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의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날씨도 매추 추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일찍 나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제하다가 중단이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새로할까요?

어제 다음부터 하세요.

유인물 9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7,213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기획담당 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 필요한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서 인쇄가 210만원, 현안사업계획서 유인에 105만원, 현안사업추진 설명회 계획도면제작에 100만원, 군수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이것은 우리 군이나 인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210만원,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상패 시상에 1년에 네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만원, 읍면순회군정보고회 보고서 인쇄에 900만원, 군수 신년사 인쇄에 30만원, 9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인쇄에 100만원, 목표관리제 지침서 유인에 50만원, 목표관리제 카드제작에 100만원, 제2건국 운동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발간에 150만원, 행정규제 개혁추진계획 및 실적유인에 100만원,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업 추진 현수막제작에 48만원, 신문구독료입니다. 신문이 실과소에 임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가 폐지가 되므로 해서 한 과에 8종씩 연간 보도록 읍면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76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것은 제3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IMF 때문에 군민회관에서 기념식만 하고, 리셉션을 하고 치웠습니다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군민의 날 행사에 현수막제작에 20만원, 홍보팜플렛 제작에 250만원, 에드벌룬 설치에 80만원 기념식행사장 현판제작에 100만원, 기념식장 장식에 30만원, 이벤트사 용역수수료가 800만원, 그 다음에 야간특수효과장치 불꽃놀이하는데 300만원, 그래서 도합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보구입비가 1,536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에 이것은 각 과별로 1인당 3만원씩 연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기타용품 및 수용비해서 복사용지, 프린트 토너, 잉크, 용품수리비 등 72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모뎀구입에 60만원, 의원상해등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50만원, 군정발전연구회 위원수당이 600만원, 군정연구모임회원 급식에 120만원, 군정발전기획단 급식에 75만원, 칼라복사기 유지관리비는 연간입니다. 49만5,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2,752만8,000원입니다. 기획업무추진에 관내, 관외 2,040만원, 554만원, 자료수집 및 군정비교가는데 158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3,300만원은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8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은 제3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할 때 다과회를 200만원을 들여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55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주요현안사업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에 500만원, 기념식 및 경축 시가행진 악대부 보상에 50만원, 유인물 10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및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 창안자 시상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상에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원은 전자복사기 한 대 500만원하고 녹화기 구입인데 지금현재 없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공보기획담당에 2억2,796만9,000원인데 유선방송 사용료가 9만6,000원, 의성군보발간하는데 80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대에 필름 구입이 108만원, 필름현상료가 36만원, 그 다음 사진 인화료가 3×5, 규격입니다. 90만원, 5×7, 312만원, 그 다음에 8×12, 36만원, 관서용 도서구입비 연간 도서가 저희들 군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260부가 들어옵니다. 405만6,000원, 전직원용입니다. 도시문제 108만원, 국제문제 180만원, 그 다음 극동문제 132만원, 북한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91만6,000원, 북방저널, 자유공론, 2000년, 지방자치, 월간조선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 맨위에 주간조선이 42만4,000원, 주간한국, 뉴스메이커, 뉴스피플, 자치의정하는 것이 5,000원해서 15부가 매달 들어옵니다. VTR촬영 테이프 촬영용이 180만원, 보관용이 121만5,000원, 의성소식 VTR 테이프 복사에 120만원, 언론보도내용 VTR 복사용 테이프 구입이 60만원, 보도자료 발송하는데 54만원, 그 다음에 홍보용장비 유지비를 VTR 카메라 외 6종입니다. 117만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의성 농·특산물 광고료입니다.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해오던 계도용 신문보급 대금이 연간 1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삭감하고 이 금액으로 광고료를 하도록 1억8,000만원을 대신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지방신문에는 연5회로 하고 지역신문도 하고 중앙 TV나 라디오 등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용 참고신문이 528만원,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특근자 급식에 90만원, 1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의성군보발간하는데 대구에 왔다 갔다 하는데 158만4,000원, 그 다음 3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자들 대책으로 300만원, 군정시책 홍보추진비에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200만원은 의성군정 VTR 촬영 이동용 카메라맨 월급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주어서 12달해서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컴 VTR 편집기 한 대에 332만원이고 유인물 106페이지, 이것은 예산관리로 예산관리담당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자체봉급이 37억7,176만8,000원, 이것은 전체 우리군청 직원의 봉급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금년에 계상되었던 그대로입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체력단련비 250%, 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에는 40시간이던 것이 15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이 없고 전에는 정원으로 계상했는데 올해는 현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수당, 전산업무수당, 자격에 대한 수당 지급이고 금액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의성군 전체 직원것을 한꺼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담당 부서에서필요한 일반 경비를 해놓았습니다. 5,89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에 360만원, 예산서 조제에 당초예산서가 480만원, 추경예산서는 2회를 한다고 해서 560만원, 그 다음에 예산서 인쇄에 당초예산이 350만원, 추경예산이 630만원,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유인에 105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210만원, 예산관리프로그램 설치 및 사후관리에 200만원, 주요업무추진현황 인쇄에 200만원, 본청 복사기 수리비에 480만원, 월간 자치공론 구입에 240만원, 예산운영 특근자 급식에 375만원, 석 달간 여관에서 일하는 급식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경비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이것은 금년 전체 직원들입니다. 급량비가 600만원, 공공요금이 100만원, 군 전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에 8,000만원은 풀여비가 7,2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는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재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물가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7,200만원하고 예산관리담당부서에 직원이 세 사람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여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를 내년에 완전히 안 세울려고 그러니까 내년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올해는 당초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2,500만원은 세워놓아야 안 되겠나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재정운영 추진여비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군 전체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4억5,312만원입니다. 직원들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9억880만2,000원은 복리후생비를 직원들한테 지급하는데 저희들 급식비가 1인당 8만원씩 지급이 되고 교통비가 10만원씩 되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을 합해서 9억880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가 임의보조입니다. 1억7,300만원은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한도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억7,300만원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1억7,300만원 요구를 해놓았더니 위원님들께서 7,300만원은 필요없고 1억만 승인해 주셔서 '98년도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112페이지에 넘어가서 감사담당부서 소관입니다. 감사업무를 하는데 414만원입니다. 종합감사결과 처분사항 통보서에 96만원, 부분, 특별감사결과 처분사항 통보서에 64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에 80만원, 하명, 민원 등 조사업무 사진대가 있습니다. 필름 구입이 6만원, 필름 현상료가 3만원, 사진 인화료가 3×5 12만5,000원, 5×7은 32만5,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60만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야간근무자 급식이 있습니다. 60만원, 국내여비가 817만원, 종합감사하는데 읍면에 1주일간 하는데 180만원, 부분감사하는데 45만원, 기동감찰 및 복무점검에 280만원, 하명, 정보 제보사항 조사에 180만원, 국가사정활동 분기 합동작업에 132만원, 이것은 외지에 가서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업무추진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6만원씩 지급합니다. 216만원, 세 명인데 12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한 사람, 통계조사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950만6,000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747만5,000원은 달라지는 법령 간행물 발간하는데 150만원, 소송업무수행 변호료 및 수수료가 300만원,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제작에 6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하는데 792만원, 115페이지입니다. 의성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900만원, 통계조사지침 유인에 162만5,000원, 통계연보 발간에 1,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표 및 서식유인에 75만원, 사업체 연명부 및 조사표에 5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40만원, 법무 및 통계업무용 전문서적 구입에 100만원, 업무용수첩인데 해마다 업무용수첩을 법무통계담당부서에서 제작합니다. 그것이 600만원, 의성군 자치법규집 대본이 3,015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급식하는데 180만원, 자치법규집 발송 우편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입니다. 법무통계부서 직원이 네 사람입니다. 217만8,000원입니다. 자치입법, 소송업무수행 및 교육하는데 79만2,000원, 새해 달라지는 법령교육이 138만6,000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180만원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세 명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180만원입니다. 배상금이 있는데 소송증인 실비보상해서 갔을 때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필요한 일반경비하고 운영비, 전체 기본경비 인건비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유인물 401페이지입니다.

