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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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석으로)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정광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허병관 위원님께서 정광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정광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광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광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광민

정광민위원장

정광민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조주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께서 조주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조주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주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주현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현

조주현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에 감사드리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광민

정광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체납징수 등 세외수입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수요는 증가로 이전 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하나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의 감소로 보통교부세는 소폭 감소하나, 부동산교부세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및 공모 선정 등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72억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인 1,017억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9%가 증액된 9,445억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가 증액된 1,026억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78억6,300만 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7,616억9,600만 원으로 80.64%를 차지하고, 이 중 지방세 3,839억3,100만 원, 조정교부금 29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487억6,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7.7%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에 447억 원, 문화 및 관광에 707억 원, 사회복지에 3,3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92억 원, 예비비에 90억 원, 기타에 1,339억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1,291억 원, 물건비에 690억 원, 경상이전에 4,822억 원, 자본지출에 2,321억 원, 내부거래에 229억 원, 예비비는 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6%가 증액된 873억 6,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7억6,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3억9,3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억1,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6.3%가 감액된 152억7,6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28억7,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6억2,800만 원, 의료급여기금에 31억2,400만 원, 교통사업에 66억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관리 운용 계획으로, 2019년도 말 현재 관리채무액은 BTL 시비 지급금 189억4,300만 원이며, 관리채무 상환을 위한 원금 15억4,400만 원과 이자 5억2,700만 원 등 총 20억 7,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4조3,746억1,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보다 919억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3,031억6,0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714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재해 예방 등 주민안전과 도로, 교량, 하천 등 지역 SOC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련 관계 법령과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187억9,9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신설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3억5,300만 원이 증액된 201억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73억8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 운용 5,100만 원, 예치금 72억5,7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64억3,800만 원이며, 주민지원기금 수입은 4억6,900만 원입니다. 자활기금 수입은 38억2,800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11억5,900만 원이고,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20억3,800만 원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2억3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3억7,900만 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 사업비 1억2,800만 원, 예치금 등 2억5,000만 원으로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맞게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기준 1조 예산의 첫 예산 심의입니다.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5개 연도로 해서 계획을 잡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예측이 가능한 것을 미리 알고 개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누락 됨이 없이 하기 위함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뜻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34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2020년도에 20억으로 목표를 잡아놓았는데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향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수입 전망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을 연평균 신장을 제로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건 어떤 차원에서 제로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 취지하고,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죄송한데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했지만,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묶기로 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하나라도 성실히 해서, 계수 하나라도 이유가 있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계수를 가지고 해 놔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제가 아직 자세하게 분석은 안 해 보았지만 제로로 되었는데, 연평균 신장률을……. 그리고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근거해서 정책으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정책이 담보되어야지……. 그래서 누가 갑자기“예산 이거 좀 세워라.”이런 불편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행정위원회에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4억5,500만 원, 세출예산은 총 23억6,996만 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중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총 4억3,500만 원, 문화예술과 남북 문화예술 교류사업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 2,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공보관실 전국언론매체 홍보 TV스팟 및 협찬 광고 등 5개 부서 15개 사업에서 19억6,29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자리경제과 청년 문화 활동 지원 등 8개 부서 13개 사업에서 4억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위원회에서는 환경과와 수도과 4개 사업에 대한 편성 통계목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삭감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광민

정광민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61쪽에 맨 밑에 보면 지식정보지 구독 있잖아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산이 1억1,22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디에서 늘어났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지방지 구독이,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전년도에는 월 1만5,000원씩 됐는데 1만8,000원으로 상향됨으로 인해서 3,000원 사용료에 따라 저희가 구독료를 내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중앙지 구독 금액은 안 늘어났어요? 중앙지 한 부당 1만5,000원인데, 지방지만 늘어났어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최익순위원

중앙지는 그대로 가고……. 중앙지 구독을 어디 어디 해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서울신문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유독 서울신문만 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그것은 이·통·반장들이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구독하는 신문이지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 신문을 우리가 구독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어디에다 배부해 주죠?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공보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공보담당 김세용입니다. 지식정보지라 해서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 서울신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앙지 서울신문 같은 게 행정소식이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중앙지 중에서 서울신문을 선택해서, 한 가지 서울신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서울신문을 언제부터 구독해 왔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최익순위원

처음 구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 바꿨잖아요?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독하는 거 이·통·반장님들에게 다 보내 주잖아요?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디에다 다 줘요? 이것을?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이·통·반장님들에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통장하고 반장들만 보내 주는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통장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또 반장들도 지금 현재 반장을 안 하려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데를 지금 파악을 다 해서 보내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옛날 자료를 가지 보내 줘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아닙니다. 계속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해서…….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받아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수시로 바뀔 때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다시 보내 줍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지 구독하는데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를 구독하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최익순위원

다른 춘천하고 원주도 다 이런 식으로 구독을 하고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지금 18개 시·군 중에 원주시만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원주시는 왜 빼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원주시는 특별히 지식보급지를 아예 없앴습니다.

최익순위원

저희도 향후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구독해 주는 게 한 몇 년 했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이·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꽤 오래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몇 년도인지 모르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언제 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최익순위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방지는 몰라도 중앙지 구독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앞으로 저희가 구독 신청을, 내년도에도 저희가 어떤 신문을 요청하는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지만 중앙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여기 인원 대비해서 200부하고 3,200부 월별로 했거든요? 이게 인원수, 명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이게 틀려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명단은 저희가 이·통·반장 해 가지고, 아까도 공보담당이 얘기했지만 읍·면·동에서 수시로 바뀌게 되면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 줍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총 3,306명 정도가 이·통·반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정확하다고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파악을 한 번 해봐요? 제가 파악하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는 부수는 맞지만 받아보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정보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가고, 앞으로 가면서 이 부분들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162쪽에 언론매체 홍보 강화 있잖아요? 5억7,500만 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많이 증가된 데가 어느 부분이에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지역 언론매체라든지 중앙 언론매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전년도보다 5억7,500 증액해 놓았습니다.

최익순위원

뭐라고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지역 언론매체라든지 더 확대하는 것은 전국 단위 있잖습니까? 그런 언론매체,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더 해 올렸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잠깐 나와보세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공보담당 김세용입니다.

최익순위원

우리 금액이 동계올림픽 때 홍보하던 금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돼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

최익순위원

많이 올렸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최익순위원

이 예산 요구를 하면서 늘릴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고 원인과 명확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에게 증액 요구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막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홍보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이제는 예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내년에 우리가 목표를 어디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요구를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자꾸만 지방 매체하고 중앙언론하고 어떤 데 홍보를 더 하겠다? 매년마다 홍보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강릉을 많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안 해요. 그리고 홍보할 때 우리가 그 매체에다 돈만 주잖아요,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당신들 1회 돈 얼마씩 딱딱 줘버려요. 그리고 강릉시에서 나오든지 말든지 확인도 안 하고 또 어디에서 뭘 하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공보실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라는 게 뭐예요? 일반시민들이 다 알게끔 홍보하고 뭐하는 이런 돈들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홍보비가 몇 배로 늘어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하는 대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올해 목표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증액 요구를 하시면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증액을 다 해 드려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올림픽 때도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가면서 홍보비에 대해서 늘려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공보실에서, 제가 증액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공보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주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줄 때도 가치 있게 주면서 그 매체에다 정확하게 시에서 요구하는 홍보를 정확하게 주란 말이에요.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끌려가지 말고?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강릉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님이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예.

재모

이재모위원

잠깐만……. 지금도 강릉소식지가 발행되는데 월 1회입니까,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담당

공보담당

김세용 그게 제 담당은 아니지만 소식지는…….

재모

이재모위원

누가 담당이죠?

소식지가 1년에 몇 회 발행되죠?

일전에도 제가 지적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배달 매체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읍·면·동에 배부해서 거기서…….

반장님 집까지 가고 있죠?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2억7,000 정도 들여서 이런 걸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활동하실 수 있는 이·통장님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되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뭐냐면 사물함에 넣고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했던 거, 또는 우리 시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고 하부기관까지 알릴 수 있는 의무규정 사항이니까 이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더 어필할 내용들이 없습니까?

규선

장규선공보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억이 삭감되었지만 충분하게 기존의 지역이라든지 매체들은 하던 대로 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홍보 강화를 하겠지만 중앙 언론매체 같은 경우는 강화해서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광민

정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주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감사관실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광민

정광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에 도민감사관 활동 보상금 있잖아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최익순위원

21명 이 분을 읍·면·동에 한 사람씩 선임하나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읍·면·동별 한 명씩…….

최익순위원

선임하고, 사실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뭐예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도민감사관은 우리 강릉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나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제보하고, 또 강원도 종합감사 시에 배석을 해서 감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최익순위원

잠깐만요, 명확히 합시다. 이분들이 우리 시 감사실에도 이 부분 내용을 주고 도에다 주나요? 바로 도에다 직보를 하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한테도 연간 20~30건 정도는 바로 주고요.

최익순위원

시에서 일어나는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강릉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소위 말해 잘못된 부분들, 비리나 여러 가지를 이분들이 제보하는 거잖아요? 감시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종율

최종율감사관

강원도 도민감사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선임을 읍·면·동에 한 사람씩 한다면서요? 어떤 부분으로 해요?

광민

정광민위원장

읍·면·동장의 추천의 받아서 강원도에 올립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도민감사관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우리 시에 직보한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행정국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직제순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국 9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오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민 위원장님과 조주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2020년 당초예산 편성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광민

정광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심의할 때 예산 삭감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전출금으로 숲사랑홍보관 예산 삭감됐잖아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무직 네 명이 참여하고 일반직 세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숲사랑홍보관의 인건비 연간 2억2,000 정도 들어가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도 요구해서 어떤 프로그램 체험비를 내년 예산으로 2,000만 원 이상 3,000 가까이 세웠는데요. 본 위원이 6개월 정도의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과장님 이해하시겠지만 숲사랑홍보관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마련한 체험프로그램을 볼 때도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그런데 우리가 숲이라고 했을 때는 그의 소중함이나 어떤 산불을 예방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거나 현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아동 중심의 교육만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숲을 훼손하고 산불이나 이런 것들의 인재 원인은 다 어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단순한 뭔가 체험프로그램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정말 2억 이상의 연간 운영비를 발생하는 기관들을 우리 시가 좀 검토해서, 우리 산림과도 어떤 의견이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의 NGO의 어떤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단순하게 공사 전출금으로 주다 보니까 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활용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숲사랑홍보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본 위원이 다시 제안을 드리면 2020년의 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하지 않을 의견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도 자체가 인건비 예산을 줄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실 숲사랑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비수익사업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많이 알려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해서 조금조금씩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e-zen에서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NGO 이런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알차게 해나가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사실 2억2,800이 섰는데 그 2억4,000에서 1억2000을 반 이상 까면 사실 금년도 예산보다도 너무 줄어드니까 재고 좀 해 주셨으면…….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에 계획이 서면 확보할 계획들을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과장님이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관광개발공사팀들이 지금 오셨는데, 내년 초에는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사장님 공고 나가 있고 내년 초에, 1월 초에 선임되면 그분의 역량이라든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잘 어필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김복자위원

빠른 시일을 결정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장님이 오셔야지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김복자위원

기획예산과가 어느 정도 안은 갖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3월 정도면 그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최대한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해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1억2,000을 50%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십사…….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활용계획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3월 안으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최대한…….

