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와 2009.7.7(화) 호우경보 발효 재해 상황 및 복구 대책 보고를 받기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제181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30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별 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도시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2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지출은 2008년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아뇨, 아뇨.

이 내용에 보면…

내용이 지금…

도로교통법 제150조…

내용이 지금 보면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법인이 사용자로서 자격으로 과해진 벌금을 예산 미편성 사유로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 맞습니까?

이게 2008년7월24일날 우리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자였죠?

예.

그런데 운전시켜가지고, 그죠? 벌금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남구청에서 지금 벌금 대신 물기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예비비를 여기서 지출하는 게 타당한 것 맞습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한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부족에 의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죠?

이 건도 사실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이 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와 가지고 해야 될…

그럼 국장님 직원이 무면허라는 것도 모르고 운전을 시키셨습니까? 그 정도로 관리를 못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기…

예, 잠시…

예.

답변드릴까요? 당초에는 이 직원이 면허 취소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면허취소가 되면 그게 통보가 경찰청에서 오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들이 몇 년에 한번 걸쳐서 경찰청에서 통보가 되는 그 과정에서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이런게 처음을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양심의 문젠데 무면허 이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도 관리를 못하신 것도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액수가 1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비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던 것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쯤 짚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묻는데 같이 더…

그러면 오은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보충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분이 혹시 정씨 성을 가지신 그 분이십니까, 혹시? 아까 100만원에…

예.

그게 그 공무원들 한번씩 경찰서나 이런데 면허조회 같은 것을 하십니까, 규정상?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모르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다가 통보가 된 것도 2년 뒤에 통보가 된 걸로, 뒤늦게 그 사건이 신정아 학력위조사건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 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분 운전직이였죠, 운전직?

예.

운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 자격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면허증이거든요. 수시로 이런 것을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였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한번씩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예.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안 있습니까?

예.

이게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죠?

예.

지출이 제로고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계정!

예?

기초생활보장계정!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 결산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조성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으로는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7년 말에 기금 조성액이 1억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 잡아놓고 미지출된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원에 대해서 점포임대사업으로 융자해 줄 계획이였으나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남구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 공동체에서 점포 확보가 필요한 융자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홍보활동 강화토록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사용했습니까? 이 기금이 2005년도에 설치됐죠? 보장계정이…

2007년도 기금 조성액이 1억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5,0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지출되지 않았다, 그죠?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에 일단 5,000만원 해 가지고 전혀 지출되지 않았는데 자활공동체가 신청을 안 해서 지출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자활공동체에서 사실 지금 이 경제위기속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전혀 신청을 안 했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활동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서는 2008년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09년도 와서는 남구지역자활센터에 참여자 교육 시 두 번이나 융자 안내를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고, 하반기 중에도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몰라서 융자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일단 5,000만원 예산을 올렸다, 그죠?

예.

지금까지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반기에는 융자신청이 되도록 노력을…

이게 금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금리에요?

예.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5년 거치 5년 분할 3%입니다.

시에서 하는 기금이 있죠?

예.

그 쪽은 몇 프로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예, 비슷한 성격의…

이것도 3%라고…

프로가 같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니까 자활대상자들이 주로 시로 신청을 한다. 시가 조건이 좋아서 시로 신청을 하고 우리는 자활공통체가 형성이 안 되서 지금 신청을 못 받고 있다.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시하고 우리 구하고는 차이가 없는데 시쪽으로만 자활대상자들이…

우리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2007년 한번 시에서 신청을 하고 2008, 2009년 아직까는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어제 분명히 자활신청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활대상자나 자활공동첸데 자활자들은 주로 시청을 이용하고 자활공동체가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남구에 있는 한개 이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활공동체가 생성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하셨거든요. 이러면 조건에 있어서…

조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조건에 있어서 같으면 우리 이 얼마나 어려운 분들 안 있습니까? 기금 이렇게 조성, 5억이 목표라고 했습니까? 5억이 목표고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1억1,000만원…

예.

1억1,600만원 정도 지금 적립되어 있고 이자는 지금 계속 받고 있다, 그죠?

예.

수납은 또 630만원씩이나 받고 있는데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계정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예.

조건이라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타 시도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말 힘든 분들을 있는 돈도 지금 활용을 못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정말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하반기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 박인평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대표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집행잔액 이야기가 나오셨죠?

예.

특히, 큰 예산을 쓰는 부섭니다.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커요. 특히, 여기서도 예산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 같은 것 이런 것 주로 교통행정과 쪽이겠죠. 낙찰차액문제는, 교통행정과 같고 다른 이유들이 많은데 청소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지금 1억9,400만원, 1억9,400만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 자료에 사업설명서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17페이지 보니까 불요불급한 용도별 미구입했다 해 가지고 460만원 남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이렇게 잔액 많이 남겼는데 불요불급한 용구를 구입하면 되지 왜 이래 남깁니까?

