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신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을 위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에 따른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안 삭감 조서의 설명 할 부분을 답변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연일 예산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주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가로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시책 추진비 건 관계는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건 관계는 각 실과가 다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쪽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관계는 충북도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10년 동안 우리 충북에 인재 양성을 구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서 하는 것인데요. 10년 동안에 지금 우리 충북의 전체 1,000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구비례에 대해서 우리 군이 금년에 1억5,100을 할당을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고 청주시 같은 것은 한 10억원 정도 또 충주시가 4억150만원 제천시가 3억원 또 청원군도 3억원 그리고 저희가 1억5천이 증평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금액이 좀 작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충북도에서 충북인재양성을 위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일반운영비 525만원 건인데요.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군정평가에 일반 운영비 630만원 중에서 증액 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태의위원장
지금 말씀 하신 것이 증액 부분만 말씀 하신 것 같고….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전반적인 군정에 전반 추진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외부대학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군정 각 읍·면까지 전체다 다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서 작년 비례해서 525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고요.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지난번에는 예산서 자체가 품목별 예산에 다가 이번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엄청나게 늘은 것으로 표시가 되는데 전체운영비를 봐서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0쪽에서 이것은 우리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예산배부가 되게 되면 이 배부된 것을 가지고 8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점검확인 하는 이러한 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통합브랜드 이미지 개발용역 사업비 건 관계는 저희 지난 번에 용역심의에서 1차 승인을 해 주신 3,000만원 부분이 되겠고요. 금년에 우리가 당초 2,800만원 가지고 저희 단양 이미지 브랜드 공모를 했던 결과 꼭 좋은 문안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묶어서 이번 용역비하고 같이 새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유명사업을 하자고 해서 필요분 3,000만원을 요구했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10쪽에서 시책 광고료는 저희가 이런 신문 전체 크기에 비해서 하단부분에 약 4/1되는 부분에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시책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고 특집광고는 우리연말과 연초에 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특집 광고로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시책사업비가 되겠고요. 11쪽에 업무추진비 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또 11쪽에 행복한 소식지 인터뷰 건 관계는 저희 반회보 편집을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상하고자 전문가 특히 예를 들면 신문자의 논설위원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이런 것을 기고하는 과정에서의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군 통합광케이블 설치건 관계는 저희 8개 읍·면 중에서 지금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곳 적성면을 빼고 나머지 6개 읍·면이 들어가는데 단양, 매포는 지금 다 채널해서 유선방송이 되고 있고 나머지 5개 읍·면이 단성, 대강으로 해서 어상천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다 채널 방송기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채널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광케이블에서 이런 다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다 채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내면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땅에서 인구는 자꾸만 줄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활동량을 없다 보니 유선료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런 다 채널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선이 되게 되면 지금 군에 홍보하는 부분도 우리가 1,2회선을 가지고 군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채널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 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5쪽에서 기관운영 물품구입비 풀입니다. 이 사업은 각 실과별로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물품구입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예측치 못했던 그런 물품구입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2,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소송수행 배상금인데요. 배상금 1억원중에서 금년까지 작성한 것이 한 9,000만원을 소송 중에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측을 봐서 내년도도 한 9천에서 1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봐서 이렇게 예산을 해놓았는데 다만 내년도 추경 때까지는 한 5,000만원정도면 되겠는데 그때 다시 또 요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년도와 같이 1억원 정도로 해 주시면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수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서 예산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화 기반시설 관련해서 일반 운영 전부다 통신부분 쪽하고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신태의위원장
이것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쪽 전산개발비 그 밑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는 총괄적인 일이고 그 밑에 보면 전산시스템지도 지도 점검 있지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것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음에 아닌데 이것.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여기 9,900만원 지금 전산 개발비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태의위원장
예.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계도면이 과거는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데 설계를 종이에다 그려서 가져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 처리 되다보니까 요즘 민원서류해도 서류를 가져오기가, 디스켓 1개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군에서 행정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받아서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군청하고 읍·면에 보면 건축직이 예를 들면 한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어야지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열 명 정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자 10개 라인을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이 컴퓨터를 구입하다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해서 문서 편집 도구 등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기존업무용 프로그램도 수시로 기능이 보강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바이러스탐지 및 치료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컴퓨터 고장이 주원인이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퇴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해서 이것이 전산개발비가 작년보다 한 1억원 정도가 소요액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1쪽에서 전산연구개발비해서 2억7,500만원 중에서는 RFID전산관리시스템에 작년에 없던 2억원이 들어간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단양군 전체 각종 물품을 수기로 물품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사도 바코드 처리 하듯이 전산을 개발해서 물품을 전산처리 하는 쪽으로 시설을 하고자 해서 재산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작년보다는 없는 2억원이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코드 설치하는 전산사업비해서 약 2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택근무지원 시스템구축건과 관계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 결재를 다 못했던 부분을 집에 가서 결재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일을 다 못 보시고 집에 가서 일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전자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이것도 없었던 부분 3,000만원을 필요 하는 부분이 되고 우리 온라인 원격제어 시스템 건 관계도 저희가 출장을 가서 군에서 일을 봐야지 될 것인데 못 했을 경우에 출장 현지 가서 군청 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해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인증 시스템구축비해서 한 2,000만원 건도 이것은 우리가 현지 우리 군에서 건축행정시스템하고 새울행정시스템 하고 재정통합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별로 접속 인증 아이디 하고 비밀번호 절차를 밟으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하기 위한 구축시스템에서 이것 2,000만원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2억2,400만원 주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각종물품처리 하는 전산처리 바코드 시스템 2억원이 주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저희가 묶어 놓고 보니까 3,500만원인데 작년에는 1,320만원인데 2,270만원 이렇게 돈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의 것은 예산을 품목별로 하다가 지금은 사업별 편성을 해서 돈이 다 나누어 지다보니까 2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가 지금 통신부분 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작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향토작가도서구입 건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대강 출신이신 강준희씨가 충청일보 논설위원으로 퇴직을 하시면서 단양과 관련된 책자를 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하나의 향토 작가로서의 지역에 관련되는 책도 내고 또 이 부분이 우리 단양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하고 몇 개 시·군이 같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 우리지역에 관련된 작품을 내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조금 다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시책 추진비하고 관련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태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관리비자체가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는 갑작스럽게 물으셔서 저희도 그것을 세분화하게 되고 저번에 있는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이 있던 것이 어디로 갔다 표시가 되면 되는데 이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만 이런 기준경비 건 관계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또 대표적인 사항이 있으면 각 실과 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수자위원
군 통합광케이블 설치작업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개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
양수자위원
유선방송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을 해서 깎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입찰을 차액해서 지금 더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유선방송시설 업자가 저희가 여러 군데 얘기도 했고 또 제가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약 5억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1차 3억5,000만원만가지고 이렇게 우선하면서 아까 말씀 드렸던 금액을 다운 시키는 것은 다시 입찰을 봐서 이것을 정리 할 것이지만 아마 유선을 하게 되면 또 전줏대가 사용료가 또 들어갑니다. 전줏대 사용료는 이와 같이 포함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전줏대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한전에서는 또는 KT에서는 전주회선 사용료를 별도로 지금 돈을 달라는 거예요.
