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의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새마을분야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게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들 숙원사업을 많이 반영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행정에 총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3억6,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특수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분할측량 이전등기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하고 현수막 게시대 보수인데 각 읍면에 현수막을 걸기 위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니까 보수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보수비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금년에도 몇 군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덩굴장미 구입으로 작년에 봉양면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1,000여본을 사서 계속 덩굴장미를 심어서, 이것은 연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심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꽃묘구입은 작년에 비해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과 겸해서 저희들 지역은 작약하고 코스모스를 대량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 1,700만원이 줄었는데 도민교육이 저희들 180명정도 해서 1,260만원, 중앙교육이 3박4일까지가 116명, 4박5일짜리가 18명, 2주짜리가 1명입니다. 올해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운동 활성화 실천교육을 매년 한 번씩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3일로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160명정도로 해서 300만원입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이 225만원, 새마을 문고 교육이 3박4일입니다. 140만원, 자연보호학습원 교육이 1박2일입니다. 5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이 1박2일로 50만원, 어린이 봉사대 자연학습원 교육해서 전체 교육은 실비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 군이 늘 적게 지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고철, 헌옷 모으기 시상에 있어서 저희들 군의 특수시책으로 고철하고 헌옷 모으기를 해서 읍면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약 200만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 군협의회는 정액보조금 3,600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정액보조금 1,600만원, 새마을합창단 운영비 6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도서구입비, 저희들 18개 문고가 있는데 한 문고에다가 60만원정도로 해서 1,080만원가지고 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합창단 단원복인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행사 때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구미라든가 각종 시군단위, 어느 군단위라도 합창단이 단복을 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했기 때문에 후져서 금년에 단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8개소 해서 5억292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군 의원님과 같이 도 의원님한테 배정된 금액입니다. 8개소가 도에서 지정된 곳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벽보 게시대 설치를 10개정도 해서, 지금 벽보를 여기 저기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꼭 필요한데 10개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산면 시장이 폐쇄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안 이두 마을회관 앞 옹벽 및 포장인데 이두회관앞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포장하고 버스승강장 설치는 10개소를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산 입암 국골에 마을안길 포장에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간이 화장실로 금년에도 몇 개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1,000만원을 들여서 5개정도로 해서 필요한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9억2,3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8.15항일독립 기념탑 참배에 대한 초청장, 장갑, 꽃대금입니다. 군민의 상 심사위원수당, 군민회관 피아노 조율과 관광 및 문화유적 홍보용 사진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문화재관리인 중앙교육이 2회정도 있습니다. 19만8,000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석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만경농악단과 청소년은 다인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행사 공연 출연자 보상 및 참석자 급식은 각종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급식하고 출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의 상 시상에 금년에는 군민의 상 시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200만원씩 해서 2명을 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서 소주음사한시집 제6집 발간인데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의성문화원에 운영비 및 인건비 1,624만원, 의성가마싸움 전승사업 보조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가마싸움이 저희들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중간에 전승을 안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80만원으로 해서 전승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는 14개 단체입니다. 한 군데 50만원씩 해서 7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 민속놀이하는데 연날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하고 향교 및 유도회 지원 운영비가 4개소에 300만원씩 1,200만원입니다. 향교도 의성향교, 비안향교가 있고 유도회도 의성유도회, 비안유도회 해서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의성농악놀이 전승지원은 두 개단체에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교향사 제수비 지원에 300만원, 관악대 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덕왕릉 향사 지원에 15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는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은 문화학교 개설이라든지 사업예산으로서 국비 1,900만원과 저희들 1,900만원으로 3,800만원을 지원합니다. 