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에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08년도 제3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럼 의상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지난 해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2008년 예산안 심사에 분주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8년도 예산안을 정리하기 위해 결산추경을 심사를 하게 되니 더욱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한해도 공명현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2009년도에 변함없는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유주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보건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78페이지 보시면요. 예방접종의료비 중에서 지금 현재 소아마비하고 엠엠알하고 보면은 대충 2,500명, 1,200명 정도 했었고 인플루엔자에서 남은 돈으로 이 쪽으로 더 많이 구입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소아마비하고 엠엠알하고 훨씬 적은 숫자에다가 예산을 세우셨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2,500명인데 2009년에 5분의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기정액 1억 5,000만원에서 그 가격이 내려가지고 8,8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남은 것이 6,100만원이다 세입 쪽으로 느는 것은 좋긴 하지만은 그 보건소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아야 되는 곳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나갈 방안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2009년도 소아마비접종 계획량하고 지금 추경에서 나오는 양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피디든 엠엠알이든 소아마비든 그 구입하는 양이 동일하게 하지 않고 조금 접종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보고 구입할 양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2009년도 예산하고 2008년 추경에서 조절하는 예산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2009년도 취학아동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조금 재고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하려는 성격이 있어서 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하고 재고하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번에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많은 분들이 인플루엔자를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처음에 수질검사장비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다른 데로 대체되는 바람에 지금 일반광학현미경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런 경우도 미리 이 당시에는 현미경이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현미경뿐만 아니고 저희 검사실 장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쓰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교체시기를 잡아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 검사실에서 광학현미경 교체가 시급하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수질검사장비 부분을 사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은 청장님의 어떤 지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질검사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서 이화학적인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적당하지 않다하는 보건소장들 간의 회의가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입할 이유가 없어져버려서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 광학현미경은 저희 검사실에서 교체되어야 되는 그 많은 부품이나 장비 중에 한 개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뭐 기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챙기셔가지고 기계 같은 것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도시관리과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5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수도준설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준설토 및 폐기물처리비해서 기정액이 한 4,200만원 있었는데 이걸 전혀 쓰지 않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 폐기물관리보관소가 있습니다. 보관소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수구 준설하는 준설토가 있습니다. 그 준설토를 저희 보관장소에 같이 보관을 했다가 그 처리할 때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번만큼…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이번만큼…
영순
김영순간사
왜냐하면 2009년도 예산은 2,10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나 해서…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2,100만원 잡아놓은 것은 그 전액이 아니고 예산 사정상 약간 낮게 편성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지금은 건설과에서 대신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혀 쓴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거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표에는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44페이지 보시면요.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 및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신규확대 설치비 하고 백운포체육공원 주변 노상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예상보다는 한 50% 정도 기정액 보다는 예산액이 5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신규확대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0면으로 연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와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약 75면 정도까지 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에 남은 잔액을 좀 삭감을 한 것이고 백운포체육공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주차경계석을 물려가지고 그 노상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주차선은 긋지를 않았습니다.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주차선 그은 부분하고 안 그은 부분하고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해군작전사령부와의 서로 협의 관계 때문에 주차선구획정비를 하는 선은 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부 많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 남은 잔액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는 주거지가 지금 100면 중에서 75면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100면을 하려고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예, 75면 하셨고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하셔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백운포체육공원주변에 노상주차장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차선을 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갔을 때 주차장 그 선을 긋지 않은 데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주차장에 선을 긋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주차선 사각으로 주차선 횡선을 안 그은 게 아니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네모진 주거지전용주차장처럼 사각형 주차선 안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선을 미설치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쪽에 선 안 그었을 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고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이번에 관함식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어놓고,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 옆에 또 주차를 하면 국제대회 행사에 이중으로 겹치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차선을 긋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협조가 와서, 그러나 차후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차선을 안 그어가지고 주차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추경예산안 245페이지 보시면 교통표지판 내 시설물설치예산 안 있습니까? 이게 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인 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고 다 된 겁니까? 다 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니오. 다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1,400억 기정액을 잡은 것은 연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연간 감안해서 한 70개소가 안 되겠느냐고 감안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 동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해달라는 데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쭉 해본 결과 약한 45개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30개소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30개소…