양수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었지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이 광케이블은….
양수자위원
광케이블을 하게 되면 우리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재산이에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시설은 우리 것인데 운영은 유선방송사가 하고 또 우리가 그 중에서 회선을 한두 개 회선은 우리 군에서 직접 군정 추진의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라인도 되고 또 예를 들만 어제 그제께 2008년도 사랑의 모금 운동하는 것도 우리 유선방송을 보신 분 모든 분들한테 동시에 이렇게 비상적으로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되고요.
양수자위원
됐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일반 운영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12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다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에 삭감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냥 근거 없이 한 것 아니에요. 결산 다 나온 거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 결정이 났으니 거기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다 짚은 것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은 것만큼은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도 또 올라 올 것이니까 삭감하자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이고 또 여비관계도 보면 작년에 쓰고 남은 여비가 일반 행정 인건비도 한 12억원 정도 되고 여비도 어디에서 남는지는 몰라도 남은 것이 몇 억원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정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지 이번에 하는 기획감사실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 세입세출을 보고 2006년도에 세입 결산서를 참고해 서 우리가 운영비가 많다 적다 얘기를 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근거 없이 이번에 삭감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니까 각 실과소단장님들은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무조건 이것은 삭감해야지 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비관계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 여비가 9억6,400인가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9억6,418만1천원인데 우리 여비가….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은 것은 아마 결산서에서 남은 것 같은 것은 교육여비 그런 부분 쪽에서 일부 좀 남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보면 지금 여비 건 관계 가지고는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하고 또 금년에 또 내년에 이렇게 보면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같은 교통비 건 관계, 음식 또 우리가 이런 거의 사실 여기 단양시내에서 출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직원들이 큰 것은 아닌데 다 아시이지만 청추 한번 갔다 오고 우리가 서울 같은 출장 같은데 가면 여기 음식 값하고 우리가 똑같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비용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여비 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인 말 못 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반운영비건 관계도 이런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행정의 변화관계가 많고 이런 전산 관련된 비용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한번 해 주시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절하게 맞춰서 하지 터무니없이 과하게 요구한 부분은 아니라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여기서 아까 보니까 직원 600명을 기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비를 나누어 보니까 국외여비나 큰 것을 빼고 나니까 4만8,209일이에요. 출장일수가. 그러면 600명을 해 보니까 80일씩이에요. 1년에 80일을 출장을 가야지 된다고 아까 자료 가져 온 대로 보니까 60일 기준으로 해야지 되는데 80일인데 이것은 아마보니까 국외여비가 포함된 것 같은 데 그래서 이것이 여비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하니까 사업이라든가 시설부대비가 있는 데는 960일제를 많은 데는 4,405일 그래서 이것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괄조정을 여비라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물론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많았겠죠. 가져온 것을 삭감해서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가 불합리하다해서 삭감조서에 올렸던 것을 제가 했던 것은 삭감한 것은 거의 다 2005년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할 때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또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올리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 그냥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그리고 아까 일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관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청주로 지금 출장을 가서 어떤 업무를 해결하러가기 위해서는 이곳하고 그곳하고 금액부분이 사실 말씀 못 드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 그건 압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부분도 가미되어야죠. 여기 예산계 같은 경우도 다른 실과보다는 많은 것 같은 경우가 지금 작업하러가는 양 같은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일수로 따지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업무의 형평성건 관계 업무의 이런 중요성 건 관계를 좀 보살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가지고 또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터무니없이 지출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저희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민원과장님께서 와계시네요. 난 또 안 계시는 줄 알고 생활지원과장님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삭감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진회입니다. 삭감조서 26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 보니까 1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책 상 교통 분야 업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택시업자 시내버스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교통 환경 해결을 위해서 가끔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의 추진 안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다뤘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가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총 3,367만원인데 1,945만원이 작년도 전년 예산하고 대비해서 감을 시켜놓았는데 늘어난 것이 지금 마을 오수처리장을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7군데가 마을 오수 처리한 것이 운영하려다 보면 유지하는데 소모품이라든지 장비를 구입을 해서 고장 나면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돈 계상을 작년보다 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1,400만원이 늘은 것이 지금 마을 오수처리시설에 전기요금을 조금 더 넣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 마을 오수처리장은 마을에서 전기요금부담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9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폐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예산관리 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황정 구 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전통학교하려다가 보면 건물 리모델링하고 자재창고 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할 창고를 신축하려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5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같이 폐교를 구입하고 난 뒤에 사후 운영하는 것 일괄 사용해야지 되는 것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역이 관계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예산을 해서 도내 12개 시·군에서 많게는 5,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다 세워 가지고 일괄별로 시·군별로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후년부터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주 같은 곳은 크기 때문에 5,000만원을 달았고 저희들 같이 작은데는 3,000만원으로 일괄로 다 같이 세웠습니다. 36페이지 벽지 노선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하고 매년주는 것인데 시내버스회사에다 비수익 노선 24개 하고 벽지 노선하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시내버스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군민들이 교통에 따른 부담을 해 소하려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내년도에는 참고로 한 50억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 비수익노선이 9구의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벽지 노선이 24군데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군데 올해 늘었기 때문 33노선에 대해서 버스운영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32페이지에 폐교건물 리모델링에 5억원씩 들일 거면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는데 창고를 신축한다는 얘기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창고 하고 같이 기자재도 거기에서 일부를 사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으로 묶다보니까 리모델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벽지 노선 운행 버스 손실보상금 33개 노선 아까 유가보조금은 제가 받아 보았는데 노선별 벽지 노선 33개 노선별로 작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것을 좀 실적을 내주세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래야지 이번에 예산하고 맞춰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장 이대일 생활지원과장 이대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5억5,228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금이 복권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소관인데 이것이 80%이고 도비하고 군비부담이 각각 10%로 재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자격 수요자 대상로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단양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사간병 참여자가 7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1일 3만160원 그 다음에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인데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인건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90%인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52쪽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1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작은 예산들이 모여진 것인데 위원수당하고 주민생활서비스가 내년도에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주축을 이루는데 금년도에 직재개편을 해서 저희 과 명칭도 생활지원과로 바뀌고 해서 생활지원 통합서비스가 행자부에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사업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수당은 꼭 필요 것이고요 그리고 강사 수당 각종 유인물 등 꼭 필요한 시책이고 특히 맨 끝에 있는 주민생활욕구 서비스 욕구 조사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문조사에 필요한 인쇄물과 우편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을 개별적으로 금액이 작은 금액들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있는 주민 생활지원 종합계획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 조례에 따라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는 거쳤습니다. 