향토사료발굴 조사에 1,400만원, 충효교실운영에 24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제17회 의성문화제 행사인데 올해 문화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문화제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중요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50만원이고 탑리 오층석탑내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00만원, 지정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180만원, 두 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는 문익점 면작재배지에 일반사업으로서 목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에 있어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저희들 지역에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달해서 720만원입니다. 공용발자국 화석보호 시설관리인 보상은 이 사람은 관리하는데 10만원씩 해서 12달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는 백학서당보수에 2,970만원, 경덕왕릉 부지매입비가 3,907㎡에 586만1,000원, 덕양서원 담장보수에 1,980만원, 매강서원 보수에 1,980만원, 관덕동 석불좌상 보수에 2,277만원, 정수암 요사체 보수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기준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에 있어가지고 일반운영비는 종합운동장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관리실 연료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에 있는 기구확보, 그 다음 군수배 테니스대회에 상배, 현수막, 테니스공으로 55만원, 종합운동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화장실 급수정비가 100만원입니다. 여비는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도지사기 축구대회, 군청 공무원들 축구팀이 나가는 것입니다. 도지사배 테니스대회에도 군청 테니스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는 종합운동장 수목 월동용 재료구입에 50만원, 종합운동장 수목관리에 약재, 비료에 34만원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는 군수배 테니스대회 출전선수 급식비 150명 잡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 도민체전 출전선수 여비보상이 500만원, 그 다음 기타보상금은 군수배 테니스대회 시상금입니다. 3위, 준우승, 우승 해서 9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체육회 운영비로 24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군 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군수배 축구대회 개최에 250만원, 군수배 볼링대회 개최에 250만원,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75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부부테니스 대회 300만원 이래서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99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1,186만4,000원인데 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356만원, 도비가 166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는 군청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1억5,130만원인데 도비가 3,84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문화체육회관 건립에 있어서 사실은 이 돈가지고는 안 됩니다만 도비와 기금으로 해서 11억5,42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제42회 군민체육대회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수련의집 전기, 전화요금과 연말연시 청소년 홍보물제작,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교육에 따른 것과 청소년 수련의집 세탁물정비, 각종 대장, 청소년 수련의집 안내판 제작, 청소년 수련의집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을 위한 버스임차를 두 대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00만원, 그 다음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에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560만원의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에 50명, 150만원이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학습 교육이 90만원,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교육참가자 급식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 니다. 금성 송림공부방에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 보상금으로서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도비 360만원을 보태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인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10회 운영에 대해서 1,560만원입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은 다인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과 같이 1,2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에 집기 및 취사장비에 대해서 100만원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국내여비에 국토 대청결운동에 자연보호연찬회에 따른 여비 105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춘산, 구천, 신평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래서 1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오지개발사업 부대비가 그 요율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포괄사업비로서 5억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체는 각 읍면에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감이 되어서 늦게 새로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수입에 있어서 저희들 이자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96년도에 3억3,900만원에 1,695만원, '97년도에 3억원에 1,500만원, '98년도에는 1억1,000만원 나간 것이 5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주민소득사업 기금에서 늦게 회수한 984만1,000원이 미지급을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회수수입으로서 총 '94, '95, '96,년까지 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수농고교 영농교육 지원금 수입이 '94년도에 200만원과 '95년도에 300만원을 회수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회수했는 돈을 민간인한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기금 융자가 4억2,222만4,000원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수입된 전액을 융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에 과오납 등인데 아까 말씀드린 우수농고교 영농교육 지원금 반환은 500만원으로 수입 전액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국토 공원화사업장 관리해서 각종 약제, 비료, 급수차량, 호스교체하고 전체가 1,275만원이고 덩굴장미 구입은 500만원, 포함해서 1,775만원인데 매년 그렇게 국토 공원화사업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정되게밖에 못합니다. 저희들 국도5호선이 아직까지 완전히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도5호선에는 봉양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로 전정을 하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호스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보다가 예산이 적습니다.

