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두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법의 목적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안매립은 간석지나 육지 근처해안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어 육지를 만드는 것으로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문제를 등한시하고 해안매립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왔고 오늘날에는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 3대 간척입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바닷가에 살고 있다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메운 자리에 건설되는 도시가 진정한 친수도시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매립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친수도시화 하여 활용할 것인지 시민들이 좀 더 친환경적인 조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이 조사한 소견을 토대로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님 이하 해당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및 매립부지 활용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해당 국장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내 녹지공간이 부족함으로 근린생활용지인 4-2블럭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기 4-2블럭이 나와 있습니다. 4-2블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005년 공유수면 매립 당시 부산시가 제시한 조감도에 의하면 용호공원 앞으로는 도로와 항만시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올해 초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도로 및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30m도로를 항만시설예정지로 이전 개설 후 도로예정지였던 176-23번지와 176-27번지를 협의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현재 이 땅을 기존 협의 취득시의 목적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여 민간에게 되팔아서 전혀 명분없는 땅장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예정지는 176-22번지, 176-27번지입니다. 그리고 2005년11월 쌍용건설 등이 착공한 매립지와는 관계없는 기존에 있던 매립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 새로 만든 매립지의 사업비 충당을 이유로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 취득한 관계없는 땅을 용도변경까지 하여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부지가 분양예정지 부지입니다. 부산시의 설계 변경 전 조감도를 보면 용호공원은 바다가 보이는 친수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제일 처음 화면입니다. 부산시에서 이게 그 뒤에 위에는 당초하고 밑에는 변경된 화면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00평을 팔기 위해 2,000평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용호공원 2,000평입니다.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건설 당시 부산시가 만든 것으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탁트인 바다가 보여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작은 공연이 가능한 광장형태로 만들어져 정비가 끝나고 나면 그 가치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자리가 작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용호공원입니다. 이게 2,000평입니다. 그러나 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대로 하면 이미 조성되어진 용호공원은 건물과 건물사이에 갇혀 슬럼화 될 것입니다. 다른 시들은 사유지도 사들여 공원을 만든다는데 부산시는 시 소유의 땅조차 일반에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 판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앞으로 누리게 될 더 큰 이익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이아파트 앞에서부터 하수처리장 예정부지까지 폭 20m로 조성된 완충녹지가 4-2지구 앞에는 뚝 끊겨져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시가 스스로 난개발을 우려해 일대를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고 층수도 25층으로 묶어 놓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민간에게 팔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표리부동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명분 없는 사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한평이라도 더 팔기위해 용호만의 큰그림을 망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워터프론트는 진정한 공원이 아닙니다. 곡선도로주변에 고작 분수대 몇 개와 동국부두 안벽을 개방해서 만든다는 의자 몇 개가 고작이며 바람부는 날은 접근조차 힘이 들 것입니다. 또 자이아파트에서부터 하수처리시설까지 연결된 녹지는 도로의 소음과 분진을 감소시키는 완충녹지이지 공원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용호만이 시민의 친수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녹지공원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부분은 센텀시티 수변공원입니다. 이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친수공간이 만들어질 경우 6차선 신설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구름다리를 만들어 주민접근성의 편리성도 함께 계획단계부터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님 협의취득이라는 부분을 아십니까? 협의취득을 하면 공공부지로서 공공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도가?

매립조건이라도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뭐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76-22번지와 176-27번지 이것은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했다 말입니다. 협의취득은 공공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쪽에 아까 어떤 쪽에 어떻게 협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호만을 매립할 때 그리고 순수하게 다른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이 안 이렇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피해보는 게 용호동 주민이고 제일 피해보는 게 LG메트로시티앞 주민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시설로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민간한테 그 부분이 양도가 된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건의해서 진짜 진정으로 이 부분이 공원이 어떤 아파트 주민들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면 광안대교 타고 오면 거의 전망이 사진에서 나왔지만 용호동일대와 전체적으로 확 트인 부분이 보이는데 거기서 콘크리트하고 2,000평위에 상가건물이 들어서면 꽉꽉 다 막힌 부분에서 누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잘 했다고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주위에서 많은 주민들이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광안대교 타고 내려오면서 관광하기 위해 많이 오는데 그래도 녹지공원이라고 공원을 꾸며 놓으면 진짜 부산시에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해 놓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이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쪽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6차선이 생기면 접근이 상당히 그 부분이 교통흐름도 그렇고 건널목을 두 개 보니까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이 만약에 들어가서 건너편에 친수공간인데 많은 분들이 그 쪽으로 접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용호공원을 연계시켜 가지고 그 자리가 공원이 된다 그러면 구름다리를 놓으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만 매립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점과 환경훼손에 대한 의견과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호만은 지난 1996년 최초 19만7,000여 평으로 매립계획을 세웠다가 민자 투자자를 찾지 못해 매립 면허를 취소당하고 매립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2002년 10월 4만1,518평으로 다시 현재의 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완공된 상태입니다. 당초 용호만을 매립할 시 대규모 공동 주택단지와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계획코자 특별설계구역으로 배려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용호만은 동백섬과 해운대, 광안대교에서 보면 거대한 콘크리트의 성채와 같은 답답함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조화의 극치입니다. 광안대교의 민락동 지역과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지역은 과잉개발과 난개발의 상징 랜드마크와도 같습니다. 용호만 매립지에 대하여 부산시가 그릇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결과물의 일부인 것입니다. 