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성주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에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진남일위원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 추진 배경이 뭐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상권 소득증대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하는 부분인데 야간 쪽에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야간에 취약점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쪽에 사업을 좀 몇 가지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근로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야간의 경우에 희망근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간근무는 지양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야간에 희망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기 때문에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주간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2시, 10시 이후에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 그 부분에서 방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야간에 방범활동 쪽에 제가 말씀을 직원들한테도 그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왜? 다른 구에는 이 야간에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이제 보면 제일 취약점이 지금 주민들이 많이 저녁에 다니다 보면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 하도 지금 요사이 보면 청소년들이라 할까 우범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입 또 인원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0세 이상이 우리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야간 쪽에는 또 젊은층의 이런 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젊은층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런 야간 쪽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사업도 발굴하여 그런 쪽의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60개 사업장에 1,651명이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전환하는 데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야간근무 활동 방범활동의 분야는 자율방범대가 이미 각 동에 설치되어 있고 이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야간에 방범이 필요한 부분은 10시 이전이 아니라 10시 이후일 수가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간 방범의 수요는 실질적인 방범 수요는 한밤중을 전후한 그 시간이 방범 수요가 많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9시, 10시까지의 방범 수요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프로젝트 사업에서 몇 가지 좀 개선해야 될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쪽으로 봤는데 지금 경로당 쪽에 보면 우리가 벽지를 바르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들어봤는데 거실 쪽에 하나 하는데 열...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한 이틀 동안 하더라. 이런 부분에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또한 교통 쪽에 유도봉을 가지고 낮에 보면 차량 유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은 다른 공공근로 그런 분 보다 말씀을 잘 듣고 일이 잘 되고 한다 그러는데 또 실제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분이 일 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교육이랄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취지에 약간 역행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가면서 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중에 불법게임기 수거 처리비 쪽에 잠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42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200만원이 되었습니까?

요구는 그거보다 좀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구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버틴다고 그럴까요, 한번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 불법게임기 하는 부분에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 단속은 저희들 담당하는 계가 청소년담당으로 해 가지고 담당을 포함해가지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1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독자적으로 어떻게 상시순찰이나 지도 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경찰 측에 인력이 많고 또 전담요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요주의 업소라든지 지구대에서 순찰 결과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녁에 몇 시쯤 돼서 같이 가보자 그러면 그런 형태로 거의 90%이상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할 때는 이제 주위에 어떤 허가나 신규 변경이나 이런 게 올 경우에는 그 주위가 요주의 업소가 있는지 점검하는 그 정도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바다이야기라 할까 그런 사행 오락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사회에, 200만원을 추경에 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임 오락실이 많이 늘어나서 단속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다이야기가 있고 나서 2007년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는 신규 PC방 허가를 내는 과정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업소라든지 없었는데 바다이야기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변형인 택 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없었던 불법 사례들이 많이 적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을 그러면 오락기 같은 것은 어느 쪽에 보관합니까?

그게 단속이 되면 지금 그 예산 자체가 무슨 예산이냐 하면 오락기계가 크다 아닙니까?

예.

큰 걸 본체 전체를 꺼내는데 상차비하고 그 다음 차량 임대비에 그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고 바다이야기 있을 때까지는 구청에 건설인부들 일하는 그 장소라든지 구에서 장소를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로 봐서는 좀 다행스러운 게 남부경찰서가 낙농부락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구 남부경찰서 자리에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보관에 대한 걱정은 구에서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관 문제까지 아마 경찰서하고 적극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는 거기 있기 때문에 보관료는 지금 안 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오락기 허가를 내줄 때 구청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중앙영상심의위원회에서 받고요. 그 업소가 시설 규모가 적법한지 그런 정도 소방관계는 소방서에서 물론 하지만 소방필증이라든지 그런 거 다 받아오면 전기라든지 이런 거 받아오면 그 외에 저희들이 봐야 될 시설물 점검해 가지고 적당하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PC방 신고 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기 분해해서 처리를 합니까?