매년 하는 데만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 지구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우선에 다년생은 봉양에 하고 금성에 들어오는 입구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합창단 운영해서 새마을 합창단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단원복이 매년 필요합니까?

매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년 안 했습니다. 사실 단복하는 것이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연대회를 1년에 한 두 번씩 도나 군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해준 지가 한참되어서 단원복하는 것이 유행이 지나니까 초라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98년에 해달라는 것을 못해 주고 내년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합창단 복장을 언제 했습니까?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민속놀이라든가 예술단체, 의성가마싸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또 향교, 유도회지원 운영비, 의성농악놀이 전승지원, 향교향사 제수비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교향사 제수비는 지금 비안향교와 의성향교에 1년에 춘추로 제사를 올립니다. 제수비를 지금까지도 계속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향교, 유도회 지원 운영비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교가 저희들 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유도회도 두 개가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 지원해서 계속나가는 것이고 사실 문화분야를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맡아봤습니다만 타 시나 타 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정서안정을 위해서 문화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양에는 민속연날리기 대회를 하는데 하필 봉양면에서 연날리기를 합니까?

이 돈만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자율방범대가 주최하는 데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요, 다른 위원님들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안 있습니까? 본 군 예산으로 7,500만원인데 체육회장하고 총무인가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제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부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체육인들이 행정이 관여를 하면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관여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버스승강장은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 사실 돈을 적게 들여서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버스승강장입니다. 이 예산은 꼭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버스승강장은 도시형이라서 농촌에는 맞지 않고 농촌에는 새마을문화관광과소관으로 블럭으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쓰는데 어떻게 많이 당겨오는 방향으로 해서 농촌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건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유통경제과에서 해마다 했던 것이 지금은 교통관계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해놓고 나면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못하게 합니다. 주민들도 우선 바쁘니까 그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몇군데 설치를 해봤는데 저희들 승강장이 도내에서도 가장 표본으로 되고 도내 전체에서도 저희들 승강장에 대해서 현지에 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만 허용이 되면 먼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상당한 갯수를 아직 덜했는데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해주었으면 했는데 금년에 5,0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심의해서 해주시면 저희들 시설하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성군 전체로 봐서는 버스승강장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로서는 좋은 것이고 유통경제과에서 도시형으로 했는 것이 저희들 지역에 안사면에 쌍호초등학교 앞에 하고 안사면사무소 옆에하고 신평농협에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해놓으니까 비치파라솔 같은 것이 바람막이도 안 되고 비막이도 안 되고 효과가 없습니다.

흔히 바람이 불면 날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동화 위원입니다. 전정진 위원이 조금 전에 176페이지하고 17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문화제행사 소모경비에 엄청나게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맡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어제도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문화행사에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소주음사 한시집 발간하는 것도 하던 것을 해야 되겠고 문화원에 운영비 나가는 것은 그렇고 의성가마싸움은 전승을 해야 됩니다. 가마싸움이 의성에 하나밖에 없는데 전승을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가마싸움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보조는 너무 산만하고 의성의 정서적으로 봐서 14개 단체정도에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매년 5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제가보기에는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분들 사기를 진작시켜서 군민들 정서순화에 앞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1박3일로 되어 있는데 2박3일입니까, 1박2일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박3일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춘산 시장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춘산시장이 됩니까?

춘산시장이 옛날에 있던 것이 시장부지에서 시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시장하던 곳에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형편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유지입니까?

예,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소주음사 한시집 6집발간인데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6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간해서 많은 곳에 활용이 됩니다. 외지 인사한테 보내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한시를 옳게 지어서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시백일장이 문화원에서 해서 가봤습니다. 30명이 오셔가지고 연세 높은 분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른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어른들도 후배를 양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분을 등용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한시백일장에 같이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니까 젊은 분도 같이해서 발간하고 많은 분이 동참을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의성문화원과 178페이지에 지방문화원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의성문화원에 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정도가 1,624만원이고 지방문화원 활동은 지금 연중 계획한 문화사업입니다. 문화학교라든가, 어제 문화학교 11기 수료식이 있었는데 의성읍민들 뿐만 아니라 안계 서부지방 등 여러 곳에서 와서 150명이 수료했습니다. 수지침, 그 다음 풍물놀이, 또 화선지에다가 하는 사군자, 이런 것을 몇 개월동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1,9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군자체 군비지원사업에 시설비에 투자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8개소에 대해서 대상지구가 이미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되었으면 된 곳을 8군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 의원님들께서 지정한 것입니다. 금성 도경하고 비안 동부화신, 금성 대리 1, 2리 봉양 화전1, 3리, 그 다음 단밀 주선, 금성 하리, 그 다음 단촌 장림, 가음 순호, 봉양 문흥, 이 곳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도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한 것입니다.

금성에는 세 건을 했네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 의원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타부타를 못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목이 변경되어서 그런지 금년에 증된 것이 5,340만원이고 작년에 1,624만원이었는데 다른 목에서 옮겨왔습니까?

