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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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광민

정광민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405쪽에 출연금 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야, 인건비가 전년 대비 봉급인상률 2.8%를 반영한 그 금액을 전부다 삭감한 겁니까? 그 인상률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겁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인상률이 포함됐고,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는 현재 계약직원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직원 9명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 전환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왜 상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더군다나 국가 정책상으로도 정규직화 시키라는 정책이 시달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상률마저도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조정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느 정도 재조정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인건비를 예산을 반영할 때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출연·출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전액 반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전년도 인상된 부분만 삭감한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전년도 부분만.

재걸

신재걸위원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봐서 조서가 올라왔다고 봅니다. 다시 인건비를 살려야 되는 명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인상률 2.8%하고 9명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재단도 저희 시하고 똑같이 예산을 지출하고 남는 부분은 연말에 결산을 해서 남는 부분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무계획성하게, 계획 없이 지출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9명이 지금까지 설립된 지 오래됐는데 9명이 언제부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9명은, 기간제는 법상에 2년 이상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명은 들어온 지 2년이 됐을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년 됐는데 사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규모가 9명이 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실제 9명이 4개 위탁시설, 명주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임당생활문화센터 여러 가지 4개 시설에 대한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2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안 세우면 자동 퇴직시켜야 되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안 됩니다. 법상으로 당연히 정규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었을 겁니다. 딱 2년은 아니고, 2년을 넘어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쟁이 없게끔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출연금이 모두 다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증감한 부분을 삭감했어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출연금에 대해서 한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판단, 생각하기로는 문화재단이 조금 시의회하고 소통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와서 설명도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태까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예산 세우면서 문화재단이 와서 따로 설명을…….

재걸

신재걸위원

평소 업무 시작할 때 한번 와서 내년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사전에 간담회 자리를 안 가졌느냐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적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했어요. 신규사업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규사업을 한 이유하고 어떤 취지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간 우리 시는 3,000만 원 예산을 갖고 청년예술인, 전문예술인 지원을 해 왔는데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고 인근 지역을 비교해 봤더니 원주하고 춘천은, 저희는 3,000만 원 갖고 했지만 원주는 7억 예산, 춘천은 약 5억 예산을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전문예술인이든 청년예술이든 전부 시민이니까 이분들이 더 문화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제도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청년예술인이라는 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예술인을 청년예술가라고 하고, 전문예술가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예술활동을 하거나 강릉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전문예술인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이 요구는 단체에서 올라온 겁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가 주관적으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는 겁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면 3,000억이 넘잖아요? 이 중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하는 부분들보다도 시비만 갖고 운영하는 차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예술체육 부분은 시비 부담이 많고, 복지 부분은…….

최익순위원

도비 다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문화, 체육, 관광 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 빼놓고, 이 부분들이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된단 말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편성 부분들도 과별로 뭉텅 거리 돈이 왕창왕창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시비만, 그렇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문화예술과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단오, 좀 전에 새로 문화재단, 새로 하는 국제영화제 다 시비입니다. 이 돈이 얼마 되리라고 봅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상당히 많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강릉시만의 정체성을 확보하자면 문화예술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지 강릉시가 문화도시,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순수하게 시비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화관광 쪽에 국·도비 매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갖고 와야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까지 해 온 관례를 보면 모든 돈이 시비로만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충족되는데도 그걸 그냥 방관하고 계속 가요? 플러스알파로 계속 증액이 되어서 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줄여라 줄여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100%야, 이게 100%, 과장님도 사실 예산과장 하셨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부다 100%입니다. 보조금, 이게 말이 됩니까? 강릉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초장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시비를 갖고 계속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바로 반박을 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나름대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편성을 가면서 예산 봐요? 다 100%야, 이게 말이 되냔 얘기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부담 얼마, 이렇게 갔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동계올림픽 지나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전부다 100% 자부담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편성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추경부터는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얼마씩은 옛날에 했잖아요? 이게 왜 하나도 안 올라옵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앞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긴 곤란하지만 단체나 개인 내지는 재산권 관련해서 이익을 받는 단체나 집단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최익순위원

