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이죠? 그때 설명회 때 참석했고, 먼저 왕산리 수도 공급 계획이 어떤 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용역 중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민 전체 1회를 하고 리별 상대로 했고 1안, 2안, 3안으로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방안과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공급하는 거, 마을상수도를 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주민들 의견 다수는 지방상수도보다는 원수가 좋으니까 마을상수도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게 1안이죠?

그렇습니다.

용역줄 때 과업수행 내용에 3안을 다 줬습니까?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거친 그 내용을 갖고 용역 과업지시서를 줬습니까?

기본틀만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적 포지션을 놓고 용역을 준겁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마을상수도를 공급받겠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마을상수도를 현재 리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방향을, 광역화 그런 방향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골마다 하나씩 마을상수도가 있고 리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쳐서 크게 500t이나 1,000t, 큰 걸 가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가 1월에 나오면 언제 나옵니까?

최종적으로 1월인데 12월 주민 전체회의를 갖는, 의회가 끝난 후에 날을 잡아서 주민 전체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하고 많은 논의를 나눠야 하겠죠.

아까 1안, 2안, 3안에 주민설명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줬으면?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주고, 주민들 의견을 물었을 때 1안, 2안, 3안을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서 주민들이 1안과 2안, 3안 중에서 1안이 좋다고 그러면 1안을 최종 주민전체해서 의견을 저희가 납품받도록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12월 중에 하실 예정이죠?

예.

환경과장님, 그때 간담회할 때 환경과에 해당되는 사슴농장이 있죠?

축산과.

사슴농가 한 농가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채수를 합니다. 방문을 합니다. 이날 6월 27일 회의인데 통보가 없어서 가진 못했고, 그때 스마트축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농가가 있고 사슴은 14두를 기르고 방식 130㎡면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다릅니다. 수차에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채수해서 체크했고, 최근 채수를 한 게 있어요. 10월 23일 채수한 결과가 나오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120 이하면 기준치 내로 4.2가 나왔고, 부유물질 양이 SS 150이하면 되는데 1.6이 나왔습니다. 총질소량인 TN이 400 이하인데 0.069가 나왔고, 총인 TP 100 이하면 되는데 0.011이 나왔습니다. 우려는 많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검사 결과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분뇨저장탱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퍼서 실어나릅니다.

이게?

분류해서 방류하는 게 아닙니다.

장마철이 아닐 때는, 수량이 많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장마철이나 이럴 때 분뇨를 방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올해 1월 21일자로 왔는데 열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채수한 결과도 비 오는 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혹시 가보셨겠지만 그거 하고 조금 다릅니다. 크게 우려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스스로 크로스 체크 해나가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오수관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왕산리하고 도마리에서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경제성 때문에 계속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려면 자체 사업비로는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 쪽 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경제성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쪽 목계리 쪽, 왕산 쪽 하고 왕산리하고 도마천하고 보면 여름철에는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도 조금 늘어나고, 거기가 청정계곡인데도 불구하고 휴가철에는 상당히 많이 오수나 폐수가 방류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괄적인 거 다 해당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에 성산면 주민대표들이 한수원에 사장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누가 보고하실 겁니까? 별도로, 강릉수력발전소 관련 자료 보도하실 겁니까?

이것도 상수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해 보셨죠?

이건 환경과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한수원, 성산주민들이 방문한 결과 접수를 했습니까? 보도 자료에 있는 것만 갖고 하셨습니까? 별도로 한수원하고 접촉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서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접촉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죠?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여기서 하시는 마을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00%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소규모 상수원 방사능 오염물질 나온 게 있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갈수기 일 때 하고 비수기일 때 다른데 화강암 지대에서 나오는 라돈하고 우라늄에 대해서 신문에 났을 때는 연곡하고 삼교리 쪽에서 발생했는데 맨 처음 발생해서 식수로 쓰지 말고 바로 전마시설을 했습니다. 다시 재생해서 지금 현재 적정하게 합격 판정받아서 주민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마을상수도 두 곳에 중금속 제거 시설을 설치했고, 라돈도 제거장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치됐습니까?