실장님, 395페이지는 아닙니까?

39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올해는 지방채를 안 빌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상환을 해야 될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첫째, 1억392만3,000원입니다. 의성하수도하는데 기채를 낸 것이 7,600만원, 그 다음 의성하수도 '99년도 공공자금으로 3,332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이자에 7억7,811만원은 읍면청사를 짓는데 기채해 온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군청사 증축인데 '93년도입니다. 청사증축했는 이자가 1,260만원, 군청사 별관신축하는데 '97년도입니다. 3%인데 3,000만원, 의성하수도 '88년도 기채해 온 것입니다. 이자가 100만원, 의성하수도 '96년도입니다. 이자가 5%로 600만원, 의성하수도 '98년도에 5억을 빌려왔는데 이자입니다. 7,050만원, 낙정휴양단지 '93년도에 빌려온 것이 이자가 1,890만원, 낙정휴양단지 '94년도분 이자가 9,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뇨 종말처리장 보완하는데 '94년도입니다. 980만원, 재특자금을 빌려왔는데 '97년입니다. 20억인데 이것도 이자가 9%입니다. 1억8,000만원, 재특자금 '98년도에 22억인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에 군비부담한 것을 재특자금으로 했습니다. 1억9,800만원, 재특자금 '98년도 이것은 15억인데 도로하는데 빌려온 것으로 1억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4억4,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하는데 군청사 증축하는데 원금입니다. '93년도에 6,000만원, 그 다음 낙정휴양단지 '94년도에 3억4,800만원, 분뇨종말처리장 보완하는데 3,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4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청사 신축할 때 기채낸 것입니다. 1억6,400만원, 군청사 별관 신축하는데 '97년도인데 1억원, 그 다음 의성하수도하는데 '88년도분입니다. 200만원, 낙정휴양단지는 '93년도분 1억4,000만원을 저희들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액의 1%액을 예비비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9억3,797만3,000원을 예비비로 영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는 집계가 읍면합계하고 본청합계하고 일반회계 합계가 883억5,100만원, 처음에 말씀드린 액수와 같습니다. 기채상환은 마치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총괄표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60억1,755만8,000원이 읍면에 계상된 인건비하고 합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하나하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읍면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예시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2,000만원 이하되는 금액은 읍면소관에 계상해 놓았고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본청 소관에 넣었습니다. 혹시 보시고 우리 면은 왜 이렇게하나, 의심을 안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단 그렇게 안 된 것은 문화재 사업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각 소관별로 실과소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부수를 몇 부를 작성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안을 말씀하십니까? 부수는 35부이며 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안을 만들 때 매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빠트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실수로해서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요, 제3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해서 소요금액이 1,580만원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IMF한파로 인해서 아주 조촐하게 지냈습니다.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거창하게 군민들이 의식을 갖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과분하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물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의성 군민들이 축제를 하고 다 좋은데 사실 어려울 때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4페이지에 홍보비로 해서 여러 가지 신문, TV, 아까 실장님께서 중앙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8,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도용신문이 서울신문하고 지금까지 매년 군비로서 주민들한테 계도용 신문을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 군수님들이 TV도 요즘은 집집마다 있고 필요하겠느냐,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99년도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기자들이 워낙 그러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광고비를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겠느냐,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1억8,000만원가지고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줄압니다. 이제는 신문이 이것 외에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TV 등 매체가 잘 되어 있는데 기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솔직히 거기에 보태줄 겸, 그래서 1억8,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요, 의성군청 VTR 촬영 인부해서 지금현재 한 사람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카메라 메고 다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군청에 일용직이 아닙니까?

