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페이지 수를 잘 확인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안설명은 안하시더라도 페이지 수만 확인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맨처음 실업대책이 130페이지입니다.

메모 하십시오. 과장님, 쭉 페이지 수만 확인해 주십시오.

예, 130페이지, 131페이지 이것이 실업대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유통경제과에 해당되는 것은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유통사업부터 293페이지, 그 다음에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그 다음에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595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보시면 새벽시장 질서 계도자 급식하고 5,000원해서 5명에 50회로 12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도 50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사업인데 그것은 유통경제과의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보면 새벽시장 질서 계도자 급식이 또 나옵니다.

저한테는 503페이지가 없는데요.

거기에도 새벽시장 질서 계도자 급식하고 의성읍 5,000원에 10명 50일로 250만원이 되는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똑같은데 그것은 의성읍 소관인데 저희들 새벽시장이 제가 보니까, 요사이는 시장이 그렇게 안복잡하고 이렇습니다만 4월달부터 10월까지 시장이 복잡할 때 우리 유통경제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통질서 계도 요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내에서 푸른 제복을 입고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새벽에 4·5명씩 매일 나옵니다. 빠를 때는 새벽 3시부터 조금 늦으면 새벽4시부터 와 가지고 아침 10시까지 마늘, 고추 시장이 형성이 될 때는 질서 계도를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아침 급식입니다. 그리고 의성읍은 의성읍 직원이 3분의 1씩, 제가 가기 전에는 전 직원이 했는데 제가 가서 3분의 1씩 매일 시장에 나와서 질서 계도를 하고 또 새벽부터 10시까지 하니까 아침식사를 못하니까, 시장에서 식사를 하는 그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저희들은 질서계도요원 급식하는 것이고 의성읍은 읍에서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하는 것이고, 유통경제과에서는 질서계도요원 5명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수입은?

의성읍 시장을 제가 보니까, 1년에, 작년에 시장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1,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합니다만 전부는 다 못하고 난전에 100원씩, 200원씩 받는 것은 사실상 영세민들이고 이래서 못하고 시장 장옥에 입주했는 사람은 약 300% 올릴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올리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약 1년에 24만원정도 내는데 타면에는 그것도 많습니다만 사실상 의성시장에 장사 잘 되는 사람은 1년에 24만원 하면 집세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평당 가액을 얼마로 해서 그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300% 올려야 한다는 이유는 타시군에도 보면 평방미터당 적용을 합니다. 평당으로 적용하던 것을 평방미터당 적용을 해서 300%는 무리고 120%정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5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현실화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고 하는데 실무자로서는 그 돈을 받아서 시장 유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전에는 관리를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안맞는 행정을 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응분의 수입이 그만큼 있으니까,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120% 정도 올려서 시장사용료를 부과할 그런 계획을 하고 저는 결재를 득해 놓고 입법예고를 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봄부터는 조례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조례가 의성읍이나 금성이나 안계나 다인이나 똑같았는데 저 생각으로는 그렇게 똑같이 할 저것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입이 의성읍 장날 수입하고 금성 장날, 안계 장날, 다인 장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의 적용을 토지시가 평당가액에 적용을 하는데 평방미터로 해서 하면 등급이 의성읍 시장하고 금성 시장하고, 안계, 다인 시장은 등급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 순리적으로 적정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오명세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외빈초청여비 특산품 판촉 재일교포 초청 100만원해서 5명에 500만원인데 전년도에 없었고 이번에 새로 목을 넣어서 예산을 잡아놨는 예산인데 이것은 재일교포를 초청해서 여비조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비췄는데 재일교포 우리 의성향우회가 대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금성에 있는 조규하 씨라고 그 사람이 회장이고 그 사람이 일본에서 유통판매 체인을 일본 전역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하규신이라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이야기 하면 대기업에 물품구매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총무 한 사람 데리고 저희들 군에 와서 먼저도 금성에 가서 금성농협의 마늘, 사곡의 마늘, 옥산의 사과, 또 축협장하고 협의를 해서 돼지고기를 매달 500t씩, 햄공장도 한 달에 5,000t을 생산하는 햄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의성산 500t 정도 수용을 해주겠다 해서 그것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 오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약협약 체결을 하면 이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고, 한 달에 두 번을 오든지, 세 번을 오든지 생활하고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비이지, 초청해서 돈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는 뒷바라지 해주는 그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말입니다.

예.

일반운영비에 마늘결속끈 제작, 마늘결속끈이 우리 의성마늘 홍보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지난에 읍장을 할때 이 띠를 배부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뭐 하는 것이고?' 하니까 '마늘 묶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전체 생산량에 30%를 했더군요. 167만매를 해 가지고 1년에 마늘 생산되는 양이 500만접인데 167만매를 해 가지고 30%정도 보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설명을 할 때 우리 김기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저것을 했는데 의성시장에 그 이후에 마늘 출하할 때 이것을 보니까, 농민들이 100접을 가지고 오면 한 30접 정도는 묶어서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안 묶어서 오길래 '왜 다 묶어서 오지, 안 묶어서 오느냐?' 하니까 '배부해 주는 것이 이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30% 밖에 안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묶은 것과 안 묶은 것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내년도에는 효과가 없으면 치워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심히 보니까 의성시장에 주로 전라도 상인이 많이 옵니다. 전라도의 논산, 전주, 나주, 광주 등지에서 장사꾼이 새벽에 부부간에 또는 조별로 차를 가지고 와서 10시전에 한 차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의성마늘 결속끈을 묶어 놨는 것은 묻도 안해요. 이것이 의성마늘이냐, 아닌 마늘이냐? 실지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의성에 유통되는 마늘이 우리가 1년에 1만4,500t이 생산이 되는데 1년에 20만t 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늘이 오느냐? 예천 마늘도 오고, 군위에서도 오고 청송에서도 오고 영양에서도 오고 온데서 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가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보니까 의성마늘하고 거기의 마늘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성마늘 인정된 그런 마늘에 대해서는 묻지도 안하고 가격도 1,000원 정도 더 주고 그래 사 가지고 갑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늘 결속끈이 농민을 위한 것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상인을 위한 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하면 금년도에는 몇 프로됩니까?

작년에 1,300만원에 167만매를 했는데 우리 농민들 전체 다 줄려고 하면 돈이 4,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약 200만매 그러니까 50% 정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을 왜 세우지 않았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요구는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해년도에 100%의 홍보효과를 노릴 수는 없지 않느냐?

과장님, 이것이 결속끈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농민에게 득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위원들도 100% 권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농민들에게 이익보다가는 상인들의 농간이 심하지 않느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부정은 안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밑에 우수농산물 상표스티커 제작 보급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급하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기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는 전지를 반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보급되는 요소요소마다 게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수 농산품 상품인 이것은 사과박스나 포도박스나 박스제작할 때 반드시 앞으로 의성농산품은 이 고유상표를 붙여야 어느 시장에 출하하더라도 이것은 '의성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영농회사로도 나가고 개인 가정에도 나가도록 배부할 계획입니다.

붙이는 것은 붙이는데요, 아직까지 생산자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 보면 생산자가 판매할 때 바뀌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상품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붙인 것이라도 계속해서 우리 의성에서 나오는 물건이 좋으면, 상인들도 요즘은 사람보고 물건을 삽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긍정적인 한쪽면만 자꾸 따라가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흡수되고 하는데 되는면보다 안되는면도 먼저 살펴서 그것을 보완하는 계책을 완전히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그래도 어떤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대로 그래 하지 않겠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보면 밑에 우수농특산품 상표 스티커 제작이나 농특산품 전단 및 책자 제작이나 거의 동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우수농산품 홍보 전단 책자 제작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팜플렛 같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의성 농산품 전체 다 화보로 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료 이렇게 해서 1억원 해 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당초에 3개월을 계획하고 1억3,5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3,500만원은 제작료입니다. TV 광고하는데 제작료이고.

