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광민
정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민 위원장님과 조주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광민
정광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있죠?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새로 이전하는 장소를 어떤 식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국비랑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어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에 개·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옥계보건지소하고 사천진보건진료소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포함되어 그 사업명이 그렇게 부기가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과정에서 시설 개선에 진료를 위주로 한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중점되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 국가정책이 이제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등이 어떤 진료업무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지역건강도 포함해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있던 장소들을 교육장이나 이런 것도 건강교실을 같이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진료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시설개선이 포함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특이한 프로그램으로 이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런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거의 만성질환자 위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매월 2회 정도 고단교실이라 해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체크라든가 고혈압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을 재활할 수 있는 치료기능으로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경로당에 방문하는 경우 보건지소에서도 월 1회 정도 방문을 해서 방문진료도 같이 하고, 진료는 하고 있는데 일반경로당에 참여하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그런 교실사업은 노인복지회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같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특히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는 대게 주민들 자체가 다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어차피 새로운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과 그다음에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해서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니까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 보건소에서 향후 신축해야 될 건물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 가면서 예상하는 거…….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유천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국비를 6억 정도 확보했고요. 내년부터 국민체육센터랑 해서 교동에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앞에다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천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걸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른 거 할 계획은 없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해당 읍·면·동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옥천동 이런 데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념으로 들어가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향후 보건소에서도 위탁 경영하는, 임대 줘서 하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정신하고…….
최익순위원
예, 정신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향후 통합해서 한 건물에다 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살 수 있는 부지들을 향후 가면서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 지금 급한 대로 창고 신축 부지만 들어오는데 향후 가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으로 부지를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 주변에 산이라든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같이 하도록…….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 그걸 좀 검토하셔서 확대를 하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얼마라도 신청을 해서, 매년마다 얼마씩 신청을 해서 부지 확보하는 금액을 나름대로 세워봐야겠다는, 지금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내년에는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는데, 781쪽에 보건소 창고 신축부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부지 확보를 아직 못했죠?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보건소 창고 부지를 주차장 증설과 필요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지난 추경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예산 확보하고요. 부지까지는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이전이 됐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치매…….
최익순위원
부지를 매입했어요?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예, 매입한 부지를 창고를 짓기 위한 조성비용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농지보존부담금 7,000 들어갔고, 이것만 들어가면 전부 다 확보하는 거죠?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해 사업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쪽에 땅을 매입하는 거죠?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산 쪽에 위치한…….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 일대 부근을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라는 얘기지, 이것만 달랑 하지 말고…….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준비를 좀 하세요.
선희
김선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위생과장 전경임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위생과장님, 올해 마지막이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장
몇 년 하셨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38년 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38년 근무하시면서 얻은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는 제가 간단히 인사를 드렸는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38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특별히 사랑해주셔서 아무 일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근무하면서 상처를 준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했지만 직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그랬으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나가도 만나면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위생과장님,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깥에 나가 있어도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나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조일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상관 없는 얘기라서,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저번 11월에 사실 강릉시도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어요. 사실 관례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크다면 크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묻어서 갈 일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언론에 터지는 바람에 같이 묻어서 강릉시도 언론의 질타를 받았었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없으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겠고요.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익순위원
이제는 앞으로 사회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성도 많이 하고 있고, 같이는 그거 됐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도 전혀 그런 관례적인 일들은 안 하겠다는 부분들을 확실히 명확하게 섰으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이제는 그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로가 업무적인 일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런 일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봅니다. 잘 극복을 하고, 다 안정이 되고 하니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서 시민들의 보건 건강에 증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질병예방과 볼 때 이 결핵환자는 성별 비율로 하면 누가 많나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여성이 많고요.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김복자위원
여성이 환자가 많아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아니, 환자로 볼 때도 여성이 많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때 실제 결핵 호흡기 이동 진료한 것을 보면 여성이 한 34%, 남성이 한 65% 되거든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저는 성인지예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입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환자라면서요.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정확히 얘기하셨는지 한번 확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김복자위원
우리 소장님한테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위생과에 어린이 전담 관리운영에도 대부분 여성 인력만 참여하고 있고, 금연도 여성 흡연자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흡연자 중에서 15% 이상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건소 금연프로그램 방문서비스, 그리고 취약계층 방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취약계층도 여성 비율이 높긴 하지만 사업 수혜자 봤을 때는 훨씬 더 여성이 높거든요? 남성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고려해서 2020년에는 사업집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4개 과에 11개 사업이 있는데요. 더 확대되도록 하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54쪽에 응급의료 및 민간단체 해외봉사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심폐소생술 사무용품하고 행사 운영, 다음에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심폐소생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그것도 홍보용품도 마찬가지고 기타…….
