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식적으로 첫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집행기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어 군정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각오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신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도 군정과 저희 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보내 주신 신원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위원여러분들의 건승과 또 우리 군정과 의회발전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99년도 유통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중점시책방향에서 중소기업의 적극 유치로 농공단지 활성화 유도가 있지요? 말은 거창합니다. 현재 의성군에 보면 봉양, 다인에 부도업체가 다인에 세 군데, 봉양이 한 군데, 그리고 미납금도 많고 낙정휴양단지도 있고한데 말만 중소기업하지만 실지 의성군의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서 군민들의 취직문제나 이런 것이 됩니까? 똑바른 말로…….

김성대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지역경기는 아직 의성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데 대도시에는 벌써 아파트 값이 1,000만원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조금 활성화가 되면 또 김천이나 구미나 이런데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는 예를 보면 서서히 농공단지에 입주할 사람들의 문의가 있다는 소리도 듣고 또 저희들 관내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문의가 4,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것도 지역에서 유치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양에도 농공단지가 많지만 직원이 200명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3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지방의 아줌마들이 80명정도 되는데 부도가 나서 봉급을 석 달, 넉 달을 못 받고 이래서 면에 가고 군에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려면 대기업을 한 개라도 유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농공단지를 해서 여러 개 업체보다 한 개라도 옳은 것을 해야 의성군이 발전이 되지 부도가 나고 세금도 미납이 되고 제가 봐서는 어렵더라도 한 개라도 옳은 것을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산품 제값 받기 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총력 경주로 지역상가 가격 경쟁력 제고와 염매시장 활성화로 지역물가 관리의 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의성군에도 의성읍 말고도 봉양이나 금성이나 안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성에만 하지 말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큰 면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염매시장 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역에 진입로 확·포장인데 염매시장 확장을 어느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염매시장이 저희들 신선탕 입구에서 구 건영화물있던 그 자리에 전에 염매시장 현대화할 때 이 쪽 폭보다 약 2m가 좁습니다. 두 집이, 왜그러느냐 하면 그 때 용지 승낙을 안 해서 그것이 편입되는 것이 약 40평됩니다. 그것을 기 소유자들이 지금은 승낙을 하겠다고 해서 그 40평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양쪽으로 이 쪽 입구처럼 길을 틔우고 하수구도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공 승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사람은 쾌히 승낙을 하고 한 사람은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겠다. 무슨 조건이냐, 평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정도가는데 그렇게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담당주사한데 만약 요구사항이 그러면 염매시장에 그 사람을 빼고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는 보상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쪽입니까, 안 쪽입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영화물하는 그 집하고 그 옆집하고 두 집입니다.

한 분은 승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낙하신 분이 입구 쪽입니까?

건영화물 쪽이고 그 안 쪽은 소유자가 인천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 왔는 사람은, 자기가 관리하고 임대한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땅 소유자도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가격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고 감정가 이외에는 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감정가 이상으로 달라고 하면 매입을 안하고 허락하는 분만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확장이 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승낙을 받아서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농산물 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의성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를 해서 1차, 2차, 계획에 대해서 선발된 인원이 현재 의성군 관내 내지 어느 곳에 근무하는 것과 현재까지 아시는 대로 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아가씨들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1차 때는 조건을 우리가 공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홍보용 아가씨를 선발하겠다고 해서 1차 행사를 마치고 그 때는 아가씨를 공공기관에 취업을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 2차 때는 1차를 해보니까 선발된 아가씨들이 이벤트 행사에만 나갔지 상당히 피곤하고 자기 돈이 많이 든다는 여론이 있어서 2차 때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해서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켰는데 진 아가씨는 제가 알기로는 안계의 아가씨인데 우리 군의 농산과에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갔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선, 미, 두 분은 개인 기업체에 알선을 했더니 본인의 의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선발을 하고 3차부터 안 한 이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부터는 저희들이 홍보 이벤트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가씨들 취업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체에는 아가씨들이 잘 안 갈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임금도 낮고 근무 조건이 나쁘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에 갈려고 하는데 3대 때 우리 군이 한 사람 맡고 농협에 한 사람 맡고 그래서 하자는 그런 제의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농협같은데도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났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결국은 행사가 용두사미격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용두사미로 된 이 선발대회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번에 저희들 농산물 아가씨 세 명에 대해서는 취직자리를 확보 해서 자기가 원하면 직장에 가도록, 예를 들어서 홍화 아가씨 같으면 홍화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봉급을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마늘 아가씨는 우리 군이 소비를 안 하면 마늘 영농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영농법인 회사에 사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저희들은 권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을 할 경우에 선발된 아가씨가 포화상태가 된 그 뒤의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3년, 4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홍화 아가씨, 마늘 아가씨, 활동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해야지 연례 행사로 할 수 없습니다.

