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7년도 저희들 의성군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가지고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중 예비비로 지출한 한해대책 사업비 외 두 건 사업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2,07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에서 1.4%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액이 4,361만1,000원인데 지출도 4,361만1,000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다인면 김복한 면장의 긴급 서거로 인해서 면장장으로 했는데 거기에 500만원, 지하수 개발 사업비로, 그 당시에 굉장한 한해가 있어서 지하수 2공을 하는데 2,100만원, 벼멸구 긴급방제사업, 벼의 출수기때 농약을 긴급살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61만1,000원 지출해서 4,3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2,076만4,000원으로서 다인면장 장례비 외 2건이 4,361만1,000원을 지출하고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첫째, 다인면장 장례비 5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사업 2공하는데 2,100만원, 그 다음에 긴급 병충해 방제하는데, 그 당시에 출수기였습니다. 1,761만1,000원을 지출해서 도합 4,361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1997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199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 18억2,076만4,000원으로 의성군 지하수개발 사업 등 3건에 대하여 4,36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지하수 개발 사업에 2,100만원, 고 김복한 다인면장 장례비에 500만원, 벼 멸구 긴급 방제 사업비에 1,761만1,000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계상하여 집행하였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농지개량을, 지하수 개발은 국고보조사업인데 2,1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몇 공구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의성군에 가뭄이 계속되어서 국비가 3,000만원이 영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9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2,100만원, 그래서 예비비로 2,100만원을 지출했는데 합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성용연 의곡지구 암반관정에 3,000만원, 춘산 금오 오목지구 암반관정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개 공구를 개발했군요?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비를 또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2,100만원만…….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상세한 것은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몇 공구를 했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고 김복한 다인면장님의 장례식에 5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면장장으로 장례식을 하게 되면 일체 경비로 소요되는 것은 군비로서 충당을 해야 안됩니까?

예.

500만원으로 됩디까?

면장 장례식으로 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는 저희들 군비로 하고 나머지 부속으로 나간 경비는 면 자체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관이 80만원, 수의가 80만원, 삼베든 것이 40만원, 급식비가 280만원, 기타 경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것만 군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에 농산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긴급 벼 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지출결정일이 '97년9월30일인데요, 9월30일 같으면 대개 벼가 병충해 방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9월30일 이후에 돌발적인 병충해 방제 때문에 1,761만1,000원이 되었는지? 9월30일 결정일이 되었다면 아마 무슨 돌발적인 것이 있어서 긴급하게 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때 출수기 긴급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그때 도비가 1,761만1,000원이 영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액이 거기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761만1,000원이 군비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3,522만2,000원을 18개 읍면에 4,349ha에 대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때 9월30일인가, 출수기로 인해서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761만1,000원이 긴급 영달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 1,761만1,000원을 부담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정일이 9월30일인데 지출일은 11월8일이고 승인일은 9월30일자로 승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월30일 같으면 보통 우리 의성지방에 출수 한계일이 8월20일부터 8월25일 사이입니다. 출수 이후에 약 한 달이 경과한 9월30일 같으면 보통 조생종이 아니고 중생종이라 하더라도 10월20일이면 수확하는 단계인데 '97년도에 돌발했다면 어떤 벼멸구라든지 특이한 것이 없으면 이것이 결국 도비가 1,761만1,000원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비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군자체에서 잘못한 것보다도 도에서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들어서, 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함으로써 병충해 방제에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9월30일에 지출결정일이 되어서 지출을 해서 칠 수 있겠습니다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방제기간이 9월30일 같으면 출수 이후 1개월이 더 지납니다. 10월20일이 되면 수확단계인데 이것이 돌발해충에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 되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도에서 결국 늦게 영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기일이 이럴 바에는 조금 더 기 함으로써 원활한 병충해 방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