설치했습니다. 라돈은 공기 중에 나갑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원수에서 들어오는 것과 정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해서 바로 그냥 공기 중에 분해되게 됩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도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결론은 뉴스가 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에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마을상수도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예측 못 한 그런 것까지 이미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마 상류 하천 정비 요청이 들어왔는데 ‘도비 미확정 시 시비로 한다’이건 도비 관계없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상수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 부분을 봤어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왕산리 오폐수 분류사업 요청’원수를 깨끗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류해 줘야 합니다. 결론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안 하면 누가 할겁니까? 이런 것은 일단은 로비를 해야죠.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누군가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여기다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언제까지 협의할 건가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상수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시민들은 양질의 물먹기 위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아니면 학연, 지연 걸린 분들 많잖아요? 예산 반영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어려움도 호소해서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다음 회의할 때는 ‘반영할 예정이다’는 이런 글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하수도에 관련된 사항은 과장님 계시지만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소규모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보면 매년마다 반복적인 소규모시설,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왕산은 지역 특성상 계곡에 낙차분이 많습니다. 수량도 확보되면 마을경영 개선 차원에서 마을 보조금 나가는 것을 소수력 같은 것도 도입해 보면 어떨까, 내년에 고민을 하고 주민들하고도 확대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 말씀하시니까 도암댐 내려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강릉 23만 시민이 전체가 난리 쳐서 막았어요. 지금 와서 발전소 주변 보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력발전 가동하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건 강릉시민 전체 공론화되어서 거기서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소규모 수력발전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엄청 답답해지는데?

위원님, 그건 강릉 수력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할 때 보면 취수보를 만듭니다. 그걸 낙차율을 이용해서 마을에서 작은 전기를 발생해서 그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역시도 낙차를 하면 이끼가 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보도 갔다 왔어요. 수도 때문에 싹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 발상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상수원보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1차적인 민원이라도 해 주자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력발전 가동은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23만 강릉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은 겁니다. 지금 와서 일부 패턴이 바뀌었다고 그런 토론은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건 강릉시민 전체에 협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론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지역의, 이분들의 움직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하지만 더 큰 틀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사유지라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원수를 좋은 걸 받으려면 상수원 보호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사유재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3억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했습니다.

법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자꾸만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줄 수 있지만 소보다는 대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한테도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도 어떠한 좋은 방향에 개선책을 찾고 좋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3억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신청받아서 보상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확대해서 총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평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감정 의뢰해서 가감정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분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왕산리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서부터 건댕이 골 입구에서 본관만 설치하는 데 50억 이상 소요됩니다. 배수설비 빼고.

그 이상.

저희가 파악한 것은 70가구 정도.

면사무소는 도마지역입니다.

2리 6반 쪽이 저희가 하다가 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일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왕산골 자체는 하수처리 구역 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황들은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실 뿐 하시면 됩니다. 2km, 상수원보호구역 2km 범위 내에서 환경법에서 보면 지류까지 포함되잖아요? 사전검토할 때 지류까지, 2km 외곽의 지류를 환경법에는 지류까지 사전검토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왕산골 경우에 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철, 여름휴가철에는 지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류에 여름철에 골골이 강릉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실상 강릉시민이 자기네 물을 먹는데 주민들은, 실제 주민들은 처리를 하는 게 신중하게 하는데 계곡에 오신 분들이 더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휴가철에,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면,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옆에 가면 삿대질한답니다. “뭐냐”고 그러면 이런 대책 방안이 홍보를 하시는 건 아는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사시사철 감시하는 게,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실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계속 순찰을 다니고 단속하고 있는 입장인데 연곡 쪽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한 팀이 그냥 왕산, 연곡 같이 들어가는데 더 보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생각처럼 지류까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래서 계곡 물줄기로 해서 양쪽 옆으로는 많이 안 나와 있거든요. 골 따라 쭉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는 사유지가 포함된 곳이 있고, 단속하는 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한 가지는 가뭄 대책 방안이, 사기막 용현저수지로 대책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됐나요?

사천주민들하고 설명이 다 됐고 기본적으로 사기막주민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구해서 그 부분도 발주해서 업체 선정 완료되고 주민들 조치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는 MOU 체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있으면 여름, 내년 대비해서 사전 준비하셔야 하는데 미리미리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가뭄대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곡 마을상수도에 방사능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수질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하셨습니까?

이번 연곡하고 주문진이 나왔는데 정수처리를 했고, 안쪽으로 들어온 게 3개가 있는데 그건 위험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올해, 내년 가기 전에 올해 정수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할 겁니다.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봉저수지 승고사업이 완공됐습니까?

승고 안 됐습니다. 내년까지라고 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대책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금년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었는데요?

안 됩니다.

담수용량이 늘어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변경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량만 늘어나지 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담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료에 보면 431만㎥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사실 남대천이 보면 하천 유지용수가 일정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남대천 하류에 가면 하천수 4급수, 5급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마트 밑에 가면?

맞습니다.