재걸
신재걸위원
좋은데 장소를 어디서…….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보건소 교육장에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모집해서…….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강사는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 와서 하시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실적이 어때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올해는 현재 11월 말까지 해서 한 990명 정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층은 어떤 계층이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계층은 일단 보건교사, 유치원, 학교 교사들을 1순위로 두고요.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월마다 해서 오는 숫자, 만약 이번에 유치원에서 많이 왔다 그러면 다음은 학교로 보건교사들, 계속 변경해서 그분들을, 학생 등이랑 많이 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학교라면 초등학생을…….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건교사들…….
재걸
신재걸위원
하는데, 특히 노인분 중에서도 요즘 노인층이라면 한 80쯤까지는 다 건강하세요. 그런 분들도 옆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사람 못 만나서 사고 나는데 그런 것도 병행해서, 만일 그런 노인층들이 안 오시면 각 노인회관에 총무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면 어떤가? 왜? 그분들은 매일 노인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때 써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그분들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진해 옵니까, 아니면…….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자진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걸
신재걸위원
자진해 오지 않는 분들도 독려를 좀 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고요. 다음 해외 봉사활동 지원은 어딜 가는 것입니까? 매년 다릅니까, 아니면 한 곳입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여기는 의치한의학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리핀에 자매결연 된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치부합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어차피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니까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 25%라는 건 뭐예요? 자부담입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자부담을, 본인들이 올해 2월에 갔다 왔는데 한 7,500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을 그 돈에서 25%를 측정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중앙방송 같은 데에다 홍보를 좀 하게끔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열악한 국가 아닙니까? 그 돈 쓰면서, 사비를 들여서 강릉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인데 홍보가 좀 더 있어서 강릉시 위상을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올해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예방사업을 실시했었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증진과…….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아마 거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물론 불법체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최소한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고국에 들어가면 한국에 대한 혹은 강릉에 대한 인상들이 굉장히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내년에 좀 더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들, 사전예방사업, 건강안내사업들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2회하고 하반기도 한 번 해서 한 400명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라든가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노인회관에서 가끔 건의 들어오는 게 혈압측정기에 팔을 집어넣어서 재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좀 갖다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병원에 가면 되지 않느냐?”내가 그랬더니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고 노인회관에서 왔다가 그거 재봐서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자기들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싼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게 의료기기 맞고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이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로는 어렵고, 대신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라든가 해서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니까 혈압약을 계속 복용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의료기기라 하지만 민간인이 봤을 때는 가서 누르기만 하면 딱 나오는데 굳이 의사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방법이 없을까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개인적으로 혈압기를 사서 본인이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격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그리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만성질환자통보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건 건강검진 때 본인이 동의하신 분만 해당되고요.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전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만성질환 교육도 시키고 계속 치료를 잘 받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광민
정광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855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500인데 올해 3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보급률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다음 이게 이동형이 아니고 고정형이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고정형입니다.
이재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까? 보급이 다 됐다고 하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의무시설이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 있어요. 공공기관, 그리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 터미널, 배 선박도 20t 이상 그렇게 해서 89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는 500세대 정도…….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500세대 이상…….
이재모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그건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보니까 이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아파트가 세대 관계 없이 다중이 많이 모이는, 또 많이 생활근거지가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있는 있도록 이런 건 예산을 좀 더 확대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광민
정광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과장님 나와주세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김진광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경영지원과도 같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있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계약 했었잖아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망 교체사업으로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노후관 교체해서 결국은 유수율을 높이려는 거잖아요? 이 사업 예산은 어디에 담아져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본 위원이 잘 찾지 못해서……. 일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이게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났을 때 관리운영 주체는 누가 하나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관리 주체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 현재 72%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수자원공사가 85%까지 올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5%까지 도달했을 때 저희가 인수 받아서…….
김복자위원
도달했을 때 인수 받아요? 그러면 지금 과정은 누가 해요? 85%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MOU를 하고 다음 수자원공사에서 다 할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교체사업만 해요, 아니면 전체적인 상수도 관리도 수자원공사에서…….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아니죠,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만 하고, 다음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랑 같이…….
