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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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영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불과 며칠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구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협조 등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겠지만, 특히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기금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들의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말영

최말영위원장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년간의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공개질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최말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5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박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 충분히 심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개별심사개시

13시32분 개별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전략사업단장님! 없는 재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남구대학로 문화거리조성에 대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얼마 정도의 사업가지고 시작하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김영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대학로 문화거리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약 55억 해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게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5억 정도 사업비 해가지고 저희가 남구대학로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시비가 제대로 잘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시비 5억원 구비 2억하고 부대비쪽 405만원 해가지고 총 7억405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내년 추경에 국비도 내년에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했을 때 조성이 된다면 저희가 남구에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거리는 상당히 대학생들 뿐만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 거리입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그 시설은 한 2,30년 전에 조성된 상황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선이 어지럽게 되어 있고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근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어렵사리 그쪽 부경대 학교측으로부터 담장을 허무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 관련 해가지고 절충 중인데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총 55억 중에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해서 한 7억 얼마정도 재원을 마련한 상태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물론 저희가 이걸 조성했을 때 기대효과는 많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구재정 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재정마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만 바라보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대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50억 전체를 다 우리 구비부분을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를 3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관련 과장으로부터 내년도는 2억원을 우선 지원 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전액 국비지원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시비도 지금 지난 10월 29일날 시에 55억원에 대한 사업비 투융자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들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국시비 확보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 하고 시의원님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이게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준비하실 때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 페이지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세외수입에서 지금 구청사에서 사무실 임대료 해서 부산은행 여행사 그 다음에 구내식당 임대료 이런 걸 다 받고 있는데 저희 남구청 내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 예산안을 보니까 임대료에 관한 세외수입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식당임대료에 대해서 세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챙겨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왜냐하면 저희 수입도 없는데 그죠? 매달 매출액의 2%된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돈이 제법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ꡐ동 방역단지원ꡑ이 있습니다. 70만원씩 해서 19개동 그래서 한 1,33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거 현재 변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 동 방역단지원 해서 시비로 3,4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주는 동방역단지원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단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것은 2008년도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한 동에 179만 3,000원씩 해가지고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건소를 통한 방역단 예산은 전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방역단 운영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약품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되는 각 동 70만원의 예산으로서 그 방역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방역단을 운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유류대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계절적 변화로 인해가지고 모기 서식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하절기가 짧았지만 지금은 봄이나 가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하절기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방역횟수가 늘어나고 한 시간 정도 방역하는데 유류비용이 한 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하는데 하루에 한 유류대만 해도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방역을 하기에는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 부족된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하면 새마을금고나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보건소를 통해서 한 동에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이 70만원 부분까지도 다 합해야만이 그 방역단 운영하는데 다소 원활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2008년도에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서 1,900만원 해서 19개 동으로 나누어 주었으니까 평균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80만원씩 19개 동이니까 지금 80만원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올해도 3,407만7,000원이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1,900만원이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그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있는 게 저희가 원래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 때 조금 일부 항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토탈해 가지고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3,400만원 1개 동당 약 18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한 250만원 되니까 너무 많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여태까지는 새마을금고나 주민자치위원회에 힘을 빌려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23페이지에 교육기관보조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10개소 해서 1억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남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한 2,000만원을 올리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가 22.5%로 좀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꼭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은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도 보면 3조에 보조사업의 제한 3항에 보면 ꡐ당해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ꡑ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가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100%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악한 구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91년도 지방기초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형식적인 어떤 지방자치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진다 하면 자치경찰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야 될 것이고 교육의 부분도 대부분이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로 넘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상위법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도록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완성된 어떤 지방자치를 진행하는 과도기 상태에서 지방재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역할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보완하고 보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뭐 재정분권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이런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교육 경비를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물론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도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저희가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 보조금도 지금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1,000만 원씩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씩 해서 4개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지금 저희 남구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도 의회 몫으로 두 분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편성이 되어 있고 대학교수들로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학을 제외한 5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학교에 집중적으로 이중지원을 해서 특혜시비를 없애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종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사실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지자체 쪽으로 교육청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기들 관할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관련된 것은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방안으로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생활쓰레기수집 등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인상요인 또 이렇게 인상해서 책정된 사유 이래 죽 해서 타구와의 비교 그 다음에 용역관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는 매년 구 단위로 아직까지 부산시 전체 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 구청별로 민간업자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계약할 때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에 한 번도 아직까지 인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상 안 해준 것은 우리 구 재정이 신청사 건립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압박요인이 있어서 3년간 인상을 안 했는데 타구청의 경우에는 거의 한 최고 많이 한 구는 33%까지 인상한 구도 있고 대부분이 한 10%내에서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난 3년간 한번도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업체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를 책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을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거기서 원가계산이 2개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2개의 업체를 해보면 거의가 일치하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산술평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내년도에 수수료 정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데 올해에는 우리가 우암 1동에 5개 아파트에 구 직영하던 쓰레기를 4월달부터 민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력감축 또 기존차량매각비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1억 8,000정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청에 매년 앞으로 그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여태껏 3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다가 내년에는 인상을 해줘야 되어서 올해 예산의 3.5% 정도 인상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동환위원

