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위원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환의원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환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경비 보조금중 급식경비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산남구신문 편집위원회 구성 현황과 구보편집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보발행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조문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08년12월3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종철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말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9년 6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9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말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 관한 질문(박두춘의원·김영순의원·진남일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두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법의 목적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안매립은 간석지나 육지 근처해안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어 육지를 만드는 것으로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문제를 등한시하고 해안매립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왔고 오늘날에는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 3대 간척입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바닷가에 살고 있다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메운 자리에 건설되는 도시가 진정한 친수도시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매립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친수도시화 하여 활용할 것인지 시민들이 좀 더 친환경적인 조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이 조사한 소견을 토대로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님 이하 해당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및 매립부지 활용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안건 심사, 현장순방 등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늘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두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2004년 12월30일 당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승인을 받아서 2005년 11월 29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매립지내 각종 시설물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공정은 약 97%입니다. 시 건설본부에서는 2009년 7월 지구단위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공기를 약 3개월 정도 연장한 후 2009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매립부지 활용전망입니다. 금회 용호만 매립면적은 13만4,398㎡로 상업용지 4만5,127㎡, 공원·녹지 2만4,079㎡, 주거용지 1만1,288㎡, 공공시설 용지 2만5,768㎡, 항만시설 7,848㎡, 도로 2만288㎡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공시설 용지에는 당초 남부하수처리장 시설을 확충코자 하였으나 현재 하수처리장 확충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부산시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해서 매립 목적 변경 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문화·복지형 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해당 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해당 국장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내 녹지공간이 부족함으로 근린생활용지인 4-2블럭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기 4-2블럭이 나와 있습니다. 4-2블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005년 공유수면 매립 당시 부산시가 제시한 조감도에 의하면 용호공원 앞으로는 도로와 항만시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올해 초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도로 및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30m도로를 항만시설예정지로 이전 개설 후 도로예정지였던 176-23번지와 176-27번지를 협의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현재 이 땅을 기존 협의 취득시의 목적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여 민간에게 되팔아서 전혀 명분없는 땅장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예정지는 176-22번지, 176-27번지입니다. 그리고 2005년11월 쌍용건설 등이 착공한 매립지와는 관계없는 기존에 있던 매립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 새로 만든 매립지의 사업비 충당을 이유로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 취득한 관계없는 땅을 용도변경까지 하여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부지가 분양예정지 부지입니다. 부산시의 설계 변경 전 조감도를 보면 용호공원은 바다가 보이는 친수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제일 처음 화면입니다. 부산시에서 이게 그 뒤에 위에는 당초하고 밑에는 변경된 화면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00평을 팔기 위해 2,000평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용호공원 2,000평입니다.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건설 당시 부산시가 만든 것으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탁트인 바다가 보여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작은 공연이 가능한 광장형태로 만들어져 정비가 끝나고 나면 그 가치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자리가 작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용호공원입니다. 이게 2,000평입니다. 그러나 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대로 하면 이미 조성되어진 용호공원은 건물과 건물사이에 갇혀 슬럼화 될 것입니다. 다른 시들은 사유지도 사들여 공원을 만든다는데 부산시는 시 소유의 땅조차 일반에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 판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앞으로 누리게 될 더 큰 이익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이아파트 앞에서부터 하수처리장 예정부지까지 폭 20m로 조성된 완충녹지가 4-2지구 앞에는 뚝 끊겨져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시가 스스로 난개발을 우려해 일대를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고 층수도 25층으로 묶어 놓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민간에게 팔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표리부동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명분 없는 사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한평이라도 더 팔기위해 용호만의 큰그림을 망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워터프론트는 진정한 공원이 아닙니다. 곡선도로주변에 고작 분수대 몇 개와 동국부두 안벽을 개방해서 만든다는 의자 몇 개가 고작이며 바람부는 날은 접근조차 힘이 들 것입니다. 또 자이아파트에서부터 하수처리시설까지 연결된 녹지는 도로의 소음과 분진을 감소시키는 완충녹지이지 공원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용호만이 시민의 친수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녹지공원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부분은 센텀시티 수변공원입니다. 이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친수공간이 만들어질 경우 6차선 신설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구름다리를 만들어 주민접근성의 편리성도 함께 계획단계부터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종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만 매립사업지구 4-2블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사업 구역내 4-2블럭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3,069㎡ 이상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매립승인 조건에 의거 남천어촌계에 유상 제공토록 되어 있어서 4-2블럭 전체에 대한 공원 조성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본지역이 폭 30m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그 인접지역인 3-2블럭, 7-6블럭과 연계하여 폭 20m의 경관녹지가 조성되도록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부가로 바다와 접하는 항만시설이 있습니다. 당초 부경대학교 실습선, 해양연수원 실습선 및 일반화물선이 접안하는 부두 용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항만 폭 20m중에 약 10m만 부두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10m는 친수공간 용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협의취득이라는 부분을 아십니까? 협의취득을 하면 공공부지로서 공공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도가?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매립기본계획 반영하고 사업승인 날 적에 매립승인 조건에 의해서

