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9일 제277회 강릉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되었고,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9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민원사항 등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다섯 명의 위원님이 행정위 소관으로 계시고 어차피 행정사무조사가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전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충분한 뜻을 담아서 행정사무조사에 같이 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행정사무조사에 안 들어오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충분하게 요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소속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할게요. 해상공사 점검반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점검한 결과가 뭡니까?

구성은 지난 8월 27일에 구성해서 에너지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동해해양수산청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월 한두 번씩은 합동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민원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을 8월에 구성되어서 월 2회 정도 합동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합동 점검을 월 2회 나갔다 온 결과가 뭐가 있냐는 거죠?

특이하게 심각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발한 것은 없고, 현장에서 약간 시정 사항이나 이런 것만 조치를…….

육상, 해상 다 나갔다 왔습니까?

육상, 해상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10월 19일인가요?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합니다. 태풍 미탁이 언제 왔어요? 10월 3일인가요? 그래요. 끝난 후에 안목 어촌계 양식장 하는 분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와서 갑자기 “내 배를 타고 나가자 와봐라” 해서 안목에 갔다가 부위원장 빨리 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일반 사선은 못 타고 그날 발전소에서 파도가 높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하고 이 배를 항구로 “오늘 배가 없다. 못 나겠다”그래서 안목해경에 협조를 얻어서 경비정을 타고 나갔다 왔습니다. 해경직원 4명하고, 우리 2명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높은 파도에도 나갔다 온 결과 그날은 말 그대로 어민들의 민원 내용대로 오탁방지막이, 물론 태풍이 끝난 후라 미처 정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군데 전부 다 뒤엉켜 있고, 일부는 이탈해서 양식장 가서 걸려 있고 이런 사례를 봤고, 남항진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그 후로부터 사석 투입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탁방지막이 없었습니다. 3일 전에도 없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갔더니까 어제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월 2회 합동점검반이 나가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나가 봤을 때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점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월 2회를 나가서 점검했다고 하는 겁니까? 나갔다 와서 결과도 없고, 아무런 문제점도 없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국장님, 어차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합시다.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죠? 해상공사 22%죠? 공정률이 약, 이제 22%입니다.

예.

