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윤수경의원입니다. 2001년～2020년까지 20년간 단양군 제2차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하여 2002 민선3기에는 마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약 2조3,000억원에 대한 사업이 금방 다 이뤄질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당초에는 279건에 2조9,467억원으로 8개 분야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280건으로 건수는 줄면서 금액은 2조3,565억원으로 투자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안되는 것을 골라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7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한다고 한 후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여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을 방치한 것인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예산확보사항, 완료된 사업, 추진 중인 사업, 미착공 사업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군정에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수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3월에 공고 확정된 제2차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우리 단양군의 발전목표이자 지역개발의 비전과 발전의지를 담은 청사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추진계획서상의 대상사업은 총 280건에 2조5,773억7,600만원으로 추진사항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당초 대비 투자비가 변경조정된 것은 사업내용의 변경 및 수요사업비 재 산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기 수립 중에 있어서 지난 상반기 의원 간담회에서 용역중복성이 있음으로 시행하지 않고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인 문화관광 장기 종합개발계획용역 사업비 3억원, 도비 2억원, 1억원에 포함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사업 수정계획수립은 기존에 추진 중인 8개 분야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실정 및 문제점 변경사항 등을 취약정리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매포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외 총 81건이 완료되었으며 야경 가꾸기 경관 사업에 16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는 162건에 1조7,390억9,500만원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며 미착공 사업으로는 양당 ～ 회산 간 2호 군도 확·포장 공사 외 총 36건에 4,465억2,700만원이 투자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2020년까지 중장기적인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한 후 변도 수정이 필요한 사업 신규투자, 군 기본계획 수정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군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개발계획서를 마련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각 분야별 투자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그동안 감사를 드리면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지금 완료된 사업도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준비된 자료를 보이면서) 시작만 해 놓고 일부 구간을 종점과 시점이 있는데 시점만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완료한 것이 있고 또 여기는 종점만 해 놓고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되지 않은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8건에 820～83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달라면, 3년간 자료를,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책자 자료를 흔들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낸 것을 보니까 사지원～유암간 59번 국도도 건설해서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상리～의풍간 도로도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고치동～하동간도 제가 보기에는 안되었는데 시작했다고 그러고 도로만 가지고도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중복된다고 했으면 계획서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까지 여태까지 20년간 가는 사업을 한번도 수정 없이 간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죠. 우리가 집을 짓거나 공사를 착공해도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2001년도부터 충북개발 연구원에서 낸 것이 과연 단양을 그렇게 설계변경 없이, 수정 없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한 것을 보면 도기～벌천 간도 사업비가 당초보다 6억4,000만원 감액되었고 별곡～하괴 간도 사업비가 10억원이 늘어나고 대대～보발 간도 어떤 것은 14억원이 아주 없어지고 하리～ 남천간 도로는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보면 돈이 어떻게 14억원이 없어졌더라고요. 10억원 단위만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시 20년간의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도 보면 당초에 예산 제안설명 때에 보면 확보가 하나도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다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이면서) 그 사이에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 도비 지원된 사업, 군에서 한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5년치 예산이 없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예산이 다 정리된 것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을 봤을 때 하나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정리만 하는 것이지 실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제가 단양군에 중기계획, 2006년에서 2010년 중기재정계획 이것하고도 안맞아요. (중기재정 계획서를 보이면서) 장기개발계획하고 중기개발계획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맞으니까 어차피 수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 민선 2기, 3기를 거쳐 오면서 안했는데 4기 때는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잘 된 것은 잘된 것대로 못된 것은 못된 것대로 앞으로 내야지 계속해서 군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이 책자가 중기계획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다 뜯어가지고 하신다면 틀림없이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해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실무자가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제가 장기종합개발 대상사업추진 투자내역 종합점검 결과보고서를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내 놓은 것을 가지고 보니까(경제 서류 복사본을 보이면서) 여기에 각 과별로 한 것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건수별로 보니까 시작만 하고 중간만 하고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것에 폐지된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폐지되어야 될 사업도 있고 계획이 변동되어서 없어 질 것도 있고 280건 중에는. 이러한 것은 저보다 실무자가 더 잘 알텐데 왜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인암 지구 관광개발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끌고 가고 있고 고수관광지도 폐지된 지가 언제인데 고수관광지도 계속 있어요. 이것은 실무진들이 더 잘 알 텐데 제가 이 페이지만 꼬집었는데 제가 이것을 어제 좀 검토를 해보니까 단양군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군수님도 행정은 유한한 것이다 어느 군수님이 했던 간에 이것은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수정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되고요. 예를 들면 2001년도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까지 하는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보면 이것이 당초계획 자체도 보면 1쪽에서부터 307쪽 되는 분량 중에서 뒤에 사업 추진목록만 10페이지 정도 밖에 안됩니다. 290페이지 정도는 기본적인 이론과 배경설명만 나갔지 뒤에 종합적인 사업의 목록만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당시는 2020년에까지 20년의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정리해서 시대의 변화, 국가 정책, 도 정책, 변화되다 보니까 사업예산규모도 맞지를 않고 사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줄고 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예를 들면 지금 적성대교가 내년 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반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된 것을 전체를 한번 밝히고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 이런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놓고서 마치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총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재정리를 해서 사업 추진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사업비가 1,768억원이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1,45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03년도 것은 550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고 2004년도에는 395억원이 증가되고 또 2005년도는 447억원에서 2,845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단양군 예산이 올해 1,880억원을 승인해 달라고 나왔는데 4년 사이에 2,45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히 모순 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진～단성 간 15번 군도도 당초계획서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나 또는 각종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없던 것이 2003년도에 하진～단성 간 도로에 33억원이 들어왔고 2004년도에는 6억원이 들어왔고 2005년도에는 52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91억원이라는 사업이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다고 백지로 나와 있던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누가 이것을 봤을 때 단양군의 20년 계획이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야 되겠느냐 2,845억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예산을 세워라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불요불급한 데가 있어서 썼다하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오든지해서 수정해 나가야지 올해가 2007년 아닙니까, 7년간 한번도 수정을 안하고 이것은 상당히 단양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종 지구단위 계획 읍·면, 그것이 2008년도에 상반기에 거의 나오죠?