매립조건이라도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다가 20m경관녹지가 되도록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뭐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76-22번지와 176-27번지 이것은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했다 말입니다. 협의취득은 공공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쪽에 아까 어떤 쪽에 어떻게 협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호만을 매립할 때 그리고 순수하게 다른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이 안 이렇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피해보는 게 용호동 주민이고 제일 피해보는 게 LG메트로시티앞 주민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시설로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민간한테 그 부분이 양도가 된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 시에서는 이게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의견을 한번 더 시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건의해서 진짜 진정으로 이 부분이 공원이 어떤 아파트 주민들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면 광안대교 타고 오면 거의 전망이 사진에서 나왔지만 용호동일대와 전체적으로 확 트인 부분이 보이는데 거기서 콘크리트하고 2,000평위에 상가건물이 들어서면 꽉꽉 다 막힌 부분에서 누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잘 했다고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주위에서 많은 주민들이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광안대교 타고 내려오면서 관광하기 위해 많이 오는데 그래도 녹지공원이라고 공원을 꾸며 놓으면 진짜 부산시에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해 놓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이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쪽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6차선이 생기면 접근이 상당히 그 부분이 교통흐름도 그렇고 건널목을 두 개 보니까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이 만약에 들어가서 건너편에 친수공간인데 많은 분들이 그 쪽으로 접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용호공원을 연계시켜 가지고 그 자리가 공원이 된다 그러면 구름다리를 놓으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당초에 계획자체가 좀 상세하게 나왔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지구단위 계획 큰 틀을 조정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친수공간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떤 동선이 연결될 것인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름다리 위치를 정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튼 이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접근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만 매립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점과 환경훼손에 대한 의견과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호만은 지난 1996년 최초 19만7,000여 평으로 매립계획을 세웠다가 민자 투자자를 찾지 못해 매립 면허를 취소당하고 매립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2002년 10월 4만1,518평으로 다시 현재의 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완공된 상태입니다. 당초 용호만을 매립할 시 대규모 공동 주택단지와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계획코자 특별설계구역으로 배려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용호만은 동백섬과 해운대, 광안대교에서 보면 거대한 콘크리트의 성채와 같은 답답함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조화의 극치입니다. 광안대교의 민락동 지역과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지역은 과잉개발과 난개발의 상징 랜드마크와도 같습니다. 용호만 매립지에 대하여 부산시가 그릇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결과물의 일부인 것입니다. 첫째 하수처리장으로 계획된 2만5,068㎡매립지가 수요변화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오래 전에 주지한 사실이지만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이후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개발 전에 계획이 구상되어 있지 못한 도시정책은 바로 난개발로 이어지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통정체와 소음, 분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루어야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적인 것의 사유화, 여기에 난개발과 관련된 심각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수처리장 용지가 필요 없다면 당초 공공목적을 위한 매립이니만큼 매립지를 공원 등 시민을 위한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입주한 GS자이아파트 앞의 4만5,127㎡의 근린상업용도 구역 활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5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사전심의가 부산시에 접수되었다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해안 조망권 침해를 피할 수 없고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방향성 없는 무차별적인 매립과 무계획적 활용은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는 워터프론트의 친수기능을 저하시키고 도시재생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도시는 첨단 신도시, 휴먼포트가 아닙니다. 녹지공간이나 시민 휴양시설 등의 구체적 안도 없이 신도시건설이 추진된다면 시민의 이익은 커녕 환경파괴만 불러올 것이 분명할 것이며 당초와 같은 조성계획이 성공한다 해도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이익을 얻는자들에게만 돌아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제까지의 여러 계획들이 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공유수면은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영역이요 시민의 소유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매립할 수 없는 공적 영역인 것입니다. 매립지가 아무리 다른 물주의 소유로 법적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주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도시국장님의 견해와 방안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업이 추진되려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수면 사업은 사실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국가전체의 기본매립계획을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기술적인 검토, 그 다음에 경제성 환경적으로 많이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 사업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좀 더 인근주민들의 조망권과 관련된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큰 틀에서 봐서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그 매립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쾌적성을 담보하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과 그리고 충분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부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종 주거지역으로 부산시에서는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 풀어가지고 공공시설로 간다 그러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민간업자한테 매각이 되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그런 부분 짓겠습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초고층복합건물이 안 들어선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가 그 시설이 필요가 없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연히 좀더 체계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또 여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믿고 항상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블럭 쪽에도 저 부분에 25층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수변만을 한번 봅시다. 