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9-12-03

회의 전체 보기 983턴

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는 87억, 금년에는 150억, 7억이 증가됐네요? 70억, 많이 증가됐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유가 뭡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유가 옥계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조림사업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이 편성되는 바람에 전년 대비 180% 증가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옥계 산불은 어느 정도 정리됐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유림만 986㏊가 소실됐는데 현재 벌채는 80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전 지역 소유자 동의가 안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벌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태풍 미탁 때문에 산지 피해가 있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복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복구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일부 발주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해서 종료가 안 되는 부분은 내년도 이월시켜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겨울이니까 그렇게 피해는 없겠지만 내년 우기 오기 전에는 정리해야 하겠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부탁을 드리고, 산불 피해 복구 조림이 있죠. 나무 종류는 뭡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 올해 50㏊를 추기 조림하고 있습니다. 추기 조림은 유실수, 밤나무, 감나무, 활엽수, 이팝나무 이런 종류하고 상단부위에는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한 조림 수종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산불 피해는 대부분 소나무인데 소나무 때문에 확산되고 이제는 자제해야 하겠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내년 450㏊ 3년 차에 걸쳐서 조림을 완료할 계획인데 조림 수종은 중앙정부에서 양묘업자를 지정해서 그 수급체계에 의해서 수종을 받아서 조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조림 수종에 대해서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의견제시는 할 수 있죠? 산불이 남으로서 특히 소나무는 확산이 너무 빠르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바이오숲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식목 행사 때 나무 나눠주기 있죠?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겠죠?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강릉시민들이 골고루, 일방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본인도 받아오고, 부인도 받아오고, 아들도 받아오고, 이런 현상이 많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산림 재난 방지 수목 제거해서 모아놓잖아요? 바로바로 안 치우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주택 이용 말씀하십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산지에, 수목 제거해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벌채를…….

규민

정규민위원

잡목을 제거해서 처리를 안 하고 거기다가 많이, 바로바로 안 가져가고 모아놓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일반적인 재난 방지에서 산에서 벌채하는 건 없고 주택 위해목 벌채하는 데 일반 벌채 같은 경우에는 원목은 산주들이 가져가고 가지는 산에 적체해 놓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도 주위에 보니까 벌채해서 많이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텐데요.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게 모아놓고, 마른 상태에서 모아놓으면 산불이 났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온단 말이죠. 물론 바로 해서는 수분이 많아서 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건조되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바로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 부분은 강릉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벌채 잡목 때문에 산불위험, 산불이 났을 때 상당히 연소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규민

정규민위원

여건 형성되고 안 되고 산불이 났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검토할 게 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강릉시에서는 인근에, 강릉시 예산이라도 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일반 산주들이 벌채하는 건 예산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계 산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배정되어서 벌채하고 잔가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국비로 하든 검토를 해서 산불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시비를 투자하든지 바로바로 제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올해 산림과 11월 29일 자 집행률을 보니까 38%밖에 안 돼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어느 부분에서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 옥계 산불로 인해서 국비 사업이, 추경이 10월에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거기에 임목 벌채비가 87억, 조림사업비가 25억해서 100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그것이 10월에 예산이 서서 저희한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그전에 당초에 섰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추경,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은 집행이 안 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당초 조기 집행에도…….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산불이 나게 되면 정부에서 신속하게 복구비용들이 내려오게 되면 보통 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우리가 내려올 때, 국비가 내려올 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 같은 재해가 나면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비 플러스 면적으로 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면적에 따라서 산정이 되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일괄적으로, 얼마가 타든지 탄 면적에 따라서 복구비용에 얼마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여기에도 책정하고 뭘 하고 가는 부분에서 집행률이 자꾸만 누적되어서 간단 말이죠. 그럼 소위 말해서 복구를 하려면 일단은 벌채를 해야 되잖아요? 벌채를 하려면 사유지가 있고 국유림이 있고 이럴 거란 말입니다.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벌채를 바로 시행해서 할 수 있잖아요?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절대 못 하잖아요? 현재 법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다 복구비용에 미리 내려와서 누적되어 있단 말이죠? 쓰질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는 별다른, 다른 조치는 하고 있어요? 사유지에 대한 벌채 부분에 대해서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벌채 예산은 산불이 났을 때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7억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97억이 980㏊ 피해지에 대한 전체 예산액이 아니고, 157㏊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자꾸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불이 타면 국유지든 사유지든 간에 벌목을 해야 그다음에 조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목을 하든 벌목비용이 이번에 처음에 내려왔다고 하지만 사유지도 벌목을 해야 조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이 다 내려와 있으면 벌목을 일차적으로 안 하면 조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일단은 사유지에 대한 벌목대책을, 이런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근래 이런 부분을 한 군데 해결해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산주에 대한 부분들이 불이 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대처해서 가야 하고 어떻게 시에서 그걸 해 줘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특히 나름대로 그 산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처박아두는 겁니다. 시에서 아무리 뭘 해도, 그러나 시에서는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2년 후 되면, 벌목을 2년 후에 벌목을 안 하게 되면 뿌리가 다 썩어서 수해가 나면 산사태 우려가 상당히 심하게 나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면 사유지에 있는 분들한테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지해 드려야 됩니다.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러이러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고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통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산주가 시와 협의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내버려 두니까,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가니까, 이 사람들은 응차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도 나름대로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지를 시키니까 이분들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 산주가 움직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시에서는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합니다. 안 하셔서는, 처박아두면 계속 누적되는 집행률만 떨어지고 나름대로 설득해서 빨리 산을 가꿔 드려야 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두 번째는 예산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하고 351페이지 보면 산림 유역관리 시비 부담금하고 계류 보전 타당성 평가 시비 부담금하고 이쪽에 넘어오면 산림 유역관리 타당성평가 시비 부담하고 사방댐하고 사방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뭘 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하는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 유역관리 시비 부담금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류에 대한, 계류보전이 있고 산림 유역관리가 있는데 산림 유역관리는 복합적인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댐 플러스 계류보전이 같이 들어가는 게 되겠고, 계류보전은 사방댐이 안 들어간 순수한 계류만 갈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조금 혼동이 있는데 사업의 종류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우리가 돈을 부담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부담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강원도에다가 부담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도에서 부담해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도에서 시행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 산불감시요원이 있죠.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평균 250에서 260명 정도가 됩니다.

이재모위원

산불진화대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진화하고 감시인력하고 합쳐서 그 정도가 됩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감시요원의 인건비가 10억 정도 나가고 있고, 진화대의 인건비가 15억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감시요원과 진화대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감시요원하고 진화대원하고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감시요원은 지금 근무하고 있죠? 진화대는 근무하지 않고 어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농산물 폐기물 소각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산불 났을 때 대비해서 예방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다 출근하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이재모위원

감시요원과 진화대원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으나 감시요원은 사실 박스에서 출입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투입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상시, 쉽게 얘기해서 군으로 얘기하면 상시 예비인력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평상시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 예방 활동을 농산 폐기물 소각이라든지 홍보물 배부라든지 평상시에는 활동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 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부녀회라든지 민간인 의용소방대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예비인력이 많이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인력이 가동되는 게 아니죠.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방화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초기진화가 되지 않으면 헬기가 와서 진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 초기진화를 하기 위해서 산불진화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화대만 따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120명입니다.

이재모위원

약 250명이라고 했죠? 감시요원하고, 진화대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평균 본청 진화대는 50대고, 읍·면·동에는 연령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시요원은 출입통제에 불과한 인원으로 보고 그분들은 큰 역할이 안 되는데 진화대는 상시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연령대가 60세가 넘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산에 가서 합니까? 평지도 아니고, 산에 가서 산불을 끕니까? 초기진화를 최우선으로 진영이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연령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 감시인력이라든지 진화인력에 대해서 공고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응시하는 연령이 농산촌에 있는 연령이 그 정도 연령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재모위원

형식적으로 예산은 필요로 해서 진화대는 잡혀있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형식적인 예산…….

이재모위원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정예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감시요원은 그래도 연령이 되신 분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불이 났다, 안 났다 판단 할 수 있는 것으로 형식적이지만, 진화대는 어느 정도 정예인원이 되어서 진화의 목적을 둬야지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층으로 전문기술을 갖고 전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확보를 하면 좋은데, 그런 층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은 층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산불진화대가 물론 산불을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진화하는 이런 임무도 있지만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찰이라든지 농가에서 농산부산물 소각 같은 거 대행해 주고 이런 임무가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젊은 층으로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감시체계는 사실은 모든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공무원들을 비롯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녀회라든지 모든 기관이 감시요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감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진화대가 사실은 연령대가 높아서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정예화되어서 초기진압이 중요한데 초기진압이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산불이 많이 번져있을 때는 그때는 헬기가 와서 하기 때문에 헬기를 보급 시키기 전에 진화대 목적이 우선이지 않느냐, 진화대의 역할을 더 상세하게 진용을 짜야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산불진화대, 산불 진화 차량 구입하는 게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김기영위원

1억5,300만 원 어떤 차량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시내 보이는 1.5t 차량인데…….

김기영위원

읍·면·동에 배치된 작은 차량, 이게 1억5,000씩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5,000만 원씩 3대입니다.

김기영위원

본청에서 소유하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내구연한이 된 주문진하고 본청에 한 대하고 사천하고, 이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본청에 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고, 산불 이통장들 산불 활동 지원도 있고 단체 산불 지원이 있잖아요? 자생단체 산불 예방 지원이 있는데 자생단체 산불 예방 지원에 95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도비에서 도비 조금 내려오니까 시비 비율 맞춰서 하느라 이렇게 된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도비 안 주면 이것도 없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시비와 매칭시켜서…….

김기영위원

도비가 매칭이 없어도 산불이 도비에 의해서 산불이 나고 안 나고 하냔 말이죠? 도에서 많지도 않은 예산, 도에서 돈 600만 원 매칭시켰는데 그걸 매칭 안 시키면 이것도 없어진다? 그렇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산불 예방하고, 산불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면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틀에 박혀서 도비 조금 삭감됐으니까 시비도 삭감시켜서, 매칭시켜서 자생단체나 이통장들 산불 예방 활동하는 그런 쪽에 어느 한 부분을 없애고, 예방 안 하고, 산불 예방에 너나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자생단체 쪽에서도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산불 예방 활동도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 삭감되어서 없어지고 예방활동비 보조도 안 해 주고 이런다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도비 매칭을 하더라도 도비가 적게 내려오거나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그냥, 도비가 몇 % 하면 시비 얼마를 매칭해야 된다, 이것만 갖고 하지 마시고 산림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자체사업으로라도, 자체 예산 갖고라도 추진을 하시라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사방댐이 내년도 1개소 사방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또한 국·도비가 있으니까 사방댐은, 과장님 보실 때 지역 관내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재난성 폭우가 자주 오기 때문에 사방댐의 필요성은 갖고…….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봐도, 육안으로 봐도 사방댐을 설치해야 할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5개 면이다 보니까 다 산을 끼고 있어서 많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방댐을 설치해야 할 곳이 많아요? 국·도비 때문에, 국·도비 주는 게 내년에 하나 설치하는 비용을 주면 하나 설치하고 안 주면 그것도 못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도 불합리하다, 사방댐 만들어 놓고 비 한번 많이 오면 다 차잖아요? 준설해야 되는데 이 준설도 1년에, 내년에도 세 군데 준설하겠다, 한 군데 700만 원 들여서 세 군데 준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현실에 맞지 않은 그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사방댐을 만들어 놓고 다 가득 차서 사방댐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사방댐이 아니죠. 준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건 너무, 국·도비 매칭에 의한 사업 편성이 되어야지 시 자체로 산림과에서 보고 판단해서 이건 반드시 빨리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꼭 국·도비 매칭 사업만이 아닌 자체사업으로라도 시급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지금 바로 했을 때는 재난이 닥치지 않지만 그걸 못하고 있다가 재난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태풍 미탁 때문에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한 보고가 많이 들어왔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약 400개소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방댐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 괜찮았을 텐데도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훼손이 되고 유실되는 이런 일이 있더란 겁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과에서 판단해서 이게 산림과 예산이 늘어나긴 80억이 늘어나고 70억이 늘어나 봐야 옥계 산불 때문에 복구하는 데 늘어난 거지 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업하면서 늘어난 건 없어요?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이 있어요. 5,118만5,000원짜리인데요? 이게 지난해에는 600만 원, 전년도 예산에서 6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차량, 일반 유통차량, 냉동 유통차량, 저장건조시설입니다. 정해졌습니까? 사업자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 심사를 받아서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업자가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김기영위원

개인한테 주니까, 어디냐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장소는 대기리 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장소는 대기리든 연곡이든 사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공모해서, 사업자가 공모해서 그 사업을 땄다는 그 얘기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개인 공모?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법인이 아니고 개인 공모.

김기영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유통차량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유통차량이 아니고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이라는 임산물 유통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시에서 사업해 준 게 있냐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건조시설은.