김복자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사랑홍보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 우려에서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참 고맙고 말입니다. 그런데 숲사랑홍보관의 예산은 아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부분 인건비고, 또 이번에 2,200만 원 정도가 프로그램 체험비입니다. 이것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숲사랑홍보관에도 뭔가 체험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 해서 지역 어린이, 유아들뿐만 아니라 외지 방문객들도 와서 체험하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가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이러면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전문가도 유입해야 하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소규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비가 비록 2,200만 원밖에 안 섰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3월까지 특별한 숲사랑홍보관의 운영,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예산 좀 세워주시고, 내년 인건비다 보니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김복자위원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핵심이 인건비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3월 안으로 숲사랑홍보관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만나기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게요. 기획예산과가 사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시정과 정책에 대한 것을 내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님의 의지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가면서 예산에 담아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부분부분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심의나 이런 데에서 걸러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생각하기에 내년에 강릉시의 제일 큰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실 것이라고 여기에 담아 놓았어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시가 중점적으로 역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한두 가지 됩니다. 첫째는 관광 쪽에, 당장 이번 주 문화도시 관련해서 PT 직접 보고를 받고, 다음에 관광거점도시 선정 관련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지역 여건이, 강원 지역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정말 부산에서 저희 강릉까지 22년 정도면 연결이 되고, 다음 서울과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부분에 물류 쪽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도시과에서 줘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 정도에서는 어떤 여건 변화가 이루어져서 잘 진행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물류 쪽도 그렇고 거점 관광도시 확보하는 것은 시급해서 선정하는 문제에서 어디가 선정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사실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많이 했어요. 강원도에서도 강릉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이게 사실 정책목표는 아니에요. 갑자기 정부에서 거점 관광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큰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지 내년에 갈 수 있는 강릉의 가장 큰 이슈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 총괄설명을…….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명확한 개념을 담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년에 어떤 시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담아줘서 거기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 예산서에 담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1년 동안 고민하고 짜내고 해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에다가 방향을 담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갈 것인가 이것을 정말로 해 줘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70~80%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국·도비 예산 내려오고 시비 매칭해서 한 70%는 다 예산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30%를 우리 강릉시가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담아줘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담아놨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 사실 그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담아줘야 할 게 그건데 안 담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내년에 정확하게 이걸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하고 뭐해서 가줘야 하는데 이걸 못 담아주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냥 숫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저희가 사실 국비가 교부세나 조정금이라든가 거의 80%가…….

최익순위원

많이 내려오면 뭐하냐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저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부분은 17%, 재원이 18%도 안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건 사실 재원을…….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그 돈을 내년에 여기에다 어떻게 우리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해서 줄 것인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이 나와 주면 거기에 담는단 말이에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하여튼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가면서, 한꺼번에 다는 안 되니까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갑시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할게요. 177쪽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3억이 있다가 6억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3억 원이 당초예산 대비고 추경을 다 해서 5억입니다. 사실상 1억이 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전입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사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고민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리는 시책을 계속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까 못 늘려요. 이제는 이걸 바꿔야 해요. 정책을 늘리는 시책으로 가면 안 돼요. 지자체가 다 줄어드는데 우리가 어떤 수로 해서 강릉시가 이걸 계속 늘릴 수 있는 시책을 만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시책으로 이제는 전환을 시켜야 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릉에 많이 오게끔 하는 시책으로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인구를 여기에서 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가는 건 이런 식으로 가지만 정책 자체를 이제는 변화를 시켜줘야 해요. 늘리는 시책, 안 되잖아. 아무리 해도 지자체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년에 강릉에 많이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담아서 돈을 투입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의식전환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인지?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기획예산과에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생각을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변화만 시켜주면 달라진다니까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익순위원

계속 이런 데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두 번째 하나, 182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개발공사 부분이거든요? 11억이 더 추가되어서 늘었거든요? 4년 전 투입하는 금액보다 지금 투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늘어난 11억은 어떤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또 연도별로 물가상승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행사업이 볼링장이 사실 관광개발공사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비 위탁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공 부문도 증가가 됐고…….

최익순위원

제가 체크를 한번 할게요. 수영장 부분에 11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얼마 투입이 되었어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10억5,100만 원인데 이번 증액이 5,500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거 때문에…….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여기 수영강사를 1명 추가해서 5,500이 올해보다 들어갔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 부분들 있잖아요? 1년 다 가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거 운영했던 부분들 자료를 저한테 좀, 정산자료는 아직 안 왔겠죠,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내년에 정산 완료가 되면 정산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번 움직여버리면 예산 자체 심의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이걸 더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옛날식으로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가 결정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래놓으니까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사실 민간위탁 부분을 가면 좋은 방법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예산이 사실 더 많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좋은 점도 있지만…….

최익순위원

어디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인건비 관련, 사실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더 많이 책정되고, 또 그분들이 오래되면 공무직화 시켜줘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장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익순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절약이, 지금 여기 4억5,000 주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 돈 안 들어간다고요. 그걸 잘 몰라 그런다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따져 보고, 그래서 이걸 딱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따져봐야 한단 말이에요. 주는 게 낫는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낫는지 이 부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 번 더 여쭈어볼게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행정재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일반재산에 대한 시설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관리운영비로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으면 어차피 강릉시에서 책임지고 계속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숲사랑홍보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제가 관광개발공사를 겸임하고 있다 보니까…….

최익순위원

개발공사 얘기가 아니에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7개 사업장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중에서 최고 문제되는 게 통일공원 함정전시관,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되고 시대가 변했다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도 자꾸만 시설물은 노후화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으로 앞으로 안보전시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든가 아니면 변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숲사랑홍보관 같은 데도 사실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이 산불도 많이 나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또 유아들을 위한 체험 홍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별로 유치원별로 홍보를 해서 시간대별로 예약이 되어서 많이 와서 홍보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갑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이런 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최익순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과 국장님께 같이 주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전환을 하라고 했잖아요. 정책적으로도 변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 가시라는 얘기예요. 마냥 이걸 어떻게 앞으로 다 끌고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가시라는 얘기예요.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매각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마냥 손해 보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가달라는 주문입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익순위원

예, 그렇게 할 게 많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필요성이 없다거나 애물단지로 갖고 간다거나 이런 건 한번 정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연금지급금 해서 재해보상급여 있잖아요? 2억4,100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이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세워놓았었어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예요?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구조가 당초에 후생복지로 섰다가 이번에 인사운영관리로 넘어온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산 구조가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198쪽에 이·통장 역량 강화 있잖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통장 대회 할 때 급식비 2,8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거 매년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것도 왜 전년도에 제로로 세워놓았다가 이렇게 되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최익순위원

이것도 후생 쪽에 세워놓았던 게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통장 세부 사업명이 변경된 게, 예전에는 이·통·반장 사기진작에 서 있다가 역량 강화로 과목이 넘어온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변경시켜 놓은 거예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합니까?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재난 안전 마을방송 통합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6억 정도 잡히는데 현재 마을방송을 휴대폰을 통해서도 인터넷 구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을에 전체적으로 구축된 게 아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100개소가, 169개소가 대상인데 내년까지 다 완료할…….

재모

이재모위원

그 시스템 운영 방안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제 마을이장이 직접 마을회관에 나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최신형시스템 구축입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강원도에서도 방송할 수 있고, 시에서도 직접 방송할 수 있고 이장이 따로 할 수도 있고.

재모

이재모위원

시내중심권에 있는 통장은?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안 되어 있고 면 지역만.

재모

이재모위원

그게 169개소인데 100개소가 구축되어 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이것은 사실상 중요한 거든요? 재난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장치로서는 휴대폰이 잘되어 있어서, 마을에 전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인데 통은 안 하고 리에 구축?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현 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본예산하고 별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상임위에서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경포도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호수에 구조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수 주변에 어떤 구조물이든 인허가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인허가승인을 받은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문화재 지역이라고 현상 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이 걸렸고, 미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위원

해 놓은 건 마무리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었는데, 단점이 어떤 건지 보셨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수문이, 물이 들어올 때 막아주면 되는데 들어온 물이 나갈 때 못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시행착오가 생겼지 않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런 수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을 막고 나가면 빠질 수 있도록 수문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더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추가로 밑에 부분은 연장할 계획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얼마나 연장?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100m 정도 연장하면 커버가 되지 않겠나.

주현

조주현위원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다. 수문을 개폐할 때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태풍 우기로 인해서?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인력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수문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물이 들어올 땐 막아놓고, 물이 들어와서 차서 나갈 때는 관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사실 미봉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올해처럼 경포호수가 오버풀로 갈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해마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지구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저지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다고,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진안상가 주변에 펌프시설이라든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계획에 검토하는 입장이고 현재는 수문 제작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마땅한 근본대책은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가도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213쪽에 의용소방대 장비 보강 사업이 있는데 3억5,600 전부 다 차를 사주는 거네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순찰차량입니다.

최익순위원

전부 다 몇 대입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9대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줘야 하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는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유류비라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렇다고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시에서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정말이죠? 나중에 유지관리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준 예도 없고.

최익순위원

내가 알기로도 의용소방대 장비 보강 사업도 전례 없이 처음 하는 건데?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일부 순찰자가 한 대씩.

