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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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과·소장님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 강릉국제영화제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예산이 28억 올라와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올해는 총 얼마가 예산에 소모가 되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약 27~28억 정도…….

미랑

김미랑위원

후원금…….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후원금 다 포함해서,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여기 28억 올라온 것은 순수한 시비가 28억이라는 얘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추후에 후원을 받으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 1회 추경에 도비 5억 더 신청해서 포함해서 40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2020년 2회 영화제는 40억을 소모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용할 계획이라고…….

미랑

김미랑위원

영화제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1회 영화제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평가는 관동대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 19~20일쯤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여론조사도 했고 시민들 의견조사도 했고 평가기준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희가 보면 지자체에서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중이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두 배 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서 영화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27~28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 영화제 치고는 영화의 질이나 홍보면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지적을 우선은 하고요. 영화제를 여는 아트센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열 명에게 물어보면 반 이상이 모르세요.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강릉시민들이 모르는 영화제가 진행됐다는 것은 홍보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28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에게는 제가 봐서는 이 위원회에 40억을 들이든 50억을 들이든 내년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영화제가 되고……. 그리고 정말 내실 있게 제대로 한다면 10억을 가지고도 이번 영화제가 더 내실 있게 알차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보면 길가에 현수막처럼 길게, 커튼처럼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배너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 아마추어 시각으로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된다 하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 부분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만들었고 계속 볼수록 괜찮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도 처음에, 안에 있는 내용을 전문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쇄돼서 종이나 포스터로 보였을 때는 그게 괜찮을 수 있기는 하나 배너로 걸렸을 때는 이게 무슨 시스루도 아니고 뒤에 햇빛이 비취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배너가 1년 이상 걸려서 햇빛에 낡은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보면, 제가 봐서는 과연 성공한 건가? 우리가 지금 영화제에 대한 깊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지적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28억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우리 손에는 영화제가 어떤 결과가 냈다는 게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평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28억이 올라와 있고, 이걸 집행해 달라고 하시고, 이게 저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있어야 내년에 2회를, 우리 행정에서 40억을 들여서 하는지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것들을 내용을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예.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 호불호는 있습니다. 자화자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충분하게, 저희가 낸 의견이 아니고 언론이나 영화계에서 그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실제 그랬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걸 저희가 좀 들었고, 다음 예산 사용 부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느냐 하는데, 정산하는데 보조금이 2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이게 나오는 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 부분도 제가 처음 관대에서 하고 있다고 했으니 11월 19일쯤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예산을 세워서 2회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 평가를 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삭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미랑

김미랑위원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는 얘기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나오는 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 부분도 물론 전문가가 만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배너나 큰 인쇄를 했을 때는 모양이 괜찮았었는데 현수막으로 확장을 해 놓으니까 조금 흐릿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화제조직위원회에다 앞으로 의견을, 아무리 전문가가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면 그 조직위원회가 2회에도 똑같이 가는 건가요? 현 1회의 조직위원회가 2회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1회에서 조직위원장님이나 자문위원장님, 예술감독이 영화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큰 변화가 없으면 2회도 그런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른 영화제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국제영화제에 맞지 않은 영화의 질이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하고,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저희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느 것은 잘못되어 있고 어느 것은 잘 되어 있다고 평가가 된다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상반되게 상충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의견이야 다를 수 있는데 그 방향이 맞고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내년에 전주국제영화제나 부천국제영화제를 한번 보셨으면 처음 하는 강릉국제영화제가 그렇게 잘못된 영화제는 아니다, 성공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깊이 있는 질의를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화폐박물관 설립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자문위원만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1억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게 뭐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화폐박물관은 지난 10월인가 시장님께서 한국은행 총재님도 만나셨고, 다음 문체부에 저나 저희 계장님이 다녀왔는데 국비를 내년에 반영해 주기로 했고, 다음 한국은행에 실무협의를 갔는데 한국은행에서 거기에 전시할 콘텐츠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고요. 1월 7일 시장님하고 한국은행하고 콘텐츠에 대한 MOU를 하게 되고요. 그런 준비,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 어떤 조사용역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하고,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국비 신청하는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장소는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오죽헌 안에 민속사료관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할까 계획 중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문위원회 비인 것이고, 건립이 되는 것은 내년 후년…….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내년에 국비 신청하면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구성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견들을 듣는 거죠.

미랑

김미랑위원

그 과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조사가 되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자문위원 구성해 가지고 화폐박물관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안에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놓았을 때 과연 시민들 외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상에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단지 강릉에 화폐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박물관을 상징성으로 하나를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지까지 좀, 완벽한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맞고, 지금 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고 강릉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도가 높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우리가 큰 출연료 매년 지원되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재단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면 문화재단이 화두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우리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올해 5억8,000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증액의 가장 큰 부분은 전문예술인 1억4,000하고 다음 청년예술과 지원사업 1억 이런 부분이, 물론 그 외 계약직 아홉 명이 법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기본적인 경비 외에 핵심 되는 게 전문예술인하고 청년예술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에 문화예술과에 와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문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주 문화재단하고 춘천 문화재단을 비교해 봤더니 원주 문화재단은 약 7억 원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있고, 춘천도 한 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우리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문화재단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갈 때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을 했어요. 청년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조례할 때 충분히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이번 청년예술인,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증액 지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얼마나 증액 지원을 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예술가에 1억4,000, 청년 1억인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는 그렇게 한번 보류까지 했는데 변동 없이 다시 상정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병관

허병관위원

그거 맞습니다. 증액했다니까 제가 뭔 증액을 했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받으셔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검토를 안 하고 다시 상정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작년 제가 와서 계장님들하고 올해 예산에는 이걸 꼭 해보자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다시 똑같이 올리느냐고 하시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상정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좀 모순이 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인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우리가 커피축제를 하잖아요? 10회를 맞이하는데 전액 시비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유망축제로 선정되면 국비가 7,000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매칭해서 7,000을 더 대서 그렇게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걸 시비를 좀 더 줄이고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해 줍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도에서 축제 지원기준이 있는데, 강릉커피축제라 해서 별도로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배정되는 예산이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평상시에 도의원님들과 유대를 해야지 도비 매칭이 아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국립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용역이 내년에 마무리 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지방국악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부터 해서 만들면 어떤 기준을 갖고 만들 것인가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12월 26일인가 즈음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전국에다 신청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번에 세미나를 한 게 조금 한 발짝 앞서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일단은 우리 강릉시가 선점을 했다고는 보나 유치는 아직 결과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국제영화제를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충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는 국제영화제가 잘 되었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영화제가 경로국제영화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60~70년대 영화를 상영하였고, 정말 청소년이나 젊은 층의 지지를 받기에는 세련되지 않았다, 옛날 영화다! 물론 작품성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을 동원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예인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최소한 국제영화제의 타이틀을 달았다면 그래도 국내 이름 있는 배우들이 와야 하지 않겠느냐? 무늬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스타들이 개막식에 여러 명 오기로 약속은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많이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대신 중간중간에 왔다 가고 폐막식 때도 박중훈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와서 그나마 영화제를 빛내줬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국제영화제를 우리 강릉이 처음 시작했잖아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적이라든가 잘못된 게 있다면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는 아마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하지 않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올해와 똑같이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국제영화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 또한 강릉시 단체 학생들, 물론 동원이 됐다고는 하나 어느 영화제 어느 축제에 가면 똑같은 인원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나 아니면 국내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계절적으로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너무 추운 날씨에, 솔직히 찾아오기도 쉽지 않고 너무 추웠어요. 아마 국제영화제 날짜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단풍시기하고 맞물리면 더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있었고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사전에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된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관령 옛길 주막터에…….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시설보수 해서 한 6,000 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 좀…….

병관

허병관위원

149페이지요. 대관령 정확히 6,000만 원 섰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주막터는 다 아실 것이고, 그 주변에 평상도 있고 데크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고, 이것도 초가지붕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이 샙니다. 그런 부분도 보수하고 주변 편의시설도 보수하고 그러면서…….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상주하는 근무자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근무자의 역할은 뭐예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청소하고 관람객 안내도 하고 겨울에는 산불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주막터 안내할 게 없던데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야간에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야간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낮에 주막터 같은 경우 시민들의 1일 운동코스로 정해져 있거든요? 엄청 많은 시민들이 가는데 그렇게 상주 인력이 필요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번 파트타임으로 쓰면 어떻겠나?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강릉은 축제가 많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과 없는 것은 다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축제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축제는 관광과에 축제계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게 단오제, 야행, 커피축제, 영화제인데 그건 단위 사업별로 끝나면 평가용역을 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축제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아우성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걸 부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의 여러 여타의 많은 축제들은 관광과 축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물론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축제도 한번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주던 것을 뺏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올해 편성은 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시 당초에 올라간 금액들이 있어요, 그렇죠? 박물관에 대한 부분하고 다음 ICCN 국제회의 참가 민간 교류,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ICCN은 예산은 사실 올해 팔레스타인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가 전쟁위험지구라 해서, 외교부에서 제한구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가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고요. 그 외 박물관의 일반운영비 정도, 그런 예산은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 쪽으로 세웠는데 아마 집행할 사유가 없었고…….

윤희주위원

이게 매년 서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2~3년을 집행을 안 한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말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풀예산 쪽으로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매년 사용하지 않는데 같은 예산이 계속 반복해서 서면 정말 써야 할 데 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에 연초에 그런 계획들이 나오지 않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나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나 외국에 나갈 때 위험지구들은 미리 다 계획이 서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2020년은 어디로 갑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20년은 강릉에서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대표국 총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ICCN 총회도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사실 팔레스타인은 접경지구고 굉장히 위험지구기 때문에 사실 서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선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는 강릉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계획하셔서 하시고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으로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의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획이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문화교류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 참여국가 이런 것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교류, 우리 공연단 하는 게 몇 개 국이 같이 하는 건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ICCN 회원국이,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자 다들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강릉국제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홍보, 그렇죠? 다음 게스트에 관한 부분들, 또 하나는 극장 간에 동선들이, 영화를 2~3편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하기가 너무 힘든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노선을 그 시기 동안에 버스라든가 작은,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 주셔야 시간별로 해서 하고, 또 우리가 주말을 끼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신영극장 이런 곳은 차를 대기도 불편하고 들어가기도 불편합니다. 진입 자체가, CGV도 마찬가지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는 영화관에 관한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주차장은 늘 만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대기도 복잡하면 동선을 이동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제공을 해 주셔야 사람들이 편의하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2~3편 볼 수 있는 노선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개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풍철도 좋고 봄철도 좋고 날이 좋을 때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예를 들면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필 수능 앞에 그렇게 맞물려서 했느냐? 어차피 계절이 갔고 다음 그걸 한다고 하면 수능이 지난 다음에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도 우리 강릉의 문화예술의 첫 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개최 시기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하실 때는 이런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하나, 물론 자평도 하셨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다른 품평을 하자면 영화가 굉장히 다양했다! 물론 올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접하지 못한 예술영화라든가 독립영화 내지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예전에 개봉되었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매번 강릉시에서 봉사만 하라고 해서 나와서 김장 담그고 어디 가서 허드렛일 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나도 뭔가 예술을 했구나!’하는 자긍심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도 반면에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호평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객 수에 있어서도 점유율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미흡한 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서 보셨다! 물론 거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만 몇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3~4만이 넘었을 때는 강릉시민이 골고루 그런 관객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1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 논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데에 대해서 결과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지만 1회가 강릉시 국제영화제의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명주동 할머니들 14분짜리 우리 동네 우체부라는 작은 단편영화를 찍으셨어요. 그 내용은 명주동에 사는 젊은 우체부가 각 할머니들과 소소한 일상들,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영어로 답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상을 나누는 부분들을 담았는데, 그러니까 내용 쪽으로 보면 어쩌면 작은 다큐멘터리처럼, 베롱야담에 갔을 때도 그런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고 누구나 다 끝날 때 눈시울을 적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삶 속에서 감동과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이것을 어르신들이 다 찍고 나서 자신감을 얻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감독님의 노력도 같이 들어갔죠. 그 안에, 이분들이 꿈이 뭐냐면 내년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서울 노인영화제에 이걸 출품하리라는 꿈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열정을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강릉시가 또 다른 꿈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가정생활에 늘 지쳐있는 주부들이나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나도 언젠가는…….’그러니까 꼭 영화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가 영화특별시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영화라든가 영화특별전시관을 추진하려고 하고, 춘천이 지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릉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보다, 시·도보다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점을 해야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1회 국제영화제를 했는데 영화특별시를 다른 곳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늦은 행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관점을 맞춰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것 좀 하고, 412쪽입니다. 강릉영상센터 운영에 공동주택 찾아가는 영화상영회, 공동주택을 찾아가서 영화 상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은 읍·면·동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은 물론 어르신도 계신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읍·면·동에 찾아가는 영화상영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부터 해서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동주택이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강원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올해도 했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매년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콘텐츠가 올해 제작이 되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두 편인데요. 강릉 대공산성은 제작이 완료되었고 홍길동은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제작해서 활용법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작은 강원도하고 교육청하고 18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들 영상 교육자료로 활용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프로그램이 교육청에 아이스크림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만들어진 설화들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406쪽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진짜 강릉을 만나다, 이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강릉농악보존회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확정된 국비 4,000 시비 4,000 매칭해서 8,000 선정된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월화거리가 됐든 강릉역이 됐든 가 가지고 우리 문화를, 우리 농악을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농악에서 공모사업을…….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외에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강릉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가 있는 날은 이 정도 하고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필요하면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습기념관도 그렇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예산이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위에 보면 1,500만 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414쪽에 잠깐 보죠. 지역문화자원 명소화사업, 신규사업인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드라마, 도하고 협력해서‘이몽’도 지원했고,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하는 영화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사업에…….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광민