이것은 사회 복지사회법에 이것이 매년 년도 전 6개월 전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이 계획을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저의 군의 경우에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2,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2,3년 동안 그것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 좀 연구를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보고를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번은 용역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100만원 있었는데 사실 여비나 업무추진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실과장들이 공식적으로 쓸 돈은 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저는 읍·면장 하면서도 매월 50만원씩 써서 그것가지고 잘 쓰는데 그래도 아쉽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 과장들도 대외활동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식사도 해야지 되는데 공식적으로 돈이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으면 안 쓰겠지만 행정을 하려면 도에 가서도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오는 손님도 접대를 해야지 되는데 이 책에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과뿐이 아니라 이 시책 업무추진비는 군정을 하려면 과장들도 얼마간의 돈이 있어야지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요. 주민생활 통합 서비스 창립 기념행사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을 한 것인데 4월24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 생활서비스와 관련해서 통합서비스가 창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 이것을 좀 공표를 하고 홍보를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크게 행사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많으시다면 꼭 반이라도 계상이 되어야지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활지원과 생긴 것도 이와 관련해서 통합서비스이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좀 조정이 되더라도 좀 계상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장애인에 대한 화상전화기보급사업과 시각장애인 전용컴퓨터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과정에서 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되어야지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화상전화기는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이 수화로 대화를 해야지 되는데 서로 상대방의 전화기에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말을 못하거나듣지 못하는 장애인끼리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칠적에 키보드를 눌리면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과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돈버는 웰빙 경로당 조성사업비가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3억원을 감하시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는데 전액이안 되면 여기에서 한 2억원이라도 좀 더 해 주시면 은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삭감은 너무 심하신 것 같고요 한 2억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액이 못하다면 한 2억원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인건비 콜 센터 기초자료조사 임부임이 1,568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임부임10명 52일하고 보험료인데 저희 과에서 5개월 동안 일자리 콜센터를 지금운영을 해보았는데 기초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일거리 창출은 우리군내 신규기업이나 업소가 증가해야지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현시점으로서는 없고 기존에 있는 업소나 업체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자료삼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 군내에 있는 각종 업소 또 기업체를 조사를 일제히 해서 그 규모와 인력관계를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앞으로 일자리 콜 센터 운영에 자료로 삼고자 하는 그런 한시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입니다. 자원봉사운영에 관해서 행사운영비가 저희들이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지원비를 여기 350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위에 중간부분에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사업이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84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3,488만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6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원이 감이 되어 서 그것이 밑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산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하고 비교가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시 줄은 겁니다. 그래서도 꼭 필요하다고 기존에 있는 것은 넣었는데 이것이 서로 비교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다시 줄었고요 지금 자원봉사 주간행사 지원비하고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 한마당 행사비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74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예산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이곳에 기록이 안 되고 좀 혼동이 오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시·군 자원봉사 센터 활동 지원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액감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이것이 없으면 전면 올스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작년에 5,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우고 2,500만원이 감된 것이 밑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3,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 연간급여가 되겠고요 아래 5,000만원은 이동목욕이라든가 빨래가옥수리 케어봉사단 등의 연간운영비입니다. 이중에는 이동목욕에 일용인부임의 한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빨래를 하는데 필요한 용품 또 목욕을 연간하는데 필요한 용품 또 봉사원들에 꼭 필요한 중식급여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운영비 큰 건물 난방비 전화기 사무실 운영비 해서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계상이 되어야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특구우대시책 추진인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저희 군이 도에서 지원해줘서 자원봉사 특구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단양군을 도에서 최우수 센터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제 중앙에 상을 받으러갔다 왔습니다만 도비를 1,000만원 저희 군만 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군비를 천만원보태서 행사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구를 선포하고 나서 전국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들에게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동안 8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체계화해서 상설 교육센터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특구를 통해서 견학 오시는 분들이 단양관광객 유치방안으로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천만원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그 황정 장애인 문화 예술원에 운영비 4,500만원 그 다음에 식당주방보조사업해서 2,000만원해서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월초에 개강할 적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일부 위원님이 참석을 해서 또 의장님도 그때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축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거기에서 처음에 한 3억원 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보수는 사실 안 되고 임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중증 장애인들인데 보면 참 딱합니다. 딱하고 사실 우리 일반 단체는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가서 판단해 보건데 식당하고 주방은 좀 보수하는 게 필요하다 장애인들도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2,000만원 그것은 딱 한번에 그치는 겁니다. 이것은 자본적 보조가 되겠고 그다음에 경상보조도 4,500인데 그분들이 목공예를 하는데 목공구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1,900들어 갑니다. 그것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작품을 만들고 자활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올해만 지원을 하면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그 외에 대부료가 한 700만원 공과비하고 난방 유료대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하시고 전액감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제가 설명 드린 중에 삭감을 하신다면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삭감을 하셔도 되는데 행사추진비 1,000만원에서 일부 외에는 삭감하실 내용 이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삭감하시면 저희 과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앙에서 오는 국비가지고 배급 주는 것은 기본업무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몇 가지 전체 180억 160억 되는 예산이 거의 국비입니다. 국도 비고 군자체하는 것은 사실 몇 건 없거든요.