예.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과 지금 장기개발계획에 있던 것인지, 중기개발계획에 있던 것인지 다 모아서 아주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것만 해서 군민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군수님이 지양하는 행복한 단양을 만든다는 그러한 좌표가 제시되어야지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군민만 속이는 이러한 행정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의 추진계획과 당초의 계획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목록에 대한 추진실적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고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획 세웠던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용역비 없이 전체적인 목록을 해서 우리가 추진사항 계획을 정리해서 의회에 상의를 해서 최종확정을 짓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인데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하면서 해산급여로 저소득층 출산여성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사업과 차이점은 없는지 둘째, 제168회 보고서에 하반기 추진계획 경로당 재건축 1동 및 기능보강 10동 총 11개소에 1억1,6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건강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 3종 366명 1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소득보장 사회참여 3종 366명 2억8,900만원을 지원했다면 같은 인원이고 같은 3종인데 사회참여 일자리에 지원액이 더 많은 사유와 또한 소득보장 자립지원 일자리 제공 3종 396명 3억3,500만원과 일자리 지원 3종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또한, 일자리 제공 1종 150명 2억2,600만원과 일자리 제공 3종 366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상진리에 위치한 단양물류센터 사업비 15억원 보조금과 민자 4억원을 들여 중소상인의 종합형 공동 집배송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개장 시 19명이 2,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성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민선 4기 군정 제1방침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전담기구인 경제활력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추진과 맞물려 진천·음성 지역의 혁신도시, 충주시의 기업도시, 제천 한방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조성, 청원군의 오창 과학 산업단지 등 발 빠른 대응으로 민선시대에 걸 맞는 각종 사업을 유치하여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민선 3기에서 시작된 매포 농공단지(Eco～valley), 단양신소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척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민선 4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렇다 할만한 사업 유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민선4기에 들어 민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미래 비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공동물류센터 사업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2003년도 11월13일 단양공동 물류센터 사업 협동조합 사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2003년도 토지매입 등 주민의 절차를 거쳐 2004년 11월30일 건물을 준공하여 그 다음해인 3월에 물류를 개장했습니다. 단양공동물류센터의 조직은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상 등 비상근 운영위원이 6명이며 센터운영 판매는 유급 상근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비조합원은 80명가량 됩니다. 먼저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조합형태의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맹조합원이 유통단계를 줄여 발생하는 절감이유를 지역의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투자해야 하나 미흡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역 상근 위축 등으로 물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공동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은 현 상황에서 물류센터의 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으로 조합 스스로 물류센터 참여 조합원을 확대하면서 조합운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군에서도 조합원 스스로의 자활능력에 따른 조직진단 및 컨설팅 교육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시책을 찾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 성과의 미래비전입니다. 지역 경제 활력화 시책은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이 성행되면서 제조업의 기업내 유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단양군의 경우 관광개발 등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선 4기 들면서 각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담지구 종합개발을 위한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 체결과 같은 관광종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개발 사업과 관련한 농촌개발사업과 제1기 신활력 사업에 이은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 충청북도 지역균형 절약사업으로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살기 좋은 지역 시범사업 등이 있겠으며 매포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단양 신소재 지방단지 조성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면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점을 시인하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 추진 중인 농공 및 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하여 기업유치의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은 공장입지가 불리하여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용지 조성에 어려운 점이 많아 내년도에는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공유재산으로 확보하여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침으로써 즉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적 기업유치 대상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류센터 운영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물류센터 뿐만이 아니고 제천에 내년에 대형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단양하고 영월상권을 잡기 위해서 단양군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지금 설치해서 내년에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슈퍼뿐만이 아니고 단양 전체의 상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소 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제천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3～4년 전부터 추진되어서 현재 가시화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여러 상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수립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개발도 중요한 지역경기 활성화시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단양이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카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단계별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떤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문화관광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인 우리 지역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지금 공장유치가 부진한 단양군하고 보은군에 대해서 전략유치 대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공장부지 용지를 도유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았다가 필요할 경우에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2종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거기에 타당하면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추진을 하면서 마늘사업 추진분야에 있어서 경제활력추진단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보고 상에 되어 있는데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상이한 사업은 없는 지와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농림과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경제활력 연구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개 연구회에서 그간 연구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의 기획조정 업무는 경제활력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단위사업의 업무 성적에 따라 각 실과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 중심의 장수마케팅 연구 G2G에서 매포 환경개선 및 지역소득향상 연구, 대강면 경제활력 연구회에서는 주민 참여에 의한 어메니티 활성화 방안 단양 마늘 CAP연구회에서는 단양마늘 CAP 조정기반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실적은 내년 7월초에 각 연구회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수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기획과 조정업무는 경제활력팀에서 하고 신활력사업 분야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그리고 다른 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연구팀에 대해서는 지난 6월4일 접수해서 7월7일부터 해서 8월6일 날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활력추진단의 실적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감독과 기획만 한다고 해 놓고 농림과에서 한 사업실적이 기획단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느 과에서 진짜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획해 놓은 금액과 농림과에서 현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연구도 그래요. 연구한 것은 6월4일 날 접수해서 7월 달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구성원은 언제냐 하면 2007년 3월27일 날 구성한 것이 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날짜조차도 안맞고 또 그리고 계획상에 연구회 운영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계획을 짜 놓고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6월4일 날 해가지고 7월 달에 해가지고 2008년 7월 달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금액의 차이에 상이가 없다는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림과하고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하고 있는 과의 실적을 갖다가 자기 과에 써 놓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것하고 상이한 점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이것하고 연구한 것이 2007년 7월부터 해서 2008년 7월 달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은 2007년 3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분기별 연구회 연구실태를 해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보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 사업의 실적은 저희들이 총괄 부서니까 그때그때 매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틀린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실과의 예산을 주는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하는 것인지는 농림과에서 쓰고 있으니까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연구회는 3월27일에 구성해서 그동안 사전 준비를 해서 파워 포인트를 만들어서 6월 달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몇 개월간 시간이 나고 그 과제는 저희들이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에 의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 한 실적을 왜 기획감사실에서 갖다가 실적을 보고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총괄부서니까 저희들 실적을 잡은 것이 아니고 군 총괄로 한 군데로 표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실적이라고 써 놓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획했고 관리담당만 한다면 제가 물어보지를 않죠?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실적을 기재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몰라서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2007년 3월27일 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구성을 그날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서상에. 그런데 7월 달에 한 것으로 해 놓으면 안되죠. 그것은 구성원이 두건입니까, 아니면 제가 묻는 구성원이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날짜를 만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 사항이 3월 달에는 연구회를 발족시킨 다음에 연구회 자체 과제를 선정해서 6월 달에는 그 연구회들이 자기 과제를 와서 저희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표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과제가.

여기에 보면 6월4일 날 해서 7월 달에 한 것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번복을 하게 되는데 6월4일 날 접수를 받아 가지고 7월 달에 확정해서 2008년 6월 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래에 보면 2007년 3월27일 날 한 것은 금년도 연구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2008년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물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연구회는 계획대로 각 연구회 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단양읍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단양읍 뿐만 아니라 넓게는 8개 읍·면이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300억원이 넘는 예산과 관광분야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단양읍에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보조금마저도 단양읍으로 전부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외된 읍·면들은 단양군에, 단양군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각각의 지역들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의 질을 재창조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전국 30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마을단위 및 주거단위로 집중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에듀빌리지 만들기 사업명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대상 구역이 마을단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충청북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도내 낙후 시·군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예산을 균등 배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분야를 선정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문화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승인받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74억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비 중 단양읍에는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한 84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나머지는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국·도비 사업비가 단양읍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의 특성상 지역별 균등배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정부 및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중앙에서 보면 도 단위, 도 단위에서 보면 시·군, 시·군에서 보면 읍·면인데 이것이 한 읍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균형이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전략사업이 단양읍으로 편중되었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도 다른 읍·면들이 소외를 안 느낄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특성상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사업선정이 심의된 데서 우선 투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을 고르게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읍·면에 고른 사업 추진은 균형사업 발전이 아니라 군 전체적 안목에서 조정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예산이 단양읍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읍·면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 생각도 의원님과 같이 투자가 덜 되는 데는 균형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평생학습이든 교육 부조금이든 전부다 단양읍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상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읍·면이 소외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다 그렇게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런 것까지도 예산편성을 하면 다른 읍·면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제3차년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가칭 단양관광공사 설립운영하고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양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단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타당성 검증을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추진 일정은 조직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관을 해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관광공사 설립운영하고 관련되어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나 또 견학한 자치단체 있죠. 그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광공업전시관이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개관을 했는데요. 우리가 입장료는 약 1,000만원 밖에 안되고 인건비는 2,000만원 밖에 안나오고 그래서 당초에 개관될 때의 취지와 목적, 현재의 실태를 비교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광공업전시관의 전시이용, 관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전시관 건립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고장의 광공업 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석회석 등 광물생산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단양 팔경 중 제1경인 도담삼봉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또 하나의 볼거리 제공으로 단양 광광의 이미지를 제고하자 건립하였습니다.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 17억7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전시 종목은 총 233종에 269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2004년 1월10일 날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전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람 시간과 관료는 아래 표와 같고 연도별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도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이용 및 관람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운영실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용객이 많지 않고 전시관 관람 대상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운영수입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광공업전시관은 단양의 주산물인 석회석과 인근 생활을 보여주는 지역 내의 유일한 전시관으로 입장료에 의한 수입증대 사업이기 보다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주어 우리 지역의 광물자원을 이해하도록 하는 산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동굴을 비롯한 여러 관광지를 수학여행한 후에 반드시 들려가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각급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전시관의 전시물도 다 지역의 전시관과 연계하여 교체 전시하는 방안도 추진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요업무계획서 2월7일 날 계획보고 할 때에 보면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광공업 전시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광공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도교육청 지정 과학체험학습장 선정을 위해서 추진하겠다 2007년도에 2월 달에 그래 놓고 올해가 다 가면서 도 교육청이나 군 교육청하고 협력하는데 이렇게 1년씩이나 걸립니까, 그리고 보니까 작년도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작년도에는 12월까지 약 946만9천원이 왔고 현재 10월까지 814만7천원이 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거기에 있는 정원이 2명입니까?