최익순위원

전례 없이 3억5,000 세워서, 9대가 뭡니까? 10대를 갖다 한꺼번에 가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비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12쪽에 물놀이 안전시설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20개소가 있는데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밑에 안전관리에서 안전요원 근무복 제작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면 인건비에 인부임이 도비, 시비해서 1억6,000이 있어요. 위에 26명에 대한 겁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안전요원을 5월 1일부터.

재걸

신재걸위원

26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6명입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하루에 2명씩, 하루에 한 명하고, 주말 따로 근무가 돕니다. 주말 근무 따로, 주중 근무 따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주 52시간 해당합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23쪽에 출연금이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에 무슨 어떤 의미에서 출연하고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건데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의해서 지방세를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으로서 단체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지방세에 대한 세제 개선이나 이런 징수 관련된 징수법이나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구기관이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법이 아니잖아요? 대안 제시만 하고?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을 하고, 법이 다를 경우에는 더 좋은 안을 내놓기도 하고, 지방징수법이나 이런 것에 처분절차법이나 그런 역할을 하고, 총인원은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 산출방법은 그들이 합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1만 분의 1.5로 시행령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가 연구원에서 의뢰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의뢰하는 것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부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227쪽에 성실납세자 지원 이래서 5만 원씩 100명 1회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차원에서, 100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금년 2월에 처음 집행을 했습니다. 강릉시 성실납세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춰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연간으로 따져서 지방세 일정 규모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 중에 100명 이내로 선정해서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는 5만 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금년 2월에 진행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조세의 날인 3월 3일 이전에 2월 중순, 하순 경에 저희 지방세 전국 공동지방세 시스템에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작위 추천하는 방법이 컴퓨터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일종의 혜택으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우편으로 직접 보내 드리는.

재걸

신재걸위원

무작위 선별하는 건 홍보가 됐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2월부터 처음으로 진행했고 언론을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징수과에서 체납도 관리하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일반회계 부분, 세외수입 체납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세외수입 쪽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담금하고 이행강제금, 과징금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이행강제부담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징수율 자체도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대부분 건축법 관련 위반자들이기 때문에 징수로 연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 부서에서 강력하게 정책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독촉하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해당 과에서는 한번 적출된 부과자한테는 이행명령에 걸맞게 행동을 취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는 거고, 징수 쪽에서는 부과 대상자가 소유자이거나 행위자한테 부과하게 되는데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채권 확보 차원에서 압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강력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행위자한테 부과할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체납관리시스템도 운영 경비까지 다 있는데 여비 같은 경우가 이거 갖고 됩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주로 징수 차원에서 관내 출장여비를 이것으로 이용 많이 하는데 여비가 여지껏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 때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세수 증대를 늘려줘야지 세출도 원활하게 작성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에 각 읍·면·동에서 시설개선에 대해서 건의들이 많이 들어왔죠? 몇 개 읍·면·동에서 왔습니까?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거의 22개 읍·면·동 대다수.

재걸

신재걸위원

다 그렇게 요구했어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시설 개선.

재걸

신재걸위원

이 예산이 결정되면 언제부터, 재배정해 줄 겁니까? 전부 다 그걸 할 겁니까?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금액이 큰 건 시에서 직접하고, 소액일 경우에는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몇 월 달부터?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 1월 전이라도 예산은 20일 되면 결정이 납니다. 내년 예산에 각 읍·면·동에서 원활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일찍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다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1차 조사는 했고.

재걸

신재걸위원

순위 결정됐습니까?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순위는 예산이 파악한 건 다 올렸으니까, 거의 다 현재 파악한 것은 보수가 될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빨리 결정해서 이왕 예산이 선 거라면, 빨리 결정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안 나온 것 같은데 토지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기획예산과 강릉 학사부지 말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서 대행 안 합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추천은 하고 있는데, 실제 진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결정됐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몇 개 후보지를 추천해서 서너 번 올라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서울사무소의 소장님이 그런 실정을 잘 아니까 조언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서울사무소장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특별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광민

정광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저도 자료요구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해서 동아리 지원까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천한과 식료품 직접지구 활성화 사업이 있죠. 올해 말까지?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은 다 됐고 내년은 운영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운영비가 왜 들어가는 거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기세도 들어가고 임대료도 들어가고 사람 관리…….

윤희주위원

공모사업이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공모사업을, 많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 다 지어준단 말이죠. 국비도 받고 시비도 매칭해서 지어주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운영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줘야 하지 않나, 계속해서 시에서 운영비나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년 하반기까지만.

윤희주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3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비슷한 게 있죠. 위에 거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활성화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겁니다.

윤희주위원

수산물가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내년까지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민간에 재위탁을 할지 상황을 봐서…….

윤희주위원

사천한과 문제점이 또 있죠. 한과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마흔다섯 군데입니다.

윤희주위원

마흔다섯 군데가 우리가 여기를 쓴단 말이죠. 한과라는 건 시기가 있습니까? 언제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명절 때입니다.

윤희주위원

보통 한두 달 안에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보내야 하고 그게 지나면 제품화, 물론 평상시에 마트나 이런 쪽으로, 백화점 쪽으로 보내는 게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때 몰리지 않습니까? 다음 해 마흔다섯 군데 업체라고 했는데 마흔다섯 군데 업체가 그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다면 결국 특정인 몇 군데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곳을 위해서 운영비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해 줘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사천한과지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계설비를 다했고, 올해부터 3년간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건데 설치 목적은 대형으로 하는 한과를 만드는 농가에서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서 HACCP 인증을 받고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윤희주위원

소규모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게 40여 개소가 됩니다.

윤희주위원

마찬가지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각 생산공장마다 HACCP 인증을 받기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공모사업에…….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어느 정상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사용료를 낸다든지 이용료를 낸다든지 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겁니다.

윤희주위원

이 안에 운영비를 주잖아요? 운영비 내역들 나오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윤희주위원

아직 결산은 안 된 거죠? 그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내역 주시고, 주문진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주문진은 냉동창고를 지은 겁니다. 그건 하나 지게차라든지 이런 거하고 설비가 되어 있는데 냉동 냉·온습 조절을 해 줘야 하고, 한 사람의 근무자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이건 편성해 놨고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3년…….

윤희주위원

3년까지 끌고 가야 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다시 짜세요? 3년까지는, 내년에 다시 이 상황이 다시 올라오면 어쨌든 산업위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한과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위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내년까지 이 계획서 담아내십시오. 조건부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도비 보조받은 거 있죠? 국·도비 보조 많이 받잖아요? 도비 보조 받는 것 중에서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사업이 있죠.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4 대 6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원도형 일자리라고 하면 적어도 7 대 3 정도는 도비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비 부담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세요? 말로만 하시는 겁니까? 이거 말고도 강릉지역 경제 살리기라든지 강릉에서 전체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많죠? 여기 보면 경제살리기도 있고, 또 착한 업소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많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같이.

윤희주위원

시비 100%로 하는 부분도 있고, 중복해서 사업을 하는데 말은 거창하게 강원도형이라고 붙여놓고 2 대 8, 3 대 7, 6 대 4 이 정도로 주면서 보면 거의 다 도에서 본인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안 되면 버리세요? 어차피 시비로 해도 조금 더 매칭하면 시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시·군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행정을 해 보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굉장히 겁을 많이 냅니다. 패널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부분은 버려야지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는 건데, 국·도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강릉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은 탈피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비단 일자리경제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환경국 전체가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매칭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 문제점이 많은 부분도 많거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속적으로 도비 재원 분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건의도 하고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실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다음은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리는 위원회가 달라서 과장님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부 일자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답게, 실제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늬만 화려하게 일자리부서라고 해서 일자리 예산을 가득 채웠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일자리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방송을 통해서 일자리 몇 자리 늘어났다, 엄청 나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 부서 똑같아요?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다 일자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이 너무 단기적이 거나 임시적인 일자리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성과를 나타내고 내부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가 밀접하다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는 그런 맥락을 보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일자리 꼭지 달듯이 우후죽순 무조건 달아서 일자리과로 하나의 일자리과로 만들어질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자리 하나를 통해서 강릉시 인구가 늘어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살펴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민 일자리 창출해서 있죠? 운영비가 800인데 일자리 사업 추진 재료비가 4,000만 원 들어가요? 뭔가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참여하는 안전화라든지 안전장비를 사주는.

병관

허병관위원

서민형 일자리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건가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읍·면·동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서민형 일자리’ 앞에 문구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일자리까지도 ‘서민형’이라고 붙여놓으면 이분들이 느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른 이름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민형 일자리’보다는 이분들이 같이 공공근로를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좋은 말 많잖아요? 그런데 동에 가면 ‘서민형일자리’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언짢을 수가 있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걸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명칭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다른 명칭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하던가요? 공공형 일자리는 좋은 차를 끌고 와서도 일하는 분 많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공부에 나와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숨겨진 재산이 간혹 있는 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선별하려고 하는데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고, 명칭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정말로 서민들의 생활도 어렵지만 그런 마음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 준고령제 일자리라는 게 있죠? 준고령 일자리는, 준고령이라면 몇 세부터 준고령이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50에서 55세까지.

병관

허병관위원

50에서 55세는 청년세대가 아닙니까? 준고령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침상에는 50세에서 55세까지는 준고령자라고 하고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일자리까지 온다는 건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준고령자라는 건 피부로 느끼는 준고령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취업박람회 개최라고 있죠. 거기 보면 2,400만 원 잡혔습니다. 이걸 확대 개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섰지만 이분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어요? 서민형, 그다음에 준고령자 이렇게 보면 거의 어려운 사람들 위주지만 정말 일자리를 찾으러 박람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외국인들로 메워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박람회 같은 것을 확대 개편했으면 좋겠다 강릉도, 왜, 강릉의 젊은이들만 특혜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노소 막론하고 일자리에 대해 목마른 강릉시민들에게 조금은 혜택을 주지 않겠어요. 이런데 예산은 인색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후죽순 다 달아놨어요. 이것저것,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확대 개편되어야지 양질의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이 부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에 담겨있지 않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업체에서, 구인 업체가 많이 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대학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그런 부분이 합동으로 1년에 두 번씩 정도 행사를 하고 있고, 예산은 이 정도 편성했는데 일자리지원센터에도 지속적으로 구인 구직을 계속해서 소규모라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살펴볼까요. 강릉시내에 일자리 광고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CJ영동방송 그다음에 교차로, 이거잖아요? 정말 강릉시가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아픔을 풀어주기 위한 박람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일회성 행사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도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답게 큰 행사를 한 번씩 열어서 정말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강릉만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영동지구가 다 열악한 상황이 아닙니까? 영동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예산 편성을 같이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지 막연하게 일회성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일자리부서에서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광역으로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을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들 저희 방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과장님 들어오시나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방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평상시에 다니면서 의견도 “좋은 의견 없나” 물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국 과장님들은 행정위원회 방에 안 들어와요.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길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릉형 일자리, 강릉형 일자리가 뭐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5인 미만 사업체에다가 새로 취업한, 고용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강릉에 5인 일자리가,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5인 미만은 1인형 포함해서 1만7,000여 개가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얼마나 지원합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9개월간 600만 원.

