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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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회의 한해 재정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괄 예산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20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세외수입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 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 사회 구현,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이양에 따른 보조금인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의 감소로 보통교부세는 소폭 감소되나,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기준시가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 현안사업의 공모 선정 등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72억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 된 1,017억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9%, 1,007억3,900만 원이 증액된 9,445억5,9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 증액된 10억4,200만 원이 증액된 1,026억4,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78억6,300만 원으로 1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261억2,500만 원, 세외수입 417억3,8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7,616억9,600만 원으로 80.64%를 차지하고, 이 중 지방교부세 3,839억3,100만 원, 조정교부금 290억 원, 국·도비보조금 3,487억6,500만 원이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1.59%인 1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7.77%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4.73%, 447억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3%, 135억4,100만 원, 교육 1.77%, 167억4,900만 원, 문화 및 관광 7.49%, 707억7,300만 원, 환경 6.48%, 611억 5,400만 원, 사회복지 35.12%, 3,317억7,200만 원, 보건 1.81%, 170억6,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49%, 801억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9%, 319억7,300만 원, 교통 및 물류 4.69%, 443억4,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45%, 892억4,500만 원, 예비비 0.95%, 90억 원, 기타 14.19%, 1,339억9,0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3.67%, 1,291억6천800만 원, 물건비 7.31%, 690억7,100만 원, 경상이전 51.06%, 4,822억5,200만 원, 자본지출 24.58%, 2,321억3,200만 원, 내부거래 2.43%, 229억3,600만 원, 예비비 0.95%, 9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6%, 97억6,500만 원 증액 된 873억6,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7억6,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3억9,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억1,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6.3%, 87억2,300만 원 감액된 152억7,6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8억7,8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26억2,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1억2,400만 원, 교통사업 66억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관리 운영계획으로, 2019년도 말 현재 관리채무액은 BTL 시비 지급금 189억4,300만 원이며, 2019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원금 15억4,400만 원과 이자 5억2,700만 원 등 총 20억 7,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9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4조3,746억1,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보다 919억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3,031억6,0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714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재해 예방 등 주민안전과 주민밀착형 생활 SOC사업, 도로, 교량, 하천 등 지역 SOC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련 관계 법령과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87억9,9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신설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3억5,300만 원이 증액된 201억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예치금 회수 등 63억800만 원, 지출은 기금 운용 5,100만 원, 예치금 72억5,7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13억1,2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51억2,600만 원, 지출은 기금 운용 및 각종 사업에 10억8,800만 원, 예치금 53억5,000만 원을, 주민지원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8,0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1억8,9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 운용 2억8,100만 원, 예치금 1억8,800만 원을, 자활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38억2,800만 원, 지출은 기금운용 1억7,300만 원, 예치금 36억5,5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11억5,900만 원, 지출은 기금운용 3,500만 원, 예치금 17억2,400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20억3,800만 원, 지출은 기금 운용 3,000만 원, 예치금 20억800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전입금 1억,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위반 과태료 등 1억, 예치금 이자 300만 원, 지출은 기금 예치금 2억3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도비보조금 7,2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3억600만 원,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사업비 1억2,800만 원, 예치금 등 2억5,000만 원으로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맞게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되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국장님들은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이 한정되어 있고 집행할 사업은 많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1조 원 시대를 열어서 강릉시가 축하도 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이 50%, 다음 자체사업이 3.3% 정도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시 자체사업 추진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수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늘리기를 통한 교부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세입확대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앞으로 우리 세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려면 자체 세입도 늘려야 하고, 특히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교부금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교부금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기해서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형 호텔을 지어서 세수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아마 지금부터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도에서 배분되어 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소비세 증가분 있죠? 담배소비세와 특별징수분 증가, 5억5,000을 제외한 작년과 지방세 총액이 거의 같습니다. 특히 지난 연도 수입에 과년도 징수분 계상액이 2020년도 20억, 19년도 13억, 18년도 20억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2년 사이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지난 연도의 수입이 20억 이렇게, 17년도 18년도 조금 다른 부분은 19년도에 일시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20년도, 내년도에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특히 법인세 요율 변동에 따라서 18년도 환급액이 과다 발생했고, 19년도에 세입 감소했으므로 평년 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의 20%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였는데, 의지가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세외수입이 올해 99억4,100만 원이 증가했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417억3,800만 원이 계상하여 수입이 상당히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볼링장 사용료가 내년에 4억 5,000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고요. 다음 일반쓰레기봉투가 사업장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왔기 때문에 그게 17억 정도가 늘어나고, 다음에 메이플비치 토지 위탁 수수료가 8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차량,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이런 부분이 한 4억 정도 들어오고, 다음 지방소비세 지원금이 도로부터 해서 20억 정도가 추가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병관

허병관위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원래 있던 부분이 늘어난 거네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2020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명시된 재정 전망 및 편성 방향을 보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경제활성화 부분과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도로, 교량, 하천 등 지역 SOC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의 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문화예술 분야는 31.05%나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원 분야는 71.28% 증가하였고, 지역 SOC사업 중 하나인 도로 분야는 21.69%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지원 분야인 노동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총괄적으로 사업들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같고 말입니다. 금년도에 변화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는 우리 지역에 올림픽 관련해서도 세입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에 충실했었지만 갑작스레 사업비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미제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니면 필요한 게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도 응시해서 더욱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는 큰 SOC사업이 없습니다. SOC사업이 있을 때에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도로 분야 21.69%, 물론 7월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이 되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부담이라든가 보상, 여러 가지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설 분야에서 집행률이 22%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보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할 부분이 감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나 한 2,500억 정도 전세보증금은 매년 똑같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계상을 하였는지 몰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줄여서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누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너무 안이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2,500억이라는 전세보증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똑같이 잡혀 있고, 매년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올해 보면 불용액도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 계상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0억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물론 올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 반영은 되지 않아도 예산부서에서 열심히 쫓아다녀서 그나마 조금은 저는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서에다 연락을 해 보면 만날 돈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을 달아놔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목을 좀 줄여서 예산산정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2,500억이라도 이월되는 금액을 지금은 낮춰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나는데 토지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잡혀 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시 출연기관이 강릉문화재단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강릉과학진흥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0%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과학진흥원이 지난해보다 한 6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라든가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하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옛날보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체비율이라든가 이런 사업수입이 많이 같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년보다도 많은 6억이라는 돈을, 작년보다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13억 정도가 전출…….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흥원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지금 전체 내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섰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두 군데 하다가 아마 입주업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한 개로 가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개를 할 때 예산편성 과정과, 한 개로 할 때는 이 보조금을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건의를 한 게 아니라 민간인이 건의를 해서 아마 두 개가 한 개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과장님, 예산계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하면서 여기는 행정위원회이니까 기왕에 산업위원회 쪽 거 하시고, 행정위원회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전 이행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학술용역정보 관련 용역비 심의를 하고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용역비 심의한 내용들하고요. 어떤 용역을 심의했는지,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그 공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에 주요하게 우리 시에서 변화되는 요건으로 분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2020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KTX 요충지가 되는 바람에 물류 같은 것도 해야 하고 철도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혁신도시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SOC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회에 충실히 확충을 해야 되는 산재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나열하기는 뭐하고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도시가 다시 도약하자면 뭔가 새로운 도약 기간에 발판을 삼아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사실은 시장님이 2년 차 들어가는 연도이기도 하고, 어떤 공약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 재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 궁금한 것은 특별히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기존의 부가가치세의 15%를 내년에 21%로 증가되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거랑 이 예산서랑 조금 다르게 이해되는데, 우리 지방소비세를 101억 순증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지방소비세는 도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101억을 다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한 20억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방소비세가 당초에는 시·군 소비세에 편성할 수 없었으나 금년도 지방소비세가 개정되는 바람에 내년도부터는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101억으로 잡은 거예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순수하게…….

김복자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맞습니까? 그 의미인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20억은 지난연도 수입 그 부분이고…….

김복자위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예산도 보면 3,4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100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현 정부의 어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상당히 많은 지방정부로의 세입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사업을 점검해서 예산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을 요구 드리고요. 지난번에 2018년도 근거를 해서 재정분석 결과를 보고 또 내년의 사업도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볼 때 우리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2018년도 결산에서 보면, 총수입과 지출을 대비했을 때 2017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우수하다고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완할 부분은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전국 평균, 또 유형별 평균을 봤을 때도 27%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보다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각종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동반 상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건 전국이 마찬가지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은 전국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민간위탁 결정할 때 비용 산정하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간위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지원되는 만큼의 공정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야생동물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멧돼지……. 고성부터 막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 야생동물이 진화가 되었어요. 시설물을 다 해 줘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 얼마 안 되었는데, 태양열 해서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 기준이 3선이란 말이에요. 3선도 이제는 안 됩니다. 기존에 했던 3선이 지금에 안 되는데 올해 또 예산 잡힌 것은 3선 위주로 가요. 그러면 이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는 게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온 게 태양광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일반 전기를 이용하거나 해서 목책 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 울타리가 사실 효율성에 의문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정부 부처에다 건의도 하는데 전기선에 의한 목책 이런 것으로는 잘 안 되니까 아주 펜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하여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목책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훼손도 잘 되고 작동이 좀…….

김진용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쭈어볼게요. 농작물 피해를, 사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희 쪽에서 잠깐 거론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이 지금 목책을 해주고, 지원을 받아서 보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농작물 피해에 대한 2차 피해보상이 나갑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농작물 보상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한 부서만 갖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다 농업용 시설이고 동식물에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의견을, 중시를 해야 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껏 보조금 해서 목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많이 갔습니다. 이제는 3선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4선 가도 될까 말까 한데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조해주고 농작물 피해 또 해주고 매년 그래요. 그러면 도돌이표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피해예방 사업을 변경해서 항구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펜스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쪽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조대영위원장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면, 조영화 국장님 조금 자리 비켜주시고 거기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교통과 쪽에 마을버스 있잖습니까? 마을버스가 저희들이 용역비가 수립되어 있어요. 노선운영실태조사 이렇게…….

