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사 등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업무로 바쁘신 본 특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민원 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상이편성이 되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총액 인건비제 시행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 복식 부기 도입 등 변화된 예산 회계 제도 및 어려워 진 재정여건을 감안 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를 세세히 검토하여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끝난 후 직제 순에 의해 소관별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의 결하겠으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태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정해년은 우리 군정사에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으며 이제 20여일 후면 대망을 무자년 새해 맞이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어려움과 보람이 함께 했으며 숨 가쁘게 달려 왔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하여 군민과 더불어 500여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엄재창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8년도 무자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군 재정운영계획을 밝히고 실천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 세입·세출 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군민들이 오래 숙원사업인 단양 수중보 건설이 위치변경에 군민들의 지혜와 화합된 힘을 모아 주셨기에 군민 고충 처리 위원회부터 군민이 원하는 단성면 외중방리 지점으로 위치 변경 권고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도담 지역 종합 개발 계획을 대한 주택 공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도시형 관광 타운 조성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는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어매니티 농촌 종합 개발 사업 신활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개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군정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집중 호우로 인한 272건의 수해복구 사업을 100% 마무리 하여 주민 생활 안전과 재 위험 요인을 최소화 하였으며 농촌 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 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확대가공시설 확충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문화 관광 진흥원으로 머물고 즐기는 관광 마케팅 및 체험 관광자원 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문화 축제의 내실화 레저 스포츠 및 전국 단위의 각종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역발전 및 개발 사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공직자 그리고 군 의회 위원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지방 재정 운영은 우리나라 재정 반세기동안 유지 되었던 품목별예산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업 예산이라는 제도 로 편성하면서 지난 제도의 성과와 기구를 재조명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사시키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08년도의 세입여건은 국제적으로 고유가가지 속되어 경제둔화가 예상되고 국내적으로는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복지수요의 급증으로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 속에서 주민복지 문화지역 개발 등 세출 예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 재정 환경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일반 운영비 등 비사업적 예산의 증가를 최대 한 억제하고 절감을 추진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안 편성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재원 배분과 알찬 재정을 운영하고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안를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총규모는 1,880억4,200만원으로서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1,675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04억6,8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가 1,886억1,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제원은 지방세 118억2,000만원 세수입 283억4,100만원 지방교부세, 850억원 재정보조금, 10억원 보조금 486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은 2008년도 추정치를 계상으로 하였으며 교부세는 내시 예상액과 국·도비 보조금을 내시 예산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 제원은 국·도비보조금 5억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당초예산 예약으로 법정 의무적 필 수 경비는 총액 인건비 339억8,800만원 일반 운영비 93억700만원 지방채상환 6억8,200만원 예비비 58억500만원으로 총 49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 총액 인건비 8,700만원 일반 운영비 1500만원으로 총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당초 예산 내역으로 일반 공공 행정 분야 114억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9억4,800만원 교육 분야 11억5,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30억2,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6억2,900만원, 사회복지분야 237억1,700만원, 보건 분야 29억6,9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258억3,3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8억8,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38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122억9,000만원, 예비비 58억500만원, 기타 340억1,700만원 등으로 총 167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수정 예산에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7억4,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5,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9,600만원, 환경 분야 1억5,000만원 사회 복지 분야 1억4,200만원, 보건 분야 3,6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4억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3,000만원, 기타 8억7,000만원 증액으로 예비비를 23억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액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사업 중에서는 일부 누락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 총 9개 특별회계로 204억6,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3억1,4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사용료 및 사업수입 26억6,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전입금 3억6, 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2억8,6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 49억1,000만원 지방체 차입 이자상환 2억6, 900만원 예비비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8,500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80억7,800만으로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4,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전입금 19억2,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8억300만원, 세출내역은 환경기초시설관리 20억2,800만원,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 46억7,100만원, 친환경 농법지원 3억1,000만원, 인력운영비 9억4,400만원 기본경비 1,900만원, 예비비 1억6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1억1,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수입 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1,1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1억1,100만원,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전자금특별회계예산은 1억1,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및 세외수입 1억1,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1억원 예비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예산은 2억3,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2,000만원, 기타 세외수입 1,6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주민 소득지원기금융자 2억3,000만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예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사업특별 회계예산은 7,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원금수입 7,300만원, 기타수입 1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2,200만원, 예비비 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예산은 60억6,000만으로 세입내역은 전입금 10억원, 기타수입 6,000만원 지방체 50억원이며 세출내역은 매포 친환경 농경단지 조성 10억1,000만원,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 50억원, 예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적성농공단지 근로자 편의시설 2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3,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억4,700만원, 기타수입 3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문화마을 시설물관리 1,000만원, 예비비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3억3,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 3억2,800만원, 기타수입 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주차장관리 운영 1억8,600만원, 예비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앞에서 말씀하신 상수사업 및 사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사업추가로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주택관리특별회계는 과목존치예산을 감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우리군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도비의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분야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을 노력의 다해 왔으며 총액 인건비 일반 운영비의 경우 법적 인상률 준수와 금년도 수준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재정 운영은 활력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농촌투자사업과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행복한 단양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본 예산을 편성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8년도에도 계획된 현안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2008년도 단양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2007년도까지 운영되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에 내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및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를 합친 예산안의 단양군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2.87%가 증가(52억4,462만원)한 1,880억4,162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675억7,354만9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1.72%인 175억7,35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04억6,807만1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7.59%인 123억2,892만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모두 증가하여 전년대비 9.77% 증가하였으며 보통세는 10.59% 증가한 108억3,388만4천원 목적세는 1.75% 증가한 8억5,42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은 증·감 없이 1억3,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지난 년도 대비 2.78% 감소한 210억7,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06%가 증가한 850억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5%감소한 10억원, 보조금은 9.36%가 증가한 486억8,0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11.72%인 175억7,354만9천원이 증가한 1,675억7,35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전년 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6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1%, 교육분야 13.91%, 문화 및 관광분야 4.03%, 환경보호분야 5.03%, 사회복지분야 31.87%인 보건 분야 23.47%, 산업 중소기업 분야 350.42%, 수송 및 교통 분야 77.11%, 기타 분야에 8.51%가 각각 증액 되었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9.5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10% 예비비는 22.7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17.45%, 물건비가 9.49%, 경상이전이 27.72%, 자본지출이 39.91%, 보전재원이 0.26%, 내부거래가 1.70%, 예비비 및 기타가 3.