자부담을 해야 할 곳을 알잖아요? 그런 곳은 반드시 자부담을 시켜야 하는 게 시의 원칙입니다. 그건 국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줘서 올라오게 해 줘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라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100%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다음부터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과별로 문화예술과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608페이지 부분은 향교에 지원해 주는 게 전부다 100%입니다. 자산 취득하는 부분까지 100% 한단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406쪽하고 405쪽에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덩치가 커져 갑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느 순간에서는 나름대로 적당한 선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데 441쪽을 보세요. 운영비를 이렇게 해 놓고 저 멀리 440쪽, 떡 하니 441쪽에 보면 문화예술마당, 작은 공연 단 시설 보강, 441쪽에 임당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이렇게 민간보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같이 앞쪽으로, 위원들이 모를까 봐 흩어놓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까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걸 숨기려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아까 인건비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럼 좋아요? 문화시설 운영에 보수공사도 있고 실태조사도 있고 안전점검, 작은 공연장 시설보강도 있어요. 이거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 운영비 다 주고 시설비, 유지관리비 다 해서 유지관리 시에서 다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단 말입니다. 그럼 441쪽에 임당생활문화센터 활성화해서 민간 보조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2,000만 원?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입니다.

최익순위원

문화재단에 또 주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운영비하는 거 있고 문화재단에 또 활성화하면서 2,000만 원 또 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이걸 감추려고 하는 건…….

최익순위원

앞에 두세요. 같이 연결시켜서 목을…….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산 편성 지침에 도비 보조사업하고 시비 자체사업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임당생활문화센터에 대한 특수인들만 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몰라요? 누가 가서 하는지,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냐고요? 그건 하여튼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412쪽 보세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있죠?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지들이 영양가가 없으니까 살짝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다른 곳으로 위탁을 줬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개…….

최익순위원

문화재단에서 맡고 있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맡고 있다가 왜 다른 건 다 맡고 있다가 이것만 슬쩍 못 맡겠다고 시에다가 하라고 했을까요? 생각 안 해 봤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서…….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얘기할까요? 10대 때 영상미디어센터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옛날에 해서 이제는 기계를 싹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10대 때 공모사업 기간도 끝났으니까 없애자고 했어요. 그걸 확인하자면 회의록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지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슬쩍 시에 준겁니다. 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서 위탁을 또 줬어요. 그래 놓고 계속 밑으로 돈이 들어가요? 자산취득비 밑으로 또 들어가죠? 이런 걸 의원들이 10대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지들이 액기스가 없으니까 살짝 넘겼는데 멋도 모르고 시에서 받아서 또 위탁을 줬어요. 국장님,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계속 돈이 계속 투자되어서 들어가요. 과장님, 업무파악 아무것도 모르고 위탁 줬으니까 주고말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로 올라와서 기계 필요하다니까 계속 바꿔주고 있단 말이죠. 기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압니다. 미디어센터가…….

최익순위원

우려가 나타나서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을 달라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말씀하신대로 기자재 부분이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기자재 교환하는 투자 부분이 많이 소요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급한 거부터 교체를 하고 있는데…….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랬잖아요. 10대 때 “없애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굳이 다 받고 가면서 이거 해 봐야 그냥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니까 여기서 끝내자” 공모사업이라도 얘기를 했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실제로 영상미디어센터를 내부에 들어가 보면 잘되고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라든지 독립영화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영상 관련 소외지역에 이렇게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게 잘 되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자꾸만 저한테 다른 얘기가 나오도록 자꾸만 유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더 이상, 시에서 여기 운영비가 3억4,000 정도 해서 여기 증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3,300 자산취득비 해서 계속 간단 말이죠. 한 4억에서 5억 정도 계속 투자해서 가는 게 우리 강릉시에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학생들이 뭐하고 프로그램 뭐하고 이 얘기를 들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도 안 되는 걸 과감하게 털라는 겁니다. 끌고 가지 말고, 그런 과감성이 왜 없느냐는 겁니다. 위탁하는 거 위탁 끝나서 못하겠다고 해서 접으면 되지 왜 그래요? 국장님,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판단해 봐요. 판단해서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413쪽에 강릉시민 음악회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뭡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작년 1회 추경에 커피축제하면서 커피축제의 전체적인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꼭 커피축제를 온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만들자고 해서 1,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회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꼭 커피축제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날이라든지 그런 날에 키워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최익순위원

돈 5,000만 원 저한테 줘도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돈을 안 들이고 누가 와서 딱 찍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멋있게 해서 띄워주고 했다고 하면 반응을 느껴서 “괜찮은 거다” 이렇게 느껴 갈 수가 있어요. 돈 주면서 “좋다. 나쁘다” 돈 주면 다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가잖아요? 없던 것을 늘려간단 말이죠. 민간위탁 어디다 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강릉예총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총에서 한두 개 하냐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실비적인 개념의 예산이고 1,000명이 와서 훈련시키고 기본적인 실비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하나 얘기할게요. 예총에서는 악기 갖고 온 사람들을 실비 주고 “여기 와서 공연할 테니까 오세요.”얘기하는 데 실제 그걸 악기를 주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지원해 본 적이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원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이라서 그분들은 이미 시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 주는 게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가는 사람들은 시립악단이 가서 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1,000명 중에는 같이 포함됐었습니다.