연례 행사가 아니고 이번 군민의 날에 1회로 한해서 선발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홍화조합에 대해서 실태를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고 판단이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관내에 정식적으로 허가난 조합이 8개입니다. 비공식과 합해서 11개정도 있는데 그 조합 전체가 건실한 것이 아니고 한 두 개정도는 건실한 조합으로 육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 뒤에 비공식하고 포함된 것이 11개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화조합의 실태를 조합이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14개라고 합디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부실한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화 아가씨가 선발이 되고 홍화조합이 부실할 경우에 그 아가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개만 건실하지 나머지는 비정상적으로 불건실합니다. 그러면 10%정도가 건실하고 나머지 90%는 불건실한데 이 90%의 불건실한 쪽의 여론이 더 득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중에는 전부 무너질 것이다. 어떨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존 건실한 기업이 제가 알기로 아가씨 3명 내지 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저한테 와서 선발만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때까지 하든지 결혼해서 하든지 자기 회사에 회사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화조합에 지원을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아가씨 지원을요?

아닙니다. 홍화조합으로 지원금을 공히 등록된 조합으로 똑같이 해줍니까, 아니면 우수기업만 해줍니까?

지원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영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어떤 마늘이나, 고추나, 사과나 이런 영농조직처럼 지원을 해서 장려할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전에 보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융자 내지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홍화, MBC에 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홍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MBC로 의뢰한 것이 아니고 홍화조합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일전에 MBC에서 방송한 것은 우리 군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MBC방송 자체에서 나와서 취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규격출하 지속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98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규격출하라면 의성 같으면 사과 주산단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과 한 짝에 키로 수로 22㎏든 것이 있고 20㎏이 든 것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2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무려 10%의 손해를 보고, 작년에 유통경제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사과 주산단지인만큼 사과농가에게 자부담도 좀 시키고 보조를 해주어서 진짜 규격출하가 될 수 있도록 사과 상자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원방법은 개인한테는 할 수 없습니다. 조합에, 법인에, 작목반에 하는데 안 그래도 저번 정기회 때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셔서 지금 규격출하를,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상자를 사용하는 군이 우리 군하고 북부에 4개 시군이 있는데 지난번 1월22일날 울진군에서 시장, 군수 행정협의회가 있어서 이것을 대두를 시켰습니다. 우리 군에도 앞으로는 규격출하 사업으로 나무상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할테니까 타 시군에도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군수님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 개인별로는 지원이 안 되나 작목반별로, 영농조합법인별로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확대 지원을 할려고 뒷편에 저희들이 약 4억5,000만원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금년도 '99년도에는 규격출하가 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늘 결속끈 확대 보급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늘 200만매 무려 1,000만원을 해서 제작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마늘결속끈 입니까, 아니면 새로 보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완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심안에 철끈을 넣어서 잘 안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개선해서 1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발된 것이 없고 만일 개발되지 못하면 작년처럼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 안 되면 이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예, 마늘 수확기까지 개발이 안 되면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신종대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 중에 사과 규격출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다른 것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로서 충분히 규격출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먼저 본 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사과 박스포장은 15㎏이고 상자 포장은 18㎏, 그런 것입니다.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지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상자 가지고 오는 현지 경매장에 가서 18㎏으로 하라,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신 과장님 나가보세요. 상자를 차에 실을 때는 각목을 대어서 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사과는 나무상자는 18㎏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김기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인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시장에서, 경매시장에서 사과운송을 하는데 편리하면 18㎏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경북 북부 4개 시군이 나무상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주산지인, 지금은 의성만큼은 안 나지만 영천 같은데는 현재 15㎏ 규격출하 하고 사과상자가 나오면 18㎏을 기준으로 현재 지도를 하면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해주었으면 싶고 두 번째 본 위원의 질문은 중소기업육성방안에 이자 차액을 보면 작년에 3%했을 때 3,600만원이었습니까?