김진용위원

강릉시가 동계올림픽 전에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준해서 용역이 잘 됐다고 봅니다, 공청회도 받고 이래서……. 그 토대로 마을버스의 관계라든가 개선하고 준비를 하고 다음에 시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동계올림픽 때 용역보고를 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인지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옥계가 되고 사천·연곡이 된다고 보도되니까, 안 되는 읍·면·동 있잖습니까? 면 단위에서, 오지마을 이런 데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통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연도별 추진방향을 아예 명기를 해서 면 단위로 알려주면, 차라리 주민들이‘2022년도에 된다더라.’ 마음을 아예 굳히게,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에, 한해에 손망실 되는 지적도분근표가 포상이라든가 시설물로 인해서, 시설물 손망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손망실이 대부분이에요. 도로과에 대부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손망실에 대한 책임을 지적과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는 안 하고 상호관계가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지적도근을 예산을 갖다 설치비 이걸 하는데 그건 지적계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에 화물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인은 안 되고 화물공영주차장 운전자가 세워놓고 갔다 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냥 일반인이 가서 세워놓은 줄 이해를 하거든요, 공영주차장에 운전자들의 출퇴근용…….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일반인도 승용차든 승합차든 세울 수 있나요?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못 세우게 하거든요?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만 제비리 쪽의 부근들, 민원 오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처리해 주시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당초 계획은 영전 위에 하기로 했어요, 시유지 있는 데……. 영전 바로 위에 홍제동, 회산하고 하천가 옆에 공영주차장 하도 말이 많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 예산을 1억2,000이나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가기로 했으나, 다시 나중에 성산으로 올라갔는데 당초 계획했던 영전 이외에 사토장을, 공공시설 해서 사토장으로 매립을 하셔서 토공작업을 하셔서 제2의 주차장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영전 주변하고 교도소 주변이 정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관련해서 산업 쪽에서 오전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총괄설명을 다 마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니까, 발언은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인데 의사일정상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입니다. 먼저 20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번 임시회의에 2020년 당초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100% 반영은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의회 의견도 상당히 편성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라든가 재정 지출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 하는데 주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부서는 말할 수도 없겠지만 각 실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 많은 고민을 했다 이런 면이 보여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면 국·도비 증가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점차 증가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체 재원인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다면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우리가 1조 원 시대라고 하지만 의무지출 부분이 68%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량지출을 할 게 사실 보면 한 31%밖에 안 되거든요? 그 31%를 가지고 우리가 2020년 예산편성해 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다음에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는 매칭사업이라든지 복지 분야에도 31% 정도나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는데 보면 나름대로 의회도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많지만 다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각 국·과별로 할 때 심의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행정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 또 각 실·국별로 예산 담당하는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심의를 하면서 정말 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했겠지만 또 의회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들 다 함께 해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도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올해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금 현재 63% 정도 됩니다.

윤희주위원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전국 평균이 한 67% 정도 됩니다.

윤희주위원

한 71%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67%입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한 달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써야 되는 돈이 남아 있죠? 그러면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전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저희들의 예상목표는 90%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옥계 산불이라든가 태풍 미탁 관련해서…….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 쓰지 못한 이유가 올해는 재난이 많았습니다. 강릉에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도 많았고 국비 교부 좀 지연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행정의 게으름도 지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강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할 때 예산 조기집행도 서둘러서 하시고, 그렇게 필요한 돈은 졸라서 빨리 빨리 쓰시잖아요? 그런 행정의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그게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당초예산을 할 때는 집행률이 90% 이상 상회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면서 위원장도 할 얘기가 많으나 의사일정상 위원장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안에 가서 하고 이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화방송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최대 10분 내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발언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릴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아홉 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2020년 당초예산편성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각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이 있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안이 있는데 3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래서 과연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건 제안을 하려면, 집행부가 제안을 못하는 걸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걸 충분히 열어주세요. 예산 300만 원 가지고 공모 제안을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국민제안하고, 1차가 상반기에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달 말쯤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안이 발표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불용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또 집행도 되지 않았어요.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례반복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는 거예요, 예산편성 과정이……. 그런데 이건 변화가 와야지 않나요? 매년 똑같이 불용, 명시이월, 또 예산 이월시키고, 이게 연례반복적인 행사나 똑같아요. 아까 제가 2,500억이라고 했는데 한 3,000억 되는데 이게 변화가 오지 않으면 예산편성과정 변화할 수가 없어요. 또 막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또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불용액 같은 것은 예산 산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똑같은 누를 범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의지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엄청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불과 위원님들마다 아마 한 50%도 안 된다고 봐요, 예산 반영시키는 게……. 그래도 귀를 기울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다음 강릉관광공사, 국장님,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 공석이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사장 공석으로 행정에서 제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행정국장님은 행정국장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공사까지 하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자리를 비워두죠? 여기에 예산은 42억이나 서 있는데 공사가 왜 이렇게 비어 있나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올해 2월부터 해서 공석입니다. 2월에 전 사장님 퇴임하고 두 차례 걸쳐서 사장 공모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장님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도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들어오지 않고 이래서 임시 다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앞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까지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광공사로 발돋움하려고, 지금까지는 공단개념으로 시에서 위탁, 자금만 받아서 대행사업만 했었는데 앞으로 강릉시가 문화관광의 도시인만큼 확장해서 지역개발까지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이런 사장을 연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부합된 사장님이 참여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 9월 말까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관광개발공사가 갈 방향을 보고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 자체가 미비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 말 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광개발공사 사장을 영입해서 관광개발공사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사로 발돋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큰 포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7개의 단위사업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공사의 기능이 아닙니다. 왜 공단으로 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포부가, 그림을 크게 그려서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건 고집입니다, 집행부의 아집이고…….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금 직원이 한 80명 좀 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점점 비대해 지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일반직이 한 30명 되고 현업직이 한 40명 넘게 해서 80명 정도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당초 시작부터 명칭은 공사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자본금 4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공사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내려주는 위탁시설밖에, 공단기능밖에 못했던 게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개념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앞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 집행부에서부터 공사를 설립하기까지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자꾸 끌고 나가려다 보니까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사업을 쭉 살펴보잖아요? 일반인 임대수입으로 걷어 들여도 다 운영이 돼요.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걸 마치 용역을 발주해서, 또 어떤 용역이 나올지 저는 아이러니한데요. 용역이 나와서 다시 또 해야 한다?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떠한 결론이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이 공사라는 개념이 첫 단추부터 맞지 않은 걸 끼웠기 때문에, 이게 공단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집행부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년 예산이 42억6,900이에요.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일반에게 분양하면 임대수입만 걷어 들여도 훨씬 많이 들어와요. 이거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자꾸 욕심을 내고 공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 자본금 충당시켜줬어요. 공사가 성공할 율이 있습니까? 전국 지자체 성공률이 없는 걸 강릉시 21만5,000 인구 가지고 공사를 꾸려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나오나 행보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는 냉정한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공사가 아닌 공단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 공사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개발공사 예산이 한 78억4,000 들어가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엄청난 예산이에요. 강릉시민들이 이런 거 다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공사는 계속 끌고 가야 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용역하시고 큰 청사진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공사를 공단으로 가야 한다는 결정적인 진언을 하시고 어떤 결말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 인건비를 한번 삭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봐도 계속 공사로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으로 갈 것인가, 공사로 갈 것인가…….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금년도 말경에 새로운 사장이 영입되고 그동안의 문제점 이런 게 도출되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뭔가 확실한 주안점을 갖고 갈 방향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자체의 공사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걸 마치 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공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또 강릉시 재정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쯤에서 공단으로 가고 더 이상 확대를 안 했으면 의견을 자꾸 내는 것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공통예산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기관공통예산운영비가 본청 전체 통틀어서 기관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만약에 소비되는 운영비도 따로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은 별도인 건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예산을, 필요경비를 세워놓았는데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 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활동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증익이 되었는데…….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건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5,000만 원 증액된 게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가, 올해는 1억인데 1억5,000을 세워놔서 5,000이 늘어났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작년에도 이…….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올해 1억을 세워놓았는데 5,000을 더해서 1억5,000을 세운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세워진 1억은 집행이 다 된 건가요? 모자라서 5,000을 더 세우신 건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집행을 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거 관련된 세부사업계획서나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을 하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되어서 워크숍하고 토론회 하고, 예산은 크지 않은데 하고 밑에 선진지 견학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워크숍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서 워크숍을 하고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제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운영하면서 잘된 곳을 가서 견학을 하고 또 또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배워와서 활용하기 위한 견학이, 순수하게 주민들만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주민참여위원회들이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아직 간 적은 없는데…….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지금 잡혀서, 전년도도 잡혔었는데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부에서 두 번 정도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나 다른 시 같은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다는 못 가지만 위원장이라든가 집행부 정도 같이 모시고 가서 그런 사례를 듣고 이러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사실 홍보가 매년 상반기, 6월부터 해서 8월 말까지 하거든요? 1년에 한 20억 정도 쓸 수 있는 범위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이라든가 소규모, 1억 단위 미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심사를 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이 사실 한 8~9억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한 5~6억 정도 빠집니다. 금년에는 6억 정도가, 7억에서 조금 빠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자료도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인구 늘리기 관련된 조례도 개정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지적하고 제안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들로 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출산장려금 내지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 말고 위원들이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176쪽 중간에 2018~2019년 시정백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보통 백서는 우리 시장님 일하시는 내용으로 제작할 것 같은데, 그건 임기가 거의 끝날쯤에 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18~19년이 백서가 제작될 정도로 영역이 많이 있었던 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 치적을 담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매년 단위로 했었는데 낭비가 있어서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 실과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록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사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 앞쪽에 보면 수시 시정보고서 인쇄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굳이 또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요. 다음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용역, 다음에 1,900만 원을 176쪽에 잡고, 그리고 저쪽 뒤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연구용역을 왜 하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세워놓은 부분은 각종 국책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 검토하고 다음 지역발전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왜냐하면 연구용역이라 하면 다음연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사전에 판단해야 하는데 연구용역 시기와 정책판단의 시기가 계속 안 맞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을 왜 안 모셔오느냐고 했을 때 용역을 하고 있다! 가을부터 계속 여쭈어보았더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중간점검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로 자본금을 더 투자해야 할지 그런 판단이 사전이 더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올해 방향이 서야지 자본을 투자하거나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사실 연구용역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우리 사업을 집행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판단을 하는 근거자료인데 이 시기가 안 맞아서, 이미 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다 세워놓고, 아니면 이런 행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용역 평가가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용역비 1,900만 원 정도는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 세워지고 있는데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대규모사업을 유치한다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했을 때 사실 필요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타당성 조사 이런 걸 검토해야 하거든요.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이 과에서 세워져 있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기와 절차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왜냐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든 사업을 추진하든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사업에 대행사업비가 올해 좀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부분의 대행사업비가……. 그러니까 인건비 올라서 하는 거 말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는 67억 정도 이관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74억 정도 시에서 보전됩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1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통상적으로 인상되는 인건비가 있고 그 외 관광개발공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바람에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되고, 최고 많이 증액된 것은 직원 채용으로 인해 증액된 거하고 나머지는 통상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의 내용에 따라 올라가다 보니 한 11억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11억 올라간 것이 관광공사 대행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순수 관광개발공사 운영비 42억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위탁하기 위해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과장님.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연구용역하는 거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그 시기가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강릉학사 건립이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미래인재육성재단하고 연계해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래인재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회나 구성을 해서 거기에 포함된 분들이 이 학사건립구성위원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져서 운영할 부분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미래인재육성재단이 법인설립을 먼저 하고 재단전입금으로 넘겨줘야 하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2023년까지 100억인데 시기적으로 하다 보면 객지에서 학생들이 생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장학금은 미비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재단을 설립하면서 조금 간격을 두고 강원학사 관련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이래서 빨리 건물을 살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재단 설립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강원학사는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학사건립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무원들만 앉아서 만지는 것보다 민간이나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사람들, 회계사나 건축사 이런 분들 불러서 같이 운영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치를…….