일용직으로 와 있습니다. 일용직인데 기술이 있고 하니까 1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30%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인건비를 깍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당초에 예산서가 6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지금 그 뒤에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재작업을 시켰는데 갑자기 시키면 야간작업을 했을 것인데 그 뒤에 나온 예산서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회사가 어디인지, 또 페이지 삽입은 뒤에 것은 그냥 펜으로 써서 형편없이 해놓았고 5페이지에 보면 감가삼각 표시를 그냥 그려서 해놓았고 뒤에 다시 한 것을 보니까 복사를 해넣고, 인쇄소가 어디입니까? 그런 것을 몇가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소는 신영인쇄소에 야간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것은 20부를 해서 위원님들 18분, 그 다음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금은 청구가 안 들어와서 20부이기 때문에 4, 500만원정도 안 들겠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쇄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100부하고 20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소요보다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야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세입란에요, 요즘 공사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많이 입찰이 되는데 입찰수수료 수입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수료는 금년에 들어온 것은 정리 추경할 때 세입을 잡도록 하고 '99년도에는 해당 과에서 자료가 안 들어와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수정예산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98년도대비 '99년도 각종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몇 프로나 줄었습니까?

다 틀립니다만 종합적으로는 15.9%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대비 '99년도 예산은 몇 프로 줄었습니까?

별도로 줄인 것은 없고 내려온 그대로 했습니다. 불려야 되는데 불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성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4단체 행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예산을 25%선으로 줄여서 예산안을 다시 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보조하고 전부 중앙에서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 중앙에서 15.9%, 전년대비 금년도가 줄어졌는데 유독 우리 군이 전년대비 금년 예산이 15.9%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15.9%, 약 20%에서 25%로 줄여서 계획을 다시 짤 용의는 없습니까?

경상비는 우리가 군청 공무원이나 법정 경비는 '98년 금액하고 같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약 16% 줄여서 내려왔는데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은 동결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 예산을 20% 줄일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작업을 해도 줄일 것은 없고, 경상적 경비는 '98년도에 현액과 같은 액수로 계상해 놓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30%를 절감합니다.

절감은 당초에 줄여야 안 쓰지, 절감은 해제해 버리면 끝납니다. 경리관이나, 경리관이 부군수이지요?

예.

그러면 부군수가 풀면되잖아요.

30% 더 배정을 안합니다. 15.9%…….

절감하고 당초예산을 안 세우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예산을 100원을 세웠다가 30%절감하면 30원을 절감예산으로 넣어 놓았다가, 70원가지고 쓰다가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30원 절감예산 풀면 되는데요. 그러면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예산을 줄여버리면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줄이면 법정 경비가 있고 지급해야 되는, 봉급같은 것은 액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새로 편성할 것은 없고 15.9%가 줄면 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그 만큼 못쓴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업비 줄이면 각종 경상적 경비도 줄여야 되지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못 줄이지 않습니까?

왜 못 줄입니까?

봉급표가 나와 있는데 30% 줄여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법정 경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서 모범안만 세워놓은 것이지, 꼭 100원 줘라, 200원 줘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든지 이렇게…….

봉급같은 것은…….

월급만 가지고 하는 것이아닙니다. 각종 경상경비, 사업비…….

사업은 돈이 적으니까 그 만큼 덜하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98 대비 '99년도 예산이 15.9%가 줄었으니까 우리 군은 웅군이면서도 예산이 희박하니까 20% 줄여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번거로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경비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경상경비는 위원님들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30%는 무조건 절감을 합니다. 배정을 안 합니다. 배정을 안 해주면 집행을 못합니다. 새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것도 하루 밤사이에 새로 나왔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석 달동안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30% 경상경비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30% 절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몇 프로 했습니까?

30% 절감했습니다.

절감해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1회 추경 때 아시다시피 13억을 절감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로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 16%가 줄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20%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한도가 결정되어 있으면 임의로 못 줄입니다.

줄일 길이 있다면 줄일 수 있습니까?

줄여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줄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줄일 수 없는 것 외에?

경상경비를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최소한도로 쓸 수 있는 것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보통 예산 짤 때 최소한 줄이고 줄이다가 더 이상 줄일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는 것은 통상적인 발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98 대비 '99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내년이 16%가 줄었으니까 우리 군도 그만큼 줄일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줄여야 되지요? 위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는 풀어 놓으면 됩니까?

저희들도 허리띠를 줄이도록 해놓았습니다.

해놓기는 뭐를 해놓아요?

수용비도 사실 20%이상 줄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기획감사실에는 1,574만7,000원을 줄였습니다. 전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이외에는 더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필요없다고 깍으면 그것이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 물론 예산삭감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필요한 것은 그대로 살려서 1년간 운영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 대비 '99년도가 16%가 줄어졌으니까 우선 줄여서 예산을 짤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16%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다?

예,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은 과다하게 되었다 싶으면 깍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삭감을 하기 전에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더 깍아낼 길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이나, 5억이나, 삭감을 하면 전체 비용에서 몇프로 삭감이다.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미리조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하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필요없는 경비, 행사경비 같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안 되었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은 과다하게 되었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더 이상 줄일 길이 없다.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했다고 하니까 고생은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면 그 만큼 줄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의성상수도 5억에 14.12%가 금리입니까? 무슨 이자가 이렇게 비쌉니까?

금리입니다. 올해 IMF로 인해서 공공자금도 이율이 올랐습니다. 그 대신에 국고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1,267만3,000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몇프로 2차 보상입니까?