병관

허병관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2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상공인 예산이 섰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반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 지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식상한 예산 말고 정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세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간담회를? 이분들하고 전반적인 간담회 1년에 소상공인들하고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위원님이 주관해서 자리한 적도 있고, 회장님, 부회장님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회의한 회의내용이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정리해 놓은 건 없고, 애로사항을 듣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분들을 초대해서 들어보세요. 강릉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KTX가 생기고 어느 날 우후죽순처럼 확 늘어났어요.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줄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창업과, 다시 창업했다가 다시 닫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것을 지원하면 활성화가 되고 또 KTX가 들어오면서 강릉에 대표적인 소상공인들이 자리 잡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모델이 되어서 외지 분들이 소상공 차리려고 많이 오는데 이것도 인구 늘리기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이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된다고 그러면 아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어려움도 많이 줄어들고 이분들의 생활고도 나아지고, 경제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하고 전반적인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있죠. 근데 중앙시장 상인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주차장이잖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주차장 대안이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근데 국장님, 법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남대천 둔치 있잖아요? 주차타워 형식으로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하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입니다. 제방에서 하천 안쪽에는 옥계시설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했었는데 그건 어렵고 대안으로 제방폭이 약 20m 정도가 됩니다. 그걸 밑에다가 교량식으로, 하천 쪽은 옹벽으로 하고 이쪽은 위로 차가 다니고 밑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제방뚝 바로 앞에 일부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도 많이 있고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도 다각적으로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방을 주차장으로 쓰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고민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1인 1차입니다. 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면 중앙시장을 왔다 그냥 가는 분들도 많을 거고, 돈을 쓰려고 왔는데도 못 쓰고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옥계 5일장 직거래 장터가 있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은 옥계 하나인가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옥계 5일 장터에 가면 활성화된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농촌에서 갖고 나온 채소라든지 쌀 이런 거 파는 농가, 직거래, 5일장이라는 개념으로 하기에는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삼척에 5일장을 한번 갔어요. 북평 거기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강릉에 5일장이 한군데 있다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SNS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강릉지역에 사는 분들이 옥계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확대하면 5일장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5일장이 커지면 강릉에 세수입이 생기는 거지 다른 곳이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건 물론 예산이겠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옥계 5일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산불 피해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약간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매번은 못하겠습니다만 월 한두 번씩 공연도 조금씩 해서 일단 사람이 한 번 와보면 어떤 정을 느끼고 다시 올 수 있도록 금년부터 해 보려고 올해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세워서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좋은 제안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옥계 5일장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잘 몰라요? 강릉에 살지만,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위원회마다 회의할 때 옥계장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기왕이면 우리 장터에 가면 좋잖아요? 강릉시민들도 잘 몰라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색다르게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했죠. 강릉시 일자리 종합실태조사, 일자리경제과에도 자료가 있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자위원

특이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강릉시 소상공인, 5인 이하 사업체 77%가 서비스업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어느 정도 나온 지표가 아닙니까? 기존에 통계 조사 항목에서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냐 그런 지표들은 충분히 나왔을 것 같고, 이번에 근로환경이나 임금 수준 이런 것도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시정 전체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데이터로 가져갈 필요가 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들이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핵심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특이하게 가져가려고 하는지가 거의 보여지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른 타 시·군의 지원 사업 형태를 그대로, 말하자면 얹혀서 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단기성, 단순하게 지원의 근거로 단기적이고,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효과를 보려면 그 이후에 계속 개별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곳에서 계속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에 주요 일자리 사업들이 대단히 미흡하고 우려가 된다 정말 충분한, 시장님도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산 심의하는 것도 뭔가 아쉽습니다. 상당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플랫폼 이런 것도 있는데 저소득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데, 청년이라는 지원 범위의 나이를 39세로 하고 있나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처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창업 이런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40대 초반, 청년의 어떤 실패를 경험한 그런 층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로 전환하고 지금 워낙 사회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찾아서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청년에서도 벗어나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준고령에서도 벗어나고, 고용 형태를 보면 훨씬 더 은퇴 이후에, 노인 인구 일자리에 대한 취업률은 높아요. 청년이나 이런 취약되는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건들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면 하나하나 부분별로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일자리경제과가 보다 심도 있게 경제환경국장님 계시지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적으로, 이건 이 부서에서 강릉시를, 컨트롤타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한데 선언적으로는 계속 강조하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실태 조사한 거 자료 요청드리고, 강릉형 일자리 사업 계획서, 일자리 사업 단위사업별로 추진 현황이 있죠? 모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추진 현황, 그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강릉 경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어깨에 달린 것 같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여튼 무게감을 갖고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강릉이 정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올해도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경제는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경제환경국 내년도 예산을 보면 1,300억 정도 편성했단 말이죠. 그중에서 강릉시 예산이 971억, 한 70%가 시비로 편성했네요? 그런 걸 보면 시도 시민의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릉사랑상품권 발행하잖아요? 아마 상품권 발행하는 것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려운 면도 없지 않나 싶어요. 강릉상품사랑권만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상품권도 있잖아요? 강원도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며칠 전 보도를 보면서 3년간 발행액이 787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형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로페이도 특히 어렵잖아요? 제로페이도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은 했다가 국회에서 삭감되어서 못 세우고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얼마나?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원도형상품권도 있고, 제로페이에서 충분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준비는 설정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릉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빠지는 거 없이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대학생 전입 지원금 지원하는 데 경제과하고 협의하셨어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요청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린 게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강원도형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하잖아요? 우리는 종이 안 하잖아요? 카드식으로 하잖아요? 충분히 젊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더 편리하지 않나 싶어요? 충분히 설득력이나 홍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료 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민간 취업 연계 사업,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 강릉사랑상품권 네 가지 자료하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복자 위원님 추가.

김복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문화 활동 동아리 지원 사업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 활동 공간이나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강릉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핑이라든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김복자위원

그동안 시장님께서 청년 부서도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청년들과 네트워크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정책 발굴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청년위원회도 있지만 네트워크 회원을 21명 모집해서 그쪽에서 나온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 정책에 반영해서, 네트워크 회원들이 제시한 안을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이 1,6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관련 과가 아닙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카드결제수수료가 3,600만 원 집행한다고 서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우선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예산은 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제로페이는 국가하고 중기부하고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데 한두 단계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 중기부 쪽에서 확산시키려고,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공공기관에서도 카드수수료를 3,6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서 있다는 건 그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홍보해 보면 이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예산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강릉몰 운영 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차원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 강릉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60개 업체가 가입되어서 홍보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000만 원 더 추가해서 6,000만 원으로 해서 5개 기업이 입점할 수 있는데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10개 기업을 더 추가로 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쇼핑몰이 강릉과학단지에 나오는 제품을 인터넷몰에 올리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우리 강릉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강릉몰에 가입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확대해 줄만 하네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도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사항의 일환일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처음 출발했고 지금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존에 4,000만 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2,000만 원 플러스해서 10개 기업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서 입점하면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아마 입점을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 내도 되거든요. 강릉몰에 가입하게 되면, 물론 심사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구축하고 운영비, 유지관리, 마케팅 이 돈에서, 6,000만 원 갖고 다른 시·군도 있지만 거기서 마케팅을 해 주고 가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터넷망도 구축해 주고 이런 혜택이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마케팅이라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입점하고자 하는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매년 선발하는 업체가 5개 되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병관

허병관위원

한 업체당 얼마나 들어가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구축비에 들어가는 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다 도에서 지원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확대 개편을 해도 기업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강릉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이 어떤 거라고,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건가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포장재,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케팅 부분이 제일 열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면 더 많은 기업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전국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릉은 열악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 개편하면 좀 낫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고, 주문진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이 두 군데인데 한군데로 합치지 않았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8월 1일 자로 1폐수처리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2개의 폐수처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한 2억 정도.

병관

허병관위원

어떤 민간인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민간인이 제안하기 전에 과연 민간인이 강력하게 요구해도 잘 안 되어서 나중에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주문진 농공단지에 오징어 가공업체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당연히 이게 두 군데가 한군데로 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요구했는데 부서에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민원이 와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한군데로 합쳐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두 군데 하던 예산이 한군데로 하면 증액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챙기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가 거의 100% 인상됐어요. 이거 100%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존에 매년 5억에서 4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인건비가 24억 정도 소요되고 운영비가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16억 중에 시비를 10억 정도 지원해 주면 운영에 차질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흥원에 2003년도 2005년도, 2007년도 여러 가지 건물이 준공되고 내부에 HACCP라든지 이런 시설이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 이런 부분에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거의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 외에는 들어올 데가 없고, 거기에 말씀드리면 제경비라고 해서 기관 공동 운영비가 예전에는 24% 정도 지원됐었는데 지금은 물론 전국단위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공통경비가 24% 정도 지원됐는데 지금은 10에서 12%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수입금,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자면 예산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늘려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 업체가 진흥원을 이용하는 업체가 많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외지, 삼척, 동해, 양양, 고성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도 이용하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진흥원을 이용하고 TP에서도 이용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몇 % 정도 외지에서 오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외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기계설비가 현대화되면 강릉기업뿐만 아니라 동해안 시·군에서 많이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기왕이면, 시설투자를 한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과다한 예산 인상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독 많이 잡혔어요. 국장님이 봐도 많이 잡혔는데 시설현대화를 한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대화가 아니라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나 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건 내년부터 헬스케어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 180억짜리가 내년에 본격 시작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산하는 장비라든지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임시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른 어떤 거보다도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은 나중에라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 내역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 산출 내역을 받았는데 2019년 사용 계획안을 보면 금액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식회계 자문료가 작년도에 400만 원인데 840, 법인 결산 조정료도 1,000만 원, 공익법인세무 확인 수수료는 4,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 외에 산출 내역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10억하고 뒤에 시설보수비에서 3억을 맞춰서 왔는데 운영비에서 저압시설 외주, 안전진단수수료 200만 원이 이중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표시된 금액이 합쳐져서…….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건물이 2개, 본부건물하고 바이오 건물.

