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 '99년도 저희들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알찬 의성의 도시개발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담당직원 여러분 공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문제는 우리 예산계수조정이 끝날무렵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의장단이 여기에 건의를 해서 2억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통안전시설이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업무라고 하면 최소한 경찰서하고 우리 군 주무과장님하고 협조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계수조정이 끝날 무렵에 와서, 급기야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처음부터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조체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 특수시책에 보면 임대아파트 문제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500세대가 세들어 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짓는 계획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에 제1차 규모는 150세대, 2차는 650세대, 3차는 272세대, 그 위에 부도난 것 349세대 하면 1,300세대정도가 되는데 이만큼 유치했을 때 과연 그 아파트가 입주될 것인지, 계획성 있게 한 것인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늦게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유치 관계는 3차에는 태성아파트 272세대하고 안계 황제아파트 77세대 합해서 349세대입니다. 1차에는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고 2차는 부지물색중에 있는데 650세대입니다. 이것은 1만6,000평에 650세대는 지금 업자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1차에 150세대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21세기산업주식회사하고, 부도 회사가 의성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개 주택만 완공을 하면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0세대가 충족이 되고 돌아가는데 2차에 보면 하주베기에 현대건설을 내정해서 650세대 1만6,000평 부지에 계획을 세운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말씀이 되는데 지금현재 의성읍 주민의 주택난 해소가 당장은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2차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시설 협조 공문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할 때 부족현황을 저희들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은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행정직인 저희들보다 교통을 전문으로 다루는 경찰서에서 완벽한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계수를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예산을 삭감해버렸는 실정이니까 경찰서에서는 늦게 추가로 된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본예산 자체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통합해서 계수조정할 무렵에 와서 마지막 계수조정하는 날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로 온 것이 아니고 전화로 의장단에서 받아서 상정해서 긴급히 2억을, 사실 본청 예산을 깍아서 깍은 금액을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하는 것은 그것을 깍아서 주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 군민 복지를 위해서 또 교통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경찰서에서 그것이 계획이 되었으면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와서 보고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 보고를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맞는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전에 과장님하고 경찰서하고 조율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모르게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가 없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조정하면서 깍였습니다. 늦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공익요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8명이고 인턴사원 그래서 4명하고 총 12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주차단속 구역이 있습니까?

의성읍에는 군청 앞에서 시장까지 하고 군청 앞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역은 그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편성이라든지 책임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중앙통 내지 몇 군데만 한 두 사람이 보이고 심지어는 한꺼번에 운집해서 집단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단속 구역이 있거든 그 구역 내에서 근무시간 동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효율성이 있도록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가 1차 150세대와 3차 349세대를 포함하면 지금 집이 없는 가정에 주택 보급이 될 수 있는 수요가 되는데 2차에 650세대는 현대건설에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650세대를 장기적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인구가 줄어가는 입장에 650세대를 지으면 1세대 2명을 가산한다고 가정하면 1,300명 인원이 붇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 내지 4명이 붇는 다면 약 2,000명이 붇는데 인구가 줄어 나가는 과정에서 65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수요가 충족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수년 내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현재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하면 외지로 나가는 인구를, 유출되는 인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지금 단독주택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에서도 임대아파트로 갈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650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차와 같이 150세대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600세대 같으면 큰 세대입니다. 그냥 전시행정적으로 해서 안일한 생각에서 한 그런 계획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에 650세대 이것은 부지가 1만6,000평인데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지 당장 착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정비에 있어서 하단부에 의성 시가지 보도블럭 및 포장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입니까?

이것은 일정하게 장소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깨진 것을 보수하고 포장도 가다가 보면 물이 고인 부분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가지 일원입니다.

대충 시가지 일원에서 보도블럭 교체를 해야 될 곳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시로 차량이 들어가서 깨진 것은 뒷골목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시로 하면 앞으로 차량이 들어가도 파손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파손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파손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라도 현황 파악 하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대충 어느정도 파손이 될 것이다. 이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파손된 것이 얼마이며 이런 것이 파악이 된 것입니까?

지금현재 5,000만원가지고는 시가지 내에 블럭 보수하는 것은 예산이 모자랍니다.