7%정도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인데 지금은 이것이 내렸습니다. 14.12%는 기준이 내려왔다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잡아놓기는 14.12%가 되었는데…….

2차 보상이 7%,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 되지요?

국비보조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의성상수도 '98년도 5억, 14.1%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율이 자꾸 변동이 되어서 14.1%로 해놓았습니다.

이쪽 5억이나 이 5억이나 금액은 같은데 14.12%하다가 14.1%하다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약간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9.5%로 내려왔습니다.

언제 날짜로 9%로 내려왔습니까?

10월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2차 보상 몇프로, 국가에서 몇프로 보상한다고 나열만 해놓는 것이 아니고 몇프로는 2차보상이라고 해놓아야 한 눈에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렵고, 이 밑에재특자금도 내렸습니까?

예, 자꾸 변동이 됩니다. 당초에는 오 점 얼마였는데 9.5%까지 인상이 되었다가 5%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5%입니까?

지금은 9%입니다.

재특자금이 이렇게 비쌉니까?

당초에는 오 점 몇프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9%면 돈이 10억, 20억이면 금리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실장님, 군 재정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특자금 20억가지고 온다고 군수님께서는 좋아서 오만 자리에 가면 재특자금 20억가져 왔다고, 주민들이 알기로는 공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재특자금이 9%면 금리가 아니고 고리채입니다. 다른 어떤 금리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가가 상승이 되면 다시 계약을 새로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3%, 7%, 5%, 4.5%가 되는데 재특자금은 9%하면 재정상 엄청난 문제입니다. 재특자금을 소득사업으로 돌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2억은 한해대책 복구 사업비입니다.

그럼 소득 수입사업으로 돌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전부 건설사업 쪽으로 돌아갔지요? 그렇게 돌아갔는데 소득은 안 나오고 9%를 낼려면 재정이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즐겨 찾을 재원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채는 안 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올해는 기채를 3억이상은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금리 손실이 안 생기지 자금 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밎진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선 재특자금 20억, 10억가지고 왔다고 좋다고 하지만 소득성 수익사업이 아니고 건설사업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버리면 사업자체는 좋지만 9% 금리로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채를 안 쓰는 방법이 좋겠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 기채를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께서 '업무미흡으로 잘못되었습니다.'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100원주고, 200원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600만원의 거액이 소요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일단 의회에서 이 자체를 보니까 전년대비가 없어서 다시 내놓으라고 했을 때 600만원이란 돈을 개인 봉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비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가 서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독거려 나가야 되는데 잠시 예산담당부서에서 착각해서 60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 손실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600만원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월급으로 주는지 군비로 나가는지…….

군비에서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군비에서 지급이 됩니까? 이렇게 하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내세요.

내가 낼까요? 그러면 내지요.

예산도 없는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바짝 써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부 합해서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어제 해야될 일을 다 못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이 실장님한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서가 정확하게 되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고 예산서를 다시 만드는데 4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자, 절감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행사성 소모경비가 한도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그렇습니다만 각 실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에 보면 4단체 경비가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모든 행사경비를 과감히 삭감을 해서, 군민체전도 있고 군민의 날도 있습니다만 하루 일정이 바쁘더라도 이런 행사를 한꺼번에 하면 우리 예산을 반정도는 줄일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는데 4단체 행사도 예년에는 각각하던 것을 이번에는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모든 행사는 10월9일날, 군민의 날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석조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104페이지에 보면 의성 농특산물 광고료하고 지난해만 해도 주민 계도용 신문으로 보급을 했잖아요,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했는데 그러면 계도용 신문은 '99년도에는 안 나가겠네요?

일체 없습니다. 그 재원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하면 홍보도 되겠지만 리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은 준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99년도에 가서 신문을 보급 안 하고 끊었을 경우에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중앙지나 신문에도 싣고 매스컴에도 떠들고 하면 홍보는 될 줄 압니다만 혹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던 신문을 왜 끊느냐?