최익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는 시 보조로 해서 돈을 줘서 개인이 가서 레슨해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준 부분은 없고 교통비나 그날 행사하는 식비 이런 정도를 했고, 단체 티 맞추고…….

최익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돈 주면 다해요. 못하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서 뭘 해 줘야 될 곳은 잘라요. 안 해줘요. 돈 없다고 안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례를 들고 제시하고 던질 수도 있어요. 차마 이 자리에서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강릉국제영화제, 해줘요? 국장님, 해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강릉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강릉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돈이 있으면 다하니까, 다 세워줘야 됩니까? 총사업비 28억을? 반만 세우고 어차피 11월 가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행사비 12억 들어가는 건 그때 가서 줘도 되잖아요? 추경에 줘도 되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2020년도 영화제는 연초부터 준비를 잘해서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영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100% 시비잖아요? 근데 100% 시비 갖고 가는,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전체 40억을 만들어서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28억이고 12억을 어떻게 기금을 받아서 하든지 예상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시비를 갖고 할 거면 의회하고 한마디 얘기가 있어야죠? 어떻게 한마디 얘기도 없이 떡하니 예산서에 올려놓고 의원들 보고 결정하라고 딱 올려놓느냔 말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라고 딱 올려놓는 건 아니죠? 국장님 만일 입장 바꿔놓고 결정하라고 떡, 얘기도 없다가 결정하라고, 의원 보고 결정하라고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소통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증액되거나 이럴 때는 의회와 소통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한마디 얘기는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나마 예산이 딱 올라와서 이렇게 됐을 때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급해졌어요. 집행부에서, 의원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니까, 뭐하러 그렇게 해요? 미리 와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해 주십시오.”해서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소홀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다고 떡 하는 딱 올려놨어요? 우리보고 결정하라고, 그럼 의원들 사이에 “난 삭감할 거야. 난 할 거야” 분분하거든? 이렇게 의원들을 만들어 놓느냔 겁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고를 통해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공모 사업이고 매칭 사업이고 이런 것은 수백억이 들어가도 떨어져야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순수 100% 시비잖아요?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결정하게끔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분이 예산한 걸 달라고 그랬어요? 나도 봐야 되니까 예산을 어디 어디 했는지, 행사비 12억, 이번에 12억이 행사비잖아요?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니까 나름대로 28억 중에 12억은 삭감하고 추경 때 올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서 영화제가 더욱 발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결정은 내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이 계속 인건비가 증액되잖아요? 작년에 45억에서 48억, 우리가 양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끌고 가는데 벅차지 않아요? 과장님?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강릉시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힘들지만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것은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가 벅차지 않나, 반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벅차지 않고 충분하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힘들지만 끌고 나가야 하는 이 정도는…….

최익순위원

좋아요. 423쪽 중간에 강릉화폐박물관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용역하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이 뭡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화폐박물관 전반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면…….

최익순위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이 얼마 들고 뭐하고 이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언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저는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데 자문위원들이 구성됐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국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기 전에 화폐박물관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익순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교수님도 들어야 되고, 한국은행 관계자, 문체부 관계자, 의원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요. 잘하시고, 441쪽에 단오제 관리 6억이 증액되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답답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이것도 매년 마다 증가 되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순수하게 시에서 단오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단오제 거기다기 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시가 직접 하는 게 있게 단오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단오제위원회에서는 다른 돈으로 지들 나름대로 운영해요. 사무국 운영하는 건 그때 그거 했던 그 운영경비로 1년 먹고 살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걸 공개를 안 해주려고 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회에서,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갖고 있는 이 부분 내역은 공개를 못하겠대요? 자료를 못 주겠다고 연락 왔어요? 맞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익순위원

맞냐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걸 관리를 강화하려고…….