그것은 왜 그렇느냐하면 태풍이나 이런게 한 두개 올거라고 예상을 하고 쓰레기 모든 장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태풍이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 되면 해안가 청소나 산지 청소할 때는 사실상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태풍이 올라와서 처리하는 그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와서 산지작업이라든지 톱도 자꾸 쓰다보면 톱날 같은게 많이 닳는데 그런 것도 세 번 살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한 번만 사고 이러다보면 그런게 좀 남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이라는 표현이 적절치가 않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으로 투입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수립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김춘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피해가 178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특히나 대연지역에는 368mm라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만조하고 겹쳐서 부산은행 일대라든가 전체 도로에 아예 주민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였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 6시부터 계속 밖에 나오고 있었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 가지고 주차장으로, 빌라 주차장으로 물이 다 덮쳐 가지고 있는 상황이였으며 또 주택에는 거의 거실 직전까지 올라오는 이런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동해탕 앞에는 맨홀뚜껑을 열어놓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마침 사람이 빠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차바퀴가 빠져서 긴급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뛰어 가서 맨홀뚜껑을 통장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이 차 빼고 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빼고 나서 덮은 이런 상황이고 그 다가 또 주민들은 빌라에 물이 주차장에 한가득 차 가지고 있는데 상황실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하면, 주민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화조차 불러가지고 빼라. 119도 연락이 안 되고 구청에도 없고 구청에 모터 가지러 오니까 펌프 가지러, 본 위원이 구청에 와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마침 오니까 10시55분이여서 5분 있으면 양수기를 가지러 갔습니다. 구청에 양수기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하더니 하나쯤 있을 거라 해서 뛰어 왔더니 조그마한 가정용 양수기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뛰어 와서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회의하고 있었지요, 본회의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그런 기상관측소의 예보가 빗나갔다치더라도 새벽 6시부터 그렇게 집중호우가 오는데 전부다, 재난안전과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이 그 인력가지고 해결 됐습니까? 동직원들은 무려 아침 7시부터 떠내려 오는 쓰레기, 나뭇잎, 나뭇가지, 비닐봉지 그것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는 줄 압니까, 그 시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석천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집중호우가 오면 진입로 차단하고 통행 제한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지나가다가 토사에 덮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암1동 석천아파트 밑에는 진행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차를 주차해 놓은 것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아, 신문에는 부산일보 한번보세요. 분명히 신문에는 차가 지나가다가 덮쳐서 기사가 겨우 빠져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문이 오보입니까? 오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늦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아침 6시부터 사실 전부다 우리 과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 요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이 남구 전체를 커버합니까?

우리 실제로 이번에…

이번에는 구청에서…

호우경보로 동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직원이 고생을 하고 구청에서 긴급사황실을 설치를 해서 상황점검을 해야 할 시간에 다들 뭐 했습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그리고 뭐, 그냥 이것은 제가 여기서, 저는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번에 인사도 있었습니다. 대연1동 같은데는, 1동, 2동이 동장, 사무장, 7급은 있던 7급은 결원입니다. 동장, 사무장 바뀌니까 아무리 능력있는 동장, 사무장이라도 불과 지금 며칠입니까? 불과 9일만에, 8일만에 동지역 어디를 알고 있겠습니까? 동에는 계속 전화가 와서 어디 물채였다, 어디 오렌지마트 앞에 물이 고여서 무릎까지 찬다, 남경빌라에 물이 차서 지금 위급사항이다 해도 동장, 사무장이 위치를 모릅니다. 방방 뛰고 있었습니다, 방방 뛰고. 그나마 동에 여직원들 외의 직원들이 다니면서 정말 쓰레기 걷어 내 가지고, 경미한데는 쓰레기 걷어 내 가지고 됐지만 나머지는 정말 비가 조금 더 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조까지 겹쳐서 대연1동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압니까? 토끼머리 싱싱횟집 있는데 거기까지 물이 차서 어디가 어딘가 발이 어디 빠지는지 몰라서 걷지 못하는 통행이 아예 통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 6시부터 계속 나가서 현장에 있고 제일 처음에 비가 와서 나오니까 화분 같은 것 놔 놓은 자리에 하수도에 물 안 내려가지요. 그것 들어내려는데 못 들어내죠. 각 가정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수구 준설을 올해는 국지성, 올해의 장마는 국지성 호우라고 여러번 예보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구 준설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막힌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였습니다. 그걸 뚫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도 뚫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냄새난다고 하수구 냄새 안 나라고 덮어 놓은 깔판 다 덮어나서 하수구 물 하나도 안 내려 가는, 안 내려 갔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면, 또 그렇게 본 위원이 본회의를 방해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디다마는 원래 폭우가 쏟아지면 집중호우가 오고 나면 그 뒤에 축대 무너지고 이런 것은 사후대책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중요한 시간에 회의가 아니고 사후대책을 세워가지고 점검했어야 될, 전 공무원이 다 해야지 어떻게 재난안전과, 도시국 공무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요청을 해 봤습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집행부에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그렇게 대처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 피해 없다고 했습니까? 남구에는 피해 없다라고 하더라,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구가 부산시에 세 번째로 피해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피해 없다고 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피해가 없어서 본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피해가 많은…

제가 6시부터, 11시, 10시50분까지 있을 때까지 공무원 한명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 통해탕 앞에 어디 왔다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몰라서 다른 동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연1동 사항은 그렇습니다. 오늘 상황보고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잠깐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긴급사항을 제대로 보고 했습니까?