어떻게 봐서는 시작 단계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어떻게 봐서는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하니 여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중에 요구할 겁니다. 점검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내실 있게 앞으로라도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항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미탁 태풍이 오고 현장을 확인하셨는데 그리고 저희도 나가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다 훼손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의회 회기 기간 중에 해당 없는 날에 개별적으로 가봤는데 공사관계자와 협의도 있습니다. “왜 안 해 놓고” 해상공사는 바다 중간에서는 공사를 겨울 동절기로 해서 공사중지를 했다고 하고, 육상에서 물양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양장 공사를 하는데 물론 해상공사 중간에서 하는 것만큼의 오탁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발생하니까 거기 하는데 육상에서 하면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설치해서 해라,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해 놓고 왔고, 그렇게 한다는 답변은 듣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수시로 합동 점검이든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확실히 대책을 세워놓고 공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사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했어요. 갔더니까 현장에서 해상총괄소장이죠. 얘기가 삼성 자체에서도 9월부터 오탁방지막 관리운영팀을,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다 해요?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있는데 시정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안인어촌계하고 일부 큰 틀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어촌계에서 바다 해상공사는 현장에 그렇게 배를 동원해서 싸우고 난리 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오탁방지막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어촌계하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용역조사 중에 있고 이러니까, 이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엉터리로 할 거예요. 그때 어촌계에서 그렇게 어촌계원들이 싸우고 배를 동원하고 해상에서 난리 칠 때도 제대로 안 지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표면상으로 어촌계하고 큰 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용역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현장에 대한 별다른 제지나 이런 것을 몇 달 동안 안 했어요. 협의 논의 중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나서서 조정하는 몇 달 동안에 어떤 단 한 건의 해상에서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언급을 안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다 알죠? 지금 보면 이 상태로 놔두면, 답답한 게 우리가 볼 때 발전사업자, 시공사나 발전사업자들은 그 사람들 사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걸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자들하고의 관계 그사이에 해야 할 일,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뭘 했냐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발전소특위 외에 발전소행정사무조사를 산업위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나중에 조사하겠지만 그동안 행정에서 한 게 뭐냐, 그러니까 발전사업자들은 행정에서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뀝니다. 아까 점검반 구성해서 어떻게 한다고? 8명 구성해서 총괄국장, 한 달에 두 번씩 뭘 나갔다 오고, 뭘 점검하고 뭘 보고 뭘 했는지 7월부터,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당장 가보란 말입니다. 바다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육상으로, 해상공사장으로 옮기는 모든 건설 기자재 장비 운송로를 보란 말입니다. 운송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공사를 하면서, 도로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운송하는 건 그건 놔두고, 당장 영업을 하는 영업장들이 두 집이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 집에서 영업하겠어요? 그렇게 발전소 건설이 생기기 전에 다들 알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맛집으로 해서 영업이 잘되고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도 사전에 예약 미리 안 되면 가서 식사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맛집으로 영업을 하던 집들이,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대형 차량들이 달리면 소음, 비산먼지 날리면서 있는 그 영업장에 아무리 맛이 좋은 맛집이라고 해도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가서 먹겠는가,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서를 넣고 그렇게 해 와서 민원 해결을 시민들이 어디다 하겠어요? 우리 시청에 와서, 행정에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하는 건 뭐가 있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해도 잘 안 들어? 그죠? 저 사업자한테 말해도 행정에서 말을 안 듣죠?○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말씀드릴 게 있는데 횟집이……. ○김기영 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할 때 하세요.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에코파워에서는 뭐라고 하냐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하러 다니는 차량들이 난리 치는 거니까 저기서 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삼성에서는 애초에 부지 안에 안 들어갔다고 이주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시켜 줬던 이 부분의 문제는 에코파워하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전소, 시공사와 사업자 사이 그 틈바구니에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한 예를 들어 거기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가서 서 있어보면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거기 서서 30분만 서 있어봐요? 거기 들어가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해결 방안을, 실마리를 찾고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단지 쪽에 두 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데도 말 안 듣는데 행정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압력을 가해야죠. 환경과장님도 오셨잖아요. 환경 부분에서 건드릴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상공사 어촌계하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해상공사 엉터리없습니다. 특위에서도 그렇고 싹 어촌계에서 그동안 해상 감시·감독하는 것보다 더 악착같이 해서 더 못살게 굴 겁니다. 