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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171회 제1본회의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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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7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71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11월30일부터 12월21일까지 22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요구된 것이며, 아울러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고 서류제출 요구는 의장 본인에게 일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 총 20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영탁부의장님을, 간사에는 양수자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5일부터 12월6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의원님을, 간사에는 윤수경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7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이 상정되어 면밀한 검토 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신태의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주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태의의원님과 윤수경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군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해결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른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50건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바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다시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군수님에 대해서도 군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원석에 앉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단·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도 의원님들과 실과단소장님들이 번갈아 가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만, 번거로움을 피하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직제 순으로 실·과·단·소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의원석에서 의석 순으로 한분씩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발언은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측에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신태의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오신 존경하는 엄재창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상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함께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중보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내수면을 활용한 안정적인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중보 건설사업이 지난 10월18일 충주대 산학협력단의 수중보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시 단양군 제시안이 수면 활용 면적이 넓고 경관이 수려하며 접근성과 관광 연계성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군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단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군수님의 고초 또한 크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단양군이 제출한 용역결과를 검토한 후 11월초 중재안을 제시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25일 단양군에서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제출된 용역자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에 용역자료 검토를 요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수자원에서 검토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조치결과와 수자원공사의 용역검토 의견에 따라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당초 군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시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진리 구 군부대 이전지 개발을 위한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리 구 군부대의 이전지는 10년 이상 뚜렷한 활용 가치가 없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오히려 관광단양 관문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걸림돌로 남아 있어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단양의 실정과 여건으로 보아 구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시어 취임 후 바로 드라마 세트장, 세계 전통음식 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지난 제164회 정례회(2006. 12. 8) 군정질문에서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상진 구 군부대 이전지 개발은 관광기반 시설확충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는 상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무엇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가장 평이한 사실들에 입각하여 정말 강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다른 일을 미루고라도 우선 투자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눌리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대충 만들어지는 일은 그 자체가 예산낭비이며 잘못이기도 하지만 더욱 일을 꼬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군부대 이전지 개발 추진실적을 보니 사업 추진 시 예상되었던 문제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토지 소유주의 민자사업 추진계획 협의와 벼룩시장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단양의 균형발전과 열악한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계획적인 추진방향과 함께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할 우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의 개발방향과 의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신 조직개편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물, 상쾌한 공기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확보 및 조직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단양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상 자연자원의 중요성은 새삼 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광객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자연경관에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지를 더욱 푸르게 아름답게 가꾸고 관광지 주변과 도심지에도 깔끔함과 신선함이 넘치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식재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력확보 및 조직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농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림 업무를 분리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업무를 분리하여 녹지환경과를 신설하여 관광단양의 여건을 더욱 충족시키고, 위생업무는 특성상 보건소에 통합 관리함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경제활력단 소관 업무인 신활력 사업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금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됐지만 아직도 농정부서가 아닌 경제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신활력 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고품질 씨 마늘 확보, 생산기계화 및 재배기술 보급, 단양마늘 유통가공센터 건립 운영, 단양마늘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사이버 쇼핑몰 구축 단양마늘 제품 기술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등 농업관련 사업입니다. 