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47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767억원의 1.7%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이 43억 7,100만원이고 보조금이 4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9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2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조금이 3억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209억 6,9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15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2,767억원의 7.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141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23억 5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7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종로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000만원, 전통사찰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 건립관련 문학자료 조사 및 정리를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포함하여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지원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7억 2,700만원, 사업비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운문학도서관 문학자료 전시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개발지원을 위해 古GO종로문화페스티벌 5,600만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5,100만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우수연극축제 2,500만원, 국악로국악대축제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 8,600만원, 등록문화재활용 및 운영을 위하여 2,700만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에 국·시비 포함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을 위해 4,000만원, 전통사찰보존지원을 위해 국·시비 포함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암동 산신당 주변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39억 3,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정보인프라 확충사업과 소프트웨어 확충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연구개발비 감소 1억 8,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7,1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광고료 등 5,100만원,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의 신문 구독료 등으로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소통 추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2억원, IPTV 채널임대비와 케이블TV 시청료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5억 5,0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1억 2,8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7,900만원,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 비용 1,0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1억 3,900만원, 노후화된 보안USB 시스템과 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매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안전센터 운영비로 7,100만원, 안전센터 영상정보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65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1억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름꿈도서관 앞 광장 조성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사업 지원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5억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보조금 16억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및 영어캠프 지원에 1억 1,600만원, 학부모 홍보대사 운영 등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2,100만원과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정참여 확대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16억 6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2억 4,600만원,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장애인 도서관 육성 지원에 1억 4,500만원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꿈도서관 앞 광장조성과 옥상 북카페 조성에 2억 2,000만원, 명륜길 28과 창신길 83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 5억 5,400만원,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종로아카데미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에 2,500만원, 역사문화 강좌 운영에 2,100만원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68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일시 운영 중단으로 인한 공단 위탁운영비 12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 종로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및 ‘종로관광잡지’제작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운영비 등으로 7,800만원, 동네 골목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7,100만원,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3,000만원,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활동비 및 지도제작비 등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체험축제 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신동 봉제마을 거리박물관 조성 및 홍보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북촌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 공예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운영비로 4,900만원, 북촌축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시․청각 장애인 종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와 교육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으로 한걸음 나눔 걷기대회에 1,100만원 편성하였고, 종목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등 강사료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2억 3,300만원,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종로여성배구단 등 생활체육 단체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동호인지원,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스포츠바우처, 전국활쏘기대회 등에 총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잔디 등 시설관리 비용으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로 4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3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영구기록물 DB 구축에 따른 비용 1억 100만원, 호적재제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비 5,300만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른 분담금 및 S/W 유지보수비 4,6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 분담비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으로 효율적으로 문서를 보존하고 영구기록물 DB구축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무악동 기록관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우편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9대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비 및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자동전자협압계 설치비 등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0통합콜센터’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확보된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전통명소 기념메달 판매비가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전통명소 기념메달을 판매하는데 이게 금년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계속해서 세입이 줄어요. 세입이 줄고 최종적으로 2015년에는 132만원 이게 잡혔는데 이게 혹시 샘플 볼 수 있어요? 견본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유료광고가 계속 줄어요. 이 유료광고는 종로사랑지에 실리는 유료광고 내용인데 계속 이것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유료광고로 해서 가장 많이 접수한 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올림픽기념생활관 위탁사업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줄어요. 공사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관광체육과가 올림픽기념생활관 위탁을 준 부서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상선 위원님.

일단 자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업명세서 11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은 자료를 요청한 게 오면 하도록 하고, 그러면 세출로 들어가죠. 세출부문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이 있죠?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외계층의 아동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아동들하고는 달리 문화향유를 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양질의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제공해줘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정도인데 약 40명 정도, 제가 왜 관심을 두느냐 하면 대학로, 김영종 구청장께서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공연 안내센터 지하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교육을 방식으로

뮤지컬 같은 것에 직접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는, 발표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몇 회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1기, 2기로 나눠서 1기 같은 경우는 5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한번 운영을 했고, 2기 같은 경우는 9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기가 20명, 2기가 40명 해서 종로문화재단에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구 예산을 일부 보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로 나눠서 저기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저거하면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일주일에 몇 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몇 회 해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학교 수업 일정하고 맞춰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서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을 한 게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요?

예, 작년 재작년부터요.

그럼 장소가 그전에는 달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이

대학로 저기가 작년에 저거 했으니까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신동 종로구민회관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한 것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 저긴데 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들어봤지만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자료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그전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건립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문학관 건립을 목표로 우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금년도에 문학관 건립을 하려고 보니 이 분야가 워낙 전문분야이고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말에 용역보고서가 왔는데 일부 내용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보고서하고 금년 예산편성된 내용들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보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역내용만 갖고 보고하기에는 좀 이상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고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사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작가선정, 자료수집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수집은 두 분 것을 주로 해서 약 1,400점 정도를 수집했고요. 그리고 문학관 건립은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구기동 공관단지 부지로 저희들이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후보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대형차량 주차장까지 넣고 지상부에다 문학관을 지으면 어느 정도 600여 평의 적정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는 용역결과도 그렇고 구청 내부적인 의견들도 그런 정도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위원회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 설립계획이 우선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문학관도 건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 가면서 현재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건립도 하지 않은 입장이고 용역이 들어가 있고 위원회만 설치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자료만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기증목록 책자를 제작한다 어쩐다 이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 이치에 안 맞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거기에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학관이나 박물관들은 일반 시설물하고 다르게 문학관 건립을 하려면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수집이 안 되어 있으면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건물부터 지어놓고 채우는데요. 지금은 문화관광부 쪽이 워낙 이런 시설물 특히 문학이나 박물관 쪽의 건립을 규제하고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사실은 늦은 것입니다. 일찍부터 자료수집을 해야,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서류 자체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께서 많이 삭감도 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구가 상당히 힘든 부분에 굳이, 아주 좋아요. 앞날을 봐서는 상당히 큰 저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굳이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지금 시작을 해도 내년도에 가서 그쪽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요. 타당성 조사나 또 투자심사를 하려면 내후년쯤 가도 겨우 어떤 설계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착공까지는 최소한 2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문학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논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돼요. 즉 말하자면 적어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예산이 필요한 논리를 제대로 세우시려면 적어도 이 종로문학관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로문학관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요구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조례잖아요. 조례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무엇을 개정해요? 문학관 조례를 만들라니까, 별도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정책질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도 포함되지만,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 조례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문학관에 대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려는 게 최소한 74억이 넘어요. 그렇죠? 부지는 있지만 조금 전에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구기동 공관단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600평 규모의 문학관을 지으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문학관 조례를 만들고 그 문학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종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학의 어떤 베이스캠프인 종로에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확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조례는 필요해요.

저희들이 지난 조례개정을 통해서 문학관 설립에 필요한 내용들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무슨 조례가 있죠? 지금 얘기하신 조례는 뭐예요? 무슨 조례죠? 국장님!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문학관과 관련된 조례가 뭐가 있죠?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 조례의 내용은 뭐죠?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조례입니다.

이게 포괄조례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포괄조례로 보는데 우리가 박노수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박노수구립미술관 운영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가 박노수미술관 못지않게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부사업 설명서 말고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대상작가를 무려 10명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명으로 잡았으면 적어도 이 열 분과 관련된 또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개연성상, 왜 그러냐 하면 종로에 베이스캠프를 두고서 문학 활동을 한 분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지고는 약하다, 따라서 독립된 문학관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단순하게 이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포괄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팀하고

여기서는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사용료, 수강료, 수탁자 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집을 넣은 것은 지금 얘기한 자료수집비를 감안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약하다니까 그러니까 문화과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요. 만들어서 적어도 예산에, 지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가지고 이 문학관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의회가 이 예산 못 줘요. 왜 조례를 안 만들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 보세요. 우리가 박노수미술관 매수하고 미술관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문학관과 관련된 예산투입의 규모가 박노수미술관보다 크지 적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작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정희 씨 것까지 한다는데 최정희 씨는 이미 문학관이 전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최정희 씨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욕은 좋다고, 동의한다니까. 그렇지만 의회가 언제나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이나 기타 사업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문학관 조례 만들라니까, 답변해보세요.