지금까지 매일배달이 되다가 내년부터 끊겨지면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TV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난 뒤에 신문이 이틀, 삼일 후에야 도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지도 안하고 방치를 하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성 농산물 홍보나 이런 것은 신문보다가 좋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당분간 반발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잠깐 보니까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송에 나오는데 화면은 2대 의원들이 활동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개원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2대 때 화면을 방영시키는지 그것은 기자실로 이야기를 해서 바꾸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그렇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앉아 있는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1999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먼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습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5명정도를 6개월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저희 총무과에 필경사 한 사람, 교환원 한 사람, 부속실, 부군수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수발 , 청사관리, 구내급식소, 이래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작년같으면 관서당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풀어져서 각 분야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수준보다는 2,300만원정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내용 중에 우편물 발송료가 350만원, 일반 등기료 7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본청에 일·숙직 수당이 1,000여만원이 되고 그 다음 특근자 매식비, 각종 관서당 경비 안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방범자동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이래서 700만원정도 되어 있고 이중 몇 개 비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 안에 있었습니다만 내무업무 추진여비로 관내, 관외로 되어 있는데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문서채송원 선진지 견학 여비가, 이 사람은 계속 도에 다닙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 직원들 여비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 같으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하고 2,4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두 가지를 합해서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 100명까지 현년 수준 그대로 하고 초과되는 정원에 대한 것은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역시 '98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그래서 5,250만원씩 각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123페이지에 포상금에 영진전문대학 장학금 지급, 그래서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지금 80명은 1학년으로 수강 중에 있고 신입생 각각 40명, 이래서 80명에 대한 1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본기 구입인데 발간실을 운행하기 때문에 제본기와 재단기가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인데 한국지방자치교류재단 출연금입니다.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일용인부임 중에 국민연금 부담금, 상용은 300일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도 일용직으로 작년 수준이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작년보다는 3,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일용인부들이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지 일용인부들이 감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상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부담금이 30만원씩 해서 30명 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도 연수원이나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가도 부담금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127페이지 매년 위원님들께 지적을 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반회보, 그 다음에 의성군 소식지, 여기에는 출향인도 있습니다만 소식지 및 서한문 발송용 봉투 제작, 그 다음에 서한문 소식지 발송료 등 해서 반회보에 따른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수준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직자 수련대회는 금년에는 수련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련대회를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 정신 교육이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교육여비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비교시찰 도비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집단 민원 및 여론동향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같으면 이것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동일 목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리장 자녀장학금도 역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이것도 현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여비도 5명으로 계상을 하고 그래서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그래서 본봉 총액의 24분의 1, 이래서 이것도 1억9,5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특별상여수당하는 것이 정원의 10%로 지침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이 없고 대신에 성과상여금해서 지침에 시달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해서 40명이니까 80명, 여기에 대한 경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퇴직자 기념품, 내년도에도 상, 하반기 퇴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고 실적우수자 읍면 시상금은 역시 현년 수준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연금부담금인데 이것은 작년수준이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작년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급여액의 지침대로 9.45746%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의료보험금은 우선 112억하는 것은 봉급 플러스 기타수당 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분의 21을 계상하도록 지침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부조급여비용 그래서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이것도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에 산재보험금인데 올해도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만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은 업무를 추진하다가보니까 이런 재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양비가 있고 유족보상비가 있고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업예산에 실업대책에 관한 경비는 이것은 유통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이 역시도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정액을 제외한 3억7,500만원으로 금액은 안 많습니다만 매년 계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대여 장학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인 단체 경상보조금에 재향군인회 6.25행사비 지원은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집행은 예산액대로는 안 하고 2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 지원금도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새로이 청소년 대책을 위한 선도활동비 지원 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기에는 우리가 시외전화 회선료, 시내전용 회선료, 팩스토너, 전화번호수첩제작, 정보통신기술교육 위탁교육비, 그 다음 일반전화 사용료, 그 다음 무선호출기, 팩시밀리 유지비 해서 공공요금이 됩니다만 비목이 틀려져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에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하고 합해서 전체 금액은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정보통신 기술요원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36페이지에 시설비에 구내통신 선로 개보수공사 5개소이고 통신실 확장 공사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송장비 세트가 1식에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에 역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전산에 관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천리안 회선, 인터넷 회선사용료, 모아넷 회선사용료, 그 다음 영상회의 시스템 회선사용료, 올해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 회선사용료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원거리 통신망 회선사용료해서 군과 사업소, 읍면간에 설치로 인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업무용 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95년도, '96년도, 연도별 대수에서 유지비 5%를 적용했습니다. 매년 오래된 것은 보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139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1종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을 입력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근거리통신망구축, 그래서 올해 본청 내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8개 읍면에 내년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올해 신규로 하게 되겠습니다. 2,000만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제 PC 교체는 내년, 저내년이면 200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각종 컴퓨터를 보면 연도 끝자리 두 자리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같으면 끝자리 두 자리가 [0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컴퓨터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각종 기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컴퓨터 486이하는 앞으로 586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 PC를 교체하는데 10대, 그 다음에 개인 PC 보급이 10대,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10대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자동 프로그램용 PC, 이것은 민원봉사과 토지개발부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무관장은 우리 정보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출연금, 그래서 지역정보화 지원재단 출연금도 지침의 기준대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는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7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작년수준이고 800만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이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인데 383페이지에 보면 생활민방위 교육, 그래서 여기에 노인, 주부를 대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경비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수준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도 국도비 보조에 대한 연간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에 시설비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확충 1개소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비하고 합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행정보조에 소집, 해제자 포상, 공익근무요원 사망 및 장애보상금, 이것도 기준대로,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에는 병무에 관한 각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여기에도 병무운영에 관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우선 병무행정보조에 봉급은 국비영달에 따른 계상이고 그 다음 중식비도 교통비도 제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로 TRS무전기 2,000만원, 이것도 도비가 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작업복은 우리가 매년 2분의 1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현년도 수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여비 보상도 현년도 수준이고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그래서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34페이지에 휴대폰이 9대이고 무선호출기가 16대로 사용료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선호출기가 8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요구에는 16대로 되어 있어 수치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들 소관에만 계상이 되었는 것 같고 이번에는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소관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재해대책 소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보다 늘어난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에 포상금 해서 영진전문대학 장학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80명에 1인당 10만원씩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경위와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개설은 금년도에 해서 1학년들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 영진전문대학은 야간부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산하 공무원이나 타 기관 공무원들 아니면 산업체 2년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 한해서 자격이 됩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야간부 개설이 되고 40여명이 수강 중에 있는데 지금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야간부가 개설이 되고 당초에 우리가 희망자를 받을 때는 IMF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IMF 이후에 하위직들은 사실상, 등록금이 100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과중했었습니다. 이래서 희망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입학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입생들은 우리가 근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의를 해서 신입생들은 겨우겨우 목표인원은 달성을 해서 수강 중에 있는데 내년도 신입생 모집기간이 12월4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기관에 공문을 내고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회의있을 때도 강조를 했는데 사실상 신입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래서 다소 작은 보탬으로 군비도 어렵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식을 넓히고 행정을 운영하는데 전문대학 과정이라도 거치고 하면 많은 도움을 안 주겠나 싶어서 10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40명, 그 다음에 신입생 40명보고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영진전문대학 캠퍼스를 의성으로 옮겨서 사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영진전문대학이 폐교되고 의성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조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금년도에 1학년이 수강 중에 있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0만원정도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래도 적은 보탬이라도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장학금이 안 나갔잖아요?