김기영위원

지난해에는 사업신청자가 그런 단순한 기자재 파렛트 같은 기자재 일부만 신청자가 있어서 600만 원 갖고 사업했고, 올해 공모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모했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공모했다는 겁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임산물에 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농업인들한테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해서 어떻게 됐든 작든 크든 국·도비가 있잖아요? 공모사업에서 응모하는 건데 국·도비에서 시비까지 임산물 생산 가공하시는 분들, 판매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고,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분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에서는 정상적으로 공고도 하고 했겠지만 나름대로 임산물 갖고 생산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일반이 임업 후계자들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잘 전달되겠지만 이런 부분 내용을 잘 전달해서 누락되는, 몰라서 신청도 못 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지난 산불하고 이래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강릉시가 보면 산불 감시 인건비만 대충 따져봐도 50억 정도가 되네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무슨 30억입니까? 시비로 하는 게 한 22억이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사업이 16억이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이통장, 작은 거 빼고라도…….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감시원 인건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불은 전체적인 것은 인건비, 90%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불감시원이 자기 감시지역에서 화재가 나서 큰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요원이 관리를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산불 예방을 못 하고, 막대한 예산입니다. 감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불이 나고 나면 벌목하고 나무 심고 하는 예산 빼고, 감시 인건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릉시가 해마다 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335페이지에 보시면 금강소나무 예산이 1식이 있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대관령지역에 있는 소나무하고 영동지역에 있는 소나무를 통칭해서 금강소나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나무 중에서 면적이 매년 10㏊ 정도가 됩니다. 숲 가꾸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림대상지가 있을 때 조림을 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숲 가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사유지에 하는 겁니까? 국유지에 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건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숲 가꾸기는…….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산림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이 많이 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 2억2,000이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투입되네요? 연 가동률이 76%라고 합니다. 그럼 76%라고 그러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운영실적을 봐서 수지타산이 어떻게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전국적으로 볼 때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수익 현황을 볼 때는 흑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흑자가 났다고요? 흑자가 났다면 다행이고 시설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투입을 해야 하는데 운영실적을 한 3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동안 운영했던 거하고, 시설비 투자했던 거 등등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하는 데 어흘리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요원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보호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병충해에 대한 이력이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전에 받아서 면밀히 살펴봤는데 여기 근무하는 4명이 장기근무자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보호협회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는 강릉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장기근무자 4명이 계속 바뀌지도 않고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선발할 때 아까 무슨 산림보호협회에다가 전적으로 위임할 게 아니라 공정하게 선발이 되는지,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보편적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일반인 뽑아서 교육해서 투입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

전문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인을, 산림에 관련된, 공직에 근무하시던 분 연계해서 계속 근무하시는, 장기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잘 살펴봐서 4명이 다 필요로 한 인원인지도, 적합한 인원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서쪽으로는 저희가 하고, 북쪽으로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4명이 과다한 인원인지 적정한 인원인지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 심사 과정이다 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346쪽에 산불 예방 지원, 단위 사업이 있죠. 쭉 내려오다 보면 의소대하고 부녀회하고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이 있어요? 단위 사업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의소대하고 부녀회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유급감시원, 의소대, 지역수호단체, 이통장, 부녀회 등 86개 단체입니다. 세부설명서에서는, 여기 보면 두 단체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소대가 있는 곳이 여덟 군데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강릉시에 의소대가 여덟 군데가 있고 의소대가 산학의소대라고 생겨서 의소대가 세분화됐습니다. 해양의소대가 있고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서 생기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소대가 없는 읍·면·동이 몇 개나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읍·면·동은 다 의소대가 다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농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의소대 지원 경비는 저희가 의소대 차량을 지원해 주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는 차량 지원 운영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생단체 지원금이 아니라는 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의소대에 대한 차량 지원 경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일반보전금이 아닙니까? 차량 지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원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이통장 산불 예방 지원도 같은 단위사업명이면서도 한쪽은 시비고, 이통장은 도비가 되어 있어요. 도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사실 의소대가 있는 곳은 이통장님들이 그런대로 커버해 나갈 수가 있는데 도농통합 동 같은 경우에는, 의소대가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사기를 생각하더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 보충하기 위해서 강릉 시비로 산불 예방 지원하는 데 사업 규모를 보니까 여기도 이통장이 들어가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도비가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특히 의소대가 없는 동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삭감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모든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배분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산불 자체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사람 심리에서 많은 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산불도 보면 무슨 정신병자 같은 분들, 그다음에 사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실화로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산림과가 옥계 산불이며 성산 산불이며 산불이 나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옥계 산불은 사업비가 추경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집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아까도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수종은 중앙정부에서 정해 준다면서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묘목이 공산품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묘목에 대해서 양묘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면적에 다시 묘목을 식재해야 되는데 그럼 주택이 있는 인근에는 어떤 법칙이 없습니까? ‘인근 몇 m을 떨어뜨려서 조림하겠다’ 이런 지침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만 주택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나무를 이격거리를 두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매뉴얼이 없다면 자체에 주택가 근처에는 이격거리를 상당히 두든지, 불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성산은 이번에 사업 발주해서 잔여 면적에 대해서 70㏊ 정도가 됩니다. 벌채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복구 계획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조림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묘목 수급 관계가 같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업비보다도 묘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연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다 일치됐을 때 조림이 가능하니까 신속히 복구가 완료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 확보도 원활하게 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과 보면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57개의 세부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160억 정도가 되죠. 매년 보면 산림과 예산은 연례반복적입니다. 거의 산불감시원 진화에 대해서 나가고, 사방댐 같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쭉 보다 보니까 도시 주변 우량소나무 보전해서 매년 올라와요? 이건 순수 시비로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도 밑에도 보면 26개소입니다. 올해도 26개소, 내년도에도 26개소, 똑같은 26개소에서 올해는 8,200 내년에는 1억3,900, 1억4,000 정도가 됩니다. 똑같이 고사목 제거하는 데 왜 26개소에 대해서 매년 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야 하고 내년에는 증액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명해 보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우량 소나무림 26개소라는 게 강릉시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26개소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씩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26개소를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계속 26개소에 대해서 매년 1개소씩 해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산이 매년 고사목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수형전지를 하고 수형을 잡아주려면 기본적으로 고사목을 전지를 해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내년도에 할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올해까지는 강고 안에 있는 수목을 정비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는 대상은 사유지도 되는 겁니까? 국공유지만 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유림도 있고 공유림도 있고 구분은, 공사 구분은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 때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국공유지는 시가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사유지에 들어가서 소나무 전지를 시가 예산 들여서 해 준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 다 했는데 임해자연휴양림도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매년 보면 시설 개선, 투자 예산이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매년 지금까지, 지금도 올라왔는데 임해자연휴양림 관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관광개발공사 사장도 아직 내정 안 됐잖아요? 이렇게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아직 안 되어 있고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다 운영되고 하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좀더 관광공사의 기능을 확실하게 하자면 사장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의 6개월째 공석입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없어도 돌아가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기능이, 제가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권자는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봤을 때 임해자연휴양림 있으나 없으나 객실가동률 평균 70% 이상 다 넘어가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치고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시설 개선·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어요? 매년 이렇게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냐, 이럴 거면 오히려 새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낫지?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시설물이 건축물이고 휴양시설이다 보니까 노후되고 이렇게 손님들이 사용하고, 자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훼손율이 높습니다. 그런 거 훼손을 보수하기 위해 매년 예산은…….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얘기 잘했습니다. 어차피 어디 가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가서도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파손하면 원인 제공자한테 물리게 되어 있어요. 시설물 투자, 내 거 아니라고 해도 망치 갖고 깨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매년 마다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투자해서 매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적은 돈 들여서 할 거면 전수조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매년 몇천만 원, 몇 억씩 넣어서 땜질식으로 처방해서는 과연 이게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건 시가 해 주잖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객실가동률 70% 이상 되고 좋은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재추진을 해야지 얘기한 대로 몇천만 원씩, 몇억씩 수시로 매년 땜질식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재모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변 우량소나무 조림 26개소를 1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유지든 시유지든 다 해 주신다고 했죠?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조성관리가 있고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로수 조성관리 부분에 보면 가로식재, 갱신, 조형화도 있고 전지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전년 대비 내년도 사업에서는 감소 됐어요? 7,524만 원 감소 됐나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4억7,500에서 4억으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관리할 나무가 많이 없어졌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특별사항은 없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 예산으로 시급한 사업이 아닌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구입 예산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사업이 줄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다? 절감하는 겁니까? 그 정도 갖고도 가로수 조성 관리는 별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올해 예산도 애초에 줄여서 하지,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 있죠? 6억9,900만 원인데 천만 원 정도네요? 이것도 유지관리는 가로수 관수 부분도 있고 여기도 또한 이식도 있고, 병해충방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가로수 조성관리 부분이나 가로수 유지관리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병해충 부분도 있고, 한쪽은 보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것 같고, 근데 도로변에 가로수, 시내 쪽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있죠? 은행나무가 자꾸만 크다 보니까 뿌리가 도로, 인도 쪽으로 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인도에 설치한 보도블록을 밑에서 뿌리가 다 밀어 올린단 말입니다. 보셨어요? 인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보도블록이, 평지로 깔려야 할 보도블록이 서버렸어요? 이 밑에 뿌리가 점점 커오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보행자들한테, 여기 만약 보행자가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곳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결국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고 어떤 조치도 안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조성관리 부분을 이렇게 7,500만 원씩 줄여가면서도 가로수가 잘 관리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도 들림현상이 강릉시내에 있는 가로수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1년 됐어요? 민원 제기한 지가, 이게 시내 안에 가로수하고 외곽 쪽에 가로수가 여러 수종이 있잖아요? 플라타너스도 있고 메타세콰이어도 있고, 시내 안쪽으로 보면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외곽 쪽으로 나가면서 큰나무들, 플라타너스든 메타세쿼이아든, 이미 메타세쿼이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강남축구공원 쪽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도 인도나 모든 것이 다 망가져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애시당초 가로수의 수종선택을 잘못했다, 큰나무들은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시내 중심가에 은행나무도 그렇게 메타세쿼이아처럼 속성수는 아니더라도 은행나무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이미 가보면 인도 한 구간을 서서 저 끝에까지 보면, 가로수가 있는 나무 그 줄기에 보면 전부 다 보도블록이 섰어요? 이게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인도 보도블록은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에서 나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해결이 안 됐는데 보도블록을 다시 깔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녹지과에서 이걸 먼저 해결해 줘야만 도로과에서 다시 인터로킹을 깔든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할 텐데, 이걸 하나도 안 해 주니까 도로과에서 못한다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최근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두 번 들어갈 걸 도로과에서 인도 포장을 다시 보수한다든지 이럴 때 인부들이 사전에…….

김기영위원

그건 도로과에 얘기하지 말고 녹지과에서는 녹지과 할 것만 하란 말입니다. 도로과에서 이걸 다시 하려고 할 때 그때 가서 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걸 해야지 거기 다 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만 잡으면 도로과, 오후에 도로과 할 겁니다. 도로과 할 때 본 위원이 또 그 얘기 할 겁니다. 아니 무슨 다른 회사가 아니고 한 회사 내에 과가 다른 데 이걸 갖고 방치해서 1년 이상, 2년씩 방치해서 시민들 통행에 그렇게 불편을 주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면 제설작업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는데 이 과 미루고, 저 과 미루고 이건 시민들이 보면 아주 그 일대 상가나 그 일대로 보행하는 시민들이 극도의 불만이 이루말 할 수 없이 불만이 고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장기 미집행 운운해 가면서 예산 줄이라고 하니까 이런 곳에서 예산을 줄이는 거, 예산 절감하는 거 좋죠. 좋은데 이렇게 큰 문제를, 할 일을 안 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줄인다, 절약한다, 삭감하고,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예산 없애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건지, 대책이 가로수를 옮겨야 하는 건지, 가로수가 인도 쪽으로 뻗은 뿌리를 그 뿌리를 제거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계획이 뭡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하는데 스스로 절감한다고 7,500만 원 줄여놓고 이 부분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역 나중에 가져오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갖고 본 위원이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두 번 일 안 하고 한번 녹지과에서 그 작업을 하면서 바로 인도 작업을 도로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해 보면 분명히 문제되는 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해야 된다, 시급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먼저 그 과에서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추경 반영을 해서 어차피 후반기에 집행해도 될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만나면 얘기해요? 겨울에 눈이 와서 조금 바닥이 얼어보세요. 이건 큰일 난다고요? 실제 한번 나중에 끝나고 과장님, 저하고 현장 한번 가봅시다. 이게 보도블록이 조금 올라와서 올라온 건지 버쩍 서서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녹지과가 예산이 35억이 줄었네요? 강릉시 예산이 타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다고 질타를 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시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는 대부분 시비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가 1억5,000, 도비가 4억밖에 안 되니까 국·도비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어차피 강릉시내에 대부분 사업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좋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향기공원 목재데크 방부목으로 하지 말고 반영구적인 섬유 재질이 있다고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어때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로 된 부분하고 요즘 부식이 없는 합성목재가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걸로 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가격 대비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나요? 못 박는 것도 아니고, 나사 박는 것도 아니고 끼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장에도 가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작년에 1억2,000에서 1억 증가해서 올해는 3억2,000인데 작년에는 경포해변이었는데 올해는 솔향기공원이 추가됐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솔향기공원이 같은 부분인데 경포해수욕장 입구 쪽 광장입니다. 그게 주로 여름철에는 만남의 광장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만 하면 보수 부분은 끝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거기가 제일 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바닷가 부분이니까 바닷바람에는 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다 상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끔 반영구적인 재료로 검토하고,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죠? 도심지 지역은 잘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읍·면에는 상당히 열악해요? 파악하고 계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 사천, 연곡, 북부 쪽은 더 열악합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도심지보다도 읍·면·동 쪽으로 사실 인도가 좁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수를 심었을 때 보행자의 불편사항 이런 게 많이 도출되는…….