여기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요?

예.

작년에 비해서 없었는 것이 의성가마싸움이 없었고 목이 몇 개 변경이 되었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돈이 적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께서 소주음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소주음사 시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습니다만 춘추로든지 매월 회원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회원입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1월25일날 한시백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문화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운하고 시제를 해서 각 읍면별로, 금년에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만 문화제행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한시백일장하는 데는 읍면별로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참여를 시키고 배움의 길도 될 수 있고 또 현장에 가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읍면에 안 갔기 때문에 연락이 없지 싶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행정에서도 읍면으로 시제하고 운하고 사전에, 과거에 문화제 행사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회에서 한 달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창작을 해서 오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 타 면에는 어떤지 단촌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매년 참석을 했는데…….

문화원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한다면 우리 군민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전승 발전시키자면 잘 짓고 못 짓고 간에 참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보조를 해주는 가치가 있지,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나가시면 맥이 끊어 진다고요. 이런 관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백학서당, 경덕왕릉, 매강서원, 덕양서원 보수, 이런 것이 매년 지원이 되는데 문화제 보수가 한 없이 들어옵니다만 정수암하고 정수사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도 정수암에 요사체 보수가 올라왔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는데 지난해에 보수를 다 못했습니까?

정수암에는 제가 볼 때 요사체가 누수가 되어서 금년 비에도 형편이 없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해 본 예산에 정수사 요사체 보수에 1,390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었고…….

부족해서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재 보수는 이렇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다른 것보다 공사비가 약 50%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문화재 등록업자라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이것도 하는 업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화재 보수를 하도록 하니까 문제가 있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아까 전 위원님께서 새마을 합창단 운영비를 질의하셨는데 매달 50만원씩이네요? 단원복이 600만원이고 총계 1,200만원인데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50만원하면 큰 돈인데…….

운영은 매주에 한 번씩 모입니다. 모여서 2시간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군으로서는 도단위에도 나가고있습니다.

활동은 많이 하는데 경비가 1,200만원같으면 너무 많습니다.

600만원 지원하는데 올해는 단복하는 것이 그 분들 사기를 위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간이화장실 설치 행락지 주변했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냄새도 나고 치우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백학서당하는 것이 비안에도 보니까 밀양 박씨들 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누수가 되어서 놔두면 곧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한 개라도 보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 보수비도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을 보존하는데는 그래도 옛것이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모르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성고운사에는 몇 억씩 내려 갔는데 의성군 돈은 거기 다 갖다 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184페이지에 군수배 테니스대회가 있고 부부테니스대회도 있고 한데 같은 날하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같은 선수들이지 싶은데…….

부부테니스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군수배 테니스대회는 저희들이 직접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안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날해야, 오는 사람들을 보면 오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의성가마싸움 전승,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실지 학생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것은 의성군 체육행사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요?

연습은 해놓아야 됩니다.

의성군민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작년에 한 번하고 그 전에는 못했습니다. 담당하고 있던 교사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군민체전할 때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학교에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비디오를 촬영해서 군민 체육대회 행사마다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대통령상 받은 것이 이것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승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방문화활동 지원, 향토사료발굴 조사, 이것은 대학교수들이 합니까?