수변만 거기도 앞쪽에 해안쪽에 제일 처음에 상업시설을 놔 두어가지고 상당히 몇 년동안에 아무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왜?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고층 민간업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올려가지고 이제는 그쪽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칠팔십층 주상복합이 다 들어섰습니다. 저 앞에도 그래 안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부산시에 문제점 수영만 그런 부분의 예도 있으니까 난개발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 두가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음 질문사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용호어항 매립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호어항의 매립면적은 8,986.5㎡이며 매립목적은 공장부지조성으로 현재 매립이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호어항 매립지는 2003년11월14일에 동국제강으로부터 용호어촌계에서 양수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하수처리장에 포함되어 있어 국토법상 공장건립이 불가합니다. 용호어촌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활어위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호어촌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활어위판장 건립이 매립목적과 맞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용호어항 매립공사는 당초에 동국제강이 공장부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용호어촌계가 동국제강으로부터 양수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립 면적은 8,986.5㎡이며, 시행기간은 2009년 6월30일까지이나, 약 1년이상 연장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호어촌계에서는 매립공사 완료 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어위판장을 건립할 계획이나,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하수도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또 당초에 준공목적과 달라서 현재로서는 활어위판장 건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용호어촌계에서는 기존의 매립공사를 시행하기 전의 매립목적과 또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또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매립목적 변경을 위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용호어항쪽에 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에 의하면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용호어항의 활어위판장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문제냐 하면 용호어촌계에서 그 부분을 매립하는데 지금 소요경비를 알아보니까 한 3억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안되면 만약에 준공이 안 떨어진다고 하면 어촌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3억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20년동안 나대지로 방치가 된다면 어촌계문제가 아닌 우리 섶자리 그 일대의 개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더욱더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호어항의 토지지분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2,889㎡, 부산시 3,001㎡, 용호어촌계 3,09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별 위치 관련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매립지 외곽 해안도로 조성계획 부분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부산시와 용호어촌계의 위치는 차후 협의에 의거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시 그 다음 용호어촌계가 그 부분 위치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상태에서 아직 준공은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 부지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질문할 부분에 용호어항 매립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용호어항의 매립지는 비젼 2020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할 부분인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나 부산시의 지분이 매각되었을 경우에는 매입한 민간업자의 수익성을 위해 난개발로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운포 천주교묘지를 예술의 마을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지주의 반대로 비젼 2020 개발계획과 어긋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호어항을 매립하고 나서의 문제점입니다. 섶자리에서 동생말방향으로 가는 기존도로가 용호어항의 매립으로 사라졌고 메트로시티를 지나는 통행료도 메트로시티 있는 데서 일방적으로 차단시킨 상태에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 용호어항은 용호만 매립관계로 수로가 길어져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적물이 쌓이고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호어항 매립지 외곽의 축구시설 연결이 미비하여 비가 오면 산에서 토사가 수로로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부분이 사진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견해와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만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근에 LG메트로자이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용호만 매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용호 아까 말씀하신 섶자리 인근도 그 지역과 연계를 해서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섶자리 부분도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접근도로망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도로망도 만들고 해서 멋진 곳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으로서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서지 않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처리도 아직까지 폐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소하게 저 사진처럼 저런 부분인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빨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섶자리 구도로 보이시죠? 이게 저 도로는 아마 섶자리 가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알 것입니다. 저기는 용호동주민이나 섶자리주민이 상당히 옛날부터 다녔던 길입니다. 저 부분을 일방적으로 차단을 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도로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도인지 그리고 구도인지 만약에 사도라고 그러면