광민

정광민위원

또 하나는 100억을, 미래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100억을 출연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관광공사 자본금 얼마 넘겨줬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관광공사 자본금 최초 4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76억으로 받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토지 빼고,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현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전체가 76억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 과학산업진흥원 자본금은 얼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대영위원장

산업 쪽 업무…….

광민

정광민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인재육성자금 우리 시비에서 100억을 넘겨주잖아요? 다음 우리 사업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광개발공사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지 모르는, 현금으로는 4억으로 넘어갔고 관광산업진흥재단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형평성에서도, 이 예산 투입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목표와 의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관광개발공사의 자본금이나 과학산업진흥원의 자본금들은 현저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광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든 아니면 관광산업진흥원이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든 간에 다른 공모사업을 하면 꼭 공모사업에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듣고 계시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혹시나 관광개발공사나 과학산업진흥원 자본금이 적은 것에 대해서 증액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개발공사를 들여다보면, 처음에 자본금 4억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본금 30억까지 갔습니다. 직원들은 없고 운영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부동산을 해서 자본금을 증식해 줬는데 지금 자본금 76억이 증식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물이 아니고 부동산, 지금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동산이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운영해서 넘어와야 하는데 대형공모사업도 매칭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움도 있다 보니 소규모 사업밖에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진단을 해서 공사로 갈 것인가 공단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게 문제 된다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관광개발공사를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단이 되든 공사가 되든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꼭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을 시작함에 있어서 마라톤을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20년을 달려가야 하는데 오늘 그 첫걸음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예산 미집행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한 네 항목 정도가 미집행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안제도 운영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상금이 지금 안 나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제안이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위원

예.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연말쯤 아마, 마지막 주쯤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현재 1차는 각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윤희주위원

연말까지 이것을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집행할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시정시책 및 역점사업 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김미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시책 및 역점관리 이런 부분은 사실 행사보상 실비보상인데요. 저희들이 정책자문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외부인에게 실비를 지급해 준다거나 자문료 해서 여비를 주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윤희주위원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운영을 했고, 외부인은 초청을 하지 않고…….

윤희주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느냐면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인사운영관리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외부 인사들의 실비…….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한해 프로그램이 다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거나 인사를 초청한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이 예산을 사실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분들이 급작스럽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돌발적인 상황에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같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거나 계획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연례반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내년…….

윤희주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지원과는 올해 이걸 없앴는데 기획예산과는 미집행 내역이 제가 찾아보니까 단위가 목이 그대로 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너무 계획하지 않은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하고 자체적으로 소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외부인 초청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원주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윤희주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초청을 안 하신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

윤희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외부인을 초청해서 여비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자체에 했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뻔한 문구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삶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적극적으로 예산집행 추진하시고 추경예산 절감하시고 불용액 없애겠다고 앞에 타이틀로 내 걸으셨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맞는 로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하달하셔서,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만이, 어차피 시비가 다 붙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해 왔는데 그건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거나 아니면 가지고 왔는데 사업이 별로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다거나 그랬을 때 이걸 그냥 묶어둬서, 우리가 그거 이자 발생시키려고 묶어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부서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국가시책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국비가 내려오고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페널티가 무서워서……. 그런데 어쨌든 시의 예산도 따라가지만 국가 돈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의 세금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정말 시에 맞는, 정말 강릉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이나 인구 늘리기나 이런 부분은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구용역 들어가는 것들 있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연구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무수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에 2,000만 원 이하는 이걸 남기지 않았어요. 정광민 위원님께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받고 다음에 그걸 찾으려면 2,0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도 담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똑같은 용역을 또 해야 해요. 2년이나 4년에 걸쳐서 할 때 그걸 또 똑같이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용역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전의 용역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래서 다시 용역을 1,000만 원으로 낮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할 때도 예산과에서 지원과라든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제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도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는 아니라도 기승전결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행정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그전에 했던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을 또 낭비해요. 그러고 나면 그 분은 또 자리를 이동하고 또 남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회전문과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 부분을 좀 하셔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법령을 바꾸시든지 해서라도 낮춰서 용역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돈이 세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용역결과물, 예전에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낭비, 그래서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직원들이나 외부인이나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면 위원님들에게 사실 그걸 보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외부에서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이게 정말 타당한가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거기에 참고를 하는데 용역은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떤 용역이 나가는지 모르니까 매번 저희가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저희가 또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2000년도예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18년 됐습니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금액이 계속 그대로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18년 세월 지나면서 학생 수도 많이 줄었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18년도는 강릉원주대학에 저희들이 위탁했었는데 113명이고요. 올해는 121명인데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금액에 맞춰서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3년치 인원 참여 현황 있잖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초중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보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강원예술고 같은 경우는 여름학기 겨울학기 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영재교육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강릉은 학생들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초적인 데에서부터 영재교육을 시작해요. 이렇게 보면 과학영재나 강원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재교육이나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강릉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영재를 발굴해서 나가는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시대가 2000년도에 시작할 때 과학·물리 이런 어려운 것이잖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발달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래픽 이런 쪽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를 하셔서 이 부분을 이 안에다 넣든지 해서 위탁교육을 다른 쪽으로라도 우리 강릉에 있는 영재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제안을 드립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는 교육경비 안에서 큰 틀에서 돌아가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예술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고, 또 대학 관련 이것은 영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기, 1년에 4번 정도를 하는데요. 봄학기, 가을학기, 다음 여름도 있고 겨울방학 동안에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애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라든가 화학, 또는 특별히 진로 진학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아까 예술고 관련 그런 부분은 현재 여건에 맞는 부분은 하여튼 교육청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안 됐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강릉원주대뿐만 아니라 지역대학교에, 지금 있는 4개 대학에 걸맞게끔 각 분야별로 다 전공들이 있는 영재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외에 한 번쯤은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용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1식으로 8,2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보육원은 해당이 없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초등학교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저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25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것도 점차적으로 유치원까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로자 학부모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당장은 안 되더라고 검토를 하셔서 차근차근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업무가 큰 틀에서는 시정 및 정책관리사업이나 또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또 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 크게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보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잘 파악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관리나 평가 관련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 시정 발전 및 포럼 세미나 개최하는 거 있죠? 2,000만 원 예산…….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은 일회성으로 한번 하는 것입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종 현안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꼭 비단 그것만 아니지만 다른 어떤 게 있을 때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2,000만 원 세워놓고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사실 1,000만 원이 많은 건 아닌데 저희들이 대학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왜냐하면 대학도 같이 저희들하고 상생하는 의미로 자기들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렇게 할 예산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통 예산으로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물론 당초에, 이전에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왜냐하면 정책 관리한 부분에서 기획예산과 계속 해 왔던 틀이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방식도 그런 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책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고 또 실질적인 그 이후의 예산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슈를 빨리 찾아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1식 이런 예산들이 많죠. 그리고 평가관리도 주요업무평가를 우리 시에서는 자체평가 합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문제가, 사실 자체평가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또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서에서도 평가하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보셨겠지만 주요업무평가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이 거의 우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열심히…….

김복자위원

다 열심히 해서 정말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주요업무평가를 하는 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을 평가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제거하고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결과서 제작하고 이런 데 예산이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요업무평가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게 예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각 실과에서 하는 게 240~250개 시책을 하는데 이걸 다 저희들이 안고 갈 수는 없고 평가위원회 한 80개 정도를, 평가위원회가 당연직 위원도 있지만 민간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8개 분야에 80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중간평가 다음에 최종평가를 내년 2월에 하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왜냐면 의회도 것을 근거로 예산평가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의회도 하는데 그런 근거를 갖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실제적인 일을 실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구조화시켜달라는 거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동해안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에 대한 홍보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홍보비만 1,000만 원입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강원도하고 영동권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 지역현안에 관련해서, 가을쯤에 개최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복자위원

거의 광고비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광고비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언론에 크게 내는 광고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광고성 예산을 지역협력발굴사업으로 책정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용역 19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강릉시 지역발전 정책연구 세 개 분야를 줬습니다. 다음 원주대학교에 지역문제해결 연구과제 정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12월 말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도 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4개 대학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상생협력발전협의회 총장님들하고 했는데 그것도 학교하고 서로, 저희들이 현안에 대한 사항을 필요하면 연구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김복자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지역대학과 협력하고 산학연하고도 같이 도모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안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제 정책 반영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그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용역 주고 심포지엄하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연구자들에게 돈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4급 이상…….

김복자위원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성과지표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공공성을 가진 정책에서는 평가지표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예산에서는 보여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요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아까 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용역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용역은 행정이 주문한 과업지시서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행정이 거기에 걸맞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우리가 요구했던 용역과업이 전반적으로 공사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위탁사무 이렇게 자체사업 추진역량이라든가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의뢰했는데, 이런 게 우리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접목되게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외 다른 공사 이런 걸 도용을 해서 짜깁기 식으로 보이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해 와라 그래서 용역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용역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아까 말씀했던 관광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강릉시가 용역에 대한 예상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된 내용이 있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강릉시 사회조사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민의 삶의 질에 관해서, 사회의 어떤 관심사라든가 시민들의 의식,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식을 살펴보고 주민 삶의 그거하고 또 사회적인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사회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해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고 각 실과, 특히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 도비가 1,400이 붙었어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꼭 도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이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강릉시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걸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하는데 결과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에다,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걸, 기간제근로자 이런 걸 조사해서 결과분석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난해해서 연구원에다 주면 연구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우리 시가 다시 시민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거 또 있나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한 게 일자리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전화도 주셨지만 그런 부분은 매년 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해서 담당 계장님이 대통령상도 받고 했는데 그건 3년에 한 번씩…….

희문

강희문위원

사회조사는 매년 하는 거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고 그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시민욕구조사라든가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하는 건 좋은데 저는 방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표본을 가지고 갈 거냐? 또 어떤 항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 표본은 몇 명 정도로 하는 거예요? 한 1,000명?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사실 강릉시 사회조사는 표본 한 1,000가구 내에서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1,000가구로 해도 그 분의 직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관심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13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어떤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표본이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회조사가 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편중되어서 표본조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강릉시가 필요한 조사가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기왕에 하는 사회조사연구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2020년 예산편성에 봐도 특히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하면 자체 수입이 모자라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많이 모자라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86억, 하수도는 50억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을 받은 것 같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예산이 풍족하다면 얼마든지 되겠지만 그래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 특히 오봉댐에는 상수도보호 구역이 있어요. 거기도 나름대로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다른 상수특위를 맡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민원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편성이 아주 안 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번 본예산에 안 됐더라도 나중에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기금을 보니까 8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그해에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기금의 수익금보다도 사업을 더 많이 해서, 무슨 얘기냐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게 몇 개 있어요. 자활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요. 특히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1억이 넘게 세출이 많거든요? 이런 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하여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정말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만들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제작비, 예산에 보면 10억이에요. 그런데 세입에 보면 50억이 잡혀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한 수입금은 50억이 잡혀있고 제작비는 10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만큼 세입을 잡으려는 것인지, 세입이 잘못된 것인지 제작비가 잘못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지금 몰라서…….