지금 청경 한명 하고 일용직하고 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비도 일용인부가 약 1,92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일반 관리비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자를 봐서 되겠느냐 먼저 번에 조심스럽게 관리 전환하는 방법, 시멘트 공장이 옆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석회석 광물을 소개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답변 요지에 보면, 전국 제일의 석회석 광물생산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랬고 단양 팔경의 제1경인 도담삼봉을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것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번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컨셉이 맞지 않는다 2007년 168회 임시회 때도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또 150회 임시회 때도 이런 것이 많이 나왔고 제164회 임시회에서도 광공업전시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도저히 시정이 안되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의회에서 계속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하고 답변만 하고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안으로다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돈이 18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5억원, 군비가 약 13억원정도 들어갔는데 당초에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어느 부분에 하려고 그러다가 크게 해야 된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만큼 손실만 가는 것이죠. 군비나 도비나 같이 비율이 같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도비를 5억원 받고 군비를 13억원 투자해서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 점점 갈수록 감가상각만 되고 지금 여기에 광물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교체하면 돈이 안들어 갑니까, 그래서 저는 교체하고 계속 유지관리 보수하고 그때 가 보니까 한쪽에 물이 샌다고 해서 다시 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과감하게 관리전환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의견을 여기서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관리전환 방법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시 연구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현재 폐가로 남아있는 구 탄광사택 중 대강 장림지역은 대강면 소재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단양읍 기촌리 지역 또한 천동·다리안 관광지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관광단양을 표방하는 우리 군에 걸맞지 않은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단양군 주민이면 누구나 흉물스러운 폐가로 남아있는 구 탄광사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리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 대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 탄광사택에 대한 처리문제를 건의문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폐가로 남아있는 구 탄광사택은 얼마나 되고, 구 탄광사택 정리를 위하여 단양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진회입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있는 구 탄광사택은 단양읍 기촌리에 15동, 대강면 장림리에 20동으로 총 35동이 있습니다. 방치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금년 1월 달에 방치 건축물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달에는 군정테마 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현재 방치 건축물 정비세부 계획을 추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별로는 단양읍 기촌리 15동은 서울에 거주하는 3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강면 장림리 20동은 3인 공동소유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명은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 건축물은 근저당권자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유재산으로 강제 철거가 어렵고 또한 철거 비용도 많이 소요됨으로 앞으로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60년대의 사택이 아직까지 흉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대로 최대한도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해사업방지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민원처리 지연 및 불친절사례에 대하여 보상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A/S를 도입한다면 고객만족도 조사 상품권이나 고객만족 행복온도계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자료 20,000여 통을 발송하였는데 신고는 2,700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실거래 제도를 의무화 한다면 과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실거래를 신고한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지연 및 불친절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처리에 따라서 A/S제는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이 민원처리 지연이나 불친절 사례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시책이며 고객 만족도 조사는 민원을 신청했던 주민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연 2회 조사하는 것으로써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민원인에게는 상품권을 보상해 줌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를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고객 행복 온도계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시 표시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공무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들은 공무원이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고객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실거래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홍보물 20,000건 발송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리고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에 홍보물을 넣어서 부동산 중개업소 및 토지소유자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부동산 실 거래가를 미신고 시에는 매매 계약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으로 실거래가 신고는 초기 단계가 지나면 정착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 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자료를 강화하고 확인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A/S제 도입을 해 가지고 모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 다음에는 고객만족도는 잘해 주신 분들에게 상품권을 줘가지고 이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S를 도입하신다면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데 상품권을 주신다면 실제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무엇을 물으면 잘 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품권을 주고 그 다음에 가서 만족도 조사를 할 때도 의견을 좋게 제시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행정은 잘 했다고 단양군이 일번이나 이번을 따지고 우리는 이렇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원실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는 민원인의 마음을 돈을 주고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의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A/S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불친절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제보가 들어 왔을 때 그때 보상차원에서 일부를 해 주는 것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저희 군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에 대해서 연간 2회 전체적으로 친절도라든지 각종사항 민원처리결과를 설문조사를 받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를 받은 내용 중에서 의견을 발전적으로 잘 내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상품권을 간단하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없고 실제는 지금의 A/S제를 진짜로 잘 하고 계신다면 군민들이 단양군 행정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묻는 사람에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었을 적에 잘 했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이런 것은 A/S제나 잘하면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물었을 적에 좋은 것을 대답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안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객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한테만 한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때 만족도 조사를 500명한테 설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68명 정도만 의견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건설적이거나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A/S제를 잘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적인 얘기 단양군에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 가지고 좋은 답변이 온데는 상품을 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물어봐서 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보아서는 준법하는 민원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액 일소는 어렵고 감소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6년과 2007년도 분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어떠한 대책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현재 12억1,000만원정도로서 압류차량은 5,257대이며 차량 소유자의 관심과 인식부족 및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과태료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내 차량은 12,000대정도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의 체납액 분야별 감소대책으로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840건 1억700만원으로서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통지 반송분에 대하여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고 자동차 체납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는 2,183건에 3억7,100만원인데 가입촉구서 방송분에 대해서 전화로 촉구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위반자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전 등록이나 변경등록 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내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점 징수기관을 정하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과다 체납자에 대해 독촉을 하고 차량 압류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행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전담 시스템을 읍·면에까지 확대 설치하여 각종 인허가 및 민원서류 발급시 체납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 및 읍·면에 협조를 얻어 납부를 촉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체납액이 그때는 총액이 5억9,7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더 늘어났네요. 그때 당시에 개선방안은 과태료 징수반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 사이에 체납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줄로 알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가 검사를 해 보니까 과태료를 결손처분하는데 방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 지방세 결손처분심사위원 회의록 건명하고 일시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회의가 1분 내에 끝이 났어요. 그리고 금액도 명기가 안되고 오신 분이 전원 찬성했다는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행정행위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읽어 보니까 1분10초 걸리더라고요. (공문서 사본을 보이면서) 1분10초안에 5년 되었다고 감액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저도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을 인용한 것은 아닌데 검사료하고 책임보험료 여기는 보면 제출한 명단을 보니까, 감액한 사람 명단을 보니까 거의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제출된 명단을 넘겨 보이면서) 450명 명단을 가지고 주소를 다 봤습니다. 심사위원에 구성하는 사람도 보니까 다 공무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는데 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조항도 안 맞아요. 5년 되면 다 하는데 여기에 할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450명 제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손을 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감액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본 세하고 가산금하고 다 냈는데 이렇게 단양군 행정을 너무 과하게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만장일치로 하고 뒤에 사람 이름도 안보고 금액도 안 보고 이런 서류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감액을 하시려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서명도 없이 다른 데서 저한테 자료를 주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행태가 재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사지연 과태료가 나왔는데 2005～2007년도가 나왔는데 과년도분은 대개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이 되면 다 감액됩니까?

실제적으로 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과년도는 그전 것도 있습니다. 압류차량을 시켜 놓으면 압류차량은 5년 이상이 가기 때문에 폐차할 때밖에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압류된 것은 5년 이상 된 것이 있고 보험료나 과년도 납 이런 것은 5년 이전 것은 없죠?

5년 이상이 되어도 차량을 압류해 놓으면 시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과장님이나 저나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과년도 압류한 내역하고 검사지연과태료 여기에서 압류해 놓은 것 체납은 제가 말씀 안드리고 압류만 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손처분에 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윤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고 저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적으로 다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하고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압류된 건수하고 금액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보육양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녀 보육 양육비 지원 250가구와 세 자녀 250명에 대한 지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저소득층 지원 728명 세 자녀 255명 총 983명인데 2008년도 확대지원에는 세 자녀 가구가 300가구 저소득층이 1,000명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하여 보육 아동이 많이 증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소득 지원 확대로 보육부담을 경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의 아동은 보육비 지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신상선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 및 양육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셋째 자녀 보육양육비는 단양군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자체적 사업으로 단양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중에 세 번째 이후 출생되는 모든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만 5세까지 개월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월지급 하고 있는 사업이며 실질적으로 셋째부터 출생아동 인원수가 지급 기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224명이며 상반기 평균은 229명이 되겠습니다. 255명은 2007년도 하반기에 지급할 인원수를 예측한 수이며 2008년도에도 300명을 예측하여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하반기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238명입니다. 2007년도 2월의 경우에는 258명이 지급된 예도 있습니다. 이는 전출입에 따라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기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 수당지급 기준은 0세부터 5세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250가구와 300가구는 300명을 뜻하는 수치를 잘못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소득층 728명은 현재 단양군 14개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 중에서 저소득으로 측정된 가구의 아동에 대하여 층수별로 1층에서 5층으로 차등을 주어 보육료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셋째 자녀 보육료 양육비와는 별개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셋째 자녀는 누구나 지급대상이며 저소득층 보육료는 저소득층으로 지정된 아동이 보육시설에 입소시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보육대상 지원대상 1,000명은 보육료 차등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 인원수가 2008년도에 증가할 것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이 또한 지원대상자가 변동 등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 확보차원에서 예측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지원확대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영주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에 일관되는 청소년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 사업이 단양읍 초·중학교·고등학교에 편중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단양군 전체 학교에 균형 있게 지원하여 주지 않고 있어 국가가 제시하는 도～농간 교육 불균형이 단양군내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규 교육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서 군 전체가 골고루 수혜를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문제로 인해서 인구유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전략사업의 인재양성 육성에 대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농산촌 방과 후 학교가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위원회를 학부모, 교원 및 지역위원 15명으로 구성하고 에듀토피아 단양, 방과 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운영방법 및 학생 선발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하여도 2차에 걸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외지역의 배려 및 교육 양극화 해소 차원으로 학교별 전체 학생수에 비례하여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를 배정하고 희망학생 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6개 반으로 편성해서 126명을 배정해서 119명이 현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9개 반으로 편성해서 187명 배정에 187명이 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인원을 살펴보면 면단위 지역으로 갈수록 배정비율이 조금씩 높으며 이는 소외지역 배려 및 교육 양극화 해소 노력 차원이며 프로그램 참여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외 지역의 학생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지역균형전략사업의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의원님이 강조하신대로 군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적극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참여 현황을 보면 단양읍·면에 비전해서 다른 읍·면별 참여도가 상당히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읍이 중심학교라는 이유로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난 후에 와서 다른 방과 후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지쳐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금 경제활력추진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여성과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경제활력추진단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1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희망하는 학생 신청이, 참여하는 학생이 점점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통학하는 버스 요금을 대체해서 각 중·고등학교에 다가 초등학교도 관계없지만 중심학교 이외에 원어민 교사나 이런 것을 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으로 경제활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 사항 같고요. 지금 여기에 운영되는 학생들은 각 학교의 차량들을 이용해서 지금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단양읍으로 방과 후에 오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에 시달리고 공부에 시달려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 갖고 그리고 교육지원사업도 무려 7억원이상을 단양읍에 극한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단양읍에다 편중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이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단양초등학교, 단양중학교에 되는 것은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균형발전 사업이 아니라 서로가 읍·면단위를 전부다 이원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에서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기우려서 예산편성도 하고 각 읍·면에 배정해 줄 것은 배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방과 후 지도가 사실 설립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요. 어려운 학생이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방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방과 후 학교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네요?

