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신규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4년도 일만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 대비 20억 2,700만원이 증액된 5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환경녹지과 소관인 22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227페이지, 224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4,338만 3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27페이지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봉산, 모락산, 청계산, 백운산, 덕성산, 5개산에 야생동물 먹이주기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이주기 재료는 해바라기씨, 현미, 조, 밤, 고구마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치료비는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양이 1마리만 서울대공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경비는 시료 및 채취 휠터교체비로 300만원, 부곡동 대기측정소 운영부품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 2002년 12월 31일날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환경보전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환경학교 운영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40명씩 1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기념행사 참석에 50만원, 환경오염 시민합동 특별단속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단속비 40만원은 안양천이라든가 메디슨기지에서 시민 합동으로 하천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50만원, 특별신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신고는 저희가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였으나 내년도부터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지원 6,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보시설 유지관리비 위탁 보건소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부곡동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 위탁비가 800만원, 환경오염사고 지정폐기물처리위탁비 10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물 폐기처리위탁비랑 방제작업위탁비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카메라 1대 80만원, 그 다음에 환경도시국장님실 텔레비전, 녹화기 80만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하에 쓰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냉장고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사고차량 배상비 40만원, 이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시 가속페달을 밟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시스템 수리부담금 안양·군포·의왕 3개시 공동부담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3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결과 왕곡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덕장초등학교, 4개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억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100만원, 시비 1억 6,600 해서 2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경계부 지지대고개 그 주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초화류 식재비 1,600만원, 코스모스꽃길조성 꽃씨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김제시 코스모스축제에서 40㎏를 구입하였습니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40㎏를. 그런데 저희 관내는 가로변에 가로등이 많은 관계로 불빛이 있어도 개화가 좀 되는 그런 코스모스씨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변 화훼연습장 조성지 초화식재류로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학협동사업으로 금년도에 계원예술종합대학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비료 및 농약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녹지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6억 5천만원, 공원조성비 10억 8,4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내손공원 도급관리에 8,411만 6천원, 이 사항은 갈뫼지구의 중앙공원, 문화공원, 흥안로 완충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손지구 자연학습공원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 완충녹지, 가로수공원, 월드컵화단, 차폐수목전지 등 도급관리비로 1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및 공원조경시설물 정비로 8천만원, 가로변 제초 및 풀깎기사업으로 7,200만원, 가로수전지 및 생육관리비로 3천만원, 철쭉동산 조성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쭉동산은 금년도에 자연학습공원 마운딩 된 부분에 철쭉동산을 조성하고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목사업 이식비는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손지구가 재개발이 될 것을 예상하여 재개발시 그 조경수목 이식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왕송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자연학습공원 내부 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239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미니동물원 사료 및 비료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및 가축구입 3만 5천원씩 10수 5종 해서 4회 구입하는 것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중조류로서 은계라든가 백한이라든가 시피라든가 공작비들기, 거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및 초화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새사진 자료보완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2층 전시실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에는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진 아래 보턴을 설치를 해서 사진을 누르면 종달새 사진을 누르면 종달새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청취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수목식재 대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씩 20본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구리관찰 수족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는 금년도에는 현재시까지 약 3만 8천여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계로 개구리관찰 수족관을 설치를 해서 올챙이서부터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입구 좌측에 야생화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2,400만원, 공원내 잔디 및 수목관리, 이것은 제초작업이라든지 수목전지, 병해충 방제 도급관리가 되겠습니다.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니동물원 외장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장공사는 현재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형태로 될 수 있게끔 나무형태를 갖추기 위한 피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조성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전시사진 촬영장비구입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망원렌즈, 접사렌즈, 줌렌즈, 후레쉬, 그 다음에 렌즘컨버터, 영상학습물구입비로 해서 2,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산림행정에 관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삼림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5개 등산로에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추진 깃발이나 경고띠 등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품, 렌턴이라든가 불갈퀴, 삽 등 1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도복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재해시에 발생되는 도복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문화화장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4,4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에 9,600만원을 계상하여 시청사 외부 사유지 임야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벚꽃축제라든가 같이 활용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식목일 행사에 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하여 1,2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조 숲가꾸기사업으로 4,6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사업으로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비료구입으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52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청계동 4통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문화화장실 관리위탁으로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계동 4통에 관리를 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으로 경영수익사업발굴 유보자금 적립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 8,516만원을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228페이지 부곡동 대기측정소 운영부품 구입비 600만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걸 거기 괜히 설치해놓고 아무 효과도 없이 운영비만 1년에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대기측정소는 현재 시스템이 보건소 사거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계측하는 것이 보건소 사거리에서 전부 다 합산이 되어서 대기측정이 게시판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기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이 부곡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거기 현황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저거돼서 지금 연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걸 여기서 봐야 주민들이 무슨 소용 있어요? 주민들이 봐야 뭐가 있느냐고요. 하려고 그러면 부곡역앞에다 설치하고 차 많이 다니는데다 하든가 부곡동사무소 앞에다 하면 일부분 밖에 더 하느냐고 측정이. 거기다가 매년 몇 백만원씩 운영비는 들어가고, 철거해버리지, 뭘 보자고 갖다놓은 거예요 뭘 보자고. 낭비라고 그런게 다.

