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의원입니다. 2009년6월8일 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윤명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섬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말영의원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이명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말영의원입니다. 2009년6월8일 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윤명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수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윤명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차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금액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회계연도가 지금 현재 약 2분의 1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결론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12월말 어느 정도 경과가 되어야 절감금액이 나오는데 왜 아직 2분의1도 회계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금액이 2,327만4,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절감예산의 주요사항은 우리 의원실 운영보조 인력 인건비 절감입니다. 당초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용역업체에서 세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안내도우미가 세사람이 있습니다. 세사람중에서 우리 의회에 한사람을 달라 그래서 대체고용을 하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의 제일 큰 금액이 절감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상경비 5% 절감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절감하라는 과제가 위에서 떨어져서 그것은 기본경비는 가급적이면 5%선을 절감하도록 맞추기 위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예산이 5% 절감된 내용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자료를 봤을때 정부지침에 의해가지고 5%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5%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 관계도 아마 작년에 집행부 용역인력에 대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위탁준 용역회사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

그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파악을 했는데 2009년3월1일부터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들어가서 연초에는 우리가 채용을 안했거든요. 연초에는 채용을 안하고 저 인력을 받아서 채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3월1일부터 채용을 하고 기간은 2011년말까지 주식회사 우성하고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중에 1명을 우리 의원실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남일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5%삭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20일동안 검사기간에 보니까 거의다 5%에서 10%정도 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불용액이 남았는데 왜 이것을 추가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부서에 돌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거의 5%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전에 국장님이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예산안을 짤 때에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놓고 거기에 5% 10%를 절감을 하라 이러니까 담당자들이 일을 할 때에 항상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돈을 아껴서 못 쓰도록 하니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를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20개부서 전부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물어서 이 불용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내용이 삭감이 대부분 그래서 그것은 너무 불성실하다, 또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돈이 남았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남았으면 다른 부서에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지 이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더 열심히 해 보려고 돈을 가지고 했는데도 일거리가 다 할 수 없어가지고 남았다 해서 그러면 제가 그 분 보고 직무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위원님 알아서 평가해 달라 이러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10%정도 의무적으로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남았으면 돌려야 하는데 돌리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님은 이 삭감이 된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절감은 기본경비 경상경비 절감이지 사업예산 절감은 아닙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 안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5%절감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절약해도 되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초반기부터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서 초반기부터 5%를 절감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5%절감은 사업경비를 5%삭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인데 결국

절감가능예산중에서 기본적으로 경상경비

살림을 잘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서 5%를 절감을 해가지고 정부시책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연히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연말에 정리추경시에 돌리고 그것도 집행해서 남으면 이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 97%가 전부다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사업예산은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액이 정해진 것을 다 써가지고 최선을 다 했을때 우리 구민이라든지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사용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어야지 이것 무조건 절감 절감 이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질문취지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영순위원님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추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대개 월 활용빈도랄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개 얼마정도 들어오는지?

6월까지 월별로 보면 1일평균 200건이 접속이 되고 1월달에 5,300건, 2월달에 5,361건, 3월달에 5,144건, 4월달에 5,957건, 5월달에 7,144건, 6월달에 6,043건 등으로 해서 1일 평균 한 200건정도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더 홈페이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남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의회 홈페이지와 연결될 수 있는 베너라든지 안내 그게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

베너는 없지요? 떠는 것?

남구의회 찾아 들어갈수 있도록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홈페이지 문제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홍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은택 공명현 박영근 최말영 진남일 김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