방관은 아니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지치고 교사도 지치고 해서 그 중에는 교사들의 태만한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주 성의 없는 지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활성화가 잘 되면 어려운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것인데 우리 돈만 주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과 후 학교에 교사들이 현재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능한 교사를 초빙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어상천 군립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상천에 신축되는 군 어린이 집의 건축된 경위와 앞으로의 운영계획,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과 앞으로 추가될 예산, 그리고 개원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요될 제반경비(인건비, 관리비, 차량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 1년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립 어상천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 어상천 어린이 집이 건립된 경위로는 보육시설이 전무한 어상천 면 지역에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보육서비스 지원 및 방과 후 방치된 아동보호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으로는 보육정원이 50명, 보육시설교사 7명, 방과 후 교사 포함으로 영아반, 유아반, 휴일보육, 야간보육,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으로 건축비가 약 4억원 실제는 3억9,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확보된 부대 토목비 5,000만원이 되겠고 교재교구 구입비로 1억348만8천원입니다. 개원 후 사후 관리를 위하여 소요될 제반경비는 약 75%정도가 보육시설 운영 국고보조금으로 운영 충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원 후 운영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666만2천원,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고요. 입소비용이 6,877만7천원 이것은 보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비 지원이 3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6,666만2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677만7천원, 사업비가 2,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차량운행비와 기사 봉급 등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된 예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은 앞으로 운영방향 및 계획임으로써 입소 아동 수에 따라서 입소비용과 일반운영비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어상천 어린이 집을 보니까 네 번째까지 당초 검토된 것 1차 변경, 2차 변경, 최종 이렇게 해서 표로 보니까(도표 작성한 것을 보이면서) 이것이 표가 하나도 건물, 토지부터 인원수부터 맞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세 번인가 했어요. 군정조정위원회하는 실과장님들도 그냥 싸인만 해 줬어요. 어떻게 인구가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주는 그것도 안하고 또 우리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줘도 안하는 것이 보육시설이라는 것이에요.(옛 신문 스크랩을 보이면서) 신문에 다 났고. 도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사립으로 변경하는데 우리만 유독 이것을 지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니까 과장님도 어상천 현지에서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에요. 당초에는 이것이 논이었다가 다시 밭으로 왔어요. 여기에 당초에 사업비가 논 값이 비싸야 되는데 논 값이 싸고 밭 값이 비싸요. 이 내용에 보면. 서류가. 답에다 하는 것은 금액이 2,400만원인데 밭에다 하는 것은 4,000, 5,000 보상을 줬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수치를 아시고 오셔야죠. 저는 이것을 질문하니까 계속해서 제가 속기록까지 다 검토했습니다.(복사한 속기록을 건별로 보이면서) 속기록을 네 번 의회에 낸 것을 다 검토했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사업 계획성이 아주 무방비한 것이고 검토도 아주 결여되어 있고 기준도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본회의에서 한 안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도 맞지를 않는 것이에요. 지금 복지여성과만 극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단양군에 아까 광공업전시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공업전시관도 무조건 해 놓고 보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1년도에 충청북도에 354개의 국공립유아원이 있었는데 254개로 줄었어요. 2003년도에는 사립이 91개로 줄고 점점 매년 30%씩 감소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해 가지고 옵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이 50억원이 반납되는데 그것을 쓰니까 도에서는 오히려 좋아 하겠죠. 다른 데는 시대감각에 잘 맞추면서도 이렇게 건물 짓는 데는 왜 이렇게 뒤 떨어지는가 당초 계획서는 100평으로 검토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80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왔고 지금에 와서 다시 건물 짓는 데는 이것이 평수가 또다시 100평으로 왔어요. 계획서가 갈팡질팡한 이유를 보니까 그 사이에 과장님이 세분이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이것이 검토가 달리되는 것이에요. 물론 담당도 바뀌었겠죠. 그렇게 단양군에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해서는 되겠느냐 핵심요지는 토지가 답에서 금액이 적었는데 전으로 오면서 많아진 사유하고 당초에 면적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동수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75명인데 지금에 와서 50명으로 개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성복지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죠. 군정질문의 건에서는 시정을 한다든지 잘못되었으면 잘되었다고 그러고 넘어 가야죠. 그냥해서는 안되죠. 서류만 제출하는 것은 또 실행이 안되니까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무슨 조건이 나와야죠. 서류제출하는 안되죠. 군정질문이 뭡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논에서 밭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전임 라광우 의원님하고 당초 협의로 해서 논에 다가 주유소 뒤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밭으로 변경해서 매입을 해서 신축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면적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동수 70명에서 50명으로 변동된 숫자도 저는 실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서류 1차 변경, 2차 변경, 최종서류를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한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서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럼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예.

잘못되었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요. 변경된 것은 덮어 둡시다. 덮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채용한 것에 있어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인원이 다 채용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어요?

예.

개원이 되었습니까?

예. 정식 개원은 아니고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원한 것은 운영 계획서하고 관리 계획서 두 가지를 받아 보니까 2007년 6월1일 날 취사부에 발령을 냈는데요.

취사부말입니까?

예. 취사부 수습 발령을 냈더라고요.

그 사항은 없는 사항인데, 이번에 보육교사 1명을 발령을 내면서 취사부 1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전체 인원은 4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받은 것을 검토해 보니까 발령을 내었고 그리고 거기에 필기 시험을 2007년 8월10일 날 보고 실기를 8월14일 날 봤더라고요. 여기에 보육교사가 7명이 필요하죠. 원장을 제외한 사람, 원장까지 하면….

전체 50명을 운영하려면 7명이 소요가 됩니다.

원장하고 관리인하고해서 9명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제출된 계획서를 보이면서) 그러면 이것도 안맞죠. 이렇게 사람 한 사람이면 총액인건비제로 따져보면 1인당 인건비가 단양군 총액 인건비해서 제가 따져 보니까 3,5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인건비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집짓고 사람 관리하는 것까지 숫자가 9명이다, 7명이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죠. 담당이 바뀔 때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서는 단양군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7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3명은 개관을 위해서 준비해서 발령이 나 있고.

취사부 1명하고 해서 4명이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또 한명이 늘었네요? 4명이.

아까는 보육교사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취사부 발령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부지를 보니까 우리 현장 특위 나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이쪽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측정을 할 줄 모릅니다만 건설과장님 전시후시라고 그러죠?

예.