3.5% 올려가지고 한 60억 7,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 생활쓰레기수집 등 민간위탁수수료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게 대충 우리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거기에 우리가 방금 외부의 기관에다가 이제 용역을 주어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우리가 계약한 것은 그 용역에 미달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또 계약을 할 때에 거기서 또 몇 % 깎이고 이러다보니까 항상 거의 한 3년 동안 거의 0.9% 정도의 인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저도 한 1년 맡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과장이나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지금 다른 구는 보통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반영해 주는데 우리가 너무 안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데 보다는 낮게 되어 있다, 또 실제로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국장님 의견은 참고로 하겠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 업체에서 타산이 안 맞다 우리는 이 계약 못하겠다 만일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대응한다 하는 이런 대책이 서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 지금 현재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개 업체가 노사갈등으로 해가지고 파업시 쓰레기 수거가 안 될 때에는 다른 데 업체 그 다음에 우리가 남구와 수영구 동구 인접한 구 그 다음에 인력자원 빌리고 우리 구청 각과에 인력차량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차량 그런 대책은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두 개 업체가 동시에 남구에서 계속 3년 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해 주고 올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내년도 계약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쓰레기 안 치운다고 하면이건 뭐 쓰레기 대란이 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아까 우암동 이야기 말씀하셨죠?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 이러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집착해가지고 보이콧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쓰레기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이 사실 우리가 우암1동에 거기에 한 것은 구 전체 비율의 한 2.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한 개 업체가 한 개 업체에서도 어떤 노조 중에서도 격렬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파업이나 했을 때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이런 것만 했지 지금 현재 우리 보수나 우성의 차량이 35대인데 그 정도 우리가 예비로 가질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꼭 만에 하나 있을 경우지 그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전체가 파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전혀 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국장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타구 인근에 수영구나 진구나 중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청에 수수료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좀 낮습니다.

김동환위원

낮은 편입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여기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 누락분 이래서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올라왔는데 애초에 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안 올리고 뒤늦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기존 쓰고 있는 보건소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트라넷을 기본으로 하고 이게 대개 지금 쓰이는 주된 목적은 진료환자 볼 때 진료환자 처리시스템이 보건정보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바뀌면서 올해 11월 달에 웹기반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이 바뀌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웹기반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자체 서버를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에 국가보건정보시스템 계획에 의해가지고 바뀌게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앞에 있는 구 연제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으로 바꾸다보니까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연제구하고 저희하고 민원이 거의 2배에서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우리 보건소 진료나 다른 민원을 보는 데서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우리 보건소가 미비한 장비를 갖추고 다른 모든 보건소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자고 이렇게 소내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 달쯤 되면 이 시스템이 저희한테 갖추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정에 없는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결정된 게 11월 말에 저희가 테스트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미룬 부분이 되어가지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것을 예산작업을 하기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게 보건소 진료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가 내년 교체시기까지 보건소정보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기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저희가 수차례 교육도 다녀왔고 그 앞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보건소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왔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보건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인트라넷으로 우리 서버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저희가 유지비가 들어가고 부품비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넣지 않았고 이게 갑자기 11월 말에 교체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거 예산누락분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구청장도 모르게 여기 올라와서 해달라 이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그 사실은 이 그 유지 ...