지역이 주체가 돼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마늘환 외 4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 농림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하며, 또한 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에듀빌리지 단양실현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재양성 부서 설치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양개 유물전시관 입구 구 철도터널 활용방안 추진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살리고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적성대교 건설, 수중보 건설 등 향후 이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수양개 유물 전시관 주변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관람 데크의 조형물 및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통한 역사체험 등 야외전시시설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164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해 휴양레져 종합 벨트 조성 및 관광개발 의향이라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하였던 수양개 유물전시관 입구인 적성면 애곡리 옷바위 구철도 터널을 진입할수록 현대에서 구석기 시대로 공간 이동하는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11개월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폐광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나 자연을 방치하고 덮어두기 보다는 폐광의 일부를 복원시키고 그것을 체험공간이나 영화촬영장 또는 하나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오영탁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영탁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오영탁부의장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단양군민도 고생 많이 하시고 군수님도 우리 단양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중보설치하고 관련되어서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자 방송에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수자원공사는 기존에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수자원공사의 당초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공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수공의 태도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군부대 이전지 개발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상진리 구 군부대 이전지를 개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토지매입하는 것 하고 관련되어서는 예상되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 포인트 같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시려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당초 공약하신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또한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 개발하고 관련되어서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관광자원이 넓게 분포되고 또 활용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수중보 건설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오영탁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최악의 경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1-1안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 3안으로라도 추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각종 축제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단양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하여 경제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많은 행사가 단양군에서 개최되고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축제나 행사의 횟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열린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는 61만2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입장료수입 22억원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751억원이 된다는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풍기인삼축제는 99만명이 찾았으며, 130억원의 판매액을 올린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천곤충엑스포와 인삼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전라도 함평에서 개최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비하면 함평, 함평하면 나비가 생각날 정도로 차별화 된 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단양군도 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양군의 대표적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의 경우 영주에서도 태백산에서도 지리산에서도 합니다. 고구려 문화의 계승과 온달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온달문화축제, 광진구와 구리시에서는 고구려를 가지고 고구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세대에 맞는 고구려와 광진 UCC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축제 전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컨텐트 개발을 위해 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축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업무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는 물산업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2008년) 3월까지 “지방공기업 전환 및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업무 위탁” 추진으로 아웃소싱을 통한 상수도경영 합리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민간(수자원공사 포함) 위탁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지만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 등은 물 사유화 이후 수 많은 나라에서 물 값 폭등, 수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물 산업 육성방안”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은 단양 군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젖줄로서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등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실질적인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소홀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160개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우리 군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수자원공사에 업무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수자원공사에 단양상수도 업무 위탁이 가져오는 장·단점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 로 나오셔서 장영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장영갑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이전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계속 미뤄오다가 올 8월부터 상수도요금의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경우에 상수도 요금이 군수님께서는 인상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이 지나서는 인상이 안되려 해도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천 곤충엑스포에 163억원이 들어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신활력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은 신활력사업비가 76억원이 내려 왔는데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군수님 대강 괴평에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한 것 아시죠? 군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도 수도요금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지석을 연결하기 못해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단순히 수도요금 하나만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을 통해서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요금도 하수도사용료도 자연스럽게 오르고요. 또 얼마 전에 쓰레기봉투 값도 대폭 인상되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20년간 위탁하게 되는데요. 20년간 위탁하면서 만약에 그 동안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20년 뒤에 저희들이 다시 받았을 때 그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이관과 관련해서는 12월5일 날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민들의 건강, 경제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도 이런 설명회 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 곁으로 찾아가서 읍·면별 순회한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여론 수렴을 해서 대비해 주시고요. 내년도 수박축제 개최 예산 2,0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손발이 안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사전에 면밀하게 실과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항시 바쁘신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중 마늘 가공공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마늘가공공장은 군수님이 취임식 날 군민들 앞에서 마늘 가공공장을 어상천면에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설명하셨는데 농림과에서 이미 매포 우덕리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함에 따라 기 선정된 곳을 반복하기 곤란하여 그대로 하셨다면 어상천면에도 무엇인가는 마늘가공공장에 대체할만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약사업 등록에서 조차 제외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수중보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보는 군민의 바람이요 단양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면서 얼굴일 수도 있는 사업을 완공하시려고 고생하시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중보를 건설함으로써 양지가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음지로 변하는 측면도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음지가 되는 측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중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아닌 것이 아니라 홍수, 부영양화 그런 것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나 근심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책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생각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10월30일까지 기업과 주민과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21일 최근 국감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의 건은 환경부가 재검토하여 주민대표와 관과 합동조사를 통하여 재검토하겠다는 국감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된 환경부차관 간담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으신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환경부 간담회 사항과 지금 우리지역 인구가 2,000여명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수고하십니다. 