측정소는 경기도에서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소 위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공서 시설 위주로 측정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 동사무소가 저리로 이사가면 거기다도 할 거예요?

그거 이전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그 밑에, 환경보전계획용역, 그게 무슨, 1억 5천만원이예요?

네. 1억 5천만원입니다.

무슨 용역이예요 그게? 뭐하려고 하는 용역이예요?

학술용역비는 저희 31개 시군에서 지금 수립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완료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1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군구에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시만 아니고 다른 시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이 완료된 시도 많이 있고요, 안양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년전서부터 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보전계획이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용역일을 준다든가 이런데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할 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 또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학교수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는 입찰이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중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그건 공무원이 우리 21세기하고 의회하고 싸움을 자꾸만 붙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요구한다고 예산을 막 이렇게 올려줘도 우리가 깎으면 우리한테 욕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4천만원인가 얼마 작년에 쓴 예산정산 한 것 좀 가지고 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걸 봐야 심사때 이걸 기준을 삼아서 더 해주든가 덜 해주든가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무조건 작년에 4천만원인데 6천만원 올라왔다고 또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2002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원이었고요, 2003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예산을 수립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6,404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실천사업까지는 현재 공동실천사업 외에는 실천을 못 하였고 나머지는 다 실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내년 2월달과 7월달에 위원 정비가 있는데요, 7월달 위초대상자도 2월로 정비대상을 앞당기는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제21 위원도 재조정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금년보다 더 새로 진영을 갖춘 위원을 가지고 좀 더 알차게 진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에 국장실 텔리비젼, 녹화기 그걸 환경녹지과가 주무과예요?

네.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텔레비라든가 VTR이 각종 현황을 볼 때 여러 가지로 곤란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이것은 내 생각인데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전부다 지금 어디 어디 학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학교숲 조성사업은 현재 4개 학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곡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덕장초등학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은 교육지원계가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 다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거기 부서 지원따로 여기 따로, 각 과마다 따로 따로 지원해주면 그것이 어떻게, 환경과에서 나무심기로 거기 또 따로, 그러면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거기서 또 무슨 시설해주면 거기도 따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학교지원을, 일원화가 안 되요?

학교숲 조성사업은, 저희 도에서, 저희 학교숲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내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 2006년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4개교가 신청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받아서 학교숲 조성사업은 계속 이어져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부다 용역을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하라 하지마라 그런게 아니라 일원화를 시켜야지, 교육지원계에서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학교지원이, 그럼 문화공보과도 지원할 게 많다고 예를 들어서. 책도 지원해야 되고 도서실도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지원한다고 거기서 따로 따로 예산세워가지고 따로 할거냐 이거예요.

도 지원부서가 이제는 교육지원계랑 저희 환경녹지과 도 지원부서랑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가 9억 5천, 그 다음에 해서 한 1억 정도가 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 관계는 한번 교육지원계랑 어떻게 그쪽은 교육지원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통계를 낼 때 이번 지원이 얼마됐냐 그러면 지원계에서 한 통계만 나오지 환경과에서 지금 이런 예산은 통계가 안 나올 것 아니예요?

