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7년도를 마무리 하고 이제 다시 2008년도 군정에 알찬 계획을 열기 위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전통 건축 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 등 2건에 문화관광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한 해당 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먼저 금번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 건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공재산관리계심사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계획승인의 건에 문화관광과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전통 건축 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부지 매입의 건과 문화관광과소관으로 단양 관광 종합 타운 건축물 신축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 건축 학교 운영을 위한 폐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낙후된 우리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된 농촌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인구유입과 또 전통가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대한 학교를 운영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특성화된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강면 황정리 192-3번지의 소재한 황정 초등학교에 건물10동과 토지 8필지를 폐교가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전통 건축 학교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양관광 종합타운 신축의 건은 관광과 또 지역의 문화 정보 제공 그리고 관광산업육성 및 쇼핑휴식 등 종합적인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단양관광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일대 즉 그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와 공영 터미널 부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광 종합 타운으로 2,200㎡의 타운과 그리고 글로벌 에듀 체험관 3,400㎡ 그 다음에 민물고기 수족관 약3,000㎡를 신축하고 이외에 공영주차장도 일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제안 설명드린 두 건의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원만한 군정의 추진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먼저,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승인의 건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단양군수로부터 11월28일 날 저희 의회에 제출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 12월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제안 이유는 낙후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과 특성화 된 새로운 시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한학교를 설치 육성함으로써 전통가옥의 기술전술을 통한 우리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전통건축학교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 건이 되겠고 위치는 대강면 황정리 구 황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관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9억2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 및 폐교 매입이 4억6,8800만원이고 리모델링에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황정면리 192-3 번지 외 7필지로 총 7,580㎡가 되겠고 건물은 조사 같은 번지 내의 교사 11동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896.57㎡가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의 재산 목록은 별표로 나누어 드린 것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건축 학교건립은 정부차원의 전통문화계승발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의 미래 가치 창출과 발전 보급 방안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가옥에 대한 관심 제고와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차원에서 필요한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특색있는 전통건축학교를 설립 운영함으로서 학생을 모집하여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유입하고 우리의 전통 건축물 축조 기술전수는 물론 학생들이 배우는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내 주말 농장을 비롯한 귀농 희망자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신축 지 원등으로 건축비용을 절감하여 줌으로써 우리 군으로 귀농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충북댐 건설과 군소재지 이전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전통한옥 등 볼거리가 다소 부족한 우리군의 전통건축을 복원하여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는 관광 및 지역 문화 정보 제공과 관광 산업 육성 및 관광 쇼핑 휴식 등 종합적인 공간의 마련하고 글로벌 에듀 체험관가 민물고기 전시장을 포함하는 종합 적인 관광 종합 타운 신축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단양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사업명은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별곡리 569번지 터미널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59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관광 종합 타운 84억원 글로벌 에듀 체험관이 35억원 민물고기 전시관이 40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관광 종합 타운 건축물 신축이 총 20,000㎡규모의 건축물 신축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관광 종합 타운 7200㎡ 공영주차장 종합 타운 내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면적이 6400㎡ 그다음에 글로벌 에듀 체험관이 3400㎡ 민물고기 전시장이 3000㎡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시행령 7조 그리고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5조와 제12조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 타운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전략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광 인프라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한자리에서 관광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쇼핑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규모 관광 타운 조성사업으로 건물 공간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에듀 체험관가 민물고기 전시관은 또 하나의 관광 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광 종합 타운 부지 및 건축 건물 매입 승인 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건물 신축 시 도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특색있는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서 자체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재 운영중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면 황정리인데요? 황정리가 무슨 종합 타운이에요.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합계입니까?

예.