정광민위원

내용은 동일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으로 콘택트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이게 관동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 조혜진 교수님이 영화감독 출신인데 이미 상업영화를 만든 적도 있고요. 그래서 강릉의 축제와 강릉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80% 이상을 찍겠다 해서 협의가 와서 저희가 한번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5,000만 원 전부 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지 이 분이 도나 영상이나 여기에다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한 작품에 5,000만 원을 다 지원해 준다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 한 작품에 2~3억 이렇게 해 왔는데, 특별히 지역대학 교수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축제자원을 활용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서 작품을 촬영하겠다고 하시는 요청이 있게 되면 예산이 없잖아요. 한꺼번에 다 주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 작품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그럴 가치가 있는 작품에 섭외가 들어온다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 외에는 우리가 명소화사업을 강릉을 소재로 영화촬영을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겠다가 이 사업의 핵심인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거 말고는 명소화사업을 더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18년도나 2019년도는 도가 먼저 주관이 되어서 어떤 영화를 선정해서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하자 해서, 분담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일단 우리가 이 정도만 시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 추경에는 모르겠습니다, 도가 또 어떤 작품을 한번 같이 하자고 할지……. 오면 검토를 해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영화촬영비 사업을 지원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지역문화자원을 명소화한다고 하면 다른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문화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를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타 영화를 지원하는 것 못지 않게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정말로 명소화하는 사업들은 영화사업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 440쪽에 작은 공연장 단 시설 기능보강 5,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어떤 것을 시설기능 보강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작은 공연장 단에다 영상시설도 마련을 할까 하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까지 영상시설이 없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영화제도 올해 규모보다 확장을 해야 되면 상영관도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단이 명주동 골목, 문화의 강릉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좋은 공간이어서 거기에다 보강을 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 국제영화제의 활용 장소로 작은 공연장 단이 포함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 단오전수관의 시설도 보강해야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단오전수관은 2000년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그쪽의 담당자들하고 직접 확인을 해 보고, 기존에 잘 조성되어 있는 사실들이 기능이 모자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441쪽에 문화도시 예비사업 위탁사업비, 5억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5억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디에다 위탁한다는 거죠? 공기관에?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도시는 문화재단에 문화도시사무국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잖습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12월 12일에 문화도시 최종 PT가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예비도시 지정이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내년 1년을 예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정이 안 됐을 경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정이 안 되도,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 봤는데 어차피 강릉이 관광문화 쪽으로 지향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5억 가지고 하려는 사업, 지금 서부시장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공모해서 국비 받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비록 선정이 안 되어도 강릉이 문화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려면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은 문화재단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문화도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정되든 안 되든 상관 없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 평가는 축제하고 난 다음에 공공기관 혹은 민간전문가에게 위탁을 주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 이렇게 해서는 평가가, 시민들의 반응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의 한 측면에서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탁하더라도 시민들이 혹은 관련한 분들에게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보완해야 되거나 이런 방법들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은 맡기더라도 평가를 그렇게 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커피축제 같은 경우“왜 시민들에게 평가 자리를 안 만들어주느냐?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은데…….”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에게 평가할 것은 평가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눈높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른 집단에다 평가를 의뢰해서 하는 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사람,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좀 한번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건 매년 앞으로 계속, 할 때까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솔선수범을 해서 평가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커피축제를 문화재단이 계속 위탁운영하도록 두실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피축제가 지금 11회쯤 되면 커피축제를 우리 지역의 주요산업과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면 전문 집행위원이나 실행위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매년마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집행위원이나 실행위원에 따라서 내용이 계속 바뀌는 형식, 이제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이 집행위원이나 혹은 실행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커피축제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역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분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 분리를 해서, 문화재단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문화도시 추진해야 하지, 국제영화제도 해야 되지, 기타 우리 지역 문화예술 청년들을 지원해 줘야 하지, 많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커피축제는 분리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여건만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문화재단도 그렇게 해 주면 고맙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오제는 단오제위원회라는 법인이 있는데 아직 그런 여건을, 하여튼 빨리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 조직을 만드는……. 그런 여건만 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구한다면 관련자들 모여서 협의하고 또 민간자원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 할애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저도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포럼형 세미나인데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못해 보았는데, 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 올림픽 이후에 평화를 추구하는 차원이니까 지속적으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

도 사업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김진용위원

다음 강릉시민가요제 말입니다. 대상 받으시면 한해 동안 강릉시 공연을 줍니까?

담당

예술담당

김현경 예술담당 김현경입니다.

김진용위원

계장님 들어가세요.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령제한이라든가 기타, 강릉시민입니다. 예산심사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

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용위원

다음 독립영화제가 지금 20회가 넘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가 꼭 해수욕철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8월 초에 합니다.

김진용위원

굉장히 해수욕장 인근에 해서 나비효과가, 누가 봐도 엄청난 관객 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냥 눈으로 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순수하게 한번 바꿔서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 영화제 하나로 인해서 순수 관객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그 시기에 맞춰서 나비효과를, 이 시기를 한번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료를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건 전반적인 건 따로 세부 부분은 하도록 하고, 어떻겠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도 독립영화제를 하는 팀들하고 충분히 의사 교환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본인들 자체의 문제점이라든가, 다 기록인데 그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용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장작인촌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올해 다 그거하고 계획이 수립이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 보고하실 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이 내년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세밀한 부분들 계획을 수립하시겠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수립하시기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문화행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열 몇 꼭지 들어서 했는데, 다 질의하려고 하니까 시간상 못합니다. 도에서 우리가 자체평가, 도비가 내려와 매칭된 것은 도의회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내려와서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시고 가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평가해서 점수가 나쁜 것들은 저희들이 올라가봤자 매칭이 안 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용위원

자, 우리 시가 굳이 이 부분은, 매칭을 굳이 해서 사업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낮고 다음 해 주고 해 보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굳이 추경이든 뭐든 간에 할 필요성이 없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라, 열두 달을……. 저희들이 문화행사가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해서 한두 개라도 제대로 하는 문화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이해 가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때 아주 롤모델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어쨌든 문화관광복지국의 가장 핵심 되는 행정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걸맞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54억 늘었잖아요?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그러니까 정말 강릉시가 돈이 많구나! 저는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한 6억 늘었는데 문화예술과는 54억 늘었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을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여질 필요도 있는데 너무나 산발적으로 그리고 단체 중심적인 예산지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예산서를 볼 때 본 위원은 우리 강릉지역의 문화예술에도 권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득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단체의 권력 중심으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증액되었다! 예전에 민간단체보조금 제로베이스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세우고 예산 절감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좋은 의도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정단체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총은 사실 상당의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년도에도 예총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예총의 예산과 민예총의 예산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죠? 민예총은 그러면 왜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사업이나 적극성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분들에게는 강릉시의 문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청소년교향악단 이런 것들,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수년간 예산이 지원되지만 우리 강릉 청소년 교향악단이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고……. 그리고 대부분 민간경상사업비, 민간행사보조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단체에 일방적으로 줘서 하라는 예산들이…….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강릉시가 전체를 어떻게 가져가려는 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안 되잖아요? 다 개별 단위에서의 사업목표나 그런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화예술예산이 전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이 예산을 보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양사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문화예술과에 각종 선양사업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점검들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게 거의 전반적으로 반복적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 행사에 오는 사람들의 계층, 대상들이 계속 동일한 분들이 반복적이거든요? 이것이 지역주민들과 확장하든 아니면 외지인들에게 확장하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계속 주고, 그냥 자체사업 하니까……. 일부 또는 좋아하는 그런 동호인, 아니면 작가들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사실 예산만 줬지 그것들을 지역경제와 지역주민과 어떻게 호흡할지 끌어들이는 역할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예산은 너무 많아서 주기 바빠요, 지금……. 달라는 데는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과는 어떤 형태로 지향하려는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향후에……. 그러면서 우리 문화도시 유치하려고 하죠. 그건 어느 정도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원주가 됐고, 이달 12일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예비도시가 선정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우리 문화도시 관련된 포럼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공무원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는 강릉시가 문화예술 쪽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단오제든 아니면 문화원이든 문화재단이든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든 그런 큰 틀에서 움직여서 하나의 방향성에서는 합의해서, 부분적으로는 개별단위가 그런 다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건 문화도시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은 일부가 또 다른 계층들이 하고 또 다른 수많은 예산들은 다른 단위에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예산이 정말 잘 돌아갈까요, 우리 지역 정책에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요구합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늘 느끼지만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예산편성이……. 어떤 비전과 목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산에 담아지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명소화사업, 그리고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그리고 단오문화국제화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가 문화재일 텐데, 은행나무 굴참나무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천연기념물인데요, 나무……. 그건 저희가 연초에 나무를 관리하는, 조경업체가 되죠?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그것도 자료를 하나 요구 드릴게요. 어떤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국제영화제 28억에 대해서 시비 15억만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도비 5억 기타 8억으로 했는데 여기는 다시 시비로 28억 올라왔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런 것도 사실 일관성도 없고 신뢰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별도 기타예산에서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산에 기타 10억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기업들에게 받았고요.

김복자위원

기업 어디에 받았습니까, 몇 개 기업에 받았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김복자위원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최소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았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한번 자료를 제가…….

김복자위원

예, 그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창작예술인촌 이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자료요구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편성되니까 그만큼 우리 강릉시가 추구하는 게,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소외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경이나 이런 데도 한번 심사숙고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시비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행사나 예술행사를 할 때는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의 정체성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가 일단 시비를 투입해서, 몇 년간 행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국비 신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명주인형극제를 지금 수년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1억2,000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부담 3,000 해서 1억5,000으로 하고 있는데, 1억5,000 행사 해서는 국비 신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더해서, 앞으로는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강릉지역의 행사로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율곡교육원에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율곡교육원의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평생교육원…….

희문

강희문위원

예, 평생교육원. 그런데 올해 사업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만약에 도비가 안 되었다면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광민 위원님이 커피축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커피축제는 나름대로 기본 틀을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계속 하는 것도 좋겠지만 커피축제 같은 경우는 커피축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문화원에서 떼어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올해 예산 단연코 영화제가 가장 화두인데, 우리 예산에서 봐도 올해 1회 한 영화제 예산도 내년에 28억이고, 거기에 부가해서 영화제 예산들이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정동진 독립영화제도 올해 신규로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독립극장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도 5,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도 어차피 영상과 관련된 이런 영상미디어센터이고, 다음 아까 말씀하신 지역문화 명소화사업에도 영화에 관련된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런 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오늘 기고문도 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잘 했고 뭔가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영화제를 계속 가지고 가자면 보완할 필요가 많다 이렇게 기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게, 처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평가를 하려면 자료라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강릉의 영화를 키워나가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걱정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예산 부분도 해서 이런 건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다 같이 심사숙고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면서도 누워서도 계속 영화 걱정하시고 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 제대로 키워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다 하셨죠?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내년도 세출 예산이 10.7% 정도 되는데, 문화예술과는 26%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어서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예술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은,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위원장이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신규인데, 사업설명서에서도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관광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스템처럼 초과할 때는 지문인식 똑같이 하고 있고,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전문위원실에다 얘기를 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좀 보자고 전달을, 제가 바로 안 하고 전달해서 드렸더니 전례가 없었는데 규정도 없는데 왜 부르냐는 식으로, 위원장 방에 와서 위원장에게 얘기 안 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다니면서 살살 얘기하고 말이죠. 저한테 얘기해 봤어요? 위원장이 왜 앉아 있어요? 규정이 없다고 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임’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지방공사·공단은 임원의 출석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 협의 또는 공문 등을 통해서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이나 질의에 답변하거나 자진 출석하여 업무나 현황 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규정에도 없는데 왜 위원장이 상임이사를 부르냐? 우리 지금 뜨거운 감자 있잖습니까? 영화제 한 거, 아까 5억 또 준다는 거, 정광민 위원님이 뭘 질의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예비사업…….

조대영위원장

문화도시 예비사업 위탁사업비 지원 5억, 그렇죠?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등등 해서 위원회에서, 솔직한 얘기로 11대 의회가 생기고 안건심사할 때 특별한 경우로 해서 상임이사 자리를 조례에다 올려줬어요, 그렇죠? 위급한 경우로 해서……. 그런데 상임이사라는 분은 한 번도 잘 못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한번 갔다 왔죠, 그렇죠? 한번 좀 보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십니다. 그게 거의 그렇게 높은 자리인가요? 그런데 말로는 규정에 없다, 전례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오늘 치료…….