옛날에는 하드디스크만 빼온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기기 자체를 통째로 몽땅 들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럴 건데...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다 분해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왜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요. 경찰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압수는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검사 지휘가 떨어져야 폐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사 지휘 과정에서 이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도로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해체를 못 한다네요. 그러니까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님!

차경양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국ㆍ시비 구비를 합해 가지고 116억4,4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의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차이점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생기게 된 동기는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 청년실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실직으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을 잃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IMF때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태동 목적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희망근로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할 때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은 희망근로는 재료비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 보험료하고 교통비 수당을 합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4대 보험료하고 교통비하고 간식비 등이 전부다 인건비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구 개수 사업이라든지 실체가 남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은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제가 동에 알아보고 문의한 결과가 이 사업이 내실이 없다, 백 몇 십억을 가져왔으면 정말 표시 나게 한 동에 평균적으로 몇 억씩 돌아가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표시가 나고 이렇게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난다 그래서 차라리 재료비가 행자부에 하든지 어떻게 의논하든지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까? 중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2급 체제관이 왔을 때도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라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고, 저희들이 건의한 그러한 내용들이 한번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건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재료비 부분이 전환되는 것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희망근로 사업을 신청 받을 때 각 동에서도 그런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아주 많은 사업을 발굴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재료비에 묶여 가지고 그런 건설적인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다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꼭 법을 지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할 마땅한 장소도 없다 하는데 좋은 예로 저희들이 우리 남구보건소 무슨 예산으로 지었습니까?

공공근로로 지었습니다.

그때 참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지요? 공공근로 안된다 하고 이 사업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하고 온 남구 주민들이 많이 시끄러운... 안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많이 들었지요?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 이영근청장이 어떻게 강하게 밀어 붙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는.

결과를 단순하게 한마디로 설명 드리기는 힘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의 경우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의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렇게 제일 처음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남구보건소를 못 짓는다 재료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결과는 해내 가지고 결과는 최우수 구청으로 상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잘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모든 것을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을 아무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팀에서도 정말 과감하게 큰 이 백 몇 십억의 예산이 남구에 온 걸 가지고 정말 뭔가 표시 나게 담당자가 꼭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청장한테 재가 받아서 청장이 어떻게 책임지고 하라면 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영근 청장 있을 때도 안 된다 했는데도 청장이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보건소를 완공시켰는데 이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한번 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잠시만요. 감만2동의 예를 들면 인건비가 1억9,700만원이 나가 있고 재료비가 5,400만원 나가 있습니다. 5,400만원의 재료비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야가 있는 데는 등산로, 그 다음에 환경 불량지 정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료비의 범위 내에서 실체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여기에 만들어 줘 놨습니다.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재료비의 문제를 동에서나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재료비만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동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 백십 몇 억의 돈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모아 가지고 정말 백운포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정말 표시나게, 이 예산을 일반 예산에 넣지 말고 정말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시비 받을 것은 받고 다른데 활용하더라도 그런 데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 동에 예를 들어서 몇 억이 안와도 괜찮으니까 저희 동에 예를 들어서 몇 억 투자한다고 해서 표시도 없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포괄사업비로 동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딱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어디에 대체할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왜? 공사하기 위해서는 싹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료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니까 이걸 정말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우리 남구에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예.

저희들이 오륙도축제를 지금 얼마 했습니까?

얼마... 무슨 말씀?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까?

아! 13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오륙도축제 예산 얼마 잡아 놨습니까?

본예산에요? 1,000만원 좀 넘게 잡혀 있을 겁니다.

1,000만원 조금 넘게 잡았으면 추경은 원할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본예산에 1,000만원 잡아놨는데 오륙도축제 추경에 지금 이렇게 8,500만원 올라왔는데 그지요? 추경은 어떠할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고요?

그 부분은 본예산 때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 사정상 축제가 연례적이고 또 가을에 행사가 되니까 추경 때 확보하자는 내부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자고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1,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꼭 필요해서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올린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본예산 할 때 매년 전년도 한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추경의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 급한 것, 개인사정도 마찬가지로 매달 쓰는 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배분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륙도축제는 우선 급한 것은 아닙니까?