수준측량 저도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전시후시를 하니까 5m의 차이가 나요.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생각해 봅시다. 내 집을 짓는데 집하고 마당하고 5m가 차이 나는 집을 짓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략 봤는데 그보다 더 날 겁니다. 단양군에 집을 하나 짓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 들을 놓아서 보육을 한다 참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 면장님 하실 때 보셨지 않아요. 차이가 나는 것을 건물 뒤에 가 보세요. 거기에 차이가 나서 흙으로 메워 놓았는데 토목공사비 5,000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 검토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것이 건물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어상천 어린이 집에 국한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묘지 하는데도 수평을 보는데 더군다나 어린이 들이 들어가는데 수평을 안보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가려면 거기에 동산 것은 것이 있어 가지고 사고 나기 쉽게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이번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10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멘트 건물이 50년이라고 그러는데 50년은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5,000만원만 하면 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에 확보되는 5,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정비를 해서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상천에 말도 많고 이렇게 해서 된 어린이 집이 잘 운영되어야 되고 제가 거기서 또 나온 것을 보니까 영원한 나라 운영 계획에 보니까 어상천은 30명 기준의 영·유아 보육센터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때 여기에 보니까 25평 기준으로 해서 30명의 영·유아 보육 아동센터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때 당시에 어느 공무원이 아주 예리하게 집었더라고요. 소수의견으로 약자가 이렇게 집었고 담당 공무원도 보니까 부지가 불리하다고 의견이 나왔는데도 강행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자의 얘기를 안듣고 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실무진이 건축직 하고만 상의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보고한 것이 나와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아동이 불편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막바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단 해당되는 것이 복지여성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양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도 높게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영·유아나 장애아반과 취약한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단양군의 행동발달장애아나 일반 장애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 보육서비스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양은 군립 우리 어린이 집과 매화 어린이 집에서 장애아 보육을 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과 정서적 문제가 내재된 애정결핍 아동에 대하여도 치료놀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어 입소 아동들의 상태가 호전되어 부모들의 호응이 좋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집은 지난해 교사 12명 전원이 매화 어린이 집은 6명, 호산나 어린이 집은 8명의 교사들이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교육을 이수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는 등 2008년도에도 장애아동 및 행동발달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 장애아가 0세에서 18세까지 총 4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동 보육현황은 3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어린이 집에 1명, 매화 어린이 집에 2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전담교사 1명씩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립 어린이 집에서 장애아를 위한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에 43명의 18세미만의 장애 아동들이 있는데 이 장애 아동들은 나이는 많아도 정신 연령은 낮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보육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영아반이라든가 장애아 반에 대해서 취학 보육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일이라든가 야간반이라든가 시간제라든가 또는 현 교육에 맞춤식이 다 적용되는데 맞춤식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우리 장애아들을 위해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양군에 장애아 어머니들이 전문 교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농촌에 장애아 어머니들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집에서 방치되거나 아예 포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예산서를 보니까 취약이나 장애아에 대한 업무계획은 없고 농촌지역 보육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보육시설 의료구입비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장애아라도 사전 계획을 충분히 해서 1명의 어린이라도 보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아이들이 못 올 때는 찾아가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항으로도 여기에 추가해서 한다면 재활과학이라든가 재활프로그램, 언어치료학과라든가 어떤 그러한 교사들도 배치가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전담 교사나 특수자격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목적과 과거 행자부에서 운영하던 관변단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농 릴레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산물 판매개척 또는 직거래 농민소득증대를 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방법을 찾는다면 일시적인 전시효과 일뿐 실질적인 도농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데 향후 어떻게 개선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및 국외 자매결연 현황 및 그동안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각 자치단체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특성상 읍·면사무소의 업무와 일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비쳐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관변단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복지 기능과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 기능 등을 수행하는 마을 발전을 위한 자치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농 릴레이 사업은 지난 임시회의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업무보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2008년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도농 릴레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새마을 회에서 주관하던 것을 마을회가 사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체험행사와 농산물 직판행사를 병행하여 마을 전체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 위주의 행사가 아닌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농산물 직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수행하여 실질적인 도농 릴레이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하신 국내외 자매결연과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 자치단체는 5개 시·군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산 직할시 진구, 충남 보령시, 경기도 이천시와 구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단양시와 안도현은 2005년도에 우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로써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안도현과는 공무원 상호교류 등을 통해 향후 자매결연 체결 등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 사업은 먼저 축제 및 행사시 상호문화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한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 철쭉제에 자매결연단체에서 방문하였고 우리 군에서 4개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교류로서 마늘 축제시 자매결연단체에서 방문하여 마늘을 사 가지고 갔고 명절을 맞이한 직판행사를 서울에서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구리시에서 소재한 롯데마트에서 우리 군의 농·특산품이 판매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단체와의 체육교류와 민간 교류로서 금년에는 3회의 체육 교류와 2건의 민간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문화여가 기능하고 지역복지 기능, 주민자치 기능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치기능의 성격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참견해야 된다는 의식이 만연화 되어 있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참견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알려 드려 가지고 자기가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원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에게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참견해야 하겠다는 의식이 만연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저것 참견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위탁이라든가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오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보니까 사실은 면단위 개발위원회 하면 자치위원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이장 협의회가 있고 사실 개발위원회에 각 회장들이 있습니다. 노인회장이고. 그런데 이 분들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회의를 해서.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번복을 한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치위원회 제가 모든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해야지 개발위원회고 무슨 위원회고 필요 없는 겁니다. 면장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장이 임명하면 면장 산하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면장 위를 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행 시기와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원외 근무자에 대한 자체감축 계획 여부와 장기고용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2008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하여 증감되는 부서와 또는 자체 신설, 폐지되는 담당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현재 입법예고는 끝냈으나 공포 이전이고 동 시행규칙과 세부지침이 미 제정된 상태로 현재로서는 과감한 정원축소를 자제하고 기존의 표준정원제도하에서 직급별 기준과 승인된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급격한 정원감축보다는 총액인건비 예산 기준 액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정원을 유지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유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 정원 외 상근 인력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에 시달한 상근인력 기준이 아닌 현원기준으로 총액을 측정한 바가 있고 또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들의 급격한 감축보다는 오히려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세 번째, 장기근속 기간제 근로자인 일시사역인부와 관련해서는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과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랫동안 적은 보수로 일해 왔던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고용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중 하나가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제 기준 액에 비정규직 분류자의 정규직 전환 시 이에 대한 인건비 반영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액에 이들의 임금을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31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무기계약 전환 계약서를 제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시적, 계절적 수요의 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비정규직 보호 법률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이들이 고용계속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 상반기 전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범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신설하게 될 과 단위 부서와 담당 등은 조직개편 기본계획 수립 후 조직을 재 진단해서 검토하겠으며 자치행정과 내의 행정혁신담당과 경제활력추진단 내의 살기 좋은 지역 계획 팀은 2008년 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존폐에 대해서는 미리 단언할 수 없고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식부기회계 전담인력인 행정 7급 1명과, 전산 8급에 대해서도 존치 기간이 끝나는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핵심이 총액인건비제로 나온 금액하고 정원 외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15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573명이 인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하고 합하면 약 700여명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용직들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먼저 번에 총액인건비제 제가 질문했을 때는 기타보수직하고 일용인부임 약 3%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정원 외 근무자를 다 소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것이고 또 처음에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2006년 12월 달에 내려 왔는데 2007년 한다고 그랬거든요. 계획을 그때 받아 보니까 정부에서 한다는 것도 안되고 하면 과연 요즘 시기에 와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시기를 예측 가능한 시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액인건비로 저희들이 받은 한도액은 308억원입니다. 그 308억원에는 정규직 570명에 대한 265억원 정도 되는 금액하고 기타 직 보수해 가지고 청경하고 공중보건의 등 약 60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일용인부 64명에 대한 인건비 해가지고 총 121명에 대한 상근 인부임까지 포함된 금액이 308억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건비가 308억원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308억원에 다가 플러스 호봉승급분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어서 한도액은 약간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 판단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총액인건비제 시행하고 관련되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앞으로의 절차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규정 자체를 입법 예고는 했지만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세부사항까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현재 상태에서 가급적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억제하고 계속해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현 상태 유지 또는 현 상태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조직을 운영해서 나중에 어떤 대책이 떨어져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작년도에는 308억3,221만1천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세입·세출 예산 결산할 때보니까 우리 단양군의 공무원인건비가 10억2,000만원이 남았어요. 240억9,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하고 계상해 보니까 약 60억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서 남아요. 지금 현재 세입결산서 낼 때 정규직, 일용직,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금액 가지고는 관계가 없는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 308억원을 준다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느냐 현재 작년도에 세입·세출결산 대표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259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인건비 다 지출하고 10억2,400만원이 남았어요. 결산서를 제가 별도로 뽑아 보니까 그러니까 돈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에요. 60억원이 오히려 남으니까 정원 외 상근 인력도 그대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시 근로자 일시사역 인부 말씀하신 것이죠?

일시사역은?

일시사역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 분들의 임금은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이겠고 이런 분들은 총액인건비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한시적으로 쓴다고 해 놓으면서도 사실상은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쓰는 인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인구는 앞으로 2년 후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아까 말한 총액인건비 한도 내로 들어오면서 초과되거나 압박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저희들 군만의 대책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거기에 예측되는 부분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덜 고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나 정원 외 근무하는 사람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115명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실과소별로 받은 인원이 40여명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60여명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단양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느냐를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은 정부에서 준다는 돈에서 60억원이 남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제도상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용인부임은 기왕에 벌써 총액인건비제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고 금액입니다. 대신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제 고용제로 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300일 미만에 한시적으로 고용해 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2년 이상 상시적으로 계속 쓰게 되면 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 왔을 경우에 늘어나는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지 현재 있는 인원 690명 정도 되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인건비로 인한 압박은 없다고 봅니다.

