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설명 듣기 전에 의장님에게 발언권 잠깐 드리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기록을 좀 남기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어제 제가 주민자치과 예산을 들으면서 자치행정국장님을 통해서 예산을 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개인 신상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연루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표현한 것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뜻이 있었고요, 의원님들에게 예산심의하는 데 경험이 부족하든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하든가 이런 표현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숨겨놓은 것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는 뜻은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마땅히 걸러가지고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면피용으로, 집행부의 면피용으로 의회에 상정시켜 놓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일부 공무원에서는 올리면 의원들이 알겠느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장한테 어제 주민자치과에 총론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옛날에 의회 의사과장으로도 계셨고 또 지금까지 수십년간 행정을 하셨으니 여기에서 혹시 경험으로 예산을 불필요하게 상정시켜 놓은게 없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오해가 계셨다면 푸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제 자치행정국장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최소한의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제가 말씀 드린 게 속기에 의해가지고 회의록에 남으니까 첨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걸러서 의회에 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장에게 제가 의원님들에게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급을 회피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자치행정국장에게 총론으로 솔직히 제가 예산을 보면서 불만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것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주민자치과장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받았다고 했어요. 국장께서도 옆에서 표현상의 언급이 그걸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받지 않았더라고. 불승인 된 것을 국장이 그걸 확인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총론적으로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께서 언급만 하시고 다시 반론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넘어갔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좀 언급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마지막에 총론적으로 분명히 자치행정국이든 환경도시국이든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총론적으로 저도 발언권을 얻어서 마지막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유찬상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과 예산이 끝나고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관한 것은 저도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숨겨놓는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겨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 결재를 받고 했을 때 어떤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아니면 더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부분에다 예산을 숨겨놓는 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계장이나 과장이나 직원이나 개인적으로 불만이나 아니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정수물품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제가 김상돈 위원장님한테 가서 해명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정수물품을 제가 결재를 합니다. 책정을 할 적에. 그래서 일일이 다 따지고 하는데 제가 어제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에 당초에 냉장고하고 냉난방기 그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냉장고는 필요가 없고 냉난방기는 필요하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냉난방기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갑자기 여기서 그냥 구두로 물으시니까 저는 그 냉장고가 냉난방기 하나 책정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서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어제 그걸 가서 보니까 그 직원을 오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냉장고가 아니라 냉난방기다 아 이게 잘못 됐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해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확인을 안하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해서 그 부분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 제가 국장하고 논쟁을 하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그래도 국장선에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노상 공무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와서 18번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예산 삭감하면 우리 일 못 합니다라고, 일 안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깎는 것은 일 못한다고 바깥에서 공무원들 해가지고 의원들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논쟁까지 하면서 올해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10억 이상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제발 면피용으로 해가지고 올려놔놓고 보자 그러고 하다 보면 잘못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해가지고 자체 삭감하는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고 등 예고수수료가 저희가 5단 36㎝와 5단 18㎝에 7,15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에 의왕소식지 제작과 시정홍보 및 정보수집사용료 6,072만원과 3,600만원 이 사항도 지난번과 동일한 부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시민영화상영사업 지원입니다. 3,536만 4천원을 저희가 예산에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왕뉴스 제작도 제작비 2회에 12월 해서 5,5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주요전경 기록용 항공촬영 1천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위탁 5,500만원, 시정화보 제작위탁 5천만원, 각종 시설물 4계절 그림과 사진작품 제작위탁으로 저희가 그림작품 5천만원, 사진작품 1,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9천만원을 저희가 부곡역 변경관련 공사로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문보관대, 컬러프린터기, 전자복사기, 브리핑룸 자판기 해서 저희가 1,85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98페이지 방송용 차량구입 저희가 지난 연말에 못 세워서 본 예산에 1,200만원 차량구입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중간에 문화유적 및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담장벽화그리기사업 8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8천만원 세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바람직한 시민축제 개발용역으로서 3천만원, 중간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경상보조로 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비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모락산 숲속미술축제 2천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171페이지에 제3회 의왕백운예술제에 1억 3천만원,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1회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임영대군사당 소화전설치와 하우현성당 사제관 보수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비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 시설비 문화의거리 조성은 별도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놔드렸거든요. 문화의거리조성추진. 별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문화의 거리 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사업비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금번 예산설명시 말씀드리려고 별도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초 저희가 갈뫼-백운호수간 그 구간 2.1㎞에 대해서 7,890평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저희가 시정보고서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 76억으로 저희가 최종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조각공원과 야외공연장, 테마꽃길조성, 청소년 광장 등으로 그 사업이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업비는 건설과 갈뫼-백운호수 도로 사업비에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사업비를 넣을 수가 없어서 76억으로 토지매입비 제한 76억을 저희가 갈뫼-백운호수간 문화의거리 조성할 사업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재원계획은 저희가 2006년도 12월에 지금 모든 문화의 거리가 마무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산출내역 보시면 공사비가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사전환경성검토 해가지고 66억으로 저희가 결정했고 부담금, 그린벨트 훼손부담금과 농지조성비 해서 9억 8,200만원 합해가지고 76억 3,620만 5천원으로 소요산출 내역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1월과 3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설과와 함께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3월달까지 1/4분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성 검토와 GB 행위허가 등 해서 저희가 2004년도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볼링팀 예산은 저희가 도비와 국비 합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여금, 훈련수당, 가족수당 그런 사항으로 해서 3억 813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사무국 운영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 저희가 150만원 세워서 연 1,800만원을 세웠고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간사를 도비와 시비를 프러스 해서 3,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아침체조교실 운영과 각종 농구대회, 도지사기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와 시장기 어린이축구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도 각종 어린이축구대회, 또 체육회 가맹단체들 종목별대회, 또 경기도대회 출전, 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개최, 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이런 사항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보수가 10개소에 8천만원, 학의JC하부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에 대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가 17억 8,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고천체육공원 등 조도개선 3,420만원, 체육공원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공원관리 물품구입으로서 182페이지에 예치기와 잔디제초기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중간에 체육센터 버스 임차료를 저희가 9,600만원을 세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비로 저희가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체육관 커튼 및 선팅공사 1천만원, 방충망설치 600만원, 수목정전 및 잔디보강으로 400만원, 우수관로 매설공사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게실 및 안내로비에 서가대 210만원, 수용장 고압세척기 400만원, 수용장 자동식풀청소기 6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지방특정기 1천만원, 세탁기 100만원, 탈수기 40만원, 공기청정기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도서구입비와 민간위탁금 이동도서관 운영위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로서 1층 도서관 로비 천장공사가 600만원, 도서관 안내설치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가대 15개 1,050만원, 디지털카메라 80만원, 시설비로서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축비로서 27억 6,400만원을 국비, 시비 이렇게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억 8,553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6천만원이 감 됐습니다. 지출은 지출도 역시 11억 8,55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4,18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4,373만원 해서 총 11억 8,553만원으로 저희가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체육진흥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4,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우수선수 포상과 상해치료비로 4천만원, 전국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금으로 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역으로는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훈련지원 2천만원, 각종대회 개최와 출전 관람지원 등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치단체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6,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적립금으로 저희가 10억 31,00만원을 적립을 해서 총 세출 총계가 11억 8,55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도 적립기금 운영명세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끝나셨습니까? 설명을 들은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96페이지 보면 말이죠, 그림작품 34점 이게 금액이 얼마죠?

5,032만원입니다.

또 사진작품은?

1,320만원

그림작품은 뭐하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가 승격되어가지고 각종 시설물 이런 사항을 저희가 4계절로 기록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작품으로서 저희가 그림과 사진을 병행해서 그려가지고

어디다 보관을 해요? 끝나고 나서 고물이 되는 거지, 이게 예산만 낭비지, 그 때 작품 끝나면 어디다 보관할 장소도 없을뿐더러 그게 그렇게 영구히 가겠습니까 그 사진이?