예산 모자라는 것은 예산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성역에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면 교체되어야 할 곳이 있고 부분적으로 교체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의성군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인데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 정 울퉁불퉁하다면 모래를 깔아서 한다면 공사비가 적게 들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대충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전면 교체를 안 해도 될 곳을 전면 교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대충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이 되었으면 의성 시가지에 보도블럭의 폭과 길이가 몇 미터인데 현재까지 파손된 것이 얼마다. 앞으로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서 예산이 이루어지고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섬세하게 좀더 관심있게 파악해서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요금표와 시간표가 지금현재 읍면부에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붙여 놓았습니까?

처음에는 붙였습니다. 훼손된 부분도 있고 지금현재 있는 것도 훼손되어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한 조사는 안 되었지요?

예.

요금표하고 시간표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간을 모르니까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사실 요금도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시간표를 승강장에다가 붙여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 이전에 완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성군에 금년에도 손실보상금을 1억3,000만원을 세워서 정상 운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성여객 시내버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위 쪽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에서 군비를 가지고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혹시 군위에는 지원하는 그런 선례가 없습니까?

군위는 군위에서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의 계획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작년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올해의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작년에도 전체 손실금이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시내버스 회사에서 손실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성하고 군위하고 전체를 경영했을 때 손실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성 일원에만 운영했을 때 손실되는 금액입니까?

저희들 지역에 80개 노선 중에 비수익 노선이 49개 관내 노선입니다.

군위 쪽에 가는 것은 군위 쪽에서 별도로 전체 손실금이 얼마인데 손실 보상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 그런 점에서 수고스럽더라도 군위 쪽에 '98년도에 전체 손실금액이 얼마정도 되며 '98년도에는 보상금을 얼마 받았는지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째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의성의 버스가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는데 그래도 1억3,000만원이나, 전년도 같으면 2억정도 주면 운영이 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애로를 느끼고 하는데 군위에 통계하고 이 쪽 통계하고 서로 대조를 해서 사실상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알아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 혹시 예를 들어서 도로 노면에다가 추월선이나 정지선을 할려면 모든 것을 경찰서를 거쳐서 경찰서에 신청을 해서 군청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청에 신청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경찰서에 신청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저희들 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숫자들어오는 만큼 설계를 해서 집행도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지역을 아실 겁니다만 금성, 가음 경계에서 바로 가음 쪽으로 올라가면 추월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월선 마지막 부분쯤가면 경지정리 진입로가 있는데 이 구간의 추월선을 파출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들 하고도 대충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거기는 양쪽이 농경지이고 구간이 짧습니다. 그 구간으로 봐서는 추월선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일철이 되면 경운기나 사람이 오고가고 하는데 거기에 다가 추월선을 해놓았습니다. 이 추월선을 삭제를 시키면 안 되느냐, 이렇게 리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음대로 못하고 군에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이런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군에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도로관리청별로 차선같은 것은 넣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혹 그런 점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가음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춘산관내 등 농촌 지역에 숱하게 있습니다. 추월선이 농촌 지역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농사를 짓고 하는데 추월선이 필요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버스 정류소에서 귀빈 예식장까지 택시를 타 본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금이 얼마나 나옵디까?

기본 요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택시를 타면 메타를 원칙으로 하는데 메타를 안 꺽고 있습니다. 타면 무조건 얼마입니다. 현재 귀빈예식장까지 3,000원 받습니다. 메타를 꺾으면 기본요금이 나오는데 3,000원 받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며칠 후면 설입니다. 횡포가 아주 심합니다. 더구나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 작목이라기 보다는 거의가 시범포로 매년 끝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보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 년 전부터 전체가 소규모로 시범포, 시범포해서 당해 연도에 끝이 나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과년도에 시범포 구성한 것이 성공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또 성공이 되어 있다면 성공률에 따라서 확대 재배를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작목을 확대 재배해 나갔으며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귀농자가 17명이라고 하는데 17명 귀농자들이 현재 전체 농사를 다 짓고 있는지 아니면 2,000만원씩 융자만 타먹고 우물쭈물 세월만 보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M9 대목 보급을 접목으로 준다고 하는데, 접순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범포인지 아니면 무제한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포 설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은 어차피 시범포를 중심으로 지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 마늘 주아에 대한 시범포는 단촌면 하화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6, 7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가장 마늘이 안 되던 곳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성공하므로서 지금 군내에 뿐만 아니라 타 군까지도 현재 전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공은 휴식공원이라든지 혹은 일감갖기 사업에 따른 시범포는 비안을 중심으로 한 된장, 간장…….