3%해 주는데 3,600만원을 다 소진할려면 중소기업에 약 100억을 융자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다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중소기업에서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다 못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안 썼는데 올해 더 할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자가 평균 7%에서 14%까지 나가고 있는데 7%짜리는 중기청 자금은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은행,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최고 헐한 것이 11%입니다.

신 과장님,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빨리 끝나지…….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로 올리면 예를 들어서 12%에 차입을 해오면 우리가 7%를 보전해 주면 자기가 내는 것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 헐한 자금이 있으면 자금을 내준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이자 보전을 군비에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아까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자를 보전해 주었을 때 의성군의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는지,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성관내 3개 공단 중에 자체 경영분석 결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마냥 군비로 이자보전을 3%해 주다가 좀더 나아지면 7%로 해주면 신 과장님 말씀처럼 12%짜리 7% 해주면 5% 자기들이 이자를 내면 되는데 그랬을때 의성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영분석이 얼마나 되고 또 지역경제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하셨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민간보조나 각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원해 주는 것이 표시가 잘 안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신 과장님께서도 일본 유통시장을 돌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 가보면 일본 농협에서는 지방 정부에 지원을 받으면 그 시설 앞에 써 놓습니다. 어느 현에 가면 그 현에서 지원을 얼마 받아서 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의성군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보조해 준 부분이 다른 손님이나 고객이나 그 기업 경영인이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설을 보전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일본을 본따서 죄송스럽지만 고마운 정 표시라도, 다른 경영 측에서 고마움이 나타나도록, 군비, 국비 지원 받았노라고 표시가 있는 것이 중요할 것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예산 짰는 그대로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뜻은 성실하게 그 예산을 짜임새 있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써달라고, 저부터도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마늘결속끈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의성 마늘끈 하나로 전국적인 마늘이 의성 마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보전 효과는, 효과 분석은 저희들이 아직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도, 어제 재경원 장관 경제설명회에 제가 참여를 하고 왔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IMF 시대에 하루에 평균 150개 중소기업이 무너지는데 그냥 다 떼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0조의 예산을 들여서 무상지원이나 설립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없어도 10개 업체에 설 운영자금을 저희들도 17억8,000만원을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이 자금이 가서 중소기업이 가동이 된다면 가동율이 조금더 안 높아지겠느냐, 그런 기대 하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또 차액보전을 높여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지원 시설물에 대해 표시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공감을 하면서 외국에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타 도에 가보면 '이 시설물은 영농조합법인이 관리하고 정부 보조로 지은 시설물입니다.'하고 써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를 들어서 관내에도 농기계공장이나 간이집하장 등 이런 것을 설치하면 시설 정면에 붙여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유통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7억 예산을 확보했다가 22억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애쓴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특별한 대안이 없이 들쭉날쭉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이 신 과장님 말씀대로 22억이 되었다면 22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일반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뭐를 하는데 얼마하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항간에 들어보면 군 집행부에서 나온 소리입니다만 읍면 안길포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 연초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 11월30일자로 제가 이것을 총무과에서 인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정부가 바라는 방향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실직자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계획이 없고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당초예산은 7억1,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호적 전산화와 지적 전산화에 3억을 빼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4억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10억을 하라, 15억을 하라, 23억을 하라고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이야기가 하루에 행자부에서 변경이 세 번이나 되어서 오니까 정신을 차릴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하루에 일당을 2만5,000원을 주라, 2만2,000원을 주라, 1만9,000원을 주라고 지시가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 선정을 작년까지는 사실상 새마을 사업도 아니고 취로사업도 아니고 저희들도 정부의 방침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마을 안길포장을 하겠다. 그래서 14억 예산을 더 당겨왔습니다. 그 간에 8억8,500만원을 안길포장사업으로 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11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일 읍면에 시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건설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 직영사업으로 자재만 대어주고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해서 안길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길포장 사업이 나왔습니다.