규민

정규민위원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인도가 좁은 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 단위에, 읍 단위에 열악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 단위만 투자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수목원 인근 부지 매입이 있죠? 11만5,826㎡ 3만5,000평 정도가 되네요? 평당 1만4,000원에서 5억, 이게 지금 현재 수목원하고 붙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붙은 부분입니다. 입구 쪽에 제3주차장 가시면서 3주차장 좌측 임야 쪽입니다. 수형이 좋은 소나무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임야 쪽 그 부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거기에 수목원 확장을 위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더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쪽 부분을 더 매입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쪽 부분도 매입했을 때 활용도가, 수형이 좋고 소나무림이 좋습니다. 그쪽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규민

정규민위원

부지 매입을 더 할 수 있다면 더해서 어차피 강릉에 관광지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수목원하고 바다하고 경포하고 주문진 연계시켜서 삼각 벨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현재 부지 갖고는 안 돼요? 더 확장해서 여기서 곤돌라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강릉 오면 1순위로, 바다 다음으로 2순위로 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십시오. 다행히 3만5,000평인데 다행히 평당 1만4,000원, 5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이상을 한다고 해도 예산 얼마 안 들어간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세부사업서에 녹지 경관 조성이라고 했죠. 517쪽 세부사업서에 보면, 읍·면·동 녹지대 정비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녹지 경관 조성관리 거기에 보면 약 10억 정도 잡혀있고, 522쪽에 보면 읍·면·동 녹지대 정비라고 했어요. 거기에 2억7,000 정도 잡혀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읍·면·동 녹지대 관련된 부분은 읍·면·동에서 예산 반영을 해 달라 요구해서 재배정 예산이고, 주로 읍·면·동에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이재모위원

사업 위치를 보니까 10억 정도 잡혀있는 녹지 경관 조성 사업에는 강릉시 관내 일원이라고 했어요? 이쪽에는 읍·면·동, 강릉시관내 읍·면·동이면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읍·면·동 재배정 예산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 요청했던 거고, 그 외 예산은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모위원

그럼 현재 522쪽에 읍·면·동 녹지대 정비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돈을 내려보내면 거기서 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왜 이원화된 겁니까? 건의사항으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읍·면·동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유사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많이 삭감했지만 지금 현재 봐서도 두루뭉술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녹지 경관 조성관리라든지 읍·면·동 녹지대 정비가 유사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거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거론할 거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377쪽에 월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 사업에도 예산이 줄었네요? 유지관리 잘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예산을 계속 줄이네요? 국장님, 얘기할 수 있으면 하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줄인 건 월화의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미조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화정에서부터 남쪽 구간 그런 예산이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신규 조성하는 건 그래서 이제는 유지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규 조성비가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월화의 거리에 가로수 급하게 심어놨잖아요? 쭉 가면서, 제방뚝에 있던 것을 이전해서 급하게 큰나무들 빨리 조성해야 하니까, 2018 대비해서 빨리 조성해야 하니까 급하게 갖다 심어놨어요. 잘 심어놨다고 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이 저한테 대답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진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가로수를 급하게 다 갖다 심어놔서 살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못 사는 부분도 있고, 월화의 거리에 쭉 가면서 나무를 심어놓은 부분을 이제는 재정비해야 할 때가 왔단 말이죠. 월화의 거리가 안정단계에 가니까 이 가로수가 제대로 월화의 거리에 적합한 가로수인지 아닌지 재정비해서 이게 안 맞다, 교체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강릉시가 재정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할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얘기죠? 싹 새로 해야 합니다. 급하게 해 놨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어 있어요? 가로수가, 용역조사 다시 한번 해 봐요? 그 거리가 실패한 거리가 아니고, 상당히 KTX 걸어오는, 여러 사람이 걸어온단 말이죠. 그 가로수를 이제는 다른 부분으로 바꿔치기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연구도 안 해요? 용역을 어디다 줘요? 이런 곳에, 뭘 할 곳에 용역을 줘서 빨리 사람들이 내려와서 활성화된 이 부분에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예산을 이런 곳에 투입해 줘야지 어떤 곳에 투입합니까? 활성화되고, 더 잘되고, 사람들이 더 오게 하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셔야죠? 유지관리 뭐하고, 지금 다했다고 자꾸만 줄여요? 지금 거기 해야 할 부분이 거기란 말이죠? 가로수 정비를 새로 쫙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좀 더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녹지과가 할 일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야, 예산 줄이고 앉아서 있고 그러니까, 용역조사 줘봐요? 과장님, 용역을 줘서 월화의 거리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사람이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용역이 얼마 들어가든지 용역이 아깝지 않게 줘서 적합한 나무를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냔 말입니다. 그냥 가려고 했더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월화의 거리 중간에 중앙시장 복잡한 곳에 안내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안내소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과에서 설치할 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나니까 별 쓸모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이제는 불편한 사무실로 되어 버려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안내소에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건너가서, 중앙시장 건너가서 안으로 들어가지 거기 들어가서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할 때 관광과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치하면 안 된다, 하려면 작게 해라, 왜 이렇게 하냐" 미리 주문제작을 해 놓은 겁니다. 몇 년 지나니까 설치한 게 몇억짜리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거기 없으면 훤하고 더 나요? 지금 필요한 게 어디다 설치해 줘야 하느냐 하면 저쪽에서, 안내소에서 와서 거리로 쭉 걸어와서 구 한전 있잖아요?. 거기서 건너오면서 안내소가 딱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시장 가는 길 어디예요?" 이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거기서 숱하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일대를, 이런 거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갖다 설치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고집부리지 말고 그렇게 해 놨으면 얼마나 좋냔 말입니다. 그걸 옮겨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 다 용역 줘서 해 검토해 봐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관광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안 되는 건 시에서 과감하게 건물 이거 안 되면 다 그거 해서 옮기고 어떻게 하고 해? 보기 싫게 거기다 크게 만들어 놓고, 경관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하여튼 월화의 거리 관리를 잘해서 사실 녹지과에서 만든 것도 아니야, 월화의 거리를, 근데 녹지과에서 맡았으면 제대로 되게끔 유지관리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숱하게 오고 있어요. 이걸 더 올 수 있게끔 여기다가 투자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시고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좀 더 우리가 월화의 거리라든지 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을 좀 더 내실 있고 효율 있게 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걸

신재걸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 신규사업이 있죠.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건 선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읍·면·동에 공문 시행할 겁니다. 자투리 공간에 소유자가 동의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해서 10개 구간을 선정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전에 읍·면·동에서 받은 게 아니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이번 예산이 삭감되면 조사할 필요도 없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충분히 대답이 됐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44억7,000만 원 줄었는데 대부분 38억이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에서 줄었네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사업이 상당히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국·도비 못 받았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국비, 국비는 평상시대로 내려오는데 도비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수산 종자 매입 방류가 있죠. 강도다리가 있고 백도다리가 있죠. 방류하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백도다리는 잘…….

규민

정규민위원

저번에 방류한 게 뭐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강도다리.

규민

정규민위원

강도다리는 생육 기간이 짧고 사료도 좀 빨리 커서 어민들이 단기간에 소득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백도다리는, 강도다리는 생육 기간이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부가가치로 가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걸 뿌려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생육 기간뿐만 아니라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종묘생산하는 과정에서요?

규민

정규민위원

아니, 바다에 방류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이 방류 안 한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뒤쪽이 훨씬 소득증대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검토해 보셔서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으니까 어느 걸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단기적으로 소득 올릴 수 있는 부분 장기적으로 소득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잘 분석해서 골고루 어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해면 어업 양식 가두리시설 지원이 있죠. 신규사업이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뭡니까? 가두리양식 종류가?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요즘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방어가 동해안 쪽에 많이 생산하는데, 강원도 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방어가 여름에 가을 수온이 낮을 때 해야 하는데 봄, 여름에 생산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걸 일시 축양하기 위한 가두리시설입니다. 축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가두리를, 여름에 잡히는 것을 가두리에 놨다가, 축양해 놨다가 겨울 어가가 좋을 때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방어가 제주도에 가면 상당히 고급어종으로 들어가고 부위별로 선호하는 데 우리 지역에는 품질 좋은 고기를 안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고, 방어가 한 마리당 20∼30만 원씩하고요?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방송에도 보면 제주도 쪽에 상당히 거의 참치하고 비슷하게 부위별로 썰어져서 고급어종인데, 지역에서는 글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고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고, 생산량도 제주도보다 강원도가 훨씬 많습니다. 제주도가 436t인데 강원도는 한 4,000t, 한 5,000t 정도 예상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찌됐든 어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된다면 해야 할 사업이겠죠. 잘 추진해 주시고, 어구 보수 보관장 개보수가 있죠? 말이 많죠? 사업을 개보수도 해야 하고 신축을 하셔서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해야 하는데 본 목적에 벗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잘 아시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면이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늘 얘기하는 데 이런 걸 관리·감독을, 공무원들이 아무리 관리·감독을 잘해 봐도 바닷가 사람들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자정 노력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365일 찾아가서 단속을 해도 절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촌계장이나 어민들 책임자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본 목적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해안가 똑같은 얘기인데,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참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역구 가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정화됐습니다. 바닷가나, 지금 현재는 작업 인부들 투입해서 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갖고 있던 장비들, 그냥 보관한 부분 남에 걸 함부로 치울 수 없으니까 이런 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남의 재산이니까, 바닷가가 어민들을 위해서 사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관광객이 와서 소비해 줘야 소득이 증대되는데 관광객들을 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이것도 부탁할게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항포구 정화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해양수산과 부분에서는 예산 갖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화사업이 본 목적 취지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게끔, 특히 주문진 수산시장 좌판 곧 오픈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 건물이 노후됐어요. 다시 신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는 빨리 망가지니까, 그러면 저걸 지금부터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관리규정을 잘해서 전매가 안 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다음 사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장치를 해 놨습니다. 전대하고 승계하고 그런 건 안 하도록, 못 하도록 장치해 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00% 단속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제3자한테 넘겨주더라도 그다음에 새로 했을 때 권리행사를 못 할 수 있도록,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야 한다는 거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장치해 놨고 개인사업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바다 환경 지킴이 신규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신규사업인데 지금 바닷가 쪽에 자꾸만 군 철책이 철거되고 교통망이 확대되고 그래서 바닷가에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니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안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걸 강화하고 상시 인력을 배치해서 수거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규민

정규민위원

올해 보면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전에는 일당으로 한 것을 6개월간 상시 인력 구간마다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동해안 철조망이 다 철거됐잖아요? 아무나 바닷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요원들이 전체 상주시킬 수도 없고, 엊그제도 문제가 생겼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바닷가 지킴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요원입니다. 안전문제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생명을 잃었죠.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바닷가 전체가 오픈됐는데 아무나 들어간단 말이죠. 시간 관계없이, 이런 것은 바닷가 환경 지킴이도 중요하지만 다른 파트에서 안전요원이 배치되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바다 나가서, 강릉에 관광 왔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잘 교육시켜서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는 해변이 없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자본이전, 민간이전, 사업보조 이런 것이 타 부서보다 더 많네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어업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 7월 감사 때 확인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사업 수행한 거라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95쪽 있죠? 어촌 주변 해양 친수공간 조성에 1억5,000이 있는데 순수 시비인데 심곡하고 소돌항 인근에 문화공간 조성에 벽화라고 그랬어요? 벽화라고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림도 그리고 그쪽에 타일 이런 것도 붙이고…….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변에 항상 풍랑이라든지 해풍에 금방 부식되기 쉬워요. 시내 구간에도 벽화를 그려놔도 금방 부식되어 보기 싫습니다. 요즘 나오는 타일벽화는 물을 맞으면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이런 것을 해서 어차피 시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심곡항이나 소돌항이 관광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워낙 특이하게 해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항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안가 항포구 정화에 많은 사업비가 매년 마다 투입되고 있고, 연안 환경 정비 사업도 어차피 쓰레기 문제죠. 또한 거기 이번에 신규로 들어 온건 국비가 50% 부담되지만 바다 환경 지킴이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이 전부 100% 시비로 가는 게 많거든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맨몸으로 가면, 배만 있으면 전부 서포트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고 연안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협 측에서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자부담이 있었어요. 100% 시에서 쓰레기까지 청소해 줘요? 이런 대형단체에,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다른 뜻으로 해석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해안가 항포구 정화도 수협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하고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데 주문진 항만관리 인력 배치는 됐죠. 그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상인들 단속하는 인력 배치고, 또한 시설을 전부 지어주고도 그런 그물저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되지 않고 그냥 문 닫아놓고,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고 이런 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연안에 있는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시에서 보조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먹고 살고 다 하는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게 있고 또한 조금은 서포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우리 시에서는 다해 줍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안가 항포구 정화는 시비도 주지만 수협비를 일부 대서하는 사업이고요?.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대한 수협조직이 돈 1원짜리 안 쓰고 무조건 도비, 시비에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조금은 관리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안 해안가 항포구 정화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더군다나 바다 환경 지킴이가 환경미화원으로 대두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손 벌리면 다해 줍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바다 지킴은 항포구가 아니고 해변 쪽으로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재모위원