담수 능력이 늘어나면 하천 유지용수를 반드시 공급해야 할 거고?

농어촌공사하고 그 부분을 많이 협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1만2,000t인데, 승고를 하면 1,700만t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430만t입니다. 여름철에 보통 식수는 10만t, 농업용수 10만t이 나갑니다. 그걸 따져보면 430만t이 보름이나 20일,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숫자는 많은데, 농업용수가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니네가 농지가 많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그렇게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던 문제가 남대천이 하천수가 4급수, 5급수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면 2급수가 담보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려다가 말았고, 그다음에 사천에 있는 물을 오봉저수지로 연결하죠?

아닙니다. 바로, 홍제동에 바로 그 옆에 직관이 오는 곳으로 연결할 겁니다. 보조 수원이기 때문에.

하천 유지수를 생활용수가 부족하니까 의무량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수량이 늘어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용수를 하는 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조 수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족한 거니까 그만큼 갖고 오니까, 우리가 필요한 수량이 있으니까, 여기서 부족한 건 이쪽에서 가져오니까 원수는 똑같은 양으로 생각하면 되죠.

없습니다.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남대천 수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 아래 쪽은 4등급, 5등급 나옵니다. 야구장 앞은 3등급이 나오고, 포남교 쪽에 2등급 나오고, 그 위에 홍제보 쪽은 1등급이 나옵니다. 도암댐 수질을 보면 2018년, 19년 평균 수질이 COD는 2등급인데 SS 부유물질이 3등급이 나옵니다. 총질소는 등외등급이 나옵니다. 총인은 4등급이 나옵니다. 한수원에서 2등급을 맞추려고 한수원사장님이 그날 주민들 대표분들한테 답변하시길 “지속적으로 수질 정화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생각은 담당자가 가끔씩 저희한테 와서, 쉽게 말해서 의사 타진도 하는 중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물을 정화시켜서 남대천으로 방류하고 발전하고, 저류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지금까지 10년간,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평균 발전량이 하루에 46만t 정도가 됩니다. 46만t을 3일간 체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온이 6∼7도 차이가 나고 평창하고 강릉하고, 그걸 농업용수로 쓰든지 하천용수로 쓰든지 생태계 변화가 있으니까 수온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을 저류시켜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 (청취불능)농토 예를 든 겁니다. 거기가 농지가 20만㎡가 됩니다. 하루에 46만t이 들어오면 작게 잡아서 30만t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t일 때는 3일 저류한다면 90만t의 용량의 저류지가 필요하고 40만일 때는 120만t의 수질이 필요합니다. 수집을 6∼7m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친수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복안인데 그게 새로운 오염원이 될 수가 있고 위험한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양수댐을 해라” 이렇게 1년 전부터 그렇게 보냈어요. 실무자한테, 양수댐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한수원에서 요즘 다시 전화 왔어요. “당신들 양수댐을 홍천하고 충북 영동하고 포천에 입지 선정을 다 하지 않았냐 여기도 하라니까 왜 안 하냐”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양수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요즘 신재생에너지 말이 많잖아요. 수력발전도 재생에너지고, 태양광, 풍력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이나 풍력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바람 부는 날이어야 발전할 수 있고, 해가 나는 날만 태양광을 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양수발전을 해서 인위적인 통제를 해야 합니다. 교류 발전하고 직류발전이 나는데 우리가 쓰는 건 교류를 쓰거든요. 태양광은 직류입니다. 교류로 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니까 양수발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데 여기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쉽게 말해서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다음에 수리권 문제가 있습니다. 송천에 수리권은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하류 쪽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래부터 이 마을로 가는 건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댐을 막았어요. 이쪽 강릉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4대강 보도 적폐 사업이라고 해서 수문 개방하지 않습니까? 정선 쪽 주민들은 이걸 파괴를 하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질을 2등급으로 정화한다고 쳐도 수량이 문제입니다. 전문용어로 오염부화량이라고 하는데 오염부화량이 예를 들어 질소나 인이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천생태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제가 한 20∼30년 전에 그 업무를 했는데 하천에 돌들이 보광천하고 방수구 쪽 하천이 차이가 확연합니다. 보광천 쪽에서 나오는 돌들은 깨끗한데 이쪽 댐 쪽에서 나오는 돌들은 새까맣습니다. 청떼가 껴서, 거긴 수생물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생태계를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봉저수지 승고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거기다가 유량계를 부착해 달라 문서로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못 붙여요. 그래서 소수력 얘기도 나왔는데 필요도 없는 시기에 소수력발전해서 돈 벌려고 소수력도 가동합니다. 하천으로 안 보내고, 농업용수 필요 없는 시기에도 소수력발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밑에다가 하천 유지 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를 달라고 해도 못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건, 오봉댐 수리권, 물 관리 기본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분쟁을 저희가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처리수가 6∼7만t 정도가 됩니다. 지금 포남보 밑으로는 갈수기 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로 수질이 형성됩니다. 가보면 어떤 날은 갈색을 띠기도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활성오니법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라도 거기에 잘못하면 오염물질이 나오거든요. 갈수기 때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거기 하구는 하수처리 방류수도 변한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처리를 하든지 해서 강릉교까지 끌어올려서 하천 유지용수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식수전용댐도 하나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2일에 성산대책위원들 구성해서 방문하고 그 주 주말에 한수원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강릉에 와서 만났고, 2009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수질 개선을 하고 각종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고 지금은 과거에는 3FM여과법으로 2급수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법이 많이 바뀌었고, 한수원 사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기 때문에 12월이면 사직서 냅니다. 그동안 한수원 사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중단 이후에 한수원 사장이 오봉저수지를 온 사람이 이분이 유일하게 왔다 갔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급수를 만드는 공법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답니다. 그건 전문기술자들이 들어오니까, 한수원에서 아무리 이 방법이 좋고 저 방법이 좋다고 해도 강릉시민이 동의를 안 하면 가동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현실성이 없는 발전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저류지를 만들어서 수온을 높이고, 또 질소, 인, 여과물을 다 필터링해서 내려보내겠다고 대안도 다 서 있어요. 그물을 이용해서, 지금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단경저수지 물을 쓰려고 해요. 이거 가져가도 충분히 공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화해서 그 물의 수질을 체크해서 농업용수로도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을 성산면민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러 차례 테스트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남대천 수질이 하천수가 4급, 5급입니다. 여기 발전방류 수질은 정치권의 장난질 때문에 호소수로 등급 매깁니다. 호소수는 2등급입니다. 하천수 2등급으로 무조건 방류해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평창이나 영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한강수계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방류 못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방류되는, 넘쳐서 흘러가는 물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가 과거에 축산단지가 있고 이런 축산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악화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수질이 많이 좋다는 게 확인됐고, 이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한수원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도 섰고, 한수원 사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서도 있고 후임 사장이 오면 반드시 이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접촉을 하셔서 어떤 대안의 방안이 있는지 그 결과를 갖고 강릉시민들이 공론화해서 거쳐 가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접근해 보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는데…….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하나 주면 시장님께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보겠다, 그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안이 안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에 테스트를 했죠? 강원대학하고?