김동환위원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생각 같은데 내가 보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꼭 필요하면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이래서 완전히 집행부에서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집행부 수장도 모르는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나 나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기존에 올해 예산에는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없다 라고 생각해서 올리지 않은 예산인데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반영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회 회의때 제가 참석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그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생말의 산책로 입구 도로 공사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49호광장에서부터 동생말을 통하여서 이기대 순환도로로 가는 길을 내년도부터 시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공사하기로 그래 되어 있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이 사업을 전혀 예측을 못했는지 아니면 시급성이 없다 이래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재정계획에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게 갑자기 예산이 반영 요구된 것은 용호동 SK뷰아파트 3,000세대가 금년도 10월달에 동별 사용승인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입주가 본격적으로 많이 되고 하면 교통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러면 저쪽에 용호동입구 복지회관 그 주변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걸 검토해보니까 이기대 순환도로하고 연결하려하면 지난 동생말 입구에 공사한 그 도로부터 연결해 주면 어느 정도 교통량이 분산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아마 중기재정계획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려 하는 그 지역에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후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중심가 용호로에 교통 혼잡이 있을 때에 이면도로를 사용할 주민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극히 통행차량수가 없는 지역인데 거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주민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은 해봤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현재 이용하는 차량은 도로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 동생말 끝에까지 포장된 끝부분까지는 산책객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부터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49호광장에서 지금 동상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와서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SK뷰아파트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하여튼 용호동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든지 또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우선선정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 급하고 아주 적정하게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이래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시급하고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물론 다른 데도 급한 데는 있겠지만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뷰 아파트가 최근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 우선 분산을 하려고 하면 그 도로가 다른 곳 보다는 시급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이기대순환도로 우리 남구장기발전계획 2020 계획에 보면 이기대순환도로를 확장한다 하는 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지금 이것 미리 해 놓으면 그때 가서 또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제 생각으로 2020에는 이기대순환도로가 확장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려고 하면 언제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이 가든 20년 후에 확장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걸 확장을 하면 교통수요의 대처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우리 교통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용호 전 주민들이 사실 교통체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교통개선 방안이 없으면 출퇴근시간에 완전 아수라장을 이루고 불편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교통란 해소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길을 이용해가지고 SK뷰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말고 저는 그 경전철을 새로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주택가와 임야하고 경계지점인 다시 말하면 그 경동아파트 그 다음에 대광아파트 복지회관 이런 쪽으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교통난 얘길 자꾸 하시니까 그 별도의 도로개설이라든가 교통난 해소방안을 연구해 본 일 그런 것은 한번 착안해 보았어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호동 일대 그 다른 도식도로를 한번 구상을 해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계획선을 그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현재로는 구상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들어 갔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관계가 항상 이렇게 말이 많은데 국비나 시비를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그래 주로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 구청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이것은 지난봄에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된 사항인데 용호동입구 사거리 교통난 해소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생각을 해본 결과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을 도로를 연결해 주면 용호동사거리 거기가 교통분산이 안 되겠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차에 중기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아마 시 보조금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혁신단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평화공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이야기인데 평화공원조성관계 그 지금 당곡공원에 전쟁기념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곡공원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하 추모관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사업하고 지금 현재 평화공원 안에 뭐 또 평화특구조성을 위한 그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특구 관련 해가지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일단 검토단계에는 몇 번 검토를 해 본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예산을 편성해서 봤을 때에 평화특구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평화특구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혁신단에서는 애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2009년 본예산에 특구관련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자금수급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삭감되고 아마 추경 경우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특구 관련되어가지고는 특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무슨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무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평화특구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 규제에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추모관건립 그 사업만 구체적으로 나왔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기념관이라든지 그 다음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PC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 안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시기가 상조일 것 같아서 추경때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 아까 예산이 예산 사정상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편성에서 아까 누락되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김동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기념관이라든지 PC센터라든지 구체적 사업이 안이 되어야 추진에 들어갑니다. 일단 사업비 용역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이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시키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장님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일단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생각에는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구체적 사업이 되어야 이 사업을 신청해서 특구지정이 되지 그렇게 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특구해서 신청을 해본들 추진되기는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바쁜 시간에 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도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 사실은 올라와서 이게 무슨 얘긴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현재 그럼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평화특구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제강점하추모관 사업이 일제강점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총사업비 1,500억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로 500억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 예산 55억은 지금 이번 국회에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와 반해가지고 시에서는 당곡공원 부지매입비 30억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화된 사업은 추모관 건립 사업 외에는 구체화된 사업은 현재는 없고 단지 평화기념관만 당곡공원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의논된 시문화예술과 같이 의논된 그 정도의 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질의할 부분은 앞전에 유엔박물관 부분 있지요? 평화박물관 부분, 그때 용역을 했었죠?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오은택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때 저희들 2,700만원 주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 2,700만원의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진행이나 어떤 추진사항들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것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인 그쪽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가보훈처 그 다음에 부산시에 용역물을 전달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된 것은 없고 국가보훈처에서 다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5,0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용역을 했더랬습니다. 한 결과 그것도 구체적인 위치선정이라든지 아직 되지 아니하고 단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용역결과물은 나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진행상태도 없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사업은 저희들 아까 김영순위원님 저희들 대학로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사실 좀 추진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평화박물관도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수준이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그럴 예산은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부분이 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은 재무과에 청소용역비 있죠? 청사시설관리용역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위원들한테 사실은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 상황에서 용역이 주어져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39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관리용역료 부분 있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 부분이 전년도가 지금 2억 8,300이었고 올해가 4억8,000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작년도에도 원가예산이 3억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3억 6,500이 나왔는데 입찰결과 2억 6,000으로 줄어들었고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는 것은 지금 현재 구민공원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구민공원에 관련 조경사 한 명이 있어야 되고 또 구의회 여기 의회 안내원 한 사람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안내원 한 사람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자재상승이라든지 각종 인상된 부분 해가지고 4억 8,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역한 결과도 한 4억 7,200정도 나왔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사실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입찰합니다.