조대영위원장

병가 결제라든가 진료확인서 좀 주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화제를 하면서 예산전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하나만 얘기할게요. 시립예술단 예산 전용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2억4,000만 원 증액되어 왔어요, 그렇죠? 예산전용이란 그 사업에 다 못쓰거나 그 사업에서 남은 예산, 아니면 그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전용을 싹 해 가지고 영화제에 썼어요. 그다음 이번 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 가지고 지금 장난합니까? 어디 예산을 지금 감추려고 그래요? 본 위원장이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모시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한번 드려보려고 모시는 것입니다. 왜 피하세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위원님들 뜻은 저희가 압니다. 그쪽을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소통하자는 차원이었고, 앞으로는, 제가 충분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의 뜻을 알았으니까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이런 기회에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가장 중점사업이 문화예술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 질의가 많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저희들이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살살 피해가요. 이렇게 하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변학규입니다. 예산안에 앞서 관광과 담당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는 26.67%가 예산이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관광과는 5.53%이에요. 문화예술이 살아야 지방도시가 산다는 트렌드도 있지만 아직까지 강릉은 관광예산이 어느 정도 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우리 관광도 담을만한 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담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소견에는 담았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면, 이 예산서 내역을 보면‘이 예산이 필요한가?’하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 종합계획 수립하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연구용역비 지불하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 수립이 지금 처음인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떤 용역을 하고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아니,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떤 걸 용역하려고 하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강릉관광 여건 분석이나 콘텐츠, 마케팅 전략, 여름해변 등 종합적인 관광용역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강릉관광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인가? 그런 게 한번 종합계획 수립을 한 적이 없어서 다변화되는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많다고 생각 안 해 보십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용역이라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용역을 주면 성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거의 오는 게 용역결과보고라고 봅니다. 정말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연구용역이 아니고 대다수의 논문이라든가 본인이 했던 것에 매칭을 해서 제출하는 게 지금까지 보니까 연구용역이더라고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과연 그 수립이 정말 잘 되어서 반영이 된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건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용역 결과는 수준에 못 미치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이 1억의 연구용역비가 세워진다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통일공원 유지관리비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언제까지 계속 유지관리만 해야 되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통일공원 함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존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 통일공원의, 예를 들어서 전북함을 말씀드리면 한 14억 정도 투자되었는데 대수선비입니다. 그래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전북함을 존치할 거냐, 안 할 거냐, 몇 년 동안 쓸 거냐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을 그렇게 짓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전북함도 예산낭비가 많았다고 봐요. 아마 과장님도 일부는 인정하실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는 재정비 차원의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입니다. 이건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광지 조성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또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무슨 용역입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건 지금까지 오랜,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85년도, 86년도, 14년도 이렇게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민자를 투자한다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포함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가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탈피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 땅 사 가지고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기존 전례 답습으로 해서 이건 그냥 호텔부지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거기에다 호텔부지라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호텔을 짓느냐 못 짓느냐까지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흔들까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조성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건 강릉시 종합개발계획에 1억짜리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용역수립계획이 또 2억5,000이에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것은 다섯 개 관광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관광지 안에 이렇게 수립계획이 2억5,000씩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종합계획 수립도 넣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거의 들어와야지 용역을 하는 것이지, 또 별개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용역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맨 처음 질의를 드렸고, 지금 이것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 합치면 3억5,000 되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어떤 묘미를 살려보면 예산절감이 있을 것이라 봐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과장님 의지가 종합계획, 전반적인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거 하나는 정말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어떤 걸 다뤄야 한다는 세부적인 것이라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하면, 이것을 믹서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종합계획과 수립이 합쳐진다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일 예산이 3억5,000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도 충분히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명품길 조성 정비사업에 1억이 잡혔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또 어떤 것입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건 걷는 길이 해파랑길이나 바우길이 있는데 길이 두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길이 다섯 개 있는데 그 길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라 보고, 지금 대수선을 군데군데 하다 보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바우길이라든가 해파랑길이라든가 단체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길의 길이가 있으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관리를 하셔도, 관광과에서 이 길을 일일이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조사해 봤는데 간판이 쓰러지고 이런 것도 정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시점이 문제지 쓰러진…….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과장님,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보수를 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게 관광과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간판이 넘어져서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어느 지정까지 얘기해 준 적도 있어요. 과장님이 이거 확인된다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확인이 되겠나요, 이 길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조성길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년 정비를 그냥 길 닦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면 5~10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논하셔야지 무조건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아니 관광과에서 언제부터 길을 하는데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해서 1억의 예산편성이 된다? 그런 부분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단체에도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릉시에 예산이 많아서 듬뿍듬뿍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뭐 좀 하려고 예산 세우라고 하면 세워줍니까? 사실 안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잘 서 있는데, 보니까 듬뿍듬뿍 잘 세우시네요. 다음에 경포 여름해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안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보면 현수막, 초청장, 상황판, 다음에 수상오토바이, 백사장 평탄, 침구, 쓰레기 봉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일회성입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일회성이고 행정파트에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일반운영비 성격은 행정파트에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건, 해변에 행정파트에서 오토바이를 산다거나 이런 부분, 냉장고 교체라든가 이렇고 시설비는 전액 밖에서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도 종량제봉투를 이제 안 쓰고 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이고 시설비 성격은, 재료비나 이런 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렌탈 같은 거 혹시 안 하십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렌탈을 해서,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것은 렌탈을 하면 작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도 하고, 사실 백사장에 가는 게 큰 오토바이도 필요할 때가 있고, 짐 싣는 것은 옛날에 일명 사발이라 하던 작은 것을 계속 수리해서 써야지, 힘 차이가 있고 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은 스폰 들어오는 없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스폰을, 협찬을 받아서 하면 문제가 뭐냐면 해변에, 쉽게 얘기해서 군더더기를 많이 붙여야 합니다. 차를 대놓고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해변을 그냥 볼 수 있게 중앙통이라든가 이런 데를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즐기라고 현재 협찬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관리본부 앞에도 여름철에 보면 행사를 하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건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LG 유플러스나 이런 게, LG 쓰는 사람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협찬을 받거나 이제는 이러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그게 편의제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편의제공이라 해요? 강릉시민들과 관광객이 사용하는 숲을, 그 사람들에게 버스가 들어와서 송림 속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게 편의제공이라고 하면 됩니까? 편의제공이라고 볼 수 없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러면 내년부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거 하지 마세요. 다음 해수욕장 운영, 교통정리 차선 규제봉 규제 이런 게 있죠? 이건 원래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게 해변운영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협조는 하는데 급하게 운영하고, 매번 교통과에 규제봉을 해 달라, 차선 도색 같은 것은 괜찮은데 이런 재료비 성격을 계속 우리가 교통과에다 하면 교통과가 실제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이런 거 일일이 지적을 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관광과가 만능 과예요. 모든 걸 다 관여를 합니다. 강릉시 부처에 관여할 수 있는 걸 조금씩 다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관광과가……. 그래서 필요 없는 것까지 예산이 설 필요가 있겠나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강릉시에도 부처가 있잖아요, 교통과가 있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해수욕장 청소용역을 하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용역예산 4억이 잡혔는데 지난해 얼마에 단가계약을 하였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작년에 장비가 8,300만 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올해 4억이 잡혔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것은 인원이 48명인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용역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장비비는 별개인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이 4억이 잡히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인원 몇 명이나 들어가는데 4억씩 들어가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그걸 새벽부터 9시까지 하니까, 인원이 지금 주52시간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15명 하던 것을 지금 22명까지 가야 합니다, 휴무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9시까지 청소용역을 하면, 저희가 9시에 백사장을 나가보잖아요? 쓰레기장이 다 차도 안 치워요. 그러면 이 용역비가 어디로 쓰여지며 이분들은 9시까지 근무를 뭐를 하는 거예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청소용역은 아침에 들어와서 빠지고 장비는 아침에 들어와서 빠지고 우리 시에서 내년도 계획이 50명입니다. 50명이 아침에 광장이라든가 송림이라든가 전체적인 해변에 9시부터 투입이 되는 거죠.

병관

허병관위원

저녁은 몇 시까지 하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9시까지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9시가 되면 쓰레기통이 포화가 되어서 이미 옆에 버리거든요. 버리면 그다음 신문기사가 어떻게 납니까? 백사장이 쓰레기 천국이라고 기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해서 야간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경포해수욕장 관리본부 주변 부지 정리비가 5,000만 원 잡혔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부지 정리할 게 있나요? 만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데 가는데…….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이게 안 맞아요. 계속 꺼지고 우리가 모래를 붓고 흙을 갖다 부어서, 하수도 문제를 다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1년 동안 눈이 오고 관을 거기에다 작은 걸 묻다 보니까 매년 답습을 하는데 큰 관을 사실 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은 좀 되는데 이런 예산이 헛되게 쓰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그 자리에 관리본부가 몇 년 동안 있는 거죠? 계속 같은 자리에…….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한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똑같은 예산이 반복되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 얘기는 납득이 안가죠? 똑같은 관로에, 작은 관로에 한다? 10년 동안 똑같은 평탄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개선을 안 한다? 그게 납득이 갑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게 거기 평탄작업 5,000만 원 납득이 안 가요. 매년 가서 보면 과연 거기 평탄작업이 되어 있고 하수관로는 매년 되어 있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 옆에, 잘 아시겠지만 언덕 위에 도색도 하고 풀도 베고 지금 데크가 무너져서 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관리본부 앉는 자리를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5,000만 원 들인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여기에 주변정리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주변정리라고 봐야 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실 데크가 망가져서 배가 다 튀어나옵니다.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해 놓은 게, 계단 올라가서 언덕 있는 데가, 사실 올해 제가 들어가서 그걸 예산만 있었으면 다 뜯으려고 있었습니다. 배가 나와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그 위에 뚝방을 말하는 건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뚝방 그리로 안 넘어 다녀도 돼요. 옆으로 다 돌아다녀도 충분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위원님, 도로변하고 흡연 부스 있는 데크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수리를 안 하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언제 터질지…….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지금 그 뚝방이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옛날 철도부지 아니에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걷어 내도 돼요, 그것을 좀…….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송림이, 소나무 보호를…….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데크 때문에 5,000만 원 주변 정리?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다음에 삼거리 샤워장 7,000만 원 보수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걸 강릉시가 임대료를 받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얼마를 받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한 1,50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건물은 누구 것인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시 건물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땅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땅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리비 지원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뭐하는데 7,000만 원씩 샤워장에 들어가야 하나요? (김진용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샤워장이, 거기에 만약 수리를 안 하면 쓰지 못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지금 해안상가에서 그걸 받아서 개인에게 전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릉시에서 차라리 직영처리를 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공무원이 나가서 돈 받고 이러기가 좀…….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위원님, 그 동네 상가 사람들이 샤워장을 내놓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안 내놓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 안의 수리를 그쪽 상가에서 해서 쓰라고 줘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이렇게 얼마얼마 해서 투입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강릉시에서도 과감하게 어떤 결정을 해 줘야 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러면 내년에 삼거리샤워장 폐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 관광객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그건 과장이 지금 이걸 태클을 건다고 그만 두겠다는 얘기예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런 식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그 얘기잖요, 답변이……. 아니,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이 앉아서 그러면 내년에 폐쇄를, 그러면 해수욕장 전체를 폐쇄하지 뭐 할 거 뭐 있나?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다 아시면서…….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까 얘기를 하지 모르면 그것을 왜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안 하면 말죠, 내년에 안 하면 되지 이게 지금 관광과장님 답변이에요, 지금?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뭔 답변이 그래요?

조대영위원장

자, 허병관 위원님 지금 자제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조금 있다 나중에 하는 것으로 진행합시다. 그만 하시죠.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조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주실 거예요? 다 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주실 거예요?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도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다른 분 질의한 후 제가 맨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하라고 해서 먼저 한 거예요.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웃지 마시고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했다니까 안 계시면 계속 하시고…….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음악버스킹 예산이 시즌2에서 2억이 잡혀 있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장소가 월화거리, 안목 커피거리, 명주, 주문진, 정동 이렇게만 되어 있고, 경포 보니까 경포는 또 따로 해서 6,000만 원이 버스킹에 잡혀 있네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여름해변에 경포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벌이 끝나면 우리가 표현하기로 죽은 해변이라고 완전히 쓸쓸해집니다. 관광객도 오지만 페스티벌이 끝나면 왁자지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쓸쓸하게 해서 버스킹이라도 집어넣어서 공연을 다양화해서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 하려고 예산을…….

미랑

김미랑위원

그것을 통해서 해변으로 사람을 모으겠다는 건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버스킹이 그렇다면 2억6,000, 거의 3억 가까이 되는데…….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2억6,000은 우리가 내년도에 상시공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데…….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들 상시공연을 위해서 예산이 잡히잖아요? 그런데도 또 관광과에서 밖에서 버스킹을 하는, 상시공연을 또 한다고 2억6,000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 듭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2억6,000은 외국인은 50명 이상, 예를 들어서 내국인은 100명 이상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다, 쉽고 얘기해서 붙박이로 정해놓고 강릉에 오면…….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2억이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상시공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상시공연을 해 가지고 강릉에 거점을, 예를 들어서 고성서부터 정선, 삼척 앞까지 아울러서 강릉에 오면 공연을 볼 수 있다!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우리한테 예약을 하면 우리가 자기네 원하는 공연을 보여주고 강릉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고자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번에 설명하셨던 그 예산이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공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2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상시로, 일주일에 어디 하면 그 시간대에 그 공연이 계속 나오게 하는 그걸 하신다는 거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정해놓고 공연의 질을 높여가자고 기존의 버스킹하고 달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경포에 있는 6,000만 원은 해변에서 하는 건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여름 해수욕철에 6,000만 원 들여서 버스킹을 한다는 거예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6,000만 원을 들여서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런데 이 6,000만 원이 공연의 질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출연료를 주는 게 3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40만 원을 줄 수도 있는데…….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버스킹은 정말 버스킹 다워야 하고, 6,000만 원이나 돈을 들인다고 하면 그 공연이 어딘가에 가서, 정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6,000만 원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여름시즌 내내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킹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과다지출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야간에 걷는 길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다 나오셨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못 담으셨어요?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책자에서 본 것 같은데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462쪽에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야간, 예산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김복자위원

음악여행 버스킹 활성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원래 2019년에 도비 보조로 해서 2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의 도비가 끊겼어요.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추진, 좀 줄였습니다. 상설 버스킹 공연이 올해 역하고 월화거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2억을 추진을 했었는데 2020년도 예산이 도비가 계상이 안 돼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줄여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월화거리하고 역에서는 2억을 가지고 올해 계속 했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목 끝자락에서 남항진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게 무슨 다리라고 하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솔바람다리라고…….

미랑

김미랑위원

솔바람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어두워지면 약간 슬럼화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게 있는데, 야간에 조명 뭐를 한다고 제가 어디에서 들었어요. 그게 관광과죠? 남항진 다리를 예산을 제가 작년인가…….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것은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우리는 강문 솟대다리 거기에다 조명시설을 2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솟대다리에서 조금만 가면 남항진 다리가 나오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기가 슬럼화되고 자꾸만 안 좋은 일이 나온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거기를 밤에 주민들이 올 수 있게 만들고 사람이 움직여야 그런 사건들이 덜 일어날 것 같거든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해 주십사…….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5쪽에 해수욕장 포토존 설치공사는 경포해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해수욕장에 대한 예산입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경포는 전체 지금 여덟 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된 데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화 시키고, 요즘 트렌드가 보면 포토존보다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어느 곳에서 찍으면 예쁘냐를 우리가 홍보하면, 강릉의 자연경관이 그냥 찍을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내년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까 합니다.

김복자위원

예, 좋습니다. 457쪽 수상안전요원 기본급이 2억5,000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이 증액 사유가 뭐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인건비 상승에다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증원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명을 하는데 거의 92~93명 정도를 해야 일주일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73명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작년에 70명을 운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3명 증액된 부분이, 그 같은 부분들이 시간대로 순환을 하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게 24시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두 명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금…….

김복자위원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게 증액 사유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59쪽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 있죠? 이거 누구한테 주는 예산이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건 농산촌 체험프로그램에, 다양합니다. 해돋이 행사, 아빠와 함께 하는 1박 2일, 부자녀캠프,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 몇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에 대한 자료, 그리고 테마관광아카데미 2,000만 원에 대한 자료, 권역연계기획사업 지원 1억에 대한 자료, 좀 전에 요청했던 수상안전요원 기본급 그 부분에 대한 올해하고 내년 사업계획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짧게, 올해 웰니스 관광을 처음 추진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과장님 보시기에 평가가 어떻다고 봅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웰니스관광 상당히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추진해야 될 관광의 방향이 웰니스관광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웰니스관광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웰니스 상품개발 이래서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관광에서 웰니스를,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쉼과 회복, 그리고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아는 이 웰니스관광은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최근에 추진해 왔었던 신중년들이 우리 강릉을 다녀가고 쉼과 회복 이 트렌드와 같이 추진했었던 내용들은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강릉을 방문하자고 자체적으로 SNS에 올리고, 외지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한 웰니스투어 가이드 양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강릉을 제대로 힘과 회복, 그리고 강릉을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위원님들이 계장님들을 통해서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들 한번 설명 드렸을 때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신규 시작했던 관광상설공연 있잖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저는 야간, 강릉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은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상설공연을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해서 야간에, 곳곳에 문화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야간공연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야간공연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허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문화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광과가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면 한 5%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되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50억 정도 됩니다.

윤희주위원

해수욕장하고 축제 이런 예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과장님, 이게 충분히 담겨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담겨 있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포괄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재정 여건상 안 되는데 좀 하고 싶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릉을 봤을 때는…….

윤희주위원

과장님 하고 싶은 게 어떤가요? 한번 추진해 보겠다, 정말 강릉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한번 꼭 해 보겠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걷는 길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만 하면 강릉의 볼거리가 있지 않겠나? 그나마 그래도 여수나 이런 데 야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윤희주위원

우리 지금 관광거점도시 추진…….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거점도시가 만약에 올해, 엄금문 계장이 도에 도장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내일 제출하러 갈 겁니다. 문광부에 가는데, 만약에 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1년에 200억씩 5년 동안 1,000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확 달라질 수 있는, 취지는 외국인을 대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나 제주도에서 분산하는 효과로 하려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거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된다면 강릉관광이 5년 안에 많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

윤희주위원

내일 제출하시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내일 문광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강원도의회는 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강원도의회는 통과를 했고…….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이 사실 한걸음 더 도약하는데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수천억이 투입됐고, 그래서 아마 강릉이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은 앞당겨졌다! 그리고 절대 들어올 수 없었던 KTX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관광거점도시라는 걸 제출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강릉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하나의 이슈가 있어야 하고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 거점도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게 됐을 경우에 강릉이 또다시 관광으로서 한 20년 정도는 더 앞당겨질 수 있고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거점도시가 될 건데, 어떻게 장담하세요? 가져오실 수 있겠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자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거점도시를 준비하려고 시에서,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은 다 듣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문체부에 내일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고 설명회를 하는 게 좀 그래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상황 그 부분은 들어볼 수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 정도는 제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져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모래시계공원 경관조명 들어가는 부분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2020년 일월교 새로 놓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 밑에 다리는 했고 위에 다리를 다시…….

