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김진광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1,044쪽에 상수도 검침원 민간위탁금이 20억 정도인데, 작년에 17억7,000 정도가 작년에 됐었는데 올해는 2억4,500이 증가됐거든요? 증가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기존 증가 요인이 검침원들 부분인데 제조 부분에서 단가가 일단 8.3%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기준단가 8만8,023원이었는데 금년 계산은 8만8,526원으로 계산해서 여기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최익순위원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해요?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위탁을 2년 주나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계약은 2년이고 예산은 1년마다.
최익순위원
2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합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기준단가 예산에 의해서 매년 낙찰해서.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인상폭이 올라가겠네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임금 인상은 올라갑니다.
최익순위원
향후 대책은 시스템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펼 거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에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확장 시켜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원격은 금년에는 1,900전을 시설을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1만4,000전 정도, 우리가 총 5만7,000전이니까.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계속 늘리겠네요? 시스템을 확인해서 원격 시스템이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면 검침원 쪽도 매년 마다 가면서 인원을, 어차피 협상하면서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는데 올 1년 경영사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일단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원수대금 2년 동안 동결해서 24억 정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죠? 2년이 언제입니까? 올해하고 내년입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용주
배용주위원장
82.01원인가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쓰는 원수대금 t당 대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쓰는 원수대금이 어떻습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수자원공사 원수대금은 233.7원이고 비교하면 저희가 싼 편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2년 동안 원수대금 동결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요즘, 강릉시 원수가 오봉저수지잖아요? 거기 물이 주 강릉시 상수원인데, 이 상수원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올해하고 내년인데 내년 가서는 원수대금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올려달라고, 물론 올려달라고 하겠죠?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올려달라고 하는데 상수 원수 공급 계약서에는 현행 단가에서 내년도에 가서는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직전 3개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서 협상하는 걸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후년에 가서는 거기에 적용한다면 얼마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예상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번에 요구한 건 92원.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결하기 전에 그쪽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을 거고, 92원입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저번에 한 게.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영지원과에서 과학단지 제2 폐수처리장도 운영하나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0억 정도 전출금이 늘어났는데, 일단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상수도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고,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상수도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주민설명회를 각 리별로 다하고 이번 의회 끝나는 대로 마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구상했던, 각 마을에서 나왔던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4개 리 주민들의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대충 설명회를 한 결과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안이 나왔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3개 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홍제정수장 지방상수도를 다 끌고 올라가서 지방상수도를 넣어줄 것이냐, 거기다가 취수보를 만들어서 별다른 정수장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냐, 또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다시 재설비를 하고 시설 보완해서 공급할 것이냐, 대개 큰 틀에서 세 가지인가 그렇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과다한 예산 들어가는 이런 걸 요구를 안 하고 상당히 예산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을 내는 것 같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래서 세 가지 안 중에 주민들 대다수가 원수가 좋으니까 마을상수도 차원에서 개량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의회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올겨울도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그러는데 한해 겨울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마을상수도 수준 갖고는, 이 사업을 수도과장이 새로 수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것을 빨리 단축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번 11월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MOU 체결한 거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예산서 1,050쪽 보십시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64억8,700만 원짜리가 있고, 밑에 보면 강릉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48억5,6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집행하는 사업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MOU 체결한 것은 예산서상에 401-01이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403-02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부기가 틀렸다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산 과목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2개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401에 현재 예산서상에, 당초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 401-01로 갔는데 403-02로 해야 하는데 MOU 체결한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할 사업인데 과목을 경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현대화 사업하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관로 정비하고 교체,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85% 이상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은 정밀여과지 장치와 자동 수질 계측기, 관 세척, 깨끗한 수질을 관리하는 쪽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화 사업은 노후관 교체를 중점으로 두고, 스마트 상수도 사업은 수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대화 사업은 노후관 교체 사업이고, 스마트 상수도는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수정을 해 주시고, 집단마을에서 2∼3km 떨어지고, 상수도가 거기에 설치 안 된 곳이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노후화되고 개량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상수도를 가급적이면 확대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내년 사업에 수도과의 주목적은 지방상수도를 갖고는 수압이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쪽으로 하고, 마을상수도 관계는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게 시간이 많이 들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개량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재모