희문

강희문위원

세입은 57페이지에 있고 제작비는 316페이지에 있어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30억에서 47억으로 17억이 늘어났는데 사업장 쓰레기봉투가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장 쓰레기는 예전에 따로 했었는데, 일반 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어 있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봉투를 제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제작비는 10억 들어갔는데 수입은 50억…….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봉투 제작해서 40억 수익이 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억이 수입이 뭐냐면 제작할 때는 순수하게 10억이 들어갑니다. 그건 순수한 봉투제작비고, 40억 수입은 그 봉투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쓰레기 수거비가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처리비용까지 같이……. 왜냐하면 처리하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인들이 해서 그것도 들어가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봉투가격에 수거비용까지 플러스 됐다는 거네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판매가격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그 관계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예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죄송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시의 1조400억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19년 전에 예산 2,000만 원이 곧 2,000만 원이다 이런 예산들, 그렇죠? 사업을 쭉쭉 하다 보면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십수 년 동안 똑같은 예산을 쭉 편성하고 있다! 이거 하나를 봤을 때 중요한 예산부서 기획예산과가 실과에서 받아온 예산들을 제대로 검토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다음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생기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 받은 예산이 올라온다, 그런 것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하나하나도 기획예산과에서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이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6개월이 넘어가니까 말씀도 잘 하시고 업무도 많이 숙지하시고 연찬해서 잘 답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니 아직도 아쉽더라! 그래서 예산을 하다 보면 각처에서 요구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잘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는 아까 총괄설명에서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 예산, 그렇죠? 2018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봤더니 전국의 같은 도시 유형에 비해서 우리 시가 엄청나게 높더라! 전국 도시 평균은 6.29%인데 우리 시는 27.03%라고 보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이런 부분들, 그 안에 가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41.01%가 증액인데, 전년도 대비예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도 60.4%가 올랐다 이런 것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48.74% 올랐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조금에 관한 정산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위탁비용 산정에 있어서 정확한 운영, 또 원가 등을 산정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중에는 강릉관광공사라든가 강릉문화재단, 강릉산업진흥원 같은 출자출연기관도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잘 챙겨봐야 하는 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느라고 꼼꼼히 살펴보는데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올바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잡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업무 예산 심사 하면서 1시간 20분이 흘러갔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미랑·정광민·김진용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조속히 내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제안설명에 행정지원과 담당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초과근무관리 시스템이 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언론보도에 나와서, 출장여비 부당수급이 심각하다 나온 적 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근태관리하고 있는데 기존 언론보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시 출퇴근 점검이라든가 복무적인 부분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문제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문제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 퇴근했다가 다시 와서 체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 들었는데 그런 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당직자들이 퇴근 후에 다시 사무실에 들려서 체크하는 부분은 시스템상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회성이 아니고 아마 기강문제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동호인들 피복비 있잖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운영활동비는 이해가 가는데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몇 쪽이죠?

병관

허병관위원

193페이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동호회 활동 운영 및 지원 피복비는 900만 원이 15개 동호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동호회 시군대항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팀에, 쉽게 말하면 단체복…….

병관

허병관위원

본인들이 참가하는데 왜 시에서 피복비까지 지급을 해야 하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직장 체육 진흥 관련되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다음 19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레거시 사업 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자원봉사 레거시 사업 조성은 저희들이 17억으로 올림픽 누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교세 7억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것입니다. 지금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해서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 따른 자료관하고 기념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료관 구축을 하려면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잖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려움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자원봉사센터나 올림픽 조직위에다 최대한 되는 정도는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자원봉사단체별로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핸드프린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참고되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받아서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자원봉사자들에게 충분히 협의를 보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축이 원활하게 되지, 만약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점은 그분들하고 한번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야 구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198페이지 보면 이통장 산불진화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화복이 지급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진화복이 어떻게 해서 또, 신규 이통장들 때문에 그런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통장들이 매년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산불진화복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소통 및 조직활성화 교육 이래서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거 결과물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직원들 간에, 각 읍·면·동에도 전체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변화가 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시킨 자료하고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밀레니엄세대라 해서 신규 직원들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통계상 42~43% 대가 되고, 5년 미만 임용된 직원이 그 정도 되고 다음 연령 적으로 40세 미만 공무원들이 한 45% 정도 됩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있으면 역전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친절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으로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한 성과는, 물론 안 할 때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미비한 게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조직적인 부분, 전체적인 시민을 위한 봉사 관련된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두 배나 섰어요. 보면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5급 공무원이 한 40% 되더라고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50%, 5년 이내 채용된 공무원이 40%…….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연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을까? 예산만 갖고는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상하 간에 문제도 있고, 문제라기보다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많은 이해를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이라는 게 한 번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분야에 12개 과정 정도를 저희들이 명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공직자의 적응교육이라든가 직급별·직렬별 교육도 하고 또 직무소양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다음 세대공감에 따른 연차별 힐링캠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다음 전 직원에 대해서 휴 프로그램이라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사실 돼지열병하고 재난재해에 따른 태풍 피해 미탁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서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루 휴가를 가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무관 5급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 밀레니엄세대는 느낌이 잘 없어요. 차라리 6급 계장님들하고, 그 세대와 그래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이렇게 연결 연결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지 예산을 투입한다고만 해서 저는 좋은 결과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결론은 또 하나의 예산을 갖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하루 일회성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단합대회 정도 이걸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조직사회의 소통, 화합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행은 그런 게 너무 멀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섰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올해 시행을 첫해 해봤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결과물이 저는 나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아니면 어떤 이후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정말 이 40% 해당하는 세대들을 아우르지 못하면 정말 조직사회는 물과 기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예산만 무조건 올려놓을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배로 선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세대가 조직 간에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구조직이 최대한 결합이 잘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인사문제를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5년 이상 된 근무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퍼센트가 낮아졌어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균등하게 인사의 원칙을 가지 배분을 해야 한다! 또 읍·면·동에 적체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주요 부서로 도는 분들은 계속 주요 부서만 가요. 이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타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기회가 똑같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밀레니엄 40%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구전으로 전해 듣기 때문에 관행이 이렇다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인사문제도 올해만큼은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 또 누구나 골고루 인사가 이루어졌다! 읍·면·동, 사업소 할 거 없이 골고루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매년 인사하고 나면 또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해소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냥 소통화합이 아니라 인사 전반 또 조직사회 전반 이런 게 아우러져 갈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인사라는 게 사실 열이면 열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게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근무 관련되는 부분은 5년 이상 된 공무원이 한 47명 정도 실제 본청에 있는데, 6급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대다수가 기술직렬입니다. 일선에 나갈 수 없는 직렬이 대다수고, 그리고 순환 인사 부분은 현 지휘부에서도 어떤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번 인사 때, 그래서 무보직 6급을 일선의 가교적인 역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 접할 기회를 주자! 또 그렇게 해야 할 부분 같다, 위원님 염려하신 이런 부분이 본청에만 있다가 돌고 돌고 하는 인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적극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아무리 좋은 인사를 해도 항상 말이 많게 됩니다. 하지만 최소로 줄여주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올해 인사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 위원입니다. 허병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사실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미집행 현황 중에서 고객만족 행정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그래서 제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번에 부서랑 다 정해졌죠, 그렇죠? 친절공무원이랑…….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 행정서비스 헌장에 보면 다 좋은 말들이 있어요. ‘반갑고 친절하게 성심껏 맞이하겠습니다. 긍정적·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는 다 나왔고요. 보상은 저희들이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고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있고 개별 실과는 산림과하고, 하여튼 두 개 과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총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분야가 있는데 개인에게는 시상금도 좀 주고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장려부서도 물론 시상금도 주고…….

윤희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앞에를 안 읽어드려서 그러는데‘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과 함께 보상하겠습니다.’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아마 주민들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헌장 불이행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금 현재 기존 5,000원을 1만 원으로 증액해서 쿠폰을 지급한다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시정모니터단이나 게시판에 불친절 사례가 올라오면 감점을 주고 친절사례가 올라오면 가점을 줘서…….

윤희주위원

그 부분은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민원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이행을 안 했다고 인정될 때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보상은 현찰로 주시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상품권입니다.

윤희주위원

강원사랑상품권이나 이렇게 지급되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농산물상품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인사운영 관리가 계속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목이 시행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것을 찾아봤더니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번에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적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운영, 캠프 운영, 사실 힐링캠프하고 휴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다른 건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힐링캠프는 세대별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잡아보았고, 휴는 전 직원 대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윤희주위원

어쨌든 5년 이하 세대별도 같이 전 직원 휴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는 따로 하고 전 직원이 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서비스마인드 함양 교육 해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직장 교육 훈련 해서…….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친절교육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의회에도 화장실에 친절교육, 공무원들의 넛지라든가 공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달 바뀌더라고요. 그걸 저희도 읽으면서 많이 바뀌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구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마인드 함양 교육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명사 특강은 주민들을 불러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도 있고…….