제대로 하라고, 담당 부서에 해당 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부서별로 책임질 생각 해요? 관리·감독 잘못하는 겁니다. 안 되면 직원을 내보내서, 길거리 보내서 상주를 시켜서 하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미안합니다. 이것들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민원 생기니까 그 지역에 노는 사람 하나 채용해서 신호기 딱 들고 거기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려니까 동네 아는 사람이니까 “형님 내가 이거 좀 하는데” 이런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 놓고 수신호, 그게 임시가교를 놨는데 누가 그럽디다. 임시가교로 들어가는 차량은 이쪽으로 가고 나오는 차는 원래 다리로 나오라고 가교를 놨다는데 그래서 놓은 게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시공사들이 들어오는 자재운반 차량들이 구다리로는 꺾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차량이 길고 가질 못하니까 자기네들 편하게 가려고 가교를 옆에 새로 놓은 겁니다.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왜 주변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위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조사도 그렇고 발전소특위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 그 사람들하고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해야 합니까?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 동네 사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만하겠는데, 본 위원은 그 동네 사니까 아무 때고 나가서 한번 위반되는 거 걸려드는 거 찍어서 하면 해당 부서 과장님들 전부 다 책임질 생각 해요? 먼지 나는 거 찍든지, 시끄러운 걸 찍든지, 내가 다 찍어서 들이댈 테니까 좌우간, 점검반 이래서 해상공사뿐만 아니라 점검반 해서 국장님이 총괄로 해서 해양수산은 해상공사니까 해양수산과장이 반장 하고 폼은 그럴싸하게 짜놨네. 짜놨으면서 해상이든 육상이든 보자는 겁니다. 해상공사는 반장님이 해양수산과장이고, 육상공사는 반장님이 환경과장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과장이 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에 한번 보자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걸어서 압박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갖다 들이 쪼아야지 행정에서 뭔가 중재를 하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안 하니까 행정이 얘기하는 것도 콧등으로 들어요. 아마 과장님, 국장님 얘기해 봤자 “예, 시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뿐이지 답을 내놓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공사를 못 하게 하고 방해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염전횟집, 고향횟집이 있는 그 앞에 차량 다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시도 7호선 영동화력, 안인화력 공사 들어가는, 들어오는 입구 거기서부터 워낙 차량들이, 그렇게 대형 차량들이 많이 빗발치니까 식사하러 올 사람들은 그쪽으로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저분한데, 비산먼지가 날리니까 살수차를 동원해서 바닥 물만 뿌리니까 그냥 차량들 지나가도 전부 다 차량에 튀어서 횟집에 와서 “나 여기 오다가 차가 이 정도로 됐으니까 세차비 내놔라”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도 시에서 적발해서 뭘 단속해서 뭘 어떻게 행정처분한 건 한 건도 없어요. 이 부분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하신 후에 다시 얘기할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는 좀, 몇 개 횟집이 있습니다. 3개 정도가 있는데 횟집이 사실 공사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영업에 많은 손실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피해를 보는 이유가 도로로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먼지도 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으로 단속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면 기준치 오버되는 때도 있고, 대부분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됐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 1차, 2차 경고를 합니다. 제재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고발을 하든 하기 위해서는 경고를 해야 하는데 경고를 하면 또 일시적으로 시정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차가, 공사를 좀 진행을 덜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종료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행정이 제재하는 게 하고 싶긴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횟집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사실 발전소 짓는 거기에는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발전부지에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데 물 건너 육상양식장에 대해서 보상된 것은 토지는 매입 안 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는데 그건 양식장 공사를 함으로 해서 발전소 항만을 만들고 이러므로 해수 인입을 허가받은 겁니다. 그래서 허가에 대한 게 취소되기 때문에 양식을 할 수 없으니까 양식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조건으로 지장물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됐고, 횟집이 안 되는 이유가 횟집에 해수를 인입하는 건 허가 없이 그냥 개인이 설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법적으로 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시공사와 협의하는 게 물론 규정상에는 법적으로 매수를 하는 보상 그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아니 이건 도의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가고 영업 손실이 오는데 이걸 그냥 협의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매입 권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회사에서도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접촉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매칭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도 매입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시동리 전원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인데 그것도 “발전부지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근접거리에 있다고 하니까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도 협의해서 매수를 해라, 차후에 발전소 가동될 때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방안도 제시하고 그것도 매수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조금 더 독촉해서 피해가 많은 주민들에게는 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 5년 됐어요? 5년 끌고 왔다고요? 그런 얘기, 5년 동안 지금 이제 얘기가 아니고, 그 집도 애초에 발전소를 하려고 할 때 발전소 유치동의서 받고 도장 받을 때 그 집도 부지 안에 포함된 집입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얘기, 국장님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지 안에 포함됐잖아요.