자재대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자재대는 이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정부 방침은 30%를 할 수 있는데 30%가지고는 도저히 자재대가 충당이 안 된다. 이래서 오늘 우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워서 50%까지 자재대로 활용을 하고 50%는 인건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기대 효과만큼 못 미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청에도 토목기사가 있고 하지만 목수라든지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신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우려가 많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직도 최대할 활용을 하고 읍면에 있는 기술직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 과장님, 아까 사과 상자 행정지도 관계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상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냥 집하장에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래서 한 번에 그것이 설득이 되어서 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일전에 농업경영인들 40명이 모인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규격출하를 하고 사과상자 박스를 바꾸는 것은 다 좋다고 합니다. 당장있는 나무상자를 처분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이유는 경운기에 박스를 실고 나오면 사과가 다 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 과장님 참 이해를 못합니다. 생산자가 불편해서 상자를 못가지고 온다는 생산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경영인들 4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자두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자두는 나무상자에 실고 안 오면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조금만 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고에 저장하는데 박스상자보다 나무상자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 과장님, 사과상자에 대한 것을 어떤 작목반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농가에 저온저장이나 일반 저장을 하면 상자가 필요하겠지요, 또 생산자가 공판장에 가지고 나올 때까지도 나무상자를 가지고 나오면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나무상자를 규격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안 된다 하더라도 공히 두가지를 같이 경매를 보더라도, 나무상자를 쓰더라도 상자 위로 사과가 안 올라와야 되지, 그 지도는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사과 재배하는 농가에서 18㎏ 경매를 하는데 23㎏을 넣어 올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5㎏을 더 넣어서 오게,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신 과장님, 생산자가 넣어온 대로 판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지 공판장에서 재작업을 합니다. 공판장에 한 번도 안 나와 봤는 모양이지요? 신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지 공판장에서 공판하는 사람들이 선별기를 통과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홍길동 사람의 사과같으면 한 상자 가득 나무를 대어서 담으면 23㎏까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사과 담당이 누구입니까? 대리 답변을 주세요. 공판장에 가면 사과상자에 공판할 때까지 작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공판장에 와서 하고 작업해서 오는 예는 잘 없습니다. 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사과상자를 해서 오후 5시에 공판을 안 봅니까? 경매를 보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사과를 가지고 오면 사과 공판장에서 인부를 시켜서 재작업을 하지요. 작업료는 농가에서 주지요. 그 과정에서 사과상자를 현재 나무박스가 있으면 나무박스 위에 1㎝정도 해서 오지요. 그것을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담으면 23㎏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5㎏에 3만5,000원 받을 것을 나무박스에 담으면 3만8,000원, 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통경제과에서 규격출하 소리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못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은 사과는 18㎏이 기준이니까 나무박스에 수평으로 되어도 아무런 소리를 안 하는데 위에 올라와서 사과를 못 실도록 담아서 사과를 실을 때는 박스에 졸대를 한 층 놔서 실는다고요. 의성에는 어느 공판장 없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천이나 다른 공판장에 물어보면 의성, 안동, 군위, 청송이 상자포장을 안하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와서는 양이 적다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생산자가 손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어쨌든 상자를 당장 못 바꾸면 상자 위에 올라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자 위에 차에 실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치 나무를 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라오는 상자를 그대로 들고 달아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상자에 몇 키로그람 나간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3㎏이 나가는지 아니면 올라간 부분을 몇 상자를 달아서 알속 얼마, 상자 몇 키로그람, 그것을 지금 당장 과장님이 지도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장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사과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행정력에서 맡아 주셔야 됩니다. 