저희들 향토 사학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이번에 봉수대도 새로 찾고 문화원에서 많은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돈만 타가지고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몇 분들이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 문화제행사, 군민체전, 군민의 날, 군민의 날 행사에 1,580만원이고 문화제에 2,000만원, 군민체전 3,000만원으로 6,580만원인데 어제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날에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이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제와 체육행사는 협의를 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이나 이런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군민체전 관계는 읍면에 보조금을 읍면당 300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읍면예산을 제가 못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군민의 날 날짜를 지정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군민체전하고 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서면으로 갈음합시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억2,800만원, 기타 수수료에 진료수입이 795만원이고 의료보험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예찰포에 따른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병마늘 순화증식으로서 생산에 따른 수입입니다. 700만원, 벼우량종자 증식포 생산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올해 10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1,500만원 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836만7,000원, 공유재산이 21억2,7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안계 공업용지 매각이 1억700만원이고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이 2,000만원, 낙정휴양단지 20억입니다. 잡수입란에 변상금이 5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이 2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품 및 기금수입, 이것은 늘푸른 환경기금이 200만원, 기타잡수입이 2,000만원, 잡수입 2,000만원 중에 군유임야 송이 매각대 9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가 350만원, 기타 잡수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006만7,000원인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보조 인부임 두 명,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에 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720만원, 그 다음에 전산용지 1,440만원으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에 지방세 전산망 유지보수비, 그런 것이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징수 일계내역서 편철 바인더 구입,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300만원, 저희들 36명에 따른 것입니다. 세무업무 추진비 800만원, 세무조사 추진여비 144만원, 고향담배 판매 여비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에 계상해서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세무담당공무원,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수당입니다. 한 사람에게 월 8만원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에 지방세법 편람 구입비가 6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수증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담배 많이 판 읍면에 상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전산 OCR고지서 발급용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에 1식하는 것이 한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이 여덟 대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도 지금현재 보급을 더 해야 될 것이 여섯 대로 나중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읍면과 본청을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배상금으로 농지세 표본조사 피해농가 보상이 9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회계공무원 재정 보증보험료 34만5,000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전체 저희들 72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본청 군민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정비회비 3,000만원, 이것은 지방청사 공제회비액입니다. 전기료 5,400만원, 수도료 660만원, 2급관사 공동관리비, 이것은 2급관사는 부군수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연료비, 이것은 본관운영 보일러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그 다음에 별관은 올해 새로 지은 청사로 그것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직실, 당직사령실, 기사대기실, 발간실, 연료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그 다음 교환실, 기계실, 1급관사 연료비, 이것은 군수님 관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대수에 따른, 차종에 따라 계상하는 산식에 의거해서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각종 서식 구입비입니다. 유인비, 구입비, 입찰유의서라든지 가격정보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회계관리 여비가 5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세 대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5톤짜리 청소차인데 뒤에 것은 2.5톤짜리 세 대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700만원인데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 청사, 별관, 그 다음 부속사 건물 유지비가 1,9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비,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재산관리서식, 정화조가 본청하고 군민회관입니다.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재료비에 군민회관 주차질서 유지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211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 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전액보조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170페이지 자산취득비 란에 국유재산관리비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에 한 대인데 이것도 도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면청사 부지매입비입니다. 면청사 부지매입비는 뭐냐하면 청사 부지 안에 국유지가 조금씩 구거같이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우리 청사부지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 나중에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우리 지역 안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측량, 매입해서 한 필로 만들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청사 도색공사 2,000만원, 본 청사 옥상 방수공사 1,800만원인데 이것은 뒤에 행정자료실하고 여기에 비가 새서 위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청 3층 전자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자실이 있는데 기계를 다 못넣어서 3층 복도 쪽으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벽을 치고 달아 내어서 기계를 넣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사대기실 방수공사인데 180만원, 기사대기실이 조립식이어서 위에 비가 새서 수리비입니다. 안계 공업용지 도로포장공사 2,970만원, 그 다음 화장실 자동소변기 설치공사에 200만원, 군민회관 화장실 및 지하실 보수공사에 500만원입니다. 본청 사무실 바닥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본청 사무실에 모노륨을 연차적으로 깔아서 내년에 다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만원,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군민회관의 의자를 500개 살 경비가 1,500만원입니다. 군민회관 의자가 조금 낡아서 도저히 녹이 슬고 해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를 교체해서 지방세 전체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시설비, 세수증대 우수기관 상사업비, 이것은 종합 세수증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담배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1, 2, 3등 읍면에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1, 2, 3등으로 나누어서 상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청소차는 어디어디가 노후가 되어서 5톤을 하고 2.5톤을 삽니까?

5톤짜리는 의성읍에 하고 춘산면에 한 대이고 2.5톤은 노후 교체해야 될 차량이 점곡, 옥산, 가음, 신평, 안평,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의성읍에는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용 연수가 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되어서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1년쯤은 버티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 6년인데 7년이상 되어가지고, 물론 억지로 쓰면 쓰겠습니다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오히려 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성읍에 5톤짜리가 두 대입니까? 바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한 대씩 해서는 안 됩니까?