애휘
손애휘위원
50만원씩 해가지고 1,500만원이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예산안 500만원 굳이 남길 필요 없이 없이 다 써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벌써 30개소 예측해 가지고 예산안을 올리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남기면서까지,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를 하려면 시간도 또 걸리고 여러 가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연내 집행을 100%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반사경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통표지판시설물이거든요. 이것은 구청에서 미리 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구가 크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져서 사업이 추진되지 굳이 5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 아닙니까, 그죠? 남기면서까지도 내년도 사업예산안도 별도로 또 세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좀 정확한 개수를 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추진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 추경예산서 22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비 원가계산용역 300만원이 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25개가 있습니다. 25개에 대해서 주택지보다는 유원지 그 다음에 공원, 산림대에 있다보니까 청소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비용을 좀 줄이고 또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청소용역위탁을 하려고 용역을 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을 갖다가 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까 적어도 용역비가 5,040만원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공공근로에 비슷한 그런 요건으로 노인들 일자리차원에서 한 2명 정도 노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순찰을 하면서 화장실 점검을 하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 되겠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을 안 하고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청소를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13군데에 대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위탁관리비 자체가 보류되어서 이 용역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비를 300만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위탁관리업체의 견적서만 받아보고도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원가계산용역에 대한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꼭 굳이 용역을, 원가계산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당초 계획이 조금, 생긴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충분히 우리 구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 구도 얼마나 능력이 뛰어납니까? 충분히 좀 해결해나가시고 이런 부분은 아주 탄력적으로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제안설명서 7페이지인가요? 10페이지 보시면 그 증감내역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시설유지관리 이용자수가 감소한 공동화장실에 용도를 폐지하고 철거했다는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된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135만2,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공중화장실을 간이화장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오. 용도 폐지된 공중화장실은 다 폐지되었냐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 폐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철거만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이 한 3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300만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우암1동에 있는 인 것인데 사용하는 인원이 적고 또 인근 화장실하고 가까우니까 같이 통합해서 활용을 하면 전체적인 화장실 관리비용이 줄어드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해버리면 이 공중화장실 숫자가 42개에서 41개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연내에는 다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연내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철거업체를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철거하고 나서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건 이제 지금 철거 대상 화장실이 건물은 구 소유로 되어있고 부지는 재경부 소유가 조금 있고 또 개인 소유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있는 것은 개인 소유부지를 갖다가 빨리 비켜달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도 철거를 하게 된 계기도 되었고 개인소유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재경부 소유에는 도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취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애휘
손애휘위원
18㎡.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18㎡인데 약한 3분의2가 개인 박정기씨 소유고 나머지는 재무부 소유가 되어있어서 도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 옆에 자투리땅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당분간 활용 못하겠네요? 철거하고 나서도…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철거하고 나면 그대로 바로 개인 소유는 개인 땅은 활용하게 되고 나머지 옆에 부분은 도로 조금 확장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왜 제출자료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제 장기적인 계획에 42개 중에서 내년도에도 이게 부지가 3분의2는 개인 땅이고 너무 작은 토지이기 때문에 문화녹지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꼭 자투리땅이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규모가 큰 화장실인데 활용빈도가 작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공공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문화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전반적인 앞으로의 계획인데 여기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이용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일 우려한 것은 철거하고 나서 그 지역 자체가 슬럼화 비슷하게 될까봐 그것을 우려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러면 개인 땅에 우리 구청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주는 거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구 소유의 공중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관리한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 철거를 안 해주면 개인사용료를 내주어야 하는 이런 취지도 됩니다. 옛날 오래전부터 설치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인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은 향후 좀 계획을 좀 철저하게 수립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철거를 했을 경우에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사방사업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사방댐이 뭡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사방댐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댐을 만들어놓은 이게 사방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남구 입장에서도 산림재해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일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금 현재 시에서 사방사업 그 대상지를 쭉 대연동 산1-1번지 그 산에서 안창약수터 내려오는 그 일대를 사방댐 대상지로 좋다고 선정을 했었는데 사업 실시 전에 시에서 확인해보니까 거기에는 사방댐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방사업지로도 일반 하수로 공사하듯이 그리해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사업비로 별도로 사방대상사업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사방댐을 설치를 안 하고 사방사업을 실시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도 제출이 된 겁니까? 