상반기에서는 사실 그 예산은 쓸 예산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축제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니까 추경에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 확보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앞으로 가능한한 추경예산은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올리는 거지 그걸 본예산에 1,000만원밖에 안 올렸는데 추경 때 다시 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계획을 짜면 벌써 13년째, 13회째 저희들이 오륙도축제하고 있는데 뻔하게 이런 행사를 할 걸 알면서 본예산 때 1,000만원밖에 안 해 놓고 추경 때 다시 올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박영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총무과장님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면 표지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60개 사업에 116억4,400만원 되어 있고 1차 선정사업이 54개 사업, 추가로 41개 사업에 47억9,100만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 한번 성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와 있는 60개 사업이 116억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선정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또 54개이고 돈은 68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 1, 2차 지금 현재 여기에 60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것은 1, 2차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 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성격이 특별하게 다르거나 2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차 사업을 먼저 선정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6월1일날 우선적으로 54개의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효율성 있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다른 타 구에서는 사업비가 모자란 데도 있다 하고 물론 가공의 숫자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그 당시 사업장을 발굴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 47억인가 됐습니다. 이 돈을 1차에 조기발주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구로 넘겨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6월8일날 발주하기 위해 가지고 전 부서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관련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도우미 사업이라든지 건축과에서 하는 12억이 투입되는 이기대 순환도로 옹벽공사, 그 다음에 문현체육공원 공사, 그 다음에 문현3동에 대성아파트 옥상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렇게 6개 사업을 추가로 해 가지고 116억4,400만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추가 및 변경에는 보면 41개 사업이라고 해 놨거든요.

예?

4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4개 사업이 68억5,300만원이고, 41개 사업이 47억9,100만원이라고 밑에 2차 추가 및 변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좀 오타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구청장님도 분명히 이야기가 1차 사업에 68억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2차 사업은 47억을 갖고 계속해서 추가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때 예를 들면 제가 5분 발언에 했던 그런 사업들도 넣어 가지고 하면 된다고 분명히 동에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우리가 60개 사업에 대해서 116억4,400만원이 이미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 되었는데 청장님께서 그 1차에 된 것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안 되셔 가지고 그 다음날 “청장님! 사실 이것은 이미 다 60개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됐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청장님께서 결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미처 이해를 못하시고...

그럼 이제 추가 및 변경 사업에 없다 이 말이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종료하거나 기존 사업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60개 사업을 전환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 좀 뭔가 예산 자체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사업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11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지난번에 제가 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도 20억 얻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우리 예산 잘 편성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쓰자고 여러 번 내가 주장했는데 이 국가 예산 내려오는 것은 쉽지만 이걸 집행해 가지고 그야말로 남구에 뭔가 변화가 초래되도록 예산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잘 집행한다는 게 더 중요한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데 안 뺏기기 위해서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변경가능하다면 한번 더 검토할 것 변경 가능한 사업들을 잘 추려서 잘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각 부서나 동을 통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받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고 누구나가 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료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료비의 문제, 지침상의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전환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차경양위원께서도 구청장의 의지만 강하면 꼭 지침대로 하지 않고 뭔가 표 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남구에 변화를 촉진시키자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저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지침에 학교 교육 쪽에 예를 들면 도서관도우미라든지 이런... “지침 상에는 절대 안 된다”“내가 왜 안 되나? 해운대는 학교 교육비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이게 되어 있다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어떻게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은 지침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늦게 사 이제 우리 남구에도 해운대나 또 부산진이라 하든가 두 군데 이제 도서도우미도 이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짜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짠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해운대는 교육 쪽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줬더라고요 이번에. 예를 들면 보육도우미 요즘 맞벌이 부부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도우미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시설 관리를 맡아 있는 보조인력 도우미 인력 이런 것도 파견을 해서 해운대가 이번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 쪽에 과감한 지원을 했다, 이게 신문에 나 있었지요? 이러니까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 제가 예산 죽 살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특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남구 갑과 남구 을의 전체 사업에 희망프로젝트 110억의 돈이 어느 쪽에 얼마가 투입되고 어느 쪽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남구 갑이 얼마이고 을이 얼마이고 계산해 가지고 사업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숫자를 계산해 보라면 할 수는 있지만...