첫째 하수처리장으로 계획된 2만5,068㎡매립지가 수요변화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오래 전에 주지한 사실이지만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이후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개발 전에 계획이 구상되어 있지 못한 도시정책은 바로 난개발로 이어지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통정체와 소음, 분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루어야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적인 것의 사유화, 여기에 난개발과 관련된 심각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수처리장 용지가 필요 없다면 당초 공공목적을 위한 매립이니만큼 매립지를 공원 등 시민을 위한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입주한 GS자이아파트 앞의 4만5,127㎡의 근린상업용도 구역 활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5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사전심의가 부산시에 접수되었다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해안 조망권 침해를 피할 수 없고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방향성 없는 무차별적인 매립과 무계획적 활용은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는 워터프론트의 친수기능을 저하시키고 도시재생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도시는 첨단 신도시, 휴먼포트가 아닙니다. 녹지공간이나 시민 휴양시설 등의 구체적 안도 없이 신도시건설이 추진된다면 시민의 이익은 커녕 환경파괴만 불러올 것이 분명할 것이며 당초와 같은 조성계획이 성공한다 해도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이익을 얻는자들에게만 돌아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제까지의 여러 계획들이 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공유수면은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영역이요 시민의 소유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매립할 수 없는 공적 영역인 것입니다. 매립지가 아무리 다른 물주의 소유로 법적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주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도시국장님의 견해와 방안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부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종 주거지역으로 부산시에서는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 풀어가지고 공공시설로 간다 그러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민간업자한테 매각이 되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그런 부분 짓겠습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초고층복합건물이 안 들어선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믿고 항상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블럭 쪽에도 저 부분에 25층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수변만을 한번 봅시다. 수변만 거기도 앞쪽에 해안쪽에 제일 처음에 상업시설을 놔 두어가지고 상당히 몇 년동안에 아무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왜?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고층 민간업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올려가지고 이제는 그쪽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칠팔십층 주상복합이 다 들어섰습니다. 저 앞에도 그래 안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부산시에 문제점 수영만 그런 부분의 예도 있으니까 난개발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 두가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음 질문사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용호어항 매립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호어항의 매립면적은 8,986.5㎡이며 매립목적은 공장부지조성으로 현재 매립이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호어항 매립지는 2003년11월14일에 동국제강으로부터 용호어촌계에서 양수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하수처리장에 포함되어 있어 국토법상 공장건립이 불가합니다. 용호어촌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활어위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호어촌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활어위판장 건립이 매립목적과 맞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용호어항쪽에 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에 의하면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용호어항의 활어위판장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왜 문제냐 하면 용호어촌계에서 그 부분을 매립하는데 지금 소요경비를 알아보니까 한 3억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안되면 만약에 준공이 안 떨어진다고 하면 어촌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3억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20년동안 나대지로 방치가 된다면 어촌계문제가 아닌 우리 섶자리 그 일대의 개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더욱더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호어항의 토지지분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2,889㎡, 부산시 3,001㎡, 용호어촌계 3,09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별 위치 관련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매립지 외곽 해안도로 조성계획 부분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부산시와 용호어촌계의 위치는 차후 협의에 의거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 부지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질문할 부분에 용호어항 매립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용호어항의 매립지는 비젼 2020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할 부분인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나 부산시의 지분이 매각되었을 경우에는 매입한 민간업자의 수익성을 위해 난개발로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운포 천주교묘지를 예술의 마을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지주의 반대로 비젼 2020 개발계획과 어긋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호어항을 매립하고 나서의 문제점입니다. 섶자리에서 동생말방향으로 가는 기존도로가 용호어항의 매립으로 사라졌고 메트로시티를 지나는 통행료도 메트로시티 있는 데서 일방적으로 차단시킨 상태에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 용호어항은 용호만 매립관계로 수로가 길어져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적물이 쌓이고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호어항 매립지 외곽의 축구시설 연결이 미비하여 비가 오면 산에서 토사가 수로로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부분이 사진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견해와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섶자리 구도로 보이시죠? 이게 저 도로는 아마 섶자리 가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알 것입니다. 저기는 용호동주민이나 섶자리주민이 상당히 옛날부터 다녔던 길입니다. 저 부분을 일방적으로 차단을 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통행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인데 일방적으로 맞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사용료를 준다면 전체 용호동 주민이 다 주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저것을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사용하던 길인데 저렇게 막아 놓으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리가 지금 현재 옛날 어항 대체부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용호어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순환이 잘 안됩니다. 태풍같은 것이 와 가지고 파도가 들면 그 밑에 물이 뒤집어져 시꺼멓게 올라 온다 그럽니다. 저 부분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서 저것을 준설을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퇴적물이 안 쌓이게끔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용호만은 지금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용호만 일대의 매립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용호만 매립지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적기능이 유치되어 부산시민에게 소중한 친수공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 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견제역할을 하며 난개발을 막고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용호만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 검토를 하여 용호만의 난개발과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