시행시기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지시가 없으니까 불투명하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되겠는데 이 법이 완전히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아직 공포 전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세부지침 등이 아직 중앙에서 조차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마련 되는대로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총액 인건비제를 대비해 가지고 자체 조직진단을 우리에게 맡겨 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맡겨 봐야 우리가 하는 것 만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답변을….

여기서 나왔는데 인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보다도 제3 기관에 해 가지고 한번 우리의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조직진단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기획부터 세워가지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답변드린 내용은 아마 외부용역을 줘서 효과가 없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외부를 주나 내부에서 하나 조직진단이 어렵다는 조직진단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계연보에 볼 것 같으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약 42,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 공무원 수가 485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인거통계상 대통령 선거 때문에 32,600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570명으로 100여명이 늘었거든요. 공무원에 비해서 인구수는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서비스가 질이 좋아야 되는데 점점 더 공무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의 불편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 진단이라든지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조직이 과연 이렇게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도 되겠느냐 또 신설되는 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알고 있기는 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과를 얘기 안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8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과가 신설되고 담당도 증설되는 데가 일체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고 대신에 그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질문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간에 통폐합이라든가 분할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할 때 같이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딱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잣대하고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잣대하고 군민들이 보는 잣대하고 이것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다가 공무원들의 잣대를 맞춰 놓고 의회에서 따라와라 이러니까 안맞는다 이것이죠. 이제는 그 잣대를 군민에게 맞추든지 의회에서 견제하는 거기에서 맞추든지 절충해서 맞추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의원님들의 잣대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저도 김영주의원님 같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아래에서 읍·면의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긴급적으로 설립해 가지고는 대 부분의 자치센터들이 취미교실이나 컴퓨터 교실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의 기능은 아마 전무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려면 운영주체들의 인식자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자면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지역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 지역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욕구조사도 필요하고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들이 요즘에 한참 컴퓨터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지 실생활에 필요한 농번기 때 퇴비는 어떤 퇴비를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사라든지 행정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올해 초 속초에서 개최된 주민박람회에서 매포읍이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되는 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간에도 일부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속초 주민자치박람회 토론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 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서 많은 주민과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내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읍·면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전담 직원이랄까 하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자꾸만 이렇게 관에서 개입할 경우에 아까 김영주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가 관변단체다 아니다 논란이 일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섭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육성해 나가도록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파3 골프장 운영개선 및 관광자원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휴양 레저 패턴에 적극 대응하고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경영수익차원에서 조성된 파3 골프장은 군비 3억5천1백만원을 포함한 소요사업비가 10억2백만원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전사업성 검토 및 운영계획 소홀하고 안정성 미 고려 등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0월23일 ～ 2007년 11월19일까지 3개월 동안 총수입액을 분석해 보니까 7,628,400원에 지나지 않으며 월평균으로 한산하면 587천원입니다. 물론 수익만이 요구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유지비용은 창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안정적인 운영과 수입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개선 없이는 기대로만 그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홀수를 조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료도 인근 자치단체보다 저렴하게 인하할 뿐만 아니라 현재 7월～8월에만 연장개장하고 있는 것을 운영시간도 4월에서 9월까지는 10시까지 연장 개장하는 등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현 천동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면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진대교 야경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진리 수변 비탈면을 이용한 공간을 확충하고 기존의 장미터널을 상진대교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 대명콘도 관광객의 동선을 확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향,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3 운영개선 및 관광자원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23일날 개장된 천동 파3 골프장은 홀의 중복과 안전 등 시설이 미비된 부분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설개선으로 중복되는 홀의 조정과 하천부분의 안전 휀스를 설치하고 규모가 작은 우리 군 파3 골프장 특성을 감안 이용요금을 홀 당 1,000원정도로 하향조정하고 운영시간은 추가인력조사 등을 감안하여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상반기 중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한 후 천동관광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진리 비탈면을 이용한 공간확충 및 장미터널을 상진대교까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중인 수중보가 건설되면 최고의 호반관광명소로 단양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양읍 별곡리, 상진리까지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 중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반영코자 신청한 상태로서 본 사업이 책정되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파3 리 골프장 운영 인력 및 연간소요예산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양 관광 관리공사가 설립되면 경영수입 사업 업무도 소멸되어서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존의 수변 공원을 정비 보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계획하시는 건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11월31일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문제로 그쪽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이 계획은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공사 용역부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결정을 받아서 내년도 1～2월내에 조례로 제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례제정 이후에 2008년 3월까지는 정관작성을 하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 하반기 중에 임원 임용과 자금출자 및 설립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은 용역결과 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에는 경상비 50% 이상이 안될 때는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공단 형으로 하고 공단 이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명칭은 잘 아시다시피 단양관리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14개 시설지에 대하여 관광공사로 향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의 인력을 지금 현재 관광시설지에 있는 인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추가 인력 등을 그때 확보하고 그때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정비 보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부분은 지역경제활력단에서 지금 용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 달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군수님이 지난번에 하신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반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영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중원문화권 사업은 충북경영연구원하고 토지관리경영단하고해서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단양, 충주, 제천이 중원문화권 용역이 385억원 정도가 그쪽에 사업에 반영되고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진 쪽에 수변 비탈면 그것을 확충해서 공간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에 난항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 견해는 군수님하고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서를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관광단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단양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각종 도 및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개최(pool)예산 3억원을 편성하면서 도 단위의 경우 5백만원, 전국단위의 행사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백산 철쭉제 시 세계프로킥복싱 최강전에 3,000만원, 지난 11월에 문화관광부장관배 코리아레저스포츠 챔피언십 경기에 4,000만원을, Tour de Korea 2007대회에 2,500만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와 다르게 지원된 사유와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지원액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킥폭싱은 3억원, Tour de Korea 2007은 1억1천여만원, 레저스포츠 챔피언십은 8억9천여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어떤 근거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Tour de Korea 2007의 경우 행사 주체 측에서 단양군을 강원도 단양군으로 표시했으며, 레저 스포츠 챔피언십은 참가선수가 극히 소수였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투자한 만큼 경제적 효과가 파생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지원액의 기준과 경제적 효과 파악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지원액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통일된 지원기준을 설정하였을 시 대회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사유로 우리 군에서는 대회유치 시 대회규모 참석인원 대회의 기간 등을 고려해서 대회의 개최되는 예산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Tour de Korea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제1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코리아 레저 스포츠 챔피언십 대회에 후원이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후원 및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기에 파급효과 계산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대회시마다 참가선수단과 동행 그리고 관광객들의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에 대해서는 전체 선수단 인원을 기준으로 1일 숙박비 30,000원, 식비 20,000원 간식비 및 기타경비 6,000원 등 1일 56,000원을 산정하여 대회기간에 곱하여 대략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책에 따른 방송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효과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난 뒤에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등산로에 설치되는 각종 체육시설 방치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농림과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천동 오토 캠핑장 및 가산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천동리에 설치된 오토캠핑장의 경우 군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그동안 사용실적이 전무하며 관광성수기에도 본의원이 현지를 점검해 본 결과 화장실 문도 잠겨있고 주변도 잡풀이 무성하게 방치하는 등 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라는데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부터 2007년까지 조성한 소선암 국민여가 캠핑장의 경우 제16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나 성수기가 지난 후 완공되어 사업추진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면밀한 사업검토가 미흡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천동 오토캠핑장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오토 캠핑장을 용도변경 또는 매각 의향과 소선암 국민여가 캠핑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동 오토 캠핑장 용도변경 답변은 천동관광지에 조성된 오토 캠핑장은 하천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캠핑장의 효율적인 활용이 불투명한 상항으로 용도변경 또는 매각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겠고요. 두 번째, 소선암 여가캠핑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은 본 사업이 성수기보다 늦게 추진됨에 따라 개장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소선암 캠핑장은 여름철 성수기에 많은 피서객이 방문함에 따라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군에서도 예약제 등의 시행과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피서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행사가 투자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최된 행사를 보면 준비에서부터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을 계획 없이 낭비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참가 선수 1,000명으로 보도되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마지막에 사이클이 30대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등 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회에 1,000만원씩 주는 대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성에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시상금 1등에 하프마라톤 대회에 10km에 30만원, 5km에 15만원, 단체상에 50만원, 클럽대항에 50만원입니다. 수천명이 왔는데 이것이 1등 상금입니다. 그런데 대회 하나에 일등 상금을 1,000만원을 준다는 자체는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챔피언십대회는 문광부의 1회 대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제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가 인제에서 취소가 되어서 우리 단양군에서 레저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선수 200명을 포함해서 거기에 가족들을 함께해서 80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선수만 14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저희들도 성황리에 맞춰야 될 행사를 기대에 못 미쳐서 상당히 당혹을 많이 했습니다만 단지 그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에서 내려온 팀장을 비롯해서 사무관 이상 6명이 왔었는데요. 그 분들이 내년도에 제2회 대회를 많은 예산을 협조해서 지원해서 단양에 유치하기로 저희들 하고 약속을 했고요. 또한 그 위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길을 터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상당히 저조하고 우리 기대에 못 미쳤지만 어떤 문광부와 신뢰를 쌓아서 앞으로 좀더 많은 우리 단양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급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그런 세밀한 계획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Tour de Korea는 강원도 단양으로 홍보를 했어요. 이것을 군에서 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천동 오토 캠핑장은 몇 년 전부터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자원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 야경 가꾸기 사업으로 야경팔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경팔경으로 지정된 팔경은 어느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대상지로 계획을 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미 완료된 사업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관광종합타운 주요시설 사업계획이 일관성이 없어 업무보고 때 마다 상이하고, 또한 2007년 7월～10월 용역을 시행할 때 총 사업비가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 사업비에는 2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충분한 검토를 한 완벽한 계획 없이 추진하여 사업비가 일관성이 없이 계속 증가되는 원인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야경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야경팔경 대상지는 도담삼봉, 고수 상진대교, 양백폭포, 수변무대, 전망대, 장미터널, 단양관문 조형물, 단양 시가지를 대상지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수·상진대교, 양백폭포, 장미터널의 조명시설이 완료되었고 그 외 시설에 대하여 금회 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그중, 전망대와 단양 관문 조형물은 기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망대는 양백산을 민자사업유치와 수중보 건설 등으로 향후 단양관광의 핵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리모델링 계획에 있고 현재의 조명이 미약하여 첨단조명시설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양 상진 관문에 설치된 상징조형물 또한 현재 투광등을 설치하여 기본적 조명을 하고 있으나 단양 관문의 상징성 부각과 관광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첨단 조명시설로 확충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광종합 타운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의 계획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자료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본 사업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토리 영상관을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지 않고 본 사업 부지에 관광종합타운 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2008년부터는 두 가지 사업비를 합친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2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토지·건물 매입 협의가 완료되었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공청회 및 보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한 후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야경팔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장미터널까지 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정 공원은 팔경에 안 들어갑니까?