TV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TV 광고에 10초를 하든지 20초를 하든지 하면 화면에 하고.

언론매체는 아니고?

신문에는 아니고.

TV에만 1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설명은 조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수농산물 홍보광고인데, 그러면 특산물은 뭡니까? 우수농산물은 뭐고 특산물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 의성의 특산물하면 의성마늘, 의성사과 그 정도이겠지요. 우수 농산물하면 의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수하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수 농산물은 모든 것이 해당이 되고, 특산물은 마늘, 사과, 고추 이 정도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수 농산물 홍보 광고에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는 1억8,000만원이 의성농축산물 광고료 하고 잡혀져 있습니다.

기획실에요?

예. 과장님,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획실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0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고료가 여기서 종합해 보면 아주 엄청난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TV 광고료가 아니고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네요?

거기에 보십시오. TV, 라디오까지 다 안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문에 중앙일보, 중앙신문, 지방신문, 지역신문 세 가지고 TV, 라디오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다시 말씀 드릴께요. TV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수 농산물이나 특산물이나 그 농산물에 대한 광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광고인데 똑같은 광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해 놨는 것은 요사이 공보담당이 기획실로 가 있습니다. 전에는 공보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공보담당이 기획실로 가서 그 예산이 기획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 예산은 신문에, 예를 들어 우리 의성 농산물 선전을 한 번 한다. 선전 광고를 한 번 한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TV에 고정적으로 의성 특산품을 소개하는 코너가 안있습니까?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두 달정도 잡아서 50회를 해 놨는데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름 한철 6개월 정도하면 2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안되니까, 1억3,5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1억원이 책정이 되어도 3,500만원은 제작비를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횟수가 줄어지겠지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의성마늘, 의성고추, 의성사과 선전을 20초간 하든지 10초간 하든지 30초간 하든지 매일 반복해서 하는데 타시군에서는 벌써 다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농민들이나 영농단체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이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홍보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수 농산물은 다 포함되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어차피 이쪽에 한뭉텅이 넣어 놓고 또 이쪽에 넘어와서 한뭉텅이 넣어 놔놓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목적으로 선발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유인물에도 [진]은 마늘 아가씨다. [선]은 홍화 아가씨다. 또 [인기상]하고 했는데 이것은 고추 아가씨다. 사과 아가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영농회사나 아까 제가 특산물 판매를 1년에 200억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대구의 우리 도심속에 고향장터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울산이나 부산에 가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 거기에 출연을 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의 행사가 있으면 아가씨들이 나와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구정때 의성 터미널에서 우리 농산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이런 아가씨들이 판매도 해주고 홍보활동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들에 대한 후자에 인건비라든지 처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엣날에 팔십몇년도에 마늘 아가씨를 한 번 선발했는데 거기서 진이된 아가씨를 우리 군에서 채용을 해서 한 2·3년 하다가 시집을 갔는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홍화 아가씨를 들먹였는데 마늘은 지금 개인 개인이 하고 영농조합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홍화는 홍화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그 상용인부를 노임을 주고 고용을 하니까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한둘 정도라도 거기에 고용해서 평상시에는 그 조합에서 임금을 주고 직원으로 있다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군이 요청하면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2,000만원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4,400만원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400만원 요구한 것을 2,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행사가 줄어지지요. 4,400만원 가운데는 일류연애인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날 이벤트 행사로 하고 시상금도 조금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빠진 것이 1,250만원 정도 빠졌는데 출연하는 아가씨들에게 출연금조로 한복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러한데 소요경비가 200만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체는 우리가 보상을 다 못해 주더라도 한복 정도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1,2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아니, 출연하는 전체 사람들한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 운영 지원해 가지고 직판운영에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3,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줘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 직판장을 운영해서 1년에 총 판매 금액은 얼마인데 3,160만원을 투자하는 것인지,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11월말 현재 180억원 정도 판매를 했는데 연말까지 200억원까지 팔겠다. 이것은 각종 우리 영농법인, 예를 들어 가락동 시장에 우리 농산품이 간다 하면 이번에는 어느 영농법인에서 참외를 가지고 가라, 찹쌀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 갖고 가는데 작년까지는 단위조합에서, 영농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가지고 가니까 잘 안갑니다. 왜 안가느냐 하면 물건 사 가지고 가면 그날 팔고 그날 내려오면 새벽에 자기차 갖고 가서 팔고 내려오면 되는데 이틀 사흘 가서 팔아야 되고 심지어 오래 저장해 두는 것은 한 열흘까지 있는데 있으니까 수송료도 문제고, 거기가서 판매하는데 가정가정마다 수송해 주는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10원도 없었는데 200억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3,160만원을 지원하면 올해 팔 수 있는 예산 금액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 200억원 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더올려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송 운임이라도 지원해 주면 안갈 사람도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차 운임만 주면 의성 시장보다 서울가서 팔겠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학협동자매결연 농산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이라 해서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안동대학에…….

안동산업정보대학.

산업정보대학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학술용역을 해서 디자인 개발을 했을 적에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은 작년에 처음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것도 용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5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전년도에는 오이하고 도토리묵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섯 가지 품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품목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얼마다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물론 타시군에는 전부 시군마다 자기군의 특수 브랜드가 다 있는데 우리군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어서 작년도 처음 시작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 품목을 더 확대해서, 사실상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안동정보대학하고 우리군 행정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이런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학교의 기술을 습득하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하고 우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자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이 농업군입니다만은 홍보다, 디자인이다, 보십시오.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김에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농산물 유통포장센타 부대시설 3건해서 1억원을 받아놨는데 그 안에 시설부대라는 것은 무슨 시설부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산물 포장센타에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다시 국도 5호선을 하면서 도로를 더 깎아서 더 가팔라서 농촌에서 지금 농민들이 경운기에 사과나 자두나 실어서 올라오니까 뒤로 떨어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오는 차하고 저거할 수도 있고 해서 가감 차선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포장을 해줍니다. 그 돈입니다.

포장센타 안에 조그마한 부대시설이 아니고 진입하는 도로를 한다는 말입니까?

진입하는 입구에 포장하고 차선 설정하는 것입니다.

원 길에서 그냥 올라가도록.

그렇게 안합니다. 가감차선을 별도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냥 안가파르게 돌아가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세웠는데 의성 마늘시장 포장공사, 단촌 고추시장 주차장 설치.

설명은 했는데 고추시장 주차장 말입니다. 500평 하는데 금년에라도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고추시장 가까이 부지 500평을 매입하려는 절충해 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3,000만원 하면 500평정도 살 수 있습니까?

3,000만원 하면 500평 부지를 사고 거기에 관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해서 책정이 되면 당장 지주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매냥 시장 가까이에요?