연안정비라든지 항만청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거기서 99% 종사하는 건 수협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해양수산과는 인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쳐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뭔가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또한 승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뭡니까? 시비 100% 주고 다 먹여 살려주는 것도 좋은데 왜 수협에는 말 한마디 못 합니까? 내가 옛날 이장 때부터 했던 것이 실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수협하고 연관된 게, 이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돈을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을, 해가 바뀌면 봐야지 계속, 그물저장소도 한번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리했습니까? 연안에, 강릉시 일원에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보고만 받고 있지, 연안에 있는 그물저장소라든지 어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이게 낭비가 보통 낭비가 아니다, 관리유지비만 해도 엄청 난다는 것을 아시고 이걸 개선해서 거기 돈을 줄여서 쓰레기 청소하는 데도 정화하고 수협도 같이 가야 합니다. 수협을 갖고, 거대한 방대 조직으로서 말씀을 못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말씀 못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할…….

이재모위원

수시로 하는데 하나도 진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해안가 쓰레기들을 다 제거 완료했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직 다는 못 했고, 추가 발생분들이 있어서요. 해안 쓰레기 2,958t이 했는데 국비나 7억200만 원 보조받아서 현재 한 3,000t, 한 3,300t 수거처리를 했는데 바다에는 계속 쓰레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늘어나서 저희 당초 피해 물량은 다했고, 8개 읍·면 중에서 3개소, 옥계면하고 사천, 성덕동 3개소 751t을 미처리했는데 국비 사업 갖고, 피해 복구 갖고 이것도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비로 다 됩니까? 전체 강릉시 해역에 몇 % 정도 남았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지금 750t 치우면 다 치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몇 %입니까? 잔류량이?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게 뭐 한 10%…….

용남

김용남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2차적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이 있는데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지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382페이지하고 384페이지 보면 같은 단위사업인데 해삼 씨뿌림 양식이 있고,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 2개로 분류해 놨네요? 뭐가 틀립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삼 씨뿌림 양식은 해삼종자를 구입해서 마을어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방류해 주는 사업이고, 해삼 특화 양식단지는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해삼 어초, 그러니까 사석 이런 것을 넣어주는 그런 중간 육성장을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양식단지는 시설 투자하는 거고 해삼 씨뿌림 양식하는 데 종자를 누가 어떻게 구매합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입찰을 띄워서 구매합니다. 관내에 있는 양식장 있는 분들한테서 구입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시에서 직접합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옛날에 부정 발생한 거 아시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거 때문에 방지책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종묘를, 알을 하면 그때 확인하고 방류할 때까지 5번 정도, 저희가 감독하는 건 아니고 도 수산자원연구원이라든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처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가서 하고 방류할 때는 실제 강원도 산인지 동해안 산인지 DNA검사까지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에서 종자 양식하는 곳이 업체가 있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안인 쪽에 있고, 사근진에 있고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안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SH해양수산이라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문 어디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SH해양수산.

용남

김용남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시 부정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촌뉴딜 300 현장 실사까지 다 했죠? 어때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현장실사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김기영위원

강원도에서는 무리 없이 잘해서 올라가고, 이제 발표가 언제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이달 18일 중순경에 발표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현장실사 왔을 때 강원도, 강릉시 의지를 많이 줘서 서면평가할 때보다는 현장평가가 직접 와서 저희가 해안단구 길을 직접 보여 주고 공법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도 하고, 또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자하는 그런 것도 제시해서 어쨌든 다른 방면으로 저희가 사이드를 통해서 부탁도 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최종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날 같이 참석했던 지역 어촌관계자나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 봤어요. 실사 나온 분들의 분위기가 나름대로 분위기는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은 것은 결정하는 순간까지 남았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결정되기까지 문제, 중앙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은 약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도 그렇고 해양수산 쪽에 여러 쪽에서도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저도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돼서 어촌에 획기적인 새로운 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강릉시에 동력어선이 475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인 면세유가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조업을 많이 안 나가서 그런 겁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도에서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거든요.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이 공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더라도 지금은 이틀 미만은…….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내년 예산서에는 3억2,800이 감이 된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혹시 특수한 게 있는가, 뭐 때문에 3억2,800씩 감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건…….

김기영위원

이게 조업일지고 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업용 면세유라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안 가는데도 면세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작년보다 기름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경유나 휘발유가격이 15% 정도 작년에 비해서…….

김기영위원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알고 3억2,800을 낮추냐는 거죠? 도비가 낮아지니까 시비도 같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추경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어민들이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할게요. 내년도 친수공간 사업으로 예산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소돌하고 심곡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 제안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제안도 했고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몇 번씩 요구를 해도 거기는 싹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요가 있으면 더 확보를 하겠다? 어찌됐든 간에 아무런 소리 안 할게요. 사실 화가 많이 나려고 하는데 참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거 내년도 해양수산과 정책에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문제점이 있는 건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별도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친수공간 관리하시는 분, 계장님 끝나시고 오늘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일 내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여기에 대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거 하나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과업을 주잖아요? 보통 이걸 한 번 주면 1년 안에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만 14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럼 중간중간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변형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용역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잖아요? 매년 마다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2014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산불이 여러 번 났어요? 만일 산불이 나게 되면 어차피 산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산림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 묶을 때 보전산지라든지 있잖아요? 사실 묶어놓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 별 실효성이 없이 타 버렸어요. 이러면 이런 부분을 변경시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특히 경포지역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경포3지구 같은 경우에 사천 산불이 나서 사실 바다까지 다 탔는데 탔을 때 사실상 나무는 거의 없지만 도 산림과나 산림청에서 지금도 저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게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저희 시가 무슨 개발계획이 있어서 가져 가는 경우에는 해제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포 그냥 산으로 있는, 불탄 산으로 있는 경우에는 보전산지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별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포3지구를 바꿔 달라고 매일 쫓아다니는 데도 산림청하고 도 산림관리과에서는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큰틀에 있는 넓은 지역은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위에서 볼 때 이게 어떤 부분을 해제시켜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사유지를 거기 말고, 불탄 지역의 사유지를 조금씩 묶어서 아주 이렇게 된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에 타고, 옛날에는 소나무가 좋아서 묶였다가 하더라도 불탄 지역에 산림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불이 났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산지 관리와, 물론 산림과를 거쳐서 도로 올라갑니다만 도에 올라가면 개발계획 목적이 없는 한은 먼저 풀어주지 않는다, 보전산지 해제를 먼저 해 주지 않는다는 난제가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를 보전산지로 묶을 때, 개인 사유지를 묶을 때 산주한테 연락하고 묶어요? 그냥 묶지 않습니까? 얘기도 없이?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산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리 있게 하려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불합리한 일들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만일 산을 갖고 있는데 보전산지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불이 났어요. 벌목을 하려고 보니까 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하니까 보전산지로 묶여있는데 해 주든지 말든지 안 해 줘, 당연히 안 해 주죠. 만일 국장님 같은 경우에 내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죠. 당연히 안 해 주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항상 재난하고 산불 나고 수해하고 다 복합적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위에 계속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만일 이런 사유지 같은 경우에 벌목 이런 부분을,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나중에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나서 산사태 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또 2차적인 피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처음 원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용승낙을 내가 만일 빨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빨리해서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묶여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주 입장에서는 안 해요. 전혀 안 해 준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왜냐 하면 아주 안 된다고 모든 것을 묶어놓고 가다 보면 개선이 안 된단 말입니다. 산림과에서도 수차 뭘 하려고 해도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요? 전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보전산지로 묶여버리니까 이걸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해 주는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시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수밖에 없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직접 도 산지관리과를 다녀왔고, 직원들은 거의 매일 올라가다시피하고 도 산지관리과장님도 시에 직접 방문하셨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실태를 도시과에서 파악하셔서 이게 보전산지로 불이 타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시에 협조를 한단 말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제는 민원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단 말입니다. 법으로 묶여있고 이런 것은 위에서 딱딱해서, 그건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 재산상 손해를 보면 시에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 줘야 합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거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있잖아요? 이건 자료를,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1억1,000만 원 들었다는 건 받았어요? 근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갖고 계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181쪽에 이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도 2년도 사업이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에 1억1,000 했던 부분은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올 상반기에 사실상 209개소를 해제하고 하반기까지 마저 해제하는 부분은 소로 이런 게 아니고 중로, 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 올라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11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미스가 생겨서 1억1,000을 세웠다가 5억을 더 세웠다가 6억8,000을 더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사업 기간이 2년 남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내년 7월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김기영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 총사업비 밑에 보면 총사업비가 5억9,000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총사업비는 11억 원이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5억9,000으로 나오고 당해연도, 내년도 사업비가 6억8,000으로 나왔잖아요? 총사업비하고 내년 당해연도 사업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1회 추경 때 1억1,000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5억을 더 세웠고, 나머지 11억이 부족한 6억8,000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김기영위원

총사업비 5억9,000이 잘못됐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총사업비는 11억 원이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서 기투자한 금액이 추경에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사업 내역을 봤을 때 총사업비가 안 맞아서, 그리고 허브거점도시 조성이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이게 아니었죠? 북방물류기지었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25년도까지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우선 5년을 잡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9년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년이란 얘기잖아요? 총사업비가 4,800억입니다. 근데 올해 투자된 게 3억, 기 투자액이 3억, 내년도에 15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결정된 사업입니까? 그냥 시가 거기다가 남강릉IC 빠져나와서 금광리 쪽에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이게 어떤 사업에 선정된 것도 아니고, 시가 이런 것을 만들겠다, 시비 100% 할 계획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4,800억씩 들어가는데?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4,800억 자체가 물론…….

김기영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4,800억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금액이란 말입니다. 기왕 하려면 총사업비를 그러지 말고 7,000억 정도 잡아서 멋있게 쓰지, 이 자체가 아직까지 용역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건지 안 나왔는데 총사업비를 4,800억 잡아놓고 6년간 이 사업을 하겠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김기영위원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 이 부분은 사업을 하자면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타당하냐 안 하냐, 총사업비가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 들고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총사업비를 4,800억 투자해서 이름 바꿔가면서 허브거점도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좋은 허브거점도시를 만드는 건 좋겠지만 이건 예산상으로 보나 단기간에 이렇게 투자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금액을 부기상에 기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나눈 건데 사실상 4,800억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당 15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16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300만㎡로 했을 때 4,800억이 나오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를 마치면, 실시계획을 하면 총공사비는 따로 나올 수가 있고 그때 정확한 걸 보고할 수 있도록…….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시가 재정상태가 녹녹지 않은데 이게 시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거창한 프로젝트도 좋고 앞으로 남강릉IC를 빠져나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KTX 기지창 있는 일대가 남방, 북방 물류 거점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위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좋은 건 맞는데 향후 앞으로 그렇게 개발 방향을 갖고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데 너무 아무런 그게 없이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할 때마다, 이 예산에 관한 건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시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하면서도 시의회하고 소통문제는 너무 부족하다, 이게 맨 처음 본 위원은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하는 줄 알았다고요?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판을 펼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강릉시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원들한테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김기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북방물류를 할 때부터 그랬지만 사실상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고성이나 동해나 속초까지 다 뛰어들어서 그런데 물류단지, 이러면 물류단지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총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먼저 시작했고 먼저 타당성 용역을 먼저 마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가 먼저 추진해서 승인받게 되면 다른 시가 물량 자체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먼저 시작했던 부분이고 사업을 전체 시작한다기보다는 우선 토지 매입 순으로 하고 300만 중에서도 100만, 100만, 100만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북방물류하고도 연관 있기 때문에 북으로 가는 사실상 역, 저희가 동해로 나가는 것도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연관되어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꼭지를 먼저 넣어서 가져가다 보니까 용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좋은데 그런 부분이, 큰 프로젝트에 그런 부분이 예산 심의하는 데 이렇게 나와서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다, 조금 더 의회와 소통문제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지역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자꾸만 주위에서 부동산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불투명한 거 갖고, 계획만 갖고,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잘해서 용역 결과도 나와야 하겠지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해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경관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안 하고 내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경관계획 수립이라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법령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하도록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기영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사업 기간이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총사업비는 3억이야? 당해연도 예산액도 3억이고? 이해를 해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사업 기간은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3억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용역설계입니다.