윤희주위원

이게 올해 신규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해 왔던 것인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진행은 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반응이 어땠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 반응은 저희들이 평가는 괜찮은데 강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명사특강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서비스교육 할 때 우리가 그게 끝나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필요해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교육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강사에 대한 고견들이라 이런 평점들을 교육이 끝나고 나가면서 내지는 교육을 받는 중간이라도 이 피드백을 받아야지만 그다음에 더욱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2~3년 주기로 똑같은 강사들이 매번 와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우리는 그냥 강사료를 지불하고는 교육이 끝났다고 1년의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다 썼으니까‘아, 교육했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교육일수록 좀 더 강사에 대한 질적인 내용 부분들이 꼭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실 때에는, 그런 좋은 특강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도 같이 초대를 하셔서, 이 서비스라는 게 비단 행정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저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상금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204쪽에도 있고, 다음 읍·면·동 포상금도 있죠, 그렇죠? 이게 항상 거의 연말에 실시가 되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이 모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연말에 시행하려고 다 미집행 부분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꼭 연말에 해야 하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연말이 아니면 중간에 상반기에도 평가를 해서…….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걸 중간중간에 격려금 차원에서라도 했을 때 하반기 됐을 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사실 1년이 끝나면 이 포상금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너도나도 받는 연말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모니터단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분들의 민원처리 결과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산림과나 시민봉사과, 저희 행정지원과 이 세 개 과가 부서나 개인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187쪽에 보면 우수모범 공무원 및 시민 포상 해서 나온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간인 표창장, 상품 구입 해서 위에 공무원들은 500매 하시고 밑에 민간인들은 1,500매 하신다는 얘기인데, 1,500분에게 표창장을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작년에도 1,500분에게 표창장이 수여가 된 건가요? 매년 이렇게 많은 인원에게 표창장이 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시민뿐만 아니라 졸업시즌의 학생들,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나가는 것으로 인원은 보시면 되고요. 1,500명이라고 해서 1,500명까지는 사실 다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시상 부분도, 민간에 저희들이 수여하는 시상 관련되는 것도 의례적인 거는 조금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2,000만 원이 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집행이 다 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잔액은 좀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 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몇 년 하면 강릉시민들이 표창장을 하나씩 다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95쪽에 보면 직원교양도서 구입 8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2층에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하여간 책이 구입이 될 거잖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보면 800만 원이라는 직원교양도서를 다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교양을 쌓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 800만 원이라는 것을 어떤 교양도서를 구입하셔서, 100권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이건 시정시책 추진에 따른 관련 도서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도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걸 교양도서라고 명목을 지어놓으시면…….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부기를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 업무 관련 되는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매년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강릉에 이탈주민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을 정해놓고, 10명이면 10명만 지원하고 그 외 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형태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집행됩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한정할 수 없는 게 사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변동입니다. 올해 있다가도 다른 데로 전출 가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 전입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유동적인데 평균치를 잡아서 산정한…….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에도 이탈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계속 고정된 예산이 집행되기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경찰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챙겨는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직원들 e-독서아카데미 이것도 따로 하는 건가요? 이건 동아리방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어져 있는데, e-독서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해서, 학습동아리 운영 해서 예산들이 꽤 많아서요. 이게 종합적 사고력 개발로 대응력 강화 했는데 한 4,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랑 학습동아리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 건가요? 이 밑에 것을 보면 10개 동아리를, 학습동아리를 지원해주는 예산인 건가 봐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e-아카데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400만 원 종합적 사고력 개발로 대응력 개발하겠다고 부기한 그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분야에 12개 과정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육하려는 과정인데…….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학습동아리를 7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학습동아리를 좀 더 만들어서, 올해는 11월 22일에 발표회도 갖고 해서 경진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학습동아리 운영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e-독서아카데미 운영은 뭔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e-독서아카데미 운영은…….

조대영위원장

답이 잘 안 되면 담당님들이 뒤에서 메모 좀 주세요.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예산들이 다 큰 것 같아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금액들인데…….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필요하다면 담당 계장에게 여쭈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계장님이 옆에 앉아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들이 좀 크거든요? 행정 직원 분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다 모아놓는 다면 만만치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해 없이 알아야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도 같이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조대영위원장

계장님 지금 반응이 좋아서 새로 한다고 했잖아요. 명칭을 바꿨으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부기상의 명칭은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떨어졌다고 시민들 지탄도 많고, 친절도도 시민들 체감에 맞지 않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친절마인드라든가 업무 역량 강화를 시켜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보다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 드리고, 또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보다 말투도 안 좋고 억양도 억세서 항상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로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유명한 외부 강사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자질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그동안 못했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전체 직원이 와서 교육받는 것도 있고 또 신규직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별로 와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친절마인드를 베풀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204쪽 제일 위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매년 하고 계시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과치가 각 부서별로 나오잖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각 과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직원 포상도 하고 친절행정 동기부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잘 한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친절도를 조사해서 최하위로 나타나는 부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이라든가 포상 관련 부분은 나름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교육을 못 가게 한다 그런 건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교육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선호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인데 본인들이 선호하는 교육이라든가 포상 이런 부분은 제재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매년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거나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고, 잘 못한 부분은 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교육 코칭도 하고 갑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 자치센터, 혹시 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자치회는 없습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9개 읍·면·동이 들어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과정은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과정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현재는 한두 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9개 신청한 읍·면·동 중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다시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사실 결정은 한 게 없습니다. 어느 읍·면·동을 시범으로 하겠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기타 자치센터가 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거기에 교육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9개지만 아직 결정은 사실 못했고, 그건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있고 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면 좀 서둘러서 자치회를 전환하기 위한, 한꺼번에 다 전환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필요하면 운영평가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을 한두 곳, 동 지역 한 군데, 면 지역 한 군데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모범적으로 양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자치회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도 하고 법규도 정비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인 읍·면 중에 하나 동 중에 하나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게 있으면 서둘러서 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88쪽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저희들 매년 이 금액이에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어디에서 하셨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무대비가 절감이 되었겠네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무대비는 기존, 거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임차 자체를 다 저희들이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아트센터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컬링센터라든가 다른 데에서 하다가 아트센터에 들어가서, 그러면 관중석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대 설치음향 2,200만 원이 바깥에서 무대 설치를 해도 2,200 아트센터에서 해도 2,200…….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료를 외지에서 출연인들 일곱 팀을 불렀어요, 아니면 강릉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불렀어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외지에도 팀이 있었고 관내 팀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자,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강릉시민의 날이라 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하는 행사인데, 우리의 행사를 굳이 외지에서 유명한 사람들 기타 부를 이유가 없다 봅니다. 강릉시내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량을 갖춘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을 다른 행사는 모르겠으나 강릉시민의날 행사만큼은 우리 시민들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 세부 쓴 내역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강릉 어린이집 중에 그래도 최근에 거기에서 제일 좋죠? 시설 면에,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4억5,000이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릉원주대에서 직장어린이집 해서 거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청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에, 예를 들어서 보려고 합니다. 세부 운영 세출 근거를, 4억5,000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사 지원에 8,200만 원이 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8,200만 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후년부터는 읍·면·동에 공이 내려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게 맞지 않나요? 이게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서 현안사업들, 그다음 의원님들 다 계시고, 지역인데 어차피 읍·면·동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본청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사업은 본청사업이 아닌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김진용위원

그렇게 됐어요? 읍·면·동으로 갈 수는 없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편성해서 재배정하는 것으로…….

김진용위원

그렇게 재배정을 꼭 해야 하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 20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입니다. 이통장협의회 수당하고 지금 동일해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기존은 동일하지 않았고 월 회의수당이…….

김진용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에 대해서…….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자,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최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월인지가 있고 춘천도 명년도에는 똑같이 저희들하고 2만 원씩 2회로…….

김진용위원

춘천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전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용위원

전면 안 하고 그렇게 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수당 지급 방법에 대한 논의 부분이 좀 민감합니다. 어떻게 한 달에 2회를 지급할 것인지, 회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 방안이 결정되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들이 아홉 곳이 자치회 신청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내에서 고성이고 간성이고 춘천이고 자치회를 구성해서 전환을 시범으로 해서 잘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투성이였지……. 잘 됐으면 벌써 시·군에 아마 다 뿌렸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아홉 개로 해서, 저희들은 자치회를 구성하려면 전부 다 해야 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치위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게 걱정을 해서 시범으로 하더라도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책자에는 없습니다. 콘도회원권 이용 현황에 있어서, 14년도서부터 작년도까지 4개 리조트를 회원권을 이용하고 구좌를 이용하고 있어요. 몇 구좌씩…….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17년도에는 3개 리조트에 직원들이 이용한 게 97%나 돼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18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곳을 더, 세 구좌를 매입을 했어요. 1억 돈 들여서…….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49%밖에 안 돼요. 아무리 따져봐도 평균적으로 49%이에요. 다음 올해 10월까지가 42%이에요.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회원권 해서 20년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리조트 해서 효율만 해서 잠깐 그거 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콘도, 리조트는 그대로 하더라도 구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년 동안 회원권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는 한 60%가 되고 금년도가 한 45%대 되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재난 부분, 아까도 거론했지만 돼지열병 관계 해서 직원들이 사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못한 것 같고…….

김진용위원

최대한 80~90%가 되어야 나머지는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되어야 하고 40~60%는 너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한 구좌라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한번 협의해서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지원과에 지난주에 자료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왔는데 혹시 다 보내셨나요? 기획예산과로…….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다 보내셨어요, 우리 계장님들?

담당

총무담당

황선금 예, 기획예산과로 보냈습니다.

김복자위원

최준우 주무관님, 이건 왜 안 왔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기획예산과 통해서 오는 건데, 특히 예산 심의할 때는 사실 이 자료요구들이 상당히 빨리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아직까지 안 온다는 너무 느슨하게 당초예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확인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100% 지원하는데 이거 외에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체계를 지난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신규예산은 없는데, 그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비군 훈련장은 군부대 축소 개념으로 해서 2~3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지금 현재 하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래서…….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공무원들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 한 2억8,000 증액했잖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193쪽 동호회 지원하는 게 1인 1취미 갖기 해서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추경예산 지난번에 해서 늘렸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는 1인 1취미는 다른 거도, 독서 학습동아리는 또 별개로 해서 공부하는 동아리로 해서 예산 2,000만 원 아카데미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지도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이거 부서별 독서토론 책과 함께 운영하고 이런 것들 언제 합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퇴근 후에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열린혁신학습동아리 이런 것들, e-독서아카데미는 언제 합니까? 인터넷으로 통신교육하는 것들인데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나름 해외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이것도 근무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퇴근 후에 나름대로 동아리 구성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교육과 훈련을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성을 갖고 친절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서 또 시가 가는 정책방향의 전문성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교육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개인의 취미나 개인의 역량들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향상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강릉시정에 전반적인 힘이 되어서 그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 산발적으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교육들을 하는 부분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런 역량들이 쌓여서 마련될 수 있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예산의 효과성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행정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올해의 어떤 핵심사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지가 좀 더 공무원 교육에 흡수가 되어야 아웃풋이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몇 년을 계속 기다려서 공무원의 역량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계속 부서도 바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예산만 증대하는 것이지 정말 시민들에게 이것들이 공무원의 역량으로 얼마만큼 전달될 것인가 그게 좀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들이 오지 않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2회로 늘린 것들, 그리고 자치회로 바뀐 데에는 예산도 똑같습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운영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복자위원

예.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으로 조례라든가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검토도 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예산적인 부분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자치회로 바뀌는 것은 언제부터 바뀌어요? 실제 운영되는 것은, 내년에…….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하고,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후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

지금은 사전 의견만 받으신 거예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할 게요. 각종 회의 개최 및 내방객, 그 홍보물품 제작하는 게 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내방객에 대한 방문기념품 제작 및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보관에도 같은 내용으로 강릉시 대표기념품 제작 및 구입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개가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해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조직관리, 아까 위원님들 얘기 나왔는데 조직관리, 그러다 보니 인사를 해야 하고 또 공무원 후생복지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총무과의 업무가 막중한데, 아마 전체 시 과가 몇 개 되죠? 본청에…….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74개 됩니다.