없었습니다.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약 40명 아닙니까? 40명가지고는 도저히 교수진이나 그런 것을 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10만원씩을 해서 8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진전문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진전문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입생들하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사람 등록금으로 10만원씩 장학금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일을 해줘야만이 그래도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여금 지급대상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성과 상여금이 본봉 총액의 24분의 1을 계상하라는 예산 지침이 내려왔고 이렇게 계상이 되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지침이 시달됩니다. 이것은 예산반영 사항이고 작년같은경우에는, 금년이 됩니다만 특별상여 수당 그래서 정원의 10%를 계상은 했습니다만 지급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것도 처우개선 일환책입니다. 지침으로 공무원들 본봉 총액의 24분의 1을 계상하라는 것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지원되는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그것도 부부동반으로 2,400만원해 놓았습니다. 모범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기준잡아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행자부 장관께서 총리에게 퇴출기준으로 보고한 유형을 다섯가지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지, 부부동반 80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하면 뚜렷한 증인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훈격이 우리 기관 자치단체장인 군수나 도지사, 중앙부처의 장관 등 해서 이런 표창을 받은 공무원을 모범공무원 범주에 넣는 것입니다. 그중에 보면 모범공무원하는 훈격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범주를 잡는다면 그 동안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수상자, 훈격이 적어도 군수이상 지사, 장관,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매년 이런 사람들은, 물론 자기업무를 하면서 군정추진에 상당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표창을 받았고 이래서 이런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도 하고 금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 제작년은 매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행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여타 공무원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안 있겠나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비를 지원하게 되고 또 지난해 보다 500만원이나 더 증액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서 지원해 주는 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서 보면 매년 6.25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중앙에서 물론 공문으로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군으로 내려오는데 6.25행사 지원경비를 시군단위로 얼마정도 지원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이 1,000만원정도 지원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경상경비 절감시책으로 인해서 8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도 3년전부터 학교폭력을 중시를 하고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 경찰,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폭력 학생들 근절을 위해서 행정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3년째입니다. 다만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해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보면 행정동우회에서도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검찰에서도 보면 올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청소년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군통합으로 해서 대책위원장이 지청장으로 되어 있고 3군에 군수, 서장, 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간사로 되어 있고 일반 위원들도 우리 군에는 9명이나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경비가 없었고 내년에 경비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현재 행정은 총무과에서는 작년도의,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년이 상당히 많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증이 많이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돈은 증이 되었습니다.

총무 행정안에 다른 세항도 있고 이럴 겁니다. 첫페이지를 보면 총무행정하고 금액이 많은데 중간에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 타과 소관도 있어서 전체 누계가 이런데…….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99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에 보면 이벤트사 용역비가 있는데 800만원이나 됩니까?

김 위원님,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금, 이것이 사실상 재향군인회 회관사용료도 많이 나오고 또 회비도 징수가 되고 지난해에 800만원인데 200만원 증을 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123페이지 소화기 구입, 그 밑에는 제본기 구입이 있는데 제본기가 본 군에 설치해서 업무가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에 재향군인회 6.25행사경비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은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상비 절감차원으로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선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제본기 구입은 발간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의서류라든가 적은 것은 거의가 발간실을 이용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까지는 왠만한 유인물은 외부로 나가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본기라든가 재단기,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이런 기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에 유인을 했을 때와 자체적으로 발간실에서 했을 때와의 총 경비를 계산해보니까 상당히 절감이 되어서 했습니다.

재단기는 원래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재단기는 이해가 가는데 제본기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군수 인건비성입니까?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는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계상이 되었고 올해는 두 가지 비목이 통합이 되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예산 지침에 보면 그 군의 공무원의 숫자,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서 A군, B군, C군으로 유형을 나누어서 우리 군같으면…….

총무과장님, 서론은 치우고 시간도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인건비성이냐, 업무추진비냐?

지침에 의한 경비를 기준대로 계상을 했고 이 경비는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에 대한 생활급이 아닌 기관운영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도 기관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성이 아니지요?

물론입니다.

128페이지, 모범 리반장 연수 40명, 작년도에 연수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올해는 안 보냈습니다. '97년도 '96년도에는 계속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부조급여비용,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 5,490만원인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상수준은 '98년도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해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망조위금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 본인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직계존비속 중에, 주로 부모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지요?

예.

1명 6개, 25명 1배하는 이 배가 뭡니까?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하는 것은 비법정 경비가 되는데 지침에 이런 식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리고 134페이지에 아까 전정진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휴대폰 사용료 9대인데 각 실과소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실과소장들 다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라고 합니까? 활동의 범위가 더 넓은 실과소장들은 가지고 있고 출장을 많이 안 나가는 실과소장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과장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건설과 같으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한 그런 것이고…….

밖에 많이 다니는 과장들은 가지고 있고…….

아니지요, 업무적으로 재해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휴대폰을 살 때도 군비로 샀지요?

예, 군비로 샀습니다.

324만원은 9대에 대한 12달 군비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 다음 390페이지에 민방위 무전기, 그 전에는 무전기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도 무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예비군 육성지원해서 도비보조가 400만원 지원이 되면서…….

도비보조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앞장에 있습니다.

무전기를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지역 예비군에 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무전기가 없습니까?

예비군 중대는 무전기가 없을 겁니다. 육성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제2건국에 따른 조례를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제2건국에 대한 조직은 어떤 사람, 어떤 인원으로 조직을 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보니까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던데 조직은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은 위원들 수당에 관한 경비입니다.

조직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조직은 위원들은 그 군의 인구에 따라서 최종 20명에서 25명, 그 다음에…….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냐는 것입니다.