이게 저희가 내년 한해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예술

내년하고 후년 계속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한번 해봐가지고 시설을 저희가 전체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무슨 문화유적지라든가 또는 시 상징물 이런 사항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기록 보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금액은요,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림은 미술협회에다 위탁하고요, 사진은 사진 저희 의왕시 사진협회에다 위탁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왕소식지 그거 배부하는 게 45원이예요 한 부당?

네.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반장님들이 좀 교체되는 바람에 좀 미배달 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방송용 차량구입이 무슨 방송용입니까? 방송용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98페이지에

네. 지난번에 연말에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이동 홍보차량 그걸 장비를 저희가 사놓고 지금,

아, 먼저 사 놓은 장비 다는 것

네. 그 장비를 장착할 그런 차량입니다.

170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 해가지고 바람직한 시민축제 개발용역,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난. 설명을 이런 걸 들어야지,

바람직한 시민축제 개발용역요? 백운예술제와 별도 저희가 시민축제 개발 좀 한번 제대로

백운예술제 하나 하면 끝나는거지 거기다 또 다른 예술제를 또 하려고 그럽니까? 백운예술제가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1억 3천만원

네?

1억 3천요,

1억 3천요?

금년도에 1억 3천을 세웠습니다. 1억 1천에서,

그런데 또 축제를 또 하려고 용역비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또 다른 연구를 또, 이거 예산만 어떻게 쓰려고 그냥 그 궁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 아니예요 이런게 다. 이런 것이 다 문제있는 거라고요.

하여튼 시가 자꾸 중견도시로 성장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그런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낭비성이지, 한번 예술제 하기 위해서 3천만원 들어가고, 그 예술제 하는 행사비 또 1억 넘으면 또 할 겁니까 그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용역비 3천만원 들여서, 있는 것이나 잘 하라고 그래요 있는 거나. 174페이지에 볼링팀이죠?

네. 볼링팀입니다.

올 수준보다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9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2,900만원 내용은 중간에 175페이지 보시면 인상분이라고 괄호 친 부분 있잖습니까? 그 볼링선수단 숙소가 지금 1억 2천만원이 있거든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오래됐다고 2천만원을 지금 인상해달라는 거거든요. 볼링팀들 숙소, 그거 2천만원 올라가고, 거기 수수료 인상분하고 그 금액하고요,

숙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삭민들레 아파트에 있습니다. 여기 고천에요.

몇평짜리예요?

32평

지금 전세 얼마 들고 있어요?

1억 1천만원요, 아니 1억 2천요.

얼마짜리예요 그 집이?

네?

그 집이 얼마짜리냐고?

집요? 한 2억 정도 갑니다.

그럼 1억 살지, 집 아예 사는 게 낫겠네요. 아니 전세가, 전세가 어떻게 집값까지 치솟아 올라가요? 그거 다 떼어봤어요 등기?

전세값하고 사는 값하고 거의가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등기 떼어봤어요?

네?

등기 떼어봤냐고 거기. 등기 떼어봤냐고 등기요, 이상 없어요?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그거하고 또 뭐 올라왔어요?

그 수수료하고 일부 선수들 훈련비가 조금 인상 됐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869만 6천원, 그리고 급여 같은 것은 작년 수준에 그대로 주는 걸로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얼마나 되요? 다 합해서, 담당자 없어요?

최형식 코치는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160

됐어요 됐어. 그거 가지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코치는 6급 상당 중간수준이고요, 선수들은 7급 상당 중간 저희 수준입니다.

185페이지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판단이 잘 서도록 설명 좀 잘해줘요. 또 이따가 다음에 심의할 때 안 부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185페이지에 임차료 셔틀버스 있죠? 그것이 한 대

한 대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니 400만원은 뭐냐고요,

네?

1년에 400만원이예요?

아뇨 한 달에요.

그럼 두 대면 얼마예요?

두 대는 800 정도 예산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아니 어떻게 한 달에 400만원씩 줘, 기름값 다 대주고요?

네?

기름값 다 대주고요?

네. 다 대줍니다. 아니 포함된 금액이예요 이게요. 기름 유류대, 하여튼 유지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건비.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360만원 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인상됐다 이거죠?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조금 인상시켜서 지금 400이지만 계약할 때는 한 380이나 370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다운시키면,

아니 이걸 어떻게 입찰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저희가 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 기름서부터 차량수리, 운전기사 이런 건 일체 다 그 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건데 지난해에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요 가격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마침 장수관광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다른데서 응찰들을 안 하니까 이 회사가 참여를 해서 겨우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은 인상해주는 것보다도 약간 현실화 시켜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럼 1년이면 얼맙니까? 두 대면 8천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이죠? 그러면 오히려 사는 게 어때요? 얼마나 가요? 버스 한 대에.

아니 버스를 사면 우선 버스값만 해도

한 5천만원 갈거 아니예요?

1억 정도 요새 그렇고요, 그것을 버스 기사두고 차량 수리하고 기름값 대고 그러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차량을 위탁 해가지고 주는 게 임차료로 두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지금.

190페이지에 우수대학 진학 및 각종 대회 입상지도교사 해외연수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과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임차료가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4천만원이 올라왔고 여성회관에서 올린 것은 3,800으로 올려놨어요. 월 그래서 380, 여기 국민체육센터는 월 400, 같은 국장님 밑에서 이거 계상하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희는 거리관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리관계 있고요, 여성회관은 고천, 오전동, 부곡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좀 단가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입찰볼 때 예산은 400 섰다고 해서 다 400 주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177페이지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이 됐는데 지금 사무국장 1명에다 간사가 2명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새로 만드는 거죠?

네. 아니 사무국장만 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사가 2명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1명이었던 거 아니예요? 1명이었던 거 아니예요 간사가?

네.

그런데 1명을 늘리는 이유는 뭐죠?

지금 그동안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사무실을 따로 써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이번에 지어가지고 한 사무실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대회,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을, 운영 할 수 있는 국장을 지금 두는 제도입니다.

아니 국장이 2명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이 1명이고

네. 국장은 1명입니다.

간사가 2명 아니예요 지금?

네. 간사는 저희가 엘리트에 한분 간사를 과장식으로 하나 두고 또 생활체육회에 하나 두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기존에는 간사가 있고요,

그게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있었어요 간사가?

네. 여직원 하나, 엘리트에는 여직원 하나 있고 생활체육회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생체에 2명, 그럼 여기 3명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대로 하면 3명이 되는 거고.

생활체육회에 간사가 1명 있고요, 과장이 1명 있고,

과장님,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간사 대신 사무국장을 둔 거 아니예요?

최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발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담당이 좀 얘기를 해줘봐요.

네. 최형식 계장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지금 현재 체육회라고 그래서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간사가 1명 있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를 우선 편의상 운영과장 이렇게 해서 부르고 있는데 간사입니다. 그래서 간사 1명, 사무국장 1명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 체육회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충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년도에도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1명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선을 못 했습니다. 아니 사무국장 제도를 도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무이사가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는데 어차피 일부 도비보조를 받지만 의왕시비로 거의 충당이 되어서 운영되는 체육회 단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통합,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같이 관장하는 사무국장을 두고 지금은 현재 있는 것처럼 체육회 간사 1명, 생활체육회 간사 1명을 그 인원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늘리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설명대로 하면 기존 국장이 2명이었던 거 아니예요? 따로 따로

없습니다. 엘리트는

없던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국장 1명에 각각 분야별로 해서 간사 1명씩 해서 전문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네.

알겠고요,

저희만 지금 현재 국장이 없거든요. 인근시에서, 사무국장이. 그래서 비상근인 전무이사라고 박용서씨가 그 분이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급여 없이 하다보니까 체육회 운영이 좀 체계가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 하나 사무국장을 제대로 두어가지고 운영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그 위에 170페이지에 문화원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월 100만원인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100만원씩 지원했던 거예요?

네.

월 100만원씩 지원했던 거예요?

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휘자 50만원, 반주자 30만원, 단장 20만원 해가지고 매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지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매달 그렇게 지원해준다는 거죠?

네. 매달 소년소녀 합창단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의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원하나요?