조대영위원장

읍·면 사업소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들이 의회가 열리면 아마 모니터를 보고 하는데 행정지원과 쪽 모니터 확인을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부서예요, 업무지원부서, 그렇죠? 그렇다면 담당이 8개예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우리 시의 어느 과보다도 부서가 많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면면히 보면 계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 전부 다 행정지원과에 와 계세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렇다면 나중에 조직 진단할 때 등 해서 한번 업무의 중복성 등을 봐야 되겠다, 그렇죠? 위원장의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의미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세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대내외적으로 관심들은 행정지원과에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름 부합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의 조직적인 부분은 조금 비대한 면도 있지만 어떤 부서를 통폐합 한다거나 타 실과로 이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추후 조직개편 시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보면 자료가 다 있는데, 만날 언론에 맞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인사에 대해서 계속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서기관 인사, 사무관 인사 다 맞고 있는데, 또 직렬을 초월한 인사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왜 맞느냐 하면 조직관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한 해에 100명씩 들어오고 한 해는 10명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인원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에 일어난 일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과 것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직관리 등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봐야 되겠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아까 답변을 할 때 뒤를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30개 과를 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업무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윤희주 위원님 그랬죠? 왜 업무에 중복성 예산이 서 있느냐 하는 것들,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과장님이라든가 담당님들이 제대로 업무 연찬을 해서, 과연 예산심사할 때 위원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걸 봐야 한다, 그렇죠? 적당히 얘기를 해서 넘어가면, 그냥 위원장님이 끝 하면 나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봐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행정지원과가 우리 시의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이런 과가 아닙니까? 이 과에서 답변을 모르고 뒤에서 황선금 계장님 자료 들고나와서 설명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 과가 아니라 저 뒤에서 황선금 계장님 자료 들고 와서 설명하려고 말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가을 태풍 미탁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특히 집에도 못 가시고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릴 텐데, 강릉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지금 1년 됐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어떻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왕산 펜션, 저번에 두 분이 사망하셨을 때 1,500만 원씩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도 실효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곡동에 119 소방시설 청사가 신축되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언제부터 됐고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10억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도에서 10억을 부담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돈만 지원해 주는 건데……. 3억은 작년 추경에 드렸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6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20억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랑

김미랑위원

노후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어서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강남동 뒤쪽으로 보면 재난지역이 좀 있잖아요? 내곡동 붕괴지역 같은 것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료도 제가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 그리고 또 매번 보면 방재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 쪽도 같이 진행되긴 하는데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계시잖아요? 방재나 아니면…….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미랑

김미랑위원

예, 자율방재단 이런 형태로 할 때 그분들의 수고로움에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는 것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그늘막 많이 하고,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폭염 저감시설을 언제부터 해요? 대체적으로 시작을……. 그늘막하고 쿨링포그하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폭염 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적 기간을 정해놓은 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늘막을 내년에도, 이제 철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5월 말까지는 설치를 다 해서 6월 1일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진용위원

설치하는 게 조금 당겨질 수도 있잖아요, 기후나 온도에 따라서…….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판단해서 5월도 덥다 하면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늘막의 손망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정도입니다.

김진용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설치하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금년에 쿨링포그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인접 지역 상가 방문해서도 알아봤고 지나가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다 좋다고 그럽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해서 다섯 개소는 너무 적지 않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특교세를 받으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추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민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있는데 왜 기존에 하던 데만 하고 왜 안 늘어났느냐 하면, 추가로 더 증설을 안 했나 그러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늘막은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확대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망실에 대한 부분, 다음에 관리하시니까 분들이 그늘막을 인위적으로 접었다 폈다 하시잖아요? 도드레라고 하죠? 감고 하는 그게……. 이게 구조물이 철입니다. 와이어가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안전에 탁 튕겼을 때, 그게 고장 나면서 튕깁니다. 와이어가 장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재난안전과인데 하다못해 그런 쪽에 손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말을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시고 폭염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많이 하시고 쿨링포그를 많이 증설 부탁드립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재해복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정이 몇 군데가 되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세 군데가 특별재난지역이 되었습니다. 사천·강동· 옥계…….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 경포지구는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나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진도 파악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발주가 되니까, 소규모사업은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했고, 규모가 큰 것은 설계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해놓고 내년 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모든 설계를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태풍이 오고 자잘한 공사 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소규모 예산은 각 읍·면·동에다 내려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본청에서 다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발주 기간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또 지금 동절기고,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일정 부분 액수 이하는 다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진안상가 안전진단 했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E등급 나왔죠? 사용불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나왔는데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이런 게 나왔으니 당신네들 이렇게 이렇게 하라.”이게 아니라, 만약에 저기 무너졌다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강릉시는 면죄부를 어떤 경우에도 못 갖습니다. 그 건물 안에 구조변경들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통로가 있는데 통로를 잘라버리고 개인 가게를 다 만들었어요. 결론은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집 구조물을 변경을 조금씩은 다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문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두 칸짜리 한 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거기가 13라인인가가 아마 무너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일 취약한 지구……. 거기는 사람 통행을 막아서 안전펜스를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조치도 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구두상, 아니면 서류상“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라.”과연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안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내역을 FM대로 지시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를 시키고 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유독 거기 사는 분뿐만 아니라 뒤쪽이라든가 2층,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면 꼭 큰 사고가 생깁니다. 몇몇 분들, 안에 살고 있는 몇 분에 의해서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매일 살았으니 내가 위험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사람들은 2층에 올라가라고 하면 저부터도 안 가요. 그건 올라가도 그냥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실감을 좀 하시고, 아마 이게 건축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건축과하고 재난과하고 같이 협의를 보세요. 아마 국장님이 경포동에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진안상가를 잘 알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원칙은 세워줘야 한다! 왜?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3종 시설물 지정이 작년부터 법이 생겨서 진안상가를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3종 시설 지정을 했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되면 법에 그 주체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라 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3라인 펜스를 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공문을 보냈고, 만일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이행촉구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공문서 이 종이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하니 이분들이 아무 것도 몰라요.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어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안 하면 과태료가 지급되고, 또 1차 안 했을 경우 얼마, 2차 안 했을 경우 얼마, 이 법적인 제도를 명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종이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도 피부로 못 느껴요. 13열이 어디 있는지 15열이 어디 있는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세 분이서 협의를 해서 원칙을 세워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건 강릉시에서 면죄부를 받기 어려워요. 왜? 이 분양을 강릉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들에게“13열은 통제를 해야 합니다.”하니까“그게 뭐예요?”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다 건물이 지금 앞에 다 나오면서 기존 적으로 문 앞에 있던 받침목을 다 깨고 나왔잖아요? 다 넓혀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균열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현시점에서도 집 개·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도 계속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면 이사 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충분히 어필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재난안전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 그게 언제까지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게 절실했어요. 시에서도 방송하는 시스템이 급해서 내년까지, 도비 2억이 왔고 내년에 완료합니다.

윤희주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17억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유지관리비 좀 세웠는데 100개 정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세웠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시에서 방송을 해보고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해 보고…….

윤희주위원

해년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계속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세워질 예정인 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내년에 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데 금액은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시설이 점점 노후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산출하기는 그렇고,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5,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총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유지관리비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투입될 예정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걸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효율성이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사례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하나는 승강기 부분 있죠? 214쪽, 강릉은 어떤가요? 승강기 사고 건수가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승강기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 고장이 나면 중지를 시키고, 강릉만큼은 지금까지 승강기 사고는 없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대처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승강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하나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점검으로…….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지금까지는 훈련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윤희주위원

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승강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회에 가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하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승강기 고장은 승강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내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갇혔다 이런 경우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사실 당황하거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신문기사를 보니까 수원, 부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해서 지난 8월까지 나온 집계가, 전국에서 큰 사건으로 보도된 사건이 24건 정도 되고, 그게 반이었니까 하반기에 와서 조금 더 늘어났겠죠? 그렇지만 강릉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점검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정말 시민들이, 예를 들면 억지로 문을 연다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층과 층 사이에 서는 경우가 있으니까 억지로 문을 연다거나 나가려고 시도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점들을 직원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승강기, 특히나 큰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승강기협회와 협조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안전한 강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금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정말 그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민방위에 관한 부분을 여쭈어볼게요.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보상금이 2018년하고 19년 올해도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20년에 예산이 똑같이 서 있거든요? 이게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거, 동일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세워놓은 것은 그걸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세웠는데, 작년에도 안 섰고 올해도 쓰지는 않고 반환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비비로 세우는 게 되는데…….

윤희주위원

예비비인 건가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세웠는데, 제가 담당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앞으로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윤희주위원

꼭 이게 없어도,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보상금이 사실 액수로 보면 크지는 않는데 목을 하나 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세웠다가 불용되는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서…….

윤희주위원

지금 다른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될 수 부분들이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재난안전과하고 다른 업무인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마지막에 읍·면·동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모셔서 고충사항 등을 듣고 같이 만찬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쳤는데 이번에는 진행상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다들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에 관한 심사는 행정국장님께 위임해서 듣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6시에 식사 배달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안실련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강원지구가 있고 강릉권 이렇게 다른데, 강릉에는 회원이 7명…….

김복자위원

그러면 별도로 활동을, 여기 예산을 보면 중앙 단위 활동하는 예산밖에 없는데 그런 정도로 활동하고 있나보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안실련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지원 예산은, 이 예산서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사업으로 합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산서에 지원비용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별도의 예산이 있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안실련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211페이지에 재난안전교육 민간 협력사업 해서…….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 단위 행사 참석하는 보상비 200만 원하고 15회 민간 협력사업에서 6명,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중앙 단위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렇게 일부가 활동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지역에 좀 더 합해져서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조직으로는 상당히 소수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틀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지역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 안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풍수해보험 예산 늘었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늘었던 만큼 실제 상가들에서, 특히 재난취약지역, 상습 침수지역도 있고 이번에도 미탁으로 상가지역의 침수가 전혀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소상공인들은 법적인…….

김복자위원

예, 지금 중앙 법률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고, 지원돼 봐야 강원재해구호기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풍수해보험을 시의 권유로 해서 받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가입하려고 하면, 강원도는 워낙 재난이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뿐만 아니라 별도의 홍보비 예산을 들여서, 다른 SNS 정책 홍보하는 모니터단도 있고,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보험에 대한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는데 애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소상공인들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최초로 강릉에서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원도 전체로 확산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시범으로 운영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가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할 때 폭염 저감시설에서 공동주택 그늘막 설치했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주택은 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공동주택은 안 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때 사실 논란이 많이 되어서,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안 한 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밖에만 도로변…….