윤희주위원

모래시계 공원에 경관 조명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걸 에너지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고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명도 맥을 같이 해서 가야 하는데 각 실과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지갯빛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다 우리는 흰색으로 통일을 하겠다 이러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산만하고 어수선한 조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획일화된, 약간의 부서 간의 이견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리는 서로가 같이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모래시계 주위에 있는 경관을 2020년도에 새롭게 시도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같은 과끼리 의논을 잘 해 보시고,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양양공항, 국내선 손실 보전하는 부분 있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활성화가 되니까, 올해도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번에 또 플라이강원이랑 들어와서…….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내년도에도 상당히 줄어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000만 원 줄였습니다.

윤희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될 것 같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건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국내선이 취항하고 국제선이 활성화된다면 2~3년 안에 지원이 끊기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양양공항에 강릉의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광해설사나 이런 부분들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고, 다음에 외국인 관광택시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들에 뒤에 앉아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답변이 안 되면 빨리 빨리 메모를 해서 진행을 시켜주세요. 허병관 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시고 기왕이면 경포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건드려줘요. 경포는 나중에라도 따로 불러서 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이 경포에 국한된 게 좀 있고 물어보고 넘어갈 게요. 조금만 더 물어보고…….

조대영위원장

예, 더 경포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수용한계선 설치공사 하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은 관광과에서 그냥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유선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하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유선조합은 유도선의 원래 길이가 있습니다. 허가 낸 구역이 있고 섹터가 있고 이래서, 지금 예년대로 그냥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유선조합은 유선조합대로 보도선착장에 한계선을 하고 우리는 피서객들을 위해서 한계선을 하고, 다음에 다른 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강릉시 해변 전체를 다 할 수 있나요? 마을 단위도 한계선을 해야 되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마을 단위는 한계선을, 지금 시설비 성격으로 내려가서 마을 단위는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고 경포만 지금 4,000만 원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리고 이게 4,000만 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도치고 만약에 태풍 오고 이러면 1년에 다섯 번 정도는 밀려 들어와서 계속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4,0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파도가 한 다섯 번 쳤다! 이게 1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부분적 보수기 때문에 200~300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업체 선정해서 위탁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섯 번이 망가지든 여섯 번이 망가지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그 사람들이 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름 내 4,000만 원으로 그분들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6km다 보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1.8km이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기 좌우에 사근진해변이 하나 있고 강문해변이 하나 있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거기까지는 다 한라인으로 봐야 하거든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지정하다 보니까 경포 따로, 강문까지는 흡수를, 씨마크 앞에까지 흡수를 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사근진이나 순포 예를 들어서 그런 간이마을해수욕장에는 읍·면·동장님들이 알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송림 내 야간조명 이건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걸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자꾸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범죄 발생률은 없는데 앉아서 오순도순 몇 명 끼리끼리 백사장에 앉는 사람도 많지만 조명을 해 놓으면 송림 내에서도 끼리끼리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그림을 잘 그려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지난해 전용한 게 얼마나 되죠? 액수가…….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산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예.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제가 와서 전용한 게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확실합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제가 와서, 전용은 아니고 K-POP에, 다른 과의 예산을 쓴 것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만약에 관광과 예산 다른 것을 좀 줄여서 송림 속에 경관조명을 한다 그러면 거기 예산투입을 좀 더해서 기왕이면 보기 좋게 하는 게 어떻겠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특히 경포지역은, 경포에서 안목까지는 강릉의 가장 걷기 좋은 솔밭길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실무진한테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놔야지 조잡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사실 7,000만 원 가지고 조명을 못합니다. 예산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가 안목서부터 올라오는 거리라고 하면, 예산이 섰다면 이것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의견을 내고요. 거기 해수풀장 하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해수풀장,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해수풀장을 올해 운영해 보니까, 번영회에다 위탁을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해수풀장의 그런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직영처리를, 무료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해수풀장을 직영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풀장을 구입했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임대를 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자, 작년에 분명히 저도 그걸 사라고 했습니다. 올해 또 하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되잖아요. 사서 관리를 했으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결론은 사지 않고 또 임대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게 정착화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낫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풀장을 사는 게 낫고, 다음 사고가 난 거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보험처리가 되던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보험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무조건 된다! 확실합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확실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보험처리를 했는데 위법성이 없다는 얘기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위법성이라면 어떤 위법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보험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만약에 사건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우리는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되냐고요. 답변을 제가 듣는 거예요. 지도계장님!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만약에 문제가, 잘못 보험처리가 됐다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책임져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분명히 제가 여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에 해병전우회 보트 구입하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보트 구입이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보트 구입비가 또 예산이 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인 것 같아요. 졸속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트의 수명이 길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왕이면 보트 하나를 인명구조인들에게 사줘도 제대로 된 것을 하나 장만해야지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작은 보트로 하다 보니까 마력수도 약하고 쓰다 보니까 도태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수상구조장비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장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보트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을 살까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리고 지난해 수제맥주 하셨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수제맥주가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을 아시다시피 증액했는데 장소도 먹는 데하고 수제맥주 운영하는 데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먹거리촌하고, 쉽게 표현을 하고 수제맥주를 먹는 데하고 맥주 파는 데하고, 그래서 지금 양쪽을 다 활용할 것인지 남쪽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장점이 더 많은지, 올해 처음 했으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수제맥주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자체평가는 한 90% 정도가 서울·경기 쪽에서 왔으니까, 마니아층이 상당히 두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수제맥주하고 가서 먹는 동선이 길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킹 예산이 서있잖아요? 여기에다 버스킹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수제맥주가 더 빛이 나려면, 뭔가가 빠진 느낌이 들었잖아요? 과장님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여기 조금만 가미하면 멋진 국제적인 수제맥주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버스킹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주문진 오징어축제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한 1,2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오징어축제가 지금까지 도비 매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비매칭이 끊겼어요. 도의원들이 주던 돈을 왜 안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징어축제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주문진 오징어축제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오징어축제 가보면 쓸 게 없어요. 과장님, 아마 그 지역이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도비를 협의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벚꽃축제가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벚꽃축제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벚꽃축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라 하면 마을 저항이 상당히 셉니다. 우리가 변화를 주려고 해도 너무 저항이 생겨서 솔직한 얘기로 창피스럽지만 이기지 못하니까, 민원 발생률도 있고서 이래서 고민을 하는데 지금 벚꽃축제를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상가를 분리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디저트를 집어넣어서, 케익이나 초콜릿, 빵 종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수제로서는 괜찮다는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디저트축제를 가미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 기간에…….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벚꽃축제 하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나누어먹기 식 상가 분야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많은 상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밀집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품바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결론은 집행부 공무원이 나갔을 때 공무원이 주도형이 아니라 마을주도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축제가 관행적으로 쭉 이루어진 게 변화가 오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어요. 이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이라든가, 노래자랑은 동에다 주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도 관에서 주도를 하세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왜 그러냐면 그 하나 때문에 나와서 쓴소리 하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축제를, 자 경포동 만약에 시민노래자랑만 준다! 노래자랑 주면 뒤에 또 붙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축제를 하면, 주려면 싹 다 주라는 거예요, 동에다……. 모든 사업 일체를 주고 아니면 전부 다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해왔듯이 그런 관행 말고 정말 변모 있는 벚꽃축제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손을 대려고, 내년도 축제는 경포 벚꽃축제가 아니고 과감하게 손을 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조금 하시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 계장님 불러서 하시고, 지금 아홉 명의 위원이 이 한 과를 해야 하는데 혼자 다 하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 안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갑시다.

병관

허병관위원

알았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하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조대영위원장

불만이 있는 분들이 표시를 안 해서 그러는데 제가 대신 얘기를 하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끝낼게요, 좀 있어 봐요. 끝내면 되죠. 조금만 더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축제, 해변 등 평가 용역이 있어요. 460페이지…….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축제평가용역 5,000만 원,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뭔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우리가 빅데이터를 쓰려고 사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카운팅되는 것은 돈 받는 데만 되니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카운팅되니까 이걸 어떤 수치를 갖다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제맥주를 작년에 빅데이터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에 90%가 외지인이다 이걸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수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축제들, 썸머페스티벌이라든가 다양한,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외지관광객이 유입이 되느냐를 수치상으로 내년에는, 올해 부분적으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결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명 증가했다, 몇 % 증가했다를 보려고 빅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분석 차원에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연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의문하고요. 많은 용역비가 항상 세워지지만 정말 용역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빅데이터 용역은 거의 정확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끝내라고 하는데 제가 삭감조서를 전부 낸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정의 탑 기반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모정의 탑을 한번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 자꾸 지나가면서 페인트로 글을 쓰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매년 늘어납니다. 정말 이런 걸 못하게 표지판이라도 붙여 놓고, 유지보수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는 제가 삭감조사서를 전부 낸 다음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좀 했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삭감조서를 많이 낸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해변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포하고 다른 해변하고 비중이 어때요? 우선 %로 보면 대충…….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경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경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도 많이 되고…….

조대영위원장

경포는 강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경포호수가 얼굴이고 경포가 다 얼굴이고, 달이 몇 개 있다고 말씀 나오고 하는데, 경포를 제외한 다른 해변에도 가보시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매번 가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고 해변에 가면 지뢰가 꽉 찼고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관광지도계장께서 다른 해변을 얼마나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열악하고,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는데, 저도 할 얘기 많은데 관광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들이 하면 더 무섭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과 담당 개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체육과 2020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보니까 장애인사격부 감독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는 책정이 되었네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잘 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선수도 한 명 증액을 해서 단체경기를 할 수 있는 세 명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특급 1명, A급 2명에 해서 3명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닙니다. 감독 1명하고 선수 현재는 두 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 예산에는 잡혀 있잖습니까? 476쪽에 보면 8,000만 원으로 해서 두 명 예산을 잡아놓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 명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총 현원이고, 현재 정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3명으로 잡아놓았는데 현원은 선수 두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한 명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래서 당분간은 단체전은 출전하기 어렵고, 그래서 일단 감독은 내년도에 선임하고 선수 두 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산은 두 명으로 해서 8,000만 원 잡아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4,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예산은 여기 전체 예산에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조대영위원장

뒤에 담당님들 계시면 빨리 빨리 메모해서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게…….

미랑

김미랑위원

예산은 다 잡아놓으시고 사람 한 명은 지금 안 하고,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예산은 정원으로 잡아놓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 해서 A급에서 1명만 하고 1명은 지금 영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다 잡아놓으시면 4,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내년도에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격부도 단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조만간 내년인가 후년에 보면 올림픽도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도 현 인원 두 명에다 패럴림픽에 출전 가능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두 명을 갖고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고, 단체전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고, 원칙으로 따지면 후보선수 한 명 정도는 둬야 혹시라도, 최소한 네 명 정도는 되어야 경기를…….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최소한 3명 정도 되어야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세 명 하더라도 한 명 정도 더 영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또 한 명을 영입을 안 하신다고 하고, 또 4,000만 원 예산 다 잡아놓으시고,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산대로 집행을 하십시오.

조대영위원장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되는 건가요? 삭감을 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더…….

조대영위원장

물어보지 마시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하여간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강원 FC 건이 있잖습니까? 지금 홍보비로 해서 5억을 지급해요. 그리고 2020년에 열 경기를 강릉에서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다 강원 FC 전용구장을 짓고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전용구장을 춘천에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강원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5억이라는 예산이 홍보비로 해서 강원 FC를 다시 강릉으로 가지고 오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5억을 주고 강릉에서 열 경기를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전용구장 관련해서는 강원 FC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전용구장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되지만 도에서 전용구장 건립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장소를 물색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축구공원 1구장 쪽하고 다음 스피드경기장 앞쪽에 도유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두 군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강원 FC 전용 구장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2020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장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릉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강원 FC 숙소인 오렌지하우스가 또 강릉에 있기 때문에 다시 왔다가 강원 FC가 춘천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축구 전용구장이 강릉에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확실하게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만약 용역을 줬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춘천도 그럴 의지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역에서 그렇게 되면 춘천에서 지을 확률이 제가 봐서는 좀 높고, 전반적으로 강릉에 다시 가져온다는 부분에는 회의적인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용구장을 춘천에다 지으면 숙소도 춘천 전용구장 옆에다 짓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5억이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도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용구장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472쪽, 신규로 하기로 했는데 종목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종목은 초중학교 육성종목 운영 학교에 대한 훈련 급식비하고, 다음 고등학교 부분에 또 훈련 급식비…….

광민

정광민위원

고등학교는 어디에…….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고등학교는 정보고등학교에 테니스 육성하는 거하고, 현재 동계종목 육성 부분에 대해서 한 학교를 지금, 강일여고 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도 훈련지원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릉교육청에서 육성 종목이 있습니다. 수영하고 육상 두 종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다른 내용이 되면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체육과에서 예산을 학교체육 육성 지원금액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한번 시행해 보고 요청이 더 있거나 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477쪽에 강릉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2015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정해졌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탁기간은 현재 강릉 카톨릭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몇 년으로 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3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번 재위탁이라든가 동의를 구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구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최근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만료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최근 위탁기간 만료가 2019년도까지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뮤지엄 옮겨갈 예정이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작년에 그 얘기했던 게 안 돼서 자원봉사를 포함한 올림픽 뮤지엄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뮤지엄이 이젠이 있잖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뮤지엄을 옮기고 나면 이젠에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컨테이너로 지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실 당시 조양호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했는데, 컨테이너도 중고컨테이너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좀,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 보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을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거나 이러지 말고 몇 년 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더 하다가 철거해도 늦지 않느냐? 기왕 철거해야 할거라면, 필요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근에 전국인권위원회에서 체육인들 폭력이나 이런 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강릉시에서도 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별도의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고, 직장인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롤러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이런 사항은 있는데 별도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축구랑 육상부, 롤러부 등등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는 상하관계가 굉장히 분명하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언어 폭행이든지 신체적 폭행이든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방적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어디 지역에 있는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지속 적으로 상담이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그다음에 숙소에 있는데도 폐쇄적인 공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추후 예산 이런 부분에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도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여쭙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방금 정광민 위원님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 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초중학교 체육 활성화 활지원…….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교육경비가 전체 교육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전체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왔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다른 데 사용되던 것을 옮깁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교육경비 쪽에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체육과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금…….