위원님 참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도 아침에 6시부터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비가 올 줄 모르고 우리가 관리하는…

청장님은 압니다. 그 시간에 청장님을 저 행사가 있었습니다. 농협에 행사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10시에 보고드리니까 청장님께서 그러면 동 전직원을 갖다가 비상…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10시정도에는 동에 다 지시를 해 가지고 대처를 했었는데…

그렇게 상황 대처를 늦게 해 가지고 동 다 떠내려가고 맨홀뚜껑에 사람 빠져 죽었으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습니까? 오후에도, 오후에도 제가 펌프라도 구해 가지고 물론, 구해 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조금 주민들이 이렇게 물이 차서 이러는데 펌프 좀 해 달라하면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정화조차 불러다가 푸세요. 그러면 지금 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정화조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정화조차가 와서 다 퍼내려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 경비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축하는 빌라 건축자들이 자가펌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량이 큰 펌프를,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주민들이 찾아가서 건축업자를 찾아가서 그 펌프를 좀 빌려서 그렇게 다 퍼냈습니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업자를 찾아서 펌프 좀 내 주세요, 빌려 주세요.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맞습니다.

그런 것 하나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펌프가 다섯 대가 있는데…

다섯 대 가지고 남구 전체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지하를 파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펌프를. 지하를 파기 때문에, 안도 과장님 있지요? 건축업자들이 거의 펌프를 다 가지고 있죠?

예.

지하에 물이 나기 때문에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결사업을 구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구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고생하시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오늘 좀 제가 흥분했는 것 같은데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지금 재해 후에 복구대책을 하면서 지금 아마 모기라든지 이런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 지역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랑 연계하셔서 방역이라든지 식수 이런 것 때문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위원님!

예, 이번에 재난으로 복구대책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빨아 당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펌프, 펌프 그게 남구에 다섯 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펌프가 5대 있습니다. 다섯 대 전부다 펌프기를 요구하는 주택이나 업소에는 다 지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요구를 하고 장비는 다섯 대뿐이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지원을 다 못하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사실 열흘밖에 안 되셨는데 큰 일이 나 당황을 하셨겠지만 동에도 계셔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에도 한 대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한 집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물을 뺐는데 제가 다른 데에 빌려와서 뺐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90평 되는데 물이 이만큼 찼습니다. 이만큼 찼는데 그것 빼는 데만 해도 4시간 걸리더라고요. 용량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 물 빼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일예로 비가 이정도로 안 와도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꼭 한 집씩은 동에서 물 잠기는 집이 꼭 나오더라고요.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앞장 서 가지고 각 동마다 펌프 하나정도는 비치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은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펌프를 구입해서 각 동별로 한 대씩 비치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용호동 경선암 입구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KBS 정규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저가 이 부분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래 현장방문에도 내용에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의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비도 오고 이러니까 다 차에 있고 답답한 몇 사람들 우리 위원들만 보게 되어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점수 과장님께서는 이번 물난리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날 펌프가 필요해서 우리 남구에 다섯 대밖에 없다해서 도저히 우리 구에서는 구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서 한번 알아가지고 펌프를 이용해 주면 좋겠다고 연락도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황 그대로 점수를 높게 평가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우리 하수구가 물난리가 난 것은 산 쪽에서 빗물이 한군데로 흘러 내려 가지고 하수구가 찌꺼기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그 막혀 가지고 빗물이 도로변을 넘어 온거예요. 그 넘어 와 가지고 그 빗물이 주택가로 들어 가 가지고 주택이 담이 무너졌습니다. 담이 무너져 가지고 그 물이 가내공업하는 지하에 물어 들어가 가지고 원단이나 이런 피해를 많이 입었고 만약에 그 담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집에 지하는 물 다 담았는데 주거하는 방으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을 건데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른 집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저 생각에 평소에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번에 희망근로 이런 분들이 구석구석에 청소를 좀 깨끗이 하였더라면 좀 그런 피해가 적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과 동료 위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한시간내에 그래도 조치를 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에 물론 18년만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하지만 평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춘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상회나 이런데에 주위 환경을 좀 깨끗이 해 주시면 이런 피해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이 계기로 해 가지고 경선암 입구에서 한 7, 80m정도 올라간데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갈정도라든지 모래를 좀 깔아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데 우리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해위험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셔 향후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