윤희주위원

이런 건 작년 거 사용계획을 봤을 때 전혀 없던 부분이 굉장히 많고, 가장 큰 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방역비하고 무인경비 용역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소방시설관리 용역비 이런 게 5,000, 1억, 8,000 이렇게 해서 2억3,000∼2억4,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각종 연회비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있는데 뭡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재단법인진흥원의 전국단위 모임이라든지 진흥원끼리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윤희주위원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갔죠.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그 공모비에서 20%씩인가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편성됩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건비하고 간접비가 24% 정도 됐던 것이 12%씩, 10%.

윤희주위원

인건비를 넣지 않고 사실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된다는 건 한번, 다시 한번 열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매년 용역비를 주거든요. 진흥원이 본 건물이 과학단지에 있고 해양바이오융합본부…….

윤희주위원

융역비라는 게 작년 거 산출된 내역이 있죠? 올해?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거 같이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277쪽에 주문진 농공단지가 있죠.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위탁 운영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8억 편성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자부담이 매칭됐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자부담 별도로.

윤희주위원

얼마나?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50%.

윤희주위원

올해 8억 정도 들어갔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7억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희주위원

운영비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슬러지 처리비, 약품비, 공공요금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계속해서?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있죠? 거기 운영비 얼마 지원되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고 관내 창업보육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2,000만 원이 다인 거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주문진 농공단지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 15억 정도 늘었거든요? 277쪽,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업단지 관리 단위사업이 있고, 주문진 농공단지 관리 단위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 예산은 줄고, 주문진 농공단지 예산은 16억 늘고, 이랬어요? 혹시 다시 별도의 주문진농공단지가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있다가 올해 폐지되면서 내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이, 기존에 지속됐던 내용이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통으로 회계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전액 넘어온 거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이 늘었는데 아까 인건비가 4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전체 운영비가 한 40억 드는데 인건비가 24억 정도.

김복자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학산업진흥원이 어떤 측면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출연기관이고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인건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의 충당해 왔잖아요? 어떻게 봐서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인건비 충당에 대한 것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운영비 지원이라는 건 운영비로만 쓸 수 있는 지원 예산입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제세공과금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 그런 부분만 소요되고 인건비는 제외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지원 예산에서 없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과학산업진흥원은 향후 어떤 고용에 대한 안정화를 가져갈 계획이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흥원은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와야 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저희도 시비 부담을 더 많이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원장님들 가시고 이랬을 때는, 새로운 진흥원장님 오셨을 때 맞게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본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지만 진흥원 전체 임직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여기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또한 별도의 인건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인력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용이 안정되어야지 사업 성과도 내고 공모사업이라는 건 정부 시책 방향이 바뀌고 정책 방향이 바뀌면 계속 달라지거든요. 쫓아가기 바쁜 겁니다. 우리 시가 과학산업진흥에 대한 현장에 맞는 시책을 하기에는 거기에서 일부를 사실 흡수해서 활용을,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를 전적으로 바탕으로 갖는다는 건 운영이 불안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번에 운영비 일부가 늘었지만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 향후 계획들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자기네들이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로 인건비 지원해 준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공모사업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인력을 줄이는 방법도 최악의 사태에는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도 인건비가 충분히 충당될 수 있도록…….

김복자위원

단순히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성과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년에 공모사업을 몇 개가 신청하죠? 굉장히 많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연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을.

병관

허병관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사실 사전에 위원님한테 알리진 않잖아요? 공모사업을 그냥 신청하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 주문진 주차타워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거 하나도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불신을 가져오고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오고 진통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 공모사업 전 단계부터 의원들하고 고민해 줘야 한다,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당선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이미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원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조언을 줬으면 줬지,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공유만 해도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주문진 주차타워 하나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모사업을 의원들하고 공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주문진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바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공모하는 건 의회에 보고합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득이 가기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은 사실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공모사업은 작은 거나 큰 거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모습을 의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부서 뭘 해” 근데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공모사업 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계획이 걸리겠어요. 이런 시점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면 주지 나쁜 소리를 안 합니다. 그만큼 부서가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도 된다고 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퇴임 며칠 남으셨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한 20일 남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가시더라도 그동안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 전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근데 이건 단발성인가요? 일회성인가요? 하천가에, 하천 정비 사업에 들어 있더라고요? 쓰레기 부유물은 치워도 계속 나오잖아요? 하천과와 협의를 봐서 어떤 망 같은 거라든지 중간에 걸러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풀이 자라니까 하천 전체가 오염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하천 준설이나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고 싶고, 우리가 야생동물 유해조사하죠. 한 마리 잡으면 얼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금은 2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고라니요? 멧돼지는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멧돼지.

병관

허병관위원

고라니는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출동비 2만 원, 포획하면 3만 원,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개체 수가 고라니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고라니가 훨씬 많은데 멧돼지는 개체 수가 많아도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가 한 번 내려오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히고 고라니가 내려오면 싹을 다 없애치우잖아요? 그런데 보상이 적어서 고라니를 안 잡으려고 하고, 잡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라니 잡으면, 그런 부분에 유해조수를 다른 각도로 했으면 좋겠다 보상 부분을, 사실 고라니가 지금부터 먹을 게 없으면 내년 새싹 올 때면 초토화를 시킵니다. 멧돼지 같은 것도 열선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 몇 군데서 들어옵니까? 몇 가구 정도가 들어오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90여 가구가 신청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거의 금년도 신청한 농가는 대부분 지급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봅니다. 다만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개체 수가 점점 많아지고, 눈이 오고 먹을 게 없으면 집 근처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포습지 CCTV가 있죠? 습지에 CCTV가 몇 개가 있나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건 3개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습지 쪽에는 CCTV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건 야간에 조류 때문에, 동식물들 때문에 가로등, 경관등이 무릎 정도에 와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방범용이든 재난용이든 그게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덜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더불어 경포호수가 호수 밑에 보가 없잖아요? 민물고기가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경포호수에 홍합, 굴 이런 게 계속 올라왔다 죽었다 호수 하구, 생태계 자체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여름에는 그거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퇴임하기 전에 그 밑에 보를, 작은 수문을 넣어서 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수가 전 시장님 있을 때 냄새가 나니까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대책이 없겠느냐” 그때 당시 만들 때는 지하수가 자급자족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했단 말이죠. 사천에서 물을 끌어 온다, 죽헌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은 못 했어요. 사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끊어서 바다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경포호수가 썩기 시작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자문을 받으니까 담수하니까, 바닷물을 유입시키면 냄새가 안 날 거라고 그래서 보를 깬 겁니다. 정말 이건 무식한 발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깨 내고 그다음에 녹조가 와서 초토화가 됐죠. 민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지금은 파도치면 막아주고, 민물은 넘치는 이런 수문 역할이 있어야지,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호수 전체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합 수백만 마리가 자라고 썩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걸 아무리 환경과에서 노력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그동안 노하우를 살려서 좋은 결과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퇴임하십사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경포 가시연꽃 습지가 있죠. 가시연꽃 습지가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경포에 보면 천혜의 호수도 갖고 있고 습지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축제가 없어요? 환경과에서는 축제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볼거리가 없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습지도 만들고 볼거리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계획해서 축제를 하면, 만들어 놓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오는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강릉시민도 나와서 즐길 수도 있고, 경포호수를 돌아서 소하천 사업한 곳으로 해서 오죽헌 앞까지 거기까지 사람이 걸어서 갑니다. 동선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야간에 나가면 무섭다고 그래요. 깜깜합니다. 드문드문 가로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무서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저류지 역할, 습지 그런 생태계가 되어야지 시민들이 편안한 운동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축제 신설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고,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가 있죠. 저감 장치는 뭔가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디젤 물질이 못 나오도록 필터를 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경유차면, 신청하면 다 달아주나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다는 못 달아주는데 일정 신청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해 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노후차량 몇 년 이상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2005년도, 15년, 14년 이상 차량은 대상이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경유차가 노후되면 그걸 폐차시키면 보조금도 지급해 주죠? 그거하고 저감장치는 별개일 거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경유차가 10년 넘으면 저감장치를 달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차가 좋다고 그래도 10년 넘으면 매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연도를 낮춰서.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렸다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공해하고 직결되는데요. 이 차들이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을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감장치 하는데 10년 미만 차가 너무 많이 이용해서 막는 건 본인들 책임이지만 10년 넘으면 노후 차량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이로 치면 60대가 되는데 이 정도 넘으면 저감장치도 해 보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습지복원 관련된, 진행하는 사업이 내년에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없습니다. 관리 측면 예산만 있고요.

김복자위원

관리는 어떤 관리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수목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

김복자위원

기존 인력들이 하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기존 인력도 있지만 계속 채용해서 비용.

김복자위원

필요할 때 일용직으로 쓰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김복자위원

289쪽에 국내여비 항목 보겠습니다. 202-01 습지복원 사업 추진 여비는 뭔가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명칭만 그렇게 해 놨지 중앙부처나 강원도 차원에서 출장을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세운 겁니다.

김복자위원

우리 시가 습지복원 사업, 본 위원이 볼 때 환경과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 여기 습지복원 사업 추진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강원도 차원에서 출장 가면 시는 관련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어떤 습지에 대한 것을 할 때 우리 거 놔두고 여기에 무조건 가야 하는 거라는 건가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진 않은데 선진지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가서 보고 부분적으로라도 적용시키고 그런 과정입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있는데?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공무원이 출장비가 있어야 하니까.

김복자위원

업무 목적에 이게 필요하냐는 거죠? 출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그 시간에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 시에서 굳이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인력이 집중해야 하느냐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순천만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좋다고 그러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45회 잡아놔서, 상당히 많은 횟수을 1년에 출장으로, 이 일로 인해서 출장간다는 예산이거든요? 2만 원씩 5명 곱하기 45회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체적인 예산 항목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294쪽에 리컴번트 자전거(recumbent bike) 상설 체험장 운영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자전거도 있는데 이건 시에서 구입해서 돌리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몇 대 정도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한 대 갖고 강사가 운영하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일반인들이 운전을 잘못해서 독일인이 와서 주말마다 한 번씩 해 주고.