금년도에 처음 예산계상, 내년도에 처음 예산계상이 되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학교숲 조성사업이.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교육지원계에서는 어떻게 학교 저기가 되는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4개 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무 심는 겁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학교에 지금 1억씩이면 나무가 보통 몇 그루 정도가 심어지는 거예요?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의 운동장과 교정에 나무가 심어져서 숲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러한 숲조성사업입니다.

아이들 뛰어놀만한 운동장 지금 실태도 상당히 좁은 입장인데 거기다가 숲을 이렇게 꾸며놓으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여러 가지 도로변에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숲도 조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학교숲 조성사업은 용역단계에서부터 학교관계자, 학부모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학교 실정에 맞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학교숲에 덕장초등학교도 들어왔어요?

네. 4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지금 4개교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는 신청한 학교에 금년도에 도비도 지원받고 이래서 4개교 신청중에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먼저 하기도 입장이 그렇고 그래서 4개교를 전액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덕장초등학교는 거기 사업이 아파트사업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덕장초등학교요? 덕성요?

덕장요,

그럼 덕장초등학교는 아파트 조성하는데 거기 알고 계시냐고.

발음을 똑바로 해줘요, 뭐 조성하느냐고

덕장초등학교가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냐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청계택지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그 사항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이나 마나 그것을 사업이 올라오면 봐야지 덕장초등학교는 지금 학교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예요? 거기가 지금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거 아니예요?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 있다고 덕장초등학교는. 그렇게 하고 덕장초등학교 숲가꾸기 한다는 것은 또 그래요. 덕장초등학교는 아마 인근 학교에서 환경숲으로는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자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단 말예요 지금. 교사 자체가 헐릴지 아니면 교사는 그냥 유지되고 또 다시 할지, 그러면 운동장이고 뭐고 다 변형이 올텐데 당장 내년부터 사업 들어가는 데다가 나무 심는다는 게 이게 되요? 숲가꾸기를 한다는 게.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요,

아니 확인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지. 아니 달랜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보지도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이 거기에 적정한가 확인을 하고 또 예산을 여기다 반영을 시켜주셔야지,

의원님 저희는 4개교가 신청을 해서 4개교를 받았습니다. 모집을 해서 4개교를 받았는데, 도에서 이제 1억을 해서 당초에는 2개 학교만 하려고 그러다가 4개교 신청된 데를 이렇게 학교숲 조성사업은 바람직하니까 해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고 필요한데를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4개교 해가지고 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면 다행인데 불필요하다고 나오면 다른 학교를 또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아예 그것을 아예 미리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4개학교가 다 좋다고 해서 예산을 다 승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 승인을 했는데 막상 덕장초등학교에 가서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단 말예요. 그러면 그때는 못 할 것 아니유, 그러면 또 예산을 잘못 심의한 게 되고 예산도 잘못 올린 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체크를 해서 그러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청된 학교기 때문에 제가 현지 실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박상용 위원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 갖다가 신청이 들어와도 옛날 학교는 숲이 많으니까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신청을 다 받지말고 아 여기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 신규학교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신청 들어왔다고 100% 받아주지 말라하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라 이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손에는 나무가 없어요. 한 그루도 없다고요. 내손요.

필요한 학교는 필요한데, 말씀을 잘 하세요, 필요한 데는 해요. 하지만 몇 학교는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을 다 선별해서 정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숲이 잘 가꾸어져 있어요. 덕장은 아마 나무를 심을래도 심을 데가 없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거기는 울타리도 측백나무가 한 50년 된게 쫙 다 있고 뒤에는 동산이고 내가 봐서는 나무 심을 데가 전혀 없어요. 내가 봐서는 덕장초등학교는 아파트단지하고 관계없이 거기는 숲가꾸기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학교예요. 차라리 숲가꾸기가 아니라 다른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됐어야 할 그런 저거란 말야. 그래서 만약에 그 지원학교들을 한바퀴만 돌아봤으면, 4학교니까. 한바퀴만 돌아봤으면 판단이 섰을 거란 말예요. 덕장초등학교에 숲가꾸기 한다니까 내가 봐도 내가 내 모교고 그런데 하나라도 하면 좋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봐서는 하등의 불필요한데야, 덕장초등학교는 나무 한그루 심을 데 사실 지금 내가 봐서는 없어요. 운동장도 조그만데다가 그냥 나무는 운동장 옆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커서 사실은 베어내야 할 정도라고 베어내야 할 정도. 그런데 거기다가 숲가꾸기를 한다니까 또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쭉, 그래서 교장이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는지 그건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바퀴만 이렇게 돌아봤었으면 정말 우리 단창욱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덕장보다도 덕성 같은 데는 또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없는 데들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바퀴만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나름대로 판단이 얼른 섰었을 텐데 그게 안 돌아봐서 그렇지 않나 싶네요.