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성질별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p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59%인 123억2,892만 9천원이 감소한 204억6,8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56%가 증액된 53억1,374만1천원으로 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8.18%가 감액된 80억7,767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42%가 증액된 1억1,484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20%가 증액된 1억1,044만7천원,「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20%가 감액된 2억3,700만원,「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25.63%가 감액된 7,437만3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49.79%가 감액된 60억6,000만원,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7.14%가 증액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특별회계는 2007년말 폐지됨에 따라 2008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886억1,75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1%인 5억7,591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0.34%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이 1.1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78%,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3.82%, 환경보호 분야가 5.00%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33.4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자녀장학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기금 총액은 19억6,337만2천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5억8,060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8,687만1천원으로 1억9,373만5천원이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21억5,710만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추계 반영여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활성화 가능성 검토 그리고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종 군정보고, 사업계획과 부합, 연계 되어 편성되고 있는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국·도비 사업이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이 부합되고 군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은 없는지 각종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타당성,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사업 및 편성단가는 적정한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75억7,354만9천원이 증가한 1,675억7,354만9천원으로 세입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9.77%가 증가한 118억2,008만4천원 세외수입은 2.78% 증가한 210억7,338만원, 지방교부세는 17.06%가 증가한 850억원, 보조금은 9.36%가 증가한 486억8,008만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5%가 감액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사안으로는 2008년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9.77%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78% 증가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주재원이 전체적으로는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10.59%, 목적세는 1.75%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19.04%, 수수료수입 44.20%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7.06%, 보조금은 9.36% 증가한 반면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50%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억7,354만9천원이 증가한 1,675억7,35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45%로 전년대비 0.24%가 감소하였으며 물건비가 9.49%, 경상이전이 27.72%, 자본지출이 39.91%, 보전재원 0.26%, 내부거래가 1.70%, 예비비 및 기타가 3.46%의 구성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전년도 대비 문화관광 분야의 문화재 예산이 66.52%, 사회복지분야의 취약 계층지원이 89.93%, 노인 청소년예산은 49.05%, 보훈관련 예산은 197.09%, 농림해양수산의 해양수단·어촌은 368.44%,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체가 350.42%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7.11%가 각각 증가한 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 39.19%, 문화관광의 문화예술은 69.66%, 환경보호 분야의 폐기물 관련 예산은 16.32%가 농림해양수산의 임업 산촌은 39.15%, 국토 및 지역개발의 지역 및 도시 분야는 21.63% 예비비 22.74%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용역비 편성 부분에 대하여는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능) 및 제5조(심의대상) 규정에 의한 세출 예산 요구 자료에 대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한바, 물품 취득비 편성 요구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정수물품 취득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정수물품 취득 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관련 예산에 대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승인을 득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관리계획 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교육비 지원사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p 전산개발비에 대한 주요내용, 예산서 32p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지원계획 36p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증가원인, 63p 돈버는 웰빙 경로당 조성사업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내용, 80p 단양군여성통계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용역계획. 112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 149p 소선암 휴양지 기반시설사업 계획, 150p 주요계곡 자연형 야영장 조성사업 계획 및 양백산 관광개발사업 계획, 173p 대강체육공원 주차장 정비사업 시설설치 및 단양 야외농구장 정비사업 시설 설치사업 계획, 191p 대형버스 대체구입, 201p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 사업계획, 207p 음식물처리시설 탈리액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에 대한 내용, 210p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업에 대한 내용 230p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계획, 236p 친환경 농업인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계획, 253p 쏘가리 낚시대회 및 심포지엄 계획, 254p 민물고기 유통가공센터 지원계획, 264p 산림내 체험장 조성사업 계획, 299p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306p 의풍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내용, 316p 지하수 영향조사 계획, 349p 아름다운 도예마을 가꾸기 사업 및 너부리 장작가마 보수 등, 351p 수도권 기업이전 및 공장 증설시 지원계획, 368p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계획, 447p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59%인 123억2,892만9천원이 감소한 204억6,80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난해까지 운영되어 온 단양 노인요양병원 특별회계가 2007년 말 폐지됨에 따라 24억이 감소하였으며 수질 환경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44.4% 감소한 것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내차입금이 지난해 보다 49.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이 작년도 보다 5,750만3천원이 감소한 사유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P531)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544p)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545p)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수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7,591만7천원이 증액된 1,886억1,753만7천원으로 일반 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수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보조금이 1.18%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2,56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5,031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78%,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3.82%, 환경보호 분야가 5.00%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3.48% 감소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추진과 도담삼봉 주변 정리 및 온달관광지 차수벽 설치 등 관광분야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과 수박 멀칭비닐 지원 등 농림 분야 예산이 증액 되었으며 또한 재난 재해관리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입니다. 기금운용은 개별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주요 목적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008년도 지출계획인 675만원에 대한 내역과 전년도 지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지출액인 3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시던 부분 중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실과로부터 제안 설명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 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획감사실장 소관에서는 18쪽에 전산개발비에서 도면작업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0만원 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요즘 각종 건설 건축 이런 설계도면이 과거에는 문서로 민원업무와 관련되어서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디스켓으로 하나로 제출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도면 작업용 소프트웨어가 지금 상당히 부족이 되고 또 그것과 반대적으로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과 토목직 기술자는 많은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 부분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67쪽에요. 노인요양시설운영 이양하고 관련 돼 가지고요. 6억3,017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있는 노인보금자리 하고 추후 건설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 말씀인가요?

