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이상 저희 보건소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4페이지, 질병 모니터 환자조기발견 질병 모니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질병 모니터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모니터는 어느 분들이 하고 있는지 모니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출산장려금 지급이 19페이지에 있는데 지난번 제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서울에서는 무분별하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50,000～100만원까지 그렇다면 단양군에서는 20만원, 10만원, 15만원인데 그것이 법이나 규정상에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조기발견 질병정보 모니터망은 환자를 밀접하게 접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라든가 의사라든가 학교에 보건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각 부락에 요소요소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할은 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저희 보건소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일찍 조기에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산장려 관계는 현재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해서 10만원, 15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군비로서는 시책사업으로 첫째 아기가 출생되면 저희들이 단양사랑 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얼마라는 규정이 없고 사실은 돈이 많은 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100만원 이상까지도 주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계점이 법규상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법규는 없고 출산하는 분들이 작기 때문에 국가 시책 상으로 서울 같은 데는 첫째 아이 50만원, 10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재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았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행정을 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국에서 17위까지 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1위를 하느라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쓴 것이 나타납니다. 올해의 특수시책 중에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이것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친 것이죠?

예.

보건진료소 현황을 내 주시는데 위치, 면적, 근무자, 진료인원하고 2006년도, 2007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산 된 것 자료를 내 주시고, 27페이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재가환자 건강관리는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올해 특수시책에 보니까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양관리라면 60년대 같으면 임산부가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이렇게 좋은 제목이 없나 저는 좀 의심이 가고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임산부로 등록된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얘기하는 겁니까?

예. 취약 계층의 임산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에 임산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양결핍이 가장 되기 쉬운 사람이 임산부하고 영유아입니다. 그래서 5대 식품군을 폐키지 별로 묶어서 그것은 현재 복지부에서 2년 동안에 이것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당첨이 되어 가지고 충북에서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만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식품을 임산부 집에 까지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칼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영향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계란, 빵, 버터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비만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어딘가 한 군데는 높고 한 군데는 낮은 보건행정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특수시책이니까 잘해서 2008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신생아 출생률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양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1년에 보면, 4～5년 정도에 보면 250명, 240명, 230명, 220명 작년도에는 220명 출생했고요. 금년도에도 내가 보기에는 210～225명 정도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사업 중에 추진계획하고 실적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농림과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사업이 효과를 극대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고요. 28쪽에 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이것이 현재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기적절하게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진 수급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의료진을 수급하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국비보조로 해서 3,000만원짜리 정신형 기본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충북에서 시 단위에서는 제천시, 충주시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군 단위에도 정신 보건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울증 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일전에는 상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아파트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1억5,000만원 짜리의 사업이 되겠는데 우울증 상담요원을 별도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를 1주일에 한번씩 초빙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10쪽에, 단양노인요양전문병원 위탁관리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도 점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병원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와 민간이 현재 7월1일부터 운영할 때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경비 부담이라든가 고용 인력이 100% 승계를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병원은 현재 단양 서울병원뿐만이 아니라 노인병원은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단양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관련되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 대처하시는 것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제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관거 사업하고는 근본적인 관계는 없지만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지역, 할 지역 상진, 도전, 별곡을 포함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상진 쪽의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화조 수거비용이 결과물로 발생하는 등 항상 상진리는 소외되어 있다 모든 시설도 도전, 별곡에 편중되어 있고 또 공사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피해 의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양읍에는 도전, 별곡, 상진리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하수처리시설구역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만이죠?

예.

그런데 공사도 지연되면서 분리식 하수관거 공사하고 상관없이 예정지역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민원의 소리가 상당히 큰 데요. 이것을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유해 한다든가 무슨 보완책이 마련되어야지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관계는 하수도 관거 사업과 사실상 무관합니다. 하수처리장이 시설해서 운영하는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하수처리장은 그전부터 운영하면서 요금을 안 받다가 하수관거사업을 함과 동시에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기준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구역 내에는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으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상진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끝날 때 까지는 정화조 도 수거해야 되고요.

정화조는 개인별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시설을 우리가 처리장가서 최종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받아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이중 부담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14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요. 마을 하수도 신설을 11군데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성 각기에도 하수처리 때문에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기리는 하수도 기본계획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하수도 재정비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각기리 뿐만이 아니라 단양군 전역을 전부다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군민에게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하시는 상하수도사업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4페이지, 반성과 시사점에 가서 조금 전에 오영탁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폐쇄조치할 예산이 서 있습니까? 하수관거 사업하는데.

기존 시설한 구간에 대한 개선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 61억원을 갖고 상진 4리 까지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우선 도전 ～ 별곡 쪽에 한 구간만큼은 다 전면 폐쇄조치하고 나머지 사업 물량을 차기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정화조를 폐쇄 또는 폐기하는 비용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금년도 2차 공사에는 포함이 되었고요. 1차 공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비에서 설계변경해서 전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화조를 폐쇄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노후 수도관을 하는데 단성하고 영춘에 9억5,000만원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 왔다는 것은 같이 하는 바람에 이만큼 주민의 불편도 없어지고 도로 굴착도 한번 밖에 안하고 해서 9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타 지역도 정화조를 이번에 하는 김에 다시 완전히 폐쇄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7페이지에 있는 공기업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구입니까?