김복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협약서 다시 요청을 했지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자원공사는 그러면 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의도가?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인천에 적수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 강릉시가 현재 노후관로가 전체 상수도관로가 1,560km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강원도 내에서 저희가 노후상수도가 한 42%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58km 중에 하고 있는데, 2019년도까지는 노후상수도하고 그룹화 사업들은 순수한 시비를 갖고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김복자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그게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환경부 예산이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협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강릉시에 특별히 이렇게 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공사의 이익이 필요한데 결국은 뭘 우려하느냐 하면 나중에 상수도 관리나 그런 체계를 수자원공사가 현대화사업을 해 주면서 운영 주체를 가져가려는 의도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체지방자치단체 전국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공공요금인데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들의 운영 주체가 바뀔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업 끝나고 나면 유수율 85%…….
김복자위원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협약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32년 되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제 얼마 남으셨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20일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 같고요. 아마 우리 국장님은 전 국·과를 다 돈 것 같습니다. 32년 동안 닦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꼭 전수해 주시고요. 나가더라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허병관위원
수도과장님.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허병관위원
아마 상수도과라서 그런지 우리 시민들이 제일 목말라하는 곳인 것 같아요. 예산도 목마르고 물도 목마르고, 또 노후가 42%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선이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여기는 아무리 예산을 갖다 줘도 계속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물을 관리하는 부서라서 그런가요? 이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전출금을 봐도 턱 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지선이 안 들어간 곳이 몇 %나 되죠, 파악된 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는데, 현재 저희가 마을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는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마을 상수도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지방 상수도까지 다 하면 95% 정도는 되는데…….
허병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8% 정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8%가, 물론 지선을 넣을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 8% 중에는 대다수가 농촌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까지, 이분들은 상수도 물 한 모금 먹어보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강릉시민으로 살면서도 어떤 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도를 요청하면 마을 지선까지 끌고 오는데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노후관 교체를 이렇게 하는 시점이라면 이분들에게도 수도 인입관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요. 또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옛날에는 지하수를 먹어도 큰 탈이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이제는 한번 헤아려 봐야 한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마을 상수도도 그렇고 지금 상수도도 그렇고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2024년도까지 현대화사업을 하면 시내권에는 거의 정비가 되고 나면 농촌 쪽으로 확대하는 데가 좀 빠르지 않겠나? 지금 현재 저희가 하면 1년에 한 1,200건이 누수가 되고 훼손이 이루어지고 긴급보수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계량화시켜놓았을 때는 그 10억이라는 돈이 농촌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혜택은 빨리 가지 않겠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없는 자는 해주지 않고 시끄러운 데는 항상 먼저 해주는 거예요. 강릉시 행정의 모순은 딱 여기 있다고 봐요. 강릉 시내 관로에 대해서는 노후가, 기스만 가도 해주고, 시골은 물 한 모금 먹지 않아도 어떤 지선을 놓을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마을 단위 상수도 관로는, 그건 마을에 하나 정수장을 만들어주면 그 마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소를 했지,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데는 제1순위가 뭐예요? 시내동 노후 교체, 이런 예산은 확실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든 해결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분은 강릉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도 상수도 물 한 모금 못 먹어요. 이런 데 예산이 편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내동은 누수율이 아까 보니까 몇 %라고 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72%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누수가 72% 되도록 강릉시는 뭘 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수율이 많이 나면서까지 노후교체를 하는데 지금 농어촌에는 수도가 안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또 지선이 갔어요. 가도 관로 자체가 졸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아서 지선을 끌어주면 다시 원선을 또 깔아야 해요. 이런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도과가…….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 상수도 넣을 때 오래된 마을 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지방 상수도 들어가면 수압 차이로 인해서 관로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계획은 마을에서 수압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연결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이 쓰다가 불편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다음에 요즘에 도심에서 농촌 귀농 이래서 집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압을 올려주는 계량사업과 다음 신설해주는 것까지 같이 저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수압을 올려준 그런 건 참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요즈음 KTX가 뚫리고 이러다 보니까 전원주택으로 짓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매년 그러잖아요, 인구늘리기 사업, 한강 물에 돌 던지기 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짓거나 할 때는 수도관로 하나 끄는데 1,000만 원, 1,500씩 든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유독 과장님이,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건 과장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원천적으로 예산 부분을, 전출금을 충분히 주든가 아니면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또 지금 민원을 집어넣으면 보통 세 집에서 다섯 집이 되면 지선을 근처까지 가주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사실 시골에 가보면 첫 집과 두 번째 집 차이가 보통은 200m, 또 두 번째 집과 세 번째 집 차이가 300~400m 돼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웃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죠.