오은택위원

입찰합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금액부분이 사실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필요한 인원은 사실은 적재적소에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비를 계산한 부분이 400만원 정도 하셨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라고 저는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경제여건도 안 좋고 최소의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최소의 인력으로서 관리를 가장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한 것이 이 금액이 들어간 거고 이게 또 나중에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지금 적격심사제라 해가지고 조달청에 입찰을 보냅니다. 입찰을 보내게 되면 낙찰가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아마 그 나머지 부분도 다른 용도로 예산 반납해가지고 이용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입찰이라는 것은 사실 최저 입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최저입찰이 사실은 다 좋은 면은 아닙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이것은 적격심사라 해가지고 최저는 아닙니다. 87.745 이상된 가장 가까운 부분이 낙찰이 됩니다.

오은택위원

어떤 용역을 주어가지고 원가계상을 해서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비용이나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 입에 달린 소리입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고 용역료 줄 때 좀 최소의 비용으로 아니면 적정한 비율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도움을 좀 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중지하고 2시3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개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간사

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생활쓰레기수집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생활쓰레기수집 민간위탁수수료가 지금 현재 60억7,698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억7,0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2개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평균산출한 금액을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낮춰가지고 그렇게 반영한 금액입니다.

진남일간사

2009년도 용역은 언제 하셨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2009년도 거는 아직 안했고 이거는 이제 2008년도 거를 지난 해 했습니다.

진남일간사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2008년도에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맞춰서 금액이 나와야 우리 청장님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최종결재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진남일간사