저희도 과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은 모르고 저희 부서 것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질의를 하는 것이 무엇을 질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제안설명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구요. 나머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민원과장님하고는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통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 농촌을 위해서 말이죠. 인구감소에 따라서 이런 그것을 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가 정부보조만으로는 할 수없으니까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드미 것 해가지고 농촌에 큰 혜택 되는줄 아십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이지 농민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동네 가가지고 민의를 모아가지고 한번 투표를 해봐요. 우리 동네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쓸데없이 이렇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써 놓은 대로 하면 이것은 우리 농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출산장려를 통한 인구 늘리기 해가지고 정책과 농촌지역에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하신 것 보면 주말 농장을 비롯한 희망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농장도 하면서 이래가지고 된다. 이런 식 아닙니까? 막 말로 얘기해서….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단양군은 주말 농장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제천시 같은 데서도 이웃의 땅이 많고 여기 풍기랑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서울 같은데 사람은 멀기 때문에 오질 않아요. 크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루고 이틀이고 자고 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결국 가서는 우리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농민을 팔아 가지고 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농민을 팔지 말고 무슨 일을 해라 이런 얘깁니다. 농어민에 대한 돈을 갖다가 여기도 보면 수족관 짓도 이런데도 여기도 농업인들이 40억원이 들어가고 고기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 왜 농어민을 팝니까? 농민한테 해당 안 되는 본인들이 농민들 아니니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써놓고 쓰세요. 난 아주 뭐든지 내가 지금 듣기 싫은 것이 그거예요. 왜 농민의 이름을 달고 농민에게는 십원짜리 안 들어오면서 맨 날 농자가 붙어가지고선 돈 묻어 나갑니까? 난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 해가지고서는 큰 혜택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김영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직접적인 혜택은 아닌 사업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업 추세가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은퇴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대한 학교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목조 건축이라던가 이런 옛날방식의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더 한 분이라도 우리지역에 와 가지고 귀농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상천 석교리에 한 2가구가 같이 서울에서 생활이나 대도시에서 하시다가 자녀들 다 크고 난 다음에 귀농하셔 가지고 거기 가서 주민등록 같이 하시고 그 분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간접적인 농민들의 혜택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이 그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금전적 혜택이나 어떤 그런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붐 조성이나 그런 차원에 대한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지 농민들에게 영농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어떤 자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만은 표현을 농민을 위해 일으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어폐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겠는데요. 사실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회사 이분들이 이제 시내에서 아닌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가 와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들락날락 하면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이런 거를 한다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또 많이 들어 올 것이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쓸모 있게 농사를 지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요새 귀농을 하는 분을 보면 갈 곳이 없고 땅속에 들어갈 사람만 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증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동네에도 몇 사람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폐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아니 남 얘기 듣고 해요. 왜 자꾸 남 얘기하는데 얘기를 해요.

김영주위원님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농림과에서 시행한 것이 있잖아요. 주말농장 여태껏 주말 농장 됐습니까? 각 읍면에 산업계장들 산업계에서만 죽을 고생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하겠다 해가지고 수억을 들여 가지고 사실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만들어 놓으면 거기 또 지킴이들 봉급이나 줘 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단양군민을 진짜로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참 아닌게 국가 시책 사업상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쓸 수도 없고 달라는 게 금액이니까 한다. 이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입니다. 재무과하고 민원과 하고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네요? 목적이.

