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예 조례안 서류 8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자료 거기 보시면 도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4개 시·군은 월 1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저희 군은 2만원 영동은 1만원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이어서 각 시·군마다 지금 상이한데 저희군은 검토해서 중간쯤인 2만원 정도로 안을 잡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고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처럼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어지간한 재향군인회원이 되는 것은 그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호국 보훈에 대한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 경력 이수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당연히 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고생하고 한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령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대신 그런 만큼 이분들 지금 군인들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쪽에서 어떠한 혜택을 안 주려고 하니깐 이런 쪽으로 해서 만들어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서 줘야지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는 타 눈썰매장 운영하는 거기에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예.

아니요, 감안해서 다른...

예. 비교해서...

크레이 사격장도 체육시설에 준합니다.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공사 중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 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따라서 저희들도 기존에 조례 중에 공유 재산이 대부 신청수수료라든가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또 그 외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관련이라든가 의료기관 이런 상황이 일부 수수료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 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 날 개정이 되어서 수수료의 종류를 새롭게 구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타 시·군에 사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신설을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에서 도지사에 관한 사안이 우리 조례에 들어와 있는 일부 사안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보안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준칙 따라서 저희들도 아래 표에 있는 것과 같이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그 다음에 신규 및 연장 그리고 공장 등록증명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에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변경,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의 신고 및 체육시설의 변경 신고는 이것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개 분야에 대해서는 준칙에 따라서 수수료의 요액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설명 중에서 의료법인데 도지사 권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게임 사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외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들 관내 사실 적용 사례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동안 누락되었던 조항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군 실정에 맞게 일부 세분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시 단위나 이런 기준을 참고를 해가지고 게임 제작업 및 게임 배급업 등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게임 제공업 거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그리고 청소년 게임제공 이렇게 저희들이 기존에 문화홍보 관계에 있던 각종 조항을 세분화하고 또 추가 삽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율은 도내에 타 시·군에 저희들과 실정이 같은 시·군의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세분화해서 이번에 일부 추가 삽입하고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체육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전국 통일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그다음에 의료법 이렇게 관계 상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신·구 조문 대비표나 이런데 상세하게 별표 사항에 변경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령에 의한 전국 통일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준칙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게임산업 및 음악 산업 영화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분화가 안되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조금 적용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관광 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접목을 해서 일부 세분 및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07년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신청 수수료 공장등록 수수료 일부 수수료의 요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19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를 신규로 구분함과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누락된 수수료를 신설하고 의료법 제33조에서 도지사 권한 사항인 허가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심의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16 페이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 나왔다시피 위에 3개와 밑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하는 것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체육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것은 이번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19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를 새로이 구분함과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누락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 신고 또 영화상영관 등록 등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17페이지에 있는 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홍보 관계 부문 1호에서 3호까지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4호에서부터 종전에는 11호까지 되어 있던 것을 4호에서 20부까지 해서 세분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5번 일반 게임장 업 등록신청에 관한 것도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해서 13번까지 지금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9번, 20번은 이번 시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지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일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법령들에 의거 적법하며 또 조문이나 별표의 내용 있어서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공연장이요? 임시로 어디 공터에 다가 가설무대 같은 것 설치해서 공연하는 그런 시설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관계 법령을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지요.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되었으니까 쉬었다 하지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호 관계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 농촌 기본법 제3조 정의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농지법 제2조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며 또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를 참조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대 당 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12달하면 60만원인데 1월과 12월을 빼기 때문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곱하기 총 현재는 44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농업용 외에 또 소요되는 차가 한 80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은 350대로 잡았습니다. 350대로 할 경우 연 1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 관내 사회 경쟁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재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농업인과 농업용 차량에 대한 정의로서 상위 관련 법령을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3조 지원 대상에서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 대상은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업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하였습니다. 1호는 5,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2호는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주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안 제4조 지급에 있어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유류비는 농업용 차량 1대당 월 5만으로 규정한 것은 지원의 형평성과 수혜자의 수혜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안 제5조 지급 기준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비 지급은 한 세대 당 농업용 차량1대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가구 또는 거주지 내에 두 세대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동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는 하나의 세대로 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유류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매월 1일 기준으로 하여 농업인이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 의해서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유류비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한다 다만 해당 월의 20일이 공공기관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무일 또는 공휴일 전일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영농의 축소를 감안해서 농한기인 1월과 12월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류비는 실제 규정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지급하고 또한 단양군수는 유류비를 지급대상자 명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한 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 안 제7조 지급 신청 및 선정은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항은 단양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아까 제안 설명 때 3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10일로 뒤에 조례안은 10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나 해서 10일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안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에 있어서 단양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 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 농업인이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또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또 농업인 소유의 농업용 차량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멸실될 때, 또 우리 군 외에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농업용 차량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고 있을 때,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을 받았을 때 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 법인 상위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