군수님. 제가 세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멘트 3개 사에서 지금 방안을 가지고 오시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증설에 관한 공증과 똑 같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고 각 기업에서 2억원 씩을 지역 환원비로 지원했다고 얘기 하는데 이것은 각 공장장님들의 일종의 판공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지원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주변 환경이 약해서 오히려 제천이나 다른 도외지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한일, 성신에 있는 종업원들이 2,000여명 되는데 2,000여 명 중에 60-70%는 제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 편리성으로 인한 서울에서 청주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이제는 일자로의 인구보충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변 지역의 환경을 교육문화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농촌지역은 멸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인재양성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건데 이것이 너무나 단양읍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읍·면 지역은 전혀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는 군수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등 모든 것이 단양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다른 읍·면들은 과연 생존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신태의의원

예. 군수님께서는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이 견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유도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도 실제로는 다른 읍·면으로 확대 실시되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위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1년이 넘도록 신경을 쓰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공개는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70년 내지 100년이 걸려야지 다 없어질 한일의 채석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가서 100년, 70년 후에 거기다가 레저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겠다든지 또 현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하수 슬러지를 때었을 경우에 20%의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든지 성신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13개 공증사항에 포함되었던 것인데 환경성 검토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다시 갖다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집행부나 회사에서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 5대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끝까지 할 겁니다. 좀더 집행부에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을 땜으로 인해서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고 주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이 없었는데 앞으로 환경부와 보조를 맞춰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고구려 민속촌 조성계획과 온달전시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부내륙권사업 계획사업 단양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도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구려민속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단양군에서의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온달전시관 전시시설은 2000년도에 1차로 2억7,200만원을 투입했고 2차로 2001년도에는 약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30일 침수가 되어서 아직까지 개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년6개월 정도 됩니다.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수해복구 사업비를 발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여원이 5년 전에 투자됐는데 지금 와서 5억에 복구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차후 계획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고구려 민속촌을 조성하겠다고 계속해 왔고 2003년도에도 업무보고에 나왔고 2004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혀 없어 졌거든요. 2007년도에도 없어 졌고.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가 언제냐 하면 129회 임시회 때 2003년 7월15일 날 여기에 보면 고구려 민속촌과 사인암 북벽권 관광지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보고회까지 다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임시회의 때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속기에 나온 것까지도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9년이거든요. 9년 되어서 착공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이에 어떻게 되었느냐 충주시는 2002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삼국문화권 민속촌을 개발하는데 870억원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계획서를 보이면서) 광진구에서는 아차산 유적공원이라고 해서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828억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2003년도에 시작되었어요.(자료를 보이면서) 또 구리시에서 한 것은 역사교육의 현장 국립고구려 박물관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2004년도에 시작을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액수가 구리시가 4,000억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2002년도에 온달관광지 옆에 있는 고구려 민속촌을 개발 한다는 것이 사업비도 들락날락해요. 처음에 100억원이라고 했다가 300억원이라고 했다가, 310억원이라고 했다가 요즘에 와서는 단양 개촉지구 사업하고 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역발전 팀에서 하는 낙후지역 개발 촉진 지역에 있는 것 하고 액수도 틀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 10년 동안 단양군에서 하는 계획이 이래 가지고서는 의원들도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래가지고 계획이 되겠느냐 하는 제로서는 근심이 앞장서고 또 최근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고구려를 점령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영락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락이라는 것이 광개토대왕이 제일 첫 번째 국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주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온달성 하나만 믿고 계속 그냥 있는 것이에요. 고구려 민속촌 관계도 지금 추진 안되고 있고 또 그리고 단양군에서 제1회로 고구려 문화사업 복원 및 관광상품이라는 포럼을 한 것을 군수님은 알고 계세요?
1회를 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05년도에 하고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죽령을 빼앗긴 것도 지금 예고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 안하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가칭 고구려 문화권 관광 상품화를 위한 아까 조금 전에 관광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포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내 고요. 단양 고구려 문화 복원을 위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용역을 줘서 한번 실시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3년 후에야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인암지구도 제가 보니까 2002년도에 해 가지고 올해 예산 삭감한 사항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좁은 지역에서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근에서 하고 있는 구리시, 광진구, 충주시, 영주시, 영월군, 단양군 6개 시군이 고구려에 뛰어 들었는데 뛰기는 제일 먼저 뛰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되어서 그런지 제일 늦게 가고 있어요. 사업비도 보니까 제일 적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고 군수님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온달전시관도 보니까 2006년 11월27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 할 때 꼭 1년이 되었네요. 