윤희주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는 신규가 아닌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교육경비로 지원되었다가 이 과를 이관에서 체육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보면 전지훈련팀 지원 있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해하고 작년 정도 비교해 보면, 강릉시에 전지훈련팀이 어느 정도 들어왔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보통 한 150개 팀에 한 2,250여명 정도의 전지훈련팀이 오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경기장 무상사용을 해 주고, 지역 특산품이나 이런 용품…….

윤희주위원

그러면 경기장을 만약에 이 전지훈련팀이 아니면 저희가 유상으로 하고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역민들도 유상으로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산품 지원, 용품 지원 이런 것도 있고, 다음 지도자나 경기단체의 지도자·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강릉에 남기는 건 뭐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이분들이 보통 10일씩 체류하다 보니…….

윤희주위원

숙박이라든가 음식 그렇게 해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평균을 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오는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 보셨어요? 그 경제효과를 알아야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투자도 그만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다음 강릉체력인증센터 운영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톨릭관동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윤희주위원

지금 대상을 보니까 거의 강릉시민 전체가 다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보통 어르신들이 내과나 외과에 물리치료 받고 이런 거 많이 하러 다니시거든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해서 사실 건강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전체 강릉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 시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가시거든요. 보건소에서 사실 관대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접근성도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스포츠마케팅 부분이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마케팅이 한 150회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이 해서 150회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몇 페이지인지요?

윤희주위원

482,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운영…….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이건 여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 현재 직원이 세 명이 있는데…….

윤희주위원

여비라는 게 어떤 여비인데 150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국내여비, 관내여비입니다. 물론 여기에 관내여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마케팅, 대회유치나 대회 개최할 때 참가해서 저희 직원들 나가서 격려도 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으로 자주 출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대회가 많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중에서 전국대회가 몇 개나 있죠? 전국대회가 많이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치르고 나면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빅데이터는 자세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전국대회를 치를 때마다, 각 종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결과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 정산을 할 때 받는데,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참여인원이나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 산출 그런 데이터는 나오는데 이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구체적인 빅데이터는 사실상 부족한 게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굉장히 소극적인데, 다른 군 단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엄청 열성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전국대회를 치름에 있어서 이 시점에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왜?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강릉 지자체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아직 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소극적인 부분이, 성수기에는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은 비수기를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겨울철이라든가 비수기에…….

병관

허병관위원

비수기도 솔직히 잘 안 하잖아요. 오는 것만 하지, 언제 한번 마케팅을 해 봤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런 마케팅을 해 본 적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마케팅다운 마케팅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 이면에 또 야구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건립을 해 보세요. 이제는 강릉시도 야구 인구에 비하면 건립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자꾸 검토하겠다 하지 말고 한번 벌여보세요. 벌이면 야구장이 건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강릉시민에게 경기활성화가 된다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전국 단위를 할 때마다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동네체육시설 교체 신설이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 운동기구 체육시설을 보면 사용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예산만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지역의 이용률이 몇 %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극수소가 이용한다면 과감하게 빼서 옮겨줄 수 있고, 그래야되지 않겠어요? 이거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치된 상태에서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고 비는 다 맞고 또 요구하면 해 줘야 하고 예산은 매년 서야 하고, 반복적인 행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100~2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들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맞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지역별로 많이 산재하다 보니 사실상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된 것도 많고, 또 이용하는 것도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은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다 맡기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또 이용 안 하는 것은 과감히 통폐합시키고 또 폐지시키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방치가 한 40%는 된다고 저는 봐요. 또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한 30% 미만, 다음에 한 30% 정도는 그냥저냥,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떤 결단을 내려서, 물론 각 지역마다 운동기구 요구는 점점 많아져요. 왜? 한두 사람이 요구하든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용실적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또 현재 있는 운동기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이라 해서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아주 극소수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누구나 가면“거기 헬스장 못지않게 잘해 놓았다. ”그렇게 확충해 주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제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센터 언제쯤 착수하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복합복지센터요? 그건 설계를 9월까지 일단 계획을 하고 내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직도 운영을 집행할 건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기다리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착수를 해서, 어차피 이걸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당초 계획 부지가 강릉대 앞쪽에, 치대 앞에 하다가 다시 강릉대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강릉대 부지 내 쪽으로 하려고 방향도 검토하고 이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강릉대 치대 앞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시일이 조금 경과된 부분이 있고,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빨리 속도를 붙여서, 기다리는 분이 있으니까 빨리 빨리 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차피 안 지을 거면 모르지만 지을 것이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올림픽 뮤지엄 사업이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충분한 콘텐츠가 확보가 되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콘텐츠는 일부 기부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물품은 아레나 쪽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은 충분한 콘텐츠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정확한 수라는 것은 제가 잘…….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충분히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동계올림픽 당시에 열광하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컬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 그 열광은 사라지고, 뒤안길로 가고 요새는 컬링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면 좋겠다! 동계올림픽 때의 그 환호를 다는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강릉시가 빙상경기를 치른 도시니만큼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강릉대회를 열든, 저번까지는 읍·면·동에 아마 컬링대회를 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시민 컬링대회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이런 거 전국대회를 한번 열어보세요. 동계올림픽 때 얼마나 환호가 좋았습니까? 이런 건 사실 큰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이것도 아마 스포츠마케팅의 한 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의 함성 다는 아니라도 그래도 강릉시가 빙상경기 개최지라는 것을 뭔가 끌고 가야 하잖아요. 저렇게 빙상경기장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뭔가가 같이 가줘야 하는데 명맥이 끊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기회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잖아요. 한번 신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하여튼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 컬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 체험관광으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할 것이고, 또 컬링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컬링이, 강릉이 진짜 빙상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아마 남녀노고 불문하고 다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계올림픽 때 열광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마 전국대회가 열린다면 그 영광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전 국민이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컬링협회가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강릉시컬링경기연맹이 있고…….

김진용위원

협회가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등록이 됐어요? 종목별 단체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김진용위원

관리단체로 되어 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관리단체에 동호인이 구성되어서 등록된 단체 수는 몇 개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강릉말입니까?

김진용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단체에, 저희들이 육성 종목별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종목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다 협회로 등록이 되어서 법조항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육성종목이 종목별 단체에 등록이 되지 아니한 비종목에 2,000만 원씩 대회행사비가 여태껏 나간 적이 있나요? 대회 치르느라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저희들이 스포노믹스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컬링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컬링경기 종목에 더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한 종목에만 활성화 해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하면 몇 천 명씩 있는 동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안 넘고 계속 그렇게 됐는데 컬링대회만 지금 비등록단체에서, 이거 종목별로 따져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렇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강릉시 컬링센터가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컬링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컬링센터는 없고 컬링경기장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컬링센터의 유지관리를 1년에 하는 게 한 10억 넘어가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냥 가만히 놔둬도 1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전기료 이래 가지고 넘어갑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강릉 실내체육관 종합체육관이 없어요. 강남구장만 지금 있는데, 강남구장이 실체종합체육관이라고 칭할 수 있나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

적은 게 아니고 관중석도 안 되고 아예 규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작은 문화행사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전국 어디에 가나 강원도 내 어디를 나가 실내종합체육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체육관에 대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이 몇 년 동안 없어요. 이건 생활체육인들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 전체를 따져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나쁜 말로 해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은 없고 컬링만 위주로 해서 쭉쭉 가고 있어요. 차라리 컬링을 한 해 안 하고 10억대로 가는 예산을 종목별로 한번 한 해 동안만이라도 나누어줄 의향은 없나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부위원장님 계속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내종합체육관이 컬링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컬링경기가 동계올림픽의 종목이고 또 단체 체험 종목으로 인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컬링장으로 유지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진용위원

내부적인 방침 정하기 전에 의논 안 했잖아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동계올림픽캠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아이스링크가, 스피드스케이트장이 400트랙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거기서 하려고 대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전국 어디나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트랙을 사용하고 돔 안에서 400트랙을 가지고 있는 경기장이 없어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빙상이 경빙을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체육인들 중에서 육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계, 겨울철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동계훈련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트랙을 한번 검토하셔서 육상도 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서 길이가 100m 구간을, 트랙 안에 100m 이상은 되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같이 겸해서 동계올림픽 종목만 아니더라도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 부분은 평창기념재단에서 내년도에 수호랑 반다비 캠프사업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400m 트랙 부분에 대해서 육상선수들이 겨울에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평창기념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그건 재단에서 강원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잘 전달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아레나 수영장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당초는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인데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거기에 보가 있습니다. 시합 부분에, 당초 지을 때 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용역을 줘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구조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은 아레나 여기에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80억이 들든 100이 들든 사후관리 하는 비용은 앞으로 무한대로 예산을 퍼넣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른 쪽으로 가서 별도로 단독적으로 신축을 했으면 하는 검토안을 자꾸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층이기도 하고, 위층이 다 아레나 경기장도 있고 실내체육장도 빔조성, 다 철골조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나중에라도 하자가 생겨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계속 들어오면 무조건 삭감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설계가 들어갈 단계부터 기술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노후되고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처럼 자꾸 보수비용만 점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첫 단계에서부터 잘 좀 꿰매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공고하고 회장 후보하고 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그 절차 과정이라든가 대의원 구성, 선거인단 구성하는 방법 과정, 일괄 관련된 서류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체육회장님 내년부터 민선이 되면 선거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차 회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나요, 선관위에 위탁하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8개 단체가 되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46개 단체가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대의원은 몇 명씩, 세 명씩?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각 종목별로 단체장 한 명하고 대의원을 세 명씩 하는 데도 있고 네 명씩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선거일은 며칟날 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1월 15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 처음 이렇게 하는 민선 체육회장 선거인만큼 정말 우리 체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체육과는 선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김진용 위원이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컬링경기장 있잖아요? 그게 지하하고 1층을 컬링장으로 다 쓰는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하층은 기존의 빙상장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나름대로 없다 보니까 기존의 체육관을 컬링장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의 체육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컬링장을 제 생각에는 지하로 옮겨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위에는 체육관으로 쓰고……. 컬링장을 지하로 가서 컬링전용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1층은 동계올림픽 때 컬링경기장으로 사용하던 부분도 있고 대표성이 있던…….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컬링국제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컬링관광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 우리 시민이 컬링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체험한다는, 이 정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하는 빙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빙상장으로 했는데 스케이트하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유아 아이스하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키경기장은 확실히 전용장으로 쓰는 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스피드경기장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스피드경기장도 도에서 쓰는데, 그것은 평창기념재단에서 이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스피드경기장을 전용 스피드경기장으로 쓰는 것인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스피드경기장은 빙상경기장으로 유지를 하면서…….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부터 사업도 들어와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거기에 수호랑 반다비 캠프사업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얼음을 얼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얼음을 얼리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 유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프사업을 하는데 거기 안에다 익스트림 장치도 하고 하고 이런 시설도 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빙상경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혹시 빙상경기 전용장으로 쓴다고 하면, 스피드 400트랙이라고 하면 중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스피드경기장을 쓴다면 중간에다 컬링장으로 넣어서, 어차피 얼음을 얼릴 것이라면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컬링장을 그쪽으로 아주 다 넣어버리면 스피드와 컬링을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나? 얼음을 안 얼린다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평창진흥재단에서는 그런 구조, 안에다 익스트림 그런 구조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는 별도로 하키체험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아레나 수영장, 김진용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이 되어서 다른 데로 도저히 위치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힘듭니다. 힘들고 설계도 거의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 설계진행 과정에서도 수영 관련 협회나 관련인들 해서 몇 차례 의견수렴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확정도 되면서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말까지 원래 했는데 그건 구조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문

강희문위원

위치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거, 10레인으로 하든지 8레인으로 하는 문제…….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검토한 결과 10레인은 안 되고 50m 8레인으로 해야 하고, 관중석도 당초에는 경기대회용으로 해서 가면서 설치해서 200~300석으로 당초에는 기획했었는데 그것도 수영협회, 또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는 일반 생활인들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회나 이런 건 아니고, 대회 위주가 아니고 생활체육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굳이 가변석 같은 것은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단지 2층 부분에 대해서 수영하는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람을 어떤 식으로 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2층에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관람석은 전혀 할 수 없는 거네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단계에서 주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명확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아니고 강릉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수영장으로 용도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따른 관람석 이런 건 다 없애고 학부모들이 위에서 자녀들이 수영할 때 관람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경기용으로 안 하고 생활체육 용도로 명확하게 설정해서 경기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생활체육 용도라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50m 레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생활체육 용도로 간다고 하면 25m라도 사실 충분해요. 우리가 생활체육 전용으로 간다면 다 50m 8레인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50m 레인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생활체육인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릉에 제대로 된 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전국대회는 못하더라도 강원도 대회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활용하자고 생활체육 하는 거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생활체육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그래도 관중석 100~200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 계측이라든가 이런 용도로는 안 되고, 그러려면 깊이도 1m80인가 되어야 하고 상당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다 맞추자면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체육용도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결국은 김진용 위원님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존 구조물에다 수영장을 갖다 맞추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80억이나 70억 들어가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80억 들어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따로 만든다고 해도 조금만 더 보태면 제대로 된 수영장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나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용위원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기본 틀에다 맞춰서 넣으려다 보니까 자꾸 규격도 제대로 안 되고 관중석도 안 나오고, 8레인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면 10레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8레인으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생활체육으로 간다! 이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국비지원 용도도 생활체육 용도로 했기 때문에 전문체육으로 하려면 이걸로 받아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하나라도 더 시설을 갖춰야 하잖아요? 기왕 우리가 80억을 들인다면 다음에 수영장을 하나 더 짓나요?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왕에 하는 거 뭔가 설계를 변경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경기를 하자면 10레인 50m 하자면 깊이가 1m80인가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1m80을 할 수 없는…….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 설계할 때 수영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밑에 구조물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정확히 몇 m를 파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구조물을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대회를 하고 이러자면 1m80 정도 되어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활 용도로 해서 1m3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셔서 기왕에 하는 거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생활환경이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파트촌이 새로 건설되기도 해서 우리 체육시설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요구하고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유천지구 미디어촌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 해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제동에서 들어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번에 여기 반영을…….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반영은 안 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동에서 게이트볼장 위치를…….

희문

강희문위원

위치를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촌 앞에 아파트 공원에 충분한 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제동사무소를 통해서 체육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민원이 저희들에게 이첩이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지난주에 거기서 왔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 아까 FC 전용구장 얘기 나왔는데요. 위치를 두 군데로 압축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강남 1구장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피드경기장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육상트랙 만들어놓은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어디요?

희문

강희문위원

앞에 육상트랙 만들어놓은 곳…….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스피트 경기장 저쪽 앞쪽에 산 쪽, 주차장 쪽으로……. 허난설헌 쪽…….