밑에 하단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이것은 산에다 심는 겁니까?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산에다 심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변이라든가 공한지라든가 이러한 조성할 때 경기도에서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이제 1억그루 나무심기를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자연학습공원의 철쭉동산이 1억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마운딩된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철쭉이랑 꽃이 많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 외에도 우리가 나무심기사업이 또 있잖아요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나무심기사업은 현재 자연학습공원의 대목, 그 다음 나머지는 소공원조성, 별도로 이렇게 나무심기사업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게 다 포함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 또 다른 데를 정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예요?

이제 철쭉동산을 세울 때, 철쭉동산을 조성을 할 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심을 수 있는 평수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많은 평수를 식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철쭉동산도 저희가 자연학습공원에 그쪽도 반영도 하고 나머지 또 관내 여건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 도비도 1억그루 나무심기로 해서 이렇게 지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각 지역마다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심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요. 야생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이 야생화단지는 9,6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시청 뒤, 뒷산 오봉산이죠. 시청 부지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부분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택식물원 자문을 받아가지고 벚꽃과 같이 시청사를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벚꽃도 보고 야생화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식재 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350페이지 재해위험 도복목 제거비 500만원 이것은 3회 추경에서 전액 감 시킨 것 아니예요?

이제 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도복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요 도복목이 없게 되면 사업비가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우리 음식물 처리비, 음식물쓰레기 및 협잡물 처리 이게 뭡니까?

몇 페이지,

25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및 협잡물처리비, 그러니까 음식물 우리 퇴비화하고 남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하루에 1일 34톤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처리는 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9.6톤 정도가 하루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9.6톤을 계산해서 2억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 그래요? 9.6톤, 그러니까 이게 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7만 5천원 정도 됩니다 톤당.

톤당?

네.

그러면 우리 음식물 저걸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하루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료, 사료죠 사료? 퇴비화, 퇴비화로는 얼마나 소모되요?

저희가 직접 처리비가 25톤을 처리하는데 톤당 6만 4,100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퇴비화로 쓰는 게 하루에 몇 톤을 사용한다고요?

25톤요.

25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만약에 쓰레기 저걸로 처리비로 나간다면 얼마나 먹히는 거예요?

쓰레기처리비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및 협잡물처리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예요. 그럼 이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리비가.

아 처리비가 음식물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나가는 거죠?

네.

거기로 나가는데 톤당 얼마라고요?

7만 5천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음식물을 만약에 그거 처리하는 데로 내보낸다면 얼마나 나가요?

저희가 직접,

아니 우리가 처리를 안 하고 거기로 내보낸다면 아예,

직접 하면 7만 5천원입니다. 그 업체에다 위탁할 경우

업체에다 넣으면?

네.

그러니까 25톤을 지금 퇴비화 하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몇 톤 들어와서 25톤을 쓰는 거예요?

34톤 정도 쓰는 겁니다.

34톤, 그러면 9.6톤만 내보내는 거다?

네. 25톤은 자체처리하고요.

25톤이면 얼마나 되는 거죠? 하루 처리량이, 대략, 처리비가.

금액으로요?

아니 만약에 내보내는 걸로 한다면

2,870만원 정도 되네요 하루에,

하루에?

아, 287만 5천원.

그렇죠?