샀는 연수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6년 내지 7년쓰면 교체를 합니다.

내용 연수는 같은데 두 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 다음 6, 7년 후에 가면 또다시 두 대를 똑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내년도에 하고 한 대는 그 다음에 하면 다음에 가서도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산면에는 원래 5톤입니까? 조그마한 면에 5톤짜리가 들어갑니까?

춘산은 2.5톤짜리를 줄려고 했는데 춘산은 빙계군립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5톤짜리여야 되는 이유가 군립공원에 한 번 가면 여름철에는 2.5톤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춘산은 5톤으로 하고 점곡, 옥산, 가음, 신평, 안평은 2.5톤 해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춘산에 지금 있는 것은 2.5톤이지요?

지금현재 있는 것이 5톤입니다.

이것도 내용 연수가 지났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점곡, 옥산, 가음, 신평, 안평도 내용 연수가 되었습니까?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섯 대를 했더니 두 대가 깍였습니다. 2.5톤짜리 청소차 세 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두 대가 깍였는데 이것을 다섯 개 읍면 중에 가장 노후된 순위대로…….

내용 연수가 똑 같다면서요.

그래도 예산이 깍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두 대가 깍였는데…….

조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용 연수가 똑 같다. 노후된 것도 똑 같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예산 사정상 깍인 것을 억지로 해 볼 도리도 없고…….

재무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안계 공업용지 도로포장공사가 2,970만원이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3,000만원이지요? 공업용지에 도로포장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들어가서 오른 편으로 통합보건지소 앞의 도로입니다. 비가 오고하니까…….

그러면 용어가 틀렸지 않습니까? 안계 공업용지하고 보건지소 도로하고는 틀리지요?

전체가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통로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오른 편으로 나가는…….

오른 편으로 쭉나가면 우리 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앞에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업용지하고 우리하고는 해당도 안 되는데 도로포장 공사비를 투자합니까?

공업용지를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포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생겨서 작년에도 포장을 안 해준다고 비가 오면…….

사람도 안 사는데 민원이 생깁니까?

보건지소에는 사람이 삽니다.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있습니다.

사람 한 두 사람 산다고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줍니까?

안계 공업용지 안에 도로가, 다른 길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빠져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별 예산도 없는데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만 안계 공업용지 도로포장공사 길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군비가 없는데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그리고 170페이지에 본청 도색공사인데 어디에 합니까?

전면하고 전체를 합니다.

2,000만원가지고 됩니까?

2,0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가지고 예산이 턱도 없지 싶습니다.

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00만원가지고 된다고요? 요즘 가정집을 칠해도 몇 백만원씩 되는데 내부는 놔두고 외부는 전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많이 험합니까?

앞면은 덜하지만 뒷면은 형편이 없습니다.

뒷면은 안 보이는데요? 꼭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도색공사는 올해도 제대로 못했고 해서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본청에 물이 샙니까?

전자실에 비가 새서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1,800만원가지고 위에를 뜯고 새로 방수공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자료실하고 물이 새서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석조 위원이 이야기 하시던 담배판매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담배판매 읍면 담당자들이 사실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들 안사면에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만 담배 한 박스가 몇 보루입니까?

500개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심플같으면 65만원이 되는데 담배판매를 어제 판 것이 10박스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5,000갑입니까? 전부다 외상 판매하는 모양입디다. 팔아주고 나오면 돈을 받고 이것을 갖다주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정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저도 항상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전 읍면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업소나 고향담배 판매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0갑을 가지고 오면 5,000갑에 대한 값을 1주일 후에 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면 1,000갑이나 2,000갑을 가지고 가면 현장에서 바로 돈을 주는 현물거래가 있고 또 외상거래가 있습니다. 현물거래가 되는 데는 걱정이 없는데 외상하는 데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무원들이 돈을 떼일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향담배 팔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다 배제를 해버리면 팔 수가 없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 판매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박스를 갖다가 팔면 돈이 엄청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이제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물로 받으면 괜찮은데 외상판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석조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담배세수를 내년도에는 더 많이 잡아 놓았는데 지원을 더 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판매할 때 안정하게 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본청 사무실 바닥 보강공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 안에도 깔았습니다만 이것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지금현재 했는 것이 2,000만원정도 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플라스틱 비닐 제품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그런 종류입니다만 비닐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모노륨하는 것입니다.