이재모위원
어쨌든 한 세대라든지 시 일원에 있는 거니까 최대한 시설을 해서 같이 복지 차원에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862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가 소규모 사업이라면 마을상수도가 있고 집집마다 가옥들이 있는데 치수가 불량하고 누수가 불량한 것을 개량해서 적은 가구지만 누수율이 발생하는 것을, 급수를 쓰고 있는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확인된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보통 1년에 1,200전 정도가 가정집에서 누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마다 그런 예비로 세워서 정비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계량기 전까지 사업비가 아니고, 가정에 들어가는 계량기 후부터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누수가 그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해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본관로 같은 경우에 터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재걸
신재걸위원
대개 상수도 급수신청을 해야만 관로를 놔주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본관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신청이 어려워요.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읍·면하고 동하고 다른 점이 읍·면은 집안까지 다해 주는데 왜 동은 안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읍·면·동도, 동에도 마찬가지 집밖까지, 담까지는 끌어다 줍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현재 이런 게 있습니다. 상수도가 맨 처음에는 집집마다 거리가 멀어서 개인이 놓는 게 많습니다. 500m, 300m 끌어다 주는데 그다음에 중간에 집들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개량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개인부담이, 25m을 본인이 100m 끌고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50m에서 이 집이 이걸 끌고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100m 끌고 가는 비용부담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려고, 따려고 하니까 승낙을 안 하는 겁니까? 수압이 낮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25m을 납부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관로를 확장해서 40mm나, 50mm나 주택단지가 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 50mm 해 놓고 굳이 승낙 안 받고도 그냥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에 업무 개선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늦었지만 바람직한 업무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왕년에 자기가 끌었다고 해서 그걸 안 따주고, 미리 수로 봤을 때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5명 먹을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끌었던 집이 승낙을 안 해 주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찬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운산, 박월 같은 경우에는 구정하고 경계선인데 구정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했잖아요? 집집마다 다 상수도를 놔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처분한 게 어느 정도 침출수를 어떻게 예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물이 지하수다 보니까 지하수를 먹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주민들은 지하수에 질도 어떤지 모르고 그냥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사방에 관정을 많이 박아서,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에서 늘 관로를 집밖까지 갈 수 있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상수도를 놔달라고 계속 주문했는데도 실천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까지 지방상수도를 했을 때 노후관로가, 순수 시비로 노후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올해 환경부에 공모해서 현대화 사업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기존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 현대화 사업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그나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2021년에는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때 되면 되지 않겠나 어쨌든 강릉시가 기후변화, 가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도 운산이라든지 박월동 이쪽에도 해야 하지 않겠나…….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에 가뭄이 들어서 식수가 안 나와서 소방서에서 공급해 줬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긴급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해 차원에서?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급할 수 있도록…….
재걸
신재걸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40억이 늘었는데 40억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시비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노후관로 교체와 누수탐지, 복구 이런 쪽 현대화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에…….
재걸
신재걸위원
매칭하기 때문에 전출시켰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수도보급률이 몇 %라고 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91%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를 따지면 91% 되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91%라는 게 강릉시 전체를 갖고 얘기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재걸
신재걸위원
마을상수도는 제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에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어쨌든 갖고 있는 건 마을상수도와 같이…….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봤을 때 91%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수도과의 목적은 시민들한테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방상수도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수도 질 때문에 언론에도 올라오고 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강릉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을상수도 수질이 검사하는 기준치에 초과 되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불소가 초과되어서 지금까지도 건강검진 받고 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언제쯤 끝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불소는 치아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부담을 해야 될…….