제가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런 소규모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농가가 신청한 가정에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작목에 대한 시범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하우스 공간 시범사업으로 한 안평의 박종원, 또 비안의 박진철, 이런 농가에 가보면 상당한 기술수준을 확보하므로서 이웃 농가가 거기에 와서 보고 그 자체가 상당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최소한 5년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전부해서 나가기 때문에 농촌지도사업은 시범포를 통한 지도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성공했다면 결과적으로 확대 재배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대 재배가 가능하면 확대 재배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대 재배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업으로서는 참깨에 비닐피복을 해서 시범포를 했다. 그러므로서 전체적으로 퍼져 나갔다. 마늘에 비닐피복을 안 하던 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므로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갔고 양파에도 비닐피복을 안 하던 것을 하므로서 퍼져나갔고 이런 것도 조금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봄으로서 그런 것이 전체 군으로 다 퍼져나가고 또 머리풀, 가위풀 같은 것도 점곡에 시범포를 하고 옥산에 시범포를 하므로서 전체에 퍼져나가고 이러므로서 군내에 차츰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17명에 대한 것은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귀농자는 버섯 농사를 하고 있고 어떤 귀농자는 하우스에서 오이가 상당히 작황이 좋고 17명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우스 하나 지을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그 만큼 돈도 주고 기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M9 관계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목을 생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 정립이 100%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묘목업자로부터 나가는 것은 묘목이 옳잖아서 농가에서 전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완성 대목을 만들어서 내게 되면 또 그것이 시간이 2년, 3년 걸리게 되고 그 완성 대목이 농가에 가게 되면 또 성공할는지의 여부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목만 생산해서 군내의 과수농가에 고루 나누어 주면 그것을 자기가 직접 농가에서 접을 붙여서 바로 대목을 생산해서 그 대목을 심어서 성공시키면 100명 내지 200명이 활동하게 되면 그 중에 한 두 농가는 성공을 시킬 것이다. 앞으로 가야될 방향인데 지도소에서는 역할을 다 못해주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곡 관내 M9 시범사업 그 관계는 기 대목을 가지고 온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택하고 한 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설을 해서 전담 지도사를 붙여서 꼭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4개 단체 조직관리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생활개선회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H나 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는 각 1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기술 보급하고 인력 관리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도 많이했겠습니다. 이 조직체가 그 지역에서도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받은 많은 기술과 농업 경영능력도 그 지역 읍면이 되겠지요, 읍면에서 그 스스로가 지역 농업에 기여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읍면 없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면 이런 체제로 계속 갈 것인가, 계속 지도소로부터 기술 보급이나 정보성 교육을 그 위주로만 할 것인가, 그러면 의성군의 많은 농민의 기술은 항상 늦어지고 4개 단체의 기술력만 앞서가게 되는데 4개 단체가 이제 기술력도 어느정도 평균 농업인보다 능력이 앞서는데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 같으면 농업 최고 경영자과정에 7명이나 1,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시킨 것을 그 사람 개인이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농업 경영 기법이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생활개선회 이 외 3개 단체는 십 수 년, 20년 가까이 다 되는데 농업경영인회 같으면 옛날 농업지도자회로부터 20년이 되는데 지역에 기여도가 거의 없다. 또 지도소장님께서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아까 권종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이 일선 읍면 행정 책임자와 상의해서 그 지역 특산물에 걸맞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했는가, 아니면 4개 단체 위주로 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 단체 회원 중에 뭐라도 했지, 꽃 가꾸기라든가 종자보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4개 단체 위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은, 일반 농업인들은 지도소에 가장 기대를 거는 것이 읍면의 상담소장님께 기대를 거는 것밖에 없습니다. 4개 단체로서 기술 보급을 전파받는 것은 거의 힘들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지원을 받은 4개 단체가 자기네 축적된 기술을 그 지역에 상환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건데에는 여러분의 인력도 부족한데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4개 단체를 앞세워서 그 지역에서 많은 기술 습득을 하고도 자체 기술력을 환원시키도록 지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작목반이나 시범포를 많이 하는데 그 지역 특산물 위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회 등에 대한 시범사업에 편중 여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중에 시범사업에 대한 전체 분석을 한 번해서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원관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회가 각 읍면에 조직이 되어있으니까 그 지역의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제일 밑줄에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지도로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특화작목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작목이며 혹시 특화작목과 무관하게 선정되어 개별적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를바 없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 위원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특별한 특화작목이라기보다는 저희들 12개를 바꾸었습니다. 