예.

그것이 지금 작년도 사업비로 국비가 한 10억원 내려와서 그 동안에 그 부지 문제로 추진이 안 되다가 이제 그 상진리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제가 와 보니까 설계가 부랴부랴, 그것이 다시 이월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입찰을 봐서 이제 낙찰이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립이 완료 되면 내년 하반기 초에는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사회복지 운영위탁을 지금 해야 할 형편이고 이것은 이제 요양인원은 한 50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상당히 이것이 필요한 시책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노인복지에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것만 되면 아쉬운 대로 일단은 어느 정도 다른 시·군보다는 농촌 군으로서는 기반이 구비가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부지를 제가 보니까 협의해서 상진에 시내버슨가 거기를 했는데 그것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변경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시작 동절기 중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건설과에서는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관광종합타운요. 건설하고 관련해서 에듀 빌리지 사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 설명회가 있을 적에 상진 쪽에 있는 주민께서 상진 지역이 많이 소외되고 그랬기 때문에 관광종합 타운을 하실 적에 시외버스 주차장이나 이런 터미널은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군수님께서도 아마 주무부서에 적극 검토하라고 그랬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치가 그쪽으로 갈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보면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이 그 부지하고 관련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는 71p 6.25 참전 유공자 명패 제작 사업해 가지고 5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아크릴로 하더라도 5천원 이상은 갈 것 같은데요.