윤희주위원

어느 정도 됐죠? 이 사업이 몇 년?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4∼5년 정도.

윤희주위원

3년 정도 운영실태 있죠. 그리고 하게 되면 사실은 리컴번트 자전거(recumbent bike)가 소위 얘기해서 미래의 자전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라든지 전기자동차 이런 것은 미세먼지 하고도 연계성을 갖고 가는 거든요? 건설과에서도 자전거도로와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용 자전거 구입까지 있죠? 이거 구입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불특정다수인들이 타다 보니까 자주 망가지고,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셔서 주기적으로 수리는 해 쓰는데 망가지는 건 교체하고…….

윤희주위원

수리하고 새로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하시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302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시잖아요? 밑에 보면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설치도 하는데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어쨌든 매연이 저감 되는데 노후 경유차로 전환될 때 이 부분을 복합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따로 분리해서 지원 사업하는 건가요? 어쨌든 매연 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노후 경유차로 갈 거고, 노후 경유차가 되면 지원대상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를 달면 3년간 보조를 안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걸 달아서 3년까지는 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후 경유차로 진행되면 다시 폐차 지원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허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노후 경유차를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거죠.

윤희주위원

거기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치들을, 저감 장치들을 같이 달아주는 거잖아요? 이걸 연식으로만 본다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연식도 필요하고 배기가스량도 검사를 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래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주행거리가 복합적으로 됐을 때 정말 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마련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e-zen 전기차가 고장 났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계속 어떻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고쳐서 사용 못 한다고 사망 선고를 받아서 민간에,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동진버스하고 동해상사에 내년도 전기버스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한 대를 양보받아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진짜 e-zen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보탬을…….

광민

정광민위원장

e-zen 전기차를 활용하면 한옥마을에도 계속 활용했던 사업이 있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국립생태원 설치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이전하거나 분원 설치가 가능한가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걸 최재천 교수님하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모시고 찾아가고, 교수님도 강릉도 여러 차례 방문하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서천에 있는 생태원에 잎꾼개미라는 게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런 것을 강릉에다가 경포지역에 설치하면 교육적인 효과나 관광자원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제안해서 그 부분도 국립으로 하려고, 시비를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광민

정광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생태원 분원이 강릉에 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물론 내년에 안 계시지만 다른 직원께서 적극적으로 국립생태원 분원이 강릉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위에서 잘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럴 기회가 아니면 질의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있죠. 피복 이런 건 해 주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정광민 위원장, 조주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해서 노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옷이 오면 피복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근데 이걸 노조에서 구입해야 되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선택과, 현장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등짐을 지고 등짐을 돌리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구입해야죠. 미화원들의 그 옷이 정말 따뜻한 옷인지, 정말 이분들이 필요한 옷인지 집행부에서 구입해야지 왜 노조에서 구입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검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알기에는 내무위원장 할 때 거론한 적이 있어요. 피복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집행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옷을 선택해서 몇 가지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옷을, 피복비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철마다 하잖아요? 좋은 양질의 피복비가 안 됩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럴 바에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정말 피부로 느끼게 이분들이 춥지 않은 옷, 일할 때 불편하지 않은 옷으로 해야죠. 노조에서 같이 한다, 노조의 입장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노조가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조가 잘하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좋은 제품을, 돈을 더 세워서라도 좋은 옷을 갖다 놓고 선택하게 해야죠. 근데 노조에서 옷을 이런 거 저런 거 한다면 모순이라고 보고, 지급하는 게 뭐가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안전화, 안전띠, 여름하고 동절기 피복, 안전모, 여러 가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고글도 지급하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도 지급해 주세요. 차들이 다니면서 튀는 거 있어요. 사실은 이분들은 거리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장비를 다 해 줘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밤에 하절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동절기에는 일찍 어두워지잖아요? 몸에 경광등 안전띠를 하잖아요? 그걸 좀 더 넓게 해서 눈에 확 띄게,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혹시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관행적으로, 미화원 노조를 하시는 분들은 근무를 안 하고 그냥 계시는 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사무국장하고 노조위원장만.

병관

허병관위원

왜 일을 안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도 공무원들이잖아요? 당연히 일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분들이 노조라서 일을 안 합니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노동법에 그렇게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은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관

허병관위원

사무국장은 하게 되어 있죠. 확인해 보세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들만의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만큼 다른 미화원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의 균등은 똑같고 정말 필요할 때는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거나 대외적인 활동 이럴 때 일할수록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운 곳이 있으면 같이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생활폐기물을 보면 지금 아마 과장님한테 몇 번 들었는데 거점을 만들어놨는데 로드맵을 만들어 봐라, 정말 강릉시내 구석구석 있는 것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당해연도에는 다 철거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 몇 %해서 줄이고, 그 이면에는 생폐를 가져가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어느 날 보면 다 큰 차만 있어요. 옛날에는 작은 차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통합됐어요. 사무실을 같이 쓰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작은 차를, 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운영하시잖아요? 작은 차를 구입해서 골목마다 다니면 그분들도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한 지역에 차를 없애 달라고 그래서 없앤 적이 있어요. 그 결과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생폐를 하는 분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어느 날 보면 작은 차가 없고 큰 차가 다니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나부터라도 겨울에 추운데 저 골목까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적체되잖아요? 차도 대형차가 있으면 작은 차로 골목마다 누빌 수 있으면 좋겠고, 압축차 있죠? 그걸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22대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거의 압축차에 의존하고 있고 재활용 수거는 압롤 차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차가 양도 많이 싣고 많이 효율적이더라고요. 그것도 작은 차가, 압축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은 골목 한 바퀴 돌면 쓰레기양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차량을 이용하면 쓰레기도 한번 수거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산업폐기물이 강릉에 네 군데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는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각종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점검을 수시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는 이유는 산폐차가 들어갈 때 보면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밖에 물을 도로에 흘리고 가는 차, 별별 차가 다 있어요. “왜 그래” 하면 무슨 지나가는 개가 짖나 그래요. 산폐가 있는 지역주민들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환경과에서 나오지 않는 한 갑입니다. 환경과에서 나와서 뭐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예, 예”하지만 주민들이 갔을 때는 “니네들 떠들어라” 데모를 해도 완전히 성역이더라고요? 자주 가서 지적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지 전체 마을에 민폐를 끼치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보면 산폐장 옆에 하천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염이라는 게 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희석된다고 하지만 산폐, 흐르는 그 앞에 가서 재면 나옵니다. 차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세륜시설.

병관

허병관위원

그 물이 냄새가 진동하는 데 계속 그 물만 씁니다. 이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쓰레기차 씻었던 물을 계속 씻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요즘 사회이슈가 되잖아요? 불법 투기, 여기 보니까 불법 투기 보상이?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쓰레기포상금 150만 원.

병관

허병관위원

엄청나게 미비한데 이걸 올리면 더 많이 올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쓰레기 봉지가 들어간 것을 찾거나 그걸 추적해서 신고하는 분이 있으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건을 줬는데 다 담배꽁초만 오다 보니까, 담배꽁초 2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3만 원, 사업자폐기물 50만 원씩 하는데 이 부분을 점검해서 쓰레기 공무원이 혼자서 전 강릉시를 감시·감독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주민들을 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의견제시를 드릴게요. 카메라가 30만 원 정도 하면 바로 앞에 찍히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카메라를 달아주세요. 30만 원짜리 달면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걸로 방범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으로 활용해야지 벌금을 물렸다, 누가 신고했다면 원수지간이 되니까 보상 올리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기왕이면 카메라를 확충해서 자동차 블랙박스 그런 용도로 나오는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많은 곳에?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수시로 이동할 수 있고.

병관

허병관위원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장대리

이재모 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130개소가 되네요? 일반해변에 있는 게 14개소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자원순환과와 관계없는 거지만,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지관리 예산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신규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장대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폐비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폐비닐 재활용 차량이 수거해서 매립장에 오면 위탁업체에 줍니다. 관내에 우리엔티하고 세람그린에너지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첫 번째는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하나는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정 크기로 분쇄해서 시멘트 연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디에다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한라시멘트, 쌍용시멘트에 처리비를 주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쪽에서 처리한다는 건 뭡니까? 위탁업체가 거기에 줘서 위탁업체에서 그 돈을 준다는 겁니까? 처리비용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업체에서는 소각하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시멘트 소송로가 있습니다.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장대리, 정광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자위원

최종적으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13쪽에 폐비닐 파쇄기 설치는 위탁업체에 주려는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매립장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모든 대형폐기물이고 폐비닐도 위탁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도산되거나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폐비닐소각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고.

김복자위원

그럼 좋습니다. 시의 의지가,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좋은데 첫째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안 되어있어요. 일반쓰레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시 사례를 보면 폐비닐 전용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전용 쓰레기봉투가 따로 있어서 아마 시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최후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쓰레기봉투의 방안 수립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도 함께 되어야 된다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하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가구당 33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100개소를 철거했는데 연초에 공고를 내면, 폐슬레이트 공고를 내면 이분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이 연말되면 부족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용역업체가 대행을 많이 그래도,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폐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집들이 간혹가다가 폐가가 있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슬레이트 제거하면서 폐가를 없애 달라는 얘기를 과장님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슬레이트를 정리하고 싶어도 폐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폐가에 사람도 살지 않고, 찾지도 못해요. 그런 동의를 받으면 폐가 정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슬레이트만 걷어내면, 같이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하잖아요? 강릉시에 미철거 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당초 조사에서는 5,000개 정도, 그 정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철거된 것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1,100개소가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알기에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그걸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알려주시고 슬레이트는 용역업체분들 폐기물 가져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홍보를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철거하라고 많이 권유하고 다니더라고요. 용역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하루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가급적이면…….

윤희주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31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데 10억 정도, 생활폐기물 다해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16종.

윤희주위원

그리고 수입으로 발생하는 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45억.

윤희주위원

10억을 들여서 제작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 실질적인 판매금액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몇 년 치?