예, 그 부분은 법제팀과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일부

의회가 도와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금년에도 예산 8,600만원을 요구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추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의회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거야, 지원하겠다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놔라 이거죠.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100% 바뀌면서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법령에 의한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들, 또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산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지.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동의할 수 있게끔 베이스는 만들어줘야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장은 지금 종로문학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하려면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돼요. 목숨은 안 걸었지

글쎄,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갖고 조례를 언제까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를 못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목적은 정의로 봐서는 문학관에 적용하기에는 약해요. 약하다고,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명분 있게, 근거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을 구체화하든지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동일하다고 본다면 박노수미술관 운영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당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종로문학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합하는 게 좋을지 분리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회에 보고해주고 최대한 빨리 해줘요.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이것을 줘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장고도 만들었다, 금년에도 용역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자료를 매수했다 그런 것들이 납득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납득이 안 간다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선 위원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동네 예술학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문화과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년에 뮤지컬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거의 보고받을 기회가 없어요. 청장님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결재시간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만 의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소득층 또는 일반 학생 뮤지컬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여러 번 했네요? 몇 번 했느냐면 1기, 2기를 모집하고 지금 몇 기까지 나갔어요?

2012년도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1기, 2기 나눠져 가지고 운영이 되었고 그 이전 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밝은 정서를 함양시킨다는 그런 목적에서 최근에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80, 저희가 2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뭐죠? USB나 이런 걸 해 갖고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1,200만원 예산을 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서울시 예산 5,000만원 보태서 6,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문화과장이 의원실에 와서 “의원님,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하고 한번 보여주면 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보지도 않는단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번 14일날 저희들이 발표회가 있습니다. 12월 14일날 2기 발표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의원님들도 꼭 오셔서

의원님들 초청해서 광고도 하고 그래야 문화과장 잘 한다, 이 팀장 잘 한 다 그러지 뭘 하는지 모르다니까.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을 꼭 초청하도록

의원님들 초청하세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만 가지 말고 의원들도 좀 초청하고 그러라니까.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 144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쪽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 문학자료 전시관 조성 이래 가지고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예.

주로 쓰이는 게 자료정리 용역 수수료, 기증증서 및 감사패 제작, 기증목록 책자 제작, 문학자료 정리 문구류 구입. 자료용역을 어떤 저기를 용역을 저거합니까?

청운문학도서관을 지난번에 개관을 했는데요. 지하층에 전시실 한 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청운문학관의 어떤 활성화와 문학교실화를 위해서 자료전시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자료를 누가 기증하게 되시면 전문 학예사가 자료 기증받은 것들을 저희들이 목록도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비용을 잡았습니다.

비용을 잡아놓은 거죠? 그냥 준비하는 과정에 잡아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또 나중에 불용액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또 전시실 조성 이게 2억이 올라가 있는데 전시실 조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에 한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또 거기에 돈이 또 들어갑니까?

그쪽ㅇ; 현재 인테리어라든가 공사에 다 빠져 있습니다. 기본 인테리어 공사하고 전시실 하려면 그쪽에 기증받는 그런 물품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 전문

아니, 국장님. 밑의 지하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내려가면 카페도 있죠? 한쪽 공간에

예.

또 한쪽 공간은 도서실로 어린이들 저기로 해 가지고 원탁도 있고 앉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카페 하는 데도 전시실에 대한 이런 돈이 투입이 되나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할 겁니까?

현재는 직영하는 것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손님 들어옵니까?

요즘 날씨가 이래서 겨울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큰 문제예요. 참 좋은 곳인데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손님들이 떨어지고 겨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운초등학교하고 세검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 청운문학관 나들이 계획이라고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겨울방학 동안에 계속 돌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 저기를 물품을 기증하는 게 들어오고 또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으시겠네요?

지금 그쪽 자료전시실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전시실 말고 뒤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전시실 뒤쪽으로 20에서 30평 정도 되는 그 방을

맨 밑의 지하에요?

예, 벽 쪽으로. 그래서 그 방을 설계를 하고 또 자료기증자의 유품이나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서 이것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 용역을 받아보니까 2억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또 빈 상태로 있으면 그것도

이것은 기증자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꾸밀 수 있습니다. 임의로 꾸며놓고

이것도 지금 그냥 올려놓은 거네요?

예, 협의 중에는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고페스티벌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떠세요? 행사가 우리 종로구에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문화과에서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힘드시죠?

힘들기도 하고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람이야 끝나면 끝나는 거지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쓰레기만 남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문화관광 사업 분야를 서울시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해왔었는데 저희 구가 한번도 입상을 못했었습니다. 문화 1등 구라고 하고 관광 1등 구라고 하면서도 가장 잘한 게 노력구, 노력구를 입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우수상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평가에서 저희들이 가장 부족했던 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행사도 많고 시설도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하나, 서울시를 대표할 만한 문화행사들, 이런 것들이 다른 구하고 같이 전산에 입력해보면 저희 구가 늘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2개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각종 행사가 고고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 시기에 같이 모여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관광협의회라든가 이런 평가단에서 볼 때도 종로구가 문화구에 걸맞게 이런 행사의 수준도 향상되는 게 아니냐, 그전에는 백화점처럼 여기저기서 작게 운영되었던 것들을 모아서 크게 하니까 그래도 서울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행사가 되어야 어떤 관광사라든가 관광진흥공사라든가 또 여행사에서 여행객들을 데리고 와서 단체관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정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행사가 꼭 시를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종로구에 걸맞은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니까 우리도 수준을 쫓아간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보면 우리 고고페스티벌이 생긴 지 얼마 되었죠? 약 2년? 이번에 세 번째인가요?

올해로 4년째입니다.

4년째 들어가나요?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묶은 거네요?

예, 행사를 통합해서

통합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절감이 많이 됩니까? 행사비

행사비가 절감되기도 하고

이게 원래 고고페스티벌이라는 자체가 묶어 가지고 이것을 절감도 하고 뭔가 페스티벌 쪽으로 종로 대표적인 축제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객들이 참여를 하는 데도 같은 시기에 해야 그분들이 축제일정에 맞춰서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대표축제 개막식을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동안에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한 적도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이 잘 정리가 되고 조성이 되어서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작년에 인사동에서 했나요? 대학로에서 안 하고?

작년에도 대학로에서 했습니다.

주로 대학로가 많이 저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하면 무대를 올려놓고 하다보니까 무대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무대설치비가

무대설치비도 있지만

무대설치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무대답게 설치하려고 하면 특히

그렇죠. 사실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도 대학로에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인디밴드나 대학로에 보면 여름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조금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건데 그런 저기가 여기 인사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삼청동이나 가회동 북촌을 보면 행사가 있지만 이 행사가 워낙에 분산이 되고 너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종로에서 이만큼 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뭔가 끝나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합니다. 뭔가 좀 그래요. 옛날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나이가 먹어도 기억에 날 정도로 저기가 되는데 워낙 화려하고 좋긴 좋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실속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무악동 같은 데 작은음악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입장료를 받는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입장료가 라면 한 봉지예요. 참 재미있죠? 아주 큰 저기가 되고, 이만큼 돈이 들어가면서 못하는 게 그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여기서 보니까 지금 국악로 대축제에서 보면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올랐네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내용상으로는 오른 게 아니고요.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청예산이 2,000만원이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 후원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은행에서 후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구청예산에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예산팀에서 올해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난해보다 1,000만원 깎자 그래서 5,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용상으로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은행이 보조해준다는 내역서는 왜 안 주십니까? 분명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을 하는데

양이 많아서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즉에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니까 이번 년도하고 내년이 다 동결로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국악로 대축제는 우리은행에서 이런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저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외에 보면 육의전도 있고, 육의전은 시에서 시비를 얻어 가지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떠세요?

