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 2006년 7월 영춘면 일원의 태풍 에이니아 집중 호우로 인한 긴급 피해복구를 위하여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승인을 얻고자 승인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내역은 총 예비비 규모 126억6,203만8천원 중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21건에 10억9,611만9천원이며 9억6,785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2,826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2006년도 7월9일부터 10일 양일간의 태풍 에이니아와 7월14일부터 20일과 7월28일부터 29일 양일간 등 3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피해복구를 위하여 자재비, 관광 시설물, 마을 상수도 시설비, 장비 임차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자산 취득비, 구호품 구입, 방제농약 지원 등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업별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7월20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3건의 내역으로서 2006년도 7월14일부터 20일 집중호우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969만원은 비상근무 급양비, 자재물품 구입비, 장비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읍·면에 2,720만원을 재배정하고 1,168만5천원을 지출하여 80만5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장여비 995만원은 피해조사 출장 및 복구작업 여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재해보상금 2,400만원은 응급복구참여자 식비 및 간식제공으로 2,349만6천원을 지출하고 50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 7월23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6건의 내역으로서는 2006년 7월9일부터 10일 양일간에 태풍 에이니아 복구에 따른 재해보상금 1,350만원은 강풍복구 자재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2006년 7월14일부터 18일 온달관광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만원은 자기발전기 임차료로 98만원을 지출하고 조기복구 추진으로 1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9,700만원은 수전설비, 통신시설, 오수정화조 구입비로 8,642만3천원을 지출하고 1,057만7천원의 계약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600만원은 온달관광지 관리 사무실 정보통 시스템 외 10종 부속품 교체비로 1,309만원을 지출하였고 당초 시스템을 전체 교체 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의 시급성 문제로 훼손 부속품 일부 교체로 3,291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 7월14일부터 20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 구호품 구입 재해보상금 3,400만원은 재해 구호품 1,000세트 구입에 2,448만2천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 이후 국비 보조금 내시로 951만8천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락철 대비 수해피해지역 간이화장실 설치 시설비 3,320만원은 간이 화장실 구입에 3,040만원을 지출하고 280만원의 입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 7월26일 예비비 지출안 승인 1건은 2006년 7월14일부터 20일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재해보상금 3,580만원이며 농작지 및 농작물 피해복구와 주택 및 선박피해 지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 7월29일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은 장기적인 집중호우 긴급방재 농약지원 민간자본 보조금 6,435만원이며 고추, 수박 긴급 방재 농약지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 8월3일 예비비 지출안 승인 3건 내역으로서는 수해지역 임시 주거시설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 후 한전에서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전기요금 지원이 결정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며 수해지역 임시주거 시설 간선시설비 1,500만원은 전기수도 인입 시설비로 전액지출 하였으며 콘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구입자산 취득비 5,773만9천원은 콘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5,755만원을 지출하고 18만9천원의 입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 8월7일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은 2006년 7월28일, 29일 양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관광시설물 응급복구시설비 5,500만원이며 온달관광지 배수로 인조 바위철거 도담삼봉 음악분수대 정비에 1,282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당초 인조 바위보수계획을 철거방법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4,21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2006년 8월11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6건의 내역으로서는 2006년 7월28일, 29일 양일간의 집중호우피해 응급 복구장비 구입 일반운영비 1,828만원은 삽과 장화 안전표지판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1,808만원을 지출하고 구입 잔액 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 7월28일, 29일 양일간의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일반운영비 4억76만원은 복구지역 장비 임차를 위해서 3억8,707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고 굴 쌓기 버스임차에 1,329만7천원을 지출해서 39만3천원의 임차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 7월28일, 29일 양일간의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장비 유류대 지원 재해보상금 1,350만원은 굴 쌓기, 덤프 등 응급복구장비 유류대로 915만5천원을 지출하고 434만5천원의 구입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2006년 7월28일, 29일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지원 시설비 3,925만원은 배수로, 용수로, 소 교량 등 응급복구에 3,265만원을 지출하고 660만원이 계약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7월28일, 29일 집중호우 피해 축산 농가 긴급지원재료비 1,400만원은 가축방향약품 수분 조절제, 소독약품 등의 구입에 1,104만5천원을 지출하고 295만5천원의 구입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 7월28일, 29일 소규모 마을 급수시설 상수도 응급복구 시설비 7,000만원은 동대 1리 외 10개소의 소규모 마을상수도 응급복구에 6,993만2천원을 지출하고 6만8천원의 계약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 및 재해 재난발생시 군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철저를 기하며 군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2006년도 단양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 6,203만 8천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0억 9,611만 9천원으로 태풍 에이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21건에 9억 6,785만8천6백원이 지출되고 1억 2,826만4백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06년도 집행된 21건에 9억 6,785만 8천 6백원은 예비비 지출 근거에 의하여 적절히 집행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수해복구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점하고 앞으로 군에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장비가 제일 많이 온 날은 100대가 왔더라고요. 장비대가 지금 4억인데 100대가 왔는데 그날 동대리 하고 용진 지역에 장비를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튿날 보면 장비를 또 가지고 가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작업 배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비대가 지금 4억원인데 제가 그날 봤을 때 이것은 이래서 안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건설과장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외부에 있는 타 도에서, 타 지역에서 온 것은 다 빼고 단양 장비만 남게 해서 하루를 중단시키니까 다른 지역 장비가 다 빠져가지고 약 50대정도가 일을 하면서 그 마을 책임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면 공무원 한 사람이 장비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날 그 날 일보를 받아야지 되는데 일하고 나서 일한 것을 갖다 주고 받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몇 개를 받아 놓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차가 못 다니고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그곳에서 자거나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었다면 오고 가는 것을 해서 약 한 3일 할 것을 2틀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또 수해가 났을 경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왔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면사무소 들렸다가 거기에 복구하는 복구팀에 들렸다가 3군데 들리니까 서로 자원봉사자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한 오전을 그냥 보내고 오후 되면 2~3시만 되면 점심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 수해백서를 좀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백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거의 9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일단 면사무소에서 어느 면사무소에서 각 과별로 장기전을 대비해서 인원이... 상시 근무해서 거기에서 인수인계가 되어서 거기에서 인원도 배정하고 물품도 배정해야 되고 장비도 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 얘기지요. 그래서 예비비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10억원이라는 사업의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그만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재난에 대비하려면 앞으로 그런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