인물은 각 분야별로 골고루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요원은 안 들어가 있지요? 국무총리님께서 절대적으로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기관 요원들은 들어간 것이 없고…….

군청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농협이나 이런 군단위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장 교육장, 군수, 이런 분들은 고문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 의원님들 중에 상임위원장은 반드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일반 민간인 단체장이나 골고루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그렇게 하고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제2건국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조례도 총무과에서 안을 내고…….

지난번에 조례는 상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그러면 위원들 수당을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인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명세를 발췌해 주세요. 총리님께서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기관은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관요원이 들어가서는 건전한 제2건국에 어떤 공을 세울 수 없다.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위원 선임을 하는 것도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느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을 하라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에 있고 도에 있고 일선 시군에 있는데 중앙같으면…….

예를 들어 서장도 들어가라, 지청장도 들어가라, 이런 사람들은 고문으로 둬라, 그런데 군 단위 기관단체장 이 외에는 제2건국 조직에 들어간 사람이 없지요?

일반 사회단체 임직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JC, 로터리, 그런 것입니다.

명부를 발췌해 주세요.

명부는 완전히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하고 무선호출기를 본 군청 일부 부서에만 편중하여 군비를 투입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과연 공무수행상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하는지, 엄격히 판단하여 주시고 감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한번 우리가 각 소관별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불필요한 부서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조정을 하고 그 대로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 마주희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450만원, 이것은 좋은 식단제 실천 홍보물 제작 및 불법변태 업소 무전기 수리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합동단속여비입니다. 재료비가 185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민다소비식품위해 검체비 등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104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 보상비와 모범식품 접객업소 포상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563만원, 이것은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정보 전산망 회선사용료와 제44회 현충일 추념행사비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수막 제작과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1,847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을 하는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90만원입니다.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519만원입니다. 현충일행사 보조요원 급식비와 현충일 충혼탑 참배유족 급식비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 참가자 급식비와 장애인 기능경연대회 참가여비,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120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애국지사 및 전사유족 보상금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4,480만원입니다. 보훈 4단체 4,000만원이고 장애인협회 운영비가 4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3,189만7,000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가 147만원이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420만6,000원이며 장애인 의료비가 264만1,000원이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2,358만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 4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지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50만원입니다. 충혼탑 도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48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신청서 및 지침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07만2,000원입니다. 부랑인 구호비가 120만원이며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100만원이며 절대빈곤세대 긴급 구호비가 351만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30억7,616만3,000원입니다. 구택구호비가 25억1,322만4,000원입니다. 시설보호비가 8,002만7,000원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생보자 자녀학비가 1억9,995만6,000원입니다. 한시생계보호비가 2억8,028만8,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가 1,688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가 5억678만6,000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8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85만1,000원입니다. 신축 경로당 등기수수료 및 각종 지침 유인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105만6,000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연찬회 등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55만원입니다. 자혜원아동 위문이 48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문이 300만원입니다. 무의탁 노인 위문이 1,200만원, 기아일시 위탁에 75만원입니다. 저소득노인 밑반찬 만들기가 3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1,982만원입니다. 육아시설 종사자 연수가 105만원이며 보육시설 교사 연수가 105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위탁교육이 390만원입니다.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이 350만원입니다. 효행자 표창이 150만원입니다. 모범경로당 시상이 21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이 429만원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인데 3,070만원입니다. 노인회에 800만원입니다. 육아시설 아동교재 구입비가 270만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제2회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에 2,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1억2,064만4,000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147만원입니다. 경로연금이 9억132만원입니다. 소년가장 보호비가 2,1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가 11억18만8,000원입니다. 노인교실운영비가 70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5,011만원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가 219만6,000원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회가 225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교복비가 168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가 23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438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948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가 15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이 180만원입니다. 소년가장 기능교육비가 180만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1,647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2억5,936만8,000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7억4,523만8,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3,522만6,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1,001만2,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7억5,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25개소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489만원입니다. 여성대학 교재유인이 100만원입니다. 남녀고용평등의안 현수막제작이 8만원입니다. 성폭력, 건전생활지도 현수막, 어깨띠 제작에 18만원입니다. 여성복지 지침서 유인이 40만원입니다. 미혼모발생교육 교재가 50만원입니다.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10만원입니다. 여성대회 강사수당이 10만원입니다. 읍면순회교양교육 강사수당이 80만원입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35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18만8,000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18만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위문이 198만원입니다. 저소득부자세대 위문이 120만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1,380만원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급식이 175만원입니다. 읍면여성순회교육 여비가 27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시군교류 비교견학이 4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시설 비교견학이 20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기능교육비가 15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60만원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자립교육 입교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자원활동센터운영에 200만원입니다. 여성대학운영에 100만원입니다.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39만9,000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이 100만원입니다. 모범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186만8,000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95만6,000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180만7,000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이 76만8,000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30만원입니다. 동거부부 결혼비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노정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7,761만6,000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세입예산입니다. 27억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입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 회수수입이 56만8,000원입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2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566만5,000원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23억8,505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3억551만7,000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에 기금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5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관계 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620만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회의 및 결산작업에 39만6,000원입니다. 입원환자 현지확인 및 부당청구방지에 316만8,000원입니다. 정신병 입원환자 현지확인 및 상해외인 조사가 237만6,000원입니다. 의료보호자 자격관리가 26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26억8,386만7,000원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100만원입니다. '98년도 의료보호기금 운영 결산 잉여금 반납이 100만원입니다. '98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대불금 회수수입 반납이 200만원입니다. '98년도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 회수수입 반납이 56만8,000원입니다. '98년도 과년도 수입 반납이 566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입니다. 세입예산 57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억8,564만원입니다. 생활기금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9,911만9,000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으로서 '95년도 수입이 3차 수입된 것이 5,766만8,000원입니다. '96년도에 7,645만7,000원입니다. '97년도에는 6,499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575페이지입니다. 융자금에 민간융자금입니다. 3억8,475만9,000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 23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해서 5억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하고 지금현재 보면 공공근로요원이요,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에 보면 공공근로요원하고 똑같은 자격이거든요, 토지가 0.5ha이하이고 규정이 그렇더라고요, 공공근로요원들이 읍면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서 불이나 피워놓고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본 군에서 1,476세대를 취로사업비로 해서 약 5억정도 도비, 국비해서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은 IMF로 인해서 실직자라든가 아주 어려운 계층으로 해서 금년도에 생긴 사업이고 취로사업은 읍면에서 거택보호대상자들은 거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어서 농촌에 돌아와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농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0.5ha, 7마지기 반 이하 되는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돈은 물론 공공근로요원은 다르고 이 돈하고 다른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비가 약 2억정도가 들어가야 되지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알아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에서 그랬습니다. 며칠있으면 취로사업이 터지는데 그 사람들 일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비닐 몇 개 주워 놓고 그냥 논다고요, 어제 권종규 위원님하고 다인을 지나가면서 봤지만 그 사람들 놉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취로사업은 물론 도비, 국비로 다릅니다만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전에 추경에 경로당 관계 때문에 복지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금성면같은 경우는 동당 500만원, 700만원 모아서 와서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했는데, 맞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5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군비가 약 7억5,000만원 투자가 됩니다. 어느 면이고 할 것 없이 조그만 자금만 준비되면 과장님께 찾아오면 일이 해결이 됩니까?