허병관위원
그러면 맨 끝 집까지 지선을 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끌지 못합니다. 결론은 자식들은 다 떠나고 빈집에 홀로 부모님들이 사세요. 이분들이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냥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물을 먹어요. 정말 이분들이 내 부모라고 하면 요구를 하면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동 단위 누수율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농어촌에 정말 실질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수도관을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전출금 안 주면 떼를 좀 쓰세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수도과에서 먹는 물 적합판정 하시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디다 의뢰하시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은 강원도 환경연구원도 있고 사설 기관도 있고 지금 현재는 지방 상수도는 강원수자원공사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윤희주위원
환경보건…….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거기에다 하고, 마을 상수도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부분에다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상반기에는 연곡, 등명, 성산, 배수지 세 곳이었는데 하반기에 한 곳이 더 추가되었어요, 그게 어디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못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원수 정수했을 때 먹는 물 판정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강릉시 등급이…….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원수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거의 1등급 이상 최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정수까지 하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수돗물을 먹는 물로 판정이 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당연한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당연한 건데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수도과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물 복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우리가 상수를 가지고 정수기를 통과하면 미네랄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상수도도 바로 식수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윤희주위원
홍보가 잘 안 됐고 인식개선이 필요하죠, 그렇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우려라 할까요.
윤희주위원
아직은 좀 불안할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기를 통했을 때 미네랄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수기 없애기 운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노력을 계속, 전 과장님들도 전 부서들도 얘기를 했는데…….
윤희주위원
사실 본청이랑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시민들에게 어떤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거기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런 건 있겠죠.
윤희주위원
이건 수도과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우리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을 해야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남으셨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허병관위원
다행입니다. 저도 또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BTL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BTL 사업한 지역이 몇 %나 되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BTL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분류하기로는 한 50% 정도 됩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허병관위원
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도 정화조가 없어도 되고, 안 된 데는 정화조가 있어야 하잖아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 민원이 폭주입니다.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이것만 해도 강릉시가 열악하니까 국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BTL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형이 강릉시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이 낮습니다. 결론은 모든 오염물을 펌프질해서 위로 올려보내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중고예요. 하수도 오염? 돈 다 내고 있고 다음 전기세까지 올려요. 그러면 저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 이런 데에다 건물을 짓게 하는, 강릉시에서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내주면 이분들은 그거 모르게 인허가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이 저는 빨리 확충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관로마다 문제가 저는 다 있다고 봐요. 옛날은 거미줄 같은 그런 하수관로잖아요. 사실 이 예산 갖고, 이 전출금 갖고 가능한가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허병관위원
많이 부족이 아니고 안 되잖아요, 수도과와 똑같다고 봐요. 물 먹는 하마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잘 먹고 잘 내보내면 건강하다! 우리 강릉시도 그렇다고 봐요. 잘 내보낼 수가 있으면 그 도심지는 깨끗하고 환경이 쾌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릉시는 어느 순간 이게 적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됐더라도 이 BTL 사업을 하든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과장님, 과장님 하시면서 느끼신 거 없습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저희가 해마다 분류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하수도사업 자체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의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비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 시행을 하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하는 여건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기존시설도 개량을 하겠지만 신설되는 부분도 최대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저희가 아마 96년도, 97년도 2년간 환경부에서 BTL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허병관위원
저희 지역구 권성동 의원님이 환노 간사로 계실 때 우리 지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은 강릉시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 같이 공조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강력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예산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지금 이 전출금 50억이죠? 50억 갖고 한 지역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턱 없이 부족합니다.