예,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혹시 삭감을 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다시 제가…. 다해 주실 줄 알고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 예산안삭감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신상선입니다. 삭감조서에 나온 페이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가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80페이지에 단양군 여성 통계 및 직업능력프로그램용역에 대해서는 단양군용역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철을 해 주십사 하는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충북여성문화제 개최가 있는데 이 또한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편성이 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것은 전도주관이므로 여성들이 다 참석을 해야 하는 거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양수자위원
전 시·군
윤수경위원
100% 도비예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100% 도비는 아니지요. 도비가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85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운영인데 이 사항도 도에서부터 저희들이 단양군이 지정이 되어서 그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20007년도까지 계속 지속해서 12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생활지원과에서 운영되던 지원비가 3,960만원이 별도로 이것은 식사배달사업으로 다 전환이 되어서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이 반찬나누기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것에 혜택을 받던 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상당히 좀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액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정을 해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운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91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에 가서 모자랄 때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영아부에서부터 지도자를 7명을 배치를 하겠다던 계획이 있었다가 나중에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감이 되어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어린이날 10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를 좀 더 알차게 또 성대하게 개최를 할 계획인데 이것을 보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도 이것은 1년 치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추경에 별도로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차등보육료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의료기구 지원 사업은 필요로 한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아전담시설에 교사들이 0세 반일 경우에는 애들 3명당 교사가 1인이 배치가 되어야지 되는데 한사람이 아이들 셋을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지 되고 돌봐야 되고 해서 상당히 피로감이 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처후개선으로 다가 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유공자 표창패 구입을 이것은 가능하시다면 다만 100만원정도라도 해 주신다면 유공자들에 대해서 시상을 좀 하면서 그날 행사를 좀 빛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있는 평생 학습 축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이고 한데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한번 개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 잡아 놓은 사항인데요, 예산이 관철이 된다면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12쪽에 있는 교육지원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부기변경을 해 주시면 교육청하고 해서 다시 교육심의 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평생 학습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위탁비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개최가 되면 그래도 천여명정도가 단양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꼭 유치를 해서 한번 행사를 꼭 치러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상입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85쪽에요 어머니 관광봉사 활동지원 있지요. 이 단체는 사회 단체보조금이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갔죠?
신태의위원장
됐습니까?
양수자위원
아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은 아니고 아동전담보유시설 의료비에 지압마사지가 뭐예요?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휴식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디스크 교정기랑 찜질기랑 다 필요한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교사들이 그러면 산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산재까지는 아니고요.
양수자위원
예방하는 차원이지요.
신태의위원장
국가에서 평생을 책임지든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젊은 교사들이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월급쟁이인데….
