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태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행복한 단양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 왔던 2007년 정해년도 10여일 후면 지난 과거 속으로 넘어가고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해를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열정과 노력을 다하였던 만큼이나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2007년도 마무리와 2008년 새해의 차질 없는 준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500여 공직자가 군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엄재창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군정과 계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하고 2008년도에 연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에는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중보 건설의 위치변경 희망적 전망을 비롯하여 신도시형 관광타운 조성 여건 마련한 도담지역 종합개발 계획 지역의 새로운 사업기반이 될 수 있는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및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어 앞으로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어메니티 농촌종합개발 사업, 신활력 사업과 더불어 추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가공시설 확충, 직결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광 마케팅 및 체험관광자원 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 문화 축제의 내실화 전국단위의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품목별 예산으로 다루는 마지막 예산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2007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2008년도의 연계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예산지출 현황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적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재원 운영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3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07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376억2,4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782억700만원 대비 1.4%인 25억2,800만원이 증액된 1,807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74억5,500만원 대비 0.5%인 1억6,900만원이 증액된 376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수입은 기정예산액 278억1,200만원보다 7억4,000만원이 증액된 280억5,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44억8,700만원보다 28억원이 증액된 872억8,7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비보조금 기정예산액 348억4,700만원보다 16억1,600만원 감액 내시되어 332억3,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기정예산액 164억4,900만원보다 6억4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170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경비는 일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출함에 따라 4,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사업예산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9억4,100만원보다 9억1,600만원 감액된 1,204억2,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736억5,900만원보다 1억4,400만원이 증액된 738억300만원이며 자체 사업은 472억8,200만원보다 6억600만원이 감액된 466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는 경상예산과 사업 예산의 증감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18억5,100만원보다 35억2,400만원이 증액된 53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74억5,500만원보다 1억6,900만원이 증액된 376억2,300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사업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 1,9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을 조정하여 기정예산액 46억3,2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46억5,100만원이며 세출은 도우미 가업장 시설비등 1억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3,2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입수입 상수도 사용료 5,3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을 조정하였으며 제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을 지출현황에 따라 감액하고 예비비를 2억5,6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은 변동이 없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자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1억1,400만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2007년 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이 편성되었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억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예상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의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 없이 세출의 100만원미만으로 조정 계상 되었거나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 변동과 자체예산의 지출 잔여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여 우리군의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 각종 사업 완료와 2008년도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배려로 우리 군 예산운영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단양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26억9,709만2천원)한 2,183억 5,905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1,807억3,52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0%가 증가한 25억2,78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76억2,385만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5%인 1억6,920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 보다 1.4% 증가(25억2,788만4천원)한 1,807억3,5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면 주요 증감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세외수입 2.7% (7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3.3% (28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0% (10억1,211만6천원)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25억2,788만 4천원)가 증가한 1,807억3,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보면 사회개발비는 0.01%인 952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7.7%인 35억2,429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0.2%인 7,960만5천원, 경제개발비는 1.3%인 9억2,633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중 지방의회 운영이 13%,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관리가 5.8%, 지역경제개발이 6.6% 감소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가 190.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기정예산보다 0.5%인 1억6,920만8천원이 증가한 376억2,385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0.4%가 증액된 46억5,112만3천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0.3%가 증액된 163억9,748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0.8%가 증액된 122억9,794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0.7%가 감소한 1억52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제2회 추경 예산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에 따라 일부 의존재원의 증액으로 인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중점검토사항은 2007년도 예산의 마지막 정리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서 제3회 추경예산까지 사업비의 증·감액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7년도 단양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56억6,196만원보다 1.3%인 26억9,709만원이 증액된 2,183억5,905만원 규모로 일반회계 1,807억3,520만원, 특별회계 376억 2,385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인 25억2,788만4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0.5%인 1억6,92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 재원은 세외수입 7억4,000만원과 지방교부세 28억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일부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25억2,78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7%인 7억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3%인 28억원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이 3.7%인 6억396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이 16억1,608만2천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리단계에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무한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면서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열악한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인 25억2,788만4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0.5%인 1억6,92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별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4억3,014만3천원 감액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억4,416만3천원을 증액한 반면 자체사업은 6억6,043만4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비비는 35억2,429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계획 사업된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시 다음 추경예산 시 증액 또는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연말 정리추경에 전액삭감 또는 과목경정 하는 사례가 많음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사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향상 특별교육(25P)에 있는 자료하고 사회복지회관 집기용품 구입(39P), 마늘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신활력) 전액감(44P), 평생학습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전액감)(47P), 단양 활공기반시설 확충사업 건축 감리비(62P), 적성산성 등산로 정비사업 전액감(63P), 시멘트산업 주변지역 환경영향 연구 전액 감(69P), 한드미 마을 체험관(87P), 고수대교 도색비 전액 감(88P) (명시이월사업) 단성소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210P)에 대하여는 감액사유, 이월사유,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번 세입 주요부분에서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약 28억원 된 것 중에서는 28억원 중에서 26억원은 2007년도 수해 정부에서 추경작업부분에서 내국세 부분에 증액된 부분 26억원하고 한드미 마을 체험관 특별교부세 2억원해서 세입부분에서 주요 늘은 부분이 28억원 부분하고 이번에 차수벽 추경에 5억원 내려온 것 하고 이자 증액 분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봐서는 사업 규모가 액수가 큰 것은 단 년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이것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하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대일입니다.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집기용품 구입비를 3,3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회관을 5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10월말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6개의 단체가 건물은 새 건물이 되었는데 집기가 거의 없거나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붙박이, 책장 제작 5조에 1,609만원을 비롯해서 장의자, 책상 사무용 의자,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노인회 책상을 비롯해서 의자, 온풍기구입 로울 스크린 이것은 사무실에 커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에 방음 커튼 안막 및 자동 샷시구입 등을 해서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준공하고 건물만 있고 집기 비용이 전혀 없었는데 마침 저희 과 소관 노인 보금자리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솔직히 집행해서 지금 물품이 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리부서에서 이것은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부기를 추경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 예산도 부족해서 냉방기 구입비는 별도로 2,300만원을 지난 추경에 계상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 예산으로 가능한지 알고 했는데 그런 착오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노인보금자리 예산이 남는다고 정상화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예. 예산이 있어서 맞는 줄 알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마늘 가공공장이 저번에 군수님 업무보고 때 보니까 통마늘 하고 관련 되는…. 그것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겁니까?