희문

강희문위원

주차장 만들어놓은 쪽으로?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쪽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쪽이 나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거기 도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규격이 나와요? 거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도유지 산이 일부 포함되어서 면적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스피드경기장, 저기 허난설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 쪽에 도로 그 사이 말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FC는 정말 와야 하는데 도와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해서 다른 데로, 아까 김미랑 위원님이 잘못하면 춘천으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잡을 수 있도록…….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래서 꼭, 도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장이 강릉에 꼭 유치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아까 허병관 위원님이 야구장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올해 가기 전에 유치가, 점 찍으세요. 이상입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471쪽 첫 페이지에 우수마 관리를 2회로 해 놓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우수마 관리,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강릉에 말이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강동면 안인에 승마장, 거기에 강릉승마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은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승마협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강릉 말인지 아니면 협회 말이라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도 못 주고 회장은 외부에 나가 있고,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산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현재 승마협회가 제 기능을 못하다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 말인지 확인을 꼭 해 봐 봐주십시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계스포츠에 대한 유산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 우리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대회로 발전시켜서 산업으로 이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컬링연맹하고 국제컬링 16개국 대회유치에 대해서 제안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셨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금 컬링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장 상당히 좋은데, 진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에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수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는 스포츠관광마케팅 전략과 동계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산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과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체육과 하면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 1회 추경이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컬링대회를 컬링협회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제안이 아시다시피 진행되는, 실무적으로 부족해서…….

김복자위원

그게 예산을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 시 예산은 우리가 명분과 어떤 대회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더 투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올림픽을 잘 했잖아요, 그렇죠? 유산 중의 유산 아레나입니다. 아레나 관리유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세대 아니고 다음 세대에 가면 저것은 큰일 납니다. 저 체육시설 계장님 쪽 저 부류의 나이가 거의 국장님, 과장님 나이 되면 저거 큰일 납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앞에 계신 두 분은 그렇다 하고, 시가 큰일 날 건물이다! 저렇게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경기장 유산을 생활체육 내지는 졸속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국비나 받아서 운영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가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렇죠? 다음 거기에 보면 빙상장이 있는데, 빙상장에 있는 관리를 다 내보내고 시에서 정규직이 가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탐대실, 1년에 몇 천만 원 예산 아끼려다가 강릉시가 쫄딱 망합니다, 저런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민들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잘 해보자 했는데 마지막에는 국비 예산, 보조금 예산 이것 때문에 걸려서 나중에,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엄청난 야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다 그 많은 돈 들여서 그것밖에 못하려면 뭐하러 해요? 말아야지요. 과감하게 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조 예산 가지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고 기가 막힌 건물을 좋게 이용해 봐야지 생활체육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체육도 되고 엘리트도 되고, 생활체육하는 사람이 50m 레인 그렇게 긴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가 당초에는 제대로 된 걸 만들려고 50m 레인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활체육을 50m 레인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아쉬움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건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5쪽 제일 아래를 보면 기타 대회 지원(생활체육)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2,000만 원 증액시켜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좀 갑갑해서 찾아봤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쭉 갈라놓았어요, 그렇죠? 이거 담당님 누구신지, 예산을 쭉 갈라놓았어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찾아보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부류로 갈아 신규로 다 잡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금년도에 신규대회를 예산편성을 못해서 기타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대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대회를, 페스티벌 운영하는 거 자선 축구대회 이런 거, 다음에 일부분 이렇게 새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3×3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거 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대회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못 찾아서 제가 이상하다 이거 잘못됐다 싶어서 보니까 예산서에 쭉 갈라놓았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래서 계속 기타대회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왕 말 나온 김에 아이스아레나 빙상경기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이스아레나 빙상장이요? 아레나는 현재 1층 마루로 깔고 현재 공연 전시 공간으로 쓰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얼음 얼리는 거 빙상장으로서 전혀 기능을…….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각종 대회가 있고 그러면 상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걷어내고 또 깔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들죠.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걷어내고 다음에 제빙을 누가 얼려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이스메이커 해서 별도의…….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질의를 하면 확실하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답 없잖아요. 소탐대실 한다니까요? 1년에 1억 아끼려다 잘못하면 몇 백 억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다 속기가 되어서 지휘부에 보고되기를 바라면서, 올림픽유산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해서 뭐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그냥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이라도 체육과장님‘내가 몇 년도에 과장을 할 때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내가 잘못했구나!’후회가 된다니까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분명히 이것은 후회를 합니다. 후회한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노래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당신은 지거리시오, 우리들은 가겠다!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 예산 중에 종사자들 급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장애인 주간시설이든 보호시설이든 복지관이든 재활시설이든 해서 종사자들의 급여는 매년 늘고, 복지예산 중에 예산을 되게 많이 차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든 시설이든 안에 이용하는 분들은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이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별로 늘지 않아요, 그렇죠? 한 사람당 프로그램이용률이나 식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늘지 않으나 불만도 없어요, 제가 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매년 예산을 잡아먹는 복지종사자들의 급여는 오르고, 일은 안 힘드시는지 너무 안이한 행정처리나, 그리고 내에서 어떤 일처리보다는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들이 자꾸만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바깥으로 드러나고 시끄럽게 해요, 아시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설에서 시끄러우면 꼭 안에 있는 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시끄러운 것처럼 드러나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사회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일반시설도 그렇고, 그렇죠?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밖으로 시끄럽게 문제를 야기하는 분은 이용인들이 아니고 시비로 급여를 받고 있는 종사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교육이든 제재든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서로, 종사자하고 이용자 간에 바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 민원제기를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나가고 확인하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이어져오는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들의 인식개선이 주도적으로 하는 인식…….

미랑

김미랑위원

예,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위탁으로 갔잖아요? 안에 노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자꾸만 직영으로 해 달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이용인들을 자꾸 부추겨서 시끄럽게 만드는 경향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본청에 있는 커피숍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안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어야 하는 장애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다 야기되잖아요.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가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이 관리는 예산을 주는 행정에서 명확하고 확실한 제재조치를 하든 어떤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원이 툭하면 행정에서 와서 민원을 자꾸만 넣고 일들은 안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제재를 해서 본연의 복지사로서, 아니면 복지업무의 종사자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떤 확실한 제재를 못해서 문제들이 밖으로 야기되고 약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도 한번 생각들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근래에 문제들이 다 불거지고 그 이전부터도 그렇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안에서 아직도 종사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알력싸움을 하는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뭔 정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은 1년 예산이 7억이 넘어요, 그렇죠? 3개가 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한 달에 10만 원도 채 못 받아가요. 그런데 7억이 넘는 예산들이 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종사자들한테 다 가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행정에서 지도조치를 해 주십사 요구를 드리고, 저번에 휠체어 단체 가는 리프트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운영일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았는데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라고 행정에서는 그걸 하셨나요 봐요. 그러면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요?

미랑

김미랑위원

예, 그러니까 리프트 차량이 강릉시의 교통이동약자로 인해서 행복콜인가요?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저번에 제가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 그 운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행복콜 하나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보편적으로 복지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런데 계속 유지하신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 믿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훨체어 리프트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차에 대해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폐차를 권했는데요. 그러자면 직원도 한 분이 퇴사를 하셔야 하는데 휠체어 리프트 예산은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인가 해서 한 분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는 노후되어서 운행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1대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지금 파견되어 있는 분이 운전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계속 그 차량을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면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꼭 직원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두 분이 일자리로 나가 있는 분은 규정상 운전업무를 시킬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종사자가 두 분이 있는데 차를 하나 폐차하면 한 분이 퇴사를 하셔야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폐차를 하면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휠체어 리프트에서는 퇴사는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올해는 폐차를 못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수리해서, 퇴사를 못시키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수리를 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딱 잘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올해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얘기를 해서 바깥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는 단체에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원칙적으로는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투여가 되면, 특히나 복지 쪽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어느 몇몇 대에 수혜를 보면 안 되잖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수혜가 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형태로는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장애도시 담당 계장님께서 나가셔서 운영하는 것도 점검을 했고요. 운영일지 같은 것도 운행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일지에 기록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정산보고할 때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유지나 폐쇄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무장애도시계에다 하는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어떤 것도 했는데, 춘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선포하고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시고,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해 주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작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고,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체장애인협회 강릉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모든 건물이나 상당 부분,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민간건물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확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건물을 설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이런 기반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다음에 전문가가 때로는 배치되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 인건비 주는 형식의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이분이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상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하고 있는데 그 활동내용들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장애인편의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홍보도 하고‘이렇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하는 홍보내용도 필요하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냥 단체에다 하나 예산 더 주는 것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기존 설립되어 있으니까 적극 홍보하고, 또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도 여기서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다음 혹시 언제부터 시설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 이제 개축하셔야 하죠?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계 다 들어갔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예산…….

윤희주위원

예산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국비가 3억이고 도비 3억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

윤희주위원

시비로 하죠,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확보는 다 되었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시로 5,800만 원 확보가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거죠? 거기 지금 시설이 어때요? 안에 내용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고요. 벽같은 경우도 금이 가 있고 안에 내부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윤희주위원

거기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나요? 조립식 판넬 구조로 되어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해서, 또 누수되고 해서 전기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건물이 몇 년 정도 되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20년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지하 쪽,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가서 아마 시설 장애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낚시바늘이라든가 황태, 안에 포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시설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애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이었으면 원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좀 더 시설보강도 되고 새롭게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시 1층에서 커피숍하고 있는 것도 사랑의 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위탁이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새로 공모 들어갔죠? 끝났나요, 기간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차 공모까지 했는데 신청하신 단체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얼마 전에 모집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차후에 저희가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만약에 거기서 또다시 해서도,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대표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본인의 아이들이 어쨌든 시설에 재활의 목적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는 반면, 사실 뒤에서 시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인개발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공개모집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수의계약하거나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어쨌든 위탁기간에 응모하지 않으면 기관이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강제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06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2차 추경에 세웠었죠,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윤희주위원

그때도 매칭사업이라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게 세 배 정도로 뛰어서 왔어요, 그렇죠? 2회 추경에 국·도비 다 포함해서 2억4,200이었거든요? 지금 7억2,500으로 해서 강릉시에서 부담해야 할 게 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어떤가요? 지난번에 1식으로 묶여와서 그러는데, 지금 1만4,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사실 아직 보급을 못했습니다.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윤희주위원

몇 매 정도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원수하고 매수……. 그때 18매씩 주는 것으로 했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18매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업체에서 낙찰률을 45%로 해서 지금 예산 1억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주위원

어쨌든 조달로도 그렇고 강릉시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그런 부분으로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 예산이 왜 다시 서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지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저소득층 정말 돕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도우려면 제대로 도와야 한다! 돈을 들여서 마스크, 아직 보급되지도 않았는데 또 여기에다 올려서, 그러면 이게 다시 1년여가 지났을 때까지도 과연 보급이 다 될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 사용을 했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세웠을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 저소득층에 주는 건데 왜 막느냐는 논리로 해서 그냥,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은 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아직 다 시행도 안 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했었는데요. 또 저희도 강원도를 통해서, 저희는 공기청청기 같은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고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이게 불요불급한 데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자칫하면 재정이 남발되다 보면 결국은 소화불량에 걸려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극에 달해 있는 서울·경기 이쪽도 경로당에 다 그대로 쌓여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배부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읍·면·동에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는 예산의 파수꾼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 쪽에서도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도라든가 국비, 사실은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돈 아니니까 받아서 마음대로 쓰자 그런 게 아니라 국비도 우리 강릉시민의 돈들이 다 들어가 있는 똑같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따져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은 적정한 데 돌려서라도 써보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물론 상위법이 있겠지만 예산이 대부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정책이 잘 수립되어야 소외감 없는 시 복지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이 용어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새터민도 맞고 북한이탈주민도 맞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새터민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터민은 생활보장과에서…….