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까지 굳이 계산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제가 느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해 줘야지 필요성을 당신이야 어디 필요성이야... 의원이 요구를 하면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한번 빼 가지고 제출...

여기에서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그 내용을 제가 왜 일을...

동별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별로 해 가지고 갑을의 동별로 편성된 예산을 짜 가지고 데이터를 내 주면 안 됩니까? 동별로 뽑아 가지고 내달라고 합계를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다음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기대쪽에 보니까 순환도로 등 꽃밭 조성해 가지고 1억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연번이.

24번 장자산 꽃밭 조성해 놨네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기에 쪽에 물론 부산의 팔경 가운데 하나니까 여기 많이 투자되는 것도 좋은데 거기 못지않게 황령산 쪽에 우리가 관광객이나 등산객들 이용객 시민들이 많으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특별 예산이 조금 지원되고 인력이 좀 지원됐으면 참 좋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에서 요구한 거 외에는 별도의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한번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기대가 어떻고 황령산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령산 부분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다면 가감 없이 저희들은 반영을 다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가능한 부분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일을 좀 겁을 내는 이런 입장입니다. 직원에 비해서 사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황령산 부분 사업에 대해서 황령산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거나 빼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있거나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황령산 부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 제 이야기의 요점은 여기 이기대에 예를 들면 이번에 추가 사업으로 12억 얼마 들어가는 거 안 있습니까?

그 12억 들어가는 것은 이기대 순환도로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문현3동에 대성아파트 옥상정비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문현지역에 굴다리 정비하는 거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천삼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래 어쨌든 이게 추가 사항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런 사업들은 구청차원에서 멀리보고 한 사업들 아닙니까? 구청 차원에서 남구 전체를 멀리보고 이래 하는 사업인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만 맡겨 놓으니까 좀 시각을 미시적인 안목을 갖고 자기 구역만 이래 하니까 황령산 개발이라든지 황령산 어떤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남구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편향적인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믿고 위원님들께서도 정치적인 용어라고 생각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김광일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날인데 무슨 정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저도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총무과장님!

예.

부산지방분권혁신운동이라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입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혁신운동본부는 중앙집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완벽하게 지방분권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정책이라든지 정당 공천의 어떤 폐해문제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한 연수나 세미나나 포럼이나 의견수렴이나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단체인데 이 구성원은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300만원은 거기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매년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여태까지는 지원이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재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한번도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군수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정도는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16개 구군에서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전체?

예, 그렇습니다.

16개 구에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자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1,400만원, 퇴직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3,200만원해서 4,600만원이 삭감했는데 이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삭감한 내용은 연초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 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청년 실업이 생기고 자영업자가 실직을 하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이분들한테 이 돈으로써 일자리를 나누어 주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잡 세어링 사업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봉급의 부분도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떼 가지고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희망프로젝트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 116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굳이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라든지 이런 퇴직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4,600만원을 삭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해 주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직원들 한마음 다짐대회는 가세요. 가셔서 한번 단합대회도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퇴직공무원들 지금까지 공직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해외여행 경비 하시면 되지 왜 4,600만원을 지금 희망 프로젝트 사업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 일자리 창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도 이런 걸 해야 열심히 하고 그래야 우리 남구가 발전되는 거지 매번 예산 없다고 봉급도 제대로 못 받니 울지 마시고 이런 거 할 거는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 여행 경비 지원의 관계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수를 가게 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위탁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 위탁교육비 외에는 거의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교육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하면 되잖아요?