신태의위원장
디스크교정기나 이런 것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피로 좀 풀고 그러라는 뜻에서 시설개선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예산안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들이 119쪽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행정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2회 총에 500만원해서 총 4,500만원을 썼던 것인데 금년에는 당초에 3,000만원만 요구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군정발전을 위한 전직 공무원 혁신 교육은 행정 동호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작년보다 600만원을 증가시켜서 9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밑에 것은 모범 이장들 워크숍을 위해서 작년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공무원이 어떤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교육기관에 내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여비는 밑에 국내여비로 주지만 그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무원 사고혁신 특별 위탁교육은 제 작년에 6급 이하에 대해서 정신교육이나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 금년이 3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박3일 정도 300명 정도를 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는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있는데 테마를 찾아 떠나는 출장 계획해서 10개 팀 정도를 한 3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업무별로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리 추진협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일인 1명에 대한 교육관리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밑에 것은 교육을 가는 사람을 주는 것이고 위에 것은 교육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시책업무는 직원복지라든지 노조관리 등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노조관리 업무가 상당한 비중으로 수요가 팽창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5쪽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표창패 제작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교육 강사수당은 작년수준으로 요구를 한 것인데 밑에 순회교육 강사수당은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27쪽에 군민운동 및 민간협력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매 결연처나 출향인사를 관리하기 위한 경비로서 차츰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로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을 하는데 하나의 윤활유 정도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행복 충북운동 민간단체 과제공모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900만원에서 좀 확대 시행해보려고 1,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도 8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참여 단체를 좀 확대를 해서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130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국내자매결연 단체가 오고 갈 때 접대도 해야지 되고 찾아가면 선물도 좀해야지 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교류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도현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도현하고 자매결연하고 시책을 추진한다든가할 때 그분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33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행정관리 개선업무추진여비 그 다음에 군 종합행정업무 추진여비 그 다음 비서업무수행 추진여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가 지금 너무 분산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위에 것은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군 종합행정 추진여비는 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쓰시는 것 그 다음에 비서업무수행 추진 여비는 말 그대로 비서가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다 드렸고요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눈에 안보이게 출혈이 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박람회 참여 부스제작 및 사용료로 3,000만원을 고용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단양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가 3건 정도 있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부산 국제관광 박람회 하이솔 박람회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스 제작이라든지 또 거기가면 어떤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그 금액이 상당해 1회당 한 1,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상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을 마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단양관광공사설립 출연금 9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어떤 일부시설 부분하고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출연금 으로 관광공사설립등기를 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비가 한 52.5%로 저희들이 부담금을 한 47%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교부에 따른 금액이다 보니까 꼭 좀 세워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49페이지 관광개발기본조사 설계비 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개발사업 신청 때 도나 중앙에서 방침이 기본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어떤 전시에 있어서 설계 계획이 되지 않으면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은 국·도비를 확보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양백산 관광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양백산이 천혜의 조망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양백산의 필요성을 모든 분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자유치 등 체계적인 어떤 관광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본 타당성조사라든지 그 부분을 검토를 꼭해야 할 어떤 실정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5,000만원은 양백산 진입도로가 기 편입된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 매입비 입니다. 임도 개설시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꽤 여러 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 입니다. 다리안 관광지 천동관광지 시설확충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151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요, 이 부분은 시정예산에 보면 시설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위해 꼭 반드시 필요한 경비인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확보되었는데 부대비가 이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 주셔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전 요원관리인 부요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천동 쪽에는 물놀이장, 그리고 주차장, 파3 골프장, 오토캠핑장 등 4군데에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 성수기에 꼭 필요한 인건비인데 지금 직원은 2명이 청경 1명하고 정원 외 상근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름철 성수기 때는 일시 사역인부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천동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인부임을 꼭 세워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파3 골프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파3 골프장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물 놀이장하고 주차장하고 캠핑장하고 같이 운영되는 인원이 이제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탄력 운영대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에 배치하는 등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인부임을 반영해 주지 않으시면 파3 골프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가 없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천동 물놀이장 약품구입비하고 파3 골프장 장비운영 의류대 입니다. 골프장하고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이 부분은 필수 경비 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 서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3 골프장 관리용 재료구입 입니다. 소금하고 농약, 비료, 소토사 및 벙커사는 골프장관리 에 필수 재료인데 그린이라든지 벙커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소금 , 농약, 비료 등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골프장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바닥재 교체 1,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성수기를 대비해서 지금 바닥시설 노후로 해서 앞으로 사용할 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성수기 이전에 바닥재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꼭 당초예산에 확보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트장시설 개보수입니다. 세트장 시설 개보수 3,000만원은 저희들이 배수시설이라든지 연못정비 등 세트장관리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필수 예산으로 지금 현재 배수시설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우기나 이때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트장 황궁조명시설 설치 1,500만원하고 155페이지 세트장야간조명설치 8,000만원 파3 골프장 다음에 설명드릴께요. 야간조명시설하고 황궁조명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세트장에 가보셨겠지만 그 내부가 굉장히 컴컴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소품을 많이 진열을 해놓았는데 소품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조명시설이 더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여름 또 성수기 때는 야간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쪽에 야간조명 그것을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고요, 또 관람 또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시에 그게 내부가 너무 어두워 서 촬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사항입니다. 이부분도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3 골프장이 제보수공사에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3 골프장이 2번 3번 홀이 겹쳐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또 물놀이를 하고 있는 관광객들 한테 펜스가 너무 낮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홀을 한 홀로 합치고 그리고 펜스시설을 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양군 자연부락 모습사진 촬영기록보존입니다. 1억을 계상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목표는 잊혀져가는 마을의 전통 문화와 풍경을 고화질의 사진자료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로 보존 계승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씨디 라든지 디브이디 등을 보존관리 해서 후대에 전승보존하기위한 시책입니다. 예산도 꼭 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농구대회구입 600만원은요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에 지금 농구대가 설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경기만 할 수 있는데 그 농구대를 설치함으로서 어떤 농구경기까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양야외농구장 정비사업 시설 설치하고 실시 설계비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 사업은 별곡리 하고 상진리 두진 아파트에 있는 농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농구장 코트가 보도 블럭으로 되어 있어 서 농구운동하기에는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농구를 할 수 있는 바닥재인 우레탄 등으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곡리 하고 상진리 주민들의 건의 사항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10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관광진흥축제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기위한 어떤 필수적인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저희들을 반영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문화축제행사라든지 체육대회행사를 추진하는데 거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신태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입니다. 사진전통문화 뭐 이러는데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지금 우리 고장에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내 자연마을 모습을 거리 생활양식이라든지