김기영위원

표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사업비가 용역비만 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하면 2024년까지 총사업비가 얼마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총사업비가 3억이고 당해연도 사업비가 3억이야?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경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관법령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기영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사업 기간이 2014년에서 2024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표기해 놓고 총사업비는, 이 총사업비를 표기해 줘야 하는 건데 앞에처럼 4,800억, 그죠? 앞에도 용역인데 용역비만 표기한 게 아니고 전체 6년 동안에, 허브거점도시 6년 동안 펼칠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표기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총사업비를 3억이라고 해 놓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이라고 그러면, 용역비는 이렇게 표기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직접 저희 시가 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갖고 갈 일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쭉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무슨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10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새로운.

김기영위원

그럼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로 해야죠? 이 총사업비가 용역비만 표기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도 용역비 3억만 표기한다면 2020년도까지,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 잡아놓으면 나머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또 용역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올해 3억을 넣는 부분은 경관 가이드라인을 용역해서 강릉시가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가져가려고 한다, 내년에 가서 또 경관사업비를 신규로 또 넣는 게 아니라…….

김기영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총사업비에서, 총사업비를 표기하는 게 총사업비는 전체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표시되어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3억을 표기해야 하지 않나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용역비라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당해연도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게 전체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건 너무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걸 삭감해도 괜찮죠? 아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죠?

김기영위원

둘 중에 한 가지는 안 맞잖아요? 기간 중에 사업비는?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삭감해도 괜찮냐 물어보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설명을 하시니까?

됐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공사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607쪽 하단부에 디자인도시 강릉 조성, 개선 사업에 반이나 삭감됐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남대천변에도, 농고 앞 벽에다가 했다든지, 금성로에 시설해 놓은 부분 이런 게 도시 그런 것을 시설하는 과가 1년 동안 존치했다가 없어졌습니다. 유지관리하는 차원 정도에서, 전기가 고장 나거나 물이 내려가는 게 고장 나면 그런 수준에서 할 수 있었던 거지 저희들이 이걸 갖고 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계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어도 쓸 수 있는, 1억을 갖고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재걸

신재걸위원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업무하기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이 부분을 다른 부서로 국장님대행이니까 넘겨서 조치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전문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급한 사항이 아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보충질의하려고요? 강릉 허브거점도시 조성에 대해서 4,800억 예산을 6년간 할 계획이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김기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4,800억 예산도, 강릉시가 예산도 어려운데 4,800억을 하겠다고 내놓은 건 아니고 금액으로 부기에 표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하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도 못 하고 부지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먼저 하는데, 용역만 갖고 용역비만 세우는 게 아니라 부기를, 사업금액 총액이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16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4,800억이 나왔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담을, 300만 주거와 물류와 이런 것을 담을 부분을, 그릇을 결정…….

주현

조주현위원

용역 후에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거죠? 어바웃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계단지가 15만 원씩 계산되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그보다는 세월이 흐를수록 물가변동으로 오르니까 1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4,800억은 나온다는 뜻으로 표기해 놓은 거지 예산을 세워서 당장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런 규모가 5,0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7,000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가 할건지 아니면 LH에다가 요구해서 할 건지, 민자가 들어와서 할 건지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질의했던 요지가 예산이 얼마가 나오든 결국은 용역 수립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걸 갖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민자 유도를 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래야 목적한 대로 다른 시·군보다 빨리 선점하고 빨리, 권리라고 해야 됩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빠르지 않겠나 해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용역을 해서 PQ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열 몇 군데서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선점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언급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2개 사신다고 그러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회를, 장소가 없어서 계속 의회에 와서 1층을 빌려서 거의 매번 여기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노트북이 없어서 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위원님이 다 참석하셨는데 다 참석하셔서 작동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사실 우리도 필요하거든요. 사무실에만 컴퓨터가 있고, 우리도 사실 여기 있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는 거라서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죠. 5년에 한 번 수립하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생활 불편은 5년에 한 번씩 한다기보다는 재정비해 주는 차원은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용역하고 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하고 있는 것은 사천, 그다음에 사근진 쪽에 있는 3지구 그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생활 불편 해소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계장님, 국장님 얘기하는 게?

5년 단위가 용역 중에 있고?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거죠?

생활 불편 도시 계획 수립이 잘 아시지만 용역에서 나오면 시에서 사전에 자료를 줍니까? 용역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시행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도시계획 쪽을 보면 현실에 안 맞는, 탁상에 앉아서 한 부분이 눈에 보여요?

결국은 탁상에 앉아서 한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걸 해제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에도 보면 상업지역은 이런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저 논바닥에 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하려면 정말 힘들죠. 상업지역으로 해 놨는데 어떻게, 반발이 심하겠죠? 이런 건 담당 공무원이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익순

최익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7쪽 맨 밑에 보면 도시디자인에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 관리를 누가 해요? 어느 계에서 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계장님이 누구시죠? 그 밑에 보면 금성로 분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민원을 1년에 수십 번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실 거기를 이제는 돈 들여서 싹 메워서 없애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유를 알 겁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이 과에서 맡아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못해서 끼워서 돌고 돌고 하다가 옛날에 이 과에도 없었어요. 돌고 돌고, 이걸 어디서 관리하냐고 수차 물어봤는데 매년 마다 달라집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금성로 거기가 물 나오는 곳이 유지 관리되겠어요. 그거 했던 회사가 다 망해서 찾지도 못해요. 부품 그거 하려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부도가 났으니까 그놈의 회사들이, 그래서 처음에 수십억을 들여서 거기를 쭉 해서 만들어 놓고는 유지관리도 못하고 있다가 청소 자체도 안 돼요. 청소비가 다 있는데도, 그러면 정 이게 안 되면 그 얘기를,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중앙동에다가 재배정을 줘요?

뭘 재배정을 해요?

얼마 해 줬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분수가 올라와요?

그래서 안 해요? 옛날에는 했는데요?

뭐 하러 만들어요? 없애지?

디자인이야? 그렇게 하려면 디자인 유지관리하는 그걸 의원한테 말이라고 얘길해? 아니 처음에 만들 때 멋있게 해서 하려고 틀어서, 계속 몇 년 틀었어요. 민원이 생겨서 틀기 그런다고 해서, 바람 불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럼 없애야지?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서 그걸 유지 못 할 바에는 과감하게 없애 달라는 겁니다. 계속 애물단지로 가져가지 말고, 그래서 디자인하고 경관 그걸 해요? 의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겠냐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순

최익순위원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요? 있어 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전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을 때 만들어 놨던 거고, 저희가 받아갈 곳이 없어서 도시과에 와있는…….

익순

최익순위원

지금은 유지관리도 안 되고 볼거리도 안 되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분수도 틀 수 없고, 그리고 노줄이 어디 가서 옛날 했던 회사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게 안 맞아서 막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없애서 새로 해요? 디자인을 새로 하라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왜 이런 식으로 가져가냐고, 애물단지입니다. 바람 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봐요? 쓰레기 꽉 차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뭐라 그래요. 청소도 안 돼, 될 수 있으면, 그 디자인은 실패한 디자인입니다. 실패한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애서 다른 것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야죠? 뭐하러 가져갑니까? 거기에 논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관위원회가 있잖아요? 한 달에 몇 번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에 사실 경관심의를 한다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 잘했어요. 경관계획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경관심의를 해요. 어느 일정 규모가 되면 경관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경관위원들 보니까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관을 심의하나,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이번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청도 받았었고, 공고해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고도 받았고 대학교에 경관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올해 들어와서 경관심의 건수가 몇 건 됐는데 몇 건이 통과됐어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봐요?

왜 적어요?

잠깐만, 강릉시 정책이 그렇게 가잖아요? 올바르게 경관심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올해 들어와서 매달마다 했는데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이 통과됐어요?

얘기하기 곤란하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곤란한 건 아니고 갑작스럽게 몇 건을 통과시켰느냐 얘기하니까…….

익순

최익순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관심의에서 그게 되면 계속 누락 되어서 몇 번씩 해서 올라오면서 가. 절차이니까 통과되어야 다른 심의를 갈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 강릉시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누가 여기 와서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이걸 강릉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만일에 강릉시에 소위 말해서 경기가 활성화, 계속 침체가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뭐부터 살아나야 합니까?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할 게 아닙니까? 건설경기가 살아나려면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쪼이지 말고, 나름대로 너그럽게 정책을 펴서 가야 할 게 아니냐는 거야? 옛날보다 더 타이트하게 정책을 펴가요. 아파트는 좋단 말이야. 타이트하게 가는 부분들은 좋아. 나머지는 나름대로 유도리 있게 가줘야 할 게 아니야 이 부분들을, 나중에, 올해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내년 경기에, 커다란 강릉시에 타격이 있다고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한테 돌리냔 말이야? 투자가 안 되면 시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적어질 거고 모든 게 다 적어질 게 아니냔 말이야? 기본 경기도 내려가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밖에서 아우성이야? 강릉시 정책이 잘못되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가줘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대신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송정동 하나만, 세인트존슨 옆에 걸 하나 예를 들면 성냥갑이 들어옵니다. 10층짜리 건물인데 그냥 성냥갑으로 들어오면, 그걸 세 번 했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하는 동안에 아주 곡선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위원님,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익순

최익순위원

정말 그렇게 해서 경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야 할 건 계속 지적해서 그렇게 가는 건 좋아요? 그렇게 가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갖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가져오게끔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만일 이 부분이 정말 계속 정책을 이런 식으로 써서 간다고 그러면 내가 회기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하고 어떤 부분이 지적되고 어떻게 되어서 이걸 통과되어야 하는데 통과가 안 됐다, 이런 거까지 다 공개할 거예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틀림없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너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강릉 허브거점도시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방물류기지라고 그러는데 동해북부선 철도도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가 절대적으로, 동해안에 있는 다른 도시보다도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동해시하고, 동해시도 일찍 뛰어들었는데 동해시는 부지가 항만은 있지만 나머지 내륙에 면적이 워낙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그렇고, 고성 같은 곳은 잼버리장 부지가 워낙 넓게 있어서 고성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남강릉 쪽에도 역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물류단지 계획도 국토부하고 얘기해서 점을 찍어서 가는 부분,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해서 올린다고 해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담지 않으면 장차 지금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담겨 있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용남

김용남위원

중앙부처 허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강릉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 가는, 강릉에서 제진간 철도역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라시아 가는 물류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남

김용남위원

중앙정부가 지정해 주면 국비 보조가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국비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가 썩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해나 해양물류도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강릉시 물류단지는 해양 쪽의 물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도시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개발행위 다 제한해 놓고 이렇게 내년도까지 예산으로 보면 15억3,000만 원입니까? 18억이죠?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가 초래 못되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 예산이야 지적한 바와 같이 어바웃 계획상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내년까지 투입해서 아직 타당성 용역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강릉시가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용역 결과도 없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작년 12월까지 사실상 북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잘되는 관계 때문에 강릉에서 제진 가는 부분도 지금도 계속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면제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강릉에 꼭 이런 물류거점 도시가 있어야 하겠다는 부분을 작년에 국토부에 12월 24일까지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넣느라 급하게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담겨서 점으로 찍어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 산업위원님들도 물류대전에 가서 의욕적으로 참석하고 활동을 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물류단지를, 거점도시 이걸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큰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근을 안 한다는 건 안 되지만 내년도에 15억을 갖고 뭘 겁니까? 용역 수립만 하는데 15억이 들어갑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용역비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환경성 검토도 이런 건 3억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5억이 들어간다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용역사업비인데 대단위 사업입니다. 잘해서 강릉시가 허브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실패하면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려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대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하여튼 치밀하게 강릉 허브거점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잘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바람이고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하고자 하는 시책에는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대행도 하시니까 담당계장님도 배석하고 있으니까 아까 신승춘 계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의료용 폐기물 소각시설 부분, 하늘이 두 쪽 나도 강릉에 안 됩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안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기영위원

강원도에 하나도 없는데 쓸데없는 작당질하는 건 안 된다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자문위원회에서 부결로 올라왔습니다.