용주
배용주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발생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기를 개선했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개선했더라도 이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해 주기로 했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 기간을, 인원이 제가 알기에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치대에서 그 부분을 계속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관리에도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 농어촌 쪽에 보면 지하수를 먹다가 상수도 요청해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민원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메인 계량기에서 집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고 나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본인 비용 부담률이 너무 많다, 어떻게 봐서는 한 5∼6m 들어오는 거에도 장비가 와서 한두 시간이면 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 인건비를 다 주고 하는 샘이 된다, 이런 거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국가가 인정하는 품셈을 갖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품셈이 정리되지 않는 한 그건 어렵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품셈에 보면 하루 기술자 인건비 장비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5∼6m 하는데 하루 인건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기술적인 판단은, 우리가 실행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형성됩니다. 현실과 현장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내년도 상수도 거리 100m, 200m 되는 곳에는 중간쯤까지 시가 관로를 새로 묻어서 중간에 주택들이 들어오더라도 중간에 따게 하겠다는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하면서 이런 것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가 무슨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잖아요? 복지를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농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곡괭이로 내가 파서 내가 묻어도 묻을 수 있는 거리이고 시간인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등록된 업체가 와서 이걸 공사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 그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방상수도 총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잖아요? 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체 연장이 얼마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1,560km 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까 마을상수도까지 포함해서 보급률이 91%라고 했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정해서 95%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우리가 노후관 교체해야 할 게 많죠? 노후관 교체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430억 환경부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에는 658km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거도 어떻게 봐서는 한 20년 이상 다 된 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곳에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보급률도 중요하고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후관로 교체에도 상당히 수도과에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모
이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연곡, 사천에 상하수도시설 보수 내역을, 2018년도, 19년도 명주건설이죠? 담당이?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강릉에 주문진이라기보다도 공무소가 주문진에…….
재모
이재모위원
상하수도시설 보수한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18년도, 19년도 긴급 보수한 자료도 나오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노후관 파손된 부분…….
재모
이재모위원
그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로 났는데 유천택지에 LH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상하수도 교체작업을 하거든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어느 정도 기간으로 가고,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압이 낮아졌습니다. 2017년도에 민원이 난 게…….
최익순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LH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수압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LH에서 올해 받았잖아요? 추경 때 받았는데 추경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공사를 겨울철에 막바지에 하냐고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가 12월 16일까지는 급수신청까지는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받고, 왜냐 하면 노후관로들로 인해서 팽창 수축되기 때문에 노후관들 파손이 있어서 급수신청은 중지를 하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질의했던 건 저희가 올해 발주해서 2020년 6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최익순위원
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왜냐 하면 집집마다 가는 과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기존에 25mm에서 50mm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1-2층까지는 수압이 괜찮은 데 다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3층에 수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장을 전체적으로 갔을 때 이쁘게 화단을 막고 데크를 깔고 이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의사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지에 있는 공사하는 것과 주택에 마당을 예쁘게 잔디를 깔고…….
최익순위원
시에서 시 돈으로 해 줘야 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아닙니다. LH에서 돈 받아서…….
최익순위원
받아서 그걸 갖고 공사를 시작하는 데 그렇게 되면 집집마다 개인 집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단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집만 단수를 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본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 한 관으로 갔는데 한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지를 분리를 하나 합니다. 공동주택지, 선수촌에 있는 공동주택지는 관 하나로 가고 그다음에 개인 가는 건 연결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단수를 안 하고 갑니다. 예전에는 50mm다 뭐다 했던 건 단수하고 가는 과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가급적이면 단수를 안 하고…….
최익순위원
오늘 신문에 난 얘기들이 단수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자꾸만 제기되어서 이런 부분이 기사화되고 이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공사 기간도 그렇게 길고, 단수조치 하는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가잖아요? 신문에 보도된 것은 단수 조치해서 신문에 난단 말이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공사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연결관을 찾다 파손하면 단수하는데, 본관 단수는 없고…….
