 10개소’이렇게 됐단 말이죠? 10개소가, 선정된 10개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직은 10개만 정해 놓고.

계획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확정하는 걸 내년 3월에 하네요? 야간조명 10대 명소라는 사업 규모를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을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333쪽에 분수 조명 설치 사업 타당성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용역을 세운 겁니까?

분수 조명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입지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광지하고 도심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를 가면 가장 시민의 삶의 질하고, 관광객이 오면 야간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류 시간을 연장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아름다운 야간 경관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되어서 관광지다운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수 설치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잡은 건 없습니다. 고사분수로 할지 수경시설을 할지 음악분수를 할지 다른 바닥분수를 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위치나 입지에 의해서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용역 주문도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LED 조명 교체가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4,900정도 증액됐는데 LED 조명을 어떻게 합니까? 작업할 때 검증을 합니까? 대부분 중국산이 난무하는데, 상당히 수명이 짧습니다. 검증을 합니까? 국산을 쓰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그런 논란이 많았고, 도에서 이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KS와 고효율과 친환경을 갖춘 그런 마크를 인정받은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잘 몰라요. 일반가정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한지, 업체가 양심껏 하겠지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알려서 검증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이 있는데, 동 단위에는 할 게 있어요? 면 단위는 시골이라서 그렇다 하고, 면사무소 인근에 해 봤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주문진 구 도심지에 가면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가봤는데 어두워요. 초저녁에는 상가들이 불을 켜놓으면 괜찮은데 어느 시간이 되어서 상가 철수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주문진 가실 일이 있으면 보시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조명 사업 기본계획 선정된 게 10개소인데, 관광지죠?

관광지하고 도심지를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에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인데 강릉 하면 중앙시장이라든지 경포 주문진 쪽이죠? 사람 숫자로 따지면 주문진에 제일 많이 올 겁니다. 강릉시가 전체적인 사업에서 주문진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배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진에서 주문진까지 도심권에는 특화 거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들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고, 주문진은 가고 싶은 100대에도 선정됐는데 강릉시에서 액션을 취해서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조명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광이 제일 많이 된 곳이 어딘지 아시죠?

전국적으로 규모로 하면 호남 쪽이 많을 겁니다.

전라북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산지가 이걸로 뒤덮여있어요.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앞으로 심각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향후 5년 지나면 우리는 이 사업이 상당히 늦었는데 그쪽은 일찍이 되어서 5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 되어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폐기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일본 쪽에 가면 역시 똑같지만 자료를 잠깐 봤는데 연료전지발전, 에너지팜해서 일본에는 현재는 27만인데 30년까지 530만대인데, 이건 도심지 가정집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전기 손실도 상당히 적더라고요. 전기손실률도 3%대 이점이 많은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간 나시면 일본 다녀오셔서 강릉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지진이 와도 관계없고, 태풍이 와도 관계없고, 전혀 관계없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된 사업이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태양광, 태양광” 외치는데 이건 뒤로 빼고 신재생에너지 시작할 때가 안 됐나 싶어서 한번, 일본을 다녀오십시오. 자료 찾아보시고, 에너지팜 사업이라고 잘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성산에 올라가다 보면 KTX 교각에 야간조명 설치한 거 보셨습니까?

예.

그건 순수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내서 설치된 겁니다. 에너지과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도심지는 점점 밝아지고 시골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야간 명소 경관조명 사업 열 군데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관광객이 많고 집중된 곳에 하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강릉시 균형에 맞춰서는 전 지역에 한 군데씩 고루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흘리 관광단지가 내년도 상반기면 기반조성이 됩니다. 누가 추천하길 거기는 물론 산림청 관할의 소유권 시설이 많지만 거기에 보면 휴양림 하는 계곡, 옛길 이런 게 야간조명이 되어 있으면 야간에도 관광객이 온다는 겁니다. 선정할 때 하여튼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잘 배려를 해서 지정해 주시고, 강동면 관내 보안등 LED 등 교체 신규사업이 있는데 도비하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강동면이 관광지면서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강릉시에 보안등 자체가 1만1,000개 넘는데 주문진이 가장 많고 강동면이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강동면 가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매칭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 단위에도 점차 확대해서 밝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금년도에 여러 면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천동 조명시설 개선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 사전에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 저희들이 재생은 재생대로 가고 재생과가 바로 저희 과 옆에 있습니다. 재생과하고 같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야간조명을 집중해서 투자하더라고요? 시가 할 게 있고,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태양광 말입니다. 100%네요? 지원이?

%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를 넣다 보니까”가 아니고 지원이 시비하고 자부담 없이 100%냐는 거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1식’ 쓰지 말라고 하니까 %로 해 놨고, 태양광 같은 게 자부담이 35%이고 태양열이 23%, 지열 같은 게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면 지원 조건이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100%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이것만 갖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35%, 자부담이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표현에 있어서, 다음에는 더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서에도 100%라고 했고, 예산서에 자부담이 50% 있으면 여기는 50%로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서에도 지원 조건이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무슨 표현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냐고?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표현하기가, 자부담이 있어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100%라는 건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나누다 보니까 100%로…….

아니죠.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표기해야죠? 양쪽 예산서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100%인지 알잖아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도비,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시비 비율인데 앞으로 자부담 별도로 하든지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을 봐도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표기가 들어가지 왜 자부담 표기가 안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앞으로 개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분명히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갑자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해 주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곳에 자부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 다 자부담 표기를 하죠. 국·도·시비 자부담 몇 % 비율대로 다 표기해 주잖아요? 물론 계장님 얘기한 대로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종류별로 자부담비율이 조금씩 틀려서라고 얘기하는 데 그러나 표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서가 의결되면 이대로 갑니다. 예산부서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표기 잘못된 거, 어차피 이렇게 해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하면?

책자에 의해서 집행이 되니까?

이 부분만 다시 수정해서 예산계하고 확인해서 다시 첨부하든지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다시 해 달라는 거죠?

아니지, 예산서?

예.

그렇게 하세요.

자부담비율을 표기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에서도 100%입니다.

자부담 다 있습니다.

에너지과만 혼선이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검토해서 해당하는 거 변경해서 별도로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명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