사도입니다.

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통행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인데 일방적으로 맞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사용료를 더 주든지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를 하면 우리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저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사용료를 준다면 전체 용호동 주민이 다 주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저것을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사용하던 길인데 저렇게 막아 놓으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더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가 지금 현재 옛날 어항 대체부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용호어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순환이 잘 안됩니다. 태풍같은 것이 와 가지고 파도가 들면 그 밑에 물이 뒤집어져 시꺼멓게 올라 온다 그럽니다. 저 부분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서 저것을 준설을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퇴적물이 안 쌓이게끔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의 퇴적물 처리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악취가 나거나 할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용호천에서 내려오는 겹쳐지는 바다 그 다음 대연천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도 우리 청장님하고 중앙부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준설사업비가 와서 지금 준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주민불편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매달려서 그런 일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용호만은 지금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용호만 일대의 매립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용호만 매립지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적기능이 유치되어 부산시민에게 소중한 친수공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 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견제역할을 하며 난개발을 막고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용호만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대책위원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여 용호만의 난개발과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박두춘의원, 답변하신 이종철구청장, 김종경 도시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은 남구구민 전체가 다 궁금해 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김영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민의 건강과 살기좋은 남구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순의원입니다. 산업의 발달로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편안해지는 혜택도 있었지만 공기 먹거리 그리고 산업공해로 국민의 건강을 점진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구 역시 2009년5월18일 남구자전거 시범도로를 개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더 상승시켰습니다. 이토록 주민의 건강 안전과 직접 연결되고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하는 사업이었기에 졸속이 아닌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일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자전거 시범도로의 진행과정의 문제점들 그리고 자전거 도로준공이후의 문제점 그 다음에 대책방안과 기타등의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시범도로가 선정된 이유로는 지하철 대형마트와 연계해서 학교중심의 이동성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와 정보밀집지역이라는 이유로 자전거 시범도로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기 전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남구청에서 별도로 교통량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한게 자료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한 지역보다는 부산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시범도로를 선정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

지금 저희가 시범도로로 하고 있는 용소삼거리에서 부경대에서 메가마트까지 거기는 교통량을 조사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우리도 없고 시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자전거 교통량조사는 연도별로 전체를 통해서...

그 통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시에서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많이 쓰이는 도로 다이어트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예. 도로 다이어트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알고 계세요?

도로 차선은 줄이지 않고, 차로는 줄이지 않고 차로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의 폭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 다이어트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선폭 줄이는 방법하고 차선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선폭을 줄였죠. 그죠?

예.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폭이 몇 m였는데 몇 m로 줄었습니까?

차로폭이 당초에는 3 내지 4.5였는데 2.75 내지 3m로 줄었습니다.

부구청장님 혹시 버스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버스폭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5m입니다.

예. 2.49m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까지 합하면 지금 2.79m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 폭은 2.75m에서 3m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 2대 혹은 4차선의 경우에 4대가 같이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안전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제가.... 있을 것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무기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의 협의하에 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그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아마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게 경찰협의하에 2.75m에서 3m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쪽에 우리 차량 제한속도가 60km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60km인 경우에 저희가 3.00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3m라는 것은 차량 통행의 최소값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도로관리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로관리자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자는 자치단체가 됩니다.