당초에는…….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부지 안에 포함되니까 나중에 발전소 선정되면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되면 내놓고 매각하겠다는 사전 매각동의서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갑자기 두 집 싹 빼놓고 그 앞으로 경계선 그어놓고 발전소부지라고 그랬던 겁니다. 애시당초 도장을 받고 했던 발전사업자는 부지 안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해결해야죠? 지들이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발전사업을 할 때 매각하는데 사전 동의를 해 달라” 이래서 그 사람동의서까지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부지 안에 안 들어가니까 보상할 길이 없다” 이것들 정말! 왜 이따위 잔머리를 굴리느냐 하면 저런 보상, 이런 보상들이 횟집 보상들이 순공사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거지 피우면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이게 순공사비에 다 들어가면 이 사람들 10억 달라든지, 20억 달라든지 다 줘요. 왜, 순공사비는 보상받잖아요. 발전사업자가 나중에 찾는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잔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보상 소리만 나오면 질질 끌고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게 공사에 들어가 순공사비로 인정을 받으면 자기들이 다 인정받아서 나중에 돌려받아요. 근데 그런 보상 어떤 것은 한 푼도 못 받아. 결론적으로 어촌계 공탁했던 87억7,000 어떻게 보면 그건 받을 것 같지? 이것마저도 순공사비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400억 갖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나서서 하는데도 계속 미루고 계속하는 거야. 이거 도장 찍었지만 삼성하고 애코파워하고 분담금 해결 안 되면 또 원위치로 가. 그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 큰 틀에서는 400억도 용역 조사해서, 피해 조사해서 나온 금액 갖고 400억 더 나오더라도 우리는 400억 안 받을 테니까, 더 이상 안 받을 테니까 그 안에서 용역조사 하자, 결론은 과연 에코파워에서는 얼마 내고 삼성에서는 얼마를 낼 거냐?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또 싸우게 생겼어요. 왜, 하나도 그건 인정을 안 해줘.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들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자기들 회사가 이윤을 남기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과도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여기서는 못 살겠으니 다른 곳에 가서,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이런 집 짓고 살게만 해 달라는 얘기잖아? 그 사람들이 집 하나 갖고 10억을 달래? 20억을 달래?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밤에 야간작업도 해서 도저히 시끄러워서 현장에 쫓아가서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고 하면 어디다 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지들이 뭔데 되려 경찰에 신고한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가 하는 일은 한 개 못하고 있잖아! 어떻게 또 주민들 모아서 여기 앞에 시위하고 현장에 가서 시위해야 돼요?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래, 아까 국장님 그래서 “시정 내리면 그때는 시정하고 해서 우리가 할게”말 같지도 않은 그런 무책임한 얘기하지 말아요! 앞으로 발전소하면서 도로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각종 강릉시에서 인허가받을 길이 수두룩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한 달만 잡아봐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 건축허가도 시가 잡고 한 달 더 갔으면 한 달 더 간만큼 얼마나 작살 나는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시도 나름대로 큰 사업을 강릉시에서 유치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려고 해서 많이 행정에서 해줬잖아?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해 줬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말을 듣습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저번 날, 행정사무조사특위하는 날 분명히 그 얘기 나왔죠? 언별리 단경저수지에서 공업용수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업용수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이미 벌써 이놈의 시공사에서는 입찰을 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저번 날 행정사무조사할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국장님 모르고 있었죠? 입찰 본 거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입찰 보는 건 그 회사의 사정이고 나중에 공사하기 위해서 입찰 본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느냐, 될 걸 대비해서, 되고 나서 하면 또 입찰 보고 시간 걸리면 한두 달 공기 어쩌고 할까 봐 자기들 할 일은 뒷구멍에서 다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기업이 강릉에 와서 무슨 도움이 됐냐? 공사입찰만 보면 무조건 최저가야. 잘못 들어가면 강릉업체들 다 엎어져요. 무슨 얘기하면 “자기들 회사 규정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업체에서 입찰을 봤는데 최저가 써넣은 업체가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최저인데 너무 과도하다고 그것도 파토 내고 무산시켰어. 그래 놓고 공구를 나눴던 것을, 나눴던 공구를 따로 하려니까 이상하니 공구를 합쳐서 그다음에 입찰을 또 봤어요. 입찰 또 봤어요. 업체 선정됐어. 알아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든 말든 행정이,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입찰 보든 말든지 지들 사정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결도 안 되고, 민원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지들은 지들 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처음부터 우리가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마구잡이로 가서 공사를 방해해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김기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