최익순위원

운영하는 자료 다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대요. 얼마를, 1년에 단오장터에서 얼마의 수익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사무국이 1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가는지 이걸 보려고 했더니까 못 주겠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답변, 그 얘기를 올해 듣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간 단오제이사회에 시청관계자가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국장님을 이사로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단오제 안에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관계, 회계 관계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시에서 좀 더 깊이 관여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제가 자꾸만 얘기하니까 급했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맞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최익순위원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단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손을 안 대요.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전혀 어떻게 하는지도 들여다 안 봐요. 밖에서 하는 단오 운영하는 돈 매년 마다 증가되면서 또 6억 또 증가됐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랬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투명하게 국장님이 들어가서 잘 살펴보시고 그때 들어가서 이사회 끝나고 자료 나오면, 어차피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럼 공개되잖아요? 그거 나중에 줘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한 부 주시고, 두 번째 단오제는 계속 단오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형태만 갖고 이 단오제를 끌고 갈 겁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까지는 단오제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이어간다는 부분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 한 부분은 새롭게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향으로 재창조 내지는 시대에 맞게끔 이어간다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근 시장 새로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지켜야 할 전통은 이어나가고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같이 융합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요. 국장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 한꺼번에는 많이 변화가 안 됩니다.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단오제의 기본 틀을 깨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현대화, 맞는 것을 다른 곳에서 하게끔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전혀 그걸 안 하니까, 전통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대에 맞게끔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젊은 사람이 참여하고 같이 해야지 그게 또 다른 천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 단오부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내년 단오부터는…….

최익순위원

5월 5일 기점으로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00% 안 됩니다.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잖아요? 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장시간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도 많아서 과가 감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님이 감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주 못 뵙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408쪽을 보시면 남북 문화예술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시하고 어떻게 이쪽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도비 2,000하고 시비 2,000 매칭되는 사업인데 올림픽 끝나고 도에서 남북관계의 개선, 평화모드 이런 거 때문에 된 예산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동대에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행사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행사입니다. 포럼도 있고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도비가 매칭되니까, 428쪽을 보겠습니다. 429쪽에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6,000정도 이건 세콤이라든지 경비체계가 아니고 인원을?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국가중요 목조 문화재.

재모

이재모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임영관 삼문, 객사문하고, 해운정, 향교 대성전 3개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직원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4명이 계약직입니다. 연 단위로 계약해서.

재모

이재모위원

24시간?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4시간 3교대로 근무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략 강릉시에,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자료를 꺼내겠습니다. 130개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이 35대, 도 지정이 59개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일단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조금 커트라인이 미비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세월의 흐름에 속에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문화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깊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 잡기 힘들면 그런 게 화재라든지 이런 곳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가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젊은이들 술 한 잔 먹고 추우니까 불도 피워서 놀고 있고 이런 게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느냐 질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ICCN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ICCN 사무국이 강릉시로 되어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강릉시가 하다가 작년에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내년도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총회를 강릉에서 하게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분담금도 줄 수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건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주면.

재걸

신재걸위원

444.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분담금은 안 주는데 이게 밑에서 줄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ICCN 총회에서 강릉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스페인 총회에서 강릉에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ICCN 담당자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부서에서 합니다. 사무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원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오 때 같이 하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단오기간에.

재걸

신재걸위원

통역, 진행요원, 임차료 했는데 몇 개 도시가 참여할 계획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회원국이 64개 도시하고 기관해서 천여 명이 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내년 초에 초청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최종 참가국은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ICCN총회 공연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연을 잡았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 총회를 하게 되면 강릉의 전통문화를 보여 주는 그런 쪽이.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에서 보여 주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강릉 것도 하고 다른 축전예산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가국 공연도 같이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 단오제는 특이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다음에 441쪽에 단위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예비 사업?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이번 주 12일에 문화도시 최종 발표를 하면 연말이나 1월 초에 문화도시, 후보 도시가 지정되면, 저희가 지정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1년간 5억의 예산을 갖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정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거의 될 수 있게.

재걸

신재걸위원

지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이 필요 없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 강릉시가…….