제가 이것을 총평을 할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하고 나름대로 평가회를 직원들 나름대로 그리고 여성평가단, 또 서울시 문화재단에도 평가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눈으로만 볼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이것을 진행한 직원들, 또 서울문화재단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심의위원회가 생긴다면서요. 행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해 가지고 돈을 절감할 수 있는 저기를 한다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보다 더 적게 잡히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큰일 나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르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이 미리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자른다 그러면 참 이게 창피한 일이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입장도 곤란할 텐데, 어떠세요?

저도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문화관광국에 근무를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동이나 대학로만 하더라도 구청 지원보다 대부분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구청 당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도와준 게 있느냐, 그쪽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 많지 예산지원은 그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로 보면. 그런데 구청의 예산사정을 보면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도로나 하수보수가 더 시급할 수도 있는데 종로구가 문화구를 지향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도 유지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끼여서 참 예산확보는 어렵고 또 이것을 진행하는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가 사실 돈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것을 안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지속되게 우리가 이것을 또 행사를 하려고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저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로 같은 데 만약에 하게 되면 혜화동, 명륜동, 이화동 분들 동원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그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 심리를.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무슨 밴드소리만 한번 나고 음악소리만 나면 젊은애들이 와요. 그러다가 딱 끝나면 뭐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내빈 소개하면 거의 다 가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이 주민들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축하를 해주고 어떤 부분이 되지만 한번 한시간성이라는 얘기죠, 한시간성. 물론 우리 종로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종로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좀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행사에 대한 부분에 예산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거둬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거둬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홍보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까지 협조를 같이 받고 또 TBC 교통방송국 이런 데까지 사실 해서 위원님 말씀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교해서 금년까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분야가 다른 것처럼 숫자로 계량화해서 성과를 내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상명대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1,444석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관료 200만원 주고 우리 구민들이 1,400명이 그것도 자리가 부족해서 100명은 돌아갔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난 거고, 또 어떤 경우는 투자한 만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참 좋은 말씀 또 하셨는데 이게 대학로로 따지든지 아니면 우리 인사동 쪽이나 관철동 쪽이나 이런 쪽을 따져보면 거의 보면 연극연합회, 거기에 무슨 협회 이런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행사를 해요. 자체 행사는 안 될까요? 자체 돈으로 좀 해 가지고, 그분들도 분명한 거는 자기네들 홍보하는 입장에 대한 게 우리는 또 도와준다는 어떤 부분의 명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너무 우리 구에서 편리를 너무 봐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내가 욕먹을 짓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로가 옛날보다는 무지무지하게 좋아졌거든요. 열악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 현재 우리 문화지구라고 묶어놓고 주민들한테는 힘들고 그 사람들한테는 편리하고 그걸 해놓으니까 소공연장이고 어디고 우리가 구에서 그걸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이라고.

소공연장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건 없는데요 대학로 문화지구가 되면서 큰 문제가 됐던 게 지주들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공연장도 300석 이상 되는 큰 공연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연극단체들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올라가고 또 연극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이 대학로가 옛날에 난잡하고 그랬을 때가 사람이 더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깨끗해졌다거나 쓰레기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는 아예 거기에 대한 게 장사도 잘되고 사람도 많이 몰리고 무슨 조그마한 거라도 애들이 갖다놓고 인디밴드가 와도 사람들이 몰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실적으로 마로니에공원 안에 두 친구가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서 가지고 기타 매고 저기하는데 웬만한 공연하는 데보다 거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를, 이게 뭐라고 행사를 메인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때만 반짝해버리고 사람이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항상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이 예산을 꼬박꼬박 잡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또 거기에 대한 게 시에 대한 저기도 있고 참 입장이 곤란하죠.

또 일부 문화행사들이 내용이 채워지고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자리를 잡으려면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답니다. 일본의 삿뽀로 같이 외곽에 있는 도시축제가 알려진 것들을 보면 50년, 100년 그런다는데 저희들도 그렇게는 아니어도 진짜 문화성이 있는 행사나 전통성이 있는 행사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계속해서 했을 때 어떤 가치가 골동품처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참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게 우리 구하고 단체하고 이게 사실적으로 같이 공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놀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살짝 그것만 끝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소멸성의 이런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부분에 있는 걸 가져가고,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을 또 이끌어내 가지고 어떤 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하지만 그 양반들의 얘기만 따라 가지고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학로가 이 문화인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쪽으로 홍대 쪽으로 신촌 쪽으로 많이 빠져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성북에

그렇죠. 지가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소극장 같은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전에는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니까.

지금은 한 칠팔십 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지구가 시작됐을 때는 오륙십 개 정도로 시작했었습니다. 늘기는 많이 늘었는데요 내용적으로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는 그게 성북으로 넘어가면서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 구하고 성북하고 또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참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이 성북천을 해놓고 난 다음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축제가 아주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기부를 많이 받는대요, 재능기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심 속에 인사동

예, 좀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학로 이렇게 하고 사실적으로 앞으로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행사가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이번에만큼은 조금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의향이 어떠세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평가회도 가졌고 그전에는 문화관광국이나 문화과가 생겼어도 이게 행사 치르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눈을 좀 돌려서 평가도 해서 내년도에 같은 예산으로 하면 더 내용이 있고 많은 분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또 유사한 행사는 통합을 해서라도 효과를 제고하는 쪽으로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우리 구도 재정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씩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같이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여기 행사가 신규행사 같은데 이번에 꼭 해야 되는지요? 사립박물관 기념행사 지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립박물관 기념행사 지원은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행사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한무숙 문학관이 있습니다. 한무숙 문학관이 매년 자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무숙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문학관 전체를 구청에 기증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작업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무숙 문학상을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는데 그 일부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 예산의 일부에 구청이 참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 급한 건가요?

급하기보다는 지금쯤은 한무숙 문학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학자료나 재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입니다. 기증할 당시에 가서 같이 협조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속된 말로 염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정도는 지금부터 협조를 해야 나중에 가서 어떤 기증의 절차가 이루어질 때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그쪽에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이번이 처음이고 해서 이 정도로 시작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나보죠?

예,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물품들이죠?

한무숙 작가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 소설가의 한분으로서 그동안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문학자료 원본이라든가 기부 받은 것들 유품 일체하고 지금 그쪽이 이미 재단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청에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조정은 안 됩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금액은 아마 그쪽에서 당초에 많은 금액을 요청했던 건데 최소한 서로 간 지원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왜냐하면 문학상 하나 하는 데도 구상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2억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쪽 한무숙 문학상은 금액이 적기는 한데 그 많은 금액에 1,000만원 보태는 것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지만 행사를 하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자고 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150쪽,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운영.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연회비 납입금액,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가 저희 종로구를 포함해 가지고 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끼리 협의회를 운영해가면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서 주변지역이 보면 현재 낙후되어 있거나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저희가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관련되는 회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8개 단체가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예산이 많이 안 쓰였거든요, 2014년도 예산.

저희가 연말에 그 부분은 회비를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쓰여집니까? 거기에?

예,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이 금년도 박노수 미술관 세입이 얼마나 될 거라고 그랬죠?