상품화 하는데,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상자를 바꾸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격출하를 할려면 행정부에서 상자를 바꾸어야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키로그람을 따지면 양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화 시키는데 경쟁사회에서 낙후가 됩니다. 상자 때문에 사과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규격출하 박스라고 했을 때는 타 시군에는 못하면 의성군에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성군에서는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규격출하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중간 상인들 하고 계약은 나무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탁을 걸었지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판업하는 것이 등록이 되면, 농협입니다. 농협에 등록을 시켜서 의성군이 뭔가 달라 질려면 달라져야 됩니다. 청송이나 안동이나 지는 원인이 따로 없습니다. 낙후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상자 밑에 감추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면부에 나가면 사설 공판장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농협에 등재를 시켜서 중간상인들의 횡포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중앙 광고물 제작해서 1편에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광고 시대에 활용하는 전국적인 홍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여기에 봤을 때는 광고를 내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에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예를 들어서 MBC면 MBC에 몇 분에 몇 번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면 어떤 프로에 하겠다. 이런 것까지 위원들한테 알으켜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수도권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 직판장 운영이라고 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소요 금액이 3,100만원인데 수송비가 2,100만원, 직판장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내용이 상세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부녀회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계가 안 되어 있는지 분명히 매듭을 지워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서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텔레비전 출연 광고 1편에 8,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편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송국은 어디 방송국이고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텔레비전 출연 20초당, 예를 들어서 의성 특산물 마늘이다. 고추다. 사과다 20초 1편 제작하는데 3,5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1회 방송하는데 200만원씩 듭니다. 저희들이 당초 1억5,000만원 요구할 때는 제작비가 3,500만원이고 1억1,500만원은 6월달부터, 우리 농산품 성수기인 9월까지 3개월간 1일 1회하도록 방송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3,500만원 주고 제작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4,5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200만원씩 계산을 하면 약 25일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매일 우리 농산품 선전을 어떤 시간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직 MBC에 하는지 KBS에 하는지 확정이 안 지워졌습니다. 왜그러느냐, 지금당장 해서 방영을 하면, 3월달에 해버리면 농산물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것을 해서 한다면 무리가 되고 적어도 6월달이나 9월까지 타이밍을 맞출려고 3월달쯤 제작 기획을 해서 6월달에 한 달하든지 7월에 한 달하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도회지 직거래하는데 자매결연 이것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데 이것도 기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가 124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도시 6대 도시에 대해서 자매결연은 울산이나 서울이나 각 구청별로 공문을 내어 놓았습니다. 직판하는데 자매결연을 이렇게 하니까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 그래서 경기도청에 농축산과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의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경기 지역에 각 시단위에 알선을 해주겠다고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 들어서 누구하고 자매결연을 하자, 이렇게 조율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직판장 운영비 1,000만원, 차량운송비가 2,100만원인데 지금현재 부녀회하고는 시장이 5일장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계획을 연초에 빨리 세워야 됩니다. 단지 안에 들어갈려면 업자를 둡니다. 입찰입니다. 어떤데는 공동 유통하고 생산자 단지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잡혀버리면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해서 이것은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계약입니다. 1년동안에 5일장이면 5일장이다. 아니면 7일장이면 7일장이다.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뒤늦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었더니 연락이 오는데, 남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2월9일, 10일 할 계획이니까 참여할려면 참여를 하라고 신청을 했더니 우리하고 성주 농협이 하는데…….