김기영위원

명심 똑바로 하세요? 큰일 날 일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은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온 걸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서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속기록에도 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히 듣고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번 12월 말로 강릉시 최초 했던 주문진에 등대지구 새뜰사업은 끝이 나는 거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새뜰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2차로 신경 쓸 것은 소득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까? 거기서 어느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와 있고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사업을 추진 중일 때는 그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제2차, 3차 사업을 하고 또한 말로 끝나지만 시의 예산을 잡아서 마중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대지구 새뜰사업을 보면 거점공간을 새로 준공을 했죠? 그 목적은 뭡니까? 주문1리, 5리, 7리가 합동으로 주민들의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 공간을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새뜰사업은 준공도 되지 않았어요. 11월이니까, 11월 지나서 준공하려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공간을 벌써부터 세를 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공간을 활용도 안 해 보고 어떤 계획을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일련의 예를 들어서 구 읍사무소 자리 주차타워 문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하고, 소수의 인원, 몇 사람의 말을 행정에서는 진실로 알아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 창출을 하는데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 일을, 그 사람들, 운영위원회도 있고 주민도 있을 건데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반건조사업 일단 시작해 놓고 그 이후에 2차, 3차, 잘되면 어떤 것을 못 하겠습니까? 마을기업으로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만들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조금은 보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들여다보시고 이게 밖에 노출되어서 창피 떨지 마시고 이런 것은 잘 조심히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죠. 옥천동, 중앙동 일원, 총사업비가 270억 2021년도까지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비가 100억 정도가 되네요? 옥천동, 중앙동인데 뒤쪽에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금년도 15억인데 여기도 옥천동, 중앙동 또 들어갔어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구도심에 중앙동 옥천동이라고 할지라도 구역에 안 들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옥천동, 중앙동 빼놓고 구 도심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100억씩 들여서 하는데 또 어찌 됐든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동 비교하면?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올해 10월에 신청받아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소규모 사업은 단순하잖아요? 담장 허물기, 골목길 정비, 마을공원 조성인데 이런 것은 도시재생하고 큰 그게 아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앙동 옥천동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쏠려있는, 쏠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릉시 전체로?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건…….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민

정규민위원

소규모 사업은 재생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동네에 집중해 주는 게 전체 강릉시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나?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재생사업 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활성화 대상이 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변방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동택지, 유천지 몇 군데 빼고 전부 다 구 도심지죠? 다 재생지역에 포함되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계획을 짤 때 잘 반영해서 소외된 동네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도시재생사업에, 각종 공모사업에 실적을 많이 올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거기에 옥천동도시현장센터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옥천동지원센터하고 강릉시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중앙동이 신설되어서 내년부터는 강릉시기초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법에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지침에 분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현장센터들이 많이 생기면, 현장센터는 현장에 있게끔 되어 있고 분리해서 운영을 할…….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 가까운 지역에, 권역에 있는 재생사업인데 옥천동 따로, 중앙동 따로, 강릉시지원센터 따로, 마을 가꾸기 사업은 강릉시지원센터에 통합되어 있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강릉시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지만 인원은 센터장 따로 있고, 코디네이터 따로 있고, 다 개별적으로 따로 뽑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시비가 포함되지만, 예산이 현장지원센터마다 민간위탁 용역을 주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센터마다 또 센터장이 따로 있고 코디네이터 따로 있고 인원이 충원될 거 아닙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 한 사람하고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센터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도시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서 집단주거형이든 상업지역이든 공모사업할 때 성격은 다르지만 거의 강릉 시내 안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가 센터마다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잘하리라고 믿지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저하고 싱가포르 같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제일 우려되는 점이 각 센터마다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들이, 전문기술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요? 아무리 해외 선진사례를 보고와도 강릉시에 얼마나 접목해서 도시재생에 역할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어요. 이걸 통합 운영,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체계는 강릉시기초센터에서 센터장님이 계셔서 센터장님 밑으로 조직을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기간 내에만 현장이 유지가 되고, 사업이 끝나면 현장지원센터는 없어지는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본적으로 강릉시조직재생지원센터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거네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먼 거리도 아닌데 중앙동이나 옥천동이나 거기서 거기고, 무슨 사무실이나 인력관리를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지원센터는…….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이 끝나면 물론 없어지겠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현장에 상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마을주민들이나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구역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센터장 따로 현장센터장 따로 코디네이터 따로 조직을 둔다고 그러면 인력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거고, 각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전문가 누굴 뽑든”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채용할 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전문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단체에서, 협동조합 플랫폼에서 공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저희한테 승인받는 것으로 추진…….

용남

김용남위원

승인만 받는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고, 잘못하면 마을 가꾸기 사업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전문가로 되어서 도시가 업그레이드되고 사업비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강릉시가 변모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작년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넘어왔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넘어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이 자체를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해나가기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마을만들기센터 따로 있잖아요? 따로 생기잖아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도시재생 밑에서 같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세부설명서에 보면 센터장, 코디네이터,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데, 민간위탁금 위탁하는 게 있는데 위탁 운영을 어디다 할 겁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플랫폼에다가 위탁하고 있고, 마을 만들기는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근데 전문가들 풀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도시재생기초센터 밑에다가 센터장이 전문가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부서에서 하는 모양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전국 지자체가, 246개 지자체가 출연하는 재단입니다. 여기서는 지역진흥연구라든지 컨설팅, 축제 이런 관광 홍보 이런 것을 주로 대행해 주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강남고속터미널역 지하에 보면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진흥재단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마을만들기센터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속 살아있어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저번에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출연금은 한 번 출연하면 1년에 한 번 출연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도에 출연한 게 없는데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2014년부터 계속 출연했고, 작년에는 825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2018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출연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개별 면담합시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가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계속 도시재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옥천이 처음 뉴딜사업이 되어서 250억이 됐고, 중앙동이 159억인가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앞으로 구도심권을 제대로 잘 재생해서 변모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국가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잘 노력하셔서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 노력해서 잘됐는데, 좋은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있어요. 이건 100% 시비란 말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100% 시비인데 115억짜리입니다. 전체 사업비?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15억입니다.

김기영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일반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일반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은…….

김기영위원

뉴딜사업 말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15억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15억이라고요? 전체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을 15억을 내놓은 거고, 아닙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세부사업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보세요?

김기영위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연례 반복사업으로 했잖아요? 예산서에 내놨잖아요? 연례 반복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15억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올해 15억이 처음 있었고.

김기영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갖고 있어? 봤어요?

뭐?

무슨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데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해서 115억이니 15억이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뭘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이게 계속 보면 뭘 우습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세부사업 설명서면 지금 예산서보다도 더 세밀하게 여기다가 풀어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세부사업 설명서인데 오히려 거꾸로 됐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서 하나만 갖고 움직이고 세부사업 설명서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맞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느냐? 맞는 자료 다시 줘요?

잘못 표기된 걸 갖고 계속 얘기해 봐야 시간만 가니까 다른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100% 시비 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또 있어요? 이제 얘기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말고 그 외에 또 있단 말입니다.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도심지 복판에 구 도심지들이 공동화되어서, 낙후되어서 이 부분을 갖고 재생을 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도시재생하는 거 좋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을 합니까? 지원센터가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김기영위원

민간위탁 운영비 3억3,500, 그다음에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건 중앙동이 도시재생 뉴딜에 되어서 별도로 현장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다, 아까 설명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펼치는데 기초센터부터 시작해서 현장센터, 지원센터 해서 나가는데 그다음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에 있다 넘어온 거 있잖아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죠? 이건 지난번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도시재생센터까지 있는데 이렇게 작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10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작은 사업, 그거 하는 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냐 1억입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영위원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위탁 운영하는 위탁비가 1억4,000입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기영위원

거기에 심의위원회 있고 어쩌고, 아무리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해도 500만 원짜리에서, 1,500만 원 이상은 안 돼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금액에 따라서 500만 원짜리 다하면 개수는 더하겠죠. 일단은 평균 잡아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니까 평균 1,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10개 마을, 엄격히 따지면 마을이 아니죠? 어느 단체가 해도 됩니다. 아닙니까? 이게 이름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잖아요? 마을이 아니라도 어느 한 일부분의 단체가 이걸 신청해도 심의를 거쳐서, 심사 거쳐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잘 몰라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는 잘…….

김기영위원

이 사업 담당 계장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와서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넘어와서 아직까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예산은 그쪽에서, 업무는 이쪽에 넘어왔으니까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파악이 덜 됐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가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범위 안에서 어떤 한 단체가, 마을의 단체가 신청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을에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00만 원 넘어갈 수도 없고 500만 원 미만짜리도 안 돼요. 그 사업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업비는 1억인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무슨 심의해야 하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본 사업비보다 위탁운영비가 더 많다는 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다 좋다고요?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할 겁니까? 이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깊이 들어가면 이걸 공모를 하면 신청을 다 한단 말입니다.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대표들이 와서 PT도 하고 다해요. 설명 다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합니다. 심의위원들도 있고 거기에 이 센터, 지난번 예산에서 왜 도시재생센터로 넘기고 없애라고 했느냐,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500만 원짜리에서 1,500만 원짜리 사업을, 결국은 사업을 했던 그 마을이든 단체든 간에 들어보세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대요. 뭘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뭐가 그렇게 어렵게 감 놔라 배 놔라 하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없애고,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만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 센터에서 이걸 왜 못하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걸 알아. 근데 이 업무가 도시재생 쪽으로 슬그머니 업무가 넘어가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건 안 맞다, 사업 자체는 존속한다면 사업 주체는 도시재생센터다, 거기에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그렇게 250억하고 155억짜리를 끌고 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500만 원짜리, 1,500만 원 못하겠느냐는 거죠? 코디들만 갖고 열두 번도 하고 남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 부분 저쪽 과에서 넘어온 거니까 앞 전 사업이나,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으니까 그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운영비가 1억4,000 이런 예산은 누가 어떻게 뭔 근거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도시재생센터 속에 넣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도시재생센터 따로 있고 마을만들기센터가 따로 되어 있어요. 유지비가 1억4,000, 1억4,000을 들여서 1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도시재생센터의 한 직원이 운영해도 되는데 거기에 마을만들기센터에 보면 센터장이 한 명, 코디네이터 한 명 여러 가지로 있어서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도시재생센터 안에 하나 둬서, 계를 두든 과를 두든 거기에 마을 만들기 센터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운영의 미숙이 드러나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익순

최익순위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게 도시재생센터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담당 계장님 나와봐요?

김기영위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더 주려는 거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조직을, 강릉시 기초센터에 두고 그 밑에다가 현장지원센터, 옥천동, 중앙동, 마을센터 이렇게.

익순

최익순위원

참 딱하네요?.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센터로 구성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이재모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 말했듯이 이 사업은 1억짜리를 그냥 도시재생센터에서 누가 담당자가, 코디네이터 하나가 1억짜리를 공모해서 이걸 하라고, 그쪽으로 가져가라고 한 거야. 근데 거기다 센터를 떡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1억4,000 운영비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고용해서 마을 만들기, 이걸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사람이 담당해서 이걸 운영하라는 얘기야? 한 사람이, 그럼 한 사람만 필요하잖아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산 안 주면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이해를 전혀 못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해 가시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센터가 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다됐는데 갑자기 부서가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파악을 잘 못 하신 모양인데.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업무를, 11월 29일자로 업무를, 내용을 조금…….

용주

배용주위원장

얘기 들어봐도 그 얘기가 맞는 거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도시재생센터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장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해서 사업 목적은 오죽헌과 한옥마을 주변을 연계한 전통문화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문화거리 조성, 오죽헌 주차장, 대체도로 개설, 국립국악원 부지하고 화폐박물관 부지가 있는데 내년부터 2024년까지 280억 사업인데 당해 연도에 5억인데, 이 5억은 내년에 어디 들어갑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발주했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내년에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 준공 2019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올해 예산 1억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월 말쯤에 마무리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악원 부지하고 화폐박물관 부지는, 국악원은 유치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유치할 수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올림픽특구 2단계 확장하는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재정사업으로 해서 공모라든지…….

규민

정규민위원

공모사업으로 할 거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일단은 여러 부처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화폐박물관도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유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국립국악원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강릉지역에서는 이걸 유치하기라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 지역이 국악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강원도에는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원도에 하나 있으면서 강릉에 있으면 좋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부지 확보’라고 써 놔서?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오죽헌이 한옥타운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사업 시너지가 높아질 거라고…….