진짜 답변을 하면 뭔가 실마리를 갖고, 뭔가 빛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특위 구성하고 매번 얘기하면 똑같은, 행정에서도 똑같은 답변이고, 여기서 에코파위, 삼성 불러서 해 봐도 똑같은 얘기 지금, 조금 있다가 할게요.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해상에서 바지선 침몰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현장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사고 말입니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작업하는 도중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하긴 어렵습니다.

상황 파악은 하실 거 아닙니까?

사고, 약간의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게 나면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안 일어나고요.

현장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에너지과장님 나와서 저번에 바지선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질의하는 건 현장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 점검이, 항상 얘기해서 이미지잖아요? 전국 방송도 나가고, 결국은 현장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건 사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다시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7월부터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점검반이 현장에 월 2회 투입된다면 점검한 자, 작성자, 점검일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들이, 뭘 점검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점검일지 이런 것은 만들어 놓고, 일정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지는…….

그럼 뭐 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특위가 열리면, 조사위원회가 열리면 적어도 월 점검 결과서 해서, 월 2회 나간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느 분이 나가서 점검을 몇 시에 나가고, 출장복명서 있으면 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 뭐뭐 점검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상황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팩트가 나와야죠? 뭐 하러 나갑니까? 말만 쭉 나갔다 오고 맙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이라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사일지를 정확하게 만들고 월 2회 누구누구 나갔으며, 몇 시에 나갔으며, 뭘 점검했으며, 내부결재 나가면 오늘은 결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뭘 하기 위해서 나갈 거라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죠?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준공 이후에도 장기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에는, 그걸 철두철미하게 현장과 같이 안 됐다고 그러면 만들어야 하고, 안 됐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요?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더니까, 그리고 구두상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현장을 갔다 오고 문제가 발생 됐으면 “구두상으로 가서 유선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답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공문으로 기록을 남기시고, 공문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확하게 문서로 발송을 시켜서 우리는 근거를 남겨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요청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그동안 점검을 구두상이든 어쨌든 간에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갔다 오셔서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자체적으로 발견됐을 때 각 실과에서, 해당하는 실과에서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을 발송시킨 건수하고, 내용하고,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이런 것들 해 주시고, 각 현재 민원사항들이 진정서라든지 기타사항들이 이 공사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 많아요? 이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우리가 했던 조치사항 결과 회신했던 내용도 내부적이든 간에, 위원회 안 거치고 단독으로 접수됐던 모든 건에 대한 회신내용을, 처리내용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단계인데 지금 준공 이후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야지 저게 준공하고 가동된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는 발생 될 거란 말이죠. 주민들 민원은,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상태에서 뭐든지 바로 잡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원망을, 주민들은 행정하고 의원한테 할 거 아닙니까? 조사특위도 구성되어 있는데, 면밀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잠깐 계시다가 명령 나면 인사로 인해서 안 계시고 이럴 수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어업권 보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봤잖아요. 합의를 보고 점검반 구성 운영에 보면 정기 또는 수시 자체 점검해서 민원해소 시까지라고 했어요. 민원해소라는 건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전소 준공 때까지로.

그럼 아직도 몇 년을 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의 어떤 진척상황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이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뭔가 크게 마무리된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지고 인식이 되면 더 이상 안인화력발전소 쪽에 행정력을 대는 것은 조금 손을 놔도 된다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10월 19일에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을 오탁방지막 이탈 등을 보여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적어도 태풍이 10월 3일에 왔으면 태풍 이후에 행정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어업 쪽에 우리한테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좀 나가 보고 정말 잘되어 있는지, 이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거니까, 이건 사실 어촌계 쪽도 손실이 크지만 사실은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손실이 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누기 전이라도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겨울이 오면서 바닷가 쪽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바닷가 쪽에서 강풍이 분다든지, 파고가 높다든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나가서 정말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업에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여기에 수시 자체 점검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남겨주시길 요구하는 바이고, 지난번에 사석 투입한 부분이 있죠. 사석은 지금 가져오는 곳을 정하셨나요? 여수 쪽에서 올라와서 부유물이 있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석은 파악한 것은 시공사에서 전국에 17개 정도 사석 광산을 지정해 놨습니다. 실제 반입된 것은 여섯 군데 채석장에서 들어왔고, 요즘에는 동절기로 해상공사가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이 되면 다시 반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여섯 군데 광산 정도에서.