바로 고추시장 옆에 역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고추시장에 가보니까 차가 국도에까지 나와서 빽빽한게 설 데가 없는 것을 본 위원도 보기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장두호입니다. 저희들 환경산림과 소관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에 2,27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2% 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 PC통신 부담금이 48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고지서를 저희들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통신요금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3만원해서 33명으로 9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에 기타 용품하고 수용비 34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이 전산은 50원해서 3만매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안내문은 60만원, 현수막은 40만원, 어깨띠는 홍보용 어깨띠입니다.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 각종 서식 인쇄하는데 50만원 계상되어 있고 [푸른의성 21]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달에 [푸른의성 21]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검사수수료가 16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6개소에 6회 해야 됩니다. 그래서 74만1,000원입니다. 토양오염 표지막 설치가 10개소에 50만원, 환경개선부담 인쇄용 프린터 토너 구입하는데 105만6,000원, 무선전화기 사용료 4대에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납부자 등기수수료 발부하는데 1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 업무추진 급식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 합동 단속하는데 저희들은 영천하고 군위하고 경찰합동으로 합니다. 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이 계상 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는 21명입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합으로 12명이 더 불어서 33명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 단속하는데 군위, 영천 합동 단속하는데 2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과에 업무추진비가 3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6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운영재료비가 측정여지, 가스여과용 필터 구입 등 24만원, 12만원, 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방제장비 구입하는데 유흡착포가 65만원이고 오일휀스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하는데 무균채수병이 있고 유리병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56만원하고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채취검사용 용기 구입하는데 장구 유리병, 시험관하고 메칠알콜 구입하는데 13만5,000원하고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기측정기 소모품구입하는데 측정여지가 10박스에 35만원이고 석션라인 1세트 90만원, 가스디텍터, 필터홀더, 시료병 등등 저도 사실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기구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필수 구입 용기로서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이 계상되어 691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3만원으로 10건 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여비 보상이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입니다. 전에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1억4,400만원인데 금년에는 5,455만원 해 가지고 8,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2%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시설 검사 수수료가 4개소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5ℓ, 20ℓ, 50ℓ, 공공용 50ℓ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만은 금년에 남은 사항하고 내년에 가서 적정량을 배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행락지 쓰레기 불법 투기방지 현수막 제작을 4개 하는데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방류수 채수병 구입에 60만원,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59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용 PP포대 구입하는데 17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하는데 60만원,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송하는데 61만2,000원, 쓰레기 소각로 유지보수비가 6개소에 2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에 기본여비입니다. 여비가 작년에는 138만원인데 금년에는 72만원해서 66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재료비 기타 총괄해서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720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EM 발효제 구입하는데 550만원, 쓰레기 매립장 비닐덮개 구입하는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및 폐기물 관리자 교육하는데 10명에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내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재활용센터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데 폐자원 활용해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의성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1식하는데 시설비로 부대비를 빼고나면 19억원이 되어 있는데 20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5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서 20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에 의성 쓰레기 매립장에 전부다 공청회를 하고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야됩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상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강하는 사업 시설비인데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에 봉양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만 대충 기술자한테 추정해 보면 2억원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안계 쓰레기 매립장도 역시 1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계상은 5,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다인 쓰레기 매립장은 1억원인데 이것은 1억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평 쓰레기 매립장도 한 5,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3,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쓰레기 매립장 보강사업이 추진되도록 많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금성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1%를 계상한 것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매립장 분무기 구입하는데 의성, 단촌, 안계, 다인 4대 하는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르는 전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7,7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공공요금 전기료 3,600만원하고 수도요금이 24만원입니다. 이 위생처리장의 연료비가 44만9,000원이고 유지비가 2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숙직실하고 실험실의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90만8,000원하고 2만3,000원, 기계실의 연료비, 유지비가 134만5,000원하고 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냉방연료비 에어컨 가스주입하는데 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환급금이 10%해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소 홍보물 제작하는데 30만원, 청사토 제거하는데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사업소 숙직실 침구류 세탁하는데 20만원, 위생사업소 숙직실 침구류 1조 구입하는데 20만원, 위생관리소 전화요금이 5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20만원, 여섯 사람이 근무하는데 위생복이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서 32만4,000원입니다. 또 신발도 8만4,000원, 장갑 30만원, 청사관리비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소 급량비가 1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타수리하는데 600만원, 이제 낡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수중모터 수리하는데 225만원, 브로와 수리하는데 36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하는데 350만원, 탈수기 유지보수하는데 80만원, 오일, 구리스 구입하는데 100만원, 기계 도색하는데, 기계가 산소화되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0만원, 정화시설 유지비 249만9,000원, 실험장비 유지보수가 72만원, 원심분리기 유지 보수가 150만원, 각종 벨트 구입하는데 120만원, 탈취시설 유지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장 다니는 여비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전기 마그네트 외 20종 구입하는데 130만원, 제초제 및 소독제 구입하는데 20만원, 실험용 시약 구입하는데 100만원, 실험용 초자구입하는데 120만원, 작업용 삽 외 7종 구입하는데 14만원, 기계 베어링 외 10종이 20만원, 종균제 배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140만원, 차아염산소다 500만원, 고분자 응집제가 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부다 위생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위생관리소 운영 참고 도서구입하는데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석유난로 1대하는데 50만원, 환경사업소에 전자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대 구입하도록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운영비입니다. 산림과가 별도로 있을 때에는 일반운영비가 936만원인데 내년에 계상되는 것은 140만원입니다. 79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식수 PC통신요금이 30만원, 산림사업 지침 유인물 제작하는데 60만원, 식목일날 행사 급식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가 20명에 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42페이지에 1,800만원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경제수 조림하는데 산불피해지 우선지역입니다. 9,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부다 국·도비하고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 큰나무 조림하는데 이것은 주요 도로변에 합니다. 국·도비로 해서 2,400만원입니다. 풀베기를 490ha하는데 이것은 조림지 내에서 3년이내 임지에 대해서 합니다. 이것도 1억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자부담입니다. 덩굴제거가 120ha에 이것도 조림지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40ha에 이것은 조림후 10년이후의 임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국·도비·자부담해서 하는데 2,700만원, 천연림 보육이 40ha인데 참나무가 많이 밀생된 임지를 택해서 하는데 이것은 2,800만원, 이것도 국·도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간벌은 40ha하는데 이것도 조림하는 이후에 15년~20년이내 임지에 대해서 하는데 국·도비·자부담해서 전부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른 부대비인데 1%로 계산해서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하는데 작성주기가 10년입니다. 금년에는 의성하고 안평에 영림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하는데 연료비가 평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29만9,000원이 되어 있고 공휴일에는 16만2,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기간중에 본부 운영하는 연료비입니다. 산불감시초소 난방 유류대가 20개소에 금년까지는 19개소인데 1개소 더 추가해서 20개소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300만원입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하는데 120만원, 산불조심 전단하는데 80만원, 산불진화용 건전지 구입하는데 25만원, 산불진화용 손전등 구입하는데 15만원, 산불조심 사각깃발 제작하는데 50만원, 산불방지 종합대책 서식 유인하는데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 서한문 작성해서 배부하는데 100만원, 산불진화도구 구입하는데 불칼퀴가 500개해서 150만원, 삽이 50개해서 22만5,000원, 논·밭두렁 소각 취약지 산불조심 경고판 제작하는데 30만원, 산불조심 홍보용 철판 구입하는데 12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표창패 제작하는데 10명해서 40만원, 산림사범 측량 수수료 60만원, 산림사범 수사서류 서식 유인하는데 50만원, 산지정화용 쓰레기 수거용 마대걸이대 제작하는데 50만원, 산지정화용 쓰레기 봉투 구입하는데 7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26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44만원입니다. 산불특별진화대 및 지상진화대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방화복이 150만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휴대용 무전기 유지비가 40만원, 기지국 무전기 10만원, 차량용 무전기 10만원, 동력천공기 10대에 30만원, 기계톱 5대에 15만원, 무전기 밧데리 교체하는데 60만원, 농림 방제차는 산림병충해 방제하는 차입니다. 20만원, 산불감시 초소 보수하는데 10개소에 50만원, 1년하고 나면 다시 사용할려고 하면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산지개발 업무추진 급식비가 4명이 30일해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국내여비입니다. 산지개발 업무추진 여비가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돌발 병해충 약제구입하는데 살균제가 35만원, 살충제가 70만원입니다. 보호수 병해충 약제구입하는데 40만원,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산림파트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이것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 합숙훈련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국·도비해서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490만원, 산불감시원 봄철에는 100명을 계상하고 가을철에는 50명을 계상했는데 우선 국·도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4,822만4,000원입니다. 여기도 군비로 산불감시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만약에 하나도 안되면 국·도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를 2,000만원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봉급, 교통비, 기타 피복, 교육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319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수간주사를 200ha합니다. 이것은 의성, 옥산, 가음, 금성 주로 산림임야가 울창한 지대에 소나무가 병들어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7,8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흰불나방이 40ha에 국·도비해 가지고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 해충 오리나무잎벌레 20ha, 돌발해충 160ha해 가지고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원, 산촌종합개발 사업 이것도 옥산 금봉리 미골, 세골마을인데 '98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분입니다. 전체 사업은 4억원인데 설계가 도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내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봉산에 내년 예산이 2억원인데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은 점곡 동변에서 옥산 신계까지인데 보수사업입니다. 보수사업이 3.86㎞인데 1,1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 사곡면 공정리에 느티나무입니다. 이것이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수 석재표지판 5개소에 2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이 다인 봉정에 있는 느티나무 500만원, 보호수 보호시설 1개소에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 1%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표고재배사 시설에 2,000㎡입니다. 이것은 춘산 금오리에 있는 윤원식 외 1명이 농어촌발전기금을 하겠다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융자금, 자부담사업으로 1,700만원, 또 송이환경개선 사업비가 11ha에 이것도 국비와 자부담으로해서 2,000만원, 옥산 감계리에 산2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임도신설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까지는 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를 합니다.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천공기 2대에 200만원, 휴대용무전기 6대 480만원, 등짐펌프 35대에 175만원, 방연마스크 40개에 80만원, 방염텐트 20개에 160만원, 안전모 5개에 25만원, 안전화 10개에 49만원입니다. 진화대원 장비 40세트에 200만원, 개인진화장비 30개에 15만원, 산불감시탑 1개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1999년도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나와 앉으십시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 과장 계수보고에 고생 많았습니다. 담당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예산을 짜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실례로 홍보도 말이지, 홍보물 제작도 한 가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 제작 따로하고 음식물 줄이기 따로하고 또 이것을 군수 서한문 보내기도 하고, 한 가지 일을 몇 장으로 예산을 씁니까? 군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대비 16% 이상 줄었는데 예산 쓰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군이 절감예산이 있으면 각 실과에서도 일반운영비에 소비성 예산은 최소한도로, 홍보물 제작이면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한 가지 가지고 극대화 해야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실예로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군수 서한문 보내기, 여기에 군수 서한문 따로 보내기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아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그 뒤에 보면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이 따로 있고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송료가 따로 있고 이런데, 이것을 안내하면서 통지를 같이 한목에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216페이지인데 시설부대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안평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안평 쓰레기 소각장 또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균형적인 예산을 짜지를 못했다는 것을 첫번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다 적어 놨는 것을 이야기 한 번해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작년도에 4,580만5,000원을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작년 대비 3,100만원이 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요 예산 4,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 342페이지, 거기도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여기도 그래요. 작년도에 11억6,200여만원의 예산을 썼어요. 요번에는 31억8,000만원이예요. 계수상도 증감이 틀리네요.