금성, 가음을 중심으로한 포도, 그 다음 점곡, 옥산, 구천, 다인을 중심으로 한 사과, 그 다음 단촌을 중심으로한 고추, 그 다음 의성, 가음을 중심으로 한 마늘, 그 다음 봉양, 안평을 중심으로 한 자두, 또 금성을 중심으로 한 배, 또 봉양과 비안, 또 다인과 안사를 중심으로 한 시설채소 그 다음에 안계 평야를 중심으로 한 벼농사 또 홍화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형태로 인해서 의성군 내에 12개 작목을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지도방법을 어떻게 잡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데에 대한 새로운 작목보다가 가지고 있는 작목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지도력을 총 집중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같으면 현재 비료량을 20%를 줄일 수 있는데 전체 군내 비료량을 20%줄였을 때 수백억원이라는 농가소득증대가 가능해 집니다. 작목은 12개이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의 지도사업이 27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명이 기록되지 않아서 사업을 이해하는데 곤란하며 앞으로는 지명을 먼저 명기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을 사전에 농가를 선정해서 예산을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전체를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일이 농가에 가서 어느 지역이 더 적합하고 정말로 시범농가로서 가능한가, 이것이 농촌지도사업으로 효과가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농가라고 지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사람한테 편중이 되기 때문에 지도사업이 어려운 것이 물량보다가 뭐를 하겠다는 구상이 생기면 하고자 하는 농가를 수집해서 그 농가를 일일이 방문하고 심의를 거치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고 또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특수농가에 편중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참고해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기 지정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몇 가지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황토쌀 문제는 저희들 단북 효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 가장 빛이 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출발을 할려고 합니다. 고구마 시범포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만 받아놓았는데 구천 폐과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욕망입니다. 일감갖기 사업같으면 저의 욕망같으면 옥산에 사과가 나오고 있는데 즙을 짜는 것이 보면 좋은 사과를 가지고 경북능금조합에 가서 하기 때문에 자기 좋은 일을 못하는데 옥산에서 좋은 사과를 가지고 직접 짜면 상당히 좋은 브랜드화를 할 수 있고 또 말랭이로 말려놓으면 상당히 싸게 공급할 수 있고 맛도 있는데 옥산에 요구를 했더니 옥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춘산도 그런 것이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벼 시범단지같으면 작년에 단북과 안계를 중심으로 갔으면 올해는 다인으로 가겠다는 복안만 있지 실제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2개월동안에 새해 영농교육, 설계교육 때문에 전 직원이 추운 날씨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더욱이 몇 군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년도 교육이 예년에 비해서 알찬 교육이 되었다.보탬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본위원도 상당히 마음이 흐뭇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과 전 직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미질향상, 이제 황토쌀 생산 브랜드화 해서 참 좋습니다. 실제 우리 의성의 안계, 다인에는 그야말로 곡창지대이면서도 그 동안에 미질이 떨어져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안계라든지 다인 곡창지대에 산물 수매량이 추측해서 얼마쯤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체 수매량의 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물벼 수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브랜드화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까지 안계라든지 다인 곡창지대에서 수확시기를 일실해서 과거에는 건조기가 없어서 많은 양을 수확해서 건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리가 오고 으스러질 때까지 그냥 수확해서 수매하는 이런 단계다가 보니까 비가오고 해서 미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주민들이 농업기계화 방향으로 하더라도 산물벼 수매, 이 길만이 미질향상의 길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행정당국과 어떤 협조를 해서 수확을 조기에 해서 산물벼 수매가 많이 된다면 다소나마 안계 곡창지대의 미질이 타 지역보다 떨어진 것을 올리지 않겠나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산물벼 수매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기계화, 기계가 많아야만 수월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쌀 브랜드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모작보다는 1모작이 무조건 밥맛이 좋습니다. 모래 땅보다는 찰 땅이 좋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준 것이 낫습니다. 늦게 베는 것보다는 적기에 베는 것이 밥맛이 좋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밥맛이 틀립니다. 이러면 다섯 가지의 밥맛을 여기에 투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다른데 멀리 판매가 안 됩니다. 저희들 군내에서 가격을 최소한 20% 이상 더 받는 범위 내에서, 일부 주문이 들어옵니다. 시중 가격보다가 황토쌀은 20%를 더 주고 사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나가고 조기 수매관계, 기계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마시고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7년도 면적과 한 되 판매 가격, '98년도 면적, '99년도 면적, 공히 판매 가격, 앞으로 2001년까지의 예상,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일반 작목과 비교를 하셔 가지고 대비를 서면보고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고추대 부산물 이용 사료화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도 함유되고 좋습니다만 고추는 농약을 가장 많이 살포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추대를 이용해서 사료화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부간 정나누기를 저번에 의성군 귀빈예식장에서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가봤습니다. 읍면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370만원정도인데 그 예산가지고 돌아갑디까?