재걸

신재걸위원

문화도시 사업이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쪽으로도 쓰지만 지정이 안 되어도 시민들하고 그런 쪽에, 강릉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지 앞으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문화국은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도시, 자꾸 단위사업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큰 안목으로, 문화가 하루 이틀 조정되는 게 아니니까 5년 계획으로, 이런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안 넣습니까? 정책을 담아서 1년 차에는 어떤 거, 2년 차에는 어떤 거 이런 식으로 해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예산 소요되는 부분도 의원들도 “이런 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데 전부 다 강릉시 지원입니다. 100%,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흔적도 안 보이고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 이렇게 주문 드리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414쪽에 지역 문화 지원 명소화 사업 5,000만 원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명소화 사업은 강릉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해서 강릉을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영화나?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영화나 드라마 쪽에 지원 요청이 오면 지원해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드라마 지원도 오지 않았는데 예산 세워둔 겁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미 관동대학교 영상미디어학과 조해진 교수님라고 계시는데 이 분이 영화감독 출신이고 이미 상업영화를 만들었던 분이라서 이 영화에 대해서 강릉을, 100% 강릉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찍겠다고 해서 이미…….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현 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한 가지씩 지적하셨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서 내용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커피축제가 1억5,000정도 삭감된 것으로, 맞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듣기 전에 이번에 커피축제 아레나에서 했죠? 그 관련된 분들, 여러 분들한테 들은 게 아레나 경기장 안에서 축제한 내용이 어떤 것들, 축제 행사 진행된 것만 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레나 안에서는 커피축제 전반적인 게 다 진행됐고 밖에서는 커피 판매,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의 커피판매상이나 지역 향토음식점, 축제를 만들기 위한 부수적인 게 밖에서 이루어졌고,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1억5,000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작년 당초예산에는 3억을 요청했고,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4억4,000을 갖고 했습니다. 올해 축제를 해 보니까 빅데이터로 관람객을 분석해 보니까 약 20만 명이 왔는데 이중에 65% 서울, 경기 쪽 관람객입니다. 축제 중에 이렇게 강릉에서 하는 축제에 65% 이상이 외지인이 온다는 건 물론 이거 아니어도 강릉하면 커피고, 강릉커피축제는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더 예산을 세워서 확장해서 키워나가야지 계속 과거 예산 그대로 해서는 발전이 없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더하시겠다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건 올해는 처음으로 커피축제위원장을 민간전문가를 모시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을 공무원인 제가 이 예산을 더 주면 어디에 쓰겠다는 거보다 예산을 확보한 후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에 태풍 미탁이 발생 됐을 시점하고 맞물렸죠. 내부적인 행사는 장황하게 치렀다고 보는데 저희가 볼 때 외부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향토음식점이라든지 강릉시민들이 운영하는 커피들이 미탁 피해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피해 이런 것이 데이터로 수집되거나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질문하는 건 커피축제가 강릉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와서 좋은 구경하고 갈지 몰라도 강릉시민들이 참여한 이런 부분들은 손길이 덜 닿지 않았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 태풍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밖에 지역상인들이나 그런 분들 생각했던 만큼의 그게 안 되어서 내년에는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얘기가 나왔고, 아레나 자체 복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불을 쓰지 않는, 가스나 이런 것을 쓰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로비 쪽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축제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 강릉을 내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지역경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살리고자 하는 축제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증액되는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쓸 수 있도록…….

주현

조주현위원

분명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관광과장 변학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2쪽 제가 얘기하는 게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하고 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시청 축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순수 시비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47억 정도 요구해서 운영해서 가요. 강원FC하고 나름대로, 강원FC에 대한 부분도 이번 예산에 5억 원을 책정해서 올라와 있어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구체적인 과장님 의견이 불편하면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도 되고 향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끌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내년 이때쯤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1년 동안 시간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디가 이득이 있는지, 이득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둘 중에 아직은 결정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FC 부분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1년 동안 두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십사하는 것을 과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내년 상반기.

최익순위원

그럼 그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결정은 어차피 국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분명하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두 번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대회들은 증액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액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대회를, 그럼 의원이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478쪽에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어요. 1억2,000을 갖고 했었는데 4,000을 더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1억6,000에 대한 부분을 증액 요구되어 왔습니다. 증액한, 어차피 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금년도에도 금강대기에 1억6,000을 지원했습니다. 본예산 1억2,000을 하고 기타대회에서 4,000해서 1억6,000을 지원했는데 저학년부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1억6,000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강대기를 어디 어디에서 하죠? 강릉에서만 개최 안 하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중등부는 평창에서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1억6,000으로 하면 다 강릉에서 합니까? 못하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못합니다.