실버합창단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건지, 이것하고 형평성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 이거 챙겨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또 97페이지 이미지 개선사업 해가지고 부곡역명 해가지고 이게 1억 9,775만 2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그 내역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역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요사업내용이 안내제표 변경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변경에 역명판, 점자판, 방향유도, 이런 여러 가지 매표소의 운임도, 또 승차권 단말기 프로그램 변경, 이런 사항 해서 총 금액이 약 1억 한 8,900 얼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한 게요. 그래서 저희가 1억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 제반 필요한 그런 비용을 의왕시에서 분담하라하는 그런 얘기죠?

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이것 얼마전에 하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매인스피커나 이거 얼마전에 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91년도에요, 이사오면서

아니 언젠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93년도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개청하면서 구입한 거거든요.

아냐 아냐 내 기억에 언젠가 예산 올라왔던 거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안 했었거든요. 93년도에 내구연한

3대때쯤 한번 훝어보면 알겠는데 좌우지간 언젠가 한번 봤던 것 같애 이거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한번 올라왔던 자료에 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훝어보면 알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좌우지간 알았어요.

소회의실인가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 소회의실

아니 대회의실 매인앰프건 기억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회의실말고.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됐듯이 우리 예술제가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또 많은 신규로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용역도 주고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용역 주면서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지금 신규로 늘리는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용역이 같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신규로 사업은 벌이고 용역은 용역대로 주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감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용역이 다 나온 다음에 용역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용역결과에 대한 그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신규로 사업을 벌이면서 또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이것은 뭔가 사업의 어떤 계획성이 무계획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금년도죠 이제.

선후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지금?

금년도에 사실 제2회 백운예술제를 사실 이렇게 해서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해서 사실은 금년초에 이런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하게 효율적으로 예술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하나의 전문적인 용역을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개발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용역이 지난번에 백운예술제 한 것은 근거로 해서 그것만 하는게 아닌 지금 새로 하는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단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 뭔가 새로운, 지금 기존 우리가 의왕시에서 제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술제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 망라해서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발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게 바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닌 용역은 용역대로 나가고 또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이런 신규로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용역이 나온 다음에, 또 용역을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총 망라해서 전부다 같이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역비가 적으면 용역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듣기로는 용역 자체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용역인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것은 예산낭비일 것 같아요.

제가 좀 보충답변을, 네. 자꾸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 백운예술제를 확대하고 철도환경축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했는데 이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 1월에 발주해서 3월달이고 3개월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의왕시의 바람직한 축제가 뭐냐 그러한 종목이라든지 바람직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어차피 그 백운예술제는 10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예술제로 발전시킬거냐 하는 것을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용역이 나왔다고 100% 그대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더 발전 시켜나가자 그런 뜻으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신규로 금년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소년소녀합창, 이것은 아니고, 모락산 숲속미술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단위, 별개의 저희가 문화축제고, 이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백운예술제 같이 시민축제로 전체 하는 용역, 이런 것을 그런 축제를 갖다가 연구발전 시켜보자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의날 그때 뭐 해가지고 JC에서 했든가, 왜 청소년 축제도 있고 있잖아요, 음악제, 그래서 몇 개가 지금 있는데, 지금 기존 있는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총 망라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또 지난해에 새로 했지만, 금년이지 금년에 새로 했던 그러한 신규로 했던 그런 것하고 해가지고 백운예술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신규로 금년에 올라온 이 부분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어떤 면에서 내년 추경에 올리든 아니면 내후년의 사업으로 가든 그래야 맞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용역을 기 한다니까 그래서 어느 한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의왕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왕 용역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예술제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 그런 것이 장기적인, 한시적으로 그 때 그 때 특정한 인맥에 의한 그런 움직임으로 탄생됐다 또 유야 무야하거나 아니면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뭔가 의왕시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용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백운예술제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것은 왜 그런건지.

증액이 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8천만원 아니었었어요?

도비까지 해서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1억 1천이었었어요?

네.

지금 금년에는? 1억 3천 아니예요?

1억 3천인데 2천만원은 금년도에 예술제 행사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좀 있어서 한 2천만원 정도는 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떠한 사업이든지 어떤 예술제든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더 호화롭고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금년에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낭비가 안 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기 용역을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물가상승이나 어떤 요인에 의한 상승분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용역줄 때 아무래도 그러한 금년도 겪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니예요. 1장 1단이. 그런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용역하실 때, 진짜 다음에는 이런 건으로 해서 다시 용역이 안 올라오게. 속된 얘기로 우리 백운호수 많이 울궈먹었잖아요. 다, 역대 하도 여러번 울궈먹어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거든요 의왕시 시민들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역 용역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너무 민감한 그런 반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용역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진짜 심도있게 해서 제대로 용역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은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고 이런 용역은 참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위원님

아까 박상용 위원이 얘기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친다고 그랬죠?

네.

합치면 각종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더블된 게 많죠? 예산은 지금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셔서요 지금까지는 생체와 엘리트가 중복된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지금

그 개선된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거죠.

여기에요?

네.

전년도 예산금액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아직도 통합이 안 된거죠.

아니죠. 그 대회를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럼 애초에 올리지말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시장기 쟁탈하면 생활체육에서도 하고, 한 사무실에서 둘이 나눠서 한다면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생체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한 단체에 350 내지 400정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비내시에 보면. 각종 대회에 도지사기 대회 같은데 나갈 때. 그런데 생체에다 줄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범위에서 대회를 더 한거죠. 400 가지고 두 번씩 나누어 가지고 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개선방안을 해가지고

내년이면 2005년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2004년도요.

2004년도에 어떻게 개선합니까?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만 예산이 섰습니다 사실은. 섰는데 증액되지도 않고. 도비가

아 참,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시장기쟁탈 생활체육, 엘리트 두 가지로 했죠? 한 게 있죠? 종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또 재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통합사무실을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 대회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무이사가 엘리트라든가 생체라든가 비상근이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무국장 체제를 둬가지고 인근시마냥 그런 대회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갖추려고 그러죠. 지금은

그러면 누가, 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회대로 안 하려고 들고,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들 그렇게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예 여기서 조정을 해줘야지

지금은 엘리트에 여자 간사가 있어서 그런 통제역할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못 했는데요, 아까 최계장이 얘기했듯이 통합사무국장을 두면 엘리트와 생체와의 그런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엘리트 회장으로 되어 있죠?

네.

생활체육은 누가 되어 있어요?

김상돈 의원님요,

김상돈 의원이죠? 그죠? 그러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도에서 지원받아 갖고 따로 행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엘리트는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격이 맞겠느냐, 통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무실만 통합하면 뭐하느냐고. 사무국장 월급만 더 주는 거고, 우리가 예산만 더 들어가지. 오히려 갖다 내버려도 각자 해먹는 게 낫죠.

여기 김의원님 계시지만 저희가 그렇게 체계를 한번 운영에 그러한 체계를 갖추려고 그러한 행정적인 기구, 기구를 한번 저희가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원님들 믿어주세요. 저희가 한번, 인근시에서 사무국장 없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문화공보과 체육계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체에서도 종목별로 하겠다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더 이상 입씨름하지 맙시다. 이왕 예산 올라온 거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할 거니까.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의견만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축구교실 단체가 지금 여기 의왕시에 몇 개 있습니까?

3개, 어린이 축구교실요? 네. 3개입니다.

3개 있으면 방학동안에 거기도 좀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난 모르는데, 그런 것은 양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생체하고 엘리트 체육문제, 또 각종 대회가 난립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시에서 대개 이게 풀보조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해주고, 또 예산을 쓰고나면 엄격히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해서 통제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워낙 업무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가지고 어느 한 대회가 난립이 되고 그냥 이렇게 너무 그런 것들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도 하고 충분히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내손2동은 게이트볼장 몇 개 있어요?

4개죠?