최익순위원
앞으로 가면서 민원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공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천택지 이번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발생하면 빨리빨리 대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이다 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026쪽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100% 증액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국내여비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인력이 조금 증원되어서, 그 부분에 기존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잡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존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나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1인당 2만 원에서 4명을 기준으로 9회해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씩 지급했다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2명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왕산면 잡았는데 연곡하고 왕산하고 같이 분리하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머니까 단속…….
재걸
신재걸위원
인원 증가로 인한 증가라는 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053쪽에 민간자본 이전이 있잖아요? 세부 설명서하고 달라요? 그 부분을 설명해 줘요? 자체 재원에, 세부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도 2억3,000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옥외 주택, 전년도에도?
재걸
신재걸위원
세부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2억3,000이 있단 말입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것은 사전 예산 심사할 때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특별회계는 마찬가지겠지만 액수도 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하기 하고 빼기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원수 및 취수관리가 1,026쪽에 금년도 예산액하고 세부 설명서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5억7,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억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일반회계 쪽으로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님 갖고 있는 부분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과목이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세입과 세출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시설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서 기준에 맞춰서 매뉴얼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부 설명서는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만들어 줘야지 세부 설명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라도 세부 설명서를 보기 좋게 작성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할 수 있잖아요? 예산서는 매뉴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세부 설명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쉽게 얘기해서 더하기 빼기 이쪽 찾고 저쪽 찾고 해야 합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세부 설명서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건 예산서 수정하세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본을 만들면 계장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안 해 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세부 내용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토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관리 부분하고 세부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희는 분리하다 보니까 수치가, 세부 수치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도는 수도과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사천 1단계 옥계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데 내년 총 33억인데 같이 묶어놔서, 사천 얼마고 옥계 얼마고 구분이 됩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내역서상에는 구분이 되는데 당초 사천하고 옥계를 분리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옥계 쪽에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합쳐서 환경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합쳐서 받아서 묶어서 했다, 관로공사 열심히 하고 있죠. 상당히 부지런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사천 1단계는 본 처리장이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 전까지 일부 부분은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300t 정도 오수량이 들어와야 합니다. 진리 쪽이라든지 이쪽부터 먼저 해서 일단 내년도에 시험가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로가 형편없어요. 옆에 수도공사를 해서 파여있던데,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주민들 보고 감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구간은 임시로 포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임시포장, 원래 임시포장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아끼지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감수하라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길단 말이죠. 지금까지 한 곳까지는 임시포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일단은 완전복구는 도로과, 건설과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파서 되메우기만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시포장을 빨리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실 여러 가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안 하고 하면 좋지만 이번에는 비가 자주 와서 더 심각하단 말이죠? 중간 정도는 임시포장하는 게 낫지 않겠나?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너무 불편해요. 지금도 가보면 형편없어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저번에 풋살장 만드는 거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저희가 일단 다각적으로 생각은 해 봤는데 특별하게 대안이 없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풋살장보다는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풋살장 1억9,000 정도 된다고 했죠. 사실 거기를 시범적으로 냄새 난다고 주민들이, 냄새가 사실 없는데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데 홍보 기타 등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해 놔도 괜찮은데, 사실 냄새가 안 나잖아요? 아직도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을이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검토를 해 보라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마을에서도 답변이 없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괜히, 사천에 체육공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야구장이 들어오는데 굳이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이중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비 사업도 하고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 쉽게 얘기해서 소외된 지역에서도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20년 이상된 아파트라든지, 그때 당시 설계로서 합당하니까 준공검사가 끝났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라든지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된 하수관거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답이 있겠습니까? 예산이 중요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받고 있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된 포남지구라든지 경포지구는 혜택이 있지만 소외된 지역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과에서도 주문진, 연곡, 사천에 상하수도시설 보수 업체,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했든 업체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를 18년도, 19년 긴급보수한 거까지 해서 몇 개 업체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공사했다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회기 내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하수처리지역하고 하수처리 외 지역하고 별도로 구분합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면 단위는 하수처리 외 지역이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산 쪽 같은 경우에는 보광리 이런 쪽은 처리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용남
김용남위원
배수관거 설치한 곳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왕산 같은 경우에 도마리는 분류화되어 있는 곳은 처리구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요금도 별도로 징수합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처리구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왕산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 부분은 감액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면 단위가 보면 가구 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단부락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도 마찬가지지만 청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들이 많이 늘어나서 배수관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곳, 요청 들어온 곳이 많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전체적으로 외곽지역이라고 해도 펜션이라든지 대형주택단지들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배수관거 공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처리구역 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지역에 저희 시비로, 전액 시비로 그런 부분들을 하긴 어렵고 국비 하수처리구역 포함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같은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는 쪽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들이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주택 정화시설 갖고는 보완이 안 되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방치하고 배수관거 설치를 못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들이 과다하게 투입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시행하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주택들이 들어와서 그런 민원이 많은지, 처리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다시…….