예산서에는 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불어났지, 예산액이……. 아, 줄었지요, 줄었는데 이것 줄인 것보다 시설비에 보면 경제수 조림이 있고 큰나무 조림이 있고 풀베기, 덩굴제거가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인데 올해는 적게해도 되는 것인지,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을 다 해서 줄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그리고 민간이전이 있어요. 그 위에 임업협동조합에 작년도에 54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1개소에 월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전에 국고보조로서 나갔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본부 난방연료비인데 평일에는 415원으로 6시간 되어 있고, 공휴일은 415원으로 13시간 되어 있는데 이 대책본부가 사무실이 따로 되어 있으면 평일 시간에는 연료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기 군에 스팀이 다 되어 있는데 연료비를 따로 꼭 써야 되는지? 거기에 보면 또 산불전단비가 보면 40원에 2만매에 80만원이 서 있고 그 뒷면에 보면 산불조심 군수 서한문 해서 2만5,000매 해서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내면 되는데, 군수 서한문으로 대신하든지 안그러면 산불전단으로 하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중복된 감이 상당히 많고 또 계산 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347페이지 기계톱하는데 기계톱을 3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5대에 15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톱을 살려고 하면 몇십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집계 나왔는 것이 계산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총 예산 가지고 끼어 맞추기로 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도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이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맨처음 215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과가 정원에 따라서 작년에는 21명이 있을 때에는 240만원인데 금년에는 318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인원이 33명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에 따르는 기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틀리는 것은 정원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이나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이나 군수 서한문, 이것은 사실 쓰레기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 능력도 못미친다고 보지만 군민들의 의식도 아직 못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때 그때 지도를 해도 안되어서 수시로 쓰레기 줄여 달라고 서한문도 보내보고, 또 홍보도 하고 사실 돈 몇푼 안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의 군민의식 수준을 바꾸고 군정 추진에 따라 오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데 묶어서 한 번 보내 버리면 그대로 군민들이 수용하면 다행인데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또 보내보고, 또 보내보고 세 번해서 불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운영비인데 작년보다 더 올라간 것이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상이 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전부다 한전이면 한전, 타 공공기관에서 의뢰해서 지출한 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전부 인상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분이 그만큼 됩니까? 안되잖아요?

여기는 전기료뿐 아니고 모터 수리비, 연료비, 유지비 모든 것이 다 올라갑니다. 위생처리하는 것은, 신 위원님이 가보시면, 가보셨겠지만 사실 다섯 사람, 내년에는 여섯 사람이 근무할 계획입니다만 밤낮없이 기계를 돌려야 되고, 밤낮없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비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고, 도의 지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도비입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시설유지비는 금년에 줄었는데 이것은 전부다 정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예 면적을 줄여서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더 못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정부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이것은 사실 난방연료를 군 전체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동하는 시기 이외에, 직원들이 도하고 면하고 사항 때문에 밤 10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산불진화 급식비 이것은 사실 작년보다가 32% 줄었습니다.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뜻을 잘못 알아 듣는데 줄여서 써야 될 부분은 이리저리 계수를 나열해 놓고 안줄여야 될 부분은 줄였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인건비성 부분은 줄이고, 홍보물 부분은 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산서를 보면 아까 질문은 안드렸지만 산불진화 출장여비를 세웠는데 출장여비도 작년대비 불확실하게 했고, 또 산불여비를 읍면에도 주는 것인지, 읍면에는 이제까지 안줬잖아요?