지금 했는 것이 2,000만원인데 예산 올라온 것이 2,000만원이면 4,000만원이 되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몇 년 안 가면 보기 흉하게 되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바닥이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닥이 그대로 있는 데는 낡고 이래서 이것을 깔아 놓고 보니까 안 깔았는 데는 아주 추하고 이래서 첫 번째는 의장님실하고 군수님실, 부군수님, 부의장님실을 했는데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복도가 안 되고 그것을 하고 보니까 이 방도 해야 되고 저 방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은 그냥 두니까 이색이 져서 도저히 안 되겠습디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금방 문종이를 발라 놓으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쯤 가면 담배재가 떨어지면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추하지 않겠나, 안 깔은 것보다 못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겠습니다만 깔아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재질이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관사는 일반 관사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관사는 우리 대지별로 보면 1급관사 부속사입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지금 관사정비 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것을, 총무과장 관사를 분할해서 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을 때는 부속사로 지었습니다.

부속사로 되어 있다면 총무과장 관사는 내년에 읍면장, 실과소장은 전부 임대료를 부과시키는데 부속사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총무과장 관사는 내년에 부과를 안 시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 36동인가 그런데 올해 과장 관사는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어느 누구라도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부속사에 있는 것도 평수를 재어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민등록초본 떼는데 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300원으로 하는데 실지 면에 가보면 100원짜리 내면 잔돈을 40원 안 내어줍니까? 40원을 받아봐야 무용지물인데 차라리 100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것도 한 통 떼주고 60원 받으면 실제 복사기 용지값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이것은 엄청스러운 적자인데 '99년도에 각종 재증명수수료 조례, 이것을 현실화 해야 되겠다. 타 시군에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수수료 조례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인상시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지 싶습니다. 타 군과 전체적인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현실화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외수입보다는 주민들이 실지 100원 내어서 잔돈을 주면 면의 직원들도 불편하고 또 가지가 가봐야 덕도 안 되고…….

1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내어주고 60원 받는 것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100원 단위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이제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은데 담배판매비를 수정예산에 더 올리세요. 지금 담배수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고향담배 판매가 15억정도 됩니다.

15억 수입이 들어오는데 공무원이 장사까지는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 웅군의 세입은 약하고 할 수 없이 담배소비세라도 한다고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담배판매비를 수정예산이 더 올리세요. 그래서 직원들도 어느정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마음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문인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인데 전년도 대비에 보면 과장님이 생각을 깊이해서 작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부가 전년대비해서 8억4,000만원의 수입을 더 잡았는데 과연 이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세목은 저도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정석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셨는데 담배소비세 45억, 이것이 내년에 민영화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현재로는 저희들이 추정한 바 내년도에 민영화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민영화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영업적인 속성이 드러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민영화가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으로 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 공업용지 1억원, 낙정휴양단지 20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21억이 되는데, 지방세는 그래도 어느정도까지는 안 맞추겠나 보는데 본 위원이나 전체적인 위원들이 봤을 때 안계 공업용지나 단밀 낙정휴양단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주에 갔다 오다가 전 의원들이 조성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전 의원들이 볼 때는 매각하는 것은 불투명하다고 봤기 때문에 20억이 펑크난다고 그러면…….