병관

허병관위원

새터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똑같은 용어 아닌가요? 다른 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새터민이잖아요. 저는 이게 좀 헷갈리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 있죠? 탈북자들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런 데를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그 뉴스가 강릉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강릉에 100여명 되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77명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관심과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라고 나오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긴급복지는 어떤 거죠? 여기에 차상위도 있고 긴급복지가 있고 사회보장수혜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 긴급복지라면 예산이 어디에 쓰임새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게 긴급하게 필요했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조사해서 24시간 이내에 지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요청을 하면 하게 되어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차상위,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농어촌의 현실은 땅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일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거 있는 이유로 생활이 엄청 어려워요. 복지 사각지대랑 똑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땅 한 마지기라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이것 때문에 그냥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복지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긴급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꼭 차상위라든아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소외계층 이런 거 말고, 사실 가보면 자식들은 이미 대도시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부모 혼자서,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죽는지 사는지 사실 관심과 배려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많이 아파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연락을 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온다고 해도 옆집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놔두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도 한번 배려하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예산의 쓰임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집행하는데 아마 분명히 조건이 있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조건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분들도 따지고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 한 300~400평 갖고 있는데 재산상으로는 안 되고, 이건 팔지 않고 생활할 수입은 없고, 정말 일 다니다가 지쳐서 집에 가면 밥도 어떤 때는 못 먹고 이러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 분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동에서 올라올 때 어떤 범위를 조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 같은 사례관리 대상이 올라오면 이분들이 먼저 현장이 나가서, 안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저희가 별도로 사례관리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연계해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전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단지 통장, 반장,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에서 귀동냥을 하거나 그분들의 의견을 거의 듣는 입장이지 사실 현장에 직원들이 투입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분들에게 올라온 서류를 토대로 편성을 해 주고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사실 이분들이 보는 외에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다 연락을 계속 해 주는데, 사실 남의 살림을 곳곳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부분도 동에다 배려를 해 주면 더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오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례발굴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장, 반장 말로도 쉽지 않잖아요. 또 세 분이 계시는데 현장방문이 여의치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에 매주 한 달에 한 번인가 반찬 나눔 행사를 하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각 읍·면·동에는 200만 원씩 해서 지원되는 게 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1년에 200만 원입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따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뭐가 있나요, 또?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1억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1억이라는 돈이 21개 읍·면·동이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협의체가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200만 원 내려가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반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지역의 복지가들이 내가 1년 동안 반찬을 한 가지씩 하겠다! 그래서 모아서 반찬 나눔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부는 반찬 몇 개 몇 개, 몇 분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훈훈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런 데 우리 시가 복지정책과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주면 활성화가 될 것이라 저는 봐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마 예산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정말 21개 읍·면·동이 활동하는 환경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평가도 해 주시고, 또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하고 잘 못하는 것은 잘하게끔 뒤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아마 활성화가 더 잘 될 것이라 봅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지금 직업재활시설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업재활시설은 사랑의 일터하고 해오름식품하고 예당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관리·감독이 잘 되고 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이 계속 가고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점검을 정책과에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도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계속 들릴 거예요. 이걸 한번 재활하는,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커피타임도 가지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개선하면 어떻겠느냐고 과장님이 조금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작은 목소리가 줄어들 것 같고요. 이런 데는 옥에 티만 되어도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아마 과장님 혼자서 다 커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활센터장님들하고 재활센터장님들하고 낮에 점심이나 한 끼 하시든가 해서 어려운 점이 없나 들어보고,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들어보면 아마 어려운 게 없이 잘 굴러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어제도 세 분이랑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아마 저희한테도 전화가 가끔 오는데 집행부에서 나가서 잘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그걸 다 들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센터장님들하고 충분히 티타임을 가져보시고, 또 안에 계신 분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시간 나실 때……. 그런데 복지정책과 업무가 워낙 많으니까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려를 하면 나중에 큰 문제 터질 게 아마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서 터지면 소리가 큽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북한이탈주민하고 새터민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법률적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2005년부터는 정책적으로 새터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정도 얘기는 과에서 바로 나와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지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0년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되어 있잖아요? 내곡동 시립복지원에 있는 분들인가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그 뒤쪽하고 연계되는데 노숙인 시설 운영비는 시립복지원 운영비고요. 물리치료사 인건비도 시립복지원 운영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분들 중에 정상적으로 자활을 해서 사회에 복귀하는가 경우가 있나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자활해서 복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종 원생끼리 결혼해서 나가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정도는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정신질환자라 알코올 빼고, 혹시 이런 분들 그런 데 유도를 해도 잘 안 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자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재활시설에 가기 때문에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행여자는 여비만 줍니까, 어떻게 하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행여자가 발생되면 저희에게 신고가 먼저 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강릉역이 종착역이기 때문에 행여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KTX를 무료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료로 타고 종착역에 내리면 저희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귀향을 하겠다, 저희가 여비 세운 것은 귀향여비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차비만 드리고,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시립복지원에 입소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인 돈으로 갈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돈을 줘도 안 가려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돈을 타고 다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사실 역까지 가서 차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실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내려서 차비를 환불받아서 술을 사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분들이 1년에 인원수가 얼마나 나 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1년에 한 70명 가량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착역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도 해도 돌려보낼 수 있으면 잘 설득을 해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비가 얼마가 들든 간에 복지시설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생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심사를 하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심사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조사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 조사를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각 동마다 복지사에서 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복지사는 혼자이다 보니까 전화를 통해서 확인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강릉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지금 한 8,000명 가량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차상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차상위는 계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층별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강릉시 전체 인원의 한 4% 정도가 저희가 조사하는 인원이 됩니다. 그 4% 안에는 기초연금대 상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1%?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강릉시 인구의 4. 5%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차상위 포함해서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제가 아까 4%는 잘못 말씀드렸고 차상위까지 포함해서는 24%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4. 5%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결론은 인원이 많다는 것은 강릉시 세부담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지출이 많으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걸 인원이 없다고 내둘 것만이 아니라 한번 경과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인원을 조금 보충하더라도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는 예산이 안 들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부정수급자 조사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인원이 없으니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이라 봐요.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복지는 업무는 많고 인원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할 때처럼만이 우리가 수급자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10년 전에 받은 분들, 예를 들어서 기한을 정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인원이 많지 않다고 봐요. 연수로 자르면……. 옛날에 10년 전 이런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이 많은 것이지, 근간에 4~5년 안에 수급자는 없다고 저는 봐요. 하도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하지만 10년 전 조사를 하면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데 인원을 조금만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 세수를 걷어 들이면 이것도 하나의 강릉시 예산의 어마어마한 세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연수를 잘라서 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입니다. (공무원 인사)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역에서의 날짜가 십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함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부의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과장님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강릉시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죠?

고령화하고 초고령화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고령화 사회는 7%, 고령사회는 14%, 다음 초고령화는 20%입니다. 우리가 10월 말 현재 20. 05% 해서 초고령화사회가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초’자를 이야기했는데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귀를 확실하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고령화사회는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이 고령화사회에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노인을 경로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산업기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실버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적 활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층과 세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다양한 정책들, 또 지원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계획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55년부터 63년, 9년입니다. 거기 720만이 있는데 지금 그게, 제가 60년생인데 제가 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문화가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55년부터 63년 이 세대가 많은 교육을 그 전 세대보다는 교육도 많이 받고 어떤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적극 활용하면 우리 산업발전이라든가 노후세대가 더욱 윤택하고 문화, 경로당부터 해서 생각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년 문화라도 얘기를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전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르지는 않다, 공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부분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해서 정의해서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가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계획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른 실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만큼, 또 남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인정책이 단순히 경로당을 더 많이 짓고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이 사람들도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계층과 그런 집단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과 연계시켜서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실버산업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이재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528쪽에 보면 노인역량강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중년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사실 어느 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년을 위한 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위한, 퇴직 후, 그다음 65세 노인이 되기 전 그 세대를 포함해서, 일찍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신중년을 위한 사업계획들이 사실 예비노인을 위한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다음 구체적으로는 노인역량강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어떤 노인정책과 관련해 본다면 이쪽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역량 강화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528쪽 가운데 민간이전에 있습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 사업들이 늘어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높이기 전에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도 우리 과장님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할 것이라 봅니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발굴하거나 내용들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보면 그렇게 봅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차후에 우리 신 예비중년, 예비노인, 또 신중년 프로그램도 못지 않게 개발해야 되는 것, 지금 여기 노인역량강화사업에 좀 더 확대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우리 자체의 사업계획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참고해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기존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었죠? 민간단체에 지원했던, 국비사업으로 지원됐던 거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게 내년에도 그렇게 되나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봄사업이 전면 개편됩니다. 그전에는 여섯 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도 많이 있었고, 한사람에 대한 케어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케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통합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역할도 많이 늘어나면서 통합으로 집중적으로…….

김복자위원

예, 통합운영되면 그것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건가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두 개 기관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상태고,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자위원

선정이 됐으면 어느 기관이 선정이 됐나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음별이라고, 두 군데에서 선정이 됐고 지금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전에 운영됐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참고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관리사를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활관리사 일을 하는 분들도 가계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고 경력단절 여성들도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정보 접근성은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가 시민들 전체에게 공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정보 접근에 대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여성들이 이 돌봄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 안에 들여다보면……. 이게 제가 현장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장 참여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아까 두 기관 말씀하셨는데 사업 참여하는 예산을 받고 하는 돌봄서비스를 실행하는 그분들을 선정하는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과 또 소득도 고려해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더 관리하고 체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성도 저희가 살펴서…….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건 교육도 하잖아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재산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이·미용비 지원사업 이거 내년에 예산 좀 줄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이·미용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 3회 하반기 8매 주는데 사실 제가 면에 있어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발도 두 달에 한번 하던 것을 한번 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제가 들은 게 내년에는 매월 1매씩 해서 상반기 여섯 매, 하반기 여섯 매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줄고 이·미용권은 늘린 거잖아요? 1,000만 원 가량 정도…….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바우처카드 형태가 아니고 종이로 된 걸로 하는 거예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렸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필요성은 없었나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매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내년에 적극 할 계획입니다. 예산 좀 늘려 가지고…….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드나무쉼터 유지보수비, 버드나무쉼터에 대부분 한 끼 점심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 텐데요. 저는 거기를 볼 때마다 환경이 그래도 깨끗하고 한끼 먹는 식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지붕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있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건 그쪽하고도 전혀 협의가, 그 일대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되나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진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눈에 띄지도 않고 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도 봉사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이래서 환경개선을 일단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100만 원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애써주십시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다들 인사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마디 건네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셨고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539쪽에,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노인회 운영에 관한 부분 있죠? 보조금이 한 50% 늘었는데 이건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됐고요. 다음 각 경로당마다 연회비를 쭉 받았는데 이게 2018년에 18만 원에서 19년에 16만 원, 다음 2020년에 15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조금씩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차량을 작년 말쯤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유지보수 그린 부분들이 되어서 각종 행사…….

윤희주위원

우리 차량 구입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기름값이랑 그런 것들도 같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인원도 한 명 더 늘은 건가요? 인건비가 그냥 상승한 건가요? 원래 있는 인원에서 상승했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상승합니다.

윤희주위원

다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증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어르신이라는 용어도 쓰고 노인이라는 용어도 혼재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정의해서 쓰시는 거예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인의 높임말이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존중하고, 특히 강릉이 경로효친사상이 타 시·군보다는 높기 때문에 어르신으로 명칭도 바꾸고…….

윤희주위원

지금 바꾸어가는 중인 건가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혹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강릉은 전국에서도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2026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노인들의 사회문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경로효친에 맞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가 거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사실 크게 공감합니다. 저도 나름 효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주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에 들어간 예산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고 점차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일자리 계속 창출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용돈도 버셔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긍심도 느껴야 해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자면 사실은 굉장히 어르신복지과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초창기가 되어서 제가 봤을 때도 시행착오가 많고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나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게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정말 내가 일해서 용돈을 받을 때 본인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놀다와서 질 떨어지는, 가서 시간 때우고 와서 받았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기보다는 내가 가서 봉사를 하고 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아무튼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노인자살률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인데 하여간 이건 어떤 시 단위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윤희주위원

자살률 1위가 사실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을 하실 때 상담사의 역할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며칠 안 남아서 큰일 났습니다.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 신청 추진계획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안에 있는 얘기는 나중에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용산 과장님 이러면 옥계 산불 때 아주 고생하신 거, 저희가 갔을 때 키 작으신 분이 시커메져서 더 작아보이는 모습이 생각나고, 개인적으로 옛날 경리계장을 할 때 꼿꼿한 아주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솔직히 동안에 스포츠머리를 하시니까 저 모습이 어떻게 퇴직할 나이인가 싶은 생각에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세 개 담당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69쪽에 지방청소년 상담 사업지원이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원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액 다 상담복지센터에서…….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고요.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해야 하잖습니까? 재지정 받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내년에 재지정받습니다. 11월에…….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을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해 보고 떨어지면 만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재지정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확실하게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국장님이 다시 한번…….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까지 해 왔고, 내년에 다시 재지정받아서 여성들이 살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여성친화도시인지는 여러 사람들의 공론을 거치고 의견을 모으고 또 여성친화도시가 앞으로 해 나갈 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 지정받을 계획이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11월 30일까지…….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 11월 30일…….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예산 편성된 거, 참석수당하고 비상벨 유지, 자판기하고 행사운영비에 여성친화도시 시민단체 워크숍 간담회가 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지역적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내용도 알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의 목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해 나와서 친화도시를 해서, 또 실제로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목표하고 예산내용이 언밸런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해서 성평등 기반 구축이라든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돌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성의 할당률이 얼마나 되느냐도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그런 워크숍하고 간담회가 다른 여타의 내용으로 보면, 국장님, 어때요? 현저하게 부족하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다. 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여성들이 살기 편하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강릉시가 그런 형태를 지향한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홍보나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가지고는 그 목표와 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턱 없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와 내용에 맞게 예산도 작업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형식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그 자료 보내주신 거 있죠? 강릉여성대학 내용하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올해 제10기 강릉여성대학 강의 일정표를 좀 보았습니다. 피드백 받아보셨습니까?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설문을 해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때그때 강의 끝나고 받아보셨어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떤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매시간마다 강릉은 평가는 좋았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내일 마지막 강의 듣고 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평가를 받아서…….

윤희주위원

하실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2020년도에 그게 반영이 되나요? 피드백 받은 것들이…….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직접운영을 하다가 강의료도 그렇고 강의실도 시청에서 하다 보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이래서 민간위탁으로다가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지금 출석 인원이 한 70% 정도 돼요, 그렇죠? 수강 만족도도 매우 높음으로 나왔고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강릉여성대학도 있죠? 다음 강릉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 있죠?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강릉시에서 위탁을 했건 아니면 직접 하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여기 대동소이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강사진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다 찾아다니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매번 똑같다, 지루하다 내지는 해년마다 같은 게 답습되고 반복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2020년도에 강의 내용을 좀 더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시다면 문화원이 됐든 주부대학이 됐든 그쪽 커리큘럼을 받으셔서 그쪽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강의를 듣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강릉이 커피도시기 때문에 여기 커피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국제영화제를 치렀잖아요? 그러면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접목된다면 훨씬 시민들이게 미리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정말 그 영화제를 봤을 때 이해도도 높이는 그런 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로컬축제나 또 그런 부분들에 다 맞게, 또 지역사회에 맞는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권익증진 있죠? 폭력예방 및 피해자 권익보호의 여성권익증진시설, 555쪽으로 보이는데요. 거기 해솔터하고 강릉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다음 해솔상담소 해서 종사자가 열다섯 분으로, 이걸 제가 들어보니까 워크숍에 대한 부분인데 워크숍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요. 우리가 가서 저녁에 정말 근사하게 어디 뷔페를 갔다 2차에 폭탄주를 마시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과일 정도는 깎아먹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딱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 해서 너무 워크숍 예산이 타이트하게, 이런 분들이 사실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그분들에게 보상 차원의 부분들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식비랑 이런 부분들이 예산 안에서 하시려다 보니까 체크 당하지 않으시려고 그 예산 안에 다 묶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우셔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쯤 그분들 애쓰는 노고를 과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런 경비는 좀 더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권익증진시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라서 올해 좀 예산을 반영해서 처음으로 협의하에서 예산을 사실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 보고요. 증액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있잖아요? 신고율은 어느 정도 되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신고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 신고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서나 이웃들에게 알리는 부분이잖아요? 해솔터가 가정폭력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네 가구에 다섯 명 정도, 자녀 동반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만약 피해신고가 된다면 몇 건 정도가 되죠? 접수되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들어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상담소라든지 해솔터 시설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되고 경찰서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그걸 파악을 좀 해 보세요. 파악을 하면 아마 지원하는 게 수월할 것 같고요. 모르긴 몰라도 가정폭력이 사회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수면 위로 잘 안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지원하기도 데이터가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성폭력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는 드문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만일 성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통합상담소도 있고요, 해솔상담소가 있습니다. 해솔상담소에서는 일시보호를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도 일시보호가 되고요. 해솔, 통합상담소에서 계속 어떤 법적인 지원이라는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성폭력이 났다고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이분들 법적인 문제까지도 도와주나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제공을 하나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공간이라는 것은 해바라기센터, 동인병원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이 이슈가 많이 되고 가정폭력도 한 가지잖아요? 이런 것만 없어진다고 해도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제2차 유발되는 게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부모가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은 예방효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나 매스컴이나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정폭력 같은 것은 학교 같은 데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어떤 그런 걸 연계를 하면 애기들 입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흘러나오는 것도…….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취약위기가족 지원, 5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취약위기가족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이건 어떤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취약가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가서 상담을 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를 이런 지원도 좀 해 주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도 폭력가정과 어느 정도 연계가…….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연계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서 있는 만큼 세세하게 하면 그게 바로 취약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다문화가정 있죠? 다문화 한글교육, 그렇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다문화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강릉에 아마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가구나 됩니까?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가정이 730가정…….