읍면에는 읍면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부분적으로 항목마다 세심하게 예산을 짜야되는데 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345페이지도 지적하셨는데 작년에는 3,200만원인데 금년에는 2,300만원으로 26% 감되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비 이외는 수용비든지 전부다 감되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감할 것을 감해야지, 산불조심 전단 2만매하는데 80만원 세워 놓고, 여기에 군수 서한문 따로 보낸다고 100만원 세울 이유가 뭐 있느냐는 말이지? 물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지만 짜임새 있게 못짰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EM 발효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0g짜리 5,000봉을 구입한다는데 구입해서 음식점에 나눠 줍니까? 아니면 쓰레기 처리 방법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발효제를 구입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해가지고 소규모 공장을 설치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구입해서 사용을 안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구입해서 안쓰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EM이라는 약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조금전의 말씀에 작년 사업에, 작년도 사업 안했습니까?

안했지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것은 아직까지 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사서 아직 사용을 안했다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는 내년 예산인데, 지금현재하고…….

그러면 EM의 구체적으로 퇴비화시키는 뚜렷한 그것이 없네요?

포항에서요,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비를 5억원 투자해서 3년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데도 포항의 성과에 따라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에 5억원의 시비를 투자해도 큰 효과는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야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어차피 예산을 550만원 세워서, 포항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을 못 거두었더라도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우리 군에는 성과가 좋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빠졌는 것이 347페이지 기계톱을 3만원씩 다섯 대 해서 15만원인데 이것은 과장님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재 가격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상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기계톱 대당 3만원씩해서 다섯 대를 15만원을 책정한 것은 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 기계톱이 열 대가 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1년에 다섯 대 정도는 고장이 나더라, 그래서 3만원씩 배정을 해 주면 거기서 수리를 하겠다 하는 장비 유지비입니다.

기계톱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비로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지비라고 나와 있어야지.

톱날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기계톱 3만원 다섯 대 15만원해 놓으면 아무리 주어도 3만원을 주고는 못사는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시면 임도시설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3.86㎞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라고 하셨습니다.

점곡 동변에서 옥산 신계간 됩니다.

점곡에서 옥산요?

예.

임도 시설했는지가 몇 년도해서 몇 년 되었습니까?

'95년도에 시행했습니다.

'95년도 임도시설을 했으면 하자 보수기간이 없습니까?

'95년도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몇 년쯤 됩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공사했는 공사주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대충 몇 년으로 합니까?

임도는 보통 하자가 3년입니다.

3년합니까? '95년도에 했으면 보자, '96, '97, '98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안했는 것 같은데요?

금년까지 아닙니까?

지났어요?

예.

'95년도 겨울에 안했어요? 그러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금년하면 되는데 공사 발주를 몇 월달에 했는지 모르지만 만 3년을 계상하면 혹시 하자보수 기간에 안걸립니까? 대충보면 임도할 적에 공사주가 해 놓고 하자보수금 얼마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잘 안되더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보수기간일지라도 보수비를 책정해서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 잘 짚고 넘어가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로 하든지 도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간에 너무 낭비가 안되는 그런식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자보수는 했는 시공자한테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미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나 국비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가셔서 '95년도 몇월달에 시공을 했으며, 하자기간이 3년간 했으니까, '98년 언제까지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41페이지, 어차피 계속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민간인실비보상금 해서 푸른숲 선도위원 교육비,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년도에 없던 걸, 이것은 위에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학생들에게 환경보호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서 관내에 있는 중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산림보호도 하고 환경보호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중학생 20명을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식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센타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원, 금년 '99년도에 1,000만원을 잡아서 2회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재활용 센타를 이용해서 1년에 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재활용을 해서 얻는 수입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수입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 된다고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버려지는 모든 폐품이나 쓰레기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절약하는 생활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부다 수집을 해서 팔기도 하고 교환도 해주고 그래 합니다. 정신적 계도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담당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산해 봤는 것 없지요? 혹시 있습니까?

지출하고 수입은 확실하게 계산을 못받아 봤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또 못쓰는 옷 같은 것 수리하는 수리비용, 또 아줌마를 한 분 상시 점원으로 인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 수입이 얼마인데 나가는 것은 지회에…….

그러면 아줌마 한 사람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전기료 등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전제품 수리비 등입니다.

그런데 쓰이는 것이 1,000만원이다 그지요?

예. 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500만원 이렇게 2회 나갔습니다.

결국은 보면 민간단체에 보조금 조금씩 주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 돈이 7,810만원이 들어가 있고, 349페이지에 보면 또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하고 7,3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헷갈립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안평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데도 소각로를 올려놨는데 올해 소각로를 넣는 이유, 또 그 다음에 보면 350페이지, 산촌개발이 있죠, 이것 옥산이라고 했죠?

산촌종합개발?

신규 투자하여 3억7,7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예.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개발한다하는 것은 예산 내역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부분심의 하는데 산촌개발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또 여기에 타당하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하고 구봉산에 1억9,800만원으로 2억원이고 그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하는 것은 느티나무 손질하는 것입니까?

수술한다는 것은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썩어가는 부분을 도려내고…….

쉽게 말해서 조경을 다시 다듬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조경한다는 것은 보호시설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무 자체에 기술자가 주사도 놓고 짜를 것은 짜르는 것입니다.

그것 하는데 250만원씩 세워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숲 조성해 줬으면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지, 애를 놔줬으면 되었지, 그것까지도 군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주민들이 해야되는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못합니다. 나무에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는 나무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주민들이 보호를 못합니다. 사람들 감시는 되지만 늙고 병들고 이런 상태에 대해 가지고는 기술없이 보강을 못합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 지금현재 설계는 임협중앙회에서 해서 도에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계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실 조사를 전부다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거기의 지형과 주민들의 호응도를 전부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엊그제 네 개 지역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설명회에서 대충 산촌개발은 의성은 어떻게 한다. 상주는 어떻게 한다. 영주는 어떻게, 성주는 어떻게 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의견 청취하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여기에요?

산촌종합개발지역에요.

저도 가봤습니다.

의성군에 거기보다 더 오지 마을이 없습디까?

할 곳도 있지만 그래도 또 산촌이라는 것은 골짝대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곳보다 더 훨씬 골짜기가 있는데 왜 옥산에 갖다 놨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옥산은 우리 지역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옥산 금봉지도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도로도 확·포장되었고, 그 위에 마을이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고 규정이 그렇답니다. 한 34호가 그렇고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건이 맞아서 그래 선정했습니다. 선정할 당시에는 솔직한 말로 저는 이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봐서 이 지역이 우리 군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보상금하고 쓸 수 있는 인원이 틀립니다.

무슨 인원이?

다른 인원입니다. 앞에는 45명, 이것은 40명이고…….

여기에 40명 하는 것이 있네요? 앞에 것은, 348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계상이 잘못되었답니다. 잘못되어서 수정예산 때 전부다 이치에 맞도록 계상해 줄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계획이 안 서 있고 구체적이지 못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 안평 문제?

안평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없습니다. 매립장이 있는데 소각장이 없어 가지고 소각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소각장을 설치할 여건이 못되어서, 돈도 소각장 설치할 예산이 안되어서 지금현재 안평 쓰레기 소각장은 설치하지 않을 그런…….

예산은 그렇게 세워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설치를 안하기로…….

이 양반 같잖은 소리하고 있네, 예산서에 올려놓고 설치 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 뜻은 기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는 보수 관리하도록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외에 의성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본 면에 없어 다른 데에 가는 지역은 그 지역의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소각장을 줘야지, 그런 지역은 아주 무대책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데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뭐냐는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첫째는 지역이 있어야 되고, 지역의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안평은 사실 그 지역에 매립장 주변에 설치할 지역이 되는데…….

아니, 안평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키면 좋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달리 생각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지역에 소각장을 우선 배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쓰레기 양을 줄여서 다른 데에 수송하는 것이 편리하지, 또 그렇고, 안평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와서 안한다는 말은 뭐예요?