이것이 문패가 아니고요. 네모 나게 아주 작은 겁니다. 문표 위에 붙이는 그 표찰 같은,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5천원 갖고 뭘 하나 했더니 작은 표찰식으로 하기 때문에 5천원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요. 돈 버는 웰빙 경로당 조성 사업 사실 당초에는 4군데만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추후 그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확대하는 게 아닌가 좀 염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소규모로 3천만원, 4천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365일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마을 자체에 다가 관리 위탁을 하게 되는데 한 3～4년이 지나면 시설도 노후 될테고요. 재투자 하거나 이래서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좀 단계별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군수님 공약 사항이고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8억원의 예산에서 당초에서 반에 있어서 4개 사업소를 시범으로 했는데 그 뒤에 또 여기저기에서 요청하는 사업장이 수시 생겨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해서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1년이 됐지만 실제로 사업이 그 동안의 선정 과정 또 어떤 마을은 처음이니까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는 마을 또 앞서가는 마을들은 마조리 이런 데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믿고 10개 20개해서 100% 아주 돈 막 버는 그런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해보니까 노인들이 우선은 화합이 됩니다. 단합이 됩니다. 다 나와서 겨울에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또 화투 치는 것 보다는 뭔가 우리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큰 예산은 아니고 몇 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한번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이제 금년도 기간이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또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면 하반기에 또 이것이 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연말쯤에는 한번 전체 평가를 해서 잘하는 노인정은 시상도 하고 또 장려금도 주고 뭐 사례발표도 할까 해서 좀 이렇게 촉진시책을 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침체된 농촌에서 사실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적성,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3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초초고령사회인데 노인 분들이 마땅한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돈 보다는 뭔가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을에 노인회 간부 이장들 읍·면 직원, 군에서 종합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과 예산에서 자체분기로 하는 사업은 유일한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농촌마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수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수자위원입니다. 52p에요. 주민 생활서비스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원래 취지가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인가요?

전국공통 사업입니다.

전국 공통사업이지요?

예.

중앙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통합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서비스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시범으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시범 케이스 인가요 이것이?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업무는 그 행자부에서 총괄해서 하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 1월1일자로 우리 군은 하마 조직개편까지 했고요.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시 단위는 동사무소 이름도 주민센터로 다 바꿨습니다. 무리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 군도 저희 과하고 각 읍·면에 가 보시면 상담실을 별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도 전부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올 부분들은 다 내려와 가지고 조치가 됐고 이제 금년 12월부터 이것이 가동이 되면 내년도 초되면 본격 돌아가는데 그래서 8대 분야는 이제까지는 복지만 얘기했는데 복지도 8대 분야 중 하나 일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추진하는데 사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추가로 필요한건 이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 기초 생활 조사하는 계에서 다하던 것을 이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아니고 지역자원을 이용한다는 건데 지역에 고용을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나 일거리가 있는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고용에 대한 욕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연개해서 찾아서 마땅한 일자리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고 교육, 문화, 주거, 생활, 체육복지, 보건 등해서 8대 분야 인데 그래서 요지는 좋습니다. 주민들이 이제까지는 이부서 저부서 이 기관 저 기관을 다녀야지 되는데 일단은 포탈사이트에 한번 컴퓨터로 하던 방문해서 하던 전화해서 하던 신청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은 지역자원이 협소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주거하고 고용분야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욕구는 많고 홍보는 많이 했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일자리를 요청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흡족하게 일자리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하고는 좀 애로가 있는데 초기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 하고 이런 사회단체에서 조사하는 거하고는 거기 문제점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공직 공공기관이 우리 군하고 읍이 주된 겁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인데 주관은 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p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50만원씩 152개소를 지원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심야 전기보일러 시설이 또 이쪽에 보니까 3개소 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시설 3개소 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그러면 난방비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은 난방비가 지원이 안돼도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원래 기름 값인데 우리군은 내년도 예산에 한 3개소만 더하면….