그 때도 온달관을 상반기에 개원한다고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속기사본을 보이면서) 그런데 지금도 군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3억원에는 안되니까 2억원을 더 들여서 5억원으로 내년 쯤 개관하겠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어디를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일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문화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원문화권 사업비가 5,800억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단양군은 1/1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고구려 민속촌 조성사업은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2009년 1월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여기에 나온 용역사업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구려 민속촌이 왜 시급한가 하면 수·당황궁을 지어 놓았지 않아요. 위에는 온달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의 컨셉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오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온달관이라도 빨리 개관이 되었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온달관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죠. 수·당황궁만 지어 놓았죠. 고구려 문화권 보러 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다 온달성에 올라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학생들 부상자가 생기니까 와서 항의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오니까 볼 것이 없다. 고구려 문화권을 보러 왔는데 수·당황궁만 있고 온달성도 간판 하나밖에 없고 이래서 문제점을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수·당황궁은 온달하고 맞지 않고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저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고구려 문화축제는 서울에 구리시나 광진구 같은 데서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서울에 가서 정보를 들어 본 것이 있는데 구리시나 광진구 역사 고구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는 용역이나 인근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애정 없는 연구발표로 돈만 들어간다 해서, 전문 연구원들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그 전문연구원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예산확보까지 중앙에 가서 노력까지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너무 많은 용역도 주고 인근에 세명대학이라든지 원주에 이런 교수들 와서 아무리 해 봐야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한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재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읍·면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읍·면에서는 잦은 인사이동과 신규 승진 면장들의 장기교육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읍·면에서도 할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의 매력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읍·면에 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와 생활문화”를 만들어 내게 해야 하고 읍·면에서만 체험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높은 상품들을 개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의 경쟁력이 단양군 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직원은 군에서 먼저 행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읍·면에 와서는 실천하고 적극 활동해야 하며 창조해내야 합니다. 또한 읍·면장도 실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칭찬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 더한다면 행정도 인사도 각종 사업도 방법과 전략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우리군의 강점이 토양, 공기, 수질 등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또 하나는 마늘연구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유용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 또한 높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 경제도시에서는 우리의 농·식품이 중국 시장에 17%나 점령하고 있답니다. 거기는 EM 유용 미생물의 성질을 이해하고 검증한 중국인들로부터 친환경 식품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고의 맛 집으로 세계의 최고 등급을 평가받는 고급 식당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태안군 영농조합에서는 EM처리공장을 설립하여 농가에 발효퇴비를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벌써 겨울철 영농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08년에는 친환경농업에 집중 투자하시겠다고 하여 농업인(친환경)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이 전 세계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장

양수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수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자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저도 단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EM 유용미생물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서 단양군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와서 공동체를 이름을 지어서 사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단양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날로 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가서 만나 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친환경을 하는데 집에서 발효할 수 있는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우리가 단양군을 더 살리려면 EM 발효 퇴비 같은 것을 마을단위라든가 친환경을 하는 단위에 다가 소규모로 발효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EM에 관한한 것은 군수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물도 맑게 할 수 있고 단양군을 친환경 군으로 선포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친환경을 하려면 농민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어상천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친환경을 하는데 그것 인증을 받으려면 농민들이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그 분이 영농일지를 쓴 것인데 이것이 5년간 영농일지를 쓴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영농일지를 보이면서 얘기함) 그래서 친환경을 더 활성화하려면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EM 교육을 하는데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이것 하기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농도우미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읍·면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제가 읍·면에서 영향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직원들 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인데 제가 군수님께 섭섭한 얘기는 제가 군청에 과장으로서 2004년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여성과장들이 임명이 안되었고, 승진이 안되었고 지난 초에 군수님 당선되시고 금년 초에 인사 발령하셨는데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4배수 안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가 된 것 같은데 막상 발령 때는 여성 공무원들 진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섭섭하고 여성 공무원들도 섭섭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꾸 빠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소외된 느낌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요새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비율이 비슷하지 않아요. 남성과 비율이 50대50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 보면 혹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불만 갖지 마시고 여성들도 리더쉽을 발휘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문 없습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친환경하고 에코벨리가 상반된 문제라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이 친환경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먹고사는 것이 중요해서 에코벨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군수님은 하고 계신데 과연 에코벨리를 해서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며 화학비료를 뿌려서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는지 그것에 자세한 내역을 알고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럼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석연료가 들어와도 오염이 안된다는 그런 발상은 군수님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비닐 하나만 갖고 들어와도 오염원인은 생기는 겁니다. 하석연료기 때문에 지금 석유화학 제품에서 뽑아낸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오염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하고 가까이 가자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군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지금 친환경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농업이 발전된다 하는 것과 농업인들이 과연 먹고 살 수 있느냐 친환경으로 갔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천에 친환경 쌀농사 지은 것 쌓여서 못 파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2일 동안 운영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