줄기하고 관련 된 겁니다.

관련되는 것이죠?

예.

마늘 가공공장, 저장공장 마늘가공에 관한 것은 목표를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 된 것이 얼마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얼마고 신활력사업으로 할 것인지 농림사업으로 할 것인지, 친환경 사업으로 할 것인지 총괄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4대 의회에서 대성산의 총괄 계획서를 가지고 와 보라고 그러니까 각 실과마다 다 넣었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늘가공공장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무엇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단양군에서 하는 신활력 사업의 마늘가공공장에 관한 것을 하나를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정립이 되어야죠.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공장하나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 군데 지으니까 매포도 있고 공장은 저 위에 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이것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디 한 군데라고 그러면 거기인가 하는데 가공공장, 퇴비 만드는 퇴비공장, 저온으로 하는 저온저장고도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니까 신활력 사업으로 60억원을 어디에다 쓴 것 그것하고 신활력 사업에서 마늘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서 설명을 하고 예산 승인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어 왔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님도 이해가 안간다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하나씩 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니까 그것을 해 갖고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는 내 드리고 하나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마늘가공공장에 관해서는 농림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마늘 연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늘 3년차 연구한 사업에서 줄기를 이용해서 그 사료화 하는 것 그 사업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연구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3억원은 뒤에 있는 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에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3억원 있는데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름다운 전원주택 만들기 사업의 4억원 중에서 3억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원에서 3억원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1억원은 지금 있는 아름다운 주택 만들기 사업으로 1억원은 존치를 하고 3억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택 만들기 이것은 일반 민간인 주택을 상대로 해서 담장을 헐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과목이 여기는 민간 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3억원은 살기 좋은 시설비로해서 과목변경입니다.

3억원은 일반시설비로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장용두위원이 관리소장입니다.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선정합니다.

예.

농공단지 휴게소는 관리사무소 안에 기존에 식당이 있습니다.

관리소장님 식당 차려주는 것은 아니죠. 농공단지 운영 협의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내에는….

마늘 관련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신상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자료의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했던 사항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부족했던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2008년도 당초예산 교육기관에 보조금 현황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5%에 대한 금액을 일괄해서 예산 성립이 되고 나면 교육장이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거기다가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저희 군으로 다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교육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부기를 달은 것이 잘 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기를 삭제하고 4억4,000만원에 대한 총괄로 해 주십사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태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어린이 집 교재 구입비 이것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죠?

회계연도가 틀리죠. 이것은 2007년도고 도의원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할애해 준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람 그 분의 사업목적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15개소가 되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5개소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금액은 커도 나누면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군비부담은 없는 것이에요.