체육센터 앞에 것 하나하고 이번에 신규 만드는 것 하나하고 기존에 전철부지에 있었잖아요. 그럼 2개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또 뭐하러 만들어요. 중복되는데. 그리고 배드민턴도 그 하부공간에,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에 거기에 지난해 3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럼 바로 그것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해야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예요 이게. 내손2동에 2개 있고 바로 거기 (동시발언으로 인하여 난청)

저기 동네체육시설 보수라고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건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약수터 주변이라든가 무슨 등산로 주변, 이런데가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마다 보수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체육공원 정비 및 확충이라고 그래가지고 6천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것을 정비하는 것인지, 장소가 어디 어딘지 좀 설명 해주세요.

그것은 리모델링 않는 고천체육공원요,

아, 고천체육공원,

네. 체육공원이라든가 부곡 학의JC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요?

네. 그런데 좀 더 확충공사를 하기 위해서 고천체육공원하고 그러한 파고라라든가 의자 이런 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175페이지에 볼링선수숙소임차중계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임차료 인상금의 보상금은 목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201 운영비로 편성해서 임차료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임차 중계수수료 인상분은 중계수수료가 불필요한데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술단원 운동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거기다 일반보상금에다 넣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기를 변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93쪽에 중앙지 배부수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70부에서 올해 100부로 늘렸는데 그 늘린 이유는 뭐예요? 93쪽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말이죠?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작년에는 70부

밑에 각 실과소가 70부였었거든요. 신문구독료가. 그리고 위에는 100부였었고

작년에는 중앙지가 예산이 70부가 섰었어요.

그러니까 각 실과소 신문구독료 밑에 보시면 70부 그대로 서 있고요, 위에는 100부

맨 위에요, 중앙지. 맨 위에.

그러니까 9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중앙지가 100부 있고요 그 밑에 각 실과소 신문구독료가 70부 있습니다 중앙지. 9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의왕소식지 제작비는 4만 6천원으로

4만6천부

네. 4만 6천부, 작년에 4만 2천부였었네 이것도.

이것은 세대별로 저희가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시정홍보 및 정보수집사용료는 뭐예요?

저희 시정홍보하고 정보싸이트 들어가는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95페이지에 시민영화상영사업지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단체가 지정된 거예요?

계원대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영화관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계원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대상으로 시민들한테 영화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영화상영을 저희가 시에서 한 20% 정도 지원, 계원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9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게 전부 정수물품취득 된 겁니까? 신문보관대, 컬러복사기, 전자복사기,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승인이 안 됐습니다.

불승인 된 것을 왜 올려요?

승인이 안 됐고 보관대라든가 컬러, 브리핑룸자판기 이런 것은 정수물품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올렸고요,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당초 승인을 정수물품승인을 올렸는데 저희가 승인된 줄 알고 올렸거든요.

전자복사기는 불승인 됐다는 얘기죠?

네.

170쪽에 문화예술행사추진 초청공연자 급식 이것은 2003년도 3회추경시 전액 삭감시키고 또 본예산에 계상을 시켰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술단체 초청을 백운예술제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시켰고요, 금년도에는 예술단체가 초청해서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187쪽에 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 커튼 및 선팅공사 1천만원, 이것은 무슨 공사예요?

이것은 햇빛이 비쳐가지고 눈 부셔가지고 운동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하게 선팅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커튼이나 선팅공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창문공사부터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복베기창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바람 자체가 이게 통하지 않는 그런 시설 아니예요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얘기 좀 해줘보세요.

지금 문 열고 바람 통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운동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커튼하고 선팅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보충겸 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볼링팀이 창단할 때가 언제였었죠? 2000년돈가 언젠가 그때, 최초 예산 2억인가 그때부터 출발한 거 아니예요 이거, 볼링팀?

최형식 네. 그렇습니다.

2억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3억이 넘어섰네요 지금. 불과 몇 년내에. 요지는 앞으로 이 볼링팀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어떤 면에서 이런 구기종목중에서 지금 스포츠중에서 어떤 면에서 의왕시를 많이 알릴 수 있으면서도 또 개인기가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골프라든지 이런 개인 개성으로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지원을 해서 우리가 알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골프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운동으로서는 최대수입원이면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 지원같은 것을 저변확대를 하면서 뭔가 해서 앞으로 시에서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이 최초 2억에서 지금 3억이 넘어섰는데 신규 다른 종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시 형편이나 어떤 종목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은 의왕시의 환경으로서 육성을 시켜서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볼링팀 운영을 적어도 한 4년 이상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만 계속 할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부분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아직 안 해보셨죠?

하긴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1개 종목 육성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여기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많은 분들이 여기 선수로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종목에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도 적으면서 그 실적이 전국대회라든지 외국까지 나가서 했을 때 실적이 좋으면 의왕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자체도 사실상 의왕시를 홍보하는 역할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건데

네.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또 아시아권도 나가서 저희 의왕시를 이름을 많이 날렸는데요 사실 또 하나의 직장운동부를 저희가 육성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차후에 여건만 되면 다른 종목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 볼링팀은 계속 우리 해나갈 거예요?

그게 경기도에서 지정되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볼링장 새한볼링장 하나 있는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항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몇 년전에는 볼링이 굉장히 중흥기였는데 지금은 사향길이거든요.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4년도 저희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138페이지 중간부분의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39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우리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도 4,340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서부터 14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서 이 사항은 시청 각과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중에 노후된 것을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그 밑에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입찰계약과 각종 대장 등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프로그램 구입비를 2,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재산관리 사업보조예산, 국공유실태조사인부임하고 또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전산화업무 추진을 위해서 3,3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목에 국유재산전산화용역은 내년에 오전동지역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에 국공유재산 경계울타리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청사관리분야의 청사외부 청소와 제초작업, 조경전지작업 인부임을 2,829만 7천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부분에 경상적 경비로서 14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공공요금 제세와 145페이지입니다. 차량과 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재정공제부담금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와 연료비 등 14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경상경비로 1,977만 3천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소방시설안전점검수수료, 청사배관설비유지관리와 냉난방설비유지관리비, 전기시설유지관리비, 청사건물유지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로서 회계과 소속에 승용차 6대와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승합자동차 6대, 화물차 12대 운영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목에 청내 조경수관리와 대형화분에 꽃식재를 위한 사항으로 2,1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야외화장실, 그 전에 정구장 했던 지금 작은 주차장에 있는 야외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와 청사부지 경계휀스정비와 출입문 설치공사비로 1,020만원, 행정동 청사에 절전형 형광등 교체를 위한 예산과 또 저희 행정동 지하층에 습기로 인해서 텍스부분이 천장이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고 공조디퓨조 교체를 위해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정동 옥상방수와 행정동 사회복지과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다른 사무실보다 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m 정도 하향 조정해서 공사를 해서 조도조정과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증설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냉온수기 휀코일유니트 교체, 냉각탑 수조보수공사, 행정동 당직실 개선공사, 이것은 당직실에 현재 알미늄샷시로 되어 있는 사항을 통유리로 해서 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캐노피, 의회라든지 저희 행정동, 민원동에 캐노피선 홈통공사 아마 시청내 노후된 경계석과 보도블럭 교체공사비로 1,39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에서부터 구내식당까지 지금 급수관이 지상으로 하수구를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직원들이 그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내 외곽 가로등 정비공사로서 이것은 대형주차장 주변과 그 외곽지역에 고장이 잦은 가로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감시실의 변환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사관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카와 매년 생산되어 사무실에 보관하는 저희 사무실 회계증빙서류 보관을 위해서 서가대를 설치하고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동청사 신축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오전동청사 건축비로 21억 2,100만원과 150페이지입니다. 부곡동청사 건축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로 4,50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곡동사무소 건축비는 시 재정상 내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 오전동청사 건축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오전동청사, 부곡동청사 건축 도시계획 시설결정공고료 등을 9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과의 내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해주시면 저희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저희 회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예산이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의회동에 정문 출입구에 물이 자꾸만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선 홈통공사가 그겁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의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5쪽에 청사환경미화그림 임차비는 뭐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금 청사, 의회동, 공간에 그러니까 복도부분, 또 로비부분 이런데 공간에 콘크리트만 이렇게, 일부는 지금 그림이 전의 그림이 붙어있습니다만 그외 공간에다가 관내 작가 미술협회에 작가들의 작품을 좀 예산범위 내에서 비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예산이 되면 그분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림을 교대해가면서 교체해가면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액수가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행정동 당직실 개선공사 이건 통유리 만들고 하는데 2천만원 소요되는 거예요?