그럼 지금 심야전기 하는 곳은 몇 군대가 되나요? 기존에 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노인정 중에서 심야보일러전기를 할 수 있는 노인정 중에서는 내년도 3개소만 하면 다 합니다.

총 몇 개 노인정입니까?

총 152개소 노인정인데 읍·면 분회 노인정까서 합쳐서….

합쳐서요?

예.

나는 이거 좀 너무 많아 가지고 152개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금년 초인가요. 각 읍·면을 통해서 노인정 별로 지출 관계를 조사를 했더니 노인분들이 우리 것을 감사 하느냐고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의도로 노인정의 현황을 알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노인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시하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옛날에 기름 뗄 때는 사실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군비에서 심야보일러 시설비까지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난방비도 또 늘려 줬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다 또 운영비도 대폭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읍·면이나 마을 노인회 운영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심야전기보일러는 시설하려면 기름값 난방비를 지원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이 개소가 적어져야지 될 것 같은데요. 152개소.

심야전기 보일러를 하나 기름을 떼나 일단 어떤 난방비로 주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전기료를 내나 기름을 사 쓰나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전기료하고 난방비에는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일정액을 주니까 그것을 아껴가지고 또 노인정 운영비에 보태 써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운영비까지 같이 하라고요. 운영비는 여기 또 따로 주는데 4만원씩.

예. 그래서 남으면 남는 노인정에서 아껴 쓰면 또 자기들이 다른 돈으로 쓰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p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아래 있는 노인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데 거기가 노인 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 두개의 복지관이 합쳐져서 하나로 운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분야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노인 분야 복지관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2억5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수준인데 이것은 자세한 기준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별도로 산출기초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활력단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사업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p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4쪽에요, 지금 현재 태양광 가로등 몇 개가 있습니까?

53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현재

53개해서 대성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2개는 저쪽에 냉천에 지금 있습니다.

54개 중에서요?

53개요. 지난번에도 우리 자체에 점검에도 얘기를 했는데 냉천에 다가 그것을 세워 놓았더니 밑에 있는 그 충전기를 다 빼가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고친 다음에 지금은 열쇠를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연합 마케팅 손실 보상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 마케팅 손실보상은 여러분한테 나누어 드린 농촌활력 증진계획 114p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만 단고을 연합마케팅 시 발생하는 품질 하자에 대한 손실 보존과 단골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신뢰구축과 농가의 참여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과 차액과 또 계획 재배 시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존해 주는 것이 되겠고 또한 출하 농산물에 크레임 제기시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손실 보상은 어느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신활력증진 계획책자 114p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보시면 연합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매시장과의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과의 차액과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에 농산물을 기존 가격보다 가격편차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고 출하 농산물을 했는데 반품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 크레임 제기 시에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장영갑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교육비 지원 조례에 포함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이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교육비 지원 자료 말고 따로….

예.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어린이 날 행사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해왔는가요?

예. 매년 해왔던 건데 조금….

2,000만원을 더 준다.

조금 사업비를 늘린 사업입니다.

102쪽에 그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가 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다른데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순복음 그 교회 어린이 집이 지금 지원이 안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86쪽에 그 매포 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에 이것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건가요?

그쪽에서 우리한테로 돈을 내는 것을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는….

그러면 이것이 예식을 한다 이러면 예식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주는 겁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얘기함) 그러니까 식당을 하는데 있어서 보전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서 돈은 받잖아요?