3,200만원은 집행할...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집행할 길이 거의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퇴직공무원 해외여행경비 및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원은 직원들한테 아주 기분 좋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해외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국적인 지시라서 안 되고요. 그것은 안 되고 밑에 1,400만원 그것은 당초 편성할 때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세요, 이래 부탁한 돈인데 그것은 살려 주세요.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그것도 내나 우리 남구에 쓰면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 한번...

그 당시에는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라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재료비는 얼마 안 되지만 거의 인건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몇 개입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충분하게 지금 놀고 있는 분들 일자리 창출은 최대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공근로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지요? 그래서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1,400만원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재무과장님!

예.

예산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 줘야지요. 페이지 132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비중 일반운영비 10억5,000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1억500입니다.

아! 1억500입니까?

예.

1억500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가 4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 월 3,450만원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10개월 하게 되면 3억4,500하고, 그 다음에 1월, 2월 합하면 약 5,000만원정도 합하면 3억9,647만5,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억8,000에 이 금액을 빼게 되면 8,500만원정도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금액으로 보고 에너지절약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업체하고 관리 계약 기간은 몇 년하고 있습니까?

지금 3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언제 계약했어요? 계약한 날짜가.

계약이 2월26일날 계약했습니다.

2009년 2월26일날.

예.

앞으로 한 3년 가까이 남았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청사 관리하는 업체에 하여튼 당부를 하셔서 청사관리에, 청사가 좀 청결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

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해 가지고요. 704만8,000원이 삭감 됐네요? 그지요?

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정기분고지서 발송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분고지서를 내고 나서 세금을 안 냈을 적에 독촉고지서 발송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발송우편료가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두개 합쳐서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 지금까지 고지서는 물건별로 만약에 차가 10대가 있으면 한 사람이 10대를 가지고 있으면 10건의 고지서가 한 사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다 보니까 10건의 우편료를 대 내야 됩니다. 그걸 앞으로는 통합해서 한사람한테 10건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시켜 가지고 절감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약 1,560만원정도 0.5%정도 절감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1차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진작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으면 벌써부터 예산이 절감됐을 건데 그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직원들 격려를 좀 해 주시고 예산 절감에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제의한 내용에 대한 동료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답변도 계셨기 때문에 아까 조금 언성도 높이고 서로... 자료 내가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대연동에 살고 또 대연동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도 구청 차원에서 좀 시야를 넓혀 가지고 황령산을 좀더 멋지게 개발해서 시민들의 사랑받은 어떤 황령산이 되도록 바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꼭 희망근로에서 안 하더라도 좋은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국장님!

먼저 하세요.

김광일위원님!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작년 봄에 예산심의 할 때 지금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비가 조금 증액에서 조금 빠졌다는 걸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립유치원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약 1,870만원정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유치원 1개소당 한 100만원정도 되니까 우리 남구에 18개 유치원이 있는데 하나는 폐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11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약 70%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30%는 반영이 못됐습니다. 못됐고 지금 현재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의논을 해보니까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540만원정도만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그럼 예산이 없어서 빠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했던 건 아니에요?

전년도의 예를 빌리면 올해도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에 540만원에 대해서 예산 증액 자료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야지 저희 의원들 중에 교육 쪽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거 아까 본위원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액도 중요하고 삭감도 중요하지만 해 줘야 될 때는 증액을 해 주고 삭감할 때는 삭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데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작년도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