부족한데 이것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자기 부모들을 모시고 나오니까 실제로는 1개 읍면만 해도 차 맞추고 목욕하고 하면 읍면당 100만원정도 소요되는 면도 있고 적게 소요되는 면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애로가 없도록 하시고 읍면에도 이런 사업을 권장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권종규 의원님께서 먼저 사과나무 M9 대목을 생산하는 과정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현재 의성은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사과가 예우를 받고 있는데 전라도나 청송같은 데는 사과나무 M9을 외부에서 도입해서 새한국형이다. 신한국형이라는 모델을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옥산에 살고 있지만 옥산 능금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지만 한계가 왔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전라도나 청송에서는 새한국형이다. 또 신한국형이라는 모델을 걸고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묘목생산을 2001년도에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사과를 2001년에 보급하겠다고 기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청송같은 데는 지도소에서 M9 대목을 시범포로 해서 농가에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M9 교체되는 농가에 묘목이 특정인들에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대목 생산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묘목을 구할려면 엄청난 상인들의 횡포에 놀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도소에서 과감히 묘목 선전이나 묘목 보급율에 대해서 더 지원해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9이 지금 사과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과 질은 역시 옥산이 최고인데 단, 이것은 노력 절감하고 이런 쪽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을 지도소에서 다 다녀왔습니다. 이태리라든가 외국에 여러분들이 가실 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자는 초청의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송, 안동은 센터를 40억, 50억들여서 해놓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7년전부터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 되어서 센터설치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시험했지만 아직까지 사과를 심어서 100%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무데도 못했습니다. 2001년까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올해 당장 올 봄에 심으면 올 가을에 대목을 보냅니다. 보내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농가가 가서 접을 붙이면 빨리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작년에 구입해서 논에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확대 방안은 저희 문흥국민학교 운동장에 M9 대목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임차를 하더라도 올해 성공이 됨과 동시에 내년에 다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요구를 해서 한 번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의성 능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일교차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지도능력이나 농가에서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후를 떠나서 연구를 하고 앞에 행정에서나 지도력에서 그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사실 농민들이 앞으로 묘목 횡포를 당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별도 M9 대목을 올해 생산해서 가을에 성공함과 동시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과감하게 개혁하신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에서는 뭐니뭐니해도 마늘이 가장 으뜸입니다. 전국 제일의 마늘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브랜드라고 해서 의성마늘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일부에서 들어보면 마늘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마늘의 녹즙관계입니다. 