예산담당 장진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을 보시면 사동리 농로포장공사 사업 3,0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95쪽에 보시면 도비로 다시 3,000만원을 다시 재원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그 재원이….

예산을 이렇게 받아 와가지고 우리한테 맞추려고 바꿨군요.

예산담당 장진기 3억5,000만원중에 사업내용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은 몰랐던 부분이고 저희들 사업에 배정을 해주니까 고마워서 저희들은 받는 사항입니다.

계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알게 되면 서로가 기분 나쁜 것이에요.

저희들 열악한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여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예.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인 관계는 시간제, 기간제, 퇴직급여가 지출 안되는 바람에 그랬다 그 만큼 인력효과가 증대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당초에 예년 들어가던 것을 해서 풀로 세워 놓았던 것인데 그만큼 안나갔다는 얘기죠?

매년 착오라기보다는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상을 세우니까 이것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면 선진지 견학은 국내를 할 것인가요? 국외로 할 것인가요?

국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일 처음에 시도한 나라가 일본하고 영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면 현지견학에 더 보태 줘야 되겠네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견학하는 시기요?

내년 연초로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앙심사도 아직 남아 있어요. 일단 도에서는 우리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중앙심사는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시상금을 준 것이죠.

금년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원인행위를 해 놓고 실제 집행은 내년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영탁위원입니다.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이 명확히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하기도 하고 당초예산에는 우수 공무원이 120만원입니다. 어차피 같은 대상으로 가는 것인데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다른 부서는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있는데….

방문지하고 일정하고 같다면 같은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 기준을….

저희들도 보면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관하지 않는 국외 비교견학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유럽으로 가는데 우리가 주관할 때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계상했다 저쪽 다른 기관에서 하면 500만원씩 요구하는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기준을 마련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단양 활궁 기반 시설 확충사업 건축 고관리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면 양백산 전망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관리비로서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 감리사용으로 시설비에서 집행이 불가해서 감리비 세목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적성 산성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43만원을 포함해서 4,043만원을 전액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적성면 등산로 정비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은 확보하고 단성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단성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토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풀 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감되었는가요?

저희들이 풀로 전국이나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500만원에서 1,000만원 그 이상의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중에 2억5,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4,3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을 감한 겁니다.

남았는데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안했던지 개최할 것을 안했던지 그런 사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되면 예산을 무조건 세워 놓았다가 남으니까 반납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충 예측해서 체육사회단체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해서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3억원을 풀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치단체나 체육단체에서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전부 집행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국이나 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경비지 않아요?

단양에 유치하는 경기입니다.

다 포함된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온달동굴 침수개선 사업비가 5억원 가지고 다 되는가요?

아닙니다. 차수벽 설치는 4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이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도 예산에서 5억원을 교부를 해 줬고요. 군비 5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10억원으로 온달산성하고, 동굴관광지와 연계가 되도록 삼각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0억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이지만 내년도에 마지막 30억원을 국비 등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공공요금이 5,000만원 정도가….

기존에 4,800만원입니다.

온달동굴하고 뒷 쪽에….

수양개전시관입니다.

1,500만원.

예.

연료비도 감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관광객이 안왔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광열비나 전기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때 수양개 전시관이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공공요금이 반납될 정도면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요. 수양개전시관 개관을 작년에 했죠? 재작년에 했나…. 입장객 수 있죠? 세입에 관한 것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61쪽에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을 중고축구연맹전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 안했지 않아요?

예. 못했습니다.

1억5,000만원 들여서 70억원 정도 효과를 본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대회는 유치를 안하시고 세워가지고 엉뚱한데 3,000만원씩 5,000만원씩 줘가지고 급조해서 행사를 치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쓰시면 되지 않아요. 쓰고 남은 것이 이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영갑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위 큰 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기나 이런 부분에 많은 효과도 있고 또한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대통령배 전국 씨름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치하려다가 시기 일실로 인해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 대통령배 배구대회, 탁구대회 아니면 방금 전에 장영갑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프로젝트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예산에 몇 억원을 들이더라도 그 만큼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망각보다 행정을 하다보면 예산에 투입되어서 효과를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경영행정을 따져봐야 되는데 본 3,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피해조사 지역을 우리 단양군도 포함시켜서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왔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영월군 피해 지역만 조사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3,000만원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월군 중심으로 피해 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행정에 활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유념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님 말씀하신 의중을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사 210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단양소재지 진입도로 가설공사 이월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다뤄져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늦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대교에 야경 가꾸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예.