예. 그럼 남구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청에서 생각했을 때 2.75m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2.75m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좀더 늘려야 된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는 건의를 할 수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도로의 전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된 것은 주무기관 전문기관인 경찰이 권한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자전거 도로를 시범도로로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전체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여건이라든지 또 자전거 시범도로로 설치했을 때 그 효과가 높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이 쪽에 자전거시범도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남구에서 대학로를 중심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구대학로 문화거리 조성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 자전거 시범도로도 같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관여하는 부서는 틀리지만 남구청 소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서별로 모아서 어차피 같은 대학로에다가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한전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수시수시로 그런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앞으로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들인 것 중에서 몇%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지금 자전거 도로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전지중화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컨트로박스도 만들어야 하고 맨홀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 굴착을 했을 때 지금 들인 예산중에서 어느 정도를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데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 설치해 놓은 부분에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죠?

예산상으로?

예산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한 부분이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할 때 한전지중화가 먼저 선행이 되고 아님 동시에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전이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정책이 바뀌면서 한전지중화가 기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의 방침은 현재로서는 지중화를 할 수 없다 하는 방침이고 또 자전거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새로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컨트로박스를 도심 자전거중앙에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한전하고 수차례 또 부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크게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여튼 일부분은 해소를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자전거도로로 설치한 그 본질을 그 예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휀스를 1억3,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200만원정도 재활용을 하거나 회수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죠.

이 부분은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전지중화를 기간이 1년안에 당장에 한다든지 기간상 짧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휀스를 보면 이미 부서진 곳도 제법 있고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제 문화거리를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금 부경대담장 허물기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부경대 담장을 허물고 조금 있다가 문화거리를 또 조성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순서대로 되는 경우를 보면 (자료화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녀요. (자료화면을 가르키면서)

지금 일시적인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준공심사는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준공말입니까?

예.

준공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예. 구청에서 했죠?

예.

5월18일날... 그러면 그것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자전거 준공이후에 몇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보안대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로여건이 원래 도로여건이 사실상 자전거도로도 도로 개설할 때 처음 별개로 하면 좋지만 기존 도로 있는데서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가겠지요?

예.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준공이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 준공한 후 문제점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지판입니다. 지금 저희 표지판이 자전거이용시설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서 자전거 안전표지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또는 교통범칙금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남제분 앞에 보면 여기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커버돌 때 표지판이 없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코너돌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건널목 횡단보도 바로 옆에 표지판이 횡단보도를 바라보고 서 있어요. 표지판은 사람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리도 보면 전용도로에서 표지판까지는 10m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용도로 표지판이 몇m 거리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은 위험하다라는 표시를 몇m거리에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

위험하다고 표시를 해야 하는 표지판이 50m에서 200m 전방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메트로시티 앞에도 커버 도는 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 혹은 보행자 겸용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돌기 전에 차량이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 횡단이란 것은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표지판의 문제도 지금 현재 있다는 거고요. 이미 연구보고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회전을 했을 때 운전자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야가.... 그래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우든지 안전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주위표지판을 좀 세우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표지판 같은 것들이 지금 보면 전부다 기둥에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일 수 있게끔 전부 다 좀 옮기시고?

예.

그 다음에 우회전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우회전하게 되면 바로 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통섬의 위치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제안인데 그래서 옆으로 좀 옮기고 그 다음에 1차선을 고가밑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너무나도 관계규정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하지 못한 거 그런 부분도 세세히 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건상 또 교통안전상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전거 횡단도로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경대앞에 가보면 횡단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골목에서 한번 우회전으로 보게 되면 양쪽에 전혀 표시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그래서 바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걸어봤더니 그 팻말 있는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그죠. 그 다음에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예 팻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횡단표지판에 대해서 자전거타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떨 때에 내려서 건너야 되고 어떨 때에는 타서 건널 수 있느냐고? 아느냐고? 몰라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상당히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위험하지요?