안평에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에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 지금현재 사정으로 봐서 도저히 예산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주사가 오셨으면 나와서 자기 소개부터 하고 그래 답변하셔요.

환경미화담당주사 강재구입니다. 당초에 안평 쓰레기 매립장이 신평하고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가용성만 수집해서 소각로에 태우고, 금요일하고 화요일은 불용성 쓰레기를 모아가서 매립합니다. 수요일, 토요일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안평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에 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소각로가 없어서 봉양으로 수송해서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양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얼마전에 보수할 때도 쓰레기가 의성, 단촌, 금성 것이 들어와서 굉장히…….

모두 몇 페이지입니까?

216페이지입니다. 못 들어오게 해서 봉양 대신에 안평에 자체에 부지가 있어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5,000만원을 예산을 제출했는데 예산이 확정되기를 삭감되어서 3,000만원이 되어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고 또 안평 쓰레기 매립장 보수도 한 6,000만원 정도 세워 놨는데 2,970만원이 되어서 도저히 보수도 안되고 소각장도 안되어서 수정예산으로 하나만 하고 우선 소각장은 봉양가서 소각시키더라도 소각장은 안하고 매립장 보수만 하도록 수정예산에 이 금액을 합쳐서 5,000만원 정도 제출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안둘래요, 이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했는거라. 무슨 이야기예요. 의원들 등신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답변 태도가 그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쓰레기 매립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합쳐서 못하는 것을 하나로 하겠다는 자태요.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은 소각장이 필요없다는 말이예요.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라는 것이예요.

그것도 읍면에 우선 없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은 확보를 못하더라도 소각장 부지만이라도 확보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불연성하고 가연성을 같이 수송하는 것보다 가연성은 자체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불용성만은 매립장에 반입되도록 수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읍면에서는 결코, 사실 소각장 설치도 혐오시설이라도 극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평면에는 안편면장님께서 이 애로사항을 설명해 드려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연수입니다. 바쁜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1999년도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각 담당주사를 배석시켰습니다. 예산설명에 더 보충설명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대동했습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괄…….

예, 지난번에 소개를 했으니까, 자리에 앉으십시다.