현재 하루에 유료방문객이 200에서 300명 정도 되니까요.

아까 발언 중에

연간 수입이 내년 같은 경우 예상할 때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이 93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난해 예산서 종로구 사용료 수입 중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종로구립 미술관 입장료가 1,000원씩 30명 310일 그래 가지고 9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왜 금년에는 세입이 없어요?

금년도의 세입이요?

내년도 2015년 예산 심의하는데 왜 내년도 세입은 없느냐고, 문화과 세입에 이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누락된 건가?

수입이 문화재단 수입으로

문화재단 수입으로? 문화재단 수입이라도 우리가 지금 문화과 예산 심의하면서 박노수 미술관 그 다음에 문학도서관, 무계원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럼 문화재단에서 세입을 잡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문화재단이 속해 있는 문화과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지, 문화과 세입이라도 어디 잡혀 있어요?

문화재단에

예산서에 없잖아요? 문화재단의 세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세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문화재단은 세입이 잡히면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세입부분 만큼을 빼고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단 내년 세입으로 박노수미술관 세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 때 그 세입만큼은 빼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가능해요? 예산 총계주의라는 것은 모든 세입은 구세입으로 잡아요. 공단이 운영해도 일단 세입을 구에 집어넣잖아요, 구에. 그리고 예산을 가져가는 게 총계주의잖아요. 그러면 총계주의에 예외란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 세입을 봤어요. 세입을 봤는데 세출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입설명서를 보게 되면 과별로 세입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노수미술관 입장료 수입이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입을 누락한 거지, 이것은 세입을 누락한 거예요. 세입을 잡으세요, 잡으셔야 돼. 세입 추계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난해에는 조례에 1,000원인가 얼마 해서 30명인가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930만원을. 지금 한달 치도 안 되게 잡은 게 연 수입이었다고, 좋다 이거야! 그럼 내년 2015년에 문화과의 박노수미술관 세입을 문화재단이 잡든 문화과가 잡든 잡아줘야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을 알고 하는데 왜, 재단이 하든 누가 하든 반드시 세입을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추경에라도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도 누락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잡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무슨 문제점을 얘기하느냐 하면 축제에 대한 예산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해요. 격년제로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청계천 육의전 축제를 매년 하는데 시비지원을 받고 구비가 거의 1억 들어가요. 2년에 한번씩 해요. 그 대신에 알차게, 매년 하면 매년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사후평가를 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한 축제인지를 검토하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악로의 국악대축제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종로구민이 몇 명 있느냐고요. 이런 사업성 평가를 해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하려면 그런 평가가 뒤따라줘야 돼요. 관광객이, 내방객이 몇몇이고 거기에 온 관광객이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축제를 하는 예산에 도대체 몇 명의 시민이, 우리 구민이 왔는지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해서 어차피 우리은행이 3,000만원을 지원하다가 그게 결국은 구금고 선정하면서 구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이 사람들은 3,000만원을 지원하지 않겠다, 결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우리 구가 편성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격년제로 돌리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그럼 비용을 절약하면서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거나 그런 게 비엔날레도 있고 트라이엔날레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3년마다 하는 것은 트라이로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은 비엔날레 ‘바이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축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축제를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거죠. 고고페스티벌 하죠. 의원들 가는 분들 몇 분 안 돼요.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행사해서 의원들이 거기 가서 인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야말로 이 행사에는 나도 몸을 바쳐서 한번 빠지고 싶다, 이것을 만들어주세요. 아마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걸 겁니다. 축제는 하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이 신나게 노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를 행사하고 기획한 주민들이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축제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을 짜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그냥 축제한다고 그러고 의원들 모셔다 놓고 인사나 하고 가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축제도 아니에요. 북촌축제하죠? 덕성여고 입구에서, 주민 몇 명 돼요? 3,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축제답게 하자고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민간에 위탁해주는 거죠? 새마을단체 또는 바르게살기, 무슨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해요. 그럼 좌우지간 그 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은 다 올 거 아니에요? 축제의 기본틀을 바꿔야 돼요. 정순왕후 그러면 숭인동, 창신동 주민들이 거기에서 행렬하면 옷 입고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역 줘 가지고 정말 하기 싫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순왕후는 창신, 숭인동의 명소다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이다 그렇다면 정순왕후 축제는 3,000만원짜리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넘겨서 주민들의 축제로 만들어줄 때 비로소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문화과 예산에서 축제 부분은 그것을 검토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고 적어도 이 축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가 없는 한 축제예산은 다 잘릴 겁니다. 의견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 성격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주관해야 될 성격의 축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전문업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각종 행사나 축제들이 일부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는데 금년도 했던 축제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누가 참여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올릴 것인지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좋은 행사로 더 주민들이 기대하는 행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을 좀 높여보세요.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 나는 정말 문화과 칭찬해주고 싶은 게 엊그제 열렸던 토요일 금난새 축제에요, 금난새 축제. 얼마나 좋았어요?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을 돈 들여서 행복하게 해달라니까, 문화과가.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해나고 있다고?

예, 하루아침에 안 되어서 그렇죠.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럴 계획을 잘 짜야지. 계획을 잘 짜고 평가를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을까하는 방안을 찾으라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의원님들이 볼 때 우리 주민들이 200명이 참여했대, 주민들이 너무 좋았대,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예산, 좋다 늘리자 그럴 거 아니에요.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상명여대 금난새 그 선생이 정말 참 주민들 1,400명을 그냥 두어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에 필요한 인부들은 그 지역의 동에 속한 지역의 단체장이나 그쪽에 협력을 해서 복장이나 이런 걸 갖추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동장님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김재환 과장님, 그거 좀 해봅시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참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방안을 보게 되면 가능하면 축제의 규모 또는 지금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방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한 것도 규제라니까요, 통제. 제대로 쓰자, 예산을 쓰되 제대로 써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기본적인 틀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을 100% 만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내년도에 있을 축제는 기존의 패턴을 어느 정도 바꿔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방안을 넓혀보겠다, 그래 가지고 내년 처음부터 하는 축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행정문화위 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번에 주민참여 방안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하고 제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참여하면 행복하다니까요. 참여하면 행복해져요. 손님으로 가면 이게 피곤한 거예요, 손님으로 가면. 내가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 행사에서 노래라도 한마디 부르고 기타라도 한 줄 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나 문화관광국은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정말 잠 안 자고 24시간 일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축제를 통해서, 문화과가 하는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환 과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셔 가지고 저도 아주 무척 동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게. 또 행사에 대한 얘긴데 국악로의 국악대축제가 이것 하나뿐 아니죠? 국악로에서 하는 게, 국악에 관한

예.

제가 한 3개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악제 있죠?

예.

그거 들어갑니까? 이 돈, 구 예산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까? 전액?

예.

제가 좀 착각한 모양이네요, 거기에 대한 게. 들어간 걸로, 또 하나 있죠?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얼마 전에 끝난 건데 11월달에 그것도 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국악로에서 했어요, 차 막고.

통일 뭐 그거 통일국악젠가 그거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기억을

여민락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 구하고는

그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건 여민락 하나만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 세 가지인가 할 겁니다, 아마.

저희 구는 1개 행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축제 이 부분만 가지고 합니까? 관계된 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대한민국 국악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비로 저기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이 명목이 없어 가지고

아니, 안 들어갑니다.

다 시비로 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국비 받아서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최근 행사

시비, 국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도 있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고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 제목을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리고 147페이지 여기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재 긴급보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긴급보수비가

문화재 보수비용도 금액이 큰 것들은 정부나 시예산을 대부분 받아서 하고 있고, 구청의 몫은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개소에 100만원씩인데 긴급적으로 하는 게 1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문화잰데 그게 턱도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은 긴급조치만 하고 시간을 가지고 시예산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고칠 수 있는 거는 저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재를 어떻게 거기에 대한 걸 10개소에 100만원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75개 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게 나와 있구만요.