윤희주위원

3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한 가지 눈에 들어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범지역 조명시설 개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가지 우범지역을 뭘로 분류하시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우선 학교라든지 전통시장, 시 외곽지역 이런 부분을 같이 봐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도심지도 어두운 곳이 많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경찰서에서 사건이 많이 나서 그 지역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게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도 우범지역이잖아요? 시가지 우범지역이 아니라 강릉시 전역 다 우범지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시가지만 특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시골 같은 곳은 농산물도 절도범도 많잖아요? 그런데 밤의 사고는 외곽지역, 강릉시에서 농촌 경계 외곽지역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시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두운 곳, 물론 밝게 해 주는 역할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강릉시에 다변화가 필요하겠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외곽까지도 골고루 살펴 주시기 바라고,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수소발전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억짜리가 오면서 과장 전결이라고 해서 시장이 모른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시장이 모를 수도 없고, 행위자 자체가 면장과 환경과장으로 국한되는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산자부에 보낼 때 마을동의서 ‘청취 의견 없음’이라고 서류 자체를 붙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명분을 가져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 대책위라고 그래서 횡성에서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강릉에 사람이 없어서 외지에서 오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팩트는 두 가지로 봅니다. 수소발전소가 정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정말 주민의 동의를 받고 허가를 내줬느냐, 이 두 가지 문제만 짚으면 된다고 봅니다. 오해 부분은 화력발전소의 40%밖에 안 되니까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옥계산업단지로 가면 되죠.”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옮겨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허가 내준 것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관 자체가, 바이오전기 발전을 할 때 과학단지 들어올 때는 각 마을마다 문서를 다 띄웠습니다. 의견 청취를 다했어요. 근데 어떻게 2,000억짜리 수소발전소만은 면사무소에 갔는데 면장이 책상 밑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 가서 동의서를 쓸 때 수소발전소도 아니고 “발전소가 들어오니까 해 주십사” 그것도 돈을 주면서, 결론은 그분들이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어요. 그 서류가 그대로 본청이 올라와서 ‘의견 청취 없음’해서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수소발전이 허가가 난 겁니다. 만약 주민 의견 청취를 했으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알았으면 허가가 안 났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죠. 2,000억짜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무관 전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몰랐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강릉시가 2,000억 공사 사업을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과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앉아서 논쟁한다면 끝이 없어요. 논쟁하고 싶지 않고 1번하고 2번을 말했는데 이 안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마치 우리 지역을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유혹하고, 그거 반대합니다. 무조건 오라고 그래서 갈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공청회를 열면 전부 다 알려서 공청회를 하지 일부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하면 중구난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33페이지 분수 조명 설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겁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당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분수 조명 설치, 분수 조명이 종류가 많습니다. 음악분수도 있고, 터널분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러면 당초 연구, 항목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사전심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용역심의를 하는데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안 했고, 이 사업도 뭐냐 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타당성 용역은 시설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은 타당성 용역이고, 항목은 시설비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기본설계비까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 이 산출한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도 시책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도 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작년까지 춘천시하고 원주시가 했고 내년이 2회가 되는데 도에서 일정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김복자위원

50%를 우리 시가 계획 세운 거잖아요? 일반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기후변화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시민의 에너지 패턴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수요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기후변화연구원 홈페이지 가서, 어르신들은 하기 힘들 겁니다.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야 하고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해야지 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구 드리고, 한 가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 늘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업비는 순차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급사업을 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어느 지역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몇 년 후에 계속 기회를 볼 수 있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집중해서 전체 강릉시 섹터를 다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도시가스공사의 일부 지원 부담 비율이 있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넘어서서 이 사업이 단시간 내에 공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이 나서 피해가 왔었죠. 조림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옥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사유림 986㏊가 탔는데 조림은 올해 추기조림을 해서 50㏊를 했습니다. 50㏊는 식재를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

병관

허병관위원

홍제동 산불 난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홍제동은 옥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구로 선포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림을 했고, 홍제동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어서 연차별 조림계획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해서, 재해 조림을 해서 내년도하고 후년까지 조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성산도 보면 벌목을 했더라고요? 탄 나무를 걷어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산불이 났잖아요? 탄 나무를 그대로 건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주의 동의가 없어서 그런가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주가 부동의하거나 형제간에 분쟁으로 소송관계에 있는 건 동의를 못 받아서 벌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산불이 나서 지났는데 까만 숯이 다 탄 모습은 아주 흉물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됐으면 좋겠고, 산불이 난 산에 개발행위 들어온 게 없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신사임당로 주변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게 몇 군데가 있는데 도시 인근은 있고 오지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개발행위 들어오면 개발행위를 주면 조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의무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거하고 아까 나무 탄 거, 빨리 만나보세요. 산불 난 건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시꺼멓게 있는 게 보기 싫더라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성산지역은 동의를 다 받고 사임당막걸리 앞도 동의를 받아서 12월 25일까지 전부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산림허가를 많이 내주는데 3년 전부터 소규모 주택을 짓는다고 산림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허가 절차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후관리가 안 된다, 산림허가를 내주고 나면 물론 설계도면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형태는 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허가 내주는 데만 법 적용을 강하게 하지 마시고 끝난 후에도 강하게 해야 하겠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상당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공사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주민들이 허가 났으면 민원을 넣다 말아요. 그 후에 보면 토사가 나고 형편없잖아요? 그래도 산주가 안 나타나요. 허가를 내줄 때 예치금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치금을 ㏊당 1억5,000 정도가 됩니다. 현찰이 아니고 증권이다 보니까 큰 부담금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현금보관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위해목 예산 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1억 섰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산주의 동의를 안 받으면 못 베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위해목이 동의를 안 줘서, 만약 이 나무가 넘어가서 집을 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주의 책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민원자는 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시에서 해 달라고, 시에서 가보고 안 해 줬어요. 나중에 소송이 휘말릴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준다고 안 한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 곳은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매의 잣대로 보고 다칠 위험이 있다고, 베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해도,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도저히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어서 해야겠다’ 그렇게 내용증명이라도 해서 베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해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베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런 것을 베었을 때 민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해목 같은 거, 간벌하잖아요? 1년에 몇 번 들어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정책적인 간벌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500∼600㏊는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요청 들어온 거에 몇 %나 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요청 들어오면 100% 다해 줍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의 기준은 가슴높이에서 소나무나, 가슴높이를 흉고지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4cm 이상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성목 외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숲 가꾸기는 전나무가 숲 가꾸기고, 간벌은 실제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게 간벌이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숲 가꾸기의 개념은 솎아베고 밑에 하층식생은, 원래 개념이 하층식생은 제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보통 산주분들이 제거를 원합니다. 원하는 분들한테는 제거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간벌을 다 했어요. 요청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간벌해서 민가까지 내려오지 않잖아요? 산에 재어놓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산불이 나면 이게 화약고입니다. 지금도 산에 가면 간벌하고, 숲 가꾸기를 하고 난 후에 다 산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안 치워주는 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위에 간벌해 놓은 것을 밑으로 내릴 수 있게, 산불이, 대형산불이 몇 번 지나갔잖아요?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정말 산불이 났을 때는 화약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숲 가꾸기를 하는 분들한테 노임을 더 준다고 해서, 하고 나면 수거해서 화목보일러 있는 분들이 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면 좋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정책적인 건의를 드려서 사업비에 제거해서 운반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과장님이 못하면 국장님이 예산 세워야죠.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원할 겁니다. 그래서 나무 간벌해서 내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산주는 간벌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간벌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정말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분들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80%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공문을 보내요. 임야를 가진 분한테, 간벌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간벌하고 사후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분들이 동의를 받아가요. 실질적인 사람이 가서 간벌 요청하는 경우는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부산물 제거하는 거까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 중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산불 예방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산불방지, 산림관리 기능 강화 62억 정도가 됩니다. 단위사업 중에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중에서 보면 산불감시하는 예산 대부분이 민간단체에 주기도 하고, 이통장들한테 산불감시 예산으로 도비 매칭해서 7,000만 원 들어갑니다. 자생단체도 도비 매칭해서 2,000만 원 들어가요. 기간제 산불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는 게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사실은 산불 예방 감시 이런 거 하는데, 산불은 굉장히 강원도 강릉에 많이 발생하죠.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는지 우려가 되어서, 이통장들은 언제 감시하나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통장하고 자생단체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김복자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데 몇 시에 하냐는 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시간 계획을 짜서 읍·면·동장 지휘하에 움직입니다.

김복자위원

산림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는 겁니다. 24시간 감시·감독이 되느냐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4시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김복자위원

산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시 자체적으로 산불유급감시원에 11억 예산을 씁니다. 그리고 부녀회장에게 2,580만 원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이거 보면 너무 산불감시 예산이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예산을 막 누구에게 많이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24시간 체계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 산불취약지역에는 감시원도 배치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활동비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순찰하고 있고요.

김복자위원

방범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행정지원과에 별도 예산이 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활동을 하고 이통장 같은 경우에 야간활동도 하지만 낮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산불감시에 대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5개 정도 예산일 것 같은데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관련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위원

그렇죠.

광민

정광민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죠. 월화거리 유지 보수 사업 전년도 예산보다 감해서 올라왔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나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이게 월화거리 유지보수사업이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시설 쪽 유지 보수 사업하고 수목이라든지 초화류 제초 구분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에는 합쳐서 단일화 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삭감되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삭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뭔가 처음에 할 때는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당초 그렇게 그 정도면 유지 관리하는데…….

윤희주위원

세부내역이 있죠?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하려고 했던 세부내역서 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화의 거리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억2,000 정도 감했습니다. 이유가 작년까지 월화의 거리가 다 조성이 안 됐습니다. 월화정에서부터 남쪽 부분으로 조성 안 되어서 조성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다 조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거라든지 17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한 나무가 아직도 완전히 활착은 못 하고 일부 고사할 수도 있고, 조성한 부분에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2억2,000 정도 예산을 감해서 세웠는데 1억8,000 정도가 있으면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억5,000만 되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서 일단은 1억5,000으로 일단 관리해 보고, 혹시 다른 고사목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추경이라고 더 확보하도록 일단 긴축 예산으로 해서 3,000 정도.

윤희주위원

관리해야 할 수목이 어느 정도 되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수목이라면 본 수를 얘기하십니까?

윤희주위원

조경이나 이런 식으로 유지 보수 사업에 들어가는 거 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말나눔터공원에서부터 병무청 사거리까지 심은 걸 다 관리하게 됩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유지 보수가 뭐가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고사목 정도만 정리하는 겁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잡초 제거하고 보식도 하고 꽃도 심고.

윤희주위원

전지라든지 병해충 예방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된다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이 예산으로 일단 해 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사연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추경 때 질의를 했는데 전지 부분이 있잖아요? 전지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전기 부분은 업체에서 해마다…….