봄에 할 때는 또 다른 곳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건가요?

17개 중에서 어딘가는 들어오겠죠.

선정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미리 현장으로 나가 보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쪽에서 행정력을 잘 발휘해 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에 오면 채석장 리스트가 나오죠?

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점검 결과를 꼭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상공사 점검반 구성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한번 비상체계망을 구축해서 전화번호를 주신 건 갖고 있습니다. 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그럼 이후에 점검반이 구성됐다고 해서 19년 7월부터 민원 해소 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민원이 하나 들어온다면 민원을 갖고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안인화력발전소 내에 있는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렸었고 지시를 내려서 현장에 행정공무원이 나갔겠죠. 보고 들어오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고해서 단 한 명이라도, 약 5년 이상이 되는 긴 공사 기간에 맞춰서 파견근무를 해야 하지 않겠나?

파견?

파견식으로 해서 거기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해서 안 되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회의 때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구성 운영 건만 있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현지 점검을 19년 8월 27일하고 12월 5일 두 번 한 것으로 적어 놓으셨죠? 그럼 ‘해역이용협의하고 오탁방지막 설치 유무 유지관리 점검’ 점검했는데 내용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한 그 밑에 것도 ‘남항진 물양장 공사 현장 사석 투입 및 부유사 혼탁 여부 점검’점검을 했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장 사진이라든지 점검 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럼 만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번 회의를 거치면서도 점검에 대한 결과물은 없어요. 우리한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만날 적발해서 보고가 올라와서 그 결과물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든지 중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1차 경고를 하면…….

현지 점검을 하면 점검 내용이 없잖아요? 만날 이렇게 해서, 이런 답변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소풍 가서 하는 행정이지 무슨 행정입니까?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은 있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지도의, 현장에서 점검하고 올라오셨다는 거죠? 큰 문제점은 없었다?

출장복명서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자료 제출할 게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닙니다. 회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만날 구성 요건만 있지 구성한 이후의 결과물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나간 것도 있고, 행정에서 나간 게 있는데 어느 정도 해당하는 위원들은 알고는 있어야죠? 만날 점검입니다. 점검한 결과물을 내놔야죠?

위험 요인이 있다든지 환경오염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국장님,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게 많아요. 국장님, 답변은 충실히 하는데 답변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다, 약 80%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여기서 회의하는 이런 결과물만 나왔지 현장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고, 혹시 몰라서 주의 조치했다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결과물은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의문하고 의심스러운 말씀만 계속하셨어요? 그쪽하고 가깝게 결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의회에서는 거기에 추궁하는 거 아무런 결과물이 없고, 이런 것은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진보적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결과물을 내놓으십시오?

그것을 의회에서 제출을 안 했지만 점검한 결과에 어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데 시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와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고, 회의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정조치했다는 기록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MBC, KBS, SBS에서 계속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데, 하물며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답변 하나 없고, 한 번이라도 기자회견해서 지금 현재 상황,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하고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결과물을 한 번도 기자회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 기자회견하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없는 회의를 계속해 봤자 무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일이라도 점검가셨으면 점검하신 것을 오픈은 안 하더라도 제가 물어봤을 때 “갔다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있었으면 어떤 것을 지시하고 그것은 못 하게 했다”라고 결과물이라도 나와야죠?

그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결과물이 없다고?

기록해 놓은 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다.

줘 보세요.

국장님, 기록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고하세요.

예.

잠깐만요. 기록 갖고 있다고 했죠? 지금 직원 누가 가서 갖고 와요.