어떤거 말씀

행정동 당직실 개선공사

아, 당직실 개선공사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당직실이 밑에 샷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좁은 유리창문이 있고 위에 대형유리 있고 그 위에 또 유리창이 있고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앞이 안 보이고 또 겨울이면 지금도 굉장히 찬바람이 이중유리, 이런 유리인데요 거기는 유별나게 찬바람이 들어오고 춥고 그래서 그 샷시를 털어내고 통유리 형태로 이렇게 해서 안에서 앉아서도 밖이 잘 보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직실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개선공사를 2002년도에도 했는데? 그 때는 뭐했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저희 건물내부에 대한, 당직실 내부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외곽 벽체만 올해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계석 교체는 어느 곳을 하는 거예요? 1,300만원

경계석은 저희 청내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쭉 경계석을 해놨는데 시청 이쪽으로 짓고나서 교체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연석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콘크리트로 인조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진 부분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용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맨 위에 비상발전기용 경우 이것 같은 경우 해마다 구입하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146페이지 제일 상단 비상발전용 경유

네.

별로 쓰지 않잖아요. 비상용

저희가 사실 비상용인데요 전기가 나갈 때는 많이 쓰지만 가끔 기계를 돌리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데요

네. 담당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정전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제가 온 뒤로는 정전된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전년도 남았으면 남은 것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아니면 바꿔치기해서, 너무 오래 방치되면 기름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쓰면 되고 뭔가 자체적으로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거에 내가 군에 있을 때 경험을 해봤을 때 이 발전기용 시전하고 이것 쓰는 것이 매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낭비되는 거거든. 남는 재고가 있을 거니까 이것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 처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건데 내년도 같은 경우 전년도 쓴 것에서부터 이런 거 가감해가지고

그것 한번 저희가 나가서 검토해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일반수용비나 경상적인 예산안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성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관찰으뜸이 시상금은 종합관찰제나 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한 사항중에서 으뜸이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해서 우리가 시상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문인식기를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증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 육안으로는 할 수 없고 지금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위조 주민등록증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로 하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적용한 증식별 지문인식기를 갖다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동에 1대씩, 그 다음에 시청에 1대 해서 7대를 해서 하나에 30만원씩 21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출생기념 앨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기념 앨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저 출산국인 프랑스나 일본보다도 1.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노동력 부족이나 노령인구의 급증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출산장려가 지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지원법과 발맞추어서 시에서도 출산가정에 대해서 출생기념 앨범을 전달해서 출잔정책을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앨범구입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때부터 성장과정을 사진에 담아서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앨범을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민방위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운영,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성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38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나 산불연습 같은 그런 지원에 따른 3개지구에 민방위시범마을을 설정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600만원을 저희들이 해마다 계상해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로서 197만 4천원 이것은 민방위날에 민방위기 구입이나 현수막 같은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386쪽에 600만원은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입니다. 음용수로 쓰이는 비상급수에 대해서 써징을 해마다 해주는 데 그것에 대한 청소에 드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82쪽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은 각종 장비를 지원해서 관리전환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무선램프나 그 다음에 소화기나 카메라, 그 다음에 야전침대 이런 것을 갖다가 시범마을에 구입해서 관리를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82쪽 아래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민방위교육장 온풍기는 교육장이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풍기를 내년에 해주시면 1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383쪽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384쪽 아래에 공익근무 하계수련대회와 체육대회는 해마다 저희들이 했지만 내년에도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하계수련대회와 또한 전 공인근무요원들에 대한 체육대회를 할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출산용 앨범 그러는 거 시장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전체 사서 우리가 출생하면

거기에 의왕시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아직 그 계획은 없는데요, 그 계획은 하지 않고 일단은 구입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년에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이름은 넣지 못하죠. 의왕시면 의왕시로 해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시에서도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다 각각 틀린데요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경남 같은 데는 출산기념 통장을 10만원씩 넣어줘서 해주고 있고요, 거기는 인구를 자꾸만 늘리는 정책으로. 그 다음에 서산 같은 데는 거기도 10만원 정도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같은 데는 거기도 10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

380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그 아래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 위에는 5개소에 9만원씩이고 밑에는 5만원에 7개소 이렇게, 이게 뭐죠? 뭔데 중복인지 아니면 액수도 다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민방위 어디에요,

맨 위에것,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만원 × 5개소 했는데 또 아래쪽에 맨밑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5만원에 7개소, 어떤 것은 9만원이고 어떤 것은 5만원이고, 이게 그럼 전체가 12개라는 건지 뭔지 이게.

그건 아닙니다. 비상급수가 지금 위에 있는 것은 고천하고 시청, 고천 레포츠공원하고 시청하고 내손2동 약수터 이런 것에 대해서 가끔씩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상급수시설을 고쳐주는 거고요,

밑에도 민방위, 똑같은 비상급수거든 이건. 5만원짜리 7개 그것은 또 뭐예요?

5만원은, 이것은 전기료 같은 거, 전기료 같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위에는 시설 해주는 거고요.

위에가 시설유지고,

네.

그럼 이게 다른 거 아니예요? 밑에가 시설유지라고 했는데, 그럼 전기요금

네. 각종 전기요금, 공공요금 그런 겁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유인물 221페이지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감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금으로 해서 1,0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묘지관리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78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공동묘지 간이화장실 설치, 납골묘 안내판 교체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사회복지경상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2,471만 7천원, 행사지원비로 234만원, 258페이지 국내여비로 2,3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해서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141만 3천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3,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재해이재민 긴급구호비로 9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건립 지원비로 4천만원, 그 다음에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인 의료급여진료비와 의료급여대불금 등 1억 5,5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22만 2천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보장수혜금인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장애인자녀교육비 등 2억 71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와 장애인재활자립장운영비인 민간위탁금으로서 1억 3,104만원을 계상했고 1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체장애자 특장차량운영, 사무실 임대보증금, 사무실집기 등 1억 1,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지금 월암16통 마을회관이 도 건물안전진단 결과 폐쇄 명령을 받았고 또 한국철도연구원에서 당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사무실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위해서 부곡복지회관하고 몇 군데 수배했는데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계상되면 막바로 임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회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부곡복지회관과 청계복지회관의 일반운영비로 2,738만 2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문화복지타운 경상예산으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사업예산인 자활근로사업비 일시사역인부임 1억 5,200을 계상했으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 등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등을 위해서 18억 7,690만원을 계상했고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봉사 사업비로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72만원을 계상했고,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합하여 2,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노인건강진단과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난방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억 2,07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272페이지 유급가정도우미 활동비와 유급가정 도우미교육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 9,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2,700을 계상했고 홀로사는 노인 요구르트지원과 어린이놀이터 봉사활동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84만 5천원을 계상했고, 충효교실 및 노인아카데미 운영,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양로원 현장교육, 지역봉사활동 등 민간경상보조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 926만 3천원을 계상했고 고천경로당 신축과 오전6통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내손2동 중앙경로당 신축 등 시설비로 5억 330만 8천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감리비 1,709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9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지원과 부곡 우성2차 경로당 신축지원, 고천영광경로당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9차년도로 해서 1억을 조성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합하여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28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9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시군관계자 성인지역 향상력교육 등 민간경상보조로서 6,37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 2차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합해서 1,63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복지시설급여비,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민간경상보조로 24억 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로 3,800만원을 계상했으면서 결신아동 토요일날, 공휴일날, 방학중에 중식비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64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세미나지원과 아동시설 체육대회 지원, 아동시설 하계수련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2,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시립어린이집 시설관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서 5,966만원을 계상했으며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 시설비로 7,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로 1,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1억 3,264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831만원을 계상했으며 어린이축제행사, 모부자가정 청소년하계캠프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 축제행사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이것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철도환경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축제 행사를 해서 가을에는 백운예술제를 했고 봄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런 테마를 한번 해야되지 않겠나 하고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방식은 작년에도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시민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유지도 참석해서 이 행사가 이런 단순한 행사 뿐만 아니라 의왕시에서, 의왕시라 하면 어린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시행해보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5억 1,289만 6천원을 계상했으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25억 5,5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감리비와 실시설계비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반기에 이자에 대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535만 1천원을 합해서 1억 6,47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잡수입으로서 144만원, 국고보조금으로 735만 2천원, 도비보조금 3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서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를 172만 7천원과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독려를 위해서 70만원, 그 다음 장애인보장구나 보상금을 위해서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서 800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으로 119만원을 계상했고, 수탁수수료 부담금 및 진료비 부담금으로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지금 우리가 저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의회에서 27일날, 11월 27일날 통보됐기 때문에 아직 이거 공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양지해주시고, 앞으로 되면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로 운영할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이자로서 2,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원과 체납금 회수수입 100만원을 합해서 8억 7,70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합하여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이자보전 및 대손보전으로 8억 9,78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보전 및 대손보전 그것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배상금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보다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할 적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소득지원생계자금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괄적으로 우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대해서 올해 1억 3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 3천만원을 예산세워서 지출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기금적립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현재 8억 600만원이 있는데 수입 해서 9억 2,600만원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지출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노인회 운영보조금, 분회활동비, 여가활동지원, 기타 적립금을 합해서 9억 2,600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1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 합해서 3억 3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는 이것은 아직도 계속 기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적립금으로 해서 3억 300만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현재는 올해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9,700만원을 우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2,605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시 발생분은 전액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9,700만원중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비와 홍보사업비,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기금적립금으로 해서 9,700만원을 지출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2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비로 고천경로당, 오전6통, 내손2동, 경로당을 세 군데 짓는 겁니까? 내년에?