예.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크게 웃으면서) 표지판을 잘 보이도록 잘 인식하도록 설치를 해 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경대학앞 같은 곳에는 횡단보도 관계없이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횡단보도가 우리 도로 양측에다 설치하라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표지를 부착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몽을 물론 하셔야 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방지턱도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바닥과 횡단도로 바닥을 보시면 저희가 자전거 횡단이 되어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혹시 이 그림 보셨어요?

예.

보셨죠?

예.

이게 맞습니까?

제가 세세하게 꼼꼼히는 안 봐서 대략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것은 교통법에 따라서 보면 자전거폭이 1m 그림이예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횡단도로폭이 1.2에서 2.5정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재어보니까... 그래서 자전거표는 바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아까 준공허가를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올바르게 표시를 다 바꾸셔야지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자전거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없지요?

자전거 주차장은 지금 별도로 쓰지를 않고 보관대라 하고 일반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남구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관대입니다. 경대앞에 보면 여기 주차보관대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이 정도고요. 밤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더욱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팻말도 사실은 자전거 주차장 팻말입니다. 그게... 그것도 틀렸거든요.

예.

팻말 붙이는 방법도 틀리셨어요.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건의를 하고 싶은게 구청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예.

저희는 지금 몇 대의 자전거를 댈 수 있게끔 주차대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자전거 보관대가 시범도로 주변에는...

아니 우리 구청안에?

제가 구청안에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정도는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는 몇 대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녹색환경 조성 뭐 이러고 있는데 거의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건물 기관에서부터라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의 이점이 뭐냐면 지하철과 연결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아직까지 지하철에다 자전거를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벌써 6월20일자로 탑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연계를 시킬 수 있게끔 했으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지금 교통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남구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본의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정부시에 회룡역이라 그래서 자동차 주차 빌딩이 있었어요.

빌딩?

예.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 남구가 지금 있는 시범도로 뿐만 아니라 이기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돌 수 있게끔 만들 예정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주차빌딩도 한 몇군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까 경대앞에 그렇게 주차를 했을 때 엉망으로 하지 않게끔...

그 부분 저도 상당히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한번 고려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저희가 휀스를 치고 있지요?

예. 휀스를 해 놓고 있습니다.

휀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고차도와 분리해서...

누구를 위한 안전입니까?

보행자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휀스가 아주 여러군데에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금 영남제분 앞에는 일부러 뽑았어요. 훼손이 되어서... 왜 훼손이 되었느냐고...

그것은 바로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훼손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영남제분으로 들어가는 트럭이 계속 거기 휀스를 받아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아예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100%입니다. 다음에 휀스 색깔을 보셨어요?

색깔이 검정색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짙은 갈색입니다.

예. 짙은 갈색 맞습니다.

밤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밤에는 안 가 봤습니다.

밤에 가면 여기 지금 빛이 반사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빛이 비춰야만 반사가 되고 자전거에는 전조등이나 반사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전거 앞에...

거의 없어요.

제가 자전거 탈때에는 저는 전조등이 있었는데...

밤에 갔을 때 이 색깔 때문에 어두워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비치지 않는다...

안 비치니까 어두워요. 색깔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어제도 저희가 문화거리 용역보고를 들었는데 문화거리 하다보면 색상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색상 부분은 담장 허물기 하면서 부조화되는 부분들 한몫에 설치하다 보면 전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데 사업들이 시차가 있다 보면 부조화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지요. 그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들도 밤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료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옆에 코너 도는데 몇 군데 하셨는데 혹시 보이세요. 무너져 있는 것?

예.

차들이 회전하면서 자꾸 부딪힙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가다 보면 중간중간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

빠진 부분?

그래서 본의원이 왜 그럴까 하고 좀 생각을 했는데 여기 혹시 잠시 차를 정차를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린다면 자전거 도로 바로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부경대학 앞 여기는 한 6개정도 휀스가 없습니다. 유턴하거나 했을 때 여기서 또한 안전에 문제가 있겠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또 자전거만 고려하는 것 보다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의 편리성 때문에

예.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승하차문제도 있고

그 대신 유턴하는 바로 그 지역에

또 승하차문제도 있고

예. 승하차...