허병관위원
이것은 그냥 초콜릿 비스킷하고 똑같아요. 없어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강릉시민들의 욕구를 맞추려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뛰어다니시면서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도의원, 다음 시장님하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세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건 정말 중앙부처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금 BTL 사업 96년, 97년 갖고 올 때 국회의원 움직이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환노 간사로 계실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고도 이걸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획서를 갖고 강릉시 전역에 이 BTL 사업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번에는 어떤 지역으로 해서 한번 이분들,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이랑 상의를 해서 정말 이게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세요. 도와달라고도 좀 하시고, 이건 아마 과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 볼 때는 강릉에 이런 부가사업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하수과 예산 중에 기존에 하수관로도 정비하고 또 새롭게 준설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2020년 예산에는 별로 담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2019년도에 준설이 3억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준설예산 세부내역 있죠? 그 자료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소관 관장님들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평생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주현 부위원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광민
정광민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관장님, 하여튼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도 방문객 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나요, 어때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올해 방문객 수는 현재 통계로 보면 한 3%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동계올림픽 관계로 상당히 많았었고 올해는 3%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6% 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 기차 할인을 올해부터 없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881쪽에 박물관 특별전 개최 예산이 5,000이 서 있거든요? 이것은 딱 정해져 있나요? 특별전이…….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보통 특별전은 1년 전에 기획을 하는데, 지금까지 박물관을 오픈하고 나서 한 28년 동안 유물을 기증받은 게 한 3,400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증유물특별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해 드렸습니다. 다른 특별전은 어떤 주제를 갖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28년 동안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기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박물관 기증문화도 살리고 이래서 기증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뜻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관장님께 여쭈어볼게 뭐냐면, 만일 1년 전에 박물관 특별전 개최에 대한 신청을 오죽헌에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괜찮다, 안 괜찮다 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특별전 개최하는 부분들이 오죽헌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점이 좀 있나요? 어때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특별전은 박물관의 주요 임무가 교육, 전시, 보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으로 함으로 인해서 박물관 위상도 살고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특별전은 타 박물관 같은 경우 2~3번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그런 신청이, 저한테도 몇 번 그런 문의가 왔었어요. 오죽헌박물관에 특별전시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럼요.
최익순위원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은 괜찮다면 받아들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이 특별전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하는 특별전이 있고 아니면 일반 개인의 소장품이, 본인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기획전시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 대여를 해 줘서 그분들이 전시를 할 때 약간 저희들이 도움은 드리는데 대신에 박물관하고 어떤 여건이 맞는 작품이면 해 드리고 아니면 전시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만일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나라 유명한 도자기들 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 기획전시를 하고 싶다면 그건 해당이 돼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건 해당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두 번째, 전 세계 유명한 미술품 소장을 한 게 있잖아요? 이걸 한번 기획전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좀…….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서 올 수 있는 방문객 수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특별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할 테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시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882쪽에 율곡인성교육관 건물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서 있는데 어떤 보수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건물 유지보수비는 1년 동안 있으면서 건물이 가끔가다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갖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건물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워놓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인성교육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에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 들어가면서 좌측에 체험시설만 되어 있는 그 시설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위에 기와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오죽헌은 다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눈이 한 번씩 오면 기와가 밀리는 현상도 있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고정적으로 어디, 특히 건물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한다는 게 아니고 이 유지비로 해서 1년 동안…….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1년 동안 유지를 쭉 할 보수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그 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각 건물별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도에도 이거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산,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소진하고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예산안 886쪽을 보시면 교육문화관 및 명주도서관 도서구입비가 4,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교육문화관은 어디 소속입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교육청 소속입니다.