네. 세군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4통이 있고요, 올해 행사 못 한 것 34통,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몇 군데 짓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짓는 것은 세 군데고 올해 사업할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천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공원조성 조경비가 들어가요?

공원조성비가 지금 현재 자리가 폐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천부지가 건설교통부한테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그게 천부지로 바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면 현재 있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고 뒤에는 경로당을 해서 경로당을 지으면 그쪽에 공간을 내놓기 보다는 공원을 조성하면 나름대로 시각효과도 있고,

다른데도 조경 해주면 다른 데는 시각효과가 없어요?

거기 고천경로당의 실정에 보면 지금 거기는 다른 데는 옆에는 큰 빌딩 비슷하게 6층 건물, 4층 건물 서있는데 그 경로당만 딱 지어놓으면 조금 쓸쓸한 그런 감이 있어서 노인네 정서에 맞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면 거기가 경로당으로서 적정지가 아니면 다른 데다 해야지 건물을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건물 철거비까지 들어가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경로당 짓는 것보다도 경로당을 짓기 위한 정지작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데다 여기다 공원까지 조성을 그렇게 해야 할, 그런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서지 않겠냐 하는얘기예요. 다른 경로당들하고.

형평성 문제는 저는 당초부터 이건 고천경로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른 경로당도 지금 잘 지어주고 하여튼 현대감각에 맞게 지어줘야 되겠지만 고천경로당은 좀 의미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고천경로당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면 지금 있는 경로당을 그냥 그대로 살려놨어야지, 그건 헐어버릴 거 아니예요.

그렇죠. 헐고

그런데 무슨 의미를 찾아요.

지금 헐면 거기는 장소를 도저히 못 짓거든요.

알았어요 알았어. 고천경로당의 의미라는 것은 팔각정 경로당으로서 오래 됐으니까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 경로당을 놔두고 주위를 공원화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경로당 팔각정 경로당 자체를 헐어버리고, 헐어버릴 것 아니예요? 헐어버리고 뒤에다가 다세대주택을 사가지고 거기다지을 것 아니예요?

네.

그렇다면 무슨 커다란 의미를 찾느냐고요. 옛날 역사가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면서 무슨 의미를 찾느냐고요 그게. 그렇게 하고 자꾸만 그러지말고 잠깐만 더 들어요. 지금 경로당을 지으면서 건물을 매입해서 짓는 것은 고천경로당이 처음 아니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와서 처음이 아니라 의왕시 역사에서 처음이예요. 그랬으면 그 때도 저희 의회쪽에서도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이게 자꾸만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 뭐하면 땅이 없다, 뭐가 없다고 계속 밀어버리고 못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디 경로당이 미흡하거나 없는데는 지어달라고 그러면 땅이 없으면 건물이라도 사서 헐어버리고 지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단 말예요 이게.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여기다 또 조경까지 공원을 2천만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좀 생각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이거 한가지만 하겠는데, 222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참 올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용품하고 소독약을 지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이게 1회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당에서 모범음식점이면 식당에서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식단에 뭐 예를 들면 메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 의왕시의 상징을 남길 수 있는 모범식당이라고 그런 것을 함으로서 1회성이 아닌 상징성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무궁환가 뭔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바깥에다 전기불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는 것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성질이예요? 그건 계속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도 같이 연계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외곽에서 실내 들어와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어떤 면에서 그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에 들어왔을 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바깥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용자들이 바깥에서 구분이 되어서 아, 저 음식점은 그래도 시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준 업소구나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면 몰라도 실내쪽에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걸로 하면 웬만한 메뉴판은 지금 저기 주류 파는 데 이런 데에서 서비스로 다 해주잖아요.

의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란 것을 상징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가 몇 개소예요?

지금 우리가 85개소,

85개소요? 그러면 앞으로 15개 더 포함해서 한 100개로 해서 일괄 새로 단장을 싹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기존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종전에 쓰던 방법을 안 하고 새로 방법을 좋은 것으로 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것은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표지 제작은 지금 그런 것도 구상중이지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1회성은 안 되고 다만 상징성 있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모범음식점 지금 걸어주는 것이 다른 시도 같은 거 같든데 보니까.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이, 도에서 하는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군 자체로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그 모형 자체가

모형 자체는

다른 시군에 가서 보니까 비슷한 것 같든데

그건 왜냐면 전국적으로 어느정도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걸로 하면 되지 우리가 우리시 스타일로 가는 것은 어떤 소비자들로 봤을 때는 혼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범음식점이란 그런 표지판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같이 쓴다면 그쪽이 더 바람직한 거지 우리시 스타일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서 새로 알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에 어떤 혜택을 주려면 어떤 메리트를 주려면 이런 표지판제작이 아닌 다른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것, 다만 1회성보다는 진짜 상징성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281페이지 좀 봐줘요. 281 하단에 건강가족 및 시민화합을 위한 걷기대회 해서 있는데 이건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건강걷기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건강걷기대회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보건소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가족과 어울려서 추진하고자

사회복지과 일 많잖아요. 일 많으면 조금씩 덜지. 사업량이 많은데 이것 저것 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지금 보건소에서도 시민걷기일을 하고 있는데 당뇨인 걷기도 하고 뭣도 하는데 거기서 그냥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특정인, 예를 들면 당뇨인, 이런 치유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거고 이것은 가족화합, 이런 것은 그렇게 보니까 올해에도 가을에 한번 실시해봤는데 호응도가

이왕이면 가족화합이 아니라 시민화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가족화합이 시민화합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3페이지에 장묘문화개선 홍보판넬제작은 이것은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관공서나 다중집합장소나 은행, 관공서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장묘문화를 개선하라고 도에서 지시도 있었고 해서 그런 홍보판넬을 만들어서 다중집합장소에 게첨하는 것입니다.

아, 다중집합장소에다가?

네.

민간경상보조 264페이지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8천만원이죠? 이거 계약은 어디랑 하는 거예요? 민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하고 임대업하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 시각장애자들만 저거되면 다른 장애인은 다 장애인협회에 되어 있어요?

