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670여명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새롭게 변하자는 슬로건으로 지자체의 내부구성과 구민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나라안밖의 모든 관심이 경제에 집중되어 있는 현시점에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적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한번쯤은 우리모두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개인적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의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모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질서의 문란이 그 예일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우리 주민들의 기초질서의 문란입니다. 2008년 12월말 부산시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100만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16개구군중에서 우리남구가 5번째로 8만5,00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정차단속요원은 공무원 5명과 공익근무 요원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담당 공무원들 또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 원칙없는 단속요원들의 편의에 의한 교통행정이라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행정단속요원의 편의에 따라 순식간에 할당량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곧바로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것이 현재 교통행정단속의 실태입니다. 차량소통 상황이나 시민여론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조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것이 아니라 단속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실질적 교통행정지도 단속과 무차별 행정편의주의적 단속위주의 교통행정이 아닌 좀더 합리적인 교통행정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운영실태와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청장님! 제가 아직 질문도 안 드렸거든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남구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까?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점과 대책방안 운영실태하고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습불법 주차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시 부족한 인력에 의한 단속방법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은 8개소이며 이동형 무인카메라 탑재차량은 2대인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난의 근본적인 해결과 단속인력부족 편파단속시비 및 민원마찰 방지 등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증설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잠깐 주차의식을 근절시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확립에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차츰차츰 그 수를 늘려 설치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우리구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추가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전쟁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31일 현재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1만8,238건에 무려 90억600만원에 달합니다. 부과 대비 징수율이 고작 1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6%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한 16.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간 5건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수가 1,516명에 체납건수 2만1,724건 9억6,800만원의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에만 그치고 징수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체납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자체적인 징수율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구의 좋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하는 방법 또한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자세일 것입니다. 징수율을 높임으로 인해 세외수입도 늘리고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불법주정차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22일날 질서위반규제법이 발효가 되고 부터는 사실은 현년도는 45%라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간 과년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두가지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주거지전용 주차계획의 설치등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6조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 전용주차선 구역선은 지역주민들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등에 주거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말 우리구 공영 노상주차장을 살펴보면 주거지주차장 37개소 1,227면과 이면도로 구역선 338개소 2,820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면도로 구역선이 노상주차장에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 남구같으면 4급지 주차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최대 2,820면이 노상주차장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려 년 10억이상의 세외 증대수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불법주정차 근절에 이보다 더 확실한 예측은 없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때만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면도로 주거지 전용주차 구역을 유료화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이면도로 구획선이 338개소에 2,820면이 지금 현재 유료화되어 있지 않고 무료화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께서는 부산시설치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에 의하면 지금 권한 위임이 지금 현재 제5장 부칙 제24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1조에 따른 주거지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해가지고 2009년 2월4일날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개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내용은 추가적인 조례가 삽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신설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본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6m이상 아까 우리 국장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의원이 여론조사를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보면 주차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면 서로 자기집앞에 주차하려고 물통 갖다 놓고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가지고는 전혀 인간미도 없고 옆집 사람하고 원수질 상황이다 이걸 구청에서 유료화시켜가지고 물론 부산시 조례도 개정의견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나 관계공무원들이 내셔야겠지만 남구같은 경우에는 4급지인데 그 급수를 부산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4급지를 한 3만원정도라든지 2만원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만원은 본의원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2만원 3만원 정도는 충분히 금전적 댓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지정된 주차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338개소 2,820면을 전부다 유료화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이나 소방서에 그 내용을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의지만 있다면 경찰청과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과연 긴급차량이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의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형평성은 어떤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십니까?

예산이 또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우리 주차구역을 유료화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런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하면 물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다수의 주민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방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제가 볼때는 338개중에 2분의 1, 3분의 1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주정차 이렇게 불법주정차 때문에 남구전체 다 돌아보고 부산시내 몇군데 다 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남구처럼 불법 주정차가 난무한데는 없습니다. 그 주요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화물주차장이 우리 부두에 같이 남구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주변 어디서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거리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불법입간판 불법오락기 자판기 등 불법노상적치물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행정단속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조성 및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노상적치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노상적치물 관리실태 즉 계고서발부 및 과태료 부과 영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노상적치물 계고서발부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입간판의 경우 계도공문 발송 101건 과태료부과 고작 1건, 오락기 분야는 계고서발부 29건에 과태료부과는 2건, 자판기분야는 계고서발부 14건에 과태료부과는 없으며 일반적치물분야에서는 계고서발부 현황 214건에 부과건수 2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현황으로 볼 때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부서의 관리는 계고서 발부가 전부였습니다. 입간판분야의 정비 계도 공문발송이 110건에 부과는 1건이 전부이고 일반적치물분야는 214건의 계고서발부에 부과건수는 25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구의 관리실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부입니다. 매번 항상 누누이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좀더 적극적인 행정업무 자세가 요구되었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상세히 보여드리고 구정질문상에도 파워포인트 보여주는 것도 시간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기회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판기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어주면서 설치대상 지역이 어딘지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 담당직원이 나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설치할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사유지에 설치를 합니다. 하고 나면 허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더 좀 하고 싶어서 다 불법으로 도로를 침입을 해가지고 시유지 구유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오락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52개가 있습니다. 이 오락실이 여러 가지로 제가 지역을 한번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오락기에 들어가는 상품이 사실은 거의 조잡스러워가지고 활용하는데 부적합한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재미로 하는데 그걸가지고 재미로 뽑아가지고 바로 오락기 옆에 투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산지역이나 남구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오락기가 부산시내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유지 시유지를 그 점포에 있는 임대나 자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락기 1대당 7만5,000원 보통 지금 현재 보시면 2대되어 있습니다. 2대인데 15만원씩 임대료 즉 말해서 전기요금으로 현재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행법에 관련된 모든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라든지 이런 법적 소송절차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그거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이 문화는 저 본인도 그렇습니다만 좀 손해를 봐야 자기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공문을 보내시고 계고장 한 1, 2, 3회 정도 보내시고 과감하게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셔가지고 좀 적치물도 영치를 하시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우리 이종철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 규정하는 화물특수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정차 사례가 타구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산시 통계에 화물영업용 차량등록대수를 살펴보니 3만2,485대중 남구에 등록된 화물영업용 차량대수는 무려 6,325대로 전체 대비 19.4%에 해당되며 이는 16개구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영업용차량 또한 부산시 전체 특수차량은 컨테이너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7,952대 대비 남구가 무려 2,288대 29%에 해당됩니다.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이런 화물 및 특수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 지역주민의 민원 또한 상당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화물 및 특수영업용 차량은 영업허가시 화물 자동차 운송법 제5조 3항에 의거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명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난무한다는 것은 차고지 설치확인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물 특수차량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

우리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구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시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총 부과건수가 258건에 4,947만5,000원 수납건수가 90건에 1,720만5,000원 체납건수가 168건에 3,225만원에 달합니다. 징수율은 약 35%정도 됩니다. 밤샘주차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화물운송허가 사업을 내어주고 난 이후에는 차고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송사업 허가시 차고지 설치를 하려면 차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차고지 임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차고지를 임대하지 않으면서도 주차장 업자가 돈을 받고 차고지 확인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임대차 계약내용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 부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차고지 증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1톤이하는 부산시내에 차고지증명을 해야 화물운송업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법인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노란딱지 넘버같은 경우에는 다 김해 양산 울산을 차고지로 발부를 받더라도 우리 남구에 와서 영업을 하겠다면 허가를 내어주는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청장님 말씀처럼 부지확보나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련된 것은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의지가 있어야만 새롭게 변하는 남구만들기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구청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살기좋은 남구만들기에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의지를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