이재모위원
명주도서관도 교육청 소속이고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이게 해년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인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도서관법에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걸 해년마다 4,800 정도를 지원했었어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매년 교육문화관에 2,400, 명주도서관에 2,400 해서 4,8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강원도 교육청 별도 예산이 약 3조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만큼 서포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이건 도서관 분야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재모위원
아니, 지원 조례가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하는 시립도서관도 예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이렇게 교육청에 두 군데 4,800이라는 돈이 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성이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글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교육청도 자체적인 능력은 된다고 보는데, 이게 도서관법에 보면‘할 수 있다.’가 아니라‘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이재모위원
그런데 한 군데 2,400만 원씩 해서 4,800이면 거의 5,000만 원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것도 자세하게 서류 내역도 모르고 거기에다 예산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아니,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어떤 내역으로 자료를 구입 했는지 그 사항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라도 자료가 있다면, 교육문화관과 명주도서관은 자체 도서구입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일단 연례적으로 4,800만 원씩 예산이 있었다 이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문화관하고 명주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더 올려줄 생각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관하고 명주도서관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책을 매주마다 구입해요. 그래서 구입하는 부분들을 확인도 하고, 그분들이 갖고, 소위 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도 해 보고 그러는데 턱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해요. 접촉해서 만나보면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책들을 요구하는데 미처 구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10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혹시 이 부분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했더니 검토를 하기가 애매하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 예산이 없어서 올려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가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들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왕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강릉시에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강릉에 책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때는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미처 그걸 구입을 못한 이런 입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교육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국으로…….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 틀은 도서관법에 지원,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이 책 도서에 관한 것은 어느 기관이라도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라, 이것은 급격히 이재모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5,000만 원씩, 7,000만 원씩 기준을 지원해 주면 그다음 해에도 이 기준을 맞춰서, 사실 낮춰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여태까지 계속 4,800에서 늘어나지도 않고 이 금액으로 지원해 왔거든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계속 물가상승률도 있고 도서구입도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재모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얘기를 제가 나름대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재모위원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최익순위원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장난감도서관으로 친다면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중에서 시에서 운영하면서 자꾸만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줄일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교1동 그때는 무인으로 갔었고, 그런 식으로 줄일만한 곳이 또 나타납니까? 어때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하나 여쭈어보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보통 한 분 정도 되잖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다가 우리가 5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점심시간에 보통 이분이 도시락을 싸 와서 거기에서 먹으면 괜찮은데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지켜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12월에 그쪽에서 저희에게 방문해서 얘기하는 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점심시간에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뭘 갖다 주고 하는 게 직장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거기 가려니까 문이 닫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 근래에는 그런 일자리 때문에 조금 해소가 됐었는데, 또 내년서부터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최익순위원
두 번째는 시청 2층에 책문화센터를 조성을 한다고 모든 게 다 됐었거든요? 지금 추진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책문화센터 공모신청은 올해 3월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과가 4월에 강릉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설계를 하면서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또 하면서 기존 설계내용에 변동할 사항도 계속 생기면서 공사용역을 중지도 하고 재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10월에 설계서가 납품됐고요. 그 설계서가 납품되고 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검토 기간을 거치고, 또 조금 더 변경할 것은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강릉시 감사관에 일상감사를 거치고, 이게 또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결과 저희가 12월 4일에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지금은 공사 입찰 공고 중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고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어떤 회사가 낙찰이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올해 12월 30일이나 그 정도에 공사가 실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얘기 잘 들었고, 이것은 겨울철하고 상관 없이 실내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낙찰만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최익순위원
언제쯤 개관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3월 초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공사 기간을 두 달로 잡았고요. 그래서 12월 말, 한 30경에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면 2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3월 초에 개관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설레거든요?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강릉의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좀 볼까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모루도서관 2층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억, 계단 보수, 도서관 LED 등 교체, 노후시설, 시설물 보수까지 해서 상당량,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특히 제일 아래 시설물 보수 8,000만 원 같은 경우…….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충격이 가해도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거기를 아스콘 포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성덕 반딧불 작은도서관하고 어울림 월대산 작은도서관 3개소도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도색, 그리고 남산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옥상 누수가 아니라 천정 텍스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올 때 그게 어디서 새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텍스 제거를 다 하고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또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시설물 보수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못 찾으면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아까 아스콘 포장한다는, 모루도서관인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아니요, 포남동 시립중앙도서관이요.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한 게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게 적어도 1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포장한 그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은 넘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왜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게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파킹하는데 불편은 합니까, 아니면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것입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파킹하는 것도 불편하고, 겨울에 노면이 얼었을 경우 결빙현상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미끄러운 현상도 있고요. 실제 그게 콘크리트다 보니까 깨졌을 경우 부분 보수를 해도 금방 깨지고 해서 조금 불편함이 많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러면 부분 보수를 잘못한 거죠, 부분 보수를 똑바로 해야지 안 깨집니다. 부분보수 하는 거 신경을 안 쓰셨으니까, 대충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또 깨지는 거거든요. 왜 깨는지 원인도 모르시죠?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부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그 옆이라, 지금 현재 그 입구 들어가는 데가 시멘트 포장한 게 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하고, 안에 주차장이 관장님이 10년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글쎄,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보수해야겠지만,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노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보수를 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로 해서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국비 매칭되어서 온 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국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계기에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889페이지에 보면 장난감 관련 있어요. 