지금 지체장애하고 다른 장애는 지금 한다면 김학복 위원님 말씀처럼 회관에 유도하려고 하고요,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은 특별히 생각한다고 해서 얘기인데 사실은 장애인단체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게 물론 장애인자립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단체에 저걸 하니까 그쪽으로 다 장애인연합회에서 다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단체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다른 장애인단체는 예를 들면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은 이런 임대 이런 것은 시에서도 그렇게 해줄 지금 여력도 없고 또 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강조하는 게 저는 장애인단체중에서 시각만 생각하지, 그럴 의욕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형평성을 저버리면 안 되요. 왜 그러냐하면 그건 민원이 되어버린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장애인은 좀더 깊이 배려한다고 해서 사무실 임대해주고 집기까지 넣어주고 또 다른 단체가 우리도 그럼 사무실 얻어달라고 하면 너희는 그냥 이리 와라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은 장애인에 관한 대책은 일관되게 나가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배려를 하고 어느 단체는 배제를 한다면 배제된 단체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깊게 생각을 해서 해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활자립작업장이 만약에 저거한다면 그 인접에다가라도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다가 만든다든지 해서 뭐를 한꺼번에 응집이 되게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자꾸만 이게 분산이 되어버린단 말예요 분산이. 그러면 우리 재활자립장 필요 없잖아요. 장애인을 위한 저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단체를 크게 봐서 하나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개체로 나누어 가지고 이끌고 나가다 보면 일은 일대로 골치아프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집행되고 그렇게 되는 거걸랑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많이 재활자립장에서 만약에 옆으로 건물이 된다 이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모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 앞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하면 우리가 다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어디 있고,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어디있고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폐쇄명령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무실을 주면 사무실 운영비는 안 줘요? 사무실 운영비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차량에다 지원하는 거지

그건 이 심부름 차량운영비 2,400만원, 2,500만원 정도입니다. 2,499만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부름 차량 운영비를 여기서 남는 것에서 운영비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서 쭉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차량, 사무실, 집기까지 다 해주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 못한다면 어떻게 할 꺼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심부름차량 운영비에서 남는 것으로 쓰라고 하지를 말고 심부름차량 운영비를 적정 예산을 세우고 사무실 운영비로 얼마가 됐든 300만원이 됐든 400만원이 됐든 적정하게 세우는 게 그게 합당한 거지, 심부름차량 운영비에서 남는 걸로 사무실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다면 심부름차량 운영비 자체가 이걸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남는 걸로 쓰라는 얘기뿐이 더 되요? 이러한 예산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꾸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삭감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여기서 남는 걸로 써라 이것 뿐이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심부름차량 운영비 그대로 한 것은 올해 예산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실지 여기서 보면 차량비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저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걸 분석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서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한테 지금 회원수는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예요 의왕시에?

시각이 지금 340명인데요.

340명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경중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지금 보호받아야 되는 분들이 4급, 1급부터 6급이 있는데 한 4급까지는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 인력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

90명 정도 되요?

네.

그러면 이 사무실을 주게 되면 해주면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몇 분만 하는 거 아니예요?

기존에 보통 보면 저도 가끔 가봤는데 대중 없습니다만 15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교육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양시나 이런데 위탁을 했든데 앞으로 만약 이게 되면 교육도 같이 한다 이러면 한 80명 정도는 이용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을 위한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실비보상적으로 다양한 그 시각장애인들한테 특수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니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다만 얼마라도 그런 지원이 더 실효성 있는 거 아니예요? 무슨 사무실 만들어 가지고 무슨 단체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비보상적으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혜택가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혜택가는 것은 정부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세우기도 곤란하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심이랄까 그런 차원에서는 제 판단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양한 복지가 있는데 너무 복지 복지 하다보니까 그것이 앞으로 지방자치 운영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에만 많이 계속 지출이 되어가다 보면 그것은 재정형편상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각각의 목소리 주장하다 보면 조금전에 얘기됐듯이 차량 해주니까 운영비, 또 이거 장소 제공, 사무실 만들어 주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운영비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다른 단체도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연쇄파동,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하다보면 굉장히 그 영역이 넓혀지면서 우리 재정관계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할 시기에 다양하게 검토해야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만, 물론 인정은 하죠. 그러나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것이지만 앞으로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차량 두 대에서 한 500만원 차이가 나오는데 2003년도 예산하고, 그러면 그걸로 운영비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차라리 운영비는 운영비로 사무실 얻어주게 되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다른 것에 얹어 가지고 얘기하는 식의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분석해서 된다고 그러면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2003년보다도 특장차량에서 300만원, 심부름차량에서 한 22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왜 거기다 얹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보면 사무실 얻어주게 되면 또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고, 지금도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93페이지 청소년 열린음악회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200 몇 페이지요?

293페이지 청소년열린음악회

청소년열린음악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회관 299페이지 1층 로비환경개선공사,

그것은 여성회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 잘못 됐구나. 네. 좋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요 45페이지 기금적립금 이자가 340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올해 2억하고 2억 3천만원?

지금 2억하고 지금 올해 1억하고 해서 3억인데 그 40만원은 이자가 발생할 거라 예상하고 한 겁니다.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예요?

지금 1억이 아직 예치가 안 됐는데 예치하면 그 이자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2억에 대한, 그래서 3억에 대한 이자,

3억에 대한 이자가 340만원 밖에 안 되요?

지금 행정감사에 의원님도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실제로 이것을 빨리 초에 예치를 했으면 이자 많이 했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이자가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초에 해서 이자가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293페이지 전시용 이젤이 뭐예요? 뭐하는데 필요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행사가 사회복지과 행사가 많습니다. 많고 한데 행사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림그리기 개최했을 때 이젤, 패널 해서 세우는 게 있죠? 그것을 구입해서 청소년 행사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면 전시를 그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이벤트, 시의 무슨 큰 행사때 계속 그것을 홍보를 함으로서 애들한테 자긍심도 키우고싶고 해서 그걸 사는 겁니다.

이것은 의제21 녹지생태분과에 한 30여개 이상 있거든요. 1만 8천원씩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세요. 의제21에 생태분과에 먼저번에 사진전시회 했던 거 거기 있는 그런 것들 활용해서 쓰면 되니까

그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젤 고급형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 관내에 어떤 다른 분야에 있으면 좀 융통해서 쓰는 방법도 하나의 절약이 아닌가, 물론 각각 다 갖고 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생각을 해보고, 또 가격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명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계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03년 대비 9,190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68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항을 두 가지고 대별해서 지역경제 관리분야에 4억 9,548만 1천원, 광공업관리에 1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부곡철도시설관련 지역사회 기여방안 연구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별도 배부해드린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말미에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소비자상담 및 신고접수 등 소비자보호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 계약해서 운영하고자 거기에 소요되는 소비자상담원에 일용인부임으로 1,228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해서 각종 출장업무 수행시 근거 및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인건비, 재료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각각 국도비 부담지시된 예산으로서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학술용역비는 포일첨단산업단지 사전검토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보충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업페밀리사업 위탁은 대학연구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기금을 출연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진단 해결해주는 사업으로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우리시간의 협약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이 원하는 여러 분야의 사업에 활용을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하는 보람상 시상금은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의왕시에 구성되어 있는 노동자협의회와 근로자가 소속된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보조금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정화합을 위한 산업시찰과 세미나, 등반대회 등에 지원을 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드린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철도시설관련 지역사회기여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비 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부곡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철도, 교통관련시설들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시 발전전략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부곡지역 철도시설이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강구하며, 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도관련 시설물과 ICD 기지와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연계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연구용역 과제선정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기대효과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잠재된 시 발전과제를 긍정적 발전적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시 발전전략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하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왕시의 미래지행적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위한 개발수요 분석 및 개발구상계획 수립에 대비해서 개발의 방향과 계획의 주요내용 및 사업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한 사전준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가칭 포일첨단산업단지로서 위치는 의왕시 포일동 일원 약 16만 내지 30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성격은 본 과업은 후속과업에 해당될 개발수요 분석 및 개발구상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지침과 접근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기대효과는 의왕시의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사전검토 해봄으로서 향후 후속과업인 개발수요 분석 및 개발구상계획 수립연구용역 수립시 발생할 수가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과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된 인근시 산업단지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페밀리사업 위탁예산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대지원을 위해서 시와 경기중소기업 종합센터간 관내 중소기업을 상호 집중지원함으로서 사업시너지 효과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사업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관내 기업에 대해 예산 한도내에서 집중지원 및 관련 유관기관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관내 기업에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추진 결과와 예산사용 결과에 대한 정산내역을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시 관내 중소기업이 원하는 여러 분야의 사업을 활용하기에 편하고 능률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린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긍정 검토하셔서 승인해주시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시민에게 유용하게 집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용역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한 거죠? 7천, 4,200, 3,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죠?