소금정 공원도 저희들이 야경사업이 필요하면 그쪽에도 야경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상은 아닙니다.

소금정 공원은 팔경에 안들어 갔죠?

예.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경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서에 보면 소금정 공원도 야경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사업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9경이에요. 지금 새로 올린 것조차 10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에요.

제가 2005년도에 1차 야경사업을 한 것 같은데 소금정 공원 쪽 부분은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해서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것이죠?

예.

확실하게 찾아가지고 모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해 놓았는데도 또 다시 올라오고 겸해서 하니까 그 예산이 어디서 생긴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 해 놓은 전망대 리모델링과 상진 관문을 새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3년 사이에요. 2005년 말부터 2006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해 놓은 지 1-2년 된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다고 말씀하신다면 용역도 안 주고 본인들이 의사대로 했습니까?

전망대 그 위로 양백산 기반 조성사업비로 저희들이 20억원 중 10억원을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현재로 8억원으로 하고요. 2억원은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경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조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감동을 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기 해 놓은 물건에 새로 손을 데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어느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해 놓은 것을 다시 할 적에. 어느 부서의 돈입니까?

그것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경 가꾸기 돈이 아니죠?

야경 가꾸기 사업이 맞습니다.

야경 가꾸기 돈이 50억원인데 50억원의 돈이 남아 돌아 가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쓴다는 겁니까?

금년도 8월 달에 15억원으로 일단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요. 그 나머지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은 전망대 2억원을 포함해서 당초예산 19억원을 포함해서 21억원으로 지금 야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21억원을 언제 세운 겁니까?

금년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50억원 그대로입니다. 어디서 세운 겁니까, 2007년도 예산에 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명시이월은 상진대교하고 고수대교입니다. 14억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더는 안 묻고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데 다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만 물어 보는데 야경 가꾸기 돈은 호주머니 넣고 쓰는 돈입니까? 어떻게 예산서도 없고 50억원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왔다갔다합니까, 예산서가 오르락내리락 들어간 것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돈이 다 뒤져보면 11억3천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14억원, 그 다음에 22억원 얼마가 금년도 세워서 쓰는 것 그런데 그것이 총계가 50억원이 안돼요. 47억 얼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또 세웠다면 그것은 어디에다 세우고 어디다 쓰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것은 안 묻겠어요. 묻고 싶어도.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하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실 예산을 주머니에 넣고 쓰다시피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면 안되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써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제2차 야경 사업하는 것은 지금 현재 19억원하고 전망대 2억원해서 2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진관문에는 지난번에도 야경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미흡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에 포함시킨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는 얘기 안하고, 하신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 50억원이 작년도 예산에 서 있어요. 그 예산은 세워놓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 50억원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억원을 떠나서 다시 하기 위해서 19억원-20억원을 세웠다면 그 돈은 어디 돈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50억원을 어디에다 다 쓰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기관에 쓰는 돈은 호주머니에 넣고 쓰느냐 이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2005년도에 양백폭포하고 장미터널 야경 가꾸기 사업할 때 7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됐고요. 이번에 8월 달에 완공된 고수대교하고 상진대교에 1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에 지금 21억원으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이 50억원이면 50억원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야경 가꾸기라는 것이 5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거기서 1,000천만원～2,000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들쑥날쑥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몇억원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못 봤든지 서류 기재가 잘못 되었든지 여하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담당이 복지여성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고등학교 사격부 등 체육과 관련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위한 것은 경제활력추진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업무의 통합하고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관 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 부서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군에서 조례 및 국비보조사업으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 경비, 엘리트 선수육성을 위한 체육훈련비, 성인문해교육 및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총체적으로 통합화 하여 1개 부서에서 종합 추진 할 의향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은 하지만 업무기능 및 특성상 서로 상이하고 현재 부서급 단위의 업무기능 및 여건을 고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향후 전체적인 부서업무기능 조성 및 조직 직무 분석 시 유사 업무 조정, 통합을 조직 부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 선수육성에 관한 예산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전부터 체육부서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과소의 업무 특성상 통합화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하는데 체육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교육기관 교육청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도 분간하기 힘듭니다. 각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 있고 살기 좋은 마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사업비라고해서 평생학습을 떠난 그것과 연개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 과에서 통합하지 않으면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기 힘들고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업무부서를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부서가 한 곳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온달관광지내 사유지에 대한 대책과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달관광지가 ’95년도에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여관부지로 시설 결정된 지역 토지에 흉물스럽던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수차에 거쳐서 질의도하고 질문도 했고 업무보도 시 질의할 때마다 매입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추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4동의 건물 중 기념품 상가로 시설 결정된 지역과 식당으로 시설 결정된 지역 중 행정사항의 규제로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상가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함에 있어 특히 태장이 묘는 원형을 상실해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재를 망친 대표적 사례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온달산성 보수는 수구가 아님에도 수구라 하여 산성안의 물을 성벽을 관측하는 관측구로 물길을 내게 하여 산성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달관광지 내 이 건축 매입에 관하여 온달관광지내 미 건축 부지는 현재 임의경매로 인하여 가곡면 대대리 김진상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재산가액은 4억1,520만원입니다. 현재 동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으며 향후 온달관광지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군에서 매입 후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 상반기 중 테마공원 정비계획 용역시 반영하여 시설물 확충방안을 검토한 후 부지매입을 통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토산품 판매점으로 시설결정 된 상가에 대한 행정사항의 규제로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상가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의거 시설된 관광지입니다. 온달관광지 조성계획상 상가시설로는 향토음식점 3동, 토산품 판매점 3동, 농산물직판장 1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건물신축 후 운영중인 상가는 향토음식점 4곳과 토산품판매점 5곳이 운영중이며 향토음식점 1곳과 토산품 판매점 5곳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분양 당시 조성계획에 의거 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영업권 등 입주자 간의 권리문제로 지금에 와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재산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은 본인과 주변 이해 당사자인 온달관광지내 상가주민들의 동의가 절대 필요한 사항으로 토산품 판매점들에 대하여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과 관련 수차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존 향토음식점 주민들의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조성계획변경 관련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도 있으나 인용되지 못하고 각하된 사실이 있어 상가 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실정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온달관광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볼거리 창출 등 시설확충과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상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상가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135호인 사지원리방단적석유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에서 2002년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한 유적으로 조사결과 이 유구는 한반도에서 유래가 드문 귀중한 유적으로 발굴 조사과정에서 천동불상 광배가 출토되는 등 한국의 정신사나 종교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2005년 8월12일 충청북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발굴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6년 8월21일부터 2007년 3월21일까지 복원공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2006년 11월19일 현장에서 자문위원인 충북대 차용걸교수와 안동대 임세권 교수 그리고 도청 담당자와 자문회의 결과 기존설계도와는 달리 방단적석유구의 면석위로 잡석을 경사지게 쌓도록 설계되었으나 하단부와 같은 방식으로 석축 쌓듯이 상단부도 계단식으로 쌓도록 변경되어 현재와 같이 복원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 온달산성 보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달산성의 종합 학술적인 조사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1억7,800만원을 지원받아 온달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입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온달산성 북측 성벽의 배수문제에 대하여는 물길의 배수방향을 문지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며, 토압 및 물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벽의 배불림 현상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문화재 훼손·멸실 등의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부지 내 미 건축부지 해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속기록을 보니까(속기록 복사본을 보이면서) 2006년 12월11일 날 답변한 것에 하나도 변동된 것은 없어요. 그때까지 소유자가 네 번 넘어갔는데 지금 한 사람 넘어간 것 외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여기가 ’99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하마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것을 부지해결 안된 것은 행정의 부재인데요. 그래서 심의 유감스럽고, 해결방안보다도 이것은 방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경매가 몇 번 이뤄졌는데 거기에 살 수 있는 방안을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제가 심의 유감스럽고, 또 그 안에 지금 하고 있는 4동의 상가도 2007년 7월10일 날 제168회 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성계획 승인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조성계획 변경승인은 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승인받을 얘기도 안해 보고 사유 사용지가 어렵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관부지는 조성을 그쪽에 하겠다고 그러면 같은 단지 내에 대해서는 행정이 형평성이 안맞고 또 연개소문 세트장 지은 것도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한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단지 내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된다는 이것은 완전히 행정편의주의고 또 우리가 얘기하던 과거에 하든 권위주의 의식, 우리가 한 것은 안된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우리가 10년이면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도 5년이면 하는데 사유재산을 근 1억원씩 한 5억원을 묶어 놓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매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경매입찰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경매 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유주를 대상으로 계속 협의해서 이 토지가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도록 노력하겠고요. 4개 동에 상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당초에 관공서의 개입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사유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개인간의 거래가 이뤄졌으면 모든 부분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가가 잘 안되고 휴업중이라고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이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상가가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있고 필요에 의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공법상 군과 입주자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인과 사인으로 보면 안되죠. 군이니까 공법상의 행정이기 때문에 군에서 팔았으니까 그것을 다시 사든가, 사는 것도 조건이 있죠.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한다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감정가액에 의해서 사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활용할 가치는 있으니까 우리가 온달관을 조성했죠?