규민

정규민위원

국악이니까 한옥과 연계시켜서, 좋죠. 말로도 좋고 글로도 표현하기 좋아요? 그렇지만 국악원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곳입니다. 국악원이라는 곳이, 능력을 발휘해서 해 보십시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옥가로 테마거리 조성해서 지중화 사업이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테마거리 조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전주를 다 없애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역하고 중앙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취지인데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있겠어요. 전선은 앞으로 무조건 지중화해야 하는데 옥가로 테마거리 말고 그냥 지중화 사업을 해요. 이렇게 하려면, 국장님, 같이 연계해서 중앙시장에서부터 정말로 제대로 거리를 만들려면 역까지는 지하상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외부로 가니까 먼 거 같은데 거리가 가까울 겁니다. 2∼3분이면 될 겁니다. 강릉에는 아직까지 지하상가 없잖아요? 어지간하면 지하상가가 다 있어요. 강릉만 한 규모의 도시에, 국장님하고 정말 시에서 예산이 안 되면 민자 유치해서라도 추진해 보십시오? 작품이 될 겁니다.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금방 실현 안 되겠지만 구상을 제대로 하셔서, 해 보십시오. 작품이 하나 나올 겁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부서에서 장기 미집행 인수 받았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 집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올해 예산이 도로가 300억, 공원이 370억이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됐는데 사실상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원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도로는 워낙 면적도 적고, 필지도 여러 필지다 보니까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도에는 이월되는 예산으로 보상을 주고 내년 사업비는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3년이 5년 이내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금년 8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는 거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5년 동안이니까 그만큼 재정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더라도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만 할게요. 어차피 균형발전과 사실상 과 명칭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수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봐서는 추상적인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뜻을 잘 모아서 진짜 현실에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 거의 시비입니다.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헛되지 않게끔 추진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이 잘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원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섬석천 수해복구 관련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3회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수해 복구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거기 인근이 농지가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농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한 50억 들어가는데, 병산 취수보도 이번에 교체하려는 거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취수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보를, 가동보를 검토해 봤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공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 다리도 새롭게 넣었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공군부대 내에 있는 교량은 못 했습니다. 밖에 있는 다리, 규정에 맞지 않는 다리는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공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나중에 큰비가 왔을 때 효과가 있겠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공군부대에도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선 병산보를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가동으로 인해서 수계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 짐작이 갈 것 같거든요. 그것도 우선 공군부대 안에 다리를 먼저 안 된다고 그러면 병산 취수보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차례대로,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계가 저 위에 율다리교 있는 곳에 찼지만 수계 올라가서는 섬석, 신석 뒤에 거기 다리 밑에도 30cm밖에 안 남았어요.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100년 빈도, 200년 빈도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이번 강수량이 71.5mm가 시간당 내렸는데요. 200년 빈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설계 기준은?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설계 기준은 100년 이상 빈도로 설계를 맞추고 있는데 71.5mm가 3시간 동안 내렸기 때문에 그걸 10시간 이상 온다고 가정하고 용역 할 때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 할 때 그렇게 주문해 달라는 겁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건설행정 추진 부분에 사천 사기막에서 바닷가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시도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시도 102호선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도에서 국도로 전환하려면 업무를 도로과에서 합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시도에서 국도로 전환하는 건 어렵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어렵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지방도하고 국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도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저 위에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국도로 전환하는 건 국도 7호선밖에는 전환이 안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된다는데요?

바닷가에서 사기막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국도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해서 4억200, 2억 증가됐죠? 읍·면·동에 가면 미지급 도로가 많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공사를 개설한 후에 미지급한 구간도 있고, 공사하면서 노선은 확정되어 있는데 미지급된 구간도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앞으로 시에서 매입해야 하잖아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농어촌도로만 해도, 농어촌도로는 노선번호가 읍·면·시도 102호처럼 노선번호가 있는 게 있고 마을안길 같은 것은 시도가 아니고 소규모 토목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상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용지보상이 몇 %나 됩니까? 내년 예산 갖고 하면?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필요한 사항만 100%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별하게 매입하는 데 누적된 게 없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때그때 사업하면서 생긴 용지를.

규민

정규민위원

제일 문제가 건설과에 해당하고 도로과에 다 해당하는데, 시골 면 단위에 소로 포장한다든지 아스콘을 한다든지 수로를 한다든지 예전에는 각자 살아가면서 조금씩 양보해서 길도 내주고 사용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많단 말이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게 사용승낙서도 안 되고, 오면 담치고 이러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상수도공사도 못 하고, 읍·면·동에 가면 포장이 오래됐단 말이죠. 옛날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쭉 해 왔는데 엄청 오래된 게 많은데 전혀 재포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용승낙서를 안 해 주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새로 보수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고 전산에 입력해서 토지 사용승낙서도 다 입력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해 줬을 때는 가능한데 사용승낙서를 안 해 준단 말이죠? 본 위원 지역구에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뭘 하는데 요만큼이 개인땅이라고 그래요. 공사 못 하게 한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읍·면·동 실무자는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라고 할 수 있겠죠.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죠. 나중에 책임성 때문에.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맞습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법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안타깝죠. 외국에, 위원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싱가폴이나 중국을 갔다 와서 부럽다고 하는 게 거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국유지니까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는 전혀 이런 걸 못하니 내가 그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안타깝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문진 연곡 생태하천 조성 사업 때문에 설명했는데 그날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주민들은, 하천법이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이게 순수한 하천사업, 정비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덧붙이다 보니까 주차장이고 운동시설이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날도 보니까 설명회를 잘못한 겁니다. 설명회를 할 때 순수하게 하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기 예산 갖고 아무거나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 생각은 안 그렇단 말이죠. 뭔가 해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단 말이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날 계장님 봤죠? 다 요구 사항입니다. 제대로, 주민들이 제대로 모르죠. 하천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분명히 해 줘야지 주민들이 기대를 안 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장 두 명이 계속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이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계장님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계장님, 얘기했죠. 다시 검토해서 그걸 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해서 할 게 있으면 중간에 끼어서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는 설명을 분명히 해 드려요. 저걸 하면서 그날도 연어나 그 얘기도 하고 운동장 시설도 하고 주차장 시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안 되면 향후 공사가 3년간 하니까 3년 내로 예산 세워서 이런 것도 해 드리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사업비가, 강릉시 자체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구로 면 단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많은 민원이 건설과라고 보면 됩니다. 도심권은 대단위 사업으로 커버가 되지만 시골 면 단위는 아주 농어촌도로도 아직까지도 보완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면에서 올라오면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해지구로 선포를 못 받은 면 단위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재해 피해 복구할 때 조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주민, 내년도 포괄사업비로 수리해 주고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심각히 농어촌도로가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내년도 농사철 전에 복구되어야 합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

신고가 누락됐고 접수가 되어 있는 것도?

혹시 누락된 게 있더라도 신청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짚을 건 다 짚으신 것 같고, 619쪽에 있는 부분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자문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위원회, 설명 부탁합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건설자문위원회는 강릉시에서 하는 각종 설계나 이런 것을 건설진흥법에 의해서 설계 설명을 하거나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자문위원회고, 건설자문.

주현

조주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설계 자문이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설계 자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설계 타당성, 보조물의 안전 및 공사 재해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설계자문위원회고, 설계자문위원회는 각종 시에서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한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설계자문위원회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전에 얘기한 거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조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관련된 규정 자체가 건설기술진흥법하고 건설계약에 관한, 강릉시 건설에 대한 활성화 지원…….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회의록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산업활성화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뭘로 활성화를 하려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겠고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조례는 2017년도에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 했습니다. 작년 의회 지적 사항으로 되어서 올해 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12월 안에 위원 명단 9명을 당초 계획으로 잡았는데, 올해 안으로 위원회를 해서 지역 건설 활성화라는 건 대기업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하도급이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지역 전문건설업체나 각종 건설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주현

조주현위원

이름만 거창한 거잖아요? 하도급 하자는 거잖아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약할 때는 49%까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하지만 이건 그걸 떠나서 지역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끼워준다든지, 분할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운영되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건설자문위원회, 제가 이해 못 했어요?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맥락이 비슷하고 포괄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설계자문위원회보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라든지 실제 별 의미 없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 봐, 제가 내용도 이해할 겸 질의드린 겁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이렇게 설계자문위원회라든지 건설자문위원회 회의가 그동안 열렸을 거 아닙니까? 열린 내용 공개할 수 있다고 하셨죠? 자료를 회의록을 작게 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금요일 전까지 제출해서 보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야 하니까요? 내용,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공법을 갖고 어떻게 자문을 했는지 그런 것을 봐야 합니다. 똑바로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회의들이 진행되고, 작은 예산이지만 의미 없이 이런 예산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읍·면·시도 3호선 있죠? 여기 내용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5억으로 나왔는데, 5억300만 원,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예산이 또 섰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작년도 총예산 45억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20억인가 올라왔었어요? 아무것도 집행 못 하는 거 실시설계비만 놔두고 나머지를 삭감했었어요? 삭감해서 추경에, 2회 추경인가 40억을 세웠어요? 집행된 건 아무것도 없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용역설계 중인데 12월이라도 최대한 계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용역 들어가 있는데 집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용역비만 집행됐습니다.

김기영위원

요 근래 시가 멋있게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296억, 약 300억 넘게 들어가겠죠.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까지 하겠다, 이걸 2024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용지보상에서부터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연차사업을 한다고 해서 5억 세우고, 10억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 내에 빨리 끝내게 하자면 예산은 집중과 선택이죠. 다른 곳에 보상 안 된 곳에 예산 자꾸만 5억 세우고 10억 세우면 안 되고, 되는 곳은 40억을 세우든지 50억을 세우든 단기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에도 우선 시급한 게 오동교다리부터 다시 놔야 합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것부터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40억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면서 했던 것이 오동교부터 먼저 작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20억을 내놨는데 사업 집행 속도하고 예산을 맞게 편성해 줘야 한다, 오동교에 국비가 있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교부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국비는 없고 특별교부세가.

김기영위원

특별교부세가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20억입니다.

김기영위원

오동교가 무슨 20억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3호선 자체에 총예산이.

김기영위원

오동교부터 7억 얼마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내 도심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10년이 가도 안 되고, 매년 몇억씩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려면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50억을 세우든지 100억을 세우든지 어차피 그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읍·면·시도 5호선은 신규사업을 누가 하자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임곡에서, 국도에서 임곡으로 넘어오는 예산인데 설계만 일단 해서.

김기영위원

뭐 하러 설계만 해요? 이런 건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들어봤어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농어촌도로 계획에 따라 하다 보니까 설계를 일단 해 놓고 사업 추진은 나중에 할…….

김기영위원

안 할 거면 설계를 왜 해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강동 모전에서 임곡 넘어가는 도로 개설이 있었어요. 206호선인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약 100m인가 공사했어요. 그런 식으로 몇억 하려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없앴어요. 임곡주민들하고 모전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도로의 필요성, 물론 산 쪽에 도로 놓으면 산불이 났을 때 쓰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산간 외지에 도로 뚫어놓으면 그 일대는 쓰레기장으로 변한다고요? 어느 도로를 가봐도 다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다 싫대요. 우리가 그쪽으로 다니지도 않을 거 왜, 나중에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때 없애서, 4년 5년 동안 공사 안 해요. 임곡에서 북동 넘어가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간 외지에 길을 뚫어놨을 때, 과연 도로 개설했을 때 효율성, 얼마나 편리하고 좋으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답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도로 뚫어놓으면 좋지”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뚫어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모전에서 임곡간 도로 주민들처럼 별도 바라지 않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보다 더 시급하고 효율성 높은 이런 곳에 더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독 이렇게 너무 산간 외지 쪽에,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길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이 먼저지 않느냐, 나중에 할 때는 지금보다 예산 더 세워서 1∼2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시동천 정비사업 하는 게 있는데 100% 시비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50%입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00% 시비로 나왔어요? 내가 알기로도…….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지역개발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비로…….

김기영위원

그래서 100% 시비로 보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균특사업비가 시비로 전환 시켰다고 100% 시비라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도 국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시비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왜 시비 100% 됐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내려왔어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사업비는 문서로 배정됐습니다.

김기영위원

넘겨받아서 앞으로 균특사업비는 무조건 시비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도에서 배분해 주는 게 있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배분해 주고 소하천은 시로 배분해 주고.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균특사업비가, 모든 균특사업비가 다 시비로 전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소하천 이런 것은 시로 전환 시켜서 시비로 본다? 그럼 나중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시비로 세입 잡나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 상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돈은 균특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하게끔 하되, 시 세입이나 국비로 잡을 것 같은데?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그렇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사업만 잘 하면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시비 100%로 되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전부 시비로 100% 해 놓은 게 이상해서 질의한 거고, 균특사업비가 시비로 전환시켰다, 이런 얘기이잖아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태풍 미탁 때 시동천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이미 설계가 다 나왔고 사업하기만 하면 되니까, 내년 사업 배정을 보니까 너무 적게 배정됐네요? 25억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배정했는데?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140억인데 작년 사업이 16억…….

김기영위원

올해까지 16억3,400만 원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25억1,000만 원, 그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사업은 2021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계획은 2021년도.

김기영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란 말이죠. 2018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기 들어간 게 16억, 내년 당초예산에 15억, 31억인데 마지막 해 21년도에 110억을 한꺼번에 다 투입할 생각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일단은 용역, 계획은 140억인데 설계가 마무리되면 투융자심사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사업 배정 부분을, 기간을 연장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마무리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사업 마무리하는 건 당연히 문제없이 하는데, 이게 빨리해서 부실공사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하류에서부터 전부 다 침수되어서 농경지가 완전히 바다 호수처럼 변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기왕 할 걸 서둘러서, 그렇다고 서둘러 하라고 부실공사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지으면 또다시 그런 정도의 태풍이나 비가 와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최대한, 시동천 같은 경우에 다리가 23개가 있습니다. 다리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을 추가로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주민 설명회를 여러 번 했잖아요? 다리 23개가 내가 생각할 때는 23개 전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기존 있던 다리를…….