먼저 철도시설 관련 지역사회 기여방안 연구용역은 이것도 경인 ICD 기지까지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철도박물관이나 철도연구원, 철도대학, 지금 현재 오봉역 이런 전반적인 철도관련시설을 전부 두루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용역비가 7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인건비가 3,643만원, 여기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또 연구보조원 4명으로 이렇게 3개월간 연구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또 조사비, 국내여비 등 경비로서 2,874만원, 또 경비는 그러니까 조사비나 국내여비, 유인물비, 연구재료비, 회의비, 우편통신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로서 325만원이 됐고 기타 경비로서 156만원이 계상을 해서 전체 7천만원을 개략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구체화된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일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일첨단산업단지는 첨부되어 있는 인근시 첨단산업단지 조사결과 보고를 보면 과천시가 1단계 사전검토 용역에 3개월 기간에 3천만원으로 용역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우리시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인구, 물가 인상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500만원을 더 한 금액으로 했는데 인건비가 2,292만원, 또 일반경비가 1,014만원, 일반관리비가 193만원, 이렇게 해서 3,500만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철도용역은 의왕비전 21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의왕비전 21은 ICD가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놨는데 여기도 용역중에 ICD가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이거 용역하는 거예요?

나간 이후에는 그 부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에 좋은건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안 나갔을 때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산정을 할 겁니다 그게. 안 나갈 경우와

글쎄 그것은 사실 이 철도관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ICD의 이전이냐 아니냐가 관심사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ICD가 이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지금 상황에서 의왕비전 21도 ICD가 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다 뉴타운을 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거고, 그러면 ICD가 안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의왕비전 21에서도 그 대안을 제시를 할 거란 말예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의왕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ICD를 내보내려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저거니까 이것은 조금 봐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해서 우리가 정확히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용역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완급이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 포일첨단산업기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조금 문제점이 지적 됐든데 지금 그 센터로 지금 석수동하고 판교가는 도로가 관통을 한단 말예요. 그 관통을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 계획에 의하면 포일삼거리주유소에서 과천소각장까지 우리시에서 4차선 도로 개설하는 데에다 그 접합지역에다가 IC를 설치하겠다 그런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마 반이, 근 가운데에서 반 두럭을 내놓을 거란 말예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단지로서의 정말 그게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이 노선이 정확히 결정이 난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했다가 그게 다 관철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경기도에 가서 그 노선은 선형을 변경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포일산업단지 이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운데로 관통하고 관통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가운데에다가 IC를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가운데가 그렇게 될텐데 그게 합당한 거냐 우리도 따지고 왔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계획대로라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저희는 모릅니다 이것은 건교부의 일이니까 저희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든데 이게 정말 그 건교부에서 얘기한 대로 거기로 도로가 그렇게 개설되고 IC가 설치된다면 포일첨단산업단지 자체는 많은 변경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말씀을

네. 말씀을 하시죠.

지금 ICD 철도관련 되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기존에 ICD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용역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철도가 의왕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가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포일첨단산업단지 관계는 저희가 2006년에, 2005년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2006년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는 바로 이게 공영개발이든 무슨 민간인 개발이든 토지공사가 오든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개발을 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개발에 필요한 계획 용역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30만평 중에 지금 얘기하는 대로 도로가 지나가서 10만평이 도로로 어떻게 절단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절단이 되더라도 이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곡철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2006년부터 삽을 띠고 일을 하려면 내년에 그거하고 그 다음 2005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이 철도, 내륙컨테이너기지가 활용방안이나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기히 철도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으로 결정 났는데 뭘 그걸 또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무리 철도에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영향이 어떠냐 따지더라도 지금 여기와 있는 대로 이 시설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철도대학, 연수원, 박물관, 철도기술원, 그것은 그 위치에 그대로 있기 마련이란 말야. 단 이게 ICD가 제일 중요한 건데 ICD 문제가 나와야 만이 연계해서 발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전이 되면 거기를 아주 도시화를 한다든지 그런 저건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각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언입니다. 200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라든가 일상여비는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도 저희 시민 정보화에 따른 정보화 참석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에 따른 시민교육에 따른 거고요, 그 아래 시설장비유지비분에서 2,438만원, 하단에 이것은 저희들이 통신장비 등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통합발주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시설장비유지비를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크게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도 이것도 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도 하단에 600만원 시도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는 지난 주례회때도 설명 드린 대로 저희 홈페이지 기능확장이 올 연말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동영상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 행사할 적에 비디오테이프를 담아놓은 것을 갖다가 저희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서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의정활동 같은 것도 전부다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 용인시가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동영상을 갖다가 많이 서비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확장 단문메세지는 저희들이 핸드폰에다가 지금 저희 시정을 갖다 알리고 행사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단전, 단수가 됩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시민들이 스팸성 메일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택해서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단문메세지 서비스 부가기능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산교육장이 지금 저희들 컴퓨터가 30대가 있는데 지금 2001년도 이전게 지금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전산교육장에 와가지고 바로 켜면 인터넷이라든가 부팅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이 성능이 지금 팬티엄Ⅳ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팬티엄Ⅱ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11대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6대 밖에 안 세워줘가지고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중간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것은 실과소 동 직원들 컴퓨터 사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 컴퓨터가 총 618대가 있는데요, 지금 팬티엄Ⅳ급이 238대로 지금 팬티엄Ⅱ나 3년 내구연한이 지난걸 갖다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일하는데 장비를 전부다 팬티엄Ⅳ 정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다 못 세우고 이번에 114대 이것을 세워주셔도 실지로 팬티엄Ⅳ 현재 최신장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년초에 빨리 바꿔줘 가지고 시민들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6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지난 주례회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청내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통신망의 어떤 질을 높혀가지고 대민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억 12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해서 통신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3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는 지금 현재 무정전전원장치는 지금 현재 무정전전원장치는 전원이 갑자기 나갔을 적에 서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손실되는데 일부 외청에 보건소라든가 사업소에 무정전전원장치가 없어 가지고 4대하고 그 다음에 밑에 5.0KVA 600만원을 갖다가 3대를 세워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측정기 500만원 1대한 것은 저희 통신시설, 건축을 하고 나서 통신시설에 대한 점검업무가 지금 중앙에서 저희한테 시군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점검을 나갔을 적에 전부다 그러한 측정을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2,800만원도 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기계를 뭘 뭘 뭘 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160페이지요, 내구연한이 3년이예요?

네. 컴퓨터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는 게 말씀 들어 보셨겠지만 팬티엄Ⅰ에서 지금 현재 최신장비와 팬티엄Ⅳ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3년이상 된 2001년까지가 팬티엄Ⅱ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Ⅱ하면 제일, 기계 성능 같은게 인터넷이라든가 어디 들어갔을 적에 화면이 빨리 빨리 반짝반짝하고 빨리 뜨는 것은 성능이 좋아서 자료가 금방 금방 흘러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켜놔놓고 한참 있어가지고 화면이 뜬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자료를 전부다 수용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성능 차이도 보통 3년으로 보고 아시다시피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전산장비가 상당히 빨리 가고 자꾸 업체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새로운 어떠한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기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팬티엄Ⅲ인데 이 번에 지나고 나면 의사과에서도 별도로 아마 팬티엄Ⅳ 정도로 다 바꿔줘야 될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게 Ⅲ예요 우리?

네. 거기 보시면 큰, 메모리통에 보시면 밑에 보면 종류가 나오죠. 그리스문자로 Ⅰ, Ⅱ, Ⅲ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최신장비는 팬티엄Ⅳ 나오는데 자꾸 이걸 성능을 좋게 업체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