최익순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고등부 축구대회를 하는데 이 돈을 갖고 계속하다가 또 살짝 저쪽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저쪽에서 개최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다가 이번에 다 못하잖아요? 이번에 못하는 걸 증액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결정을 해 달라고 의원한테 요구하면 의원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그거 하단 말입니다. 어디서 해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도민일보에서 하잖아요? 언론에서 주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들어왔는데 의원이 감히 이걸 얘기해서 삭감을 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결정하는 부분을 왜 의원들이 골이 아프게 자꾸만 이렇게 올려놓느냔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봐요? 이런 판단을 자꾸만 의원들이 판단하게끔 만들어 주면 안 되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대기 관련해서 고등학교가 강릉에서 하고, 중등부는 평창에서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고교축구대회를 하지만 저학년부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대회를 치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익순위원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의무조항입니다.

최익순위원

지금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의무조항으로 내보냈는데, 그럼 도민일보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할까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 볼까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1억2,000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남는데 이걸 왜 시에다가 이런 부담을 자꾸 주냔 말입니다. 언론사에서, 그걸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다 받아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너무 하지 않냐는 겁니다. 도민일보사에서는 광고료도 자기들이 다 갖고 가잖아요? 이 돈에서, 그렇잖아? 솔직해집시다. 예산심의 하면서 숨길 이유가 없잖아? 이런 판단을 왜 의원들한테 자꾸만 하게끔 하냔 말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이번에는 저학년팀들이 하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알아요. 그럼 언론사에서 이런 행사를 체육행사를 하는 게 한두 개냐고? 그럼 요구할 때마다,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다 올려주실 겁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꼭 올려줘야 될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거지 언론사라고 해서…….

최익순위원

국장님 그럼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며칠 동안 금강대기를 강릉에서 하는데, 1억6,000을 들여서 강릉에서 며칠 동안 하는데 파급효과가, 강릉에 어떤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1억6,000씩 주면서 언론사만 배 불리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기대효과라든지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지 예산서에 담아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거 없이 증액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중에 다른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돼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고려해 보고…….

최익순위원

고려해 봤냐고요? 금강대기를 몇 회 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내년도 계획은 60개 팀으로.

최익순위원

여기서 리그를 해서 도너먼트 가면 무조건 지면 가잖아요? 다른 경기하고 달라서, 그런데 강릉에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본 위원이 이걸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알고 질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판단을 왜 위원한테 하냐고 물었잖아요? 이걸 파악해서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아니 다른 경기는 끝나는 날까지 다 있는 경기가 많아요. 근데 이건 거기에 축구부만 와서 숙소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경비 다 대고, 심판 다 대고, 모든 걸 다 줘요. 딱 끝나면 그 사람들은 지면 가요. 강릉에 파급효과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금강대기 하면서 하루 이틀 합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올려서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골이 아프게, 누구도 얘기 못해요? 딱 올려놔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각 경기별로 얼마만한 선수, 임원이 오고 학부모가 오는지 경제적인 효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또 얘기할게요. 다른 대회들은 대회가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곳에 많은데 이렇게 힘 있는 부서들은 금강대기 증액시켜 놨어요? 리틀야구 전국대회하는 데 증액시켜 놨어요? 왜 이걸 같이 손을 대서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제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기존에 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증액이 딱딱 올라와요? 왜 올라오는 본 위원도 알아요. 얘기하기 껄끄러워서 못하는 데 야구대회 몇 개 있어요? 다른 곳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종목에 1개 아니면 2개, 야구대회는 몇 개 있냐고요? 갑자기?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리틀야구대회는 내년도에는 100개 팀을…….

최익순위원

야구대회가 몇 개 있냐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리틀야구.