김기영위원

화폭을 놓고 봤을 때 무기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옛날 예전 다리다 보니까 그 좁은 화폭에…….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통수 단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교량 기둥이 2개 있는 곳도 있고, 한 개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지금 교량 새로 놓으면 무기둥으로 기둥 하나도 없이 그냥 하면 통수 단면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테고, 그럼에도 교량이라는 건, 내 농경지가 여기 있다고 내 농경지를 바로 건너가는 게 다리만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통수 단면적을 계산해서 그런 다리 기둥이 없이, 그냥 걸리는 거 없이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교량을 놓으면서 교량을 새로 놓으니까 넓고 좋게 놓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양쪽 하천 옆으로 뚝방 도로만 제대로 된다면 중간에 굳이 교량이 없어도 위에서 내려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100% 다 놓는 게 중요하지 않다, 다리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최종 주민 설명회했어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최종 안 했습니다. 마을별로 완료했고요.

김기영위원

최종할 때는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공무원들은 엔지니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것으로 강우량 빈도, 통수 단면적을 검토해서 엔지니어들이 하는데 엔지니어들의 기술력도 존중해 줘야 하겠지만 그 현장에서, 50년, 60년 이상 현장에서 지금까지 살고,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것을 겪었던 그런 현장실무 이런 부분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조기에, 기왕 하는 거 빨리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태풍 미탁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정동진천 그건 순위가 많이 밑에 있다가 1순위로 올라갔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올해부터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상습 침수구역 거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하천 1순위로 올려서 당장 내년부터 공사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기대 어긋나지 않게 빨리 준비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가 시민들하고 잘 밀접한 그런 업무들입니다. 도로에서부터 하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요구하셨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직무대리 도로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주문진 연곡 해안 도보 설치, 이게 몇 년 전에 조금 하고 안 했죠?

영진 일부는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는 주문진 다리까지는 안 되어있고?

해안 쪽이 아니고?

위치를 다시 설명해 보세요.

해안 쪽이 아니네?

해안 쪽에 상당히 심각한데, 해안로는 관광객이 한 차선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좁은 구간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인도에 사람이 다닐 곳이 없어요. 여기도 해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그 사업인지 알았더니까 아니네요?

이건 이거대로 진행해 주시고, 도로 제설작업을 봅시다. 작년에 12억, 올해 15억, 2억8,700이 증액됐는데 강릉시 몇 년간 눈이 안 왔죠?

올림픽 때도 친환경 눈 녹는 거 뭐, 그리고 뭡니까? 그것도 재고 어마어마하게 있죠?

금년에도 구입비가 있네요? 7,500, 소금도 4,000?

올림픽 때 그렇게 많이 구입해서 갖고 있던 재고가, 거의 눈이 안 왔지 않습니까?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좋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도로관리담당 신현도입니다. 올림픽 대비해서 제설재를 염화칼슘이라든지 1,500t, 소금도 1000t 비축했는데 눈이 많이 안 왔지만 눈이 작년에 서너 번 왔고 재작년에는 두 번 왔습니다. 그때 제설작업 150회 해서 200t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양 만큼 추가로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5억인데 2억8,700 인상됐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예.

규민

정규민위원

2억8,000인데 주로 어떤 곳에 증액됐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최대 많이 한 게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에 있던 염화칼슘살포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게 2억6,000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설기 구입이 6대 9,000만 원.

강릉시에 15t 덤프가 몇 대입니까?

강릉시청 말고 강릉시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건?

용주

배용주위원장

670대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매년 덤프트럭 계약하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 35대, 내년도 35대 하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이번에는 35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보면 7억 유류대, 여러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전에 예약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위원님 말씀대로 “눈이 오면 부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그간에 도로공사나 국도관리사무소나 주변 지자체들이 동일하게 계약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덤프들이 사전에 미리 와서 살포기를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삽날이나 장비들을 장착해야 하고, 그분들이 눈이 언제 오로지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상상태로 대기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제로 덤프들이 하루 일 하는 일대라든지 싼데, 저희들이 싸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눈이 긴급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는데, 강릉시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일이 눈이 온다고 그러면 사전에 불러서 달게 하고 일당 주면 됩니다. 왜냐 하면 덤프트럭이 강릉에 이렇게 많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차가 넘쳐난단 말입니다. 포크레인이고 15t이고 영업용이 25t이 190대, 15t이 250대 정도가 되네요? 굴삭기가 1,000대 되고, 엄청난 장비들이 강릉에 있는데 굳이 30대를 계약 안 해도 얼마든지 긴급하게 오라고 그러면, 겨울에 장비 기사들이 다 놀아요. 어떻게 하든지 일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인근 양양에서 한다고, 삼척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할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예산 절감하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해 볼 수도 있죠. 몇 년간 눈이 안 왔다고요. 몇 년간 엄청난 예산이 그냥 나갔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조금 검토해 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읍·면·동 제설작업,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 알죠? 읍·면·동에는 물론 시에서 장비들이 오는데 소단위 자체에서 장비 갖고 나와서 해요. 트랙터, 눈칠 수 있는 트랙터 정도 되면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되는 장비가 되어야 하는데, 겨우 기름 쿠폰을 준단 말이죠. 불만이 항상 많다는 거 아시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유류비하고 제설작업 중에 망가졌을 때 고치는 거 거기까지 지원을.

규민

정규민위원

주민들이, 면 단위 주민들이 그게 불만입니다. 왜, 우리도 비싼 장비로 눈을 치는데 겨우 기름값 정도만 지원해 주고, 가끔가다가 시골길 바닥이 불균형한 곳은 상당히 장비가 많이 망가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읍·면·동 이런 장비들 갖고 제설작업하는 분들도 뭔가 지원해 줘야 하는데, 계속 지원을 안 해 줘요. 계속 기름값만 지원해 줘요. 현장에 가보면 장난 아닙니다. 불만들이, 그런데 각 마을에서 여유가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지원을 해 줘요. 각 마을에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을이 있나요. 다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쿠폰을 갖고 유류대 주는 것을 상쇄하는 데 우리가 강릉시 전체 제설작업 예산 15억 세웠는데 얼마입니까? 1억8,000, 작년에 1억8,000, 작년에 1억7,900에서 500만 원 증액해서 1억8,43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항상 제설 작업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읍·면·동에 최초 제설 삽날이나 트랙터 지원해서 할 때는 마을공동체에서 지원해서 하고, 그런 기준을 정했었는데 향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 제설작업에 비해서 읍·면·동, 사실 읍·면·동이 넓어요. 전체 대비해서 보면 면 단위도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걸 다 지역주민들이 트랙터로 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불법도로 행정 지도·단속이 있는데 중앙시장인지 하고 있죠?

작년에 2억7,300 지금은 1억7,800, 9,000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입찰 보죠?

대부분 강릉업체가 전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근무하는 분들은 강릉분들이겠죠?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일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 2명을 잘라야 하네요?

2명을 어떻게 자릅니까? 가위바위보 시킵니까? 업체에서 결정합니까? 강릉시에서 결정합니까?

나이 드신 분을 잘라야 하네요?

서럽네요? 나이 많다고 이런 일자리도 잘리고, 무조건 자르지 마시고 두 명의 실업자가 생기네요? 나이가 얼마 됐다고요?

계장님 책임지고 구제하세요. 60 넘어서 어디 가서 뭐 먹고 삽니까? 딱한 노릇입니다.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게 지역업체가 안 되고 외부업체가 선정된단 말이죠. 그나마 여기 채용은 지역 사람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강릉시 예산이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죠.

방법이 있다면 지역에서 지역 예산이니까 지역업체가 하는 게 좋은데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19년도에 1월 1일부터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포남동 및 초당동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펜스 설치도 하고 주차금지구역 설정한다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초당동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한전 뒤에 넘어가는 도로는 문제가 심각한데 이쪽 걸 더해 달라는 게 아니라 불법주차도 횡횡하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성분들, 여학생들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신규를 보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운정동 운정교 남단에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 아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 신년 인사에서 시장께서 주문진을 방문해서 “한전과 협의가 다됐다, 한전에서 58억, 시에서 58억을 들여서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올해가 한 달 남았죠? 그 사업은 오리무중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은 시장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은 과에서 신년 인사회 가서 이런 말씀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서포트했을 텐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의원들한테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신년인사회에 주문진 전체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간중간 보고해서 어떠한 이유로 밀리는지 설명을 하셔야지 그 수많은 신년인사회 때 동네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고, 담당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도로관리담당 신현도입니다. 저희가 올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주문진 노선을,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당초 저희 할 때만 해도 한전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계획서를 만들어 추진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문진 쪽에 물량이 많고 국책사업이나 국제행사에 가산점을 주는데 올림픽 끝난 이후에 강릉에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가산점에서 다운됐습니다.

이재모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죠? 왜냐 하면 이게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꼭 다 이루어진 것처럼, 더군다나 강릉시장께서 하신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꼭 좀 보고해서, 또 한 달만 있으면 신년인사회가 돌아오는데 할 수 있는 거, 결정이 난 것을 말씀하셔야죠. 이건 주민 전체를 우롱하는 거밖에 안 되죠.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불법도로, 행정 지도 단속은 누가 담당입니까? 이번 예결위 전까지 작년하고 올해 불법 지도 단속했던 건수 저한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여기는 1억7,8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요.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를 대서 사람을 채용해서 단속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주문진 연곡 보도 설치 해안도로는 주무담당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해안도로입니다. 부영아파트에서 신리천까지의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합쳐져 있는 것을 자전거도로를 무시하고 관광지에, 쉽게 얘기해서 도보를 더 우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2년씩, 얼마씩 소규모로 진행된 것을 올해는 그래도 5억을 잡아서 감사를 드리지만 담당께서, 과장대리로 오신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래요? 정확하게 짚어서 어딘가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이건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1년씩 잡아가는 건데 어디인지 모르고, 위원께서 질의하는 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해안도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해안도로입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도로관리담당 신현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 신리하교에서부터 연곡 부영아파트 삼거리까지 해안도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일부 조금씩 서서 일부씩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들도 의견 차이 때문에 시공 못 했고, 이어서 부영아파트까지 연결되면 연곡 영진 해안가 쪽에 보도 설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재모위원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이번에 5억으로 진행되어서 감사드리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도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도로과 2019년도 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50%밖에 진행 안 된 이유하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고,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만약에 집행을 못 한다고 그러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 안 해 주면, 보상이 안 되면 계속 이월되고?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의를 계속 받을 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역구 내 도로는 토지 편입 보상이 안 되어서 계속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 구체적인 장소를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유천택지에서 위촌리 넘어가는 도로인데 주택단지 조성하고 있죠. 그 용지 사업자한테 제공한 편입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천택지에서 위촌리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택단지 조성하는 데?

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업자가 준공단계에 갔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도로 편입하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이 지적되고 검토가 안 됐냐고요? 주택허가 내줄 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가보십시오.

최초 심의위원회 열어서 어떻게 허가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없다면 교통 혼잡이,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엄청나게 혼잡스럽습니다.

분명히 살펴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거기 넘어서, 주택단지 끝나고 넘어서 그 도로 선형이 굉장히 구불구불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없네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검토가 안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민원을 받는 게 왜냐하면 거기가 송양초등학교가 재학생이 200명에 육박합니다. 그중에 82%가 이쪽으로 통학하는 노선이고, 버스노선입니다. 도로가 보시면 약국 앞에 도로 편입이 안 되어서 선형이 기역으로 꺾입니다. S자입니다. 거의 꺾입니다. 거기 겨울철 되면 사고가 엄청나게 나는 도로입니다. 전 도로과장님, 전전 도로과장님께서 사업 확정이 됐어요. 사업비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편입이 안 되어서 금년에도 착공 못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하든지 보고해 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추가 질의, 신 계장님, 1.5km인데 어디까지입니까? 다리까지 다 가는 겁니까?

재질은 뭘로 할 겁니까?

방부목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광지니까 중간에 오면서 모형도 내고 일자로 하지 마시고, 관광지에 그 자체가, 인도 자체가 관광코스가 될 수 있게끔 설계를 잘하셔서?

도깨비 촬영장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설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 질의하겠습니다.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까지 가는 도로 전체 토지 보상 필지가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8억5,000 세워서 어떻게?

계장님, 이미 38필지 보상이 완료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부분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어차피 올해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 넘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2016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까지는 토지 보상만 계속해 왔었는데 아직까지도 20% 정도 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후년에는 토지 보상 완료하고 시공도 어느 정도 해야 하겠다, 너무 오래 이런 것은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얘기 잘하시잖아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번 하겠다고 손을 댔고, 보상절차가 들어갔으면 하던 사업은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 들여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도로과장 공석은 언제쯤 채워질 것 같습니까?

옛날 말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산간지역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느라 난리인데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그런 일들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도로라든지 하지 못해서 애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도로과 이런 예산 삭감하는 거 봤습니까? 적으니까 빨리 더해 달라고 그러고, 추가로 더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위원님 요구 사항을 잘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