그동안에 제가 해보면 이런 정도도

그러면 긴급보수라면 어떤 식에 대한 걸 긴급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급보수라고 하면 생각지 않은 어떤 파손이라든가 가벼운, 어떤 수해라든가

글쎄요 파손이라고 하면 한쪽 부분만 저기한다고 하면 100만원 가지고 긴급으로 보수할 저기는 아닐 것 같고

부분적인, 어떻게 보면 수해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 기와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문화재를 수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글쎄요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구조적인 것들은 평소에 관리가 돼서

기와가 떨어지고 긴급하게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하면 긴급하게 저기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걸 10개소에 100만원씩을 해 가지고 긴급적으로 어떤 저기를 쓰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거기에 대한 거는. 안 그렇습니까? 암만 저기 한다고 해도 1개소에 100만원씩을 주는 차원이 이게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문화재를?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군데당 100만원씩으로 잡혀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많은 걸 보수를 요하거나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 간단하게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민원이 제기된 민원불편사항 그런 부분들, 또는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는 긴급사항들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건건이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긴급보수라고 써 놓으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보수를 팸플릿을 만들고 뭐하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보수, 아니 문화재 긴급보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너무 적고 또 이건 조금 맞지가 않는데요.

예산이 긴급보수 예산이 없으면 다른 문화재 관련되는 예산들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명목이 긴급보수라고 그러니까 크나큰,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에 대한 게, 10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자체도 지금 웃기는데 이게 1개소에 1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문화재니까 그건 어떤 저기가 된다지만 이건 10개소에 100만원씩 집어넣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팸플릿이라든지 긴급하게 무슨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뭘 붙여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저기로 한다면 몰라도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보수라는 쓰여 있는 명분이 좀 그러네요, 보니까.

시설비치고는 좀 적은데요 부수적인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체 보수는 어차피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거 저기하는 거는 우리 구 재정으로는 문화재 저기한다는 게 힘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래요.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순찰키는 뭡니까? 밑에 보면 문화재 초소 비품구매 순찰키

문화재는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찰을 도는 걸 확인하는 키가 있습니다. 거기에 찍게 되는 하나의 물품을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키는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분실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게 부러져 가지고 손괴도 있을 거고 한데 거기에 대한 게 순찰키 이러니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저기가 여기에 쓰여 있는 거 보면 아주 큰일을 하시네요. 건설공사 시 영향 검토 및 문화재 관리방안, 민원사항 등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의 저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덟 분이

예,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이건 뭐가 어떤 저기죠? 여덟 명이고 네 명이고 그렇게 되죠? 설명서 책자에 있습니다. 86페이지

이 내용이 일반운영비 7만원은 참석수당이고 밑에 네 분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항상 본 위원회 열기 전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분들 의견을 가지고 본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매 문화재마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 보통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그 현장에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 교통비라든가 식사비용으로 일부 좀 필요해서

그렇겠죠. 저기 뭐 일당이 뭐 위원회, 뭐 위원회 다 일당이 다 있어 가지고 일당도 보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문화재 쪽으로는 이게 더 센 거 아닙니까? 원래가

문화재보호위원회 7만원은 사실 너무 적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국가 정부 문화재보호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오면 또 회의도 1시간에 안 끝납니다, 대개. 현장 가고 얘기하다 보면 또 건수도 많고, 우리 구청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개최되는 위원회가 사실 이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7만원 주는 건 적은데 그래도 그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소일 삼아서 사실 종로구 자문위원이라는 어떤 명예 때문에 오시는 거죠. 이 수당 때문에

이분들이 선임된 지가 얼마나 됐죠? 우리 문화재 자문위원님들이 이번 연도에 새로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임기는 2015년 8월 31일까지가 임기입니다.

몇 년입니까? 그게

2년 임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달, 16회 정도면 매달 모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매달 열어도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에 세 번 정도 가깝게 열립니다.

그렇죠. 문화재 주변에 건설, 집이나 뭐 이런 걸 지을 때 또 하면 심의를 하고 또 저기를 하고, 그러면 건축심의를 하는 분들하고 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쪽에

문화재 주변에 있는 집들이 이걸 지을 때 거기에 대한 걸 자문이나 이런 걸 받는 분들이 이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 저기하면 m 수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저깁니까?

그게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이 또 따로 있고, 그분들하고는 달라지나요?

예,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문화재 있는 저기에서도 건축심의를 하려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재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자문위원님들이 너무 또 많고 해마다 다 어떤 저기가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같이 또 접목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이런 위원회 같은 거, 그러다 보면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 또 거기에 대한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하는 대로 또 저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심의를 또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자문위원들의 저기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글쎄요 제가 좀 저기한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이 경우는 문화재자문위원회 심의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건축허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면 이분들이 자문을 하지 않고, 대상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건축관련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 이렇게 되어 있길래 거기에 대한 게 보통 보면 가정집들이 문화재 옆에서 집을 살더라도 겁나 가지고 집 못 지어요, 요즘에는.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는 그런 건설공사도 있지만 문화재 지정, 각종 문화재 보호구역의 고시, 변경, 여러 가지 자문사항들이 다양하게 좀 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배효이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사립박물관 관리 운영, 149쪽입니다. 이걸로 하면 90쪽이네요. 사립박물관 지원 육성이라는 저기가 어떤 저기가 되는 거죠?

사립박물관 지원 육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박물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박물관하고 일반 뭐라 그럴까 우리 종로구하고는 어떤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저희가 박물관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박물관을 접할 수 있거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박물관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 지금 이화동에 쇳대박물관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사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또 박물관이 건립됐어요, 이화동 산 9번지에. 그런 것도 다 사립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박물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이 충족된 박물관으로 등록함으로써 박물관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어놓거나 한 박물관을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박물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요건에 맞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필한 경우를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게 사립으로 저기한다면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부분을 보면 사립박물관협의회 소속이 20개예요. 그렇죠? 20개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물관이라는 저기에서 보면 우리 종로가 20개가 아니라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협회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로 개인들이 박물관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경우는 제외된 겁니다. 제외되고 등록을 마친, 법에 의해서 등록을 마친 박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박물관을 저기할 때 보면 사실 시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지요?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부분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할인도 해주고, 종로구민이라면, 사립으로 되어 있는 분들 이런 저기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는 건 있나요?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생활하시면서 그러한 좋은 문화시설이 있다는 그 자체로도 동네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될 수가 있고, 또 아이들도 학생들도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폭을 넓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이 거기에 박물관이 있다고 해도 사실 안 가보신 분들이 숱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무슨 어떤 저기를 동네에서 없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주민들한테 할인이 되고 어떤 저기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우리 구하고 이런 저기를 해줄 때 구하고 거기에 대한 게 조금 뭔가 사업이 같은 체결이 되고 어떤 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죠? 서로 오고 가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사립박물관 관리운영이라는 명분하에 그런 관리운영 저기를 돈을 이렇게 대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기를 보면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고고종로문화페스티벌을 부대행사를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박물관에서는 할인행사를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행사기간 때만 그리고 또 새로 개관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며칠 아니면 한달 이렇게 해 가지고 해주고, 여기에 보면 사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 그리고 사립박물관 기념행사 지원 아니, 기념행사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연합으로 전시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무슨 혜택이 있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야지 지원해주는 맛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항상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박물관을 하고 있다는 자체로도 참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내가 말씀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민들한테는 반값 내지 70% 싸게 해서 사람 좀 많이 유치시켜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그분들 행사비나 연합전시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있다는 게 조금 어떠세요? 국장님!