김복자위원

밖에만 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세우지 않았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망가지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105개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쿨링포그도 같이 포함되는데…….

김복자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늘막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많이 줄었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번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 범람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비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소하천이나 세천, 하천 관리는 거기에서 다 합니다. 하천정비는 하고 조그마한 보수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전체적인 재난피해에 대한 통계가 있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것들도 실무 부서마다 역할이 다른데 그것들을 다 체크해서 정말 예산에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세무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징수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원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징수과 각 담당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0년도 징수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가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전번 달에, 10월 말일 기준으로 95% 나왔는데요. 이번 달에는 내심 96%까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한가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전년도보다 0.3% 정도 더 높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시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다음 12월 13~14일 양일간 거쳐서 가택수색 예정으로 세 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징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1,000만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1,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매월 나름대로 체납액 분석을 해 보는데요.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면 51명이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는 90명 정도가 있고, 3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거기에 체납자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체납자가 무려 1,0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51명에 대한 체납액은 총 얼마나 되나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지금 51명에 대한 체납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고액체납자가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아마 징수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애 많이 쓰시는데요. 체납자들하고는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시비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작년 가을철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내문을 한 번씩 더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을 압류한다면 사전에 부동산을 압류하니까 세금을 내라는 촉구 안내문을 한번 더 내보내고 있고, 예금이나 급여 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내문을 제가 주도해서 한 번씩 더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 번 더 알려주는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수용해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체납징수반, 기동체납징수반 세 명 하신다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약 한 40여 일 동안 특별징수반을 도하고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상반기 하반기나 아니면 가택 수색도 거기에 일정이 잡혀 있고, 다음 12월 2일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3일 동안 권역별 합동 영치 작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스케줄입니다. 오늘도 동해·삼척팀하고 저희 강릉시 체납팀하고 같이 어울려서 번호판 영치를 수행합니다. 그런 활동들이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고, 약 한 40일…….

조대영위원장

6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징수과쪽 보면 지방소비세 지원금 80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다음 53쪽을 보면 거기 또 예산이 들어가 있죠? 안 보입니까? 계장님 뒤에 있으면 봐주세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산서 62쪽에 나와 있는 지방소득세 지원금은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20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택분 세율을 인하하게 되는데요. 4%가 기본세율이 1%로 바뀝니다, 주택거래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게 세율이 바뀌니까 저절로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이 줄고 광역자치단체 세입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할 목적으로 6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지원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 이상 받았고요, 계속해서 받아왔던 내용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지원되는 것이 중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중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 많이 바뀌는데요. 금년도까지는 15%,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징수가 되는데 62쪽에 나와 있는 것은 15%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6%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세율 자체가 지금 현재 15%인데 21%로 또 바뀝니다. 바뀌는 재원이 앞쪽에 마련되어 있는 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중요한 세입 쪽에서 잘 모르면 이런 거 못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심교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강릉시에 경유차가 20대가 있네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점차적으로 폐차시키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걸 유지하시는 건가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경유차, 에너지절약 그런 쪽에서 환경국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전기차라든가 도입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한 24대가 있는데 거기에 경유차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오래되면 진입을 못하고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먼저 경유차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연식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니까 신규 소형차 구입을 하네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신규로 교체를 하는데 이런 것을 구입하실 때, 지금 이건 무슨 차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내년에 3대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오래된, 내용연수가 경과된 스타렉스하고 다음 도로과에서 또 교체 구입하고 그건 그렇게, 다음 시청 당직실, 당직용으로 당직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면 차가 없기 때문에…….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연료를 어떤 걸로 바꾸세요? 바꾸실 때 아예 경유차를 구입…….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현실적으로 화물차는 경유차를, 그렇게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중형 승합차 이런 것도 다 경유차예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자가용은 휘발유 차가 되는데, 다음 화물용 승합차는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차를 교체할 때는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해서 차량 구입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사관리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조금 줄었는데 공공운영비는 늘었죠, 그렇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무엇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늘었어요? 공공운영비가 1억9,1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공공운영비가 내년도에 24억220만 원인데요. 전년도는 221만 원…….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제가 봐서는 줄었어요, 그렇죠? 한 1,300만 원이 줄었는데 공공운영비는 1억9,100만 원이 늘었어요. 232쪽 보면, 그렇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거든요. 읍·면·동 청사라든가 다음 청사라든가 공공건물, 또 영조물이라 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는 영조물 배상…….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영조물 배상…….

미랑

김미랑위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하고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교통유발부담금…….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없었던 건가요? 해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아니, 해마다 있는데 점점 공공시설물이 늘어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1억 정도가 이것 때문에 발생됐다는 건가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 내 시설물 중에 건축물 등재 안 된 시설물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 된 것을 보니까 청사관리 건축물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게 적용이 안 되었어요. 막대한 예산이 있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한해 한두 개씩이라도 급한 것부터, 가장 안전된 것부터 해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공청사의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없는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불법 건축물을 계도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정리를 안 하고 있다면 계도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또 등재할 수 있는 부분…….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향후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진용위원

다음에 주차장도 청사관리에 해당되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 도로변에 보시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어도 그 이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조치사항이 없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 그 부분은 건설과라든가 그쪽 부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그쪽에다 얘기는 했는데, 하여간 청사 안에 있는 주차문제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 1단계로 거기에 대한 장기주차도 많고 또 여기에서 카풀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미리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을 넘버까지 다 적어가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 그런 것도 교통과에다 의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료화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청사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저희들 청사 내 직원이 현재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차를 끌고 오셨다, 공석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지만 거의 우리가 900대 면수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직원들이 1,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수치, 데이터를 갖고 논해도 부족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이면도로를 차로만 다녀봤어요. 도로변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200대가 넘어요. 어제도 우연히,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전국에, 세종시인가 어디 해서 관공서에서 아침에 집중 보도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그냥 계획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당장 후면에 있는 이면도로변에는 안 보이더라도 전면에 당장 눈에 보이는 도로 옆에, 관내 도로과 옆에는 주차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문제는 우리가 시청 내에서 금요일이라든가 교육강좌라든가 민간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화행사라도 있으면 차를 못 세웁니다. 못 세우고 터미널 부근에 세우고 걸어와도, 거기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예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혹시 요만큼이라도 있나 해서 들여다보니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김진용위원

괜찮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영차량 현황 있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주요 사용목적을 포함해서 현황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운영하고 있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으로 접수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금년도 10월 말까지 한 2,1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순 기동처리반이잖아요? 불이 안 들어온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닌가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초기에 고칠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을 하고, 그 외 예산이 수반되고 설계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하든가 동에서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말고 들어오는 민원이 대체로 어느 것이 있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이외에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만 받아 접수를 하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동처리반으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른 기동처리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냥 안 된다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간단한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까지 뽑아야 되겠다! 왜? 기동처리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야간하고 주말·연휴잖아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때이니만큼, 한번 기동처리반에 민원접수가 되는 부분은 분류해서 한번 뽑아보시면 정말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보거든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부분 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들 접수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로등이라든가 전구 교체 하면 “네”하고 안 갈아주고 그다음 날까지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처리반이 접수가 되면, 이게 접수가 되면 몇 시간 안에 조치하나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시간개념은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최대한 빨리라는 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24시간 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체하고는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부품 정도를 상원전기하고 계약을 해서 물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고…….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6,000만 원이잖아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전체 처리비가 6,000만 원이지만 부분별로 전기제품이나 다음에 문을 고친다든지 수도꼭지 바꿔주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민원을 받아봐라, 또 기동처리반이라면 몇 시간 이내 이렇게, 이게 입찰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동처리반이라면 몇 시간 이내에 출동서비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기동처리반이 말입니다. 강릉시에 세 명의 공무직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연간 2,500건 내외로 처리하는데 단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업무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 점검·수리 이 정도고 그 외에 보도블록 간단한 정비도 하고 위험물처리, 또 홀몸 어르신 생활 불편들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생활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관

허병관위원

기동처리반이라 하면 최소한 몇 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이맘때 접수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넘어간다거나 또 그다음 날 된다면 기동처리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름만 기동처리반이지, 이런 부분은 한번 시간을 몇 시간 내에 한다는 것을 설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금 세 명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발생되면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세 명이 하다 보니까 연착되는 것은 좀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것은 모든 일이 즉시즉시 순서에 의거해서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지금 2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운영실적이 어때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기준해서 9만7,5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수지타산이라 하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대당 나오는 양이 우리가 투자비에 비해서 민원해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수수료가 창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보다 반 싸게 발급되다 보니까 투자비 대비 그런 실적 같은 것은 크게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년에 세 대 설치할 분량이잖아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설치한다면 앞으로도 끝없이 설치해야 해요. 이게 바로 실적하고 비례, 그리고 과연 사용자하고 비례를 좀 맞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년에 24대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청에 몇 대가 있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본청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3대 중에서 1대는 교체해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3대하고 21대면 총 24대잖아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본청에 1대 하면 21개 읍·면이잖아요, 그렇죠? 읍·면으로도 다 한 대씩 가고도 남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읍·면·동으로 다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기관 외에 법원이라든가 아산병원 이런 데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동에는 두 개 정도 들어간 데가 있고요. 읍·면·동에 다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를 들면 교동이라든가 성덕동 같은 데는 사실 인구 대비해서, 3만이 넘잖아요. 그런 데는 두 대 설치해도 무방하겠지만 또 인구 적은 동 같은 데는 사실 필요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소에 맞는지, 지금 분석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이게 지금 현재 내년에 3대 정도 신설되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신설이 안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신설이 되니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수요량 대비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방금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발급기는 수익을 발생하려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정이 9시부터 6시에 문을 닫고 난 이후 급하게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동지역에 있는…….

미랑

김미랑위원

안에, 보통 그래요. 주민센터 문 안쪽에 하나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편의를 한다면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릉역이나 이런 곳에도 보통, 경기도 쪽 가면 지하철역에도 발급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형태로 바꿀 생각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건가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는 각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못할 경우에, 허가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 자체에서 결정을 못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렇게…….

미랑

김미랑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하고 다른 내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갈등위원회하고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거나 이럴 때 그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처리를 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갈등 이런 문제는 우리 강릉시 전반적으로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시하고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고, 변호사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민원조정은 우리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에 한해서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행정하고 민원인하고 조정을 하는 건가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지금 4회라고 한 것은 생길 때마다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4회라고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상한 것이 4회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사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네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해마다 세워놓지만 해마다 4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여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어떤 조정위원회들이 많은데,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들이 또 있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회들이 자꾸만 난립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강릉시에 있으니 꼭 강릉시 전체의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소소하게 해결하는 부분들이 옳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여쭈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한 2년 정도면 올해까지는 없다는 거죠? 2017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 없었고, 그 밑에 포상금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각 부서별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얼마만큼의 시기에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분석되어서 연말에 분석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포상금이 언제 시행되나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포상금은 연말에 시행됩니다.