수질 간단한 테스트인데 그건 했습니다.

그것과 차원을 달리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저쪽에서 테스트한 후에 결과 보고서를 강릉시에 제출하기 전에 강릉시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접근해서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암댐은 2등급, 호소수 기준 2등급일 경우에 방류 여부를 고려한다’가 기본원칙이죠?

예.

과장님 생각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 외에 대안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2급수 되고, 강릉시가 확인해서 2급수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문의를 해 보겠다는 거죠?

예.

되면 해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온의 차이도 높고 생태계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예.

2급수 될 때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고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19년째.

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아직까지도 수력발전소 모터를 돌리기 위한 취수구는 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상부에 있는 거죠?

도암댐에 취수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중하에서 맨 위에 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대 때 현장 갔다 왔어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맨 밑에 물을 갖고 돌리게끔 변경해라, 겨울에는 그렇지만 여름에는 밑에 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수질 개선을, 그 밑에 있는 오염물질을 다 수거해라, 준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째라는 겁니다. 오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사, 매미 나고 퇴적이 많이 쌓여있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부분적으로 준설 할 수 있답니다. 오염되지 않게끔 하면서, 혼탁하지 않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사업비가 문제지 그 문제도 환경과장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잘 아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데 다음에 어느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과장님께 오늘 회의록에 남겨놨으니까 앞으로 그걸 보고 대처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영각 과장님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강릉시에 1세대 환경직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한 30년 했고, 군대 경력까지 32년 됩니다. 처음에는 생활환경 분야 소음, 수질, 대기니, 악취니 이런 업무를 했고 후반기에는 자연환경 분야인 습지복원, 하천복원 이런 사업으로 10여 년간 했습니다. 조화있게 연속성 있게 나름 열심히 내공을 쌓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끝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 후임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같은 직렬이 되어서 위원님들하고 만나길 소망하면서 그동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