신태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전통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시골의 풍경이 있느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그냥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아직도 보존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10년 20년 이상 지나면
신태의위원장
지금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 모습이 아니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의 자연 마을 그대로의 모습을
신태의위원장
그럼 전통모습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현재 모습을 보존하기위한 어떤 사업이면 가능한데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런데 전통이라고 그러면 잘못 표현 하시는 것 같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난 그래서 전통이라고 그래서 전통 마을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을 기록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재무과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 재무과 있어요? 있어요? 한건?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각종 업무협의차 상정할 때의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경회비해서 상당히 100만원도 상당히 모자르는 편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1억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삭감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피해보상금이 90견에 5,268만3,000원을 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1건의 5,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액이 연차별로 자꾸 증여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본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좀 보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감면 지원상수도 특별회비 전출금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단양군모범업소가 44개소고 도모범업소가 2개소에서 46개소가 됩니다. 46개소에 대한 수도감면조례 해서 이분들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데 그 감면에 따라서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의 수도감면을 위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2,000만원 정도는 전출을 좀 하도록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환경위생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 안하셔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들 195페이지에 청사녹지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표기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부기표현을 잘못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평소에는 자세히 안들여다 보면 모르는데 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청사관리를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 청사지을 때 청사전면에 양쪽으로 주목하고 조명을 해놓았는데 자꾸 에어컨이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밖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주목이 바람 때문에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보식도 조금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쓰레기가이제 자꾸 이쪽 전면에서 노출이 되어 보니까 주민들도 일부가 청사정면이 그래도 얼굴인데 단양군이 그래도 관광지청사인데 보기 흉하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 중에도 저희들이 고쳤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를 통해서 몇 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그곳의 조경도 조금 바꾸고 제 구상은 쓰레기 가림막도 지금 스텐레스 같은 것으로 막한 것 일부가 있고 또 일부는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도 요즘 많이 유행하는 전통 담장 형태로 해서 청사 전면을 가림막 겸보기 좋게 하고 앞부분에 조경도 주목이 많이 죽고 향나무가 두 그루가 양쪽에서 있는데 그것도 좀 우리청사와 어울리는 관광단양과 어울리는 수영이 좋은 소나무 같은 것으로 양쪽에 해서 우리 단양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좀 예쁘게 해보려고 하니깐 이것을 꼭 좀 해 주시면 내년도에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경위원
재무과장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신태의위원장
잠깐 휴식을 했다가 5분후에 농림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농림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빨리 달려와서 담당자를 빨리 설명하시오 그래야지 빠르지 담당별로 하나씩
신태의위원장
예 5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삭감조서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농림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산물판매 행사라든가 또 대도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적에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성격에 업무 추진비입니다. 227쪽 성장촉진제공급 4,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했던 사업이고 금년에는 경영인들에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약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공급을 했고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적에 친환경과 역행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친환경하고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태의위원장
아니 성장촉진제인가 이것이요, 자세하게 무슨 성장촉진제인지그설명을 부탁해놓았을 것인데
윤수경위원
무엇을 성장촉진 시키는 약이냐는 얘기지요, 무슨 작물을 무슨 나무를 무슨 품목을 무슨 고추를 수박을 이렇게 해놓아야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한 것이 하베스트 칼슘하고 또 이니비트 칼마진 이렇게 3가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한우도 그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재배에 주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인들만 그냥 전부 다 골고루 나누어 준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경영인들한테
신태의위원장
선별을 해서?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신청을 받아서 개개인
신태의위원장
아 신청을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그래서 220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다음은 230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국비가 1억이고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상1리 마을에서 그 동안 여러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수산등산대회하고 감골축제 대비해서 그 동안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앞으로 도시인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고 또 농림부에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235쪽입니다. 경관민원재배 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부담 지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제 2,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비 가지고 만은 관리비 밖에는 이것이 경영비만 되기 때문에 5ha에 대한 토지에 대한 농가의 소득지원 차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군비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것은 밀원작물이라는 게 뭐예요?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지난해에 영춘에 남천에서 해바라기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광지를 찾는 외지인들한테 호평을 받았고 또 해바라기씨를 수확을 해서수익금만으로는 관리비만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에 논에 대한 소득보존차원에서 좀 더 필요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해바라기는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지 다른 사업으로 그냥 해바라기로만 계속 가시는 것인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경관보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태의위원장
주변에?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예 쌀만해서는 소득차원에서도 큰 경쟁력이 없으니까
신태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다 이거죠?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다른 것으로 바꿀 그런 말을
신태의위원장
경관을 좋게 하는 해바라기 말고는 다른 계획은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사업 목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해바라기에 만요?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그래서 농촌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폐비닐수거 지원비는 이것은 전액국비로 그 동안 시행해오던 것이고 또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폐비닐만 수거한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농약공병이라든가 그 외의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2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초 거점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10ha 이상 집단화 조성된 지역에 친환경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라든가 또 자재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도내 28개 작목반 중에서 우리단양군에서는 용부원 2리가 선정이 되어서 2년간 지원이 됐고 앞으로 이제 계획 지원이 되는 사업 입니다. 그 다음에 239쪽 유기농퇴비 생산시설 지원 이것은 어상천 유기질 비료생산시설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지가 10년이 지났고 또 농후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용하는 농민들의 다소불만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을 해소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도 운반비용이 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해서 농업인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래서 설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3쪽 시책 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그 축산 시책을 추진하면서 100만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243쪽에 포장재 개발 및 제작 6,000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있는 축산물 브랜드 전에 가서 우리지역에서 출품했던 벌꿀하고 유기난하고 계란입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거기에서 느낀 것은 타 지역에서 만든 포장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과 또 실제생산품에 걸 맞는 포장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 동물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특히 우리단양은 관광지 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개 사육 농가라든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이것을 하다보니까 일전에 시설규모에 시설이 없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고 거기다가 일정기간 보관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53쪽 되겠습니다. 