용남
김용남위원
왕산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데 경제성보다도 강릉시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수관거 꼭 설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위촌리 같은 경우도 보면 집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위촌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물이 경포 호수로 물이 유입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처리장 들어가게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계속 방치하면 강릉시 물은 계속 오염이 되리라고 예측되는데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1,110쪽 시설비에 포남2처리 공구 시비가 미포함됐네요? 연곡도 그렇고,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입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신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에 시비 30%로 매칭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는 왜 표기를 안 했어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현재 확보가 안 된 사업들도 있고 100% 시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직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포남 2처리공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시비를 당장 많이 확보할 상황은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비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국비를 받아도 추후에 매칭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관계없어요? 이월되어도 관계없다고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설명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설명서하고 다른 부분은, 초당 1처리공구 하수관로 사업이 세부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계수가 다른 건 왜 다른 겁니까? 한 가지만 보자고요? 초당 1처리공구 하수관거공사에?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1,110쪽에는 11억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포함되면 뒤에 나와 있는 13억1,000이 됩니다. 앞쪽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하고 이쪽 뒤에 나와 있는 세부 설명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앞쪽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계산됐기 때문에 시설비만 보시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도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국장님,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끔, 알기 쉽게끔 계수, 전년도 예산이 13억이라면 여기는 12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감리비, 몇 페이지에 감리비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것을 표기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은 하겠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시스템 자체가…….
재걸
신재걸위원
시스템은 그런데 세부 설명서는 관계없잖아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서도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따로 떨어지니까 일반회계도 세부사업 설명서가 유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이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실질적으로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행정 소재지로 병산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사실 인근에 있는 단독이라든지 상가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완료됐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거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이제 와서 하수시설을 하고 나서 “그나마 고맙다”하는 말씀을 본 위원 보고 과장님한테 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 드리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기서 올라오면서 한 200m 정도가 올라오면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까지 오고 끊어지니까 그걸 마저 이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해 주면 해 줄수록 요구가 많은데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해 봅시다. 하수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설분담금이 60억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건축이라든지 대형시설물들이 줄다 보니까 시설분담금이 올해는 30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떻게 봐서는 하수관로가, 하수처리가 상당히 읍·면·동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시가지도 그렇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산들이 점점 많아져야 하는데 내년도 360억 됩니다. 한 500억 이상이 된다고 해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늦어질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비를 더 매칭을 시키더라도 해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빨리 개선해야 하겠다, 그동안 많이 해온 것은 맞습니다. 지금 몇 %입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50%.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도 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2025년이면 80%까지 간다든지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 어때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 기술진단이라든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분류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합류식으로 존치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부서가 한 가지입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하수도시설이 많이 미비하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 요구가 예산 증액인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점차적으로 하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