우선 박물관에 대한 지원법이 생긴 것 자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자체가 적자인 사업입니다, 사실. 미술관이 화랑같이 그림을 파는 곳이 아니고 박물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이 많다보니까 고고페스티벌 기간이라도 박물관들이 우리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4,000명 정도가 그때 박물관 관람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1,000여 명은 소외계층들도 배려를 하고요. 그래서 경상비 지원은 없고 행사로 해서 같은 행사 하나로만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알려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되어주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도 안 온다, 당신들만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구나 시를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저기에서는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이 올랐네요? 올려 가지고 왔네? 보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인데요. 문학관도 큰 틀에서 보면 박물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한무숙 문학관이라고 가장 문학작품과 유품들이 잘 보관된 문학관의 하나입니다. 그쪽은 여유도 있었고 그동안에 후손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데 그쪽에서 그 문학관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로구에 기증을 하겠다 재단의 모든 재산과 유품을, 그런 과정에서 한무숙 문학상을 오랫동안 수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종로구가 참여를 하면 상의 위상도 높아지고 앞으로 어차피 이 문학관을 종로구로 넘겨줄 것인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무숙 문학상을 키워보자 그랬는데 우리 구가 올해 처음이니까 1,000만원 정도만 구가 보태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상 문학상 같은 경우는 시상금만 해도 2억원씩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게 시작합시다 해서 서로 이해 속에서 1,000만원이 올해 별도로 그 박물관하고 다르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예, 종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높아져야지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이런 게 우리가 20개소지만 박물관이 앞으로 예정상으로 몇 개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도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시겠어요?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추세예요. 무지하게 더 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많이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느 정도를 예상합니까?

그것은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4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등록이 되어 있는 게 20개지만 이화동 쪽에서만 박물관 생기는 것만 해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양반들도 다 연합으로 들어온다 하면?

아닙니다. 저희는 등록 박물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다고 하면 등록을 받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규정을 맞추기가 일반 박물관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자꾸 늘어나면 뭐든지 아까 행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집행부에서는 종로구의 위상을 위해서 뭔가를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적인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립박물관에 대한 관리가 사실 우리 구에서는 잘하시고 잘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보면 박물관에 대한 저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 앞에 박물관이 있다고 좋아할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는 예산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위상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우리 주민들도 같이 올라가 줘야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좀 더 세밀하게 저기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어천절 행사, 좀 전에 선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게 10년 동안 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집행된 돈이 10년 동안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 말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예, 10년 동안 쭉 이렇게 거의 동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리로 왕래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를 찾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집이 그 근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번에 제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사람도 많았어요. 많았고, 또 오랫동안 이 행사를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해오셨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조금 더 편성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좀 전에 김준영 위원, 선상선 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때그때 사라지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돈도 지원도 많이 되는 데는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여기는 굉장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교훈도 되고 해서 그걸 잘 지키고 조금 하는 일에 지원이 됐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효이 부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구비로 봐서는 이렇지만 시비하고 국비로 봐서는 4,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단일행사로 하는 경비로 봐서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도 행사를 소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따가 좀 주세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혹시 얼마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150쪽인데요 이것도 좀 전에 선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거든요. 천주교 흔적 찾기 사업 이거는 교황이 다녀가신 이후로 이걸 좋은 뜻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같은 이런 일들을

이건 다른 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천주교가 들어온 이후에 대부분의 포교활동이나 이런 순교가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구는 이런 문화유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또 추가가 되나요? 이게 한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안내판 뭐 이런 거 하는 게

대부분 이 장소들이 건물이 있거나 또 도로상에 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그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나 우리 종교인들이 그 지역을 찾게 되면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나, 또 위치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들어갈 걸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안내하는 안내표시판 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안내표시판이요?

예, 우리 구가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할까봐서 도로라든가 보도 쪽 이런 데 일부를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좀 깨끗이 하고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다 하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애매해 가지고 이게. 그리고 150쪽에 이화동 백동우물 정비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2014년도는 본예산은 없는데 돈은 쓰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10월 31일 현재

이 부분은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걸 옛날의 가치라든지 어떤 상황으로 존재를 했는지 그런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한 겁니다. 학술용역 금액입니다.

학술용역인데 돈이 없었는데 쓰였거든요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표시가 안 됐어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인데 돈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적나?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안내판 설치하고 관련되는 용역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장시간. 153쪽입니다. 종로사랑 발간으로 종로사랑 편집위원 심의수당, 주민참여 원고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신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기획편집 및 인쇄비 이 부분은 지금 인쇄, 기획, 디자인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12개월을 산정한 금액이고요 편집위원은 매월 저희가 종로사랑지를 발간하는데 월초에 월 10일 정도 넘으면 25일날 발간되는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전문 편집위원을 외부에서, 거기에는 기자가 1명 있고 디자이너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편집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받고 발간하는 걸로, 거기에 필요한 위원 수당이 7만원 곱하기 2명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참여 원고료는 저희가 종로사랑지에 보면 매월 주민들이 어떤 자기들의 생활상의 소감이나 전문적인 기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고료인데 전문적인 전문가가 기고한 것은 1건에 5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이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기고를 한 경우에는 3만원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11만원, 일반 기고가 2건, 전문 기고가 1건 이렇게 해서 월 11만원 곱하기 12개월 이 금액이 전체 예산이라고

맞겠지요. 계산해보나마나 맞을 것 같고, 이게 몇 부나 나갑니까? 달달이

현재는 5만 2,000부 되겠습니다.

달달이 5만 2,000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편집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자가 한분이시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저기를 하시는 분 한분 이 두 분이 그걸 하는 겁니까?

예.

12개월 1년간 계속?

예.

누구 어느 업체에다 맡긴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라든지, 기자라는 거 보면 어느 기자인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획편집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업체에다 저희가 맡겼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편집위원은 업체하고 무관하게 주요 일간지, 실명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종로사랑 발간이 종로사랑이라는 자체가 어쨌든지 우리 지역 종로의 구정 신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소식지

구정 소식지, 이게 저기하면 딱 업체에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또 종로사랑 편집위원으로 다시 해 가지고 심의수당을, 심의를 받을 게 뭐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 소식지인데 심의를 받고 그럴 부분이 있나요? 그게 필요한가요? 심의위원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가요?

많을수록 좋고요 우리가 종로사랑지 같으면 16면인데 판별로 어디는 문화 판별, 어디는 복지, 쭉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얼마 정도 크기로 어떻게 내는 게 또 우리 구정을 우선 순서에 적당히 배치해서 주고 이게 내보내고 또 읽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어떤 크기로 어떤 색깔로 편집해야 적정한지 이건 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느 업체에다 맡겼다면서요?

그쪽에서는 기본안만 해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걸 이중으로 저기를 하냐고요. 무슨 책자를 하나 하더라도 보면 어디 기획사에다 일단 맡겨놓으면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무슨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아, 이런 부분은 괜찮다‘ 결재가 내려지면 거기에 대한 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이상해요. 편집위원 심의수당이라는 게, 아니 무슨 신문을 심의해 가지고, 아니 디자인을 만들고 뭘 저기를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업체에다 맡기면 거기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홍보책자 같은 것도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보세요. 우리 선거철에도 보면 기획사가 전체 다 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책자를 하나를 저기하면 책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색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저기를 다 도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후보자한테나 후보자 누구 사무실 사람들한테 컨펌만 받아 가지고 바로 인쇄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요 종로구 소식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내용들을 한달 걸 신문에 넣다 보니까 그 용역사가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보고회를 보통 세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보고용역의 방향과 또 이런 것들을 봐주는, 자문하는 것과 똑같이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내용은 잘 해오지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에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명 정도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전체 순위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각 국별로 주무팀장들이 대개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공보팀장이든 과장들이 참여했고, 그런데 외부인사가 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또 현장 필드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 눈으로 보는 것들 이렇게 해서 두 분 정도 모셔서 한번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좀 그게 그쪽에 대한 저기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주민참여 원고 같은 거는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잘 호응이 많이 좋으시죠?