저희들은 275쪽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정사업이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축산과 행정기기 용품, 농정업무 추진 계획 준비 등 업무처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출기초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전산입력 정보통신 이용료, 복사기 드럼교체, 토너 구입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출장명령부 외 각종 대장구입, 지출결의서 및 가종서식 구입, 사무용 파일 구입, 전부다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신문 구독료, 또 현수막, 농지원부 정비, 이런 관계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드는 경비만, 예산부서에서 정해 준 액수만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농업축산과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항목이 몇 가지있습니다. 농업축산업무 추진여비는 관서당경비 성격이고 또 농림사업 통합실시 추진여비는 저희들이 통합실시 요령이 저희들 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림수산관계, 임업, 농지 등 총 망라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여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과마다 대부분 일정액을 계상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는 저희들이 1년동안 246만원밖에 안돌아갑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여기서 몇십프로 남기고 또 공제해 버리니까 실제로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7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인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여비를 보상해 줬습니다. 1인당 5만원정도씩, 당일 교육하면 급식비로 1인당 5,000원정도, 이것은 실비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농업후계자들에게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농민회에 나가는 것도 없고 농업경영인은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에 참석하는 경비, 연간 800만원정도 또 농업경영인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40만원 정도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해 봐야 1,280만원 정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국비 50%, 군비 50%로서 이것은 18개 읍면에 균등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은 도비 30%, 군비 70%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수는 상당히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농어민 신문만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계상된 수치의 학자금만 지원하는데 1ha 미만의 읍면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저희들이 7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지도자회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농촌이동봉사반 운영을 전액 도비로서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70만원정도 도비가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협, 축협, 임업 등이 공동으로 10년간 출자를 해서 출자된 범위내에서 다른 정부지원을 못 받는 농업, 어업인들한테 도에서 융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12호정도 혜택을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연금 낼 돈이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사행정담당부서에 경상경비입니다. 쌀생산 대책 요령 유인물입니다. 병충해 방제 요령, 현수막 제작, 환경농업교육 교재 등 전부다 교육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단에는 환경농업교육 강사 수당을 2회하도록 계상을 20만원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급식은 사실 이번에 60명 정도로 해서 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280만원정도 가지고 일손돕기 지원하는데 군부대나 저희들 공무원이나 기관단체가 오면 음료수 정도로 급식을 했는데 '99년도에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3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채종포 종자 운송차량 임대는 10만원씩 3대로 30만원, 예비못자리 임차 120만원, 농기계 박람회, 저희들이 2회정도 가고 있습니다. 기계 박람회도 가서 새 모델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농작물 재해예방지도나 농약, 비료, 농기계 교체 단속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제한된 수치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병충해 방제 연시대회 농약구입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연시대회를 해마다해서 사실 농약은 공급을 해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대로 괜찮지 싶으면 안치고 해서 나중에는 멸구 때문에 혼도 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연시대회를 한 번씩 해서 우리가 농약을 구입해서 각성을 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는 금년도에는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아끼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재해가 조금 있어서 못자리가 없어서 사실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요긴하게 저희들이 써서 내년도에도 못자리를 하려고, 종자구입비는 올랐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자재구입비도 1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자비나 자재비는 확보되었으나 예비못자리는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하루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을 두고 가봐야 되는데 아마 인력동원 관계는 공공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산불감시원도 공공인력으로 하고 해서 예비못자리 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25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인력으로 대체하는데는, 다른 데는 가능합니다만 산불감시원, 청소하는 하천 청소도 좋지만, 예비 못자리는 하루종일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서너 시간 가보고, 이틀있다가 또 몇 시간 가보고, 이래서 모가 클 동안에 관리를 해야되는데 공공인력으로서는 상당히 기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0만원정도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경우는 예비못자리가 없으면 어려움에 처할뻔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지간 하시면 250만원은 저희들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기 전에 농사담당주사가 A4용지를 하나 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예비못자리 설치 관리인부임 예산 확보안을 올려 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농업인이나 후계자 전업농이 교육을 갈 때 규정에 의한 여비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이 5.5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동이용조직 5개소면 5개소이지 왜 5.5개소이냐하면 공동이용조직은 5개소이고 0.5개소는 추가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회사가 하나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회사에 추가지원해서 하는 것이어서 명칭을 5.5개소라 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70%고 자부담이 10%, 국비·도비가 13%고 군비가 7%정도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도 국·도비 보조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또 벼직파 및 밭작물 재배 지원도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3동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개량물꼬는 국비 50%, 도비 15%입니다. 군비가 30%로 군비부담지시에 의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도 한가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도 1개소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대한 저희들 군비 부담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부 지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희망하는 농가로 4년 주기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은 국비는 없습니다. 도 사업으로 도비, 군비, 자부담 50%로 되는 것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가 2개소입니다. 이 2개소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1개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00만원이 삭감되는 반면 저희들 부담되는 군비가 5,000만원이 삭감 됩니다. 그래서 1개소가 확정지어 줌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돈이 5,000만원 삭감입니다. 이 군비로 방제비용을 못했는데 대한 방제비용 군비 확보 못한 것이 4,9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농사담당주사가 배부한 A4용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벼 물바구미 방제는 군비가 100%가 되어야 되는데 49%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도 100% 군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52%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서 확보 안되었는 것이 4,912만9,000원입니다. 이 돈을 육묘공장 1개소 설치된 돈으로 메꾸어 주시면 내년도 농사에 병충해 때문에 큰 고생은 안할 것 같고, 또 풍년농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달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주지도 안할 것이고 이미 군비 책정된 것, 또 도에서 수정 확정된 것, 육묘공장 설치 5,000만원 남는 것 중에서 병충해 방제를 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4용지 마지막 벼육묘공장 5,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위에 두 개 4,900만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입니다. 보리재배 퇴비비료 지원이나 벼 육묘센타 상토 지원 등은 전부 군 자체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에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또 퇴비지원, 이것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저희들이 공급함으로서 농가가 인식하는 방법도 틀리고 앞으로 유기질 비료가 확대되더라도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부다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특용작물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을 위한 수용비입니다. 이 수용비는 전부다 꼭 드는 교육 교재나 책자 발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의 급식 정도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국내여비는 각종 교육 행사를 감안하면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저희들 여비사정이 상당히 안좋습니다만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하고 편중되게 맞춘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특용작물의 선진재배지를 작목반 중심으로 현장위주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양잠교육이나 유기농업 교육이나 특용작물 재배농가 교육, 과수재배농가 교육,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하고 소요되는 액수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양잠농가에 대한 도비 보조 보상금에 따른 군비지원금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원의 열의가 있는 시설채소 작목반을 1개소 1ha정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를 50%주고 자부담을 50%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민속채소는 이때까지는 마늘을 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 오이나 참외, 조금 뒤떨어진 비가림 재배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는 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농가당 10평씩, 10동정도하면 100평정도 됩니다. 100평에 대한 지원을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전부다 군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마늘, 사과, 고추, 약용작물이 전국에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기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사업은 이때까지 예산사정으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욕심을 내어서 재배농가에 완전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지고 배단지는 50% 지원을 하고 마늘 주아재배단지는 10ha를 해서 50% 지원해 주고 사과 착색봉지는 한 30%, 포도 착즙기는 2개소에 50%, 사과꽃 수정기는 한 대를 연구삼아 금년에 처음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여기도 50%정도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욕심을 내봤습니다. 302페이지, 축산사업입니다. 사실 축산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조금 무리가 많이 생긴 사업이고 민원이 야기가 자주 되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도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위에 분들한테 눈에 어긋나서 예산확보도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위에 분들이 축산에 대해서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하니까, 서자 자식 취급 받듯이 축산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 형편을 잘 아시니까, 그러다보니까 구조조정으로 과가 합병이 되어서 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 가지고 보고 느낀 것이 옛날의 축산계가 축산과로 되었고 과가 또 쭈그러져서 합병이 되었습니다만 계가 인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과 단위의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디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어느 분이 과장으로 오시든지 인수인계는 꼭 바르게 하고 갈랍니다. 내년도에는 축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과 단위의 예산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할 이야기 다 못하고 기가 죽어서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확보도 안되고, 그래서 과를 운영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용성 있는 것은 못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우선 일반운영비는 보실 것이 없습니다. 대장하고 심의회 수당으로 보실 것이 없고 밑에 국내여비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계가 두 개인데 한 계에 8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것 10% 예산 절감하고 하면 돈이 몇프로도 안돌아 갑니다. 사람 10명인데 옛날 한 계의 예산정도 밖에 예산이 확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한테도 제가 상당히 싫은 소리도 했고 꾸중도 했습니다. '예산은 확보할 때 예산부서하고 싸워서 받아야 되지 다 만들어 놓고 군의회 보고하는 차원에서 해서는 안된다. 내년부터는 다시하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축산관계의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간청을 합니다. 303페이지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전부다 약품구입, 해충구제약품 구입, 해충구제는 주로 파리, 모기입니다. 그 다음 한우 거세용 마취제, 가축방역용 기자재, 긴급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이런 것은 군비확보를 더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사실 축산농가가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가 생긴 것입니다. 축산단지는 적지만은 축산 개개농가와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년부터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한우경진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한우경진대회는 해마다 저희들이 최우수나 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성소가 자체 품평회를 하면 상당히 높게 하고 품종 좋은 한우는 종우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 약소니, 안동 한우소니 인기있는데 그것 전부다 의성소가 가서 도살만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 종자는 의성종자입니다. 그러나 한우경진대회에 가면 의성소를 알아 주지만 식육대상으로서는 별로 인기를 못얻었습니다. 앞으로 그분야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마늘소하고 시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브렌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는 소폐사가축처리 매몰비입니다. 매몰비는 큰 소는 10만원 주고, 중소나 송아지는 5만원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안주면 자기 마음대로 없애기 때문에 농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밑에도 공수의 군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공수의 도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해서 9명입니다. 또 다음에 가축 방역동원비 276일 하는 것은 소, 개 시술료가 보통 하루 8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한 마리한다고 8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100두 기준입니다. 소나 개나 100마리 시술하는데 하루 8만원 기준에 대한 공수의 동원비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은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에 축산폐수용 톱밥지원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입니다. 한우 거세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 거세자금은 한 마리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두당 10만원씩 주고 있는데도 거세를 안합니다. 금년도 저희들 목표가 300두 되는데 지금 반정도밖에 못되었습니다. 왜 거세를 안하느냐하면 거세를 하면 2개월동안 크지를 안한답니다. 또 4개월동안에 더 생육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세를 안하면 상당히 고급육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방문해 가면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돈형기는 돼지 다는 저울입니다. 이것은 수출단지 참여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진단기는 돼지 임신진단기입니다. 이것도 수출단지 참여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젖소 능력개량사업은 젖소 고능력의 정액공급 및 체형심사 비용으로 지급되는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사업비는 전염병 예방주사용 약품구입비 15만 두 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확보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냥 예산사정도 그렇고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살림살이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희들 웅군에 대한 농업투자 비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보태어 주시든지 안그러면 손을 대지 마시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많습니다. 특히 적은 예산 가지고 의성군의 근 80%되는 농가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 주사 여러분들하고 그 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서가 무계획적이다. 의성이 80% 가까운 농민이 있는데 농업부분의 투자가 개성이 없다는 것이 예산서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예로 사업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사업이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본예산서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의성군의 주소득 작목인 쌀, 사과, 사과에는 과일이 포함되겠습니다. 포도 이런 것이, 또 특작인 고추, 약초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안되었다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만약에 농업정책 시범 기초단체별로 계획이 서 가지고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오명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민간보조부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무계획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이쪽에 옆쪽입니다. 298쪽 민간보조인데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를 보면 농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1억1,200만원입니다. 사과, 마늘, 포도 여러 가지 합쳐서 민간보조는 3억원정도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최하로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며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 이것을 빼서 여기에, 하나라도 옳게 농가가 시혜를 보고 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 민간보조부분이 또 있습니다. 286쪽에 민간보조 보리재배 퇴비 비료 지원, 벼 육묘센타 상토 지원, 양질미 다수성 품종 집단재배단지 조성 등 여기에도 1억2,79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보조부분이 나가는 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1개 부분에 나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특작물 전체에 나가는 것이 3억밖에 안되고,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혜를 못보니까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을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일관성있게 어느 하나를 없애더라도 하나라도 옳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 국내여비 문제인데 축산 2개 담당에서 갔는 여비가 79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짰겠습니다만 국내여비는 인건비성인데 인원 비례로 나오는 것입니까? 담당 비례로 나오는 것인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인건비 성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실과 없이 공동적으로 인건 비례면 똑같아야 되는데 이 예산서의 다른 곳을 보니까 들쭉날쭉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하기 좋은 것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이고 자본보조인데 민속채소와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이래서 밑에 것하고 장수를 달리 했습니다. 밑에 것 배단지 육성이나 민간자본보조는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더 딸려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도·국비지원에 대한 부담지시분과 순수 군 자체 사업을 별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의 관계는 사실 저희들 군 형편으로 봐서는 여비를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사실 신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도 해보셨으니까요. 이것은 인건비 정도로 여비라는 규정이 없으면 우리 산하 단합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가거라'고 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기름을 넣어서 가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계 단위로 하는 것보다 제가 아는 것은 사람 머리 수에 대해서 안배해 주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여비를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꾸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사람이 모양도 좋지 않고 예산부서에 돈 얘기는 잘 안하는데 축산과가 저희들 과에 온지 2개월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것은 여비가 부족한 것인데 서자 취급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워낙 축산사업이 안되니까 위에 사람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해서 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 것이예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기 받을 것은 받고 일을 잘 못한 것은 꾸중 들으면 되는데 워낙 기가 죽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금년은 이미 다 만들어 놔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축산담당주사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자기 것은 자기가 받아 가야 한다. 여비관계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못합니다. 부족해도 꼭 갈 일이 있으면 기획실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풀예산이라도 받아 갑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끝발있는 실과에서 가서 사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체에서 개발한 것은 마늘을 어떻게 해보면 좋겠느냐로 옆에 시군에서 했는 것과 신문에 보도된 것, 위원님께서 틀을 잡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고 하는데 그 외에는 도 지시에 대한 추종 택입니다. 앞으로는 아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각 분야의 사람들도 '심도있게 하자. 나락농사를 짓더라도 황토흙에 짓는 것을 해서 값을 두 배 더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예산을 올려서 연구 한 번 해보자' 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비닐하우스 관계, 심지어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올 봄에 단밀농협에서 수도작에 오리를 넣고 우렁이를 넣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오리를 넣어서 유기농법을 했고 우렁이를 넣어서 했는데 나락을 다 베어서 추수를 다했는데 결과가 없는데 이것을 판단해서 하라고 했어요. 물론 농협 돈으로 했지만 연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알아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중앙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해마다 농촌은 식부면적이 줍니다. 농지전용도 보면 행정에서 까먹고 있어요. 제가 그 사무를 보니까 더는 농지전용을 안해 주는 방침으로 해야 합니다. 농지에다가 주택 짓고 창고 지어서 야금야금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지전용의 이런 사무는 상대성 있는 다른 기관에 줘야 된다고 저는 중앙에 가면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계획적인 농사행정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주작목인 쌀과 사과, 고추, 약초 등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의 예산편성이나 여러 곳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우리 웅군이 주소득 농가로 80% 가까이 되는데 유통경제과도 농업부분이 있고 농업축산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3개소의 계획서가 맞아 들어가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드러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었고 때는 늦지만 민선 2기, 2차년도부터는 분명한 농업정책이 장기계획 하에 예산이 서야만 의성군 농업부분이 질서있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계획적인 농업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리재배 퇴비 비료지원으로 140㏊에 5,880만원, 벼 육묘센타 상토지원해서 200포인데 육묘센타가 따로 있습니까?

