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선근
최선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랑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소관별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정광민 의원님, 부위원장 조주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김복자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민입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0.8% 증가한 1조472억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3건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총 4억4,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에서는 27개 사업에 총 22억4,996만2,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87억9,9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신설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3억5,300만 원이 증액된 201억5,2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그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 통과된 만큼 출연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서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에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문화재단에서는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함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릉국제영화제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영화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올해보다 더 나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2019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책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정광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을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김복자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2020년 내년 당초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이 강릉시가 1조 원이 넘는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시책의 방향과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시행해 오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2020년도 새해에는 더 많이 점검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2020년 예산 제출 시정연설에서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여섯 가지 안으로 보내 드렸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상 다 질문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한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출연기관 중에 하나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릉관광개발공사는 2010년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월에 전 사장이 퇴임해서 강릉시에서 2회에 걸쳐서 임원, 사장에 대한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님은 채용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석으로 있다가 지난 4월 행정국장을 겸직으로, 사장 겸직으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조직 체계는 시설운영부에 집중되어서 9개 시설을 운영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 설립 목적은 지역 균형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내년 2020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인한 결과 지난 12월 5일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광개발공사 사장 채용 공개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김한근 시장님께서는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면답변 주신 내용에 보면 강릉도시공사로의 전환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나급을 받은 것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우리 조직진단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도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6월에 용역을 줬는데 조직진단 및 경영 개선 연구가 사실 중단됐거든요. 중간보고서 나오고, 그것이 지금 공사 사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결과가 다 끝난 후에 진단을,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된 후에 공사 사장을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사장의 공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여기 상당히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그리고 답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의 한계를 넘어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존 행정위원회에서도 대형사업 위주의 공사 운영을 탈피해야 한다는 상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충분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강릉관광개발공사에는 내부적인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 중간보고서 평가에 보면 첫 번째가 지휘부의 조직 운영이 상당히 미숙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기회의 균등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직원들의 자기 계발 기회가 부족하여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영 인력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개선되지 않고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는 악습이 진행된다면 나중에 도시공사로 전환했을 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사로 전환은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들과 관련된 공사의 직원들을 현장 방문할 때 느끼지만 공사직원들이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느낌을 별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적인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면 현재로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 부서의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중에 조직개편 개선 방향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면밀한 정밀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에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진행을 보면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전혀 의논한 적이 없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불필요한 에너지와 소통이 부재한 것들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공사로, 도시공사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거듭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던 국제영화제가 집행부의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강릉시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호 조직위원장, 김홍준 예술감독, 안성기 자문위원장님의 함께 하는 영화제 편성을 통해서 강릉국제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시장님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로 국제영화제를 시에서 진단하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은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미흡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첫 번째 국제영화제는 어떤 국제영화제에 걸맞기보다는 조직위원장, 김동호 조직위원장의 개인적인 역량이 발현된 조직위원장이 중심이 된 영화제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고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영화제, 아까 동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동원된 시민들이 아닌 정말 일반시민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자원이 상당히 흡수되지 않은 이런 영화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영화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의원은 처음에 국제문학영화제로 시작했을 때 문학이라는 키워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우리 지역에는 지역 영화예술인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자원들이 처음부터 흡수되지 않은 그런 영화제는 나중에 시장님이 단체장이 끝나고 혹여라도 새로운 시장이 나왔을 경우 이 영화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우려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 어쨌든 영화의 거장을 다 모셔왔지만 생산성 측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는 ‘내일을 향해 쏴라’는 영화에서 자신이 맡았던 배역 이름을 따서 선댄스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제는 미국의 유타주에서 아주 작은 산골짜기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의 성공 요인에는 정말 열정 있는 영화예술인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김동호 조직위원장님을 비교한다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나이가 36년생이고, 김동호 조직위원장님은 37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댄스영화제는, 이 긴 시간 동안 그 영화제가 갖고 있는 타이틀은 전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와 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한 2만여 편에 가까운 작품이 출품되고 세계인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첫 번째 제1회 선댄스영화제를 만들었을 때 나이가 1985년인 48세의 나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릉국제영화제에 김동호 조직위원장님이 1회 영화제를 함께 했던 나이는 82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타이틀이 강릉영화제가 거장이 만든 강릉국제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갖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 부분은 소중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열정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짧은 기간에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사람이 떠나거나 또 강릉시의 계획이 바뀐다면 그런 국제영화제의 동력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강릉국제영화제가 연속성을 갖고 정말 축제로서의 경제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근
최선근의장
김복자 의원님 발언 시간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김복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10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동호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위원장님 중심으로 10년 이상, 30년을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댄스영화제가 세계 영화제가 될 수 있었던 동력은 그 영화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발굴하고, 시나리오작가를 발굴하고, 영화 제작을 후원하고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은 여섯 가지 시정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 자료는 포남초등학교 4학년 고은반 아이들이 윤용숙이라는 담당선생님의 지도하에 11월 수업시간에 활용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 기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했던, 그때 활동했던 내용, 개선 방안,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포남동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에게 이 자료를 편지로 써서 보내주셨고 그 활동 전반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인 윤용숙 선생님께서 그 의도에 대해서 저에게도 서면으로 이것을 문서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꺼내는 이유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방청을 오기로 했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현재 인터넷 생중계로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 지방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시민들, 다양한 주체가 있지만 청소년, 특히 아이들에게도 그것들이 전달되어서 의회로서, 집행부로서의 기능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포남초등학교 진입로, 국장 직무대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행권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그것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와 행정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충분해서 아이들이 보행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학원도 가야 하고 집에도 돌아가야 하는데 시계가 없어서, 핸드폰이 없으면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공원을 볼 때 남산공원을 제외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디에도 시계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놀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전혀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갈 수 없어서 집에 갔다 돌아오는 불편함이 있다, 또 하나는 놀다가 지치고 힘들면 목이 너무 마른 데 돈도 없고 했을 때 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집에 가서 물을 먹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호소했거든요. 어찌 보면 어른으로서 그 공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상당한 활용이 적은, 어른으로서는 이런 정책제안을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정책제안이라고 보는데 직무대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저에게 보다는 아이들에게 약속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 의원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고, 주민들의 양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함께 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과 행정의 답변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도 잘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