287만 5천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데로 음식물쓰레기를 유지관리하는 데로 대략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게, 그것을 유지하는 게 그 비용이 대략 1억 이상 들어간다 이거예요. 금년에만. 내년에는 1억 2,350만원이예요. 그러면 지금 1억, 현재 음식물퇴비화를 하면서 1억 2,300만원을 들이느니 그 고약한 악취나고 뭐나는데 차라리 처리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아예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업체에다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그거 지금 재활용센터가 아주 악취나는데 악취 안 날 것 아니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전문으로 처리하는 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식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데는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주로 충청도쪽에 많습니다.

어디요?

충청도

그러니까 그럼 이것은 전문으로 하는 것은 충청도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니예요?

네. 가는데요, 문제는 가능합니다만 2005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느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충청도로 가느냐 그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에서 안 받을 경우에 지금 민간업체의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우리 양을 전량 받아주지를 못 합니다. 하고싶어도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량 하기는 어렵고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얘기가 그건 안 되는데요, 그 때 되면 나름대로 용량확충을 그 사람들이 하겠죠. 처리업체에서

처리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도 그 때는 또 늘어나지 또.

용량이 금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냄새가 전혀 없다면 모르는데 그 주위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 악취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저 1억 정도, 1억 내외로 저건데, 음식물처리를 아주 위탁업체에다 주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환산을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안 생기고 또 재활용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청결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쭉 따져보니까 금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 2천이라는 돈이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고,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전년도에는 이 음식물쓰레기 협잡처리물 위탁 그래가지고 1만 7,780원 × 150톤 이랬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7만 5천원으로 별안간에 많이 뛰었단 말예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금년도에는 잉여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위탁처리를 못 했고요, 그 처리비로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잉여쓰레기 협잡물 처리하기 위해서 7만 5천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해양투기한 거예요?

그 금액을 가지고 해양투기 처리비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께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작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위탁 17만 7,800원 × 150톤 × 12개월 그래서 3억 2천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2만 5천원 ×, 아, 아닙니다. 2만 5천원이 아니고 7만 5천원 × 9.6톤 × 300일 그런데 2억 1,600만원, 많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예요.

줄은 이유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협잡물을 갖다가 소각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17만원 정도를 세웠는데요, 소각장으로 보낼 경우에 17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보기에 너무 예산의 낭비 같아가지고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김포매립지하고 과천소각장으로 보냈어요. 김포매립지는 16,320원이고 과천소각장은 45,911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했고요,

음식물쓰레기를?

네. 음식물쓰레기 자체를요. 당초에는 소각장으로 17만여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잡았다가 변경을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톤수가 이렇게 적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톤수가. 작년에는 이 150톤이었었는데 금년에는 9.6톤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톤수가.

150톤은 총량이고요 이것은 하루 9.6톤이고요.

아, 하루에, 이건 1일이네. 네. 그러면 거기서도 차이가 없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인건비는 제가 좀 물어보면 안 될텐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40명의 인원에는 변동이 없죠?

지금 환경미화원이 48명입니다.

아 48명에 변동이 없죠?

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400만원의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단가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고, 1억 9천으로 1인당 거의 38만원 돈이

단가가, 단가가 금년도는 1일 17,600원에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21,400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1일 4천원이 오른 거예요? 금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오른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에서 13억 7천만원 있죠? 이것을 분류할 수 있어요? 재활용품 수거운반비가 얼마고, 대형폐기물은 말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은 얼마인지 분류해서 총액을 13억 7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분류해서 지금 액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계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재활용품 쓰레기수거운반비는 얼마고, 대형폐기물 운반비는 얼마고 별도로 각각 뽑아서 보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지금 화장실들 짓는 것들 GB훼손금 그거 혹시 계상을 한 거예요? 훼손부담금, 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궁도장 앞에, 또 백운호수 주변에 새로 화장실을 짓는, 갖다놓는 부분에는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따라 틀린데요, 뚝방 옆에 있는 것은 유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언덕위에 있는 것을 해당이 되어서 예산편성 해서 이번에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670여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궁도장은?

궁도장은 그걸 감안해서 계산은 아직 안 뽑아봤는데요 감안해서 사업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나올 것 감안해서?

네.

나올 것 감안해서 어디다 사업비에다 어디다 올려놨어요 그래?