저희들은 공재산관리 부서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재테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 취득이나 매입이나 이런 것은 공유관리계획이 회의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업은 민원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군정이지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이 매입의 건은 재무과에서 이 요새 이제 말하는 재투자를 해서 어떤 군의 이득 창출을 위해서 자산을 매입해서 이득 창출을 위한 재테크에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어떠한 학교운영이나 또 아니면 그 외에 부가하는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일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순수 발의 해가지고 재테크나 부동산 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책 순에 의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 건축 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의 건에 대하여 민원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진회입니다. 전통 건축 학교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낙후된 농촌 지역에 대해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금 경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늘리기 정책과 농촌 지역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인구유입 및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지인과 그다음에 건축에 할애된 군민들에게 건축비 절감 혜택을 주고자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할 대상은 토지는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192-3에 7필지 7,580㎡가 되겠고 건물은 동번지에 황정초등학교 구교사 외 9동이 되겠습니다. 향후관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폐교를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내년2009년부터 신입생을 유치해서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매입주소는 뒤 페이지 보면 토지하고 건축물 매입 주소가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8필지에 3억 7,900만원으로 감정이 나왔고 건축물은 10동에 지금 8,900만원 정도가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4억6,800정도가 매입 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다가 배부해 드린 전통학교 설치운영 계획이라고 별도로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면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평생학교 도시에 맞는 대한학교를 설치 육성해서 가용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임으로서 도시인등 외지인의 농촌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지역 인구 증가는 물론 군민의 새로운 기술 습득교육으로 소득증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가옥의 기술 전술로 우리 문화의 계승발전과 친환경 경관주택에 확산보급을 통해 지역에 자생력을 높이고 전입 세대의 친환경적인 문화욕구를 수용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주거 공간을 제공해서 관광과 어울리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황정초등학교 부지와 건물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다 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 강원도 하천에 가 보니까 목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창고 이런 것 건축물 신축을 또 한 2, 3종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 그다음에 그 강의실 하고 숙소하고 식당하고 이런 것이 리모델링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소유 예산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9억6,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축 리모델링비하고 자재구입비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학교 운영 사후계획으로는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외지인과 군민들에게 군민들의 건축에 필요한 최소 비용인 자재비만 부담을 하면 전통 건축학교에 다니는 수강생들이 직접 건물을 신축한 후에 건축주에게 인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건축학교에서는 목재에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자재만 구입해서 건축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주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할 계획입니다. 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지금 한식 목조건 주택가 계량형 황토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초급반을 한 20명 정도 하고 고급반을 20명 정도로 해서 6개월 코스로 해서 1년 짜리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생에 대한 수강조건은 신청 1개월 전에 단양군에 전입을 하고 향후교육이 끝난 후 에는 전출이 가능합니다. 숙식은 군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식비하고 숙소 운영에 따른 최소 비용은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 따라서 학교장 1명과 지도 교사 2명하고 군 관리는 저희들 건축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에 따른 연간운영비는 학교장 하고 기술 교사 인건비에서 약 8,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난방비나 전기료 정도해서 한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숙식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교육생이자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기대효과로는 전통 향토 집이라든지 학교 전수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가옥의 기술 전술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농지 개발 등을 해서 도시인들에게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친환경경관주택을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친환경적 주거 문화를 충족시켜 주고 아울러 인구 유입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고 귀농 인들은 전통 황토 집 비용을 50% 정도 실제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군민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뒤에 그 관련 사진은 지금 그 강원도 하천에 사는 목재 건축물을 짓고 있거나 지어 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통 가옥 안에서 다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끔 짓는 것인가요?

실지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주거형 주택입니다.

단체로 아이들이 와서 여기 와서 며칠을 빌려서 캠프를 하고 간다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거로 짓는 거예요.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에요?

네.

빌려주는 거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외지인들이든지 군민들인지 내가 건축을 하고자 원하면 한옥이나 저기 황토 집으로 다가 원하면 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갖고는 순위에 의해서 이 건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재 건축 그것까지만 학생들이 직접 가서 기술을 배워서 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초부분이라든지 기타 도배장판 같은 것은 본인 건축지가 직접 자기들이 원해서 하고 또한 건축에 따른 목재도 건축주가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서 학교 교사하고 가서 질을 판단해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살 공간입니다. 실제로 집입니다.

그럼 건축 대한학교 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왜냐하면 대한학교라고 제시를 한 것은 건축을 배우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가 여기 와서 학교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고급반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학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강원도 태백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화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백 아니에요?

확실하게 몰라서 다시 물어봐야지 되겠네요.

김영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실 적에는 낙후 농촌 인구감소 경기침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또 그리고 농촌지역에 개발은 이제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주민들의 혜택주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저 주민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40여명을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인구는 어디서 오나요? 누가 외지에서 귀농을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간다할 적에는 집을 그저 학생들에 의해서 집을 지어 주는 겁니까?

예. 학생들이 그것을 배워서 후반기에 가서 고급인력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직접 지어 주는 겁니다. 교수하고 가서.

그 토지를 사 놓은데 다가 그 사람들이 직접 지어 준다.