청 녹즙이 나와서 의성마늘이 전체 약품처리해서 장기보관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어려운 난관에 놓인 이 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성의 마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매스컴에 실어서 증명해야 되는데 연구 과정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서울 시민들의 머리 속에는 마늘을 찧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파랗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약친 것이라고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SBS방송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의성마늘이 귀하다고 짜놓았다가 어느 날보니까 파랗게 변해서 이것은 전부 약친 것이다. 이래서 많은 전화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것이 일이다 싶어서 제가 얼마 전부터 조사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때문에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냉동 분, 약쳤는 분을 구했습니다. 일반 분, 그 다음 일반 분 중에서도 건가시설과 방안에 따뜻한데 있는 것으로 이 네 가지를 시험했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답변이 안 되어서 제가 처음에 시료를 넣어보니까 방안에 있던 것은 안 변하고 나머지는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촬영을 해놓았습니다. 전국에 방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변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약친 것이고 어떤 것이 일반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께 가지고와서 전부 쪼개어 보았습니다. 속은 어떻게 변하느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가시설에 있는 것은 마늘을 쪼개면 처음부터 끝까지 파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안 치고 일반 저장한 것입니다. 냉동실에서 나온 것은 바로 나오면 한 개도 없습니다. 잎이 안 크고 쪼개면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삼일만에 이삭이 크는데 지금 4일째인데 1주일 이내 끝까지 따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냉동 분도밖에 돌아다니면 1주일 이내에 싹이 다 큰다. 쪼개어 보면 단, 약쳤는 것은 쪼개어 보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조직이 크기는 컸는데 파괴되어 있습니다. 잎이 약을 쳐서 정확하게 맞은 것은 다 파괴가 되고 약이 옳게 안 갔는 것은 파랗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비디오를 찍어서 전국 방송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연구 결과를 못하게 되면 다음 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할려고 합니다. 의성마늘은 안이 파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약을 안 친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의성마늘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소장님, 우리 의성마늘이 전국 제일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소장님께서 해야 의성이라는 상징이 됩니다.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인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22페이지에 보면 하우스 레일 설치로 자동화 기술개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는 누에를 먹이는데 누에 버섯 균을 접종시켜서 버섯을 만들면 항암제로 쓰이는 약제입니다. 일반 누에만 먹여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누에 먹이는 데다가 버섯 종균을 접종을 시키면 번데기 같은 데서 버섯이 납니다. 그것이 키로그람당 100만원갑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가능하느냐 하면 한 장에 잘 되면 3㎏ 이상을 냅니다. 적게 되면 1㎏, 아니면 2㎏인데 2㎏이라면 누에 한 장 먹여서 2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판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비안을 중심으로 누에를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누에를 안 먹이고 이 사람들 교육을 여러 번 보내놓았습니다. 이것도 시범으로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전에도 조금해서 1㎏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레일은 제가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군내에서 중앙에다가 현장 애로기술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사면 쌍호에 김규호 씨 농장에 설치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가 센터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 명의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만 해주고 돈은 농가로 나오는 사업인데 언제 한 번 직접보시고…….