이런 것이 해소를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데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크레임을 못 거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결과물 제가 요구했던 거 하나도 결과물이 없죠? 지금도 계류 중입니까? 상부에서 보고 안 왔다고 그랬죠? “이 오탁방지막 설치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잔소리가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못 내놓더라도, 그런 게 없는 회의를 계속 한다면 본 위원은 내일부터 회의를 안 나올 겁니다. 회의가 결과물이 없는 회의를 왜 합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분야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현장에 행정사무조사 갔을 때 삼성에서 질의했을 때 삼성에서, 환경과에다가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소음.

소음만 합니까? 진동측정이나 미세먼지 측정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소음만.

소음만 해서는 안 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동, 소음, 미세먼지 측정을 다 해야 합니다. 그걸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환경과에서 보고서 형태로 해서 제출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진동만 갖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소음자료를 받고, 민원이 생겼을 때 별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데에터만 받았지 데이터를 보고서화, 문서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몇 장씩 받은 거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공사, 삼성에서, 시공사에서 미세먼지 환경 분야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한 걸 압축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하세요?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것만 갖고 있고, 특위에서든지 누구든 기억 속에 갖고 있는 법적 기준치 근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안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보고서들이 매달 환경 관련 보고서가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그래서 환경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보상문제라든지 취업문제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재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을 매번 회의 때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특위, 오늘 같은 회의가 있든 없든 매달 시공 관련, 에코, 전반적으로 안인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서가 나와줘야 합니다. 이걸 행정에 다 맡겨둘 것도 아니고, 특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하고, 전문위원님이 행정부하고 합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내년 1월 정도에 그런 보고서가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매달 진행되는 게 보고서가 나와야지, 보고서가 안 나오니까 했던 말들 반복해서 계속하고, 또 목소리가 언성도 높아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맙니다. 별의미 없이 시간이 가고 나면, 그런 보고서가 축적됐을 때 서로 간에 책임이 어디 있고,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 달 지나가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매월 해서 연말이면 1년 치 보고서가 한 번씩 나와서,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 갔을 때, 준공됐을 때는 종합보고서가 그래서 채택되는 거지 지금 속기록 남긴 거 갖고 어느 분이 다 정리할 겁니까?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결과물이니까, 매달 그런 성과가 없이, 보고서가 없이 오니까 여태까지 오는 것 같아서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올 때까지 국장님,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개선사항도 요구했고, 또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본 위원도 그게 요구하는 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에서도 이 업무를 해야 하고 특위에서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강릉시를 위하고, 강릉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무리하다, 과하다 조금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좋은 안건이라든지 저걸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담아서 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2020년부터는 정말로 내실 있게 우리가 발전사업 준공이 된 이후까지라도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할 게 행정이나 특위나 똑같은 역할입니다. 만약 조금 전에 조주현 위원님도 제안했습니다만 물론 특위, 발전소대책특위라든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물론 개인적인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아니면 행정에서 점검반 구성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구성한 자체도 잘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특위에다가 사전에 연락을 하세요. “행정에서 불시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언제 점검을 나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같이 동행하실 분 있으면 같이 점검하는데 해 달라, 동참해 달라”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진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수시로 소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해상공사 전체 공정률은 약 30∼32% 가고 해상공사 22% 가는데, 어떻게 봐서는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거보다도 더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서로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뜻을 모아 달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 위원님들께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조사 때 그 자료는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거의 취합됐습니다.

이번에 회기 중에 행정사무조사 18일에 있죠. 18일까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가 그전까지 도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하러 갔죠?

복사하러 갔습니다.