원고는 매월 거의 1건씩은 항상 들어옵니다. 전문가 기고들은 가끔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잘 들어와요?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추천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이미 원고를 낸다는 걸 아니까 자발적으로도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예.

그런 게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그런 걸 많이 보고, 많이 보지를 않으셔 가지고 문제더라고요. 동사무소 가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암만 우리가 잘 만들고 해도 보는 분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타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구 것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걸 조금 따져 묻고 싶었던 게 우리 주민들도 잘 보지 않는 저기를 이걸 뭐 디자인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 그런 저기가 다시 다른 두 분이 또 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편집위원을 두는 것도 그런 구독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지 하나라도 잘 만들면 또 더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보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계속 틀에 박혀서 지금까지 오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빠져나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또 5만 2,000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상황을 봐서 줄여서 해야 되지 않나, 효율적인 뭔가를 찾아야죠. 거기에 대한 게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건물 한 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 7만 5천 동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업용 빼고 그렇게 숫자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고요. 또 구독률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송년음악회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고 왔느냐 했는데 설문조사가 200명이 넘게 됐는데 반 정도는 종로사랑지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구독률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꾸준히 보지 않느냐

국장님, 본 위원은 사실 거기에 대한 저기를 여론조사를 해봤다니까 그런 저기가 됐는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게 사실 플래카드를 보고도 했고, 동사무소에 가면 플래카드가 걸려있었거든요. 다 붙여 놓고, 그런 관심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또 그런 저기에 약한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천 몇 백명이 오셔 가지고 금난새 지휘자를 보고 상당히 좋아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 이게 동원이 되었으니까

동원된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버스로도 오고 각자 그 동네 분들도 오고 하지만 사실 장소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알지만 거기는 생소합니다. 계당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을까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홍보 자체가 아까도 이런 저기를 해보셨다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화여론으로 해봤더니 거기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금난새 그거 하나만 가지고요. 많이 오세요. 다만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만큼에 대한 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게끔 하려면 더 알차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저희들의 고민사항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최고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보발간 및 홍보용 도서구입은 뭡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서를 구입하나요? 무슨 구입이죠?

홍보전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홍보용 도서관리 구입이라고 했는데 저희 홍보과에 있다 보니까 각 언론단체에서 연 1회 발행되는 연감이라든지 보도지 사진연감을 그동안 매년 정례적으로 구입요청하면 저희가 구입하고 주간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자료는 많고 인터넷에도 많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질문 내용이

인터넷이나 갖고 있는 홍보자료도 있고, 거기서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거죠. 도서구입을 꼭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하기 불편하시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자료는 많습니다. 많은데 아시다시피 언론사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취재활동한 것을 가지고 책자로 발간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꼭 좀 잘 만들어졌으니까 구입을 해달라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정례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어떤 조금만 저기하면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와 가지고 저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많이 거절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거절할 수 없는, 구입해야 되는 도서는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간 남았나요? 어디까지 하죠?

157쪽까지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자문위원 운영이 또 있네? 우리 통반장님들에 대한 일간지 부분인데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두셔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통장님들이 한분에 일간지가 하나, 지역신문이 하나, 어떤 분은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저기도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몇 개 동이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대부분의 동은 지침대로 일간지 하나, 지역신문 하나 정도를 배부하고 있고요. 몇 개 동의 몇 분한테만 관리가 잘못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3개, 4개 신문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통장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쪽으로, 또 주소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일률적으로 일간지 한부에 지역신문 한부 딱 들어가는 저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저기한 게 옛날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신문

예, 일간지는 서울신문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중동, 경향신문, 한겨레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되어 있데요? 보니까? 원하는 대로 저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일간지는 서울신문 그리고 일부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들은 우리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거나 보는 쪽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에서 그런 것들을 잘못 오해하고 그런 신문들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일간지를 볼 수 있는 저기는 아니란 얘기네요?

예, 보통 일반 신문 약 50부 정도 수준으로만 구청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나갈 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하고 일간지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아니, 같습니다.

금액은 같아요? 한달 보는 구독료가 같습니까?

예.

같다고 그러면 다른 일간지를 봐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꼭 서울신문만 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우리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금액이 똑같다면

예, 이상적인 사항을 보면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서울신문이 각종 고시라든가 어떤 지역의 주요 소식들을 대부분 서울신문에서 많이 게재를 해왔었고 지금도 구별 자치단체 판이 있는 신문이 유일하게 서울신문이다 보니까 구정소식이나 다른 구의 소식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각 구가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작년도하고 예산이 조금 떨어졌네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까?

우선 우리 구 전체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도 신문이 다 들어가죠?

예.

신문이 반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입니까?

반장님들한테도 일간지가 일부 2/3 가까이 들어가고 또 지역신문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거기에 대한 게?

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반장님들, 통장님들이야 거의 다 들어가는데 반장님들 들어가는 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문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2013년에 여러분들이 예산 청구한 거를 보면 지역신문은 2,084부를 청구했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금년에는 1,720부를 해 가지고 364부를 감소시켰고 통반장이나 전 부서의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광역신문은 동일해요. 맞아요? 홍보전산과장님!

예.

맞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2013년에 신문 구독료로 요청한 게 4억 3,5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또 청구한 게 1,720부로 했는데 구독료가 올랐나? 어떻게 똑같아요?

신문 구독료 저희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84만원이, 통반장 및 부서 신문구독비는 작년하고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가 약간 변화가 있는데 한 3배 정도 늘었네요. 작년에 54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980만원을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를 10개사에 16만 5,000원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작년에는 1만 9,800원이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자치구의 문제인데 스크랩용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유, 거기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금년에 내고 있는 1만 9,800원 이 수준이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거기에 어떤 서비스 부분을 스크랩 플러스 내부 게시판에서도 이 스크랩이 가능하도록 한 것하고 또 모바일로까지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이용에 대한 서비스 확장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3배 정도

그러면 비교를 먼저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스크랩이 1만 9,800원이었을 때는 스크랩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주요 기사가 종로구와 관련된 게 나면 그걸 A3용지에 그 기사별로 보도매체별로 이렇게 스크랩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ㆍ과장님들 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 보지 말고 그것만 하지 그러면 되잖아요? 부서별 신문을 구독할 필요 없이, 부서별 신문 구독료가 얼마냐 하면 중앙일간지가 270부, 지역신문 152부, 광역신문 276부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한 1억 몇 천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신문을 구독하지 말고 스크랩을 보면 그건 동의할게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신문에 낸 걸 스크랩해서 제공해준다고 하면 스크랩해준 것만 골라 보면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내용이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1,980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해에는 얼마를 썼느냐 하면 540만원을 썼다고 한 4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그러면 신문을 청장님 바쁘시고 국장님 바쁘신데 뭘 신문을 봐요. 그냥 스크랩 서비스만 받으면 되지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신문을 보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은 심심하니까 신문 보는데 1면서부터 24면까지 다 보면 시간 낭비잖아, 고급 인력의 시간 낭비. 그러니까 스크랩한 것만 보면 그냥 요점만 간단히 종로구와 관련된 다양한,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보도내용은 중복되잖아요. A신문이 보도하면 B신문이 보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신문대를 줄이자고요. 4억 3천 가까이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예 홍보전산과에서 신문 예산을 줄여 갖고 와요. 아니면 우리가 칠 테니까. 자진해서 줄여 오세요, 신문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경우 중앙일간지가 통반장님한테도 가는데 이화동에 갔더니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동시에 보는 통장님이 10명이에요, 거기다 지역신문까지. 그러니까 3종 세트를 주는 거지 통장, 반장님들한테. 거의 통장님들한테.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고, 이제는 특정 신문을 770부나 나눠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신문이 물론 여러분들 주장대로 한다면 그런 논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앙일간지 중에서 지역과 관련된 지역면에 대한 배정면이 많아서 큰 홍보효과를 거둔다, 그런데 요즘 중앙일간지 잘 안 봐요. 중앙일간지 잘 안 보고 죄다 인터넷 들어가면 블로그에 다 뜨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서울신문만 770부씩 줄 거냐는 거죠.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거는. 아니면 중앙일간지 똑같이 나눠주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스크랩 부분은 나도 지금 보다가 찾았는데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요점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신문 보면 시간 절약되고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개 스크랩 한 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 청장실에 가면 스크랩한 거 있어서 우리 홍보과 직원들이 참 열심히 신문 봐 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내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네. 2,000만원 들어가네.