윤희주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하는 건지?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면허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윤희주위원

입찰을 하는데 인부들이 교육을 받느냐는 거죠. 이 대표자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수목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격증이라든지 라이센스를 분명히 취득하신 분일 텐데 이런 분들이 용역을 쓰시잖아요? 지금 보면 오죽헌 앞쪽 은행나무라든지 경포 들어가는 벚꽃나무라든지 보면 전지가 엉망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건 반드시 전문업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기를 해야지, 가로수 다 죽이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월화거리 시설비 얘기를 했는데 월화거리 지금 상가가 무슨 문제가 있죠? 금학상가, 임당상가?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민원이 없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민원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금학상가와 임당상가를 시의 방침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대체 영업 장소를 마련해 주든지 해서 임당상가, 금학상가가 월화거리에서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도시 뉴딜사업하고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입점해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검토만 했지 구체적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된 게 없고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생각만 있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확정된 게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을 함으로 해서 철도 지상 부분이 생겨서 사실 월화거리를 만들었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공원 조성하느라고.

희문

강희문위원

공원뿐만 아니라 상가하는 데 2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애초 취지를 살려서 이전할 때까지라도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의 의무가 아닌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애초에…….

희문

강희문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과다한 걸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들어가는 입구 임당상가, 월화상가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간판 해 달라는 거잖아요? 간판이 없는 게 아니고, 우측으로 길게 있는데 그늘 가림막 천막이 나와 있어서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위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간판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주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 투자를…….

희문

강희문위원

만든지가 얼마 됐다고 이주 얘기가 나옵니까? 저번에 설문조사한 거 보셨어요? 월화거리를 없애야 되느냐?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월화의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임당상가 그 상가를 옮기면 더…….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로 옮겨요? 당장 어디로 옮겨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걸 검토를…….

희문

강희문위원

그동안 상가는 왜 만들어, 25억씩 들여서 왜 만들어놨느냐는 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철도 옆으로 되어 있는 조금 허술한 점포를 정리하기 위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기 투자한 25억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좋다 이거죠. 다른 정책을 바꿔서 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서 이전하면 이전할 때까지, 얼마 걸리겠어요. 5년이 걸리겠어요? 10년이 걸리겠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조만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장 2∼3년 안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4∼5년 안에 되겠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 투자된 건 누가 책임질 거라는 겁니까? 지난번 여론 조사한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당상가, 금학상가를 없애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 강릉시민 60%가 있어야 한다고 여론 조사하니까, 여론 조사한 걸 몰라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여론 조사는…….

희문

강희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여론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여론 조사한 거 갖다 드릴까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전 계획이 있더라도 할 때까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가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의 책무입니다. 그 상가들만 이용하나요? 결국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편하게 드나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 줘야 하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간판이라는 게 이용하는 데 물론 금학상가라는 그 간판을 말씀하시는데 이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불편이라든지…….

희문

강희문위원

시민들은 알지만 관광객이 와서 모르잖아요? 안내판을 왜 만들고, 간판을 왜 만들어요?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또 문제 출입구 만들었잖아요? 겨울에 문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문 열고 닫고 하나요? 안 되잖아요? 계속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거 해 달라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주민 편에서, 상가 입장에서 그런 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얘기하는 사람 입만 아프고 그 정도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선풍이 위에 달아놨잖아요? 금학상가는 음식 많이 하는데 위에 선풍기가 돌아가서 밑에 사람들이 신발 신고 다니니까 먼지 같은 게 그냥 밑으로 가서 음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거까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게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무슨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놔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희문

강희문위원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고 그러면 선풍기가 위에서 돌아가고 밑에 돌아서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나잖아요? 그럼 옆으로 단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단계만 생각을 하면?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옆으로 다는 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천장에 단 건 있습니다. 벽에 다는 건 영업하는 사람들의 개인시설도 있고 그래서 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단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시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상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입이 닳도록 했을 것 같은데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못하는 이유가 일단 철거라기보다는 이주를 적극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희문

강희문위원

이주라는 게 당장 갈 곳이 있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몇 군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쪽이라든지 동부시장 쪽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연구는 하더라도 그때까지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기왕에 만들어준 상가라고 그러면 상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고민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문제는 아닌데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화부산공원을 해제하겠다고 녹지과에서 도시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일몰제 때문에 공원화 사업을 몇 군데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다 공원으로 필요성이 있지만 특히 화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지에 있어요. 중심지에 있는 공원을 놔두고 시가 먼저 해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건지?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화부산이 향교재단 소유고 당초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향교재단 땅은 1차적으로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숲 자체는 존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순수 사유지만 매입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원을 해제하는데 어떻게 공원이 유지가 됩니까? 향교 땅이라서, 향교가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그러면 향교에서 계속 갖고 있다는 법도 없잖아요? 만약 향교에서 일반인한테 매각한다고 그러면 개발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향교에서 개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향교가 개발 안 하리라는 법이 있어요? 향교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1공원, 7공원, 1공원에서 7공원까지 해서 다 매입해서,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화부산만 공원을 해제해서 한다는 건 도저히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그 문제 알고 계신가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해제하겠다는 문서를 도시과로 보냈다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강릉시의 공원, 도시계획도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 6월 31일 일몰제로 해제하겠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화부산이 들어갔는지 챙겨보고, 공원으로 수목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문제가 서로 부서간에도 그렇고 의회 간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지역의 여론을 가장 민감하게 듣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을 계속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들은 들을 때뿐이고, 흘려듣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을 안 해 주시고, 말씀할 때만 듣고 흘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포구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잖아요? 시설도 많이 해 주고, 1인 1가구 그물 어구도 관리하게끔 해줬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어구 보수보관장.

병관

허병관위원

아무리 투자해도 항구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대책이 없나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 금년에 와서 주문진항을 일단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최대한 정비, 환경정비를 하고 그걸 모델로 삼아서 항포구를 정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항구가 크든 작든 다 망라하고 시설은 현대화로 해 주잖아요? 일단 예산은 농촌보다는 지원이 많고 더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포구는 점점 더 지저분해집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야 하고, 이런 부분은, 제재할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망 같은 건 밖에 공유지를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얻어서 말린다든지 항구에 깔아서 냄새가 진동해도, 차가 들어가서 엉키지 않나, 도로가 있어도 안하무인인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겠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주문진에 배 조선소라고 그럽니까? 수리하는 곳에 미세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갈고 닦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당초 항만 3차 기본계획상에 앞에 이안제라고 이격해서 바닷가 쪽에 250m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 때 신리천 건너편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많이 고심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당장 안 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항구 앞에 보면 삼바리들이 있는데 지난 수해가 나서 강문 하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이 막힌 형국입니다. 결국은 내려가는 물줄기가 확 못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파도가 쳤을 때 막아주는 역할도 많이 하겠죠. 물이 많이 고였을 때는 파도하고 만수가 되니까 아예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 수해가 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항구 앞 삼바리할 때는 정말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문 포구 쪽에 암반 위에 TTP 놓은 곳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모니터링하던, 연안 침식하던 분들이 있어요. 설계하던 분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 치워야 할 것인지 존치해야 할 건지 의견을 받았거든요. 의견은 존치하는 게 맞다, 하천 쪽으로 폭이 좁아지고 또 그게 없으면 하천이 매몰되는 형상이 있어서 존치하는 게 낫다고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 의견을 의원님한테…….

병관

허병관위원

하나 보내 주시고, 그분들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전에 삼바리가 없을 때는 강문 하구 중간에 모래톱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문 역할을 했었습니다. 수위 조절을 해 줬습니다. 그걸 걷어내고 결국은 수문 역할 자체가 없어진 거죠. 파도칠 때는 막아주고 물이 쓸릴 때는 막아줬는데 그 앞에 삼바리가 생기면서 그걸 없앴거든요. 그 역할이 없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 위원도 보겠지만 정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민원 제기하지 않게, 그다음에 현대호텔 앞 하고 씨마크 바로 앞 하고 강문 바로 앞을 보면 강문해변 앞에는 잠제를 해 놨잖아요? 그 잠제가 예측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잠제라고 봅니다. 백사장이 거의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수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칩니다. 결론은 잠제가 임시 급해서, 강문주차장이 유실되니까 잠제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사장이 삼바리하고 맞닿게 되어 있잖아요? 수영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씨마크 바로 앞에도 엄청나게 유실되고 세인트 앞에도 유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인 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제를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범위가 나와야 한다, 강문 같은 저런 잠제는 원하지 않거든요. 잠제를 요청한다고 해 주지 않지만 과장님이 나가서 씨마크 앞에도 계속 민원이잖아요? 매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쓸려나가서 차를, 모래를 넣는데 200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집니다. 싹 빠집니다. 항상 민원이 되는 게 그 앞 하고 관광지는 세인트 앞 부분이 많이 파여 나가더라고요. 과장님이 살펴보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쓸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많은 예산 중에 하나가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해안 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포구, 연안 쓰레기 또는 해안가 쓰레기 나눠서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처리지원을 해서 해야 하냐, 물론 지저분하니까 하는데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누군가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육지에서, 하천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내려와서 그게 다시 해안가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복자위원

이건 사실 시민이나 국민들의 운동하고도 관계있는 건데 폐통발 어구 일반 어민들이 환경 오염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업 중에 유실되는 어구가…….

김복자위원

유실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통발이나 이런 망가진 것을 수거하거나 이런 걸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다 수거비를 통해서, 예산 들여서 시가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인자부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원인자부담을 해서 수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예산 지원해서 처리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걸 근절하는 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근절하고 예방하는 부분의 비용도,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에 시책 발굴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안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에 접근해 있는,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내심을 갖고,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한군데 선정해서 본보기로 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너무 누적된 부분이 있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만날 하던 얘기를 이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정도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평가는 다 받았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달 중순경에 발표 예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예견은 어떻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개 신청했고, 강동면 정동심곡하고 주문진 쪽에 주문5리를 했는데 주문진, 정동심곡을 적극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서면 평가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분위기가 안 좋았고, 어촌 뉴딜 성격과 다르다, 관광성이 너무 짙다 이런 면에서 그랬고, 현장 평가 왔을 때는 현장 실상을 보고 이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고, 부시장님이 현지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해서 강릉시 의지가 상당히 좋다 이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예산이 얼마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정동·심곡은 150억 했고, 주문진 5리는 45억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어촌 뉴딜사업을 통해서 어촌 정주 사업, 관광객들이 자주 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