그런데 내년 2009년도 거를 2009년도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이게 통상 우리가 계약을 매년 4월달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을 맞춰가지고 1년간 물량 나온 것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연말해가지고 한 2월달까지 그렇게 용역을 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이 4월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남일간사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2009년도 거는 2008년도 최소한도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8,9월정도는 일단 용역실시계획수립을 해가지고 2008년도 10월말까지는 최종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그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3월, 4월달에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간사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한 예산편성기준이지 싶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용역 주는 회사가 지금 2군데이데요. 보니까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간사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하고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을 줬는데 이 업체는 다 부산업체인데 부산업체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을?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우리가 꼭 부산업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용역비가 조금 저렴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전자입찰하지 싶습니다.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좀 적고 이러다보니까 부산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진남일간사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면 부실용역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혹시 우리 국장님 이 2개업체 작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한군데는 거제동에 있고 한군데는 초량에 있는데 혹시 용역결과할 때 실제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청소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면밀히 함번 검토를 합디까?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지 또 수급하는데 종업원이 몇 명 투입되더라 그리고 차량을 예를 들어서 운행할 때는 속도가 여기서 남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집해가지고 생곡 가는데 몇키로 정도로 운행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 직원이 직접 한번 참여해 본일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용역하는데 아마 우리 직원이 직접 따라 다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용역결과물을 보니까 거의 실사를 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용역결과 나온 것 보니까 방금 거리관계라든가 또 소요시간, 인력운용관계 이런 게 전부다 한 2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중에 그런 결과물을 보면 거의 다 나타납디다.

진남일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벽하게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원가계산할 때 부산시 표준모델이 있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진남일간사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또 나름대로의 그 용역회사가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이 표준모델은 그냥 참고만 하고 그 용역업체에서 실제로 관련서류, 그 다음에 현장점검, 또 실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부산시 표준모델은 참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간사

그래 되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진남일간사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부산시 원가구성비용 표준모델 이거는 계산을 하면 자꾸 올라가요. 금액이....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간사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쓰레기양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 구별로 제가 양을 분석해보니까 쓰레기 종류가 한 6가지가 되다보니까 안분계산을 해야 되어가지고 제가 상생별 원가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구청에 원가계산표를 좀 달라고 하니까 다른 자료는 주는데 그 원가계산 상생표원가계산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상생별 원가계산을 보면 정확한 계산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별 원가계산이 죽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제가 생각대로 안 됐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사하구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8년도 10월에 보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10월까지는 3만8,362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부산은 아닙니다. 부산은 아닌데 9월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3개월로 환산을 해가지고 10월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1년을 해가지고 11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근거자료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2008년 10월까지 우리가 쓰레기 전체 용량이 3만8,362톤입니다. 그런데 두달을 환산을 하면 4만6,000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용역원가 계산액이 얼마냐 하면 60억4,700만원이거든요. 사하구같은 경우는 환산해가지고 5만8,642톤인데 용역비는 지금 56억7,1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사하구하고 우리 남구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게 사하는 바로 낙동강 건너면 생곡매립장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생곡까지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거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는 새벽시간대에 빨리 해주어야 주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길거리가 깨끗해야 하는데 그게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주민들이 엄청 구청에 불평을 하고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으로 빠른 시간에 빨리 해버리고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사하구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새벽에 2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 차가 2번밖에 안됩니다. 아침시간에는 빨리 그래도 차가 주행속도가 빠른데 오후시간 되게 되면 이게 전체거리가 정체가 되어가지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하하고 우리하고 단순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남일간사

그러면 우리는 그런 특수성이 있네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가 가장 생곡매립지하고 멉니다.

진남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도 3월달에 원가계산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쓰레기배출량 증감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쓰레기양이 되게 늘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회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2007년 보다 2008년도가 1,607톤입니다. 그러면 키로로 하면 16만키로 되겠죠. 그렇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진남일간사

감소했는데 지금 현재 3%올렸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여기 작년에 2007년도 올해 우리 용역 하는 그 기간에는 쓰레기감량화, 또 아까 우리 쓰레기수수료 인상을 못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감량에 엄청스럽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좀 감량했는데 지금은 우리 남구에도 SK가 입주하고 자이가 입주해가지고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쓰레기가 좀 많이 증가하지 싶습니다.

진남일간사

아니 이게 지금 2008년도10월말까지.....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2007년도부터

진남일간사

LG자이하고는 지금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그건 내년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작년도 우리가 이제 한 거고 올해 용역하면 다시 LG 하고 SK 입주하는 그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올해 용역할 때는. ..

진남일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008년도 배출량 계산하는 것은 2007년도 대비해서 하거든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간사

그러니까 2008년도도 지금 현재 2009년도 계산하면, 환산하면 양으로는 줄어듭니다. 지금.... 환산을 안 하셨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진남일간사

환산을 해보시면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아직은 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그거는...