쏘가리 캐릭터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또 쏘가리 하면 우리 남한강 상류에 단양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전국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단양에서 생산되는 쏘가리 명성을 우리가 선전하는 그런 뜻에서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쏘가리 낚시대회를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제1회 낚시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또 우리단양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지역엔 특히 견지 낚시로도 장소가 아주 적지이고 또 경기 대학교는 견지낚시를 수강을 하면 학점까지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도 가곡에 지난해 여러 명이 와서 수강을 했었고 그래서 쏘가리 낚시하고 견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래 쏘가리 심포지엄 개최 따라서 좀 더 우리지역을 알리고 쏘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 개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254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유통가공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어업인들이 즉시 잡는 대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잡히는 때는 가격을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겼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차례 방류사업도 해서 어획량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6만 7,000키로 정도 생산 될 것으로 보고 판매액은 한 11억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잡은 어획물을 가공을 해서 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느껴졌고 또 요즘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상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상진재래시장에 빈상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총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57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통계에서 각 지역에 행사 있을 때마다 판매행사에 참여를 했고 또 정보교환 이라든가 전국 대회에 그때 농산물홍보를 하도록 그런 요청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 우리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일부판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를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지원에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도 까지는 마늘5일장행사를 계속해 왔고 또 내년부터는 마늘수매생산량에 50%를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매에 응하지 않은 농가들에 판로도 우려가 되고 일부 그 외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마늘가공센터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1회만 하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고 마늘 또는 가을에 생산되는 농산물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59쪽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외국 수출을 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대강과 수원법인에서 사과를 수출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아래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비 이것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직판장 두 곳하고 또 두음리 문화 마을 앞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시설에 한 것은 그동안 오래됐고 홍보간판이라든가 몇 가지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260쪽 농산물직거래 전기설치는 직거래행사를 할 때 전기시설을 하기 위한 5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260쪽 아래 관광도내별 직판장수리에 이것을 저희도로변하고 관광지에 전에 이동식직판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동이 라든가 또는 간단한 수리 같은 것 잠금장치라든가 할 적에 필요한 사업비 1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260쪽 이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집하장을 위주로 해서 이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3쪽이 되겠습니다. 263쪽 산약초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마을에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에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나무 나누어 주기행사용 재료비 구입은 저희가 매년행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고 또 오신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이런 것을 못 드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셨다가 돌아가는 수도 있고 이래서 사업비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64쪽 살림내 체험장 조성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조성을 해서 직접적 관리도 하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실제체험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46쪽 벼 우렁이 농법지원사업 1억4,7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강지원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일단은 수질오염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논에 대한 지 원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렁이 농법으로 지원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546페이지 우렁이농법
지금 보면 수질개선사업에 거기에도 있던데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예 그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림과의 것은 ha수가 적은 것 같고
거기는 ha수가 많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예 저희과의 것은 도비수반이 되어서
김영주위원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몰아서 해야지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우렁이 농법을 이것….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산약초생육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한 6억정도
신태의위원장
6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험도 연구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진행하는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연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에 3억이 더 있습니다. 예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향산에 산향산삼을 직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향에 대한 것은 사업대상자가 매포 삼곡리 하고 영춘 만곡리가 대상이 되고 그 내용은 관수라든가 보호 울타리 같은 것 종자묘삼 지원 이런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고요.
신태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방대하니까 사업이 그냥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산약초를 갖다가 재배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하는 것 같잖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다 조사가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적지 조사가 되어서 또 산약초 같으면 지금대강면 안성금 그곳에서 두음까지 능선 이쪽에 약간 음달진사면 이 있는데 그곳이 최적지로 그렇게 지금
신태의위원장
조사가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예 지금 현지
신태의위원장
그럼 조사가 그게 용역 검토가 된 겁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과장
용역 의뢰하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 우리경영담당이 타 지역에 하고 있는 대구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보고 일단 액수로는 사업비로 봐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각기하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산림이 단양에 많은 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쪽 장발2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 수권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얘기가 되어서 해결을 못하다가 금년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해결하고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20쪽에 단양 매포 시가지 차선도색비로 2억3,400만원 시설비로 계상 했었는데요 해마다 1년에 한번 이상은 차선도색을 해야 됩니다. 오래되다 보면 차바퀴가 지나가고 각종 오염이 되고 차선이 잘 안보이거나 날아가고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번씩은 도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대로 차선도색을 하고자 2억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로 이제 철쭉제행 사전에 한번씩 도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10여 가지가 넘고 직접 추진하는 것이 10여 가지가 넘고 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5,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부처도 방문해야 되고 또 도청에도 때로는 방문해야 되고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지역특산품을 구입해서 업무협의 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600만원도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단성면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88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설교통부하고 대전국도관리청을 다녀왔는데 88억중에 현천리 국도에서 진입하는 접속교량이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88억 중에 그것을 국도 건설교통부에서 좀하라고 부탁을 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건교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실시 설계 국도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실시 설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대답이 되었지만 내년에도 계속 몇 번이고 다녀야지 되고 또 용역업체도 또 가서 진행 사항을 보고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에 사업을 구입해서 좀 업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6쪽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수중보가 가시화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의 문제가 될 그런 것은 확실하다고 전재하고 저희들이 지금 도담삼봉에서부터 장회리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수상레저 스포츠로 할 수 있는 데를 타당성을 조사해서 마스트플랜이라도 마련하고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6군데 정도를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보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는 못해 보았고 기본계획유념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계상했던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과소속입니다. 재난관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 과장오수원입니다. 내년에도 재난관리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과는 시청업무추진비가 2건이 되는데 이 한건은 재난관리업무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고 하나는 을지연습 비상대비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재난관리과는 두 건밖에 없는데 하실 것도 없는데 뭐 하러 오셨어요?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죠.
신태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은 경제활력추진단 소관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잔단장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51페이지에 시책업무 저희들의 경제시책과 농공단지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클로렐라 접목지역특산품 연구개발비는 웰빙 경로당에 콩나물하고 또 한 사과 등에 클로렐라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허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금을 위한 출연금은 저희들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주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에 의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받는 그렇게 되는 신용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전략적 기업 유치대상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우선 도에서 도비 3억을 줘서 군비 3억까지 포함을 해서 전략적 기업유치대상을 위해지 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여기 소요되는 땅 매입료를 도에서 20억 내지 30억을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단양하고 보은하고 두 군데만 투자유치가 적은 시·군에 주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에 고효율인증 전동기교체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작년에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명을 한 다음에 받아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폐기물 종합처리장내에 전동기를 교체하게 되면 연간에 1,300만원정도에 전략 효과가 있습니다. 전략 효과가 있어서 에너지관리 공단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에 농촌경관연출 유비쿼터스 FARM시스템 구축하고 그 밑에 360페이지에 연합마케팅공동선별 기자재지원은 신 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비쿼터스 FARM시스템이라는 것은 농촌체험마을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 마을에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농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 활력사업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합마케팅에 공동선별기반구축에 있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유통가공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양수자위원
선별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잔단장
이것은 사업비를 총괄을 승인을 맡게 되면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시 정해야 됩니다. 아직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요. 친활력 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수정예산에 54페이지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편익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관리소 앞에 시설을 보완해서 휴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유비쿼터스 대상 마을이 어디인가요?