2007년도 보면 2,485만3천원이 위탁 사용료로 들어온 것이 우리한테 도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보니까 식당 운영비가 5,1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내역서 좀 하나 보내 주세요. 그리고 이것 보면 상패 표창패 만드는데 말이지요. 여러 가지 있던데 패가 보통 이것이 하나에 어느 정도 갑니까? 한 20만원씩 갑니까?

층이 여러 가지니까 보통 해 갖고….

보통 여기에서 패를 만들면 어느 정도로 해서 줍니까?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잠깐 휴식을 취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 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36p 기타직 보수 거기 보면 인원이 3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예.

여기 인력비가 계상한 것을 보니까 기본이나 새로운 것이나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봉급을 인상시켜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부서별로 서 있던 것을 본청 인원 전부다 자치 행정과로 몰아 놓았어요. 예를 들어 재무과에 있던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지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37명이라면서요. 아닌가요?

예. 맞아요.

37명이면 돈이 작년에 지불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증액된 부분이 작년에 준 것이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몰라가지고, 7억9,300만원이나 7억2,900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증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료 연금부담금 퇴직금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이 별도로 표시가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기본급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 이것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도 자치행정과로 통합이 되고 또 과거 다른 과목으로 있던 것이 이리로 넘어 오고 그래서 이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24쪽에 직원 휴양소해 가지고 콘도 세 구좌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자라는가요? 일년에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잠깐만 다시 한번….

124쪽에 콘도 3구좌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명콘도에 7개 구좌가 있고 한 화에 3개 구좌가 있습니다. 이것이 30일씩 쓰게 되어 있어요. 대명콘도 같은데 경우는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210박을 했어요. 다 쓴 것이고 한화는 대신 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90박을 써야지 되는데 지금 한 70일 밖에 못썼어요. 대명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지금 못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 3구좌만 더하면 1구좌에 30박이니까 339해가지고 90박 정도는 더 확보가 되고 또 3구좌를 하게 되면 이것이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보너스를 주는 게 24박인가 정도를 더 줍니다. 성수기에 그래서 더 사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럼 한화콘도 같은 것은 정리 해가지고….

이것이 기간이 끝나면 아니면 지금도 거의 안 쓰는 것은 아니고 90일인데 70일 썼으니까 많이 쓴 겁니다.

그런데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외지에서 다 사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그런 것은 관계 실과하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p 군정혁신연구단운영여비 여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군정혁신연구단이 작년에는 10개 연구단해가지고 각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살기 좋은 무슨 팀 무슨 팀 해가지고 하는데 그 팀 별로다 한 3, 4명씩 업무가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10개단에 대해서 기간을 줘가지고 연구를 해 내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1개 연구단마다 10만원씩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0만원씩

70만원씩 여비를 줘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씩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돈이 좀 듭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100만원 줄였어요.

123p, 도·시·군 한 마음 체육 대회가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같은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세분화 해 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세목이 다르잖아요.

물품하고 여비니까….

예. 세목이 달라서 그래 놓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125p,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것도 그러면 같은 내용이겠네요?

이것이 지금 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비를 줄 수 있지만 민간인은 여비를 못주거든요. 민간인은 반드시 포상금 줘야 되요.

대부분이이 다 보면 경상이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산이.

그래서 민간인 같은 경우는 같이 가더라도 공무원은 여비로 주고 민간인은 포상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위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안나갑니까?

예. 안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안줘요?

예.

바르게 살기위원회에 보조금이 안나간다?

운영비는 나가는데 위원에 대한 교육 여비는 안주고 있지요.

교육은 무슨 교육을 가는 거예요?

중앙교육도 있고 지방교육도 있고….

그러면 다른 단체도 교육여비 달라면 다 줘야지 되겠네요. 보조금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막 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하면 안 되지요.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8p에 민간단체 기념행사 및 다짐대회 행사 이것은 어떤 행사예요?

이것은 세 가지 행사가 되겠는데요. 바르게살기 기념대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기념행사 있고, 다짐대회가 있고 그래서 바르게 220만원, 새마을기념 행사하는데 270만원, 12월 달에 마지막에 하는 새마을다짐대회가 21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로 묶어 놓았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