대구는 사실 그런데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도시 아닙니까?

거기에도 공문을 내어 놓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유통 담당하는 분과 서울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공문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아파트로 뛰어야 됩니다. 단지라고 하면 단지가 큽니다. 한 번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앙방송하는데 사실 계획이 거기까지 진도가 되었고 돈이 부족해서 빨리 못한다는데 6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잡고 1편에 제작비가 3,500만원이 되고 나머지 4,500만원가지고 할려니까 하루에 200만원씩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한 달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도 좋은 방안인데 이것도 투자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중앙방송을 할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성을 잘 알리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성의 상품이 마늘, 사과, 홍화, 고추, 지금 그 양이 전국 1위 아닙니까? 양은 1위이면서 홍보에 돈을 적게할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적게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했는 대로 하시고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올리세요. 과감한 어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장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게시판이 관내에는 없습니다. 홍보물의 전자시대인데 뭔가 환하게 밝아야 되는데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도리원 쪽에 해놓은 것, 점곡 쪽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확실히 의성이 1등이라는 마늘이 있고 고추가 있고 사과가 있는데 왜 뒤떨어지는 홍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있는 동안에 과감한 예산계획을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정당성이 있으면 통과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경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속이 확 트이는데, 제가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리원하고 간판 세워놓은 것은 조잡합니다. 구 시대의 광고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돈인데 우리가 세워놓은 것은 1,500만원이고 이제 말씀하신 전자게시판을 달려면 한 개에 5,000만원씩 듭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러 군데에 못하고 봉양 입구하고 안동이나 점곡가는 입구에 1억으로 해서 2개정도 홍보물을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저도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필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말입니다. 월 재고 조사를 몇 번 나갑니까?

정기 재고조사를 4월1일부터 10일 또 11월1일부터 10일 이렇게 하고 규정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검에서도 합니까?

정기 재고조사는 농검, 군 합동으로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량은 저희들 관리를 하고 품질은 농협이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96년산이 13만5,762가마니가 있는데 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옛날에 양정계장도 했고 '96년산이 있는 것은 정부 조작 방법에 의해서 '96년산 수급과 균형이 안 맞아서 장기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잘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전산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농산물 판매 인터넷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요 근래 제가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의성 농산물이 최고야] 하고 홍보물 제작이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유통경제과에서 했지요?

예.

그 홍보물이 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야 될 홍보물인데 우리 사곡면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에 가면 정문에 이쪽 저쪽 붙여놓고 화장실 가는데도 붙여놓고 회의실에도 붙여놓았어요. 홍보물은 생산자한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이고 홍보 포스터는 소비자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성 농산품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텐데 이것이 생산자한테만 알려져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1,000매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1,000매가 사실은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에 가장 많이 나가는 신문 집배센터를 통해서 조금 주더라도 그런 좋은 홍보물로 우리 농산물을 자랑할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1,000매도 우리 관내에는 면당 50매씩 이렇게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외지로 배부했는데 사실상 1,000매 배부할 데가 없습니다.