국장님, 그러면 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주종이 희망근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5분자유발언 때 박영근의원님께서 건의도 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그중에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당초에 주민복지국 업무인데 거기에서 일 처리가 안 된다고 시에서 총무국에서 맡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 억지로 맡은 업무입니다. 원 업무는 복지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국에서 맡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시일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전체의 개요를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인정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공문 하나를 시달했더니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사업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이 처음에 우리 남구에 50억 하다가 100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시액도 물론 아주 늦게 내려왔는데 사업은 6월1일부터 하라 하면서 지시는 5월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무 것도 안 되요. 담당부서장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과장 동장을 다 불러 연석회의를 하면서 왜 할 게 없다 하느냐? 찾아내라 했습니다. 찾아내라 그리고 보고회를 해라, 이래 가지고 담당자 회의도 하고 실ㆍ과장 회의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시를 또 들어줬습니다. 이런 사업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래 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어 낸 사업이 이제 한 육 칠십개 사업을 억지로 찾아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래 됐는데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좀 설명이 되고 했으면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한 그 사업들이 해당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텐데 그 점 인정합니다. 지금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래 해도 관련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뭘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의 추진 흐름이 시행할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총무부서에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116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도 좋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사업의 시행부서에서 다 계획을 짜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과나 동에서 없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그래 지금 이 정도를 찾아내 가지고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북구나 저쪽 사상 쪽은 낙동강 둑 풀 벱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금정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90%에 재료비 10% 가지고는 할 말한 사업이 없어요 진짜.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만 공공근로처럼 약 40%정도 주면 과 동에서도 할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지출하는 사업하려 하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잘 안 돼 가지고 여태 이래 됐는데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개요를 설명 못 드린데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미리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도 인원의 배정은 과나 동에 넉넉히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이 있다면 그 인력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한의 사업은 지금도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사업 시행부서에 바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무과로 말씀해 주시면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 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대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지출해도 무방한 사업비나 그러한 인건비를 이번에 이제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몰라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래 된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을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인건비 4억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휴직자하고 또 사전에 조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못주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까 5월초에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참 발굴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월20일까지 일자리를 받아서 저희들 임시회의 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우리는 그런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동에 포괄도 연결 해 보자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게 지금 일자리 나누기가 언제부터 이야기가 되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이게 추경을 확보하고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행정이란 예측입니다. 행정에서 예측,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런 걸 발굴하라고 이미 많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공문화 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한다, 이건 좀 안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또 국장님께서 지금 희망근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동에서도 이렇게 또 해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가셨을 때에 의견절충을 하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요기에서 요 생각은 요만큼이고 저 생각은 요만큼이고 해서 좀 지역에 도움이 되고 표가 나고 나중에 이 11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결과보고를, 성과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110억을 남구에 쏟아 부었는데 지금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110억을 쏟아서 어떤 면은 참 좋더라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미리미리 예측을 안 했느냐 이러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국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5월초에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총무국으로 업무가 넘어 왔다 이겁니다. 총무국에서는 그런 걸 예측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지요. 그 업무가 저쪽 국의 업무이니까. 그런데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너희 국에서는 안 된다고 위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총무국에서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아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재료비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 쪽에 참 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남구신문에도 나고 있습니다마는 남구 문화탐방 명품 건강 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땅만 닦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내 이정표도 그럴듯한 것 세워두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전되는 문화유적 같은 것도 장자산이나 황령산이나 저기 봉우리 산이나 정상에 올라서면 사통팔달이 전부 조망이 다 되는데 지금 하다못해 영도에 봉래산만 가도 사진을 크게 찍어 가지고 여기는 오륙도, 여기는 장자산, 저기는 해운대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하려하면 500에서 약 1,000만원정도 드는데 그런 것도 다 세워줘야 되고 쉴만한 의자도 놔 줘야 되고 또 점심은 좀 앉아서 편안하게 드실 평상도 놔 드려야 되고 이런 등등의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재료비가 없어서 터만 닦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게 우리 남구에 등산로를 지금 정비하는데 많이 치중되고 있는데 아까 진남일위원께서 그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 이미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만 기존 것만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내서도 안 되고 이미 등산로 많습니다. 오히려 폐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존 것만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비하는 지침도 지역경제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각 부서에 시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해서 뭐가 효과적으로 좋다하는 건 지금 말씀을 저도 퍼뜩 떠오르는 건 없는데 한 두어달 하다 보면 아마 그 사업이 더 좋을 거고 이 인력 빼 가지고 그리 가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사업이 나올 것 같기도 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시행부서에 바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우리 총무과로 말씀을 주시면 서로 조정할 것은 해 가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