스크랩하는 기술만 쓰는 거죠. 스크랩은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붙이고 이런 것만 안 하는 거지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게 뭐예요? 1,980만원인데 2,000만원이라고 보면 그게 무슨 비용이냐고? 무슨 비용?

스크랩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하는 비용 그 가격이죠. 거기에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크랩을

1,980만원을 지불하면 스크랩을 해도 된다?

예, 우리가 그 대신에 지금 현재는 22개 신문을 저희가 스크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용 예산으로는, 그런데 내년에는 1,980만원을 주더라도 10개 신문밖에, 그래서 1개 매체당 16만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 신문이 동시에 다 보도해요?

10개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크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련된 기사를?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아침에 직원들이 아침 6시 반이면 매일 한명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이 스크랩 마스터기를 활용해도 6시 반에 시작하면 8시 반에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계를 활용해도. 그런데 현재는 22개 언론이,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라는 게 보도사항이 좋은 보도도 있겠지만 비판에 대한 보도 부분도 우리가 빨리 알아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저희들은

이걸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이 스크랩 기기를 활용해서 한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스크랩 자체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홍보팀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2013년에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로 1만 9,800원을 24개사로 했고 546만원만 쓰면 됐는데 23개사에서 10개로 줄면서 1,98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효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효용이 있느냐

효용이 있지요.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종이로 스크랩을 하던 걸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을 활용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그거 한번 봐요. 스크랩해서 모바일로 올린 걸 한번 보자니까요.

내년에

내년부터 해야겠다?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용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크랩을 한 게 모바일로 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트위터나 SNS로 보낼 수 있단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기한은 7월 1일자로 끝나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 누구한테 보내는 부분은 일단은 내부 직원들용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까지는 가능한테 일반인한테 이걸 보낼 수 있느냐 여부는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작권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쉽지 않다면 실용성은 없다는 거네? 내부 직원용이라고 그러면

내부 직원만 해도 1,300명이면 적은

직원보다는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본다면 이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가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효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난 지금 뭐가 뭔지 이해는 안 가는데 난 신문 구독료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2,000만원이 들어갔네. 예산이 왜 이게 달라졌나 봤더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스크랩이 뭔지? 조금 이해가 덜 가요.

위원님께서 기존에 우리 스크랩한 것은 가끔씩 보셨잖아요?

예, 봤어요.

그것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스크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이란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

예.

컴퓨터 상의 소프트웨어?

예.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종이로 출력해서 몇 분만 볼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 이 모바일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 전 직원이 스크랩한 내용을 컴퓨터 상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나 이용자가 굉장히 확장된다고 볼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기사 발췌는 직원이 한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하는데 프로그램 사용료가 1년치가 1,980만원 2,000만원이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설명드리고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직원이든 누구든 사용자의 수용인원에 따라서 내부, 외부, 또 다 통합한 가격 이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내부 직원만 우리 종로구가 1,000명에서 2,000명 미만으로 보고 내부 직원만 이용한다고 했을 때 16만 5,000원, 신문매체당 저작권료가 16만 5,000원인데 만약에 외부까지, 그리고 외부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로 봐서는 주민인 것 같은데 외부까지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16만 5,000원이 또 추가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 언론 신문당 33만원을 지불하면 외부까지 가능한 걸로 이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 스크랩하는 직원은 그것만 전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원은 신문을 구독해서 부서별 신문은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 갖고 스크랩한 걸 직원들이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예산도 절감하고 필요한 기사만 골라 볼 수 있고

그 부분에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크랩하는 것은 우리 구정이나 지방자치에 필요한 내용들만 하지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을 스크랩할 수는 없거든요. 공통분모만 하게 되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 자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서별 신문 구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

예.

지금 부서별 신문을 보게 되면 이게 몇 부냐 하면 모두 727부를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어요. 727부면 지역신문 다 포함해서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은 도입하고 그쪽 부분을 늘리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봐요.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역신문,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가 나가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고치세요.

저희가 동사무소는 그때 위원님 말씀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반장 중에 통장 중에 한분이 2개 이상의 신문을 구독한 것은 5개 동에 스물세 분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이화동이 굉장히 많던데

이화동이 열세 분으로 제일 많았고 다른 동들은 한분 아니면 네 분 정도 이런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화동만 많지?

이화동이 동네가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 동이 유일하게 10명이 넘는 숫자여서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한두 명은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10명이 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신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난해에 통장님들이 지역신문 구독을 가지고 한동안 열병을 앓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재정이 어려운데 그나마 지역소식을 담고 있는 신문들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것은 안타깝다 생각을 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우리 지역신문을 특히 광역신문도 지원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부수가 형평에 맞느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전국매일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전국매일이 부서별로 들어가는 게 93부더라고요. 그런데 전국매일이면 거의 지방소식을 담은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신문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역신문과의 형평을 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시민일보는 76부, 그런데 부서별로 종로신문이나 종로저널이나 종로타임즈나 읽는 것하고 전국매일 읽는 부수하고 다른데 그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낸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매일은 93부에요. 지난해에는 92였다 금년에는 93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만큼도 부서별로 안 들어가요. 물론 지역신문이야 다 더하면 100부가 넘지만

지역신문은 아마 3개 신문사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5부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고 또 서울신문이 들으면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서울신문에만 770부를 몰아준다는 것은 다른 신문들이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와서 데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가 가장 낮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구수를 비례하면 안 낮아요. 우리가 쓰는 신문구독료 예산은요 인구를 비례하면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낮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 총액이라는 것은 인구수를 비례해서 보세요.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문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팀장이 자발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과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문제가 저희들도 늘 고민인데요. 각 구가 똑같이 서울신문을 대량으로 구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신문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를 할 때 다른 지역도 서울신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구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취재하는 게 있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신문의 기사내용을 분석하면 보도자료가 많아요. 그 보도자료는 우리가 준 거라는 거죠. 다만, 지역신문은 금요일, 토요일 편집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소식을 담고 있다는 구문이라는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간지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지역신문이 매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나 우리 지역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특히 지역신문들은 거의 발로 쓴 기사가 아니라 받아 쓴 기사기 때문에 동일하다고요.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 말씀 말고요. 다른 구청도 서울신문을 많이 보다보니까 서울신문에 게재가 되어야 다른 구에 있는 통반장들도 저희 구 소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구가 아직도 서울신문 구독량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만 서울신문을 많이 본다면 당장에 줄이는 게 옳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장님 얘기가 납득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거기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쓴 것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우리 구청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주다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 금액이 보통 보면 15% 정도 생겨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고요. 나머지 12월 것을 지급하게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송출하는 자료들은 어떠어떠한 건가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다 되나요? IPTV에 송출한다고 되어 있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