예.

그 사람들이 그냥 지어준다.

순수한 자제비, 목재비는 받습니다.

돈은 받고?

예. 그것은 받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 받는 것으로….

만약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안받는 것으로….

안받고? 재료값은 우리가 줘서 받고 인건비는 우리가 돼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많이 왔을 적에는 사실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온다면 그것도 다할 수 있습니까?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화천 같은 데는 연간 한 7～8동 정도를 지어진 답니다. 이제 한 곧 5년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들어 오는 거를 순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적으로 학교에서 정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선 급한 사람 먼저 해 주고 그런 조건을 자체에서 지어 놓고 운영하는 내규정도를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부터 본인이 이제 토지를 어디 일정한 부분을 지정해 놓으면 기초 같은 것은 본인이 다 하고 본인이 못했을 때는 여기에 다가 요구하면 여기에서 이제 학교 교사들이 알선도 해 주고 업자를, 그렇게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쪽에서 보니까 오해를 소지를 없애려고 건축부분에 목축 부분만 담당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군에서?

아니요. 운영하는 학교 교사가 그래서 이제 건축 자재 살 때도 목재에 대한 것은 건축주 하고 이 교사하고 직접 같이 가서 정해서 그 원가만 돈을 직접 부담합니다.

군 측에서….

아니요. 건축주가요.

예?

건축주가요.

그러니까 재료값은 건축주가 내고 인건비는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지 않아요?

예. 제공을 해 줍니다.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토지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아닌가요?

토지는 개인들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위치를 자기 땅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가서 지어 주는 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토지를 많이 사면 그 토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 달라고 그러면 그 토지 내에 지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개인들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 토지에다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가서 지어주는 겁니다. 건축 목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논 같은 것 여기에 몇 필지 나왔는데 그러면 그 토지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 여기 토지에 다가 짓겠다 하면 토지 값은 자기가 내고….

그렇지요. 본인 토지에 다가 본인을 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 개발을 집단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 토지에 개인들이 짓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인제 자재비만 대준다.

자재에 따른 인건비만 우리가 부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 저기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단양군 인구 감소에 좀 혜택이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가보니까 이 교육생들이 그 40명씩 해서 한 5년 동안 공부했다는데 교육생들도 그쪽에 화천이 좋다고 정착해서 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군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량할 때 그 사람으로 짓는 사람들도 있고 유형이 3 4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믿을 수 있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 하나 하고 건축비가 이 목재 했을 때 저렴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황정 초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실은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내폐교를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해 갖고 선 맞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몇 군데를 보니까 활용 안하는 데를 거의 한 7억～9억 정도 이렇게 감정가가 교육청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인구가 사람 사는 그런 쪽에서 보니까 황정이 지금 한 4억8천정도로 저렴하게 나와 있어 갖고 실제로 그 금액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비용을 좀 절약 하려고 좀 적게 나온 데를 지금 그리고 또 교통이 좀 괜찮다는 데로 정한 겁니다.

적게 나와도 사람이 많이 갈 데를 해야죠.

제가 보기는 이게 쫌 늦은 감은 있는데 물론 자립도도 약한 우리 군에서 재테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것은 또 해야 되고 앞으로도 각 지자체에서도 또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치적으로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예.

그 학교를 교육청에 당초에 위치 때문에 자료를 가서 보고 몇 군데를 해 봤는데 적당하게 지금 나올만한 데가 마땅한데 없습니다. 여기하고 보발하고….

대한학교나 건축 이런 것은 그래도 접근성이 좋고 앞으로도 지 가 상승률이 높은 그런 데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보안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우리 군의 자산에 더 큰 돈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재태크 사업인데 다음 운영 같은 거야 너무 멀면 또 사람이 많이 안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황정정도 같으면 크게 뭐 교통 쪽 으로는 취약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몇 군데 이거 보다 싼 데도 있는데 너무 떨어지면 지금 신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운영하는 데라든지 자재를 실어 나르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보통 좀 근접거리기 때문에 지가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학교를 만들어서 하면 대한학교를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주나요?