이것을 도색하는데 3억원 했는데 안전진단을 하면 1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3억원을 계상했던 이유는 현 상태에서 덧 씌우는 형식으로 도색하는 것을 생각해서 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 위에다 씌우는 것 보다 벗겨내고 해야 된다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벗겨 내기 위해서는 방진망도 설치를 해야 되고 비산먼지 때문에 비개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가설물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1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워낙 금액 차이가 많아서 이번에 추진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벗겨내는 것 하고 그냥 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진단이 나왔으니까.

고수대교의 총 진단 결과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된다고 나왔고 총 사업비가 38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 도색 부분이 10억원이고요. 내용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59번 국도지 않아요?

예.

59번 국도인데 국도에서 해야죠. 우리가 그것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요?

당초에 노선이 물속에 잠긴 산 밑에 노선이 되었다가 우회도로를 단양군이 요구하고 시가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고수대교까지 국도로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받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넘겨주려면 시가지 내에 도로까지도 자기들한테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는 그냥은 넘겨주기 곤란하고 사가라 요구를 했었는데 절충이 안되었습니다.

상진에서 폭포있는 데로 해서 다시 돌아나가 가지고 도담삼봉 다리를 건너서가는 것으로 그때는 59번 국도가 추진되었지 않아요?

처음에 33번 국가지원노선이 59번 국도로 승격이 되면 노선이 강변도로 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잡을 때 시가지를 관통해서 도담삼봉으로 넘어가서 가곡 덕천리로 나가는 그 노선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어차피 시가지를 통과해도 59번 국도가 가곡을 지나서 영춘해서 가려면 고수대교를 안 건너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국도가.

지금 사항으로는 고수대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국도 측에서는 우회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수대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용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가져가라 요구를 했는데 시가지 도로들을 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 잘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국도 상에 있는 눈 치우는 것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하면서 고수대교는 국도에서 안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것을 따져 봤을 때 국도상에 있는 것을 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도시계획 지역 내에 국도는 국도 관리청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고 책임이 있고 시장군수도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미루고 국도니까 미루고 서로 미루다 보면 안되는데요. 어떻든 지정은 되어 있죠?

요구는 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안되면 정치적으로 해결 해야죠. 10억원씩 들여서 페인트 칠을 한다고 그러면 단양군에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요. 3억원도 야경 가꾸기 한 것도 그 돈으로 농로를 하면 몇 개 마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꾸기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도색 비를 전액 감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덧씌우기를 하면 철제가 부식이 되는가요?

몇 번 위에 덧씌웠기 때문에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고 해마다 갈수록 밑에 덧씌우기만 하면 내구연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긁거 내고 녹 박이 방지망도 다시한번 설치하는 것이 가장 오래가게 하는 방법인데 그러다보니까 3억원하고 10억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철도청에 있는 철근 같은 것은 한번 하고서 50년 60년씩 가는데 공법이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야경 가꾸기 같은 것은 단양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유지관리 보수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담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액 군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얘기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교부세를 받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센딩을 하게 되면 비산먼지도 나고 그래서 방진망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가설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지금 단계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좀더 향후에 고민해 본 다음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농림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 단양군 가공유통센터에 다가 신활력사업비라고 해서 1억1,500만원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이 금액은 전체 신활력사업비 중에서 앞에 것 아까 말씀드렸던 77쪽하고 78쪽의 상품규격과 포장지 개발에서 남은 7,200만원하고 앞에 홍보마케팅 남은 4,200만원해서 전체 1억1,500만원인데 이 1억1,500만원은 단양 마늘유통가공센터 설치비에 쓰는데 세부적인 상황관계는….

제가 묻는 것은 왜 묻느냐하면 다른데 쓰다 남은 금액을 한곳에 모아서 유공센터의 시설비에 쓰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농산물 사고 파는 데다가 쓸까봐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오수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정리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정리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12월 달에 부족한 실정으로 해서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혈압 약, 당뇨약 을 현재 주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1개 지소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것이 뭐냐 하면 12월, 1월분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는 거의 되었는데 12월까지는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제3차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요. 마을상수도 사업하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국립공원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이것 말고 명시이월 얘기한 것인가요? 이것은 사업장이 대강 용부원인데요. 거기에 군부대 땅이 있어요. 물탱크 밑에가 37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탱크를 설치 못하고 그래서 상수도계장님 세 차례에 걸쳐서 사단을 가서 방문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원활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아니라 군부대하고….

국립공원 내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첨부해야 돼요. 거기가 부대라서 동의서 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조 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얘기된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연된다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