그러면 소장님, 레일 시설을 하면 모든 수박운반이라든지 거름이라든지 밖에서 안으로 자동으로 됩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운반을 합니까?

리모콘을 달게 되면 자동으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이 개발되어서 완전히 성공이 되면 앞으로 군내 일반 하우스에 시범사업으로 도·국비를 요청해서 보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 사실 시설채소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한경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운동 적극 전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도 그렇고 봉양면에 저희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적출물이 상당히 흐르던데 처리가 되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1억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자원재생공사와 적극 협조해서 농산 폐기물 그리고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 재생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 음식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각별히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 7페이지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경상북도에 솔잎 혹파리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본 군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안사, 안평, 안계 쪽으로 솔잎 혹파리가 심해서 임업시험장하고 적극 협조가 있어서 솔잎 혹파리 천적인 목점벌을 방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효과가 좋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1차로 목점벌 계획을 100ha정도 더 추진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수간 주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솔잎 혹파리 방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매년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의성의 모과나무 식재가 안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과나무는 저희들이 금년에 해동이 되면 일단 관리를 더해보고 풀베기 작업을 해보고, 지난해에도 저희들 팔려고 애를 썼는데 수요가 없어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분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과나무가 됩니까?

그런 모과나무는 없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현지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산불로 인해서 태워버리고 모과나무 있는 것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기 보다가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시 환경산림과장님께 물어봅니다만 어떻게 상품가치는 없습니까?

지난해도 저희들이 동남조경에 이야기를 해서 현지를 보고 갔는데 사실 나무를 보면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가지고 가라고 해봐도 안 가지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 집 정화조가 네 사람이 살아도 1년에 수거하는데 5만원이고 한 사람이 살아도 수거하는데 5만원 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구가 많고, 물론 식구가 많으면 자주 퍼야 되는데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혼자 살면 정화조는 2년, 3년이 되어도 한 통이 안 되고 이런데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 감시에 노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인데 산불감시원이 각 면마다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유통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보충을 해서 산불감시를 하면 본위원으로서는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불감시원을 증은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명을 쓰고 있으며 전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3월부터 4월달 2개월사이에 산불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예산하고 증액토록 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유통경제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1개 면에 3명씩 결원이 있어야 공공근로사업을 산불감시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셔 가지고 단밀면에는 산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도 악산이고, 그렇게 해주시고 군유림 관리인데 단밀면에 군유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 군유림이 많으니까 묘를 쓰러 많이 옵니다. 공동묘지 한 가지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군과 같이 공원묘지를 해서 우리가 군세가 빈약한데 이런 것을 해서 군비로 충당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같으면 묘지로 분류해서, 분할해서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명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1,129ha에 9필지 9,245ha를 저희들 환경산림과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대한 협조를 해서 사실 묘를 쓰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묘지도 임협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을 주민의 동의도 그렇고 군유림이 암석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묘지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에는 폐철이라고 할까, 아는 사람이 군유림에다가 헛묘를 만들어 놓고 외지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200만원씩 받고 판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는 군에서 묘지를 쓸만한 곳을 보고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곡에 안심농산을 아십니까?

예.

거기에 지금 축산폐수 관리 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가봤습니다.

언제쯤 나갔습니까?

15일전에 나갔습니다.

현재 점검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유수가 덜 되었다고 해서 보완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 지나고는 완전히 정화시설을 해서 유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두수가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2,000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여기 뿐만 아닙니다. 지도를 잘하시고 또 지금현재 의성군 관내에 관리 대상 사업장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내지 실제 지도상황을 서면보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천연 보호림은 지금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환경보호림 76개소에 14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나무 4개소에 3본, 군 나무가 15개소에 46본 그리고 면 나무가 13개소에 32본, 리 나무가 38개소에 62본, 그리고 점곡 사촌에 있는 천연림 보호림이 1개소에 498본,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9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지난해에 이어서 외과수술 3개소, 그 다음에 보호시설 망을 하는데 2개소, 보호수 석재판이 5개소로 금년도 9개소에 1,45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확정을 안 지웠습니다.