위빙문제인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셔틀버스도 주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유턴을 하면서 지금 거기를 안 밟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지금 도로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유턴을 할 때 거의 다 자전거도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거의 100%입니다. 제가 서 있는 10분동안 계속 교통위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위반했을 때 실제적으로 벌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 계몽을 하시면 벌금 안 물려고도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턴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속 유턴하게끔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자전거 도로 입장에서 보면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교통비율이 교통편리성이라는 것이 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곤란하다는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유턴을 해야 되지 거기서 유턴안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을 균형을 볼 때는 아직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중앙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유턴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 셔틀버스들이 거기 많이 서는데 거기 안 서도록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왜 그쪽에 계속 서느냐? 그랬더니 그럼 다른 곳을 지정을 해 달랍니다. 안 설 수 있게...

그런데 셔틀버스가 거기 서는 것은 버스기사가 판단할 때 그 주위에서 볼 때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입장에서는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도로교통에서 상당히 문제이거든요. 대체 장소를 마련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위치에서 볼 때는 버스기사들이 서는 차량운전자가 볼 때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서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하시고 사실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속적인 홍보하고 그 다음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잘 하고 계시죠?

단속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요원도 배치를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차단속은 카메라도 설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 조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기사가 났지만 불법주정차가 많다, 세울 곳이 없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신문 날 때는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자료화면을 보여주면서) 얼마전에 다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일정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아요.

저런 차량들은 물품승하차 차량들이 저도 출근을 하면서 보지만 물건을 내리고 이럴 때 정차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 있는 자가용 같은 경우는 이 차는 제가 거의 한 5일을 계속 보았어요.

그것은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계몽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단속하는데 본의원이 어떤 허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을 보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표에 보시다시피... 그런데 아침반 야간반에는 2명씩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17시에서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시기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야간단속은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 간헐적으로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일단 제일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저희가 교통량을 한번도 측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지금 교통량은 차량 교통량을 얘기하는 거죠?

예. 차량교통량이죠.

자전거 교통량이 아니고?

지금 자전거는 거의 많지 않다고...

예. 자전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차량교통량을 측정을 해 보셔야지 어느정도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시간대도 좀더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배정을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야간에는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예 위탁을 하면 어떨까 본의원이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았습니다.

단속위탁 말입니까?

예. 단속자체를 전부 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이나 주차장법상의 제도적인 문제인데 현재상태로는 단속을 위탁하는 경우는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외 안전문제에 대한 것들로 창원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방법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구의 전동휠체어가 남구청에서 내어준 것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4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동휠체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 스쿠터 이런 것이 못 다닐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가지 말라는 팻말이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치를 해 주시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줄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저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오늘 김영순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관계과장님들 공무원들 나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꼼꼼히 챙겨야 할 안전이라든지 이런 표지판의 전범을 바로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할 때 하나하나 세심히 좀 꼼꼼히 챙겨보고 단 법령과 현실여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구는 56개의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이유는 남구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과 진행과정중 그리고 사업완료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업이 과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연말이면 어김없이 보도를 파헤치는 공공기관에 대해 주민들은 편안한 길을 만들어 주어 고마워 하는 마음보다 또 세금을 낭비하는군 처음 일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다 먹이사슬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애꿎은 땅만 파고 있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유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의 건성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사전에 시간을 두고서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심도있게 고려한 후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청년실업자들이 33만3,000명에 달하는 요즘 실제로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은 신이 내린 직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직은 가장 주민과 밀접하고 함께 더불어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소신있는 역할모델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 준비과정에서 자전거시범도로를 만들기 위해 교통행정과 건설과등 여러부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관 부서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눈에는 부서별 공무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구청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두어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구청과 각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은 남구민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좌하며 더불어 움직이는 곳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질문을 하신 김영순의원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신 박기현부구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