20억, 이것은 저도 매년, 정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인데 안 잡을 방법도 없고 안 잡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잡았다가 새로 깍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계 공업용지 1억원하는 것은 한 필지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조금 경기가 풀리면 팔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안계 공업용지 관계는 어지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금년도로 봐서는 공사가 엄청스럽게 많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관급은 거의 90%정도에 낙찰이 되었고 수의계약은 거의 96.8%, 97%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세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분야를 전체적인 것을 경쟁입찰을 해서 90%선으로 낮춘다면 20억 맞추는 것은 낙정휴양단지 팔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더 쉽지 싶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 보면 2,000만원 이하짜리도 공개경쟁 입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떤지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하고 3%깍는 것은 대부분 시군이 거의 일정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90%하고 이것은 왜 97%하느냐, 7%의 차이가 생기는데 다른 것은 적어도 5,000만원이상, 조금 금액이 많기 때문에 90%선으로 해도 가능하고 적은 5,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깍으면 그 만큼 영세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안 있나,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군 세수가 어렵고 이러니까 간이 입찰제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입찰은 23개 시군에서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입찰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시군의 추세라든지 우리군 현실을 참작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에 2억5,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948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초고속망 회선사용료가 3,420만원, 주민등록 갱신용품이 288만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접착비닐이 180만원,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용지 199만8,000원, 주민등록 관리용 백업테이프가 396만원, 151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군에 100만원, 읍면에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용품 및 수용비가 300만원, 민원실 일반 팩스, 일반 전화사용료가 196만8,000원,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가 221만6,000원, 민원봉사업무 추진 급식비가 240만원,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입력 인부임 급식비가 1,935만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1,146만5,000원, 팩스용 스캐너가 190만원, 다음 주민등록 단말기용 유지비 X.25카드가 225만원, 메인보드가 135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778만원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에 관내여비가 1,920만원, 관외가 528만원, 갱신주민등록 카드발급 교관요원 교육이 184만8,000원입니다. 다음 전자주민카드 발급 공청회 79만2,000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일시사역인부가 9,000만원, 이것은 화상입력 보조인부로 쓸 계획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사용하게 되면 이 돈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150만원, 제증명발급 복사기 350만원, 주민등록 전산용 토너프린트 교체에 300만원, 주민등록 주전산기 교체에 386에서 586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10대에 1,500만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토지대장 등본용지 250만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서식이 125만원, 26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표준서식에 400만원, 지적창구 민원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에 용지가 100만원, 용액이 147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지적공부 부본관리에 비품구입에 바인다가 530만원, 바인다 보관함이 280만원, 지적도 보호대가 119만원, 보호대 보관함이 315만원, 항온항습기 지적창고용입니다. 2,310만원, 다음은 262페이지에 지적민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10만원인데 읍면지적도 작성 부본통지서가 11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용지가 100만원, 토너가 48만4,000원입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이 180만원, 2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50만원, 266페이지 부동산 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5,626만3,000원 중에서 자동산정조서 용지 구입에 100만원, 지가열람부 용지 구입에 100만원, 조사대장 필지부 용지 구입이 100만원, 그 다음 결정통지문 엽서구입이 800만원, '90년도부터 '99년 지가부 구입에 200만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청구서 200만원, 전산용 바인다 구입이 150만원, '99 표준지 가격 조사표 유인에 10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성과품제작 입력비 및 디스켓 구입에 200만원, 감정 평가사 검증 수수료 647만원, 지가조사 도면제작에 5,346만원, 개별공시지가 통지 우편료 5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원, 고속 레이저 프린트 수리에 150만원, 고속 레이저 프린트 드럼교체에 200만원, 다음 국내여비에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에 150만원, 개별공시지가 순회교육에 125만4,000원,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지가도 제작 P/G구입에 500만원, 지가도 전산 시스템운영 디지타이저 구입에 470만원, 지가도 운영 플로터 구입에 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지가조사 도면제작에 5,346만원인데 지가조사 도면을 75%정도한다는 것인데…….

나머지 25%는 국비로 충당합니다. 매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물론 가격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틀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변경된 부분만 도면 제작을 하면 일반 지구에는 도면을 2년씩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가도 조사 P/G구입해서 내년도 부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기재를 도면에 하게 되면 복잡한 것이 있겠지만 본 위원도 이런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도면을 지가조사 초년도에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도면하나 가지고 몇 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사이는 도면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페이지마다 해서 합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 기계를 사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제작한다는 것은 5,300만원정도 드는데 이런 것은 2년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연필로 기재하고 중요 부분은 붉은 펜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낭비성 있는 도면 제작은 안 했으면 합니다.

처음 제작하는 도면은 매당 2만5,000원인가 그렇습니다. 보충하는 것은 8,000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2000년부터는 이 용역비는 안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업성이 아니고 전부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