구천 무의탁영농회사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하나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양질미 다수성 품종 집단재배단지 조성해서 이것은 유기질비료 공급인데 수도작목이 많은데 서부지역 6개 면에 100㏊정도 조성을 해서 다수성 품종을 연구를 하는데 유기질비료를 써볼려고 합니다.

경운기 후방등 1,000대는?

경운기 후방등은 이때까지도 보조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 국비보조가 끊겼는데 사실 농번기에 경운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사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보조한 것만 하면 전체 경운기에 갈아 넣고 남았을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성 군내 경운기 대수가 몇 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경운기가 1만7,000대 정도 됩니다.

그럼 1/10도 안되는데…….

농가 호수의 9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있는데 지금 후방등의 계획이 1,000대인데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 놓았습니까?

요즘 것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럼 안 붙은 것은 몇 대입니까?

지금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지원해 준 것을 하면 경운기 한 대에 몇 번씩 다 갈아주는 수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박고 부서진 것…….

전체 지원은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한 대당 몇 번이고 해주고 남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1,000대분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해서 세워 놓았습니까?

이것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고장난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그렇게 세밀히 해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부서진 것을 보면 적어도 3,000대, 4,000대는 나오면 읍면 비율대로 주고 내년에 하고 그래도 예산확보가 안되면 내년부터는 공급이 안됩니다. 앞으로 내년까지만 더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는 구 경운기는 전부 없어지는 것이고 신종은 붙어서 나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99페이지에 사과착색봉지로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물론 과수업자한테는 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착색봉지의 지원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의성군의 타 농작물에 비해서 지원이 여기에도 보면 2억, 사과꽃 수정기하는데 이것까지 치면 2억300만원의 많은 지원이 한 품종에 형평성이 없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밑에 사과꽃 수정기 한 대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사과꽃 수정기는 이제까지 해 본 곳이 없고 저희들도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저…….

개인 농가에 지원을 하는지, 단지에 지원을 하는지?

1대 분이면 우선 단지에 저희들이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요? 그것을 계획 세워서 하셨습니까?

줄 장소는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다음에 한 번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아직 기계도 확정을 못 지었는데 하도 수정할 때마다 머리 아픈 일이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들어 간 곳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데 회사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볼려고 합니다.

304페이지에 민간자본을 보면 폐수방지용 톱밥지원해서 3개소인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돈형기 지원 3대, 임신진단기 지원 2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원되는 곳이 확인된다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에서 가내시 왔는 것이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3개소밖에 안 돌아 간다. 한우 거세 장려금은 금년도에 300두인데 내년도는 230두로 점점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한우 거세 장려금은 해달라는 곳은 다 해줍니다. 금년도도 목표 360두에 대해서 50%도 못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할 희망이 적습니다. 또 돼지 다는 저울도 참여하는 농가도 수시로 변하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인데 수의사에 대한 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밑에 국비, 도비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또 군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무엇입니까?

공수의가 저희들 군에 정식으로 수당을 주는 사람이 9명이 있습디다. 그렇다고 공수의가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이름이 공수의가 되었는데 우리 군비로 한 달에 49만원의 보조를 해주는 분이 네 분이 계시고 국비로 49만원 주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도비로 주는 분이 세 분으로 주기는 전부 주어야 되는데 아마 도비, 국비, 군비 부담지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주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예방, 수시로 자기가 다니면서 예찰로 그냥 그 사람들이 안해 줍니다.

감시·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도 와서 2개월 동안 보니까 어렵습디다. 워낙 많이 배우신 분이고 해서요.

김기태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기성초지 신문공고료 하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성초지 신문공고를 하면 어느 지역의 토지를 신문공고하는데 300만원 입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출장도 가고 보도도 되고 부실초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 공고를 하고 대리자 지정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을 포기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것은 억지입니다. 초지에 대해서 의성군이 좀 나은 편입니다. 다른 군은 초지조성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심지어 초지에 과수를 심어서 사과가 주업인지 초지인지 모르는 지역도 있고 제가 안동에 있을 때 큰 골칫거리를 앓았는데…….

개인이 초지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것은 간섭을 안합니다.

지원했다고 하면 소가 한우든지 육우든지 사양길에 접어드는데 영구적으로 공고해서 초지를 관리할 사람으로 소를 사서 입식 하라는 이런 공고입니까?

예, 그러나 세 번해서 대리 경작자가 안 나타나면 산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고를 꼭 해야 합니다.

1년에 세 번 안되면 환원을 시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