윤희주위원

작년에 했나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올해도…….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올해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작년에 어떤 식으로 주셨죠? 300만 원인데 1식으로 묶여 있어서, 한 명한테 전체 다 준 건가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한 명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부서 표창이 최우수가 40만 원이고 우수가 2개 부서에 30만 원씩…….

윤희주위원

이건 지금 시민봉사과 내에서 하는 건가요? 부서를 어떻게 나누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시스템, 컴퓨터상에서 연말이 되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부서가 순위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서 최고순위를 최우수를 주고, 다음 두 개 부서에 우수를 주고 주고…….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를 다 통괄해서 나온다는 거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시 전체입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각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표창을 하고, 예를 들면 서비스 마일리지 이런 식으로 포상이 있는데 이것도 맥락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한 것은 우리 강릉시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산림과에 산불 관련해서…….

윤희주위원

예, 산림과하고 민원봉사과가 개별 부서로 따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강릉시 민원 전담 공무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의 기본적인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주일 이렇게 걸리는데 내가 좀 빨리 처리를 시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를 줍니다.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에게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고 등수를 매겨서 연말 종무식 때 부서별로 시상하고 개인별로도 시상하고 그런…….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건 일 처리를 빨리한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친절마일리지로 해서…….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미집행된 부분들이 포상금 명목하고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봉사과는 어쨌든 이 포상금을 연말에 쓰신다고 하셨고 작년에도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에 맞춰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어쨌든 1등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포상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상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명목들이 다 건건이 미집행으로 매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아닙니다.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윤희주위원

다른 건 아는데 여기 보면 포상금 부분들도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셨을 때 반드시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어쨌든 약간의 격려성과 자극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작은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우리가 직원 사기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를 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한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상을 해 놓았는데 최우수작품이 안 나왔을 경우 포상금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처럼 마일리지로 해서 공무원들이 연말에 가서 순위를 매겨서 할 경우에는 포상금이 대부분 다 소진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240쪽에 보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힐링연수가 있어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것도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힐링캠프, 또 밑에 휴 캠프 해서 그랬는데 이건 어떤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나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각 읍·면·동에다 읍·면 담당자들 한 명씩하고 본청에 세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인원이 해마다 힐링연수를 가게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한 분하고 본청에 세 분, 그러면 아까 휴캠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휴캠프는 전 직원이 다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 직원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 봉사과에서 추진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윤희주위원

민원담당…….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윤희주위원

자, 세대별 따로 있고,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전직원 따로 있고, 지금 민원담당이 따로 있는 거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따로 있는 게 뭐가 있죠?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 프로그램…….

조대영위원장

사회복지…….

윤희주위원

복지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복지에 해당되는 직원들,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전문직 직원들을 보면 자기 연찬과 이런 걸, 같은 전문직끼리 소통 이런 것 때문에 워크숍이라든가 힐링 예산 세워서 한번 같이 나가서 단합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업무연찬도 하고…….

윤희주위원

올해 청원경찰은 못 갔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청원경찰은 그것 때문에…….

윤희주위원

아마 태풍인지 산불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많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과를 나누어서 해야 하나요? 이게 시민봉사과니까 민원부서에 해당되는 거라서…….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통상 그렇게 하면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민원이면 민원 분야, 복지면 복지 분야 이런 쪽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에 맞춰서 하고, 또 인원도 사전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도 그 부분에 많이 맞춰져 있겠네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죠. 과 내에서 민원 업무면 시민봉사과에서 강사도 섭외하고, 그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은 강릉시 전체를 아우른 것이고 여기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윤희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허가부서가 복합민원부터 해서 부서잖아요? 접수 첫 단계가,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전에는 민원실에 인허가담당계가 있었습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올라갔다가 다시 첫 접수를 민원봉사과로 넘어왔어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접수를 받아서, 최소 처리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각 실무 협의를 다 돌려서, 전자문서로 돌리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직결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몇 시간 단위로 끊기는 경우도 있고, 보통 대부분 민원들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혹시 담당 부서에서 매일 체킹해서 독촉, 그 부서의 협의가 안 온 부서 열 몇 개 되는 부서에, 기본적으로 최소 열 개는 되잖습니까, 그렇죠? 답변이 안 오는 거 체킹을 해서 독촉을 해 보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처리기간 도래되는 민원들을 파악해서 각 부서에다 처리 기간이 다 되어가니까 빨리 답변을 해 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처리기간이 보름, 15일이 있어요. 최장거리가 15일이면, 저희들이 15일을 따져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김진용위원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허가 단축 기간을 최단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우리 부서에서 보름짜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처리기간이 보름인데 저희 부서에 접수를 받아서 열 몇 개 실과에다 문서로 협의를 보내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전에는 부기로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들고 올라갔습니다, 급하면,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받고 왔는데, 보내요. 보내서 안 와요. 그러면 최소 1주일이에요. 일주일 해서 토·일 끝나면, 공휴일은 계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반을, 50%를 우리 민원부서에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첩이 되어서 실무부서로 해당 부서에 가면 그분들이 처리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실무복합심의를 하는데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축이 되고,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전자문서로 실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건 우리 부서에서는 단축한다고 해요. 민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 당장 겪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인허가 15일짜리에 5일 내지 일주일을 소모하면 그 나머지 잔여기간을 해당 부서에 올려요.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게 일주일 만에 해결을 해서 검토를 자기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체 기간연장을 시켜요, 이유를 어떻게 하든지 달아서……. 그런 경우가 다소 있어요, 처리기간에 못하기 때문에 미리…….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인허가를 받은 해당 부서는 일주일 동안 검토를 해서 일주일 동안 처리를 해야 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처음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뿌리게 되면 이미 각 실무부서에다 뿌릴 때 업무파악을 한 상태에서 뿌린다고요. 그러면 답이 오면 금방 캐치되어서 빨리 인허가 처리되는데 대부분이 15일이면 12일, 15일 거의 임박해서 인허가가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그나마 빨리 처리를 했어요. 왜? 열 몇 개 부서를 받다 보니까…….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인허가 전담부서를 민원실에다 했고 다시 해당 부서에 올라갔다가 다시 민원봉사과 다시 내려와서 하고 이러는 과정이 계속 반복적인 것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다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하느냐, 실무 부서로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하느냐를 검토해 보셔야 하고요. 자, 여기서 민원조정위원회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는 이상이 없는데 애매한 부분 때문에,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사항 때문에 인허가를 주무부서에서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이 부분을 판단하려니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이밍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행정에 계신 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오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국장님들하고 외부 한 네 명 정도 들어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다 빼고 외부인들만 두는 거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입니다.

김진용위원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재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김진용위원

민원처리 기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 쪽 설명을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40분 걸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답변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답변을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공무원 편에 들까봐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친절하고 민원사무처리 일찍 일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손동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산업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보산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요청드렸는데요. 국가표준행정업무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있잖아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기존에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하듯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사전에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안 한 게 아니고 당초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든가 부동산종합교부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 업무 시스템이 있는데 신규가 네 건이, 지방재정관제시스템이라든가 민원콜센터 시스템, 화상, 도서관리시스템 이렇게 신규가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행안부 권고사항인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시스템 5만 건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이 시행되어서 적용한 게 이번이 처음 아닌 거 아닌가요? 그전에 신규변경되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거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민원콜센터시스템, 세무과 가상계좌시스템,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도서관리시스템, 신규는 이 네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나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이것과 관계 없고요. 우리 시의 대표홈페이지가 관광홈페이지 등 열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고…….

김복자위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론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인데 홈페이지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행정업무를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누출되거나 활용되는 것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나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제가…….

김복자위원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전혀 관리하는 게 없나요?

본인 인증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에 있어서도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한다는 사업의 범위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시행하게 되나요? 영향평가 이 사업 계획은…….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것은 무선도청탐지 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가 보관해서, 여기 주로 무선도청을 하고 있는 주요 단체장실이나 아니면 실·국장실, 청사 내의 어떤 그런 중요한 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거예요, 6개의 기계로?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보안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정보보안감사를 우리가 무선도청탐지활동 소홀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휘부 집무실이라든가 중요 회의실에 대해 이것을 설치해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고정형으로 설치합니다. 24시간 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중요시설에 대한 점검이 6개로 되나요? 탐지단말기는 6개로 보고되었는데…….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6개소인데 일단, 지휘부 사무실이라든가 중요회의실, 예를 들어서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중요회의실에 설치가 됩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어쨌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확인을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도시 방범용 CCTV 인프라구축사업 이것은 차량 방범 CCTV도 새롭게 새롭게 하는데 그런 차량 방범 CCTV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우리가 지금 CCTV 차량 방범 12개소에 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인식번호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40대가 아니고 12개소에 30대를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라든가 중요지점에 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번호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도화사업이라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6개소에 8대를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김복자위원

그러면 화질이나 이런 거 교체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교체사업입니다. 노후장비…….

김복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산업과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한데, 주요하게 이번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나 도청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정보산업과가 잘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24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정보화마을 간판 정비 2개소 300만 원 곱하기 2, 어디죠?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6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다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못한 2개소가 있습니다. 장덕리마을하고 옥계 한울타리마을하고…….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재용 협력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0년 서울사무소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시책추진비를 보니까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직원 두 명이 서울사무소에 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좀 되어야 하는데 이거 9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두 분이 가 있는데 적다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보통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서울사무소 기능을 1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하는지 이런 걸 검증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기능도 확대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면 기능확대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당장 두 명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은 줘야지, 900만 원 가지고 서울사무소 시책추진비로 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믿겠어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서 반장을 보면서 서울사무소를 뭐하러 만들었는지, 그렇죠? 일할 수 있게끔 예산 좀, 예산을 보면서 문제가 없다면 지원해 주십시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 사업비가 읍하고 면하고 통합동하고 그냥 일반동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지역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내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1억5,000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억5,000으로 조정을 한 게 특별히 하는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직접 하겠다 이래서 사실 1억5,000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몇 년을 실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동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1억5,000 가지고 하면 사실 크게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부서에다 요청을 하면 이게 바로 바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국장님께서 좀 각 부서별로 그런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즉각즉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동도 통합동이나 면 지역이나 같이 사업비를 몇 억씩 준다고 갈면, 4~5억씩 준다면 문제 없이 할 수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할 때는 좀 요청을 하면 바로 재배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1개 읍·면·동은 예를 들어서 공로패나 감사패를 만드는 것은 동일한 단가 있잖습니까? 5만 원이면 5만 원, 9만 원이면 9만 원, 10만 원,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드릴요. 읍·면·동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단어의 하나의 상품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동일한 금액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통일성을 기해야지 어떤 데는 5만 원짜리 주고 어떤 동은 10만 원짜리 주고, 그게 금액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례회 내에 한번 읍·면·동장님 모시고 오찬이나 만찬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