거기 궁도장 그 주위가 지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올린다면 이 사업비가 정상적인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부기를 별개로 해서 그러고 해줬어야지. 아니 건축비에다가 만약에 5천만원 들어갈 거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한 3천만원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8천만원 이러고 올리면 이게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알아봐가지고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이 부담이 간다면 훼손부담금으로 해서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궁도장 주면 화장실은 훼손부담금을 계상 안 했습니다. 계상 안 했습니다.

거기다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안 한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하겠네요?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알아봐가지고 이게 나온다면 또 해야잖아요.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생각을 못 해요? 언덕위에 초가집이 아니라 언덕위에 화장실은 GB 훼손부담금이 들어가서 그것은 600만원 낸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은 나중인데 나중에 하는 것은 왜 또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것을. 여기도 당연히 알아보셔야지, 그래가지고 예산승인 받을 때 아예 같이, 같이 GB 훼손부담금도 같이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일반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왕곡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왕곡동 복개종점서부터 왕곡천 시점까지 2㎞에 대해서 저희 전액 도비 25억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공사입니다. 이 역시도 도비 10억원을 지금 현재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계에서부터 학의천 시점가지 2㎞에 대해서 저희가 금번에 실시설계비 1억 7,160만원을 편성을 했고 토지매입비 8억 2,84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저희가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위탁사업비 1억 5,636만원을 갖다가 금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 잠정허용구역인 내손동 시립도서관서부터 공영주차장 300m를 제외하고 금지구역 나자로입구 등 주요도로변 15개소와 특별관리지역을 갖다가 저희 현재 단속인력 청원경찰 3명으로 단속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동 196-42번지서부터 월암동 446번지까지 80m를 갖다가 2차선 10m 폭으로 저희가 금번 도로설계 및 공사비로 해서 9억 4,998만원을 갖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내 도로개설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를 하고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부곡중앙로 확장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중앙로 확장으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곡역서부터 덕성초등학교 앞까지 728m에 대해서 저희가 20m 도로로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타당성 및 전체 설계, 실시설계에 앞선 기본설계를 갖다 금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 사항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대상이 총 143필지 24,678㎡중에 2003년까지 51필지 10,914㎡에 대해서 29억 5,225만 6천원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미불용지 92필지 13,764㎡중에서 저희가 금번에 2004년도 계획으로 4필지를 보상추진 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와 백운호수국 직접 연결해서 주민이 호수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 총 사업비 340억중에서 기 투자비 201억을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내년도 사업비로 국도비 30억과 시비 20억 포함해서 50억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초에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와는 별도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로박스 횡단 굴착공사라든가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양을 갖다가 야적을 시키는 야적장 확보를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초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3월경에는 공사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백운산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백운산 진입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137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중에서 지금 1억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은 저희가 당초계획은 2월 19일경에 용역설계를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백운산 진입로와 같이 평행선상으로 흐르고 있는 왕곡천 사업비가 내년도에 도비로 25억원을 갖다가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하천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2일날 이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20억을, 정정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20억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저희가 토지보상비조로 40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입니다. 동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저희 고려합섬서부터 안양시계간 3.2㎞에 대한 도로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 830억중에 기 172억 8,700만원이 확보가 됐고 그 토지보상비 340억이 소요되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국비, 도비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 시비 63억을 포함한 150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중에는 편입토지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동 도로내에 편입된 지장물과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후년에는 공사가,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기틀을 마련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76쪽에 가로등 노후케이블 교체공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억원 예산을 갖고 부적합 관로교체공사는 저희가 시급한 사항에 대한 것은 2억 900만원어치 공사를 72개함 1,576경관에 대한 것은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관내 가로등 중에서도 노후화가 추진이 되어서 조금 더 손을 봐야 할 그러한 사항을 예상을 해가지고 금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해당사항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가지고 재해사전대비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갖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60쪽에 저희가 그동안 97년도에 장비임차료 4,690만원을 사용을 했고 98년도에 2,511만 5천원, 그리고 2000년도에 4,110만 8천원, 그리고 2001년도에 2,230만원 등 저희가 총 집행액은 현재 1억 3,533만 3천원을 갖다 집행을 했습니다. 총 조성액 10억 9,396만 6천원중에서 1억 3,533만 3천원을 사용하고 전년도의 9억 5,863만 3천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2003년도말로 해가지고 이월이 된 금액에 금번 1억 8,261만 8천원의 기금을 적립을 하게 되며 총 예산액은 1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이월된 9억 5,863만 3천원중에 한 20% 해당되는 금액인 1억 9,172만 7천원을 갖다가 지출을 예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적립은 9억 7,828만 3천원을 갖다가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해나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재난관리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가지고 저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 평균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적립하게끔 되어있는 법적사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 2003년도말까지 1억 6,769만 5천원을 이월을 시키고 2004년도에 4,565만 5천원을 기금 적립한 다음에 이월액 1억 6,769만 5천원의 20%에 해당되는 3,353만 9천원을 시설비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기금적립은 1억 8,484만 2천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352페이지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352페이지