올 때까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배용주 위원장, 조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몇 년째 발전사업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든 안 하든 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부터 본 위원 지역구에 있고 내 동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 말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왜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이, 반경 5km 이내 지역주민이 법적으로 95.2%라는 찬성률로 동의를 해 줘서 발전소 유치가 성사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전소가 원활하게 큰 잡음 없이, 큰 민원 없이 원활하게 잘 되어가길 바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너희들 유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되니 안 되니, 백지가 어쩌니” 이런 자체도 말이 안 맞는 거고, 나름대로 다른 민원이 생기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경청해 듣고, 이런 부분 쪽에 있었는데 왜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난데없이 목청까지 높여가면서 했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내심 속으로 똑같이 느끼잖아요? 해도 너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로는 5조6,000억이니, 5조8,000억이니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소한 것을 갖고 해결을 못 하고 공사를 하니까 점점 민원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가장 그중에서 큰 민원이 어촌계의 민원이었지만 그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 단계로 접어들면 나머지 이런 부분에 사소한 민원 문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화가 나고, 갑갑한 겁니다. 몇 번씩 오라면 가야 하고, 현장 가보면 정말 화가 날 정도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아까 상생발전협약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해결이 안 될 게 상생발전협약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 그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나머지는 큰 틀에서 공동대책위든 인접대책위든 큰 틀에서는 이미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몇 가지를 국장님한테 짚은 게 있지만 그렇게만 가면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경계인접마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다섯 가지 안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조주현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대책위 하나로 통합하고 2개로 나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 대책위하고 발전사업자 측하고 에코파워하고 협약서를 써서 공증까지 다 해 놓은 게 있다고 행정사무조사특위 할 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죠.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고 하니까 오픈하라는 겁니다. 오픈해서 타당하면 들어주고 하란 말입니다. 왜서 못하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끌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그 안 나온 지, 상생협약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된 것을, 평행선으로 몇 년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걸 누가 풀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생발전협약 기금이든 발전소 기본지원금이든 특별지원금이든 모든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냥 돈 나눠서 마을별로 나눴다고 마을별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 것을 내세워서 어떤 안을 도출해서 할 생각을 해야죠?

그걸 하려고 내일 첫 회의를.

그러니까 계속 그건 양쪽의 대책위가 있어도, 그 부분은 협의가 끝날 수가 있어요? 협의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경계인접마을대책위원회에서 내세우는 다섯 가지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하라고요? 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공동대책위든 경계인접마을대책위든 내세우는 걸 들어봤을 때는 지금 상생발전협약안에서 560억이든 거론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내놔라, 덜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나중에 하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안 되는 건 통합해서 합칠 수도 없고 다 모여서 시하고 협약서 쓸 수 없는 이유가 다섯 가지, 그게 안 되어서 그래요. 일단 하나하나 가자는 말입니다. 그건 나중으로 미뤄놓고, 아직 멀었어요. 완공 후에 일이고, 완공 후에 운영할 때 얘기입니다. 그걸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양쪽 다 모아놓고 저쪽에서, 양쪽 대책위에서 560억에 대해서 이상 없잖아요? 그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견은 생길 수 있어요. 560억 이상 없으면 그대로 가고, 하나하나 하란 말입니다. 그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려니까 힘들어요?

내일하는 게 560억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건지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합의를 해서 시행하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발전사업자들이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죠. 그것만 발전사업자들이 수용하면 경계인접마을대책위에서 다섯 가지 요구하는 거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완공된 후에 해당하는 안입니다. 그걸 갖고 그렇게 가서 나머지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이의 없으면 협약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의 아니게 환경과도 그렇고 해양수산과도, 도로과는 안 왔어요. 도로과도 앞으로 와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문제도 심각한데 위원장님, 그때 휴대용 계근하는 거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자료 하나 안 왔잖아요? 단속을 해서 과적을 어느 것을 달아봤는지, 다 시에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측정기 갖고 했는지, 자체적으로 세 군데 현장 안에 계근대를 갖고 있다는데 그 계근대에 들어올 때마다 단 게 오버된 게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가 지금까지 한 건도 제출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밖에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삼성이고 에코파워고 얘기해 봤자 그 사람들이 말들을 의무도 없고 할 게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닦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한테 닦달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가서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이렇게 닦달당하고 화도 안 나요? 열 받아서 현장 가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걸 해 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점검반 점검하고 나서 지금처럼 이런 자료가 수시로, 안 그러면 특위 때 꼭 갔다 온 결과를, 지금 와서 배부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고 그런 의문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드리겠는데 경미한 사항까지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다…….

한 분 한 분보다 특위 때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 건도 많을 겁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잘 그때그때 마다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난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전소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