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발언

정석조 위원입니다. 이제 신훈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를 통하여 정당한 보수를 줌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은 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정할 때 전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방침에 의해서 안은 내려왔지만 '99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98년도말 현재 8만700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2월 현재 8만264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전에 보니까 152명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단촌면이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본 군에서 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주민등록만 의성군에 두고 모든 생활은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많습니다. 제가 152명을 가지고 대충 순수한 군비로서 봉급 나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35억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방 단체장에게 한 표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행정당국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사탕발림 행정밖에 못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읍면에서 부군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주민등록만 자꾸 옮겨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8만 노선이 무너질 날이 사실 얼마 안 남았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75년도에 의성군 전체가 21만에서, 물론 조금더 잘살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거두기 위해서 외지에 나갔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보니까 상당히 인구가 농촌으로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뚜렷한 어떤 대안을 내어놓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잘 내는 공무원에게 시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내일 몇 사람이 더 들어오는 문제보다도 요즘 보니까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어 놓아서 스스로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렇게 질의를 해보니까 답변이 교육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2층에 있는 부군수께서는 얼마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의성을 아끼고 의성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외지에, 안동이나 대구에 이발관 하나도 멋진 것이 있지만 나는 솔직히 정 위원님 의성에 와서 의성을 아끼기 위해서 머리라도, 나부터라도 의성의 이발관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청도에 보면 이서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명문 학교로 변했습니다. 청도군에서 말입니다. 그 학교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문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노력하여서 1년에 서울대를 18명씩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적인 문제는 그런데 의성에는 초등학교가 없고 중학교가 없고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동이나 외지에 나가봐야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의성을 아끼고 의성을 사랑하고 의성 발전을 위해서라면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으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세규 주사님께서는 나중에 가서 평정에 반영을 하겠다. 그것보다는 말입니다. 옳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을 끌어 들이는 방법, 혹시 군에서는 임대 아파트라도 짓고 있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