9개소는 어느 곳의 천연림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파악을 못하였습니까?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9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서면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푸른 의성 21]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13일날 환경의식 고취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개인 모임에 의해서 [푸른 의성 21] 추진협의회를 지난해에 처음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저희들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적극 육성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한 번씩 모임을 갖고 단체가 육성이 되도록 저희들 도울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무슨 돈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단체가 활동을 하면 예산이 허용이 되면 예산도 줍니다. 또 우리가 활동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생적인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을 행정이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그냥 말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슬로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산림과에서 [푸른 의성 21]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행사에 어떤 식으로 도와 준다든지 그런 세부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계획이 수립되어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인정되는 것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계획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과에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겠다.] 체력단련비 250% 깎아버리고 죽을 지경인데 신바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무슨 계획이든지 계획이 서 있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광범위하게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보호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나 담당이 답변하신 것이 위원들이 듣기에는 퍽 거북한 점이 많습니다. 추진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작년도에 새해 운영 예산을 세울 때 1,450만원의 돈을 쓴다면 장소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예산이 본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김명회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는 소리는 예산 계획을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환경산림과 뿐 아닙니다. 다른 과도 대등소이하게 답변이 아직 세부실천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 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이것은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의 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본군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의성군에 환경부로부터 인가 받은 쓰레기 매립장이 크게 많지는 않지요, 기존 읍면마다 하는 간이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설할 때 시설이 완벽하지를 못해서 적출물이 나오고 지금현재 그냥그냥 읍면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농경지를 가진 주민이나 지역민들의 여론은 하도 매스컴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주지시키니까 뻘건 물이 나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의성군이 인가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각 읍면마다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그리 옮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현재 적출물이 많이 생기는 읍면의 간이 쓰레기장을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몇 년 내에 허가난 신 기법에 의해서 설치한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 아직 읍면의 것이 소화가 안 된다면 지금현재 읍면마다 있는 간이 쓰레기 매립장도 포화상태에 가까운 면이 많은데 거기에 소각로라도 차려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환경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제일 환경산림과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쓰레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5페이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성 오로리에 쓰레기 매립장 3만평을 하니까 1만6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2000년까지 확충이 되면 의성군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는 거의 적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쓰레기장으로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수시로 파악해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든지 그 곳이 안 되면 여러 군데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4개소의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을 보완해서 오·폐수같은 것은 철저히 처리해서 민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쓰레기, 전정진 의원님도 신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보니까 봉양에 악취가 많이 나오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때만해도 봉양에 쓰레기가 7개 면의 것이 다 왔습니다. 과거에 1년 전만 해도 군에서 홍보를 해서 분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신상태가 해이해 져서 엉망입니다. 그것이 더 심한데 앞으로 군에서도 군보든지 반회보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뜻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이대로는 엉망이 되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의성 분뇨처리증설 계획인데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성에 분뇨 처리장 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보통 이 분들한테 분뇨를 퍼 가라고 전화를 하면 1주일이 걸립니다. 왜그러냐고 하면 용량이나 처리를 다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증설해서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완공이 되면 의성이 웅군인데 앞으로 업자 선정을 한 군데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하면 독점으로 해서 마음대로 하지만 앞으로 두 군데, 세 군데해서 경쟁을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 및 관수 시설을 혹시 시범으로나 실험으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2년전에 봉화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산골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수시설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봉화에서 먼저 해보니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금 성과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희망 농가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계하고 효선에 2개소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성공만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송이 수입이 1년에 많을 때는 200억정도 수입이 됩니다. 상당히 농가소득으로는 좋은 소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마 각 읍면에 송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본의원도 하고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가뭄에 우리 군 소득이 굉장히 저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내에 어디 실험은 안 했지요?

금년에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본의원보다가 산림 관계 담당자들께서 더 잘 아실겁니다만 이것은 기온과 습도가 맞아야 됩니다. 물도 오염이 안 된 물이어야 되지 만약 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아주 포자라는 것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서, 관수시설을 해서 물 자체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을 면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파심일는지,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지역도 보고 우리 단촌관할에도 송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험을 해 본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금년에 신경을 써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유통경제과 소관 조례안인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사유는 장기간 미조정 상태로 관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정기시장 편의시설 확충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행정규제 정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여 공설시장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사용요율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사용요율 조정은 제1조제1항 별표 2와 같습니다. 연 평당을 연 평방미터당, 1일 1평당에서 1일 3.3㎡당,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조정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공설시장 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제1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별표 2을 붙임과 같이 합니다. 동조 제2항 중 사용평수를 사용 면적으로 합니다. 동조 제3항제2호의 후단, 제1항의 경우에도 이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및 제6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삭제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제4호의 1평을 3.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서 이것은 1999년도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2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장기간 미조정 상태로 유지해왔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상설 및 정기시장의 토지 및 건물 사용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연 평당을 연㎡당으로 1일 1평당을 1일 3.3㎡당으로 토지과세시가기준액과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장기간 미조정한 시장 사용요율 및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조정하므로서 열악한 상설 및 정기시장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사용료의 요율 및 사용료 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