진남일간사

아니, 용역을 안 하시더라도 그거는 9개월까지 하면 9분의 12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SK VIEW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20톤, 30톤 느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도 2007년도부터 올해 우리가 1월달 용역 의뢰할 때 그때까지 이게 한거고 내년 2009년도는 다시 올해부터 그걸 해가지고 하면 이 물량이 조금 아직까지 SK나 자이가 많이 입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감사항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어날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진남일간사

예, 이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일위원입니다. 이복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보니까 예산을 지금 한 푼도 반영을 안했는데 부산광역시남구 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보면 남구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2008년도 부산시정기종합감사에서 환경기본계획미수립으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에 보면 빠른 시일내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하세요라고 해서 지시가 된 사항이 있는데 왜 예산이 한번도 반영 안 된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기획실에다가 내년도 예산 본예산 자료낼 때 그 용역비를 올려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에서 우리구 자체예산이 없어서 그 자체를 아마 전액 삭감한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때 2,000만원이라도 용역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인지 답변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그때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그것은 대환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하여튼 추경때 2,000만원 정도, 2,000만원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도 사업계획을 2,000만원 선에서 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복희 국장님께 두 번째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 페이지 321페이지 보시면 환경체험 일일환경학교라 해서 예산이 55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21페이지요. 환경체험 일일환경학교 해가지고 55만원 잡혀 있죠? 이게 지금 학생수가 100명 기준인데 이게 1년에 1회 운영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남구 전체학생들이 많은 환경체험을 통해서 우리 남구의 유례, 오륙도 유례 및 등대 이런 모든 서식지라든지 동식물관찰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성 보다는 한 3회나 4회 정도해서 예산을 55만원이 아닌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환경체험 일일환경학교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우리 김광일위원님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행정은 환경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나 정부에서도 환경문제가 그렇게 최우선과제로 두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도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구청에서는 예산사정이 품목별 예산이 지난해 비교해서 조금만 인상되어 버리면 예산 사정할 때 삭감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리기가 좀 어려워서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환경체험은 다른 의원들이나 어느 누구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이니까 앞으로 한 4회나 5회 정도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다음 청소행정과 소속인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결과가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 왔거든요. 이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되면 업체하고 계약이라든지 무슨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아까도 제가 우리 김동환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다른 구는 그 동안에 매년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약할 때 매년 조금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올려줬는데 우리는 3년동안 거의 동결했습니다. 동결했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계약할 때마다 구청에서 담당부서장하고 직원들이 사정사정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올려줄게 올려줄게 이래가지고 3년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안올려주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만약에 계약을 안 한다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사실 그렇고 또 우리가 그동안은 한 3년동안 동결했다가 이번에 최소한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올려주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남구가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거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흔히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듯이 이럴 때 한번 조금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잘 하면 남구가 더욱 깨끗한 남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5,000만원 예산 삭감되면 사업하기가 어렵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21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생태 체험에 서 이 행사는, 이 사업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6년째, 올해 6회째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는 좀 어때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남구에 그 반딧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직접 또 반딧불을 보고 이래서 우리 남구가 이렇게 깨끗한 곳이 있구나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인식이 소문이 퍼지면서 상당히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한번 행사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상당히 많이 참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많이 한 몇 명 정도됩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600명에서 700명정도...

광일

김광일위원

꽤나 큰 행사다 그렇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제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300만원 삭감됐어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보면 행사장 무대설치등해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300만원 예산삭감하면 반딧불이 체험행사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예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행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찾아뵙고 이 예산을 좀 살려 달라 이런 부탁을 좀 안 드렸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지금 우리 이번에 사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하면서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다른 거 이런 거 자잘한 거 따지다 보면 큰 거 잃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과에 삭감한 거는 다 깎아도 좋으니까 큰 거는 좀 살려주라고 그렇게 위원님께 사정하였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자자한 거는 놔두고 큰 거만? 큰 게 무엇인데요. 여기 청소행정과 이거입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과장님들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현황 올 2009년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을 제가 검토해보니 물론 좋습니다. 꼭 부서별로 꼭 필요한 추진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든 좀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좀 아껴서 예산을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장

김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