20년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노인요양병원도 우리가 해 가지고공무원이 늘어났지 않아요. 그 인력이 또 다시 하고. 아까 18명이 준다고 예상하셨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동료 의원이 질의 할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탁했을 때 단양군의 행정사항하고 위탁하기 전의 행정사항 공무원이라든지 예산투입이라든지 달라지는 예산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단양군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단양군에서 물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위탁되었을 때 지금 현재 물 1병에 500원 정도에 사 먹는데 지금 1,000원 정도를 내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위탁되었을 때 물 값이 이 정도가 되어서 되겠느냐 민선 3기와 4기 때 물 값을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면 주민의 반발이 심해서 안 올린다고해서 계속해서 미미하게 올리다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회계만 전환해도 될 텐데 이것을 전체를 해서 아웃소싱을 한다 이것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것을 내 주시기 바라고, 또 먼저 번에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보니까 사업 추진단을 위한 기본계획 협약체결을 하고 실무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실무 추진단을 구성한 14명 자료를 내 주시고요. 위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자원공사와 같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그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까지는 아마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정조정위원회 또는 의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은 상수도 급수구역에 한해서 이것은 하는 것이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양군 전역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전역으로.

예.

지금 어의곡 마을도 하고 그러는데 별방지역에서 상당히 10개 리가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해 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지금 단양 상수도가 어상천으로 가는 것이 가대리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심곡 쪽으로 갑니까? 이쪽에 임현 3리 쪽으로 갑니까, 가면 별방 농우재에 다가 하나의 탱크를 만들면 유암을 제외한 전 지역이 농우재가 높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제가 상수도 정비 계획할 때 계획을 얘기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하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공사 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 안에 금전적으로 9억5,900만원 절약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하수도를 하든 상수도를 하든 현행 사업이 있으면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동시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만 위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18명이 감축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18명 정도로 예측을 해 본 것이고

지금 상수도 분야에 소장님 빼고 25명이 있습니다. 18명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7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는 업무대로 떼어 주고 25명중에 18명만 인수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 업무보고 상에 조직은 우리 사업소 직원만인데 각 면에 4개 면에 영춘, 가곡, 적성에도 상수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 포함했을 때 18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가면 100% 다 인원을 흡수해 가야지 우리로 봐서는 감되는 것이지 그 인원을 한 두 명이라도 남겨 놓으면 군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플로스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상수도 운영관리는 전 공무원이 그리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운영요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잔여 인원은 일반 수도 정책 업무, 일반 행정 내무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사용료 부과하고 연관해서 20페이지에 행정서비스 증가와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 요금 체납하면 가산금이 얼마 붙습니까?

현행 5%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5%에서 3%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산금이 현재는 5% 붙어요?

현재는 5%입니다.

하루를 체납한 사람이나 한달을 체납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5%가 붙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지난번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들은 이의가 없었고 서울 경실련에서 그 사항이 청원이 되었어요.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연체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가산금을 하루가 밀려도 5%, 몇 달이 지나도 5% 똑같다 보니까 1할 계산으로 하면 하루 밀리면 가산금이 100원 일 때 하루면 10원정도만 내고 더 빨리 내고 이렇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들도 개정해 보려고 했더니 수도급수조례인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서 현행과 같이 지방재정법 5%에서 3%로 개정된 것 과 같이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에서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 외 5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9월19일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 공동으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발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시안에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낙후지역에 포함되었으나 우리군은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과 함께 정체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안은 분야별 구체적인 지표의 선정 시 극히 한정된 지표만을 선정 평가함으로써 지역별 낙후도를 종합적으로 분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군 의원일동은 지역분류를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분류 제도화 시안과 관련한 건의문 존경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위원장님!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님!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님! 그리고 지역분류 제도의 연구를 하여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주현 원장님께 시대적 소명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핵심국정과제로 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설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지역혁신체계 구축, 신활력 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 수도권 밀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 기업 도시 건설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 단양군은 충북 최북단에 위치한 3도 접경의 중부내륙 산간지역으로써 임야가 8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소백산을 비롯한 2개소의 국립공원이 전체 면적의 28%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제한으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수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84년 당시 65,000명이 넘던 우리 군의 인구가 정부에서 국가적 사업인 충주 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그림 같은 호반 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약속으로 제시함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부의 시책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이행하지 않아 관광지로서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군청 소재지가 이전하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많은 군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현재는 3만2천명이 머무르는 아주 작은 군으로 변모되어 군의 존립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1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우리 단양군이 국가지원이 시급한 낙후지역이 아니라 한 단계 상향된 정체 지역으로써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 강릉, 여수, 안동, 기업 도시인 충주시와 같은 단계로 분류하여 국가지원을 줄이겠다는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편협되고 산술적인 지표선정 자료에 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오니 분류 지표를 단순한 외형적인 기준에 기준하지 마시고 지역적 현실을 적시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한 분류를 우리 군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시 발표된 지역분류 지요선정의 개선 및 우리 단양군의 낙후된 현지를 방문하여 실상을 둘러보시고 향후 지역분류 시안을 재검토하여 낙후된 단양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2007년 11월2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방금 양수자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수자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분류제도화 시안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 그리고 산업자원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