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80페이지 보시면 공기청정기가 지금 현재 3대를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한 대당 56만원 같으면 공기정화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구입을 할 바에는 조금 성능이 좋은 업그레이드된 것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8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시군구의회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이 지금 1년에 40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됐어요. 그건 내가 물어볼테니까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단체협의금 부담금이 지금 100만원 나왔지요?

전체 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5대 의장협의회 주요활동 실적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추진,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조정건의, 지방의회 사무국 과장직급 개선건의 상당한 지금 현재 주요 정책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대로 지금 관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정책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9월 14일 2시에 올림픽 파크호텔 2층에서 하셨는데 이런 정책토론도 자기들만의 잔치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지방의원들을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모아가지고 역량개발을 위해서 정책토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돈 400만원, 500만원 주는 것은 협의회회장들이 자기들만 잔치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책토론 같은 경우도 한번도 안했어요. 지방의원들 모아놓고 협의회자체에서 한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정회를 하고 한번 토론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예산편성 문제를 다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해 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저도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아마 저뿐 아니라 타지역의 구군의원들이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제대로 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의 많이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면담해가지고 가서 관철은 안 되고 사진이나 찍고 그렇게 자기들만의 잔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본위원의 의사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 같은 것을 한다 해도 하나도 관철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물론 우리 의장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일정 부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60%, 70%는 만족을 해야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토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