관광지 조성 상가 부분은 지금 당초에 분양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개인간의 거래가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개인 간에 어떤 거래를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면 당초계획 변경이 안되면 연개소문 세트장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달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성 받을 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온달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는 지사한테 시설결정 변경 시에는 지사한데 받지 않아요?

예.

받아서 해야죠. 다른 것도 다 받아서 하면서 지금 여관부지도 하면서 토산품은 안한다 그것은 안되고 지금 여관부지도 우리가 군에서 팔았지 않아요. 그것은 경매에서 한 것을 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아예 못 산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감정해서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고 주민들은, 상가가 안되는 사람들은 감정해서 사 달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사겠다는 것 하고 팔겠다는 것을 안 사 주는 것은 군에서 행정상 모순이 있는 것이죠.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죠.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인간의 거래관계까지를 군에서 매수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30만 이상의 관광객이 모이는 온달관광지인데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상가를 활용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음번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도 방침을 결정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장에 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짓는 것도 불법이죠.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안 들어 준다는 것은, 검토를 안 하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넘어 가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업체가 어디입니까? 사지원리방단적석유구한 데가. 이것은 문화재보수업체의 ‘보’자도 모르는 사람이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구려방식에는 옆에 있는 호석인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고구려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도 없어지고 맽 아래의 1～3단의 넓이가 60㎝가 되는데 돈이 없어서 30㎝로 했는데 준공검사를 해준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가면 다 버려 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양대학교 박물관장 배기동교수는 이 분은 제가 알기로는 선사문화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차용걸씨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대장간에서 할 일을 갖다가 목수한테 맡긴 것이에요. 삼국시대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도학 한국전통 문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몇 십 만 년 전에 하는 신석기, 구석기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맡긴 것이고 거기는 보수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 온달산성 같은 데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도 여기에 온달산성 내에 74년도에 조림할 때에 흙이 많이 내려오니까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조림을 한 공무원이 불가 몇 개월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그 분도 있고 거기에 수십년간 농사를 짓던 분도 수구가 아니고 1m이상 높아 가지고 거기에 보리밥이 잘 쉬니까 밥을 거기다가 놓아두면 찬 바람이 나와서 쉬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지금 위에서 흙이 흘러 내려 와 사토가 흘러 내려와서 평평하게 된데 거기를 수구라 해가지고 물길을 만드는데 만든 차용걸교수한테 물어 봤어요. 왜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 봤더니 보은에 삼년산성이 있는 수구와 같다 보은에 삼년산성이 있는 수구는 안에 큰 연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불과 성벽하고 거리가 10m도 안되어요. 그런데 하고 거기는 물이 없는데다가 수구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를 망치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근처의 일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인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문화재청에 1억7,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종합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망가지면 누가 손해냐 하면 거기에 있는 가상적으로 온달산성이 무너진다면 연개소문 세트장도 문제지만 사람이 다칠 염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을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지금 현재 1억7,800만원 종합정비 학술용역은 입찰시행중에 있고요. 사지원리방단적석유구는 칠화건설에서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서 상당히 놀라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사진하고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이것 준공검사를 저는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만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이 잘못이고 이것을 다시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도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해 줬으니까 설계, 시방서에 해 줬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용역결과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 어렵고요.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문화재는 상위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우리 국민이면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도지사가 이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도지사가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한테 위임했으면 시장, 군수가 했으면 문화관광과장이 그것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미룰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시장, 군수한테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장이 도지정 문화재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시·발굴을 통해서 문화재로 지정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결정해서 판단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아니고 복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감독을 우리 군에서 했지 않아요. 군에서 했으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온달산성 보수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수구인지 아닌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결론이 나는 대로 그 부분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교수나 문화재위원들은 한번 얘기하면 흑을 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인근에 사는 오달근씨라고 70세로 농사를 짓는데 이 분이 얘기하는 것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이덕근씨나 최가동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박사죠. 물이 어떻게 1m를 날아서 나가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은 삼년산성에 있는 것 제가 가 봤어요. 거기는 신라가 쌓은 산성을 고구려 산성이라고 쌓았는데 그것하고 같이 했다고 거기다가 승인을 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로 나라와 나라를 팔아 먹는 것 보다 더 한 것이죠. 보은은 신라의 산성이고 여기는 고구려 산성인데 왜 거기다가 신라의 산성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느냐 이것이죠. 산성문화가 위에서 내려왔지 위로 올라 왔어요. 그런 문화의 “ㅁ”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박사라고해서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학위 받은 것의 박사지 여기의 박사는 지역주민들이 박사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가 보면 물이 흘러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일부러 우산을 쓰고 가 봤어요. 이것이 수구라서 온달산성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그냥 물이 그리로 줄줄 나와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가서 보니까 거기를 큰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내다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하면 문화재를 잘못되었다면 시장, 군수를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고발당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시 조정할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윤수경의원님의 의견을 용역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학술용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 않아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 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에서 발의했던 단양군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시행 시에는 아마 이것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각종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나 공사현황을 감독관제가 시행될 때는 잘 알았는데, 추후 명예 감독관제가 강화되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일정한 자격자로 명예 감독관을 시행한 후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한 건수와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 감독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예 감독관제는 2003년부터 저희들 조례로도 되어 있었고 또 국가 계약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국가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이 분법 되면서 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양군 건설공사 명예 감독관제 운영조례가 폐지되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6년도 5월19일자로 단양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제정법이나 저희들 조례의 규정상에 의하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대부분이 이장님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배수로 및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라든가 보도블럭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건립, 공중화장실 공사 등 그 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도 주민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가 발견 시에는 시정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후에 2006년도에 5건, 금년도에 6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규정상에 감독대상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말에 내년도부터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 운영해서 민원예방과 해소의 채널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본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견실시공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확대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법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2007년도에 6건에 대해서만 했다는 얘기네요?

예.

대비되는 것이 2004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91명이라고 했고 2004년도에 약 70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6건이니까 상당히 건수가 준 것이 지역주민들이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도 가 보면 어디서 무슨 공사가 언제 발주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시행이 될 때는 명예감독관 중에서 주민참여감독관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실명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사실명제라고….

사업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