추경 때는 사업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본 예산에 숫자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달에 읍면으로 공문을 냅니다.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과장님, 자부담이 확보되기 이전에 솔직히 군수님께서 이 동네는 경로당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데가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98년도에는 한 개동에 말입니다. 2,50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지요? '99년도에는 보니까 3,000만원씩으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돈이 다릅니까?

'98년도에는 2,500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건축자재같은 것이 전부 오르고 해서 돈이 자부담이 있지만,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98년도 추경부터는 500만원씩 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500만원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씩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을 더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개동네를 더 할 수 있잖아요. 늦게 지으면 더 덕이 된다 그지요? 2000년도가면 3,500만원 안 주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100% 다 지어주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안 오르고 이것도 오르는 것이 IMF 때문에 건축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매년 인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 마을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각처에서 군 의원님이든가 읍면에서 하고 어디어디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확정이 안 되었고 일단은 예산확보가 되면 1월달쯤 읍면으로 공문을 내어서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군 의원님들 하고 수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로당은 군 의원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하라고 면에 이야기 합니까?

정식 공문으로 지시를 하는데 군 의원님 관심사업이니까 군 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하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요, 군 의원하고 수의를 하라고 강력하게 면에 요청을 하세요. 임의로 올리라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초 자금을 약 1,000만원씩 선정되어 있는 동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있는 동네를 우선으로 합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에 불법 변태업소 무전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 변태 업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과에 3대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훈 4단체는 어디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보훈 4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전몰유족회, 그렇습니다.

상이군경은 알겠고 미망인은 어떤 미망인을 말합니까?

미망인은 전쟁으로남편이 죽고하면 부인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상이군경으로 있다가도 사망하면 미망인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몰유족회는요?

자녀가 전쟁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요?

무공수훈자회는 6.25때나 월남전선에 가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올해 4,000만원을 줍니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예, 분기별 운영비입니다.

조금 전에 정석조 위원님이 하시던 경로당, 241페이지에 올해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네요? 마 과장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웠겠습니까? 위에서 그리는 대로 세웠겠지요?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석조 위원이 지난번과 같이 떠들면 줍니까, 하는데 사실 위에 높은 사람하고 약속한 것으로 한 면에 하나씩 세워놓은 것이 맞지요? 추경 때 마 과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다 아는 사항을 자꾸 거짓말을 하면 진짜로 오늘 시간도 멀었고 신경쓰인다고요. 맞습니까?

경로당 신축 본 예산은…….

좋습니다. 본 예산에 경로당 신청 25개를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동네는 2개 주고 어느 동네는 1개 준다는 것입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방만하고 무계획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무계획적으로 했습니까? 전년도에 500만원 올렸고 500만원 올려서 내년도에 짓는 사람은 좋고 금년에 2,500만원으로 지은 사람은 1,000만원을 자부담해서 짓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런 지시도 없이 과장님 혼자 임의대로 25개를 올렸다고 하니까 따져야 되겠는데 어느 근거에서 올렸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면은 2개 주고 어느 면은 1개 준다는 것입니까?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처럼 주민들이 떠든다고 2개 주고 안 떠들면 하나도 안 줘도 되겠네요? 이것 말이지요, 바른말하면 편한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비를 왜 풀로 묶어 놓았습니까? 10개소에 500만원씩 5,000만원을 묶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선심공격을 할려는 것입니까? 물론 복지위생과장이 선심공세를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을 풀로 묶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받아서 비가 샌다든가, 누수가 되어서 노인들이 앉아서 놀 수 없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의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이런 데를 신청을 받아서 500만원, 300만원, 1,000씩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왜 풀로 묶어 놓았습니까?

이제까지 개보수비는 풀로 묶어 놓았는데 먼저 번 감사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일단 사전에 읍면으로 공문을 내어서 하겠습니다.

위의 사람이 풀로 묶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 때가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 과장님 칭찬도 했는데 군수가 금성가서 경로당 지어주기로 약속해서 복지위생과장한테 지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도 공무원 입장에서 군수 핑계를 안 대는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 때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전통 모범가정 시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통 모범가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전통 모범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집에 4대가 사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관내에 몇 집정도입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한 50가구 이상이 됩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