네. 학의천 제모습찾기 조성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학의천 본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취수 및 이수측면에서 안전성 확보하는 한편, 백운호수 주변의 천혜의 수변공간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천제방 및 저수로 정비가 2.2㎞가 있고요, 그리고 하천둔치내 주차장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및 자전거도로 2.2㎞를 갖다가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자전거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현재 학의천 제방을 갖다가 우환은 지금 공사중에 있고요, 좌환도 저희가 병행해가지고 추진해서 내손동 포일교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학의천 백운호수 제방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10억 내려온 그 예산 금액중에서

그럼 사업구간은 전부다 포일교상 위로만이예요?

저희가 계획은 포일교 하부 아래까지, 안양경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2.2㎞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구간은 안양경계에서 백운호수 밑창까지로 알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까 내손동을 300m 잠정허용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그 구역이

잠정허용구역은 내손2동 도깨비시장 시립도서관에서부터 공영주차장까지 300m

그러니까 사거리에서부터 사거리까지예요?

네.

사거리 입구, 잘라서 사거리?

지금 도서관서부터 공영주차장 300m 지금 허용해가지고 노점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건물 이용해서, 그러니까 도서관 측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그

그러니까 도서관 앞이 동사무소가 사거리를 이루고 있죠?

네. 그 사거리서부터

사거리,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사거리 입구서부터 저쪽 위에 시작되는, 남부교회 옆에 사거리, 그 사거리부터 사거리까지가 300m예요?

네.

그게 저기를 하시는, 거기와 그 주변을 정비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속을 하고

거기는 잠정허용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잠정허용지역이되 지금 인도를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적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도로에까지 지금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앞에 상가에서도 노점상이 그러는데 우리도 왜 못하느냐 해서 더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도를 다니지를 못 하고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정허용지역이라도 그런 부분은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단속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시장을 오전동의 재래시장처럼 그걸 갖다 오전동 재래시장처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과 내에서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개발과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나 정비는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잠정허용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약속대로 그런 허용을 해주되 기준을 이 정도 하라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만큼은 정비를, 단속을 하라는 얘기죠. 그 외 부분은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내손지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가지고 정비가 된다면 노점상도 적정한 장소로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이주가 되고 노점상은 철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실현이 되려면 기간을 장담을 못 해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간동안 재래시장을 가건물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1억 5천만원 단속을 할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건물 지어서 거기서 노점상을 하되, 오전동처럼 보증금이랑 월세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억 5,636만원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단순히 내손동 잠정허용구역에만 정비하는 용역비는 아니고

관내 전체를, 나중에 거기에 대한 내가 반대를 안 한다고 전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단속을 하되 그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한번 단속방향에 대해서 한번 서로 상의를 한 후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것 상의를 한 후에 그걸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요,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365일 민원기동댄가요? 저희시에서 즉시 즉시 민원이 오면 해결해주는 그런

네.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이건 별개예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예년, 그러니까 올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 동에서 직접 주민불편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반경비로 일상경비로 1천만원씩, 더 추가로 요구한 데는 2천만원도 배정을 해줬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것,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한 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도가 일부분 침하가 됐다거나 경계석이 파손이 됐다든가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을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게 필요로 하는 사항들요, 그러니까 일상 주민들이 도로를 통행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상가나 인도나 보행자 도로나 그런 도로에 관한한 그런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