아닙니다. 대한학교학생들도 자기일이 이쪽에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군민들도 학생들로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운영자 대한학교에서 가서 운영하는 교장이라던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학교는 이제 우리 것이고….

예. 그렇지요.

이제 인건비만주고 운영해라

운영하면서 학생들만 가리키고 현장 가서 직접 집을 원하면 자기들이 설계까지 해가지고 교사들이 설계해서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짓는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타운 설계 먼저 번에 업무 보고나 저기 하실 적에 한 것처럼 거기 나온 것은 다 거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계획이 써 있는 것 세 번이 다 변했던데 맨 마지막 것이 겠죠.

현재는 기본 계획에 다 포함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에 한 그때 의견 구분하고 지금 현재 단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설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같이 수렴 하고 또한 의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고사항이나 마지막 서류에 보면 몇 가지 가들어 간다고 시설을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예.

무슨 시설 무슨 시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은 차하는 그 사람들 사무실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하고 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두 가지 글로벌 에듀 체험관 하고 민물 고기 체험관….

그것하고 원래한다는 것을 내놓고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번은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우리 종합 타운 내에 같이 연계사업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시설을 하겠다 이것을 함으로써 그래서 말하자면 4가지가 5가지가 들어가 간 것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이….

예.

그래 그것을 다하고 나서 이 두 가지는 따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제활력팀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따로 본인들이 내에 다가 하는 것이지요. 속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요 한꺼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영역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을 1동으로 할 것인가 단양 랜드 마크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니면 별개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설계안이 별개로 하는 부분과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1동으로 설계 하는 것이 지금 같이 병행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그런 것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안 주더라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가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마지막에 와 가지고는 두개 건물이 또 다시 도로 들어가면서 시설이 들어가면서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지막 용역줄 때 가서 또 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있고 계속 들어가면서 돈 액수는 또 따로 따로 붙어 들어가니까 액수는 계속 증액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확실성이 없게 일을 하기 때문에 참 믿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저들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 다가 이것을 하라고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의심점이 있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종합 타운을 설립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체류하는 관광을 원하고 있는데 이게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한 자리의 관광객 모든 정보를 주고 서비스 제공 쇼핑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체류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단양에 와서 전체적인 것을 종합 타운에서 보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마디로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관광 종합 타운에서 단양 전체 어떤 관광지라든지 인프라를 보시고 자기가 마음에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시간에 맞게 전체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이 관광이라는 것을 시간을 소요시키는 일인데 시간을 죽이는 일로 가면 과연 그것은 관광에 성공적인 체류 관광이 되겠지만 시간을 도로 벌고 가는 일을 한다 그러면 체류형 관광이 되겠느냐 즐기러 오고 놀러 오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여유를 갖고 즐기고 가야 되는데 한 눈에 다 보고 선정할 수 있고 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 관광에 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보다는 먼저 정보를 알고 그 관광지를 체험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돈이 일이십억원 들어가는 게 아니158억원씩이나 쏟아 붓는 사업인데 실제 단양으로 봐서는 큰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을 이런 한정 되어 있는 이런 관광객 유치로 해서 차라리 관광 개발을 다른 데다 하나 하는 것이 낫지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그 저희들이 그 종합 관광 타운 신축에 대한 건은 저희들이 가장 큰 목적은 종합 안내라던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민물고기 전시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영수입적인 차원도 되고요. 또 그 문화의 광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앞에 양백산이나 뭐 그런 부분의 전망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그쪽에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에듀 체험관 안에서 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지요?

글로벌 에듀체험관은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국비 28억원을 비롯해서 우리 군비가 35천이 들어가는데 면적은 한 규모가 3,400㎡정도이고요. 사업 내용은 일반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영어 체험장 등이 거기 포함 될 계획입니다.

도서관, 영어 체험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설명회 때 보니까 글로벌 에듀빌리지를 사업비를 다른데 저거 할 게 없어서 관광 타운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원안가결 그래 놓으면 아까처럼 그래 놓아도 되는가요?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