순우
표순우경제활력추잔단장
대상 마을은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친활력 사업이 농림부에서 선정이 된 다음에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평상시 우리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삭감조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68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보조기구라든지 일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보조기구가 많습니다. 보조기구나 또 소형기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균특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또 368페이지 행복한 단양 만들기 벤치마킹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관내 많은 농업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해서 해외연수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단체별로 따로 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고자 하니까 이것도 위원님들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단양군농업인대회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업인 4개 단체가 같이 하는 행사로서 12번째 마쳤고 내년에 세 번째 하게 되는 그런 전국단위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하던 것이고 농민들에게 사기도 돋워 드릴 겸해서 원안대로승인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안전농산물포장재 지원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출하관계는 가락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도매시장 나갈 경우에는 전부 다 포장을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포장재 값이 많은 비용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나마 우리가 8,400만원정도 가지고 많은 농가에게 적어도 200명 이상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관내 모든 8개 읍·면 농가에 다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매년 했던 것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전자상거래활성화지원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다수의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농산물판매가 이제는 전자 상거래 쪽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빨리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뒤에 따라 가는 추세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농가에 지원 할 계획이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일부 리모델링관계는 저희 사무실이 오래 되어서 빗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하고 사무실공간을 야간 학교 쪽에 전산교육장 군청에 따로 나가고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좁게 써서 민원인들이 오면 비킬 자리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런 공간을 좀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대비하고 같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침 균특으로 자금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어렵게 받았으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승인하셔서 빗물도 누수공사도하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마찬가지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는 저희 여성생활 회원님들에게 한 400명되는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이 있는데 그 생활관에 가공 실습 장비를 갖춰 놓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도내 각 시·군이 점차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침 저희가 균특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8개 읍·면 생활 개선회원님들에 교육 그리고 실습장비를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시범 사업은 전국에 6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현지심사를 거쳐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우리 단양한 군데만 논보다는 밭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은 도담지구 개발이 되기 이전에 선정이 되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2억이 다 계상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383페이지에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사업은 단양읍 마조리에 테마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했는데 농촌진흥청국비지원을 받아서 테마 마을을 조성한사업장에는 전국에 똑같이 주거 모델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왔을 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러면 잘 안온다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승인이 되고 나면 못쓰는 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오신 분들이 소비자들이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친환경비료시범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다른 뜻이 아니고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환경에 역행하는 그런 농사가 되기 때문에 감자를 재배하든 콩을 재배하든 고추를 재배하든 원하는 양만 주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시범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흙을 떠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모자라는 양만 비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합비료를 만들어서 즉 주문비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농가액에 많은 도움을 줬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꼭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농민소득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우리농업인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년에도 어상천에도 마늘된장을 했다든지 또 미생물퇴비발효를 했다든지 질경이 연화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없으셔서 지원을 못해 드린 경우가 참 많았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올려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좀 농업에 애착을 가지고 또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개발지원사업이니 만큼 이것도 위원님들의 각별 하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삭감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했던 이와 같은 예산들이 힘든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403쪽 금연 실버 도우미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냈는데 실버금연 도우미인데 뭐냐 하면 금연사업의 일종으로 해서 금연캠페인을 하고 또 금연구역에 대한지도를 하는 것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흡연예방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405쪽 체력진단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2006년도에 체력진단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됩니다. 뭐냐 하면 비만신체균형 체형진단 영양체수분진단을 하는 기구인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 건강행태개선사업 노인체력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제5회 노인건강체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첨부가 된 것은 체조에 대한 시상금한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진행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벤트비가 한 5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태 가지는 생체협의회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노인회에 저희들이 줘서 업무를 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36쪽 지역사회만성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건강조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군에 흡연율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음주율 운동비만 또 안전의식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13개 영역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760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보건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안오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이제 와서 설명하시려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늘 보건소장님을 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의 착오가 있으신 보고가 있으시다 해서 잠깐 경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참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창피한 얘기를 한 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올 적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이 아니고 2007년도 마지막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판단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인건비를 321억을 인건비하면 이안에 기본급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전체해서 19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까지 된 19개의 인건비 총액인건비 320억원중에서 금년도 5월8일 날 1회 추경 때 그 13억원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인건비 감해서 308억을 가지고 우선 본청군하고 군 본청하고 지도소 그리고 보건소 읍·면 이렇게 따로 따로 봉급 때 되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저희 군 본청에서 이번 주 봉급을 딱 주려고 보니까 3억한5,000정도의 급여가 부족해서 내일 모레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3억5천 부족한 것은 금년에 예비비 했던 부분에서 조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좀 드립니다.
신태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경위원
없으면 그만이지 뭘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 못 준다고 그러면 되죠.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잘못적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책업무비하고 총괄적인 각 기능별로 다 들어갔는데 아까 제각기능별로 딱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단양군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윤활유 역할 또 기름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전체가 내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전체 저희가 승인 받은 금액은 1억7천입니다. 이 금액을 늘리는 것도 도에서 일단 시책업무추진비 만큼은 도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 각 실과단소장님께서도 한 얘기가 업무상 사업을 따러가자면 맨손으로 그냥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지역향토 농산물도 사고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원활히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또 내년에도 더 열심히 군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듣고 또 제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