이것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세척 소모품비하고 장난감 관리소모품비가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들인데…….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임차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명칭은 성덕문화센터 건물에 있고요. 그 건물은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조성할 당시 그쪽 부근에 젊은 가구들도 많고 해서 그쪽에다 하나 설치할 계획을 잡고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그걸 찾지를 못했고, 시유지 또한 그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그쪽에 예전에 웨딩홀로 사용이 됐었는데 건물이 비어서 그중에 2층을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연 3,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3,500 정도까지 왔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어떻습니까? 도서관 운영…….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장난감도서관은 사실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난감도서관이 빌려주는 것 말고 아이들 발달상태에 대한 어떤 상담도 같이 해야 하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장난감 대여만 해 주고 있는데, 강릉시 전역에 장난감도서관이 한 개이다 보니까 교동 택지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장난감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 사용을 하므로 입으로 물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척이나 소독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그래서 세척이라든지 소모품 관리 비용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이게 반납 들어오면 일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이런 부분은…….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활성화가 그렇게 잘 된다면 더 늘리거나 아니면, 아까 보건소도 동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부지를 찾아서라도 크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임차료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장난감도서관 면적이 문화센터 한 층을 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을 보관하고 일부 강의실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필요해서 저희가 한 층을 다 쓰다 보니까 임대료도 사실 좀 많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임대료 부분은 건물을 평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같은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정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당초에 임대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그냥 산정한 게 아니고 어떤 감정평가 같은 임대료 평가를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밟고…….
주현
조주현위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에 의해서 당초 최초계약을 맺었고요. 최초 계약 이후에는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상향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거의 2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한데 앞으로는 주변 임대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장난감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주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위를 막바지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2020년 당초예산안에 강릉시장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에 제출되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회부합니다, 맞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회부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을 거쳐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합니다, 맞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칩니다, 맞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예산안 심의 절차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국비 매칭 사업의 삭감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 전체 의견이 아닌 일부 의견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예결위에 올라온 삭감예산이 일부 위원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럴 수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행정위에서 의결되어 제출된 건에 대해서 전체의견이 아닌 것 같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부적절한 행동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삭감된 예산을 살려보고자 하는 과장님들의 노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적절한 답변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이번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요. 방금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일부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협의가 되어서 예결위로 올린 사항을 가지고 전체 위원이 아닌 개인의 의견처럼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것은 정말 부적절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답변은 많이 시정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광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집행부에 요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복자위원
본 위원도 예결위가 다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들은 마땅히 존중해야 되고 충분의 거기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 분들이 뭔가 소통의 부재로 선의의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마을공동체사업은 이미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바꾸고, 저희가 작년 1년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통합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보면 민간에게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고 부서가 11월에 바뀌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공동체사업으로 명확한 부기명을 달아서 사업을 실행하면 민간은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도 답을 갖고 있지 않는 예산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의의 고용된 인력들이 12월 말이면 고용이 종료되어야 하는 상황들을 사실 행정이 지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의 어떤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간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은 누가 갖고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사업을 폐쇄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부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회의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그런 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현 집행부의 난제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일부 위원에 의해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올라온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무관 과장님들의 답변이에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는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요. 다음 예결위원장님께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논한 결과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 시에 담당 과장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일관하였고, 또한 복지정책과장은 상임위 예비심사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전체위원회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는 등 담당 과장들의 부적절한 답변과 관련하여 행정국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사과에 앞서 장시간 동안 1조가 넘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강릉시 발전 및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부적절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마음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직원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해서 의회와 더욱더 소통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강릉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답변과 태도에 대하여 방금 행정국장님의 사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향후 이런 부적절한 답변과 태도로 예산 심사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업무연찬 등을 통해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 준비로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주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문화예술과 남북문화교류사업 도비 2,0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국비 3억6,250만 원, 도비 7,250만 원 등 총 4억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공보관 전국언론매체 홍보 TV 스팟 및 협찬 광고 동 총 27건 22억4,996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요청으로 일반회계 중 환경과의 감시인력 및 시 장비 구입에 예산편성통계목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및 강릉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에 예산편성 통계목을 각각 401-01 시설비에서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내역과 예산편성 통계목 변경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준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그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강릉문화재단 내년도 출연안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 후 통과된 만큼 출연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청년예술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의 변경이 필요하여 금번에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릉국제영화제에서도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영화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올해보다 더 나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2019년 올해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의 집행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책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