우리 구는 일단은 적합한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다 반납을 하게 된 거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억5,400만원,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타구는 적합한…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타구는 더 큰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어가지고 넘어가고 우리는 그 다음에 했는데 이게 산림청하고 부산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우리 사방사업비 내년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사방사업비는 총 8,000여만원됩니다만 그 아까 말씀한 그 대체된 사업비는…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우리 구에서는 한 2억5,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실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시에 제출을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해서 판정을 받았고 그런데 예산 내년 예산 8,000만원가지고 과연 이 원래의 목적대로 가능할지 이 산림재해방지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총 국비,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국비가 1억7,800만원, 시비가 2억2,000만원, 구비가 5,353만원 이래가지고 토탈 2억5,400만원인데 이게 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비가 만만찮게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부담할 때에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할 때에는 구비 부담금도 보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 필요한 것을 산림청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보기 때문에 요청은 작년에 부산시에 한 16군데 전부 했었는데 우선 국비가 늦게 되면서 해운대나 남구 이래가지고 대 여섯군데 예산을 변경했다가 지금 꼭 필요한 데가 사상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사상하고 해운대 타구에서도 바꾼 것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내년도에 그 지역 황령산순환도로에서 안창약수터까지 쭉 내려와 보니까, 그 지역을 보니까 저도 순찰하면서 봅니다마는 내년도 사방댐사업비로 5,670만원을 편성해서 국비가 3,969만원, 시비 510만원 우리 구비가 1,191만원해서 저번에 심의하신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비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이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지역이 상당히 저는 위험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정되지 못한 게 부적합하다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쪽은 구청의 행정능력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표현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사업 타당성이 타구보다는 조금 덜 급하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하고 우리 순환도로 너머에 연제구 마가사가는 쪽이 우리보다 더 위험한 데 있거든요. 거기도 이번에 빠지고 사상이 더 급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재난안전과하고 공조를 좀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복지과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04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요양시설지원 해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운용 해서 지금 한 1억1,000만원 정도 기정에 예산 제로입니다. 시비지만은 이렇게 제로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체 방안, 이것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한솔그룹홈의 운영비입니다. 이게, 1억1,977만 5,000원이 한솔그룹홈이 지금 현재 30%의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하고 다음 해에 또 운영비를 받아서 그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는 올해 안으로 그룹홈이 했어야 되는데 안 되어가지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게 지연된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가지고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비로 내려온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해 안에 했으면 운영비를 쓸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랬을 때 저희 구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신축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원의 대응방안을 돈이 내려오면 빨리빨리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그룹홈도 지금 계속적으로 생겨야 되니까, 그죠? 남구에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생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미리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야간보육아동간식비 지원해서 500만원 정도가 지금 절감을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몇 명이 예산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207페이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9개소에 1인 월 1만8,000원씩 9개소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시설은 이게 야간보육아동으로 시설이 안 되도, 시간연장시설이 안 되도 일반 시설에도 다 우리가 보육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를 야간보육시설로 지정하는 바람에 돈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2009년 예산에도 보면 똑같은 액수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1,296만원 대상 6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9개소라고 그러면 몇 명이 대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9개소에 3인 이상 9개소에 우리가 9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영순
김영순간사
90명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2008년도에 440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40명에서 감소분 245명이 감소했는데 2009년도에 이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영순
김영순간사
더 늘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잡으신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본 위원 생각으로는 똑같은 액수로 예산을 잡았다가 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2009년도 똑같은 액수를 잡으셔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사실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찾으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노인일자리위탁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4군데 정도 위탁사업을 하고 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기정액 4억 7,000만원이었다가 예산이 5억1,000만원 됐다가 지금 2009년도 되면 5억7,900만원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 이게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돌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우리 직원하고 계장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세미나를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깊이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된다면 노인일자리사업과 자활하고, 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을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노인일자리를 같이 하시는 거고 본위원이 2006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제 세미나 갔다 오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세미나를 시에서 주관한 세미나가 며칠 전에 열렸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앞으로 좀 더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물론 국비지만은 지금 장애인등 편의비치용품 구입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보청기기 이게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보청기는 이번에 우리가 복지상사업비 내려온 것을 650만원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청기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치하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각동에다가 배치를 하실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 민원여권과 하나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19개로 해서 20개를 시각장애인 보청기를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그래하려고…
영순
김영순간사
나이 많으신 분들 보청기 하신다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본위원이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의 드렸는데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