최익순위원

리틀야구 언제 들어왔어요? 한 2년 됐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최익순위원

왜 들어왔어요? 누구 하나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는 거야? 근데 증액해 달래요? 하여튼 다른 곳에 전국대회하는 게 많아요. 근데 다른 곳에는 증액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른 전국대회하는 것도 증액시켜 줘야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발 예산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요? 형평성 없게 올려놓고 예산 요구를 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누구 압력이 들어간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간 거야. 힘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거야. 이렇게는 예산을 짜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해서 2,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증액요인이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일단은 인건비 인상분이 적용됐고 2020년도에는 8개 지역사회협의체가 새로 구성됩니다. 교육사업도 진행하려고 그러고 각종 인권 워크숍이나 발대식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50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한차례 시에서 진행된 사업이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시행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한번 승인해 준 거죠?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었고, 2020년도에는 연간 배부 매수가 50매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게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노인하고 어린이도 배부대상에서 추가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강릉시가 노인과 어린이 인구만 해도 5만이 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배부할 수 있는 인원은 1만4,500명밖에 안 됩니다. 어제도 강릉에 미세먼지 나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마스크를 사긴 어렵지만 저희들이 배부해 주면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배부를 하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매우 만족한다’가 85% 정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85%가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국비 매칭 사업인데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도록, 상임위 전체 의견입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5만 명이라고 했던 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노인하고 어린이만 5만 명.

주현

조주현위원

저소득층 중에?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빼고 노인하고 어린이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어린이라고 하고 노인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도, 중산층 이상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마스크사업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1만4,500명인데 그분을 다 배부하고 추가로 잔량이 있으면 노인도 어린이도 배부하게…….

주현

조주현위원

지난번 했던 것으로 보급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주현

조주현위원

미세먼지가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오늘도 나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강릉이 미세먼지에 자유롭냐, 그때도 아니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수치가 낮을 뿐이지.

주현

조주현위원

국비 매칭되는 사업을 이렇게까지 올라오도록 방치한 건 아닐 테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런 부분을 조서에 올라오게까지 설명이 부족하신 겁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상임위 어느 분이 올리셨는지 이해를 더 구하시기 바라고, 51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인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부 삭감도 아니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장애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감독·관리를 안 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문제 전화도 받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점검을 하반기에 3번 정도 나갔습니다. 실적 보고하는 방법도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사실 70%, 80%가 인건비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삭감을…….

주현

조주현위원

자세한 내용 설명해 보세요? 7억4,000?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7,400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운전기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고 운영비가 20%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운영을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해서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면 그런 민원들이 많았을 거고 7,4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세금인데 시비를 지급할 때는 그만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2010년도 차량이라서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서 이용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이 한 대는 폐차하고, 올림픽 때 한 대가 추가됐는데 그걸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더라는 실태조사를 본 게 있어요. 시 자료도 요구한 것을 봤고, 광범위하게 장애인들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가 노후되어서 조금 운영에 약간 차질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매뉴얼을 정해서 전산 상으로라든지 GPS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디까지 갔다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운행거리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민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중에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건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차량이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만 하지마시고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걸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것 같은데?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주실 때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좀 더 개인적으로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이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장

몇 년간 근무하셨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공로연수까지 31년 6개월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올해 마지막 하면서 소감 말씀해 주세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주변의 협조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잘하고 싶고,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시민의 입장에서 잘 협조해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모 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체육회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재모

이재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강릉시체육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돈을 주면 관리를 안 합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는 운동실 사용하는 그 부분만 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시설은 체육과에서 하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과에서 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운영이 아니고, 체육에 대한 기구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그럼 중요하게 역할은 어떤 거죠? 몰라서 질의합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강릉시 21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체육시설로 갑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별도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강릉시 체육회에서 어떠한 체육기구를 시설한다든지 했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모르는 겁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이런 것은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읍·면·동 생활체육시설까지 관리도 체육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강남구장, 강북구장, 21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예산은 체육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인은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강릉시체육회에서 어떤 기구가 들어와서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재모

이재모위원

강릉시체육회에 헬스기구라든지 그런 거 모르고 계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체육과 소관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육과와 소통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했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원이 본 위원한테 전화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잡아주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시설이 와서 시설하고 그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한테 어떤 얘기인지 별도로 위원님 방에 가서…….

재모

이재모위원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체육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가 별개로 되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하고 21개 읍·면·동을, 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시설은?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공간, 하드웨어만 관리하고…….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 문제는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이재모 위원님한테 별도로.

재모

이재모위원

회의 종료 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력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몇 번 열죠? 1년에?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작년에 처음 되면서 한 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 예산 때문에, 의회 예산이 정리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주현

조주현위원

작년에 한 번 했죠?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몰아서 12월에 두 번 할 겁니까?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주현

조주현위원

아니, 올해 어떻게 할 겁니까?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내년에 두 번 하실 거고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한 번 빠진 건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참고로 거기 운영위원인데 한 번도 안 불러줘서…….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2회를 열어서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꼭 불러주세요. 관심도 많으니까 참석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해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트센터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민 위원장님, 조주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광민

정광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