4,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3,000매는 배부가 되었고 또 직판행사에 가는 것을 1,000매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매수를 넣어야 되지요. 면청사 이 쪽, 저 쪽에 붙여 놓은 것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인터넷 관계는 우리 농산물분야는 유통분야에서 인터넷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터넷 다이알을 이용해서 농산물 가격정보라든지 일기 예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띄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비자들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의성 특산물 몇 가지라도 인터넷에 연결하면 의성 농산물을 파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자 안길포장 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안길포장은 주민도급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 하고 리장들이 경험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약자들로서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벽돌을 한 장 밟아도 옳게 밟으면 잘 되어 나오고 잘못하면 깨져서 나오는데 이렇게 대책을 했다가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까 신훈식 위원님도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 저희들도 기술직을 총동원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생산적인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가장 손 쉬운 것이 레미콘 대어주고 하는 것이 포장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2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해서 한 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하루 그 사업장에 일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고 면당 많은 데가 다섯 군데이고 세군데도 있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읍면장이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읍면장이 쥐고 노임을 살포하는 식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새마을 사업도 해보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하는 것보다 더 매끈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면장들이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정기시장에, 농공단지 및 정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기시장이, 5일 정기시장이 그나마 형성이 되는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군데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 받아 들이는 것이 2,100만원입니다. 보시다시피 1년에 투자하는 것은 2억원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안 되겠다. 이래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시장도 현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1단계 사업으로 올해 단촌, 의성시장 장옥도 고치고 포장도 하고 우리 올려 놓은 조례에 의하면 전에는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평당 가액으로 얼마를 내던 것을 앞으로는 평방미터 단위로, 과세시가 표준에 의해서 부과하던 시장사용료를 공시지가로 전환을 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인시장도 도나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나 보조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시장을 현대화해서 활성화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박 소장님, 처음 사업소가 생겨서 초대 사업소장으로서 노고가 많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데 농공단지에 식수 때문에 2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상수도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를 지나면서 원당3리가 의성읍에 속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연결이 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사업소장이 못 세웠을 겁니다만 장기적으로 의성에 상수도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상수도 장기 계획이 빠져있는 면이 6, 7개 면이 됩니다. 안사, 신평, 사곡, 춘산, 옥산, 안평으로 대략 구별이 되는데 그 지역은 언제 종합 상수원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장기 계획을 구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성상수도 농공단지 올해 시설을 확장하면서 원당, 양지 원당은 예산관계로 이번에 같이 못합니다. 음지 원당은 이번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있는데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성 상수도 장기계획은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서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한꺼번에 다 시행은 못하고 의성군에 올해 1억을 투자하여 의성하고 단촌하고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타 읍면에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곡 간이 상수는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가뭄에 대한 문제보다도 수질 자체가 참 좋습니다만 그 반면에 옥산과 점곡은 사과와 고추 농사에 맹독성 농약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강으로 유입이 되어서, 맹독성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물질이 수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끓이면 되고 소독하면 되지만 맹독성이라는 것은 농약잔류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체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상수도로 할려면 현재 시설로는 힘들지만 앞으로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단위지 못이 가장 깨끗한 청정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못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증설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곡 상수도와 단촌 상수도에는 질산성 질소 처리 시스템이, 우리 관내 상수도 중에 농약이나 비료 관계로 단촌하고 점곡 상수도에는 질산성 질소 처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4월달부터 농번기이기 때문에 10월달까지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나 거름 이런 맹독성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위지 저수지 증설관계는 앞으로 현장 확인도 해보고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성 상수도 농공단지에 2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봉양 농공단지에는 농공단지 자체에서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의성의 농공단지에는 군에서 투자하고 봉양의 농공단지에는 자체에서 하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의성은 크다고 돈을 주고 봉양에는 자체에서 공사를 하고, 봉양면에는 구산하고 풍리 쪽은 상수원이 고갈이 되어서 하루 받고 하루 안 먹고 이런 식인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봉양 상수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봉양 상수도 원관을 연결해서 상수도 물을 먹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산리는 상수도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아직까지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풍리는 일반 상수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각 읍면에 보면 상수도를 놓으면 자체에서 50만원정도는 자부담을 한다고요. 농촌 사람들이 그것이 겁이 나서 못한다고요.

덕은동 같은 데는 관선까지는 다 깔아놓았는데…….

원관은 거의다 묻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려니까 50만원 내라고 하니까 농촌에 노인들이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신경을 써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사업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가 있는데 계량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지 수시로 봐서 이상이 있다면 교체를 하는지 연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지 여과지 청소도 여과지 청소는 매년 실시하는지 한 달에 한 번 실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지 여과사 교체공사, 여과사 교체 공사는 교체하는 것도 수시로 봐서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연한이 있는지 그것 세 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노후 계량기 교체 시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하러 가서 검침이 불량하다든지 혹시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러면 그때 그때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청소는 통상 월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과지를 점검을 해서 여과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월 1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사 교체공사는 이것은 매년 연 1회 교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밑에 계량기 교체하는데 계량기를 345개 같으면 점검원들이 점검을 해서 의성, 점곡,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이 6개 읍면에 전체가 345개쯤 계량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노후되었다. 교체를 안하고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량기 345개하는 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이 정도를 교체를 하고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안 되겠느냐는 추정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