병관

허병관위원

그중에서도 언어 때문에 폭력을 당하거나 또 언어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달을 못하고 또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생활을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한글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아마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상급반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사실 글로벌 시대잖아요. 또 이분들이 여기 있다가 적응을 못하고 가면 또 한가정이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요즘은 청소년들이, 중도 입국하는 청소년들이 소소하게 열네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육을 단계별로 하고 있고요. 초급과정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한 가지는, 강릉시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입국을 하는 것입니다. 입국을 해서 중학교까지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못가니까 고등학교 때 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도 봅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중도입국자들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잠시 일터로 돌아왔다가, 예를 들어서 비자 만료가 되어도 애들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서 생활하고, 결론은 우리 시비가 나가서, 결론은 얼마나 좋아요? 밥 다 먹여주죠, 학교 공짜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와서 생활하다가 중도에 또 나가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니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게 의외로 많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강릉지역에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없어졌어요. 왜? 이분들이 거의 일용직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다문화가족, 우리나라 결혼이민으로 와서 사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여행비자로 왔다가 만료가 되어도 일용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직 하는데 가 보면 이분들이 어마어마해요. 강릉식당, 숙박업소 어디를 막론하고 없는 구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그중에서도 애들까지 들어와서 무상교육을 다 받고 의료혜택을 다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구멍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대안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지자체가 하부기관이지만 상부기관에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런 문제를 조치해 달라거나 이런 규정을 해 달라거나 살펴보시고 그런 건의도 하시고 그러면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옥천동 주변, 교2동 주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안 돼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다문화센터에서, 주중에는 일을 하니까 못하고요. 주말에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때 열다섯 명 정도 참석을 하시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단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용역회사,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용역으로 가서 일용직을 하시던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결론은 이분들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실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거든요.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의 대부분 관리하는 단체나 시설이 여성단체들이 많죠? 그리고 대부분 여성지원 업무들이 많은데,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시설이나 상담소 이런 기관운영에 대한 것들, 기존의 부서의 건강증진계에서 하던 게 여성정책계로 업무가 바뀌었습니까?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무가 사실 작은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의 업무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에도 한번 검토해 봤지만 사회복지시설 전반, 여성복지시설 전반에서 급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장애인시설, 복지관, 이런 시설 상당히 종사자들의 급여가 높은데 이 여성 관련 시설에 계신 종사자들 급여는 상당히 낮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6쪽 평화의 소녀상 관리 부분, 분기별로 예산이 12만5,000원씩 잡혀 있는데 여기에 딱히 돈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예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거의 매월 하잖아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 위원 수요집회도 하고 매월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격려하고 이게 지역 시민들이 보다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또 강원도에서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화 하는데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552쪽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고, 이건 공무원 교육이죠?

예, 공무원 교육입니다.

김복자위원

1년에 10명 공무원 입교시키겠다는 것은 너무 계획이 작아요. 공무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지, 마찬가지 여친도시도 이거 그냥 10년 지금 되는 시점인데, 그냥 타이틀로 하겠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의 의지로 되지도 않고 국장님 의지 있어야 하고 시장님 의지 있지 않으면 할 의미 없어요. 그냥 서면 적으로 표면 적으로 이거 갖고 가는 거 정말 예산도 정부에서는 친화도시 된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여성일자리든 아니면 여성의 어떤 공간들이든 아니면 여성의 어떤 주거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지 여친도시지, 만날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 제일 적은데 우리 여친도시예요? 10년 동안……. 하는 게 없죠. 그러려면 그냥 차라리 폐기하고 여친도시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강릉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확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청소년 수련관의 대강당을 이용해서 내년에 관광과에서 상설공연을 하려는 건데 그거 업무협의 했습니까?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들은 건 없는데요.

김복자위원

국장님, 우리 부서 같이 있잖아요, 관광과랑, 그렇죠? 들으셨겠지만 관광과에서 단체관광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설공연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6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장소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상설공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 일부러 질의를 안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의 고유목적이 있죠? 대강당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물론,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대여하고, 또 청소년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상설공연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이렇게 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복자위원

그런데 계획이잖아요. 계획에서 검토해서 계획부서와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김복자위원

그전에 우리 부서와 반드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각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아무 지자체나 다 고민하고 있는 게 인구문제죠? 그중에서도 애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학대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릉시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연간 실적은 저희가 상담실적이 120건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주로 어떤 아동학대인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부모로부터 유기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폭행이나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거나 아이만 남겨놓고 엄마들이 컴퓨터게임하러 나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유치원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나 간혹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55억3,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인건비가…….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담당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신청이 오면,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언론 보도에서 어린이학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밥 먹을 때도 아기를 혼내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언제는 있었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건 있어서 수사한 적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해 놓잖아요? 거기도 사각이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사각 부분에도 카메라를 설치해야지만 이런 게 없어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니까, 과장님 그런 데도 한번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학대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부정수급자는 없나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부정수급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저희가 그런 걸…….

병관

허병관위원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보조금 횡령은 과목을 해소를 잘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관련법에 보조금 집행 실태를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나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매년 거의 모든 시설을 다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에서 저희가 또 들여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동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반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50억3,700 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6억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죠? 그런데 강릉시에서 보조금 실태를 감사부서하고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정말 많은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 부서하고 감사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느슨한 기회에 또 언론보도가 된다거나 뭔가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한번 먼저 지도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감사실하고 협의를 봐서, 과장님도 그러고 나면 충분히 우리가 했을 때 면제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접하고 또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치원에 방문한 적도 있고 가서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강릉시만 없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시점에서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여러 실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다음 애기들에 대한 폭력이 정말 없는지, 복지사각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아마 언론에서 나중이라도 강릉시는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듣지, 만일 이게 한번만 터져봐요. 이 과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국장님 한번 감사실에 협의를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감사실에서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처우개선 지원사업 있죠? 교직원……. 지금 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이 된 게 도비가 매칭이 되면서 시비가 빠진 부분인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많아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순수 시비사업으로 8억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도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5 대 5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하던 부분을 5 대 5로 매칭을 해서 나머지를 진행한 부분이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동승자 같은 경우 저희가 2억5,000을 세워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윤희주위원

차량동승자 했던 부분은 반응이 어떤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지원사업이고 그 사업도 일자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던 이유는 어차피 차량이 있는 곳은 큰 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애들 등하원 시간에…….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등하원 시간에만 하고 있었고, 엄마들이 조금 안정적이고, 동승하시는 분들이 차량 교육을 받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차량 타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교제…….

윤희주위원

교제준비도 할 수 있고 약간 쉴 수도 있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해 보니까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온다고 해요. 7시에 나와서 9시까지 차를 돌고 원에 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윤희주위원

아이들이 차량을 타면 보통 원에서 2~3대 정도 돌릴 것입니다. 각 동별로 코스에 맞춰서 돌리는데, 아이들 차타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줘보세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러 나가는 엄마들은 보통 7시 반에 제일 먼저 태우기를 원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돌고 한 40~50분을 차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승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될 수 있으면 차량을 1대 정도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물론 그때가 등교시간이나 이런 게 다 맞춰지기 때문에 차량이 좀 모자라기도 하지만 학원만 도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차로……. 그런 것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 동선을 짧게, 그래서 아이들이 차 안에서 지쳐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행정 쪽에서 챙겨보시고,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원에서 느끼기에는 사업이 없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희가 진행할 때 45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도 사업은 50만 원으로 진행을…….

윤희주위원

5만 원이 추가가 된 거네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올랐고,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대체되는 사업들은 원에서 요구받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요구들을 받아봤는데, 조금 저희가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하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나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게 나오고 또 사업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난번에 시비에서 빠졌던 부분을 그걸로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빠졌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에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각 원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시비비가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 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중에 야외놀이시설 있잖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위생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위생점검은 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 원에서 해야 하잖아요? 자칫하면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생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그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로 이전을 하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유천동 77번지 안에 반다비센터와 같이 신축을 하게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그쪽에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당이 너무 좁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120명 되는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첫 번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02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카드수수료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이 되잖습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수료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수수료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은 사실 조금만 연구하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예산 같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나가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카드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적극적으로 제로페이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컬링센터 시설개선사업 하잖아요? 어떤 시설개선사업인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컬링센터 시설사업비, 페이지가…….

병관

허병관위원

504페이지예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컬링센터 시설개선사업이 노후된 기계설비하고 전기설비, 방음벽이 있습니다. 뒤에 주택가에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른 걸로 시설하지 않았나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지는 않았고요. 2009년 이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기계설비는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일러하고 냉각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2009년부터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노후가 되어서 개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전번에 하는 건 지붕…….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기계설비 하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수영장을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잖아요? 8레인짜리…….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레나 지역 말이죠?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수영 기계설비가 한번 하면 몇 년 가나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저희가 10년 내구연한으로 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보일러 같은 그런 건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물의 온도를 높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하고 나면 시설할 게 없나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당장은 굵은 것을 해 놓으면 당분간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투입이 되면 한 번에 끝내야지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거 하고 내년에는 이거 하고, 계속 그러면 수영장에 계속 뭔가가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렸고, 새로 지금 하려는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과에서 수영장 부분은 전번에도 업무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진행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간담회 한 것은 알고 있고요. 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가 하면 모든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떤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지금은 투자비가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집행부에서는 잘잘못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 괜찮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오전에 제가 화면를 통해서 봤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과에서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 체육과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마 같은 협의가 있을 건데, 분명히 과장님도 그 얘기는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개진해줘야 알지 그냥 좋다고 해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충분하게 했는데, 제가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이 됐을 때, 도출이 됐을 때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충분히 제가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키센터 있죠? 하키센터하고 옆에 하키보조경기장이 있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소유권은 강원도에서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관리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내년 7월부터 2018년 기념재단으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 누가 문의를 했는데 행사를 하려다 보니, 하키센터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강릉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인가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키센터는 얼음을 얼려서 빙상장으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림픽 때는 편의시설이 장애인이나 다 있다가 끝나고 나서 편의시설 자체가 철거가 됐다 이런 말들이 들려와서…….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 뭔가가 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나봐요. 그래서 민원들이 들고 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조경기장은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강원도입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희가 강원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업무차 전화해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영장 시스템 중에서 온수를, 온도를 높이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절이 다 됩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낮추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조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의 민원이 물의 온도가 너무 춥다거나 덥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온도를 높이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낮추는 시스템은, 그러면 동일하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다른 건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부위원장님께…….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이 답변을 다 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시스템을, 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답변 따로 주세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릉아트센터 소관별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림픽유산인 강릉아트센터가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강릉아트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강릉아트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아트센터가 내년에 기획공연에 9억8,000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꼭 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다가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요구에 5억 더 증액을 편성해서 15억2,000만 원으로 공연 예산을 편성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아트센터가 3주년이 되는 해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20억 정도 전시예산 포함해서 추가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사실, 주로 저녁 공연이잖습니까?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근무자들이 굉장히 저녁에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인력이 총 13명입니다. 13명에 시간선택제 인원까지 포함해서 19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야간공연과 주말공연을 하다 보니까 10월에, 공연이 집중되는 달에는 쉬는 날이 많이 없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홍보마케팅 분야나 무대 안전 분야에 인력이 부족함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체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단순인력을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좀 한시적이기는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정원은 안 늘어난 건가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정원은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트센터가 올림픽유산으로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은 아트센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실제로 아트센터에 좋은 기획공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그렇다면 근무자들이 쉬 지칠 수가 있습니다. 야간공연과 주말공연들이 주로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인원 정원을 늘리거나 보조인력을 지원해서라도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물론, 지난해보다도 공연이 늘어나고 이러면 당연히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금방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보조인력이라도 더 써서 휴식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사실 국장님하고 저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늦게까지, 뒤 관리까지 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보조인력이 되든 아니면 기타 공무직 분들이 있잖습니까? 공무직들 추가 배치를 해서라도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릉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트센터라고 보고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목말라했던 부분을 아트센터가 해결해 준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민들도 아트센터를 다 다녀가지는 않았다고 봐요. 아직도 아트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아트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좋은 문화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아트센터의 누적 적자를 줄이려면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걸 최대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떨까 할 것인가 이것은 큰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강릉시민들이 결론은 그 자리를 메워 줘야지만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그나마 끌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지만 이런 좋은 아트센터를 지어놓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동안에 강릉은 문화가 없어 서울로 가야 한다, 문화가 없어 살기 힘들다! 이제는 문화가 들어오니 그다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또 여기에서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걸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아트센터가 자리 잡기에는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3년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기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이제는 정착을 해야 하잖아요? 정착을 하기까지는 아마 소장님의 역할과 직원들의 역할이 많이, 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국장님 뒤에서 힘을 주고 해서 홍보가 잘 되면 아트센터가 자리매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유산으로서 어떤 명성을 갖고 왔다고 하면 앞으로의 아트센터의 방향은 어떻게 홍보마케팅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프로그램도 보면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눈높이에 맞춰서 클래식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강릉시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이 층은 다양하다고 보지만 문화에 관심이 있고 높은 프로그램이 오면 사람이 많이 차잖아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하지만 대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좀 다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 가족이 좋아하는 거, 다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아트센터 지을 때 강릉시 행사를 하려고 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사는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로 문화에 목말라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물한컵 주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아마 좋은 아트센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청소용역사업 있죠? 2억7,000만 원, 거기에 외벽 청소나 소득하는 것은 별도입니까?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별도입니다. 청소인력 하시는 분들은 청사 내에만 청소를 하게 됩니다. 외벽청소는 별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계약이 몇 년이에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1년입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어디 시 업체가 하나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올해 부영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강릉업체예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강릉업체가 입찰에 낙찰되어서 올해 부영개발에서 맡았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포토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포토존을 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이치인데, 지금 첫째로는 소공연장에서 넓은 광장이 있잖습니까? 전시회하고 이래서……. 그쪽에서 제가 공연을 하고 그쪽에서 단체별로 해서 나와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홍보를 해 보려고……. 저 건물이 아트센터인지, 표시가 전혀 안 나요. 사진상 뒤에 큰 유리건물이 있는데……. 맨 꼭대기 상층에 보면 올림픽 하느라고 아트센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1층하고 2층 사이에 발코니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라인을 홍보로, 사진을 찍으면 그쪽 라인이 아주 정중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포토존을 말씀드렸고, 그런 거하고 홍보효과를, 사진상 강릉아트센터라는 게 명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금액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서 이걸 해 놔도 졸작에 불구하다! 이건 계획을 다시 수립하시더라도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걸 좀 챙기셔야 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작게 해 놓고 하나 마나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맞춰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소운동장 쪽에서 보면 출연자들이 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뒷공간이 하나 있죠? 출입문이……. 그쪽 벽면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 부분이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하려면 그쪽은 어둡습니다. 반대편인 소공연장은 밝고, 공연을 할 경우에……. 그래서 다행히 어느 날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축구경기를 보고 오신 수많은 분들이 아트센터가 뭐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뭔 공연을 하는지……. 나비효과를 늘리려면, 그분들이 아까 동료 위원들께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아트센터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홍보와 안의 공연을 바